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희열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예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복지국의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에는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국ㆍ소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님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27억 5400만 원, 지출액은 299억 4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63억 56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8억 23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8억 8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 4억 6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8억 68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6억 6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6억 7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42억 3100만 원으로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81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 10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억 21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억 6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79억 4600만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억 6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지원 4억 5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6억 3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 83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0억 7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4억 1400만 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3400만 원, 식품박람회 개최 76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5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0억 4900만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3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이월액은 2억 5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00만 원, 공공의료원 설립사업 52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억 41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400만 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23억 15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75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8억 4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1억 1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5페이지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은 3500만 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300만 원, 제증명 등 민원검사에 400만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400만 원 등입니다. 지역보건과 집행잔액은 55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20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2억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4600만 원, 수납총액은 1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액은 12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6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 과징금 수입 9900만 원, 도 보조금 2억 4400만 원, 보전수입 예치금 회수 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교육 및 홍보 5900만 원,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 10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업소 관리 및 지원 3700만 원, 소규모 영세업소 위생관리 지원 1억 7100만 원, 보전지출 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책 결산 자료 보시면 308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아시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전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죠?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 9억 5500만 원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올해 또 사고이월이 8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사고이월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BF 인증이 5월로 변경이 되면서 BF 인증받으면서 컨설팅,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야가 연장되다 보니까 8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시켜서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시킨 예산은 무제한적인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번밖에 못하게, 두 번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BF 인증을 부득이하게 하다 보니까
최정헌위원
아니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안 돼요. 이 결산이 잘못된 거라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시정하는 게 아니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이런 일이, 진례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최정헌위원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 내용을 제가
최정헌위원
찾아봐도 되고 그런데 사고이월을 두 번 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처음 봤어요. 나도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반납 안 하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집행잔액을 좀 남겼습니다.
최정헌위원
안 그러면 이월을 시키든가 잔액을 또 1억 얼마를 남겨서 1억 7000,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안 그러면 이것을 결산추경할 때 반납하시든지 해야지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집행잔액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부분에는 좀 많이 남았고요. 다른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여러 번 이자 계산한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전부 합쳐서 국도비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반환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보조금 반환한 게 아니잖아요. 남은 것 아닙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남은 게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최정헌위원
그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겨둔 이유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남은 것은 저희가 올해 전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정헌위원
올해요? 작년에 한 건데 올해 반납한다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여러 군데 이자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 반납할 계획입니다.
최정헌위원
올해 결산할 때 반납하실 거네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공의료원 설립사업 보조사업에 사무관리비를 빼서 아니, 연구용역비를 빼서 사무관리비로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500만 원 이월시켜서 전용해서 썼는데 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구용역비가 7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돼서 그게 심사수당인데 심사수당을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올해 마지막 연구용역할 때, 마지막 마무리할 때 저희가 쓸 예정으로 남겨놨습니다.
최정헌위원
아, 그러면 연구용역비도 용역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지금 7월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최정헌위원
4800만 원 남아있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전용해도 연구용역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줄 만큼만 남겨서
최정헌위원
미리 판단해서 전용을 시켰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전용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업무 추진 재료비에 보시면 명시이월을 300만 원 시키고 잔액도 또 300만 원 남았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방역 부분에
최정헌위원
재료비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재료비, 잠깐만요.
최정헌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최정헌위원
300만 원은 명시시키고 300만 원은 잔액을 남기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명시이월시킨 부분 방역비, 방역업무 추진에 있어서 빈대 때문에 작년에 빈대사업이 새로 생겨서 도비로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잔액
최정헌위원
이게 도비가 몇 프로 포함된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에 원래 도비는 도비라고 표시하잖아요? 시비면 잔액으로 남든지 따로따로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반납한 게 도비만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잔액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잔액이 다른 것하고 합쳐져서 남아있는 부분은 빈대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명시를 시켰고
최정헌위원
제 말은 명시를 시키려면 600만 원 다 시키든지 아니면 결산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해놔서 질문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다른 것은 좀 쓰고 빈대는 뒤에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최정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잠시 설명하셨는데 국도비 반환금을 1억 1140만 원 정도 그죠?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다 그죠?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국도비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반환되는데 코로나업무 관련해서 이자 부분에 계산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이자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여러 번 이자고지서를 다시 끊어서 국도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끝까지 안 돼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불용시키고 올해 국도비 반환금을 다시 예산을 받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최정헌위원
결산을 잘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김해시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예산부서에 돈이 좀 남아있으면 받아서 반납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서로, 저희가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됐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는, 다음 결산할 때는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정헌 위원님이 사고이월 두 번 한 것 지적하셨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고이월 한 번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냥‘사고이월이다.’이 생각만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왔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6년간 하고 있지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고이월 두 번 한 것 처음 봤거든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또 궁금한 게 만약 결산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나중에 불용처리할 수도 있고 할 건데 어쨌든 결산상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산 승인을 하나, 마나?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김진규위원
그죠? 한번 알아봐 주이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도 좀 알아보고요.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30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좀 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시설비에 감리비, 우리가 공공건축물, 하여튼 건축을 할 때는 감리도 꼭 있어야 하잖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감리비가 계속 변경으로 되어 있죠?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변경해서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공공 리모델링사업 청사 개보수하면서 저희가 감리비를 처음에 안
김진규위원
안 잡았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산에 안 잡았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건축 부분에 전문가가 없기도 하고 처음에 예산 안 잡아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데 감리는 기본일 건데 감리비를 리모델링사업도 청사 개보수 전기공사도 그렇고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변경사용했더라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시설비는 전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감리비 부분에는 이것을 같이 시설비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시설비는 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사용은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이래 놨겠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변경사용으로 저희가 감리비를 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다른 통계목으로 전용, 변경은 사용하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변경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서 1562만 원을 변경사용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이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이것하고
김진규위원
시설비는 제가 알기로 전용을 다른 통계목으로 못하는데 변경은 가능한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변경 가능한지
김진규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309페이지 하기 전에 이월액 집행잔액이 보건관리과가 4개 과 중에 제일 많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9% 정도 남았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올해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9% 정도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7억이면, 17억 맞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17억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17억이면 우리 내외동 공원 리모델링을 한 10개 할 수 있는데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도비 반환금
김진규위원
국도비 반환금하고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반환금이 11억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 그게 11억이구나.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11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자, 거기 잔액하고 반환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국도비 반환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자가 얼마예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자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진규위원
대충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자가 몇천만 원 되더라고요.
김진규위원
몇천만 원?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천만 원이고 잔액이 어쨌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잔액 부분이 전부 다 같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정확한 이자가 얼만지를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자가 몇천만 원 정도고 그러면 잔액이 한 십몇억 되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잔액이 좀 큽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잔액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금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309페이지 밑쪽에 보면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행사운영비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당초에는 500이었어요. 그러다가 1차 추경에 767만 원으로 증액했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1차 추경 때 증액까지 했는데 또 변경해서 다른 데 줬어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640만 원을 변경했는데 저희가 한센인의날 행사 때 다섯 마을에서 차량 임차하고 그 부분만 계산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30명 추가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64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보냈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1차 추경에 행사운영비를 증액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행사운영비가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행사를 다시 하게 되어서 저희가 행사 지원할 때 예산을 조금 늦게, 동네에서 더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한센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가는 것으로 같이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제가 여쭙는 것은 1차 추경에 증액을 하고 변경해서 다른 데 주고 그러니까 돈을 뺐다 늘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추경을 잡아서 전용하고, 뭐 전용할 수도 있기야 있죠.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1차 추경에 증액했다가 전용해서 다시 빼내고 삭감하고 이런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놓고 또 보니까 잔액은 41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양로
김진규위원
아, 그것은 위에 거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간이양로주택 운영에 대해서 410만 원만 남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듣다가 시설비는 예산규칙에 의해서 원래 전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감리비로 전용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찾아서 저도 자료 좀 주시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308페이지에 한두 가지 묻겠어요. 공공심야약국사업하고 안심병동사업에 금액은 안 크지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안심병동사업 돈이 제로로 다 오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365안심병동사업은 조은금강병원 위에 도립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병실 20병상을 간병인 16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되고 지금 간병료를 무료로 간병을 지원해 드리는 분은 행려환자나 노숙인이나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이고 그분은 무료이고요.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일 간병료가 1만 원이 부과되고 65세 이상인 자는 2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은금강병원에서 365안심병동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요즘 행려,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이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이 큰 금액을 제로로 만들어 온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인건비거든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16명의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한 병실당 4명씩 돌아가면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16명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인건비로 사용하는데 대한민국에 행려자나 노숙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16명이 다 쓰는 것 같으면 4명으로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이 모자라면, 타 국처럼 그런 분들이 많으면 50명, 60명을 쓸 수도 있고 거고 그런데 이 금액이 해마다 보면 다 가져오는 금액이 인건비니까 당연히 나갔겠지만 제 말은 항시 대기로써 그만큼 역할을 하냐 이 말이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이것은 모자라서 대기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병실에
김창수위원장
행려자나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1순위는 무료인데요. 저희가 의료수급자나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병료를 하루 2만 원씩 내시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65안심병동은 지금 자리가 나면 가려고 병실에 가면 병동 앞에 대기 순서를 성함, 이름을 미리 작성해 놓고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아, 이것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정도로 많다잖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많으면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틀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결산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사업을 보는 거잖아요. 잘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좀 그렇지만 부탁드릴게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부탁을 드리고 그 감염 테러 교육 있잖아요. 생물테러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이것은 뭐 어떤 사업으로 현행하고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발생 시에 초동 요원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 장비가 독소를 못하게 레벨A라고 하는 개인보호장구하고 공기호흡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죠? 어느 분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상남도 하고 김해동부소방서하고 김해중부경찰서, 육군5870부대 3대대, 조은금강병원, 시민안전과 총 스무 분들이 모여서 수시로 훈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식으로 하는 거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 직접 다 모여서
김창수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행사 자료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센인 행사에 차 몇 대 갔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다섯 대 갔습니다.
허윤옥위원
총 몇 명 갔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는 100명 정도 갔습니다.
허윤옥위원
그 기념행사에 쓰인 경비는 얼마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허윤옥위원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허윤옥위원
거기에 본래 가려고,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행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30명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간 이유가 뭐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분들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윤옥위원
무슨 공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한센인의날 행사에 그 공연을 하게 돼서 라온합창단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허윤옥위원
미리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갑자기 그런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중간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센인 행사에 합창단을 했으면, 같이 와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합창을 식전 행사로 아, 행사 때 합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허윤옥위원
갑자기 그렇게 행사를 꼭 진행해야 했었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작년에
허윤옥위원
미리 계획해야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윤옥위원
“죄송합니다.”인정 못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허윤옥위원
누구누구 가셨는지 명단 다 적어오시고 본래 계획했던 비용, 추가 비용 다 적어오시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가져오이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미리 얘기해서 해야지 갑자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갑자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행사를 꼭 해야, 공연을 했었어야 하면 미리 준비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갑자기 했는지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하러 오이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허윤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갑자기는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마다 한센인분들이, 5개 마을 주민들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봉사자가 보건소 직원도 탑승하지 않고 해서 장거리 하루 동행, 봉사자분들이 새벽 6시 출발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어르신 동행의 의미가 더 컸었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하면서 합창단도 하면서 공연을 부가적으로 한 부분이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네요.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1대 1로 저희가 자원봉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동행 봉사, 식사 또 나들이까지의 부분이어서 사전에 설명, 이후에 할 때 그 부분 자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은 제가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 만족도가 2024년도 보니까 101%, 101.7% 달성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특별하게 달성한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이용에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족도조사에서 101%를 달성하였고 심폐소생술은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올해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3,000명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심폐소생술 강사도 보건소 직원들이랑 해서 22명의 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도 만족도가,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강사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보건소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자격을 한 이후에 필요한 강사까지도 함께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도 김해시보건소에서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고 초중고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교육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것을 직면했을 때 대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보건관리과에서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결산 성과보고서 중 장기기증 활성화 기여 해서 장제비, 장기기증자 장제비, 의료비 지원에 2명 해서 1300만 원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 사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작년에는 장제비가 저희한테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장기기증하면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분이 장기기증하기 전까지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건관리과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부분과 헌혈, 헌혈도 지금 작년 2023년도에 했을 때 예산집행은 8800만 원 다 집행하셨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헌혈 인식개선 및 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보건관리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한센인 행사 제가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자료로 받고 싶은데 답변을 박은희 위원님이 하시길래 물어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정확하게 1인 1, 도와주러 간 겁니까, 합창하러 간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도움도 하고 합창도 하고
허윤옥위원
그렇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거기 가는데 꼭 도움
허윤옥위원
도움이 꼭 필요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도움은 꼭 필요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왜 미리 예산을 안 잡고 갑자기 잡아갔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코로나 때 이 사업 행사를 안 하다가 2023년도에 행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보건소 직원들이 좀 가야 하는데 코로나업무를 하다 보니까 같이 많이 못 가는 상황이 돼서 뒤에 저희가 대책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같이 가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입니다.
허윤옥위원
가신 분 중에 보호받아야 할 한센인이 총 몇 분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가신 분 중에, 지금 다 연세가 많으셔서
허윤옥위원
몇 분이십니까? 정확하게 한센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100명 정도는 다 보호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허윤옥위원
100명 정도는 보호가 필요하신데 30명 가서 그게 보충됩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두 분이 가시고 보건소에서도 한 분씩 차에 안전요원으로 해서 한 차에 한 명씩 타고 해서 저희가 같이
허윤옥위원
100명 가시는데 30명이 도와주는 봉사자로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총 100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몇 분입니까? 그 외에 도와주는 직원하고 다 합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직원하고 다 합하면 서른일곱 명
허윤옥위원
서른일곱 명 갔습니까? 봉사자 30명?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봉사자 30명하고 직원하고 의원님하고 해서 총 37명이 갔습니다.
허윤옥위원
누구누구 가셨는지 명단도 가져오시고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결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따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 477페이지 보면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율이 22년도는 100% 달성하셨는데 23년도는 87%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또 바로 밑에 보면 건강행태 1개 이상 개선율도 80.7%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원인이 있겠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성과가 안 나온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지적한 것은 방금 제가 원인을 여쭤봤잖아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이 미달성된 경우 성과분석에 기입할 때 원인분석도 같이 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분석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원인분석이 있었으면, 원인을 봤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음부터 성과보고서를 할 때 미달성된 것하고 130% 초과 달성한 것은 원인분석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위별 결산자료에 보면 313페이지 제일 위에 전용한 게 있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돈은 100만 원 맞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돈은 100만 원인데 이것도 아까 앞에 보건관리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증액했다가 다시 전용해서 돈을 삭감하고 이런 경우더라고. 제가 한 말이 맞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요.
김진규위원
확인하지 못했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전용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할 수는 있는데 당초나 1차 추경에 조금 더 면밀하게 예상해서 중간에 전용해서 또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도 있고 315페이지 위쪽에 보면 또 2000만 원, 5000만 원 이것을 전용해서 증액하고 또 70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뺐다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5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500만 원, 700만 원?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1차 추경에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또 200만 원 전용해서 더 보탰어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눈에 보이니까 전용하시더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면 추경 때 조절을 잘해 달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인데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51만 3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죠? 313페이지 아래쪽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e-호조에 등록할 때 국도비 요율을 맞게 입력했어야 하는데 직원이 조금 실수해서 입력 부분에 오류가 있었고요.
김진규위원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내가 처음 봐서 그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오류가 있었고 그것을 결산하는 데에는 문제없게 다시 바르게 해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수정해놨어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
315페이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여기서 700만 원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나눠 썼습니다.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또 전용해서 94만 원을 변경해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렇게 돈을 맞춰서 결산은 잘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일단은 돈을 쓰고 나서 돈을 그냥 이리저리 맞춘 것 같은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건강대축제를 한 2~3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새롭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비나 이런 것들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잘하려다 보니 그리고 또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몇 년 전에 했던 행사랑 비교하는데 행사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많이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최정헌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행사운영비를 예산에 1700만 원 잡아놓고 500만 원 전용시켜서 그러면 2200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행사비는 21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 그죠? 또 1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남은 것을 또 전용, 변경해서 썼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최정헌위원
행사가 잘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결산하는 자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
이것도 결산할 때, 처음부터 할 때 행사운영비로 하면 결산하면 어차피 전용할 것 행사를 하고 결산하면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2200만 원이 아니고 2100만 원 나왔으면 400만 원만 전용하고 아싸리 처음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모자랄 것 같으면 이쪽으로 300만 원 전용하면 되는 부분을 제가 볼 적에는 돈을 너무 이리저리 맞춰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춰 쓴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사에 욕심이 나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다음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행사 준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317페이지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00만 원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최정헌위원
시설비로 전용하셨는데 갑자기 전용하신 겁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당초예산은 정신응급의료기관을 누가병원 야간이랑 주말에 응급정신의료기관 지정을 했었는데 그게 1월부터 지정된 게 아니라 3월부터 돼서 1, 2월 예산이, 월 500만 원 지원인데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 남은 예산이 있었고 그 뒤에 광역에 위기계획팀을, 동부권역 위기계획팀이 창원이 한 군데 있었는데 창원이랑 동부권역을 하기는 너무 많아서 밀양, 김해, 양산을 묶어서 동부권역 위기계획팀을 새로 신설하는 도와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정신이나 자살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김해시 쪽으로나 전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별도로 3개 시에 묶어서 동부권역 위기계획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신보건센터 내에 그러니까 자원은 도의 정신보건센터 직원인 거고요. 광역의 정신보건센터 직원인 거고 거기서 전화 오는 1577-0199 같은 응급전화 같은 경우를 도 직원이 우리 김해에 상주하면서 전화를 받는 동부권역 위기계획팀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필요해서 2000만 원
최정헌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그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시설비
최정헌위원
1700만 원 정도 썼다 이 말이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통계목이 다른데 전용이 가능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으로 전부 내려가고요. 남는 금액을 저희가 돌려받거든요.
최정헌위원
제가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최정헌위원
목이 다른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목이 달라도 어차피 반납금이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태우 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과장님 그간 공직생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동료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태우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질문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소장님 아까 우리 최정헌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그리고 허윤옥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사고이월부터 해서 마이너스, 아까 행사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두 분 과장님, 제가 실명 거론하기 그렇고 챙겨서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보충설명을 좀, 간단하게 변명 아닌 변명 좀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아니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 해도 됩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충분히 자료 요청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챙기셔서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오해 없도록 설명 잘 부탁드리고 내년부터는 착오 없으시기를 그 점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신길재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72억 7700만 원, 지출액은 62억 3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39억 9800만 원으로 보건지소 운영 1억 2800만 원, 서부보건소 증축 1억 4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억 63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2억 1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1억 17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 1억 43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9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3억 6700만 원,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억 1900만 원으로 식품ㆍ공중위생 관리운영 38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에 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방역업무 추진 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9억 5500만 원으로 서부보건소 증축 11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서 9억 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8200만 원으로 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6500만 원, 기타사업에서 12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생과는 200만 원으로 식품ㆍ공중 관리 100만 원, 기타사업에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한미민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보건지소 관리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0만 원 찾으셨습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중간쯤에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326페이지요?
최정헌위원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중간에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보건지소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최정헌위원
예. 이 예산은 한 개도 안 쓰고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시설비
최정헌위원
변경했네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시스템에어컨 교체비용인데요. 예산부서에서 시스템에어컨은 시설비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해서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처음에
최정헌위원
에어컨으로 잡아놓은 것 맞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았는데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목을 잘 몰라서 바꾼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을 한 개도 안 쓰고 다 바꿔놨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서 서부보건소 증축 이래서 감리비 3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잔액을 1156만 원 남겨놨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소 시설을 증축하다 보니까 증축하고 나서 예산이 남은 부분,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최정헌위원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 안 했습니까? 이것은 끝난 사업이잖아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이것 정산하면서 4대보험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서
최정헌위원
시설비가요? 목이 시설비인데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시설비가 원래 15억이었거든요?
최정헌위원
1억 5000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억 5000이었는데 감리비를 시에서 지원해 줘서 남은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지원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원해서 남든 말든 그러면 결산 때 반납 안 하고 왜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정산하니까 이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해서
최정헌위원
공사가 언제 끝났는데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공사가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최정헌위원
결산추경 이후에 끝났다 이 말입니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런데 감리비를 그대로 놔두고 300만 원 집행잔액으로 잡을 거면 감리비라도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감리비를 변경해서 300만 원보다 더, 300만 원 변경하셨는데 그보다 더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죠. 1100만 원,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감리비는 미리 집행 안 하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남았으면 이것은 반납하고 예를 들면 300만 원 뺀 나머지 81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감리비를 변경, 전용해서 잔액을 더 많이 남겨버려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반납할 것은 빨리 반납하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사업하다가 12월 이후로 해서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다른 데 예산 쓸 데가 있으면 쓸 것 아닙니까?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저희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냉장고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제 그만큼 많은 냉장고가 필요 없을 텐데 처분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해서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냉장고를 다 산 부분은 아니고 대여한 부분이 많거든요.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쓰고 나서 다 돌려주고 그래서
허수정위원
다 돌려주고 지금은 비용이 나가지 않는 거네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민수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임플란트 지원사업이요. 지금 654만 원?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6540만 원
김진규위원
6540만 원 잡혀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고 지출이 없어요? 그죠?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불용처리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지출이 0인데 불용했네요?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는 전액을 이월했거든요? 이월 안 하고 왜 불용했죠?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을,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한 35명 정도가 신청했었습니다. 했고 소요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월시키려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올해 사업으로 진행하자고 결론이 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나요?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안 되어 있나? 왜 그러노?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보건소도 되어 있는데 저쪽 지역은 인원수가 60에서 64세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보건소인데 같은 사업에 서부는 불용처리하고 보건소는 이월했단 말이에요. 그죠?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내년 예산에 다 확정되어 있을 거잖아.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것도 통일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다음부터는 사전에 의논해서 똑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매스컴에서도 알다시피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나름대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밖에 보면 내일 어떻게 될 건가, 공공의료원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감합니다. 또 며칠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좀 있습니까? 공공보건이라든가 심야약국, 병원 이것을 긴급하게 시에서 의논한 것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위원장님 지금 사실 중앙병원 사태 이후에 김해시 공공의료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사실 도지사님은 도립으로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 4월에 용역이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예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야만 실제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공공의료원이 출발선상에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병원 저런 민간의료기관이 붕괴돼서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그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작년 12월 27일에 복음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습니다. 했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심야약국도 저희가 한 개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약사회하고 저번달에도 협의를 했거든요. 해서 진영지역에 한 개 그다음 동부권에 한 개 정도 추가를, 꼭 도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약사회에서 답은 안 왔습니다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민간 의료체계는 중앙병원 사태와는 큰 그것 없이 지금 김해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의료파업이 있고 병원들이 휴무를 하게 되고 그게 지금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 건가 이런 것도 논의가 돼야 해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전체적인 그것은 저쪽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 개원의가 214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업을 받아 보니까 열네 군데만 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30% 이상 파업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비상의료 진료 대책을 강구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18일은 보건소가 9시까지 야간진료를 합니다. 하고 나머지 개인 의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걱정하지 않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기 대책을 기수립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오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해마다 안 오는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해마다 안 오다가 왔고 해마다 여러 가지 여파는 많아질 건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 인재입니다. 마냥 남 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있어도 역할론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앙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다가 또 부산대병원이라든가 우리가 작은 질병이나 병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해결이 되지만 지역에서 해결 안 되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도 많이 시끄럽던데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제가 얘기하잖아요. 당장 내일 매스컴에 대응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열네 곳을 전수조사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광고탑이 있거든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김창수위원장
광고탑에 긴급하게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래서 문자도 좀 알리고 매뉴얼을 만드세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 눈에 다 보이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만 결산 관계지만 그것 또한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개념이 내년에, 결산 끝나면 당장 내년 예산 짜야 하거든.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공공의료원도 마냥“도에서 알아서 하시겠죠.”이러면 그것도 마냥 시기가 지나가고 또한 내일 벌어질 일인데도 시민들이나 저 또한 어디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긴급문자라도 넣어주세요. 김해시만이라도, 다른 시도는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안 오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안 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 돈 쓰세요. 저는 김해시 돈 많다고 그랬죠? 이런 데 돈 써야 합니다. 내일 어떻게 갑자기 어디를 가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산대병원이 문을 닫았는지, 어느 병원이 문을 닫았는지 지금 다 문 닫는다고 난리인데 너무 모르고 있어도 문제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갑자기 어디로 횡설수설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 우리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내 그것을 빨리 접수를 입수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시장님하고도 오늘 긴급 좌담회를 하시든가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일보다 급합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시민들의 문의가 지금 말도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서,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보면 민간조리원에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꼭 굳이 조리원을 넣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긴급이나 응급의료 그리고 희귀병 등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에서 조금 더 할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답변에 앞서 김금남 위생과장님께서 6월 말일로 퇴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간 공직에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책임을 지시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 김해시가 건강도시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후배, 동료분들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마지막으로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영상으로 제 34년의 퇴직을 같이 공유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국 대문호 버나드쇼 작가 묘비명에 있는“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문구가 퇴직을 앞두고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나온 수많은 시간이 하루하루가 나쁘고 우울한 날보다 좋았던 날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후배 공무원, 지역주민들, 의회 의원님이 있어 소중한 경험, 값진 보람을 가슴에 추억으로 담아 이제 지역사회 주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소회가 참 짧지만 아주 굵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명 깊고 존경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계속적으로 김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해시보건소,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주위에 계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항상 계실 거죠?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저는 장유에 삽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말씀하십시오.
최정헌위원
복지국은 결산 안 합니까?
김창수위원장
복지국도 합니다. 잠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정헌위원
의회운영위원회도 오후에 또 시간이 잡혀있는데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퍼뜩하죠.
김창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정헌위원
한 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정희열위원
잠시 5분 정회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희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임주택 국장님께서 오는 6월 말일로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임주택 국장님의 그간 공직생활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우리 선후배, 동료들 또한 공직생활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소회를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이런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91년도 6월 28일 사회복지직으로 공직에 첫, 동상동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런 복지사업이 몇 개 안 됐습니다. 몇 개 안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쌀 1인당 10㎏, 압맥이라 해서 2.5㎏ 정도 이렇게 그날 되면 배급식이라 해서 쪽 와서 타가고 또 생계비라고 해봐야 그때 4~5만 원 정도 한 가정에 줬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때는 거택, 자활이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노인, 장애인, 부녀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그 외에는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사업이 생겨나고 우리도 사실은 솔직히 다 잘 모릅니다. 다 모르고 그냥 제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감으로 알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정도 알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지금은 민원들이 다양하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저도 공직하면서 다른 위원회라고 해봐야 도시건설위원회 한 2년 5개월,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하면서 2년 그다음 그때는 문화재과인데 가야사복원과 지금도 그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렇게, 저는 그래도 행복한, 여러 가지 업무를 봤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를 이끌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가지라도 좀 더 챙겨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복지국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참 같이 업무를 하시면서도 설움을 너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소회가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복지국에는 매번 민원만 너무 많고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칭찬문화가 우리 사회에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선배님이 잘 돼서 나가시니까 후배님들도 나름대로 시민들과 오로지 김해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박수는 못 치더라도 가시는 길에 항상 김해시민들과 우리 김해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기금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943억 5800만 원 중 지출액이 6722억 8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3억 7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9억 7400만 원 중 지출액이 8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출총액은 1004억 6300만 원이며 사회복지 증진에 80억 22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374억 9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지출총액은 988억 5600만 원으로 생계급여에 726억 1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지출총액은 1722억 7300만 원으로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416억 14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에 89억 7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51억 2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출총액은 634억 8600만 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51억 27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72억 1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지출총액은 2372억 4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787억 46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26억 8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47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6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복지국 총 집행잔액은 137억 4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 복지정책과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500만 원, 생활보장과는 생계급여사업 12억 2700만 원, 여성가족과는 영아수당 지원 48억 96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급 3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77억 2900만 원, 현금 급여비에 1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도 38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사업이나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9200만 원이며 지출액도 18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기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결산자료 278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4억 3800만 원 그죠? 그것을 지방재원으로 변경해서 쓰셨다 그죠? 278페이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보험금이 부족해서 사회보조금을 140만 원 정도, 143만 정도
최정헌위원
그것 말고요. 그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해서 4억 3800만 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최정헌위원
국비를 받아서 지방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전용해서, 변경해서 쓴 겁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통계목을 변경한 건데 따로 다르게 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국비 받아서 그죠? 이게 지금 국고보조재원이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4억 3800만 원이 국비 아닙니까? 국고보조재원을 그대로 쓰시면 될 건데 변경한 사유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제가 확인 못했는데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보험금 말씀하셨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보험금이 작년보다도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이 더 모자라서 변경해서 863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측을 조금 잘못한 거죠.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작년에는 674만 원 지출하셨는데 보험료가 200만 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 부분을 좀 증액시켰는데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전용해서 썼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전용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용역비 이것은 진영 것 맞죠? 진영에 종합사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썼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것도 용역비를 처음에 당초예산에 못 잡아서 용역비가 없어서 전용해서 쓴 거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행사실비지원금 1900만 원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게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반납도 하고 그죠? 큰돈은 아니지만 반납액이 162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78만 원인데 2021년 결산할 때는 잔액이 0원이던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관련 행사를 한 군데 안 해서 취소돼서 안 간 그 금액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사가 한 개 취소된 거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알겠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작년에는 편성목에 없던데, 장애인 복지증진 공공운영비 2980만 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이 큰 것을 안 들고 있으니까
최정헌위원
279페이지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과로 되면서 장애인업무가 복지정책과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변경이 됐는데 저도 그것은 알죠. 그런데 장애인업무를 노인복지과에서 보다가 지금 복지정책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 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따로 편성된 목이 없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제가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자료가 큰, 작은 것을 들고 있으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최정헌위원
예. 두 가지 체크 부탁드리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성과보고서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예산 부분에서, 혹시 아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예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2021년 달성성과가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330만 원쯤 되고 2023년의 달성성과는 87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자료 148페이지, 한 30배가 늘어났는데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158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기여 이 페이지 보시면, 내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목표가 19 이게 봉사자 수죠?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23년에는 20, 실적은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10.1, 10.7이잖아요. 그죠? 밑에 보시면 실적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보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보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밑에 달성률이 왜 0%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달성률 0% 이것은 오기, 잘못 표현된
최정헌위원
잘못됐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53% 정도 되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최정헌위원
달성을 하셔놓고 0% 해놨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표기가 아니고 달성률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냥 봐도 50% 넘는 부분인데 그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 정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 만드실 때 과장님 과에서 의논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나도 못하십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큰일 났다. 일단 최정헌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여기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예산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27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게 도에서 나온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복지관에 지금 실내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했는데 늦게 내려와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올해, 지난주에 개원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보니까 대부분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 지원비,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서 예산이 지금 보조금 반납도 많고 잔액이 많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일자리를 그해 초에 모집해서 하는데 그분들의 이직도 있고 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지원이 미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세입에 보면요. 위탁비 반환수입이 예산액은 0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17만 원 잡혀있네요? 결산에 117만 원이 징수됐는데 예산에 왜 안 잡았죠? 아예 0원으로 잡았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혹시 어느 겁니까?
김진규위원
세입 37쪽 이것 상임위별 자료, 상임위원회별 자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37쪽 세입 부분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 중간쯤에 예산액 0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117만 원이 아니고 11억 아닙니까?
김진규위원
단위 원인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1억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11억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추가사업 예탁금 집행잔액을 우리가 편성할 때 누락한 겁니다. 그때 심사할 때도 지적당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편성해서 서류상, 예산상에는 문제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117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못 썼잖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다 사용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용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산도 안 잡혀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세입예산 편성 때만 누락된 거고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세입예산 때만 누락됐고 이후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책정해서 했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기입도 안 빠뜨리게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떠시던데 과장님 뭐 일 있으신 것 아니죠? 왜 이렇게 떠십니까? 긴장을 해서, 잘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열심히 하세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