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의원 발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제센터에서 주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회선이라든가 각종 이렇게 깔리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고 센터 모니터라든가 그 안에서 운영되는 비용은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CCTV에 관련된 뭐 이렇게 전 용회선을 깐다든가 내지는 화질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을 카메라에 소요되는 운영되는 비용, 이런 부분은 구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49% 증액된 3,755억 1,482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47억 9,57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1,90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352억 1,9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1,9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47억 9,5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8억 5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1,9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서비스증진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1억 980만 원, 청년정책수립과 건전한청소년육성 13억 3,023만 3,000원 등 총 5건에 14억 4,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5,570만 8,000원, 희망복지지원 1억 8,482만 원 등 총 5건에 28억 4,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의 보전 지출 1건에 7,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61억 2,040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억 7,996만 2,000원 등 총 7건에 114억 2,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가족친화과입니다. 여성가족지원사업 및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17억 2,840만 8,000원, 어린이운용 및 보육 료지원 2억 3,863만 1,000원 등 총 8건에 41억 7,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및 지역문화예술지원 등에 3억 4,500만 원, 생활체육여건조성 25억 3,584만 6,000원 등 총 8건에 29억 2,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99억 6,0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보조금은 36억 5,867만 6,000원 반영, 시비 보조금은 61억 2,995만 7,000원 반영,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은 1억 7,211만 9,000원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이 중 변경사항이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예치금회수금 및 2024년도 이자 발생액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억 5,641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164만 7,000원, 지출액은 사업비 600만 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보다 435만 3,000원 감액된 1억 5,2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수용 및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600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장학금지급 600만 원, 예탁금 2,000원으로 총 6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의 노인의료통합시범사업공모에 대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 입니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예산서 보시면 거기 이제 보증금 외에 운영비하고 거기 하는 예산이 더 있습니다.

월세는 이제 들어오는 분들한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랑 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저희가 다 이 예산으로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12호가 꽉 차면 다행인데 안되면 공실일 때는 저희들이 보전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충당하는 부분이고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월 임대료는 세입자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기회되면 설명드릴거고 그 평수에 따라서 조금 보증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반기에 최대한 홍보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하드웨어 된 부분은 전년도에 다 이제 구축이 됐고 사용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대상자의 집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서버를 구축한 회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용료 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저희들이 관내에 현재는 12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축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이제 개소수는 추가로 했기 때문에 하고 매년 이것은 뭐 예비적 성격으로 경로당에 수시로 이는 개보수를 요청하기 때문에 매년 세우는데 이 추경에 조금 추가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제 꼭 개보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런 상황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전에 노인지회 쪽에서 파악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체육관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있는 거 저희들이,

예.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들이 입‧출입자동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을 내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CCTV가 꼭 그렇게 아주 긴요하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돼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는 일단 자동출입시스템 구축하고 하게 되면 그쪽 총괄하는 담당 부서랑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그렇게 설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덕구뿐만 아니고 대전시 어디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아직은 카드를 기존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카드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