허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회의에서 김진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으며 오늘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정준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후반기 의회 첫 회기인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는 7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7일 수요일까지 10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7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장으로부터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7월 9일 화요일부터 7월 11일 목요일까지 3일간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263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 및 기타 안건의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7월 9일 화요일에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조례 안건 네 건이 준비 중이고 의원 발의는 한 건 준비 중이며 기타 안건을 포함해도 열 건 내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월 12일 금요일부터 7월 16일 화요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처리하시고 제26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수정, 조종현, 송재석, 박은희, 김진규, 정준호, 강영수 의원 발의)

허수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조 3항에 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 지도 그러면 교육하기 위해서 두 시간을 부모님이 사용하는 겁니까?

예. 공무원이

하루에 두 시간 아, 한 달에 두 시간? 12개월 사이에 두 시간? 하루에 두 시간?

12개월간 그죠?

이게 지금 상위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위법령에 적용되어 있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본청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김해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상위법령에는 6세 이상 8세 이하에 12개월 동안 두 시간을 쓸 수 있는 법령이 없냐 이거죠.

이게 지방공무원법이잖아요. 그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해시 지금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조례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면 김해시의회 말고 지금 김해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잠깐 있어 보이소. 거기서 답변하면 어쩝니까?

그러면 지금 옆에 계시는 직원분 내용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팀장 변은영입니다. 금번 임시회 때 행자위 쪽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일한 법령이 올라갔고요. 김해시 공무원이고 이것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해시 공무원 이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김해시의회만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을 제가 여쭤보는, 그래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하고“하고 있습니다.”하고 다른 것 같아서

의원님 말고 집행부에 제가

집행부에서, 집행부에도 시행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의회에 온다고?

아, 우리만 있다면

내가 보니까 우리만 있다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아니,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그리고 13항에 보면 이것도 신설이라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인데 이게 생일인 사람이 만약에 지금 김해시도 그렇고 의회는 많이 없지만 김해시 예를 들어서 하면, 이것도 어차피 제가 볼 때 의회나 김해시청 공무원들은 다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사항에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시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모르죠? 생일 하루 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들었습니까? 동일하면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건데 저는 시청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의회 공무원들만 혹시 하면 여기 의회에 일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엇박자지 않나 해서 시에 공무원도 많으신데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4항의 과태료 규정을 위반행위별로 구체화ㆍ세분화하여 별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 거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선서 또는 증언 거부 시 과태료 100만 원 미만, 서류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2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금액기준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헌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정헌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 최정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김진규, 조팔도, 김유상, 이철훈, 김주섭, 강영수, 이미애, 김영서, 안선환, 김진일, 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허수정, 송유인 의원 발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청문 기간 중에 위원회에서 요구할 추가자료에 대한 근거조항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출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관한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는 조문 표현을 간소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수정을 하였고 안 제5조제7호는 조문의 재배치를 위해 삭제하고 삭제한 내용을 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재배치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위치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준호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7억 3114만 2000원이고 지출은 27억 83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27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7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8억 3288만 5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0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7억 877만 4000원, 기본경비에 1억 6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173만 7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74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에 32만 6000원, 기본경비에 39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당초예산이 2800만 원인데 전용을 820만 원하고 변경을 1430만 원 하셔서 5000만 원 정도 시설비를 사용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전용은 50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전용한 게 820만 원, 820만 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통계목 착오가 있어서 우리 지금 로비 공사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공사하기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쪽 시설비로 전용했고요. 그 시설비 820만 원을 보탠 금액이 변경돼서 362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에 820만 원을 보탬으로 해서 20만 원이 들어와서 820만 원하고 우리가 변경 요구한 금액이 1430만 원 이렇게 해서 5050만 원을 가지고 로비 천장 수선도 하고 종합안내판도 구입하고 그다음 의회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 하여튼 의회 안에 들어오는 로비 입구에서 하는 공사에 다 사용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는 로비만 인테리어 하고 말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자꾸 시설비가 늘어나서 전용해서 썼다 이 말이죠?

예. 처음에 공사에 대해서 설계해서 받아본다 아닙니까?

예.

견적을 받아보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우리 예산에 잡힌 것보다 모자라니까 쓰지 않는 돈을 전용해 와서 보태서 같이 공사에 맞춰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발전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건의사항 세 건과 수범사례 한 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지난 감사기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진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