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인사만 하고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퇴직까지 왔습니다. 참 퇴직이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결국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별 탈 없이 명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고 같은 동료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해에 살 거니까 계속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국 총 예산현액은 3197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229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73억 22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32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총지출액 110억 6700만 원으로 재해예방사업 30억 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억 7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277억 9800만 원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8억 2300만 원, 농촌재생뉴딜사업 81억 1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 743억 9700만 원으로 주간선도로 개설 238억 380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1억 5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총지출액 218억 9500만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99억 6500만 원,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1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총지출액 935억 45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 291억 97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4억 5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지출액 4억 50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3억 9000만 원, 기본경비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총이월액은 773억 22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시민안전과 49억 9500만 원, 건설과 190억 5800만 원, 도로과 429억 2400만 원, 교통혁신과 77억 4700만 원, 대중교통과 25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51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 관리 9700만 원 등 총 2억 41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읍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3억 7700만 원 등 총 2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90억 3500만 원 등 총 91억 21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 14억 4800만 원 등 총 16억 59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등 총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505억 7000만 원, 수납액은 506억 2100만 원입니다. 수납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9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04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5억 7000만 원으로 505억 4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505억 3100만 원, 경전철 운영비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예산액 총액은 115억 2700만 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65억 2700만 원, 전입금 36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지출내역은 109억 3700만 원이며 이월액 5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자연재난 대응 30억 600만 원, 보전지출 78억 58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국 예비비 예산현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5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1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시민안전과는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6300만 원, 도로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3억 98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이월액 내역은 도로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378페이지 보면 시민안전 기반구축사업에 기타보상금 1400만 원 감액하고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을 1400만 원 또 증액했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사업 신규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안전서비스 공모사업은 2023년도에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이 공모사업에 이제 4000만 원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기존에 있던 사업 기타보상금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지원 이 부분에 2200만 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400만 원을 변경사용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성과로써 안전협의체를 시민안전과에서 47명, 북부동 31명, 장유1동 23명을 해서 활동지역으로는 동상, 부원동 외국인근로자 또 야간순찰, 축제장을 하고 북부동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캠페인, 구산, 대성, 삼계동 야간순찰 안전캠페인, 자살위험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 안전취약계층 가정용 소화기 배부,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밀집지역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아파트 내 노후승강기 점검활동, 장유1동에도 안전취약계층에 소화기 배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성과도 좋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동상동에 있는 외국인거리 캠페인을 할 때 경찰, 소방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안전 기반구축사업도 이 보상금은 주택하고 소방시설 이 부분, 안전취약계층 부분에서 용품을 지원하는 2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죠?

예. 그 부분을 예산 가지고 안전취약계층에 소화기 배부하고 담요 배부하고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 2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민원해결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인원이 아까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101명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명 정도 나와지던데

실제로 와서 활동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니 앞으로는 전용이나 변경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주섭 위원님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랑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에서 800만 원을 사용하신 거고

예.

그리고 1400만 원이 변경사용돼서 취약가구 안전용품 구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읍면동협의체 안전활동비 이쪽으로 1400만 원이 변경사용됐던데

이 부분 자체가 4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취약계층 안전용품은 그대로 이보다 더 많이 배부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정도는 이 부분을 위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1000만 원 안전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 활동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400만 원을 여기서 감해서 저쪽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변경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낫겠다 판단하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상자가 똑같습니까?

예.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공모사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800만 원 가지고 시 전체로 하지만도 나머지는 동상, 부원, 회현 그다음에 북부동, 장유1동 이 부분이 조금 밀집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다 받았다면 상관이 없기는 하겠는데 변경사용이 좀 돼서 이게 과연 800만 원가지고 충분히 지원됐을까라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닙니다. 1400만 원 이 부분 자체는 그대로 하고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많이 사용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안전과에 지금 부서성과를 보면 성과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과목표를 보게 되면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인원 해서 2022년도에 청소년 명수가 1,893명이에요. 맞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미처 3년치 평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부분 2,000명 정도 해서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533% 달성률이 되어 있길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점검률 그리고 급경사지 점검률, 시설물 점검 횟수 그리고 재해경보시설 점검률 해서 전부 다 보면 점검대상 대비해서 점검 완료 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서 전부 100%에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사실 점검의 경우에는 점검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점검 후에 후속 조치들이 어느 정도로 완료가 됐는가까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후관리를 송유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올해는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점검은 당연히 잘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에 보면 891만 5000원이 지금 안전점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랑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여기서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죠?

예. 이 수당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에 더 확보했는데 추가가 필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전 해보다는 배의 숫자가 많이 들었습니다. 점검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일수가 그래서 심의위원수당으로 또 점검수당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변경사용 내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짜주시면 변경사용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물론 급하게 사용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변경사용 내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민간인 재해 및 활동보상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태풍 카눈에 대한 지원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예비비가 사용됐길래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그때 당시에 도비 내려왔던 것을 반납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재해예방 대책수립비용이 1214만 4000원 이게 사고이월이 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얘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이동지구, 매리지구 자연재해 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행안부 기준 자체가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것을 보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계속비이월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사고이월

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시설비요.

사고이월 이 부분에서는 작년 12월 19일, 15일부터 18일까지인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주호배수장에 배수문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품위를 다 내고 계약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배수문 자체가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물이 안 빠져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한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예.

집행 완료됐고요?

1월에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료비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죠?

맞습니다. 결산추경 뒤에 도에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한파대책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이번 연도에 활용이 다 됐습니까?

1월 15일에 그건 다

1월에 다 했고

제설제를 구입한 부분입니다.

제설?

제설제

예산이 그대로 이월됐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똑같이 이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아, 2022년도에도

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많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회 추경 때 1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옛날 같으면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15개월 이상 병장이면 120만 원 정도 넘다 보니까 몇 명, 휴가일수 그다음 연가일수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남았길래 작년에도 똑같이, 2022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이 이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조금 더 많이 덜어내면은

예전에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얼마 안 될 때는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그랬는데 요새는 100만 원이 다 넘다 보니까

일단 여유분을 조금 남겨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계속비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하실 것이고 재해예방 대책수립비용에 사무관리비 900만 원이 명시이월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자금 배정이 늦게 나와서 도 결산추경 이후에 배정이 나왔습니다. 한해대책 관련해서 서부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

900만 원

변경돼서 또 43만 8000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재난 관련해서 활동비 재난운영위원회 수당 부분이 그때도 부족해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수당이 부족한 부분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열릴 때 수당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참 작년 같은 경우는, 점검수당 같은 경우는 나갈 때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만큼 과하다 싶게 잡았는데 가면 갈수록 지회 관련 행안부부터 상부 기관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공무원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전문가를 요청하고 한 군데 나갈 때는 가끔가다 2~3명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예측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조금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확보하시고 덜어내야 할 건 잘 덜어주시고 변경사용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예산 짤 때는 더 세밀하게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농업용수 관리가 있습니다. 양배수장 관리에 배수장 관리 인부임 보시면 예산액을 기본금, 4대 보험료, 급식비 해서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2차 추경에 보면 227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660만 원 남았는데 2024년 당초예산을 보시면 올해 삭감했는데도 다시 또 1억 2200만 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올해 이렇게 삭감했는데 24년도 예산에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쪽에 변경사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일부 모자라는 부분 자체를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아니, 추경에 감액했어요. 23년도 2차 추경에 227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그건 양배수장 관리인원 자체가 좀 조정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감액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15명 해서 100일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인원이 늘었습니까?

올해 것은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사용이 발생해서 그 부분 자체를 증액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배수장 관리 인부인데 전기세가 아니고 임금이요. 배수장 관리 임금이 작년 23년도 보시면 15명 100일 해서 기본금을 1억 1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료 해서 1100만 원, 급식비 해서 750만 원 잡았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우리가 기본금을 한 1900만 원 감액했고 4대보험료를 한 200만 원 감액했고 급식비도 한 140만 원 감액했어요. 그렇게 다 감액해서 우리가 남은 잔액이 660만 원 정도 돼요.

예. 맞습니다.

잔액이 남고 2200만 원에 600만 원, 실제로 23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은 또 여기서 더 증액했다는 이야기죠.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요.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추가 필요한 자료는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요. 농업용수 관리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진례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올해 사업을 아무것도 안 했죠?

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 재이용사업 자체는 사업구역 내에 현재 구역이 좀 조정됐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배수구역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번 달까지 낙유청하고 재원협의에 대한 협의도 하고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경제성분석, VE 자체는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 전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올 9월 정도 돼서 착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액이 한 18억 가까이 이월하고

예. 맞습니다.

사용도 안 했는데 예산잔액 해서 4700만 원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인데요?

당초에 아마 불용이 되면서, 불용 되는 게 아니고 도비 교부된 것하고 실시설계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서 집행잔액식으로 해서 잔액 부분 자체가 남아있는 게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것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잘 됐습니까?

예.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동의도 3분의 2 정도 다 받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단가 변경 부분 자체는 에스컬레이션 적용 가능한 부분만 반영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관계는 에스컬레이션 적용되는 부분만 우리가 보증해 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아마 재이용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터라든지 그 처리 방법들을 선택해서 아무래도 재이용수다 보니까 요즘은 원예 재배라든지 일부 재배하는 종류들이 많아서 그 관계들은 좀 추가적인 필터를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율에 대한 목표가 90%로 잡혀있던데 이게 10% 정도는 원래 잘 안 걷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고를 내고 그다음에 강제징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체납하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가 절차법을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고발조치를 통해서 기존적으로 양이 많으면 어차피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환수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발이나 압류조치를 해서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무슨 폐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데

예. 통상적으로 자산이 있을 경우는 압류를 걸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차가 지나가면 더 쌓일 텐데 불용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집계를 안 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예.

추가자료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한림1구 전환사업이 있던데 이게 보니까 집행이 좀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예.

사고이월로 나머지를 거의 다 남기셨던데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마을만들기사업 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계획을 따로 실시설계할 때 수립합니다. 대부분 마을사람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시기상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공정률이 조금 저조한데요. 올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뒤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생림에 안금마을이던데 보니까 예산액보다 계속비가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거의 다 사용했고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지금 돈이 계속비로 이월됐던데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연차를 늦춰서 예산을 좀 신청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사업예산은 기존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만 원인행위가 가능한데요. 조금 전에 부가설명을 드린 것처럼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변경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마을만들기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는 쪽하고 행정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그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자체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는 좀 행정에서 많이 수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진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반영 잘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3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년 남았습니다.

저도 보고에 앞서 먼저 퇴직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도 앞서 나간 선배님들 보면서 참 남 일이다 생각했는데 벌써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난 33년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신 시의원님과 직장동료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여름 재난상황이라든지 많은 일을 남기고 떠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좀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퇴직하더라도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착한 시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예산집행률 그리고 국도, 국지도 등 간선도로사업 예산집행률 목표를 50%로 잡아놓으셨던데요. 이게 물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순차적, 연차적으로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게 되면 실적이 26%밖에 안 되거든요? 국도, 국지도 등 간선도로사업 예산집행률 이것 너무 저조한 편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도로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도 50%로 잡았지만 그 50%도 사실 지표지 실 이행하다 보면 최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시행까지는 한 10월이나 11월 되어야 보상이 진행되는 정도로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년 저희도 당겨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매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뭐 그만큼 우리 도로 관련해서는 오래 걸린다는 것은 당연히 다 아시지만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는데 보통 지출액이 생기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아예 안 남는 경우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안 남는 게 뭐냐 하면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10억 원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전액 이월했고 사고이월은 전년도 발주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집행액입니다. 그게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하거나 지출, 지출액이 지금 보면 13억 8948만 원이죠?

예.

이 정도 되면 보통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보조금 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괄계약을 해서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똑같이 사용해도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들이 보니까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도 그렇고 다 쭉 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보면 기타자본 부분이

384페이지

384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걸 찾아놓았는데, 기타자본이 이전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도로공사하고 업무분장할 적에 나눠서 했습니다. 하이패스 본선에 들어가는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접속도로들은 저희가 하는데 자본이전 이것은 도로공사에 대해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분담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로공사로 넘기는 사업입니까?

예. 이월된 사유는 공정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공정 진행이 안 돼서 다음연도로 넘겨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은 도로공사로 집행해야 하는 부분에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예비비 집행이 있던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결산서 263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요. 상임위 결산서에는 384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 해서 보니까

예.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1개 목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것은 따로 위에 잡혀있는데요?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는 위에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 등으로 전용도 되었고요. 예비비 또한 사용되었고요. 이게 지금 배상금 등으로 목이 잡혀서 사용되었는데요?

공유재산 관리 목 안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통계목을 하나로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목 안에 세세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나눠진 데서 배상금 등으로 해서 13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계속 전용되었고요.

예.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이

예비비 사용 이것은 부당이득금 관계로 소송해서 저희가 일부 패소해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당겨서 써도 되는 겁니까?

같은 목 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1억 7547만 원 이게 전부 패소해서 우리가 낸 비용입니까?

예.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비비가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그리고 장유온천~2호광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집행이 전혀 안 되었던데 이것은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장유온천~2호광장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 사업은 2020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었는데 이제 전년도 예산이 이월된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할 당시에 국토부 땅을 매수하느냐 무상사용하느냐 그게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필지수를 보면 28필지에 5,055㎡인데 국토부하고 다행히 잘 협의가 되어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로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도로는 개설되는 거네요?

예. 개설되었습니다. 되었고

저는 집행잔액이 남았길래 이게 뭐 취소되어서 이렇게 됐나 싶었는데

이것만큼이 그 보상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잘하신 일이네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정비 관련해서 작년에 이것도 이월해 왔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86%나 남았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8월에 준공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청 부지에 저희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산림청에 무상사용 동의가 되어서 보상비가 그만큼 절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많이 이월했는데 이게 사용이 안 됐길래, 이것은 다 행정을 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이것 대동주중 도시계획도로 소1-214호선 확장공사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건 사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대동 주중마을 안길입니다. 안길인데 폭이 4~6m인데 주민들이 한 10여 년간 주민숙원사업으로“화재 시에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하다. 이걸 개선해 달라.”10년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 토지가 1필지고 건물이 2채가 되는 소유자로부터 막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이라든지 지역 어르신들하고 2년에 걸쳐서 협의했지만 도저히 자기는 이 땅을 못 내어놓겠다, 지역주민들로서는 과거 수십 년 같이 지내던 주민인데 강제로 집까지 뜯어가면서 쫓아내면서까지 이 도로사업을 우리는 할 수 없다, 포기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출액이 있는데 사업이 포기되었길래, 지출액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용입니까?

지출된 내용은 측량비라든지 소소한 것, 설계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진례송현 농어촌도로 리도213호선 도로확장공사 이것도 보면 똑같이 이월됐다가 사용이 안 된, 이것은 지출되었네요.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또 하나 도로 유지관리에 보면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또 예비비가 어떤 연유로 사용되었습니까?

작년에 역대 최대로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이 급격히 늘어나고 시민들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포트홀 정비를 하느라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보다 더 큰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로 또 남아있어요.

그것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공사기한이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되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집행은 다 되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같은 경우 지금 작년부터 이월되어서 이번 연도에도 예산을 잡았는데 똑같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이월액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시설 카메라 설치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만큼 그 당시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으로는 이월해서 저희가 그걸 옐로카펫이라든지 어린이보호시설을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시작된 것은 한 5개년 정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필요한 카메라 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나고 지금 나머지 비용으로 충분히 옐로카펫이나 이런 걸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번 연도에 마무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에 마무리하는 것이고 이번 연도 결산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예산이 사실 부서 특성상 이월액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보통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쭉 봤을 때 보통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고이월이 12% 정도 비율이거든요. 12~13%쯤 되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게 도로관리 부분에서 사고이월 비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45% 이상 좀 되어 보이거든요? 원래는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성상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연초부터 집행합니다. 특성상 항상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추가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이 되었지만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대부분 그렇게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보통 추경 때 확보되는 게 그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경 때 언제 확보했던 게 계약만 하고 공사를 안 했던 게 그렇게 많다는 거죠?

추경 때 확보되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 전수조사해서 설계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6월 해도 9월이고 그러면 업체 입찰 보고 업체 선정하고 착공까지 또 한 달, 한 달 보름 더 걸립니다.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다음연도로 사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겁니까?

공정 특성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계획을 많이 세워서 예산 나오는 대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고

예. 보상이 수반되면 보상 절차까지 최소한 인가 고시하고 보상계획 공고하고 하면 한 8개월, 9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그해 연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여기도 좀 많은 게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이게 많거든요. 사고이월 기준으로만 거의 8억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7억 정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예산들이 그러면 추경 때 잡혀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사고이월부터 공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지만 5월에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예.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은 공사 발주해서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말씀입니까?

무인단속 말고 포장도로 정비고요.

그러면 무인단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인단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는 완료가 되었고 그 재원을 이월해서 지금 옐로카펫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추경예산이 확정 잡힌 시기상의 문제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공사나 계약상의 문제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부서들, 도로과 내에서도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 이 부분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500만 원씩 6가구 대상이었는데 2차 추경에 한 750만 원 삭감했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450만 원 남았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450만 원 털었으면 되는데 안 털은 이유가 있습니까?

11월 중에 이 1개 하는 사업주가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못 털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총 몇 가구 했습니까?

작년에도 5가구

5가구 했습니까?

예.

그런데 5가구 했는데 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쉽게 해서 2500만 원 정도 써야 하는데 5가구 안 한 것 아닙니까?

아, 4가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4가구 했습니다.

2가구 정도 안 한 것 같은데

예.

이것 사업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차난도 좀 부족하고 한데 그러면 또 올해 2500만 원 해서 5가구 정도 했더라고요?

예. 했고 이번에는 사업을 신청받아 보니 총 9가구가 들어와서 4가구는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389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당초예산에 190억 편성했는데 그중에 99억 정도 쓰고요.

예.

집행잔액이 90억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50%밖에 사용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유가보조금은 다른 재원들하고 약간 특성이 다른 게 이게 2021년 11월에 정부에서 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라 해서 원래 345원 하던 걸 지금 인하해서 152원 정도를 평균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류세가 계속 인하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6차례 이상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종료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종료되면 원래대로 345원 정도로 되돌아가야 하는 입장이고 이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감액이나 반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손댈 수 없는, 감액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재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똑같이 190억을 잡아놓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율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절반 정도 사용되었는데 지금 우리 목표에 보면 지급액 신청해서 100% 그리고 실적 100% 이렇게 잡아놓았거든요.

예.

지급을 신청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했는데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이게 지급액 대비 신청액으로 나눠서 100% 잡으면 무조건 100%가 나온다는 말인데 목표가 100인 게 맞습니까?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국가에서, 이건 정량이나 정성평가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왜 성과로 잡아놓았는지

예. 그러니까 지급액 대비 신청액이라 하면 지급액을 신청하면 무조건 지급해 줘야 하는 게 유가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100% 해서 100%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횟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과에도 물어봤는데 전용 부분에 보면, 38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424만 원을 배상금 등으로 해서 424만 원을 사용한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패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배상금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88페이지 다섯 번째에 보면 424만 원 배상금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424만 원이 전용된 부분은 내나 도로시설팀에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보험사에서 다 청구해 주고 보험사에서 우리시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보험 전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로 잡아 놓지는 않습니까?

예. 구상권 청구는 저희가 공부해 본 결과 따로 잡아놓지 않고 이게 보통은, 8월 10일 지출된 것이라서 당초예산도 안 되고 추경도 안 되고 어중간한 중간에 보상금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했고 구상권 청구가 없는 게 제1의 목표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구상권 청구가 생겼을 때 필요한 재원들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건 조금 배상금 등에 대한 목표, 목으로 하나를 준비해 놓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공영주차장 관리, 똑같은 38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시설비로 2800만 원 전용된 게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케이스도, 잠깐만요. 2800만 원 전용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영주차장 관리에 연구용역비가 시설비로 전용이 되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가 남아서 시설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시설인데요?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자전거 주차장을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라는 게 인권위 거기서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28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조금 남게 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2800만 원 전용해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예산을 짜고 추경할 때 우리가 이제 2억으로 승인이 난 부분을 28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전용해서 쓰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물론 돈이 남아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돈이 남으면 그것을 이월시키든 아니면 불용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을 승인하고 난 뒤에 돈이 남았다고 전용시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똑같이 밑에 시설비랑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시설비를 잡으면 감리비를 따로 잡지 않습니까?

예. 삼방공원은 2019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되어서 현재까지 아직 안 되어서, 2023년 6월에 착공이 되었거든요. 6월 착공되어서 계속 공사하다 보니 비도 많이 왔고 또 거기 공원 특성상 여러 가지 추현들이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잡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감리비를 보통은 우리가 어떤 시설하거나 할 때 시설비를 잡고 감리비를 따로 잡는데 지금 보면 시설비에 전부 다 넣어놨다가 변경으로 해서 따로 목으로 감리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목을 감리비로 만들고 그것을 또 이월시켰습니다. 아까 이월된 부분이야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보통은 감리비를 따로 잡고 예산을 잡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예산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더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간단한 거기는 한데, 389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 지원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30만 원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전용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잠깐만요. 이게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서 한 150만 원, 화물자동차를 시민이 신고한 건입니다. 국가에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겨서 신고한 민간인 사람한테 공익보상 차원으로 해서 지원한 30만 원을 주라는 결정이 났는데요.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목에 전용예산을 해서 지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전용된 부분이

사무관리비였습니다.

같은 목에서, 그러니까 여객 및 화물 운수 지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보면

브라보 행복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사무관리비를 다 날리고 택시 운수사업 지원이랑 기타보상금 이렇게 나왔던데 갑자기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갖다 쓰시고 이러는 부분은

예. 주의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것은 택시 운수사업 지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은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내나 이게 우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통합콜택시 운영이었는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이 되었으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늦게 11월인가,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이게 무산됐다는 통보가 와서 삭감도 안 되고 결산도 아니고 이제 이월시켜서 올해 정리할 것입니다.

올해 이건 불용처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용 부분이 조금

4건입니다.

4건도 4건인데 변경사용 같은 경우에도 감리비 같은 경우에 목이 없다가 생긴 경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목이 없다가 생기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주의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답이 조금 애매해서, 좀 전에도 택시 통합브랜드 콜은 이월사유가 사업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셨는데 사실은 사업 무산으로 해서 표현을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책자 낼 때는 3월에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중, 관동 공영주차장하고 이게 저희가 자료들을 여러 건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은 명시이월 사유나 사고이월 사유가 표시되는데요.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 결산서 첨부서류 상에 보시면 나머지들은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계시는데 교통혁신과의 관동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화물차공영차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시이월로 금액들을 이렇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왜 명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금액은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가환급금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 회계사들도 분명히 지적했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때문에 당연분이기 때문에, 아까 감액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산자료에 보시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결되면 유가보조금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추경 당시 190억 원 중 70억 원을 정도 집행하여 120억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것은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해도 190억 원이 잡혔으면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인하 시기를 지금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집행해서 작년에 90억 남았으면 40억 원 남는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이렇게 조정해 줘야 그 40억 원이 다른 재원으로 쓰이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담당자하고 의논을, 몇 번 공부해 봤는데 이게 유가보조금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재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잔액은 반드시 이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이 지침서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당초에 잘못 잡았네. 당초예산을 190억 원을 잡을 게 아니라 100억 원을 잡아야죠.

이게 재원을 잡을 때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울산광역시가 특별징수관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배분하는 형태의 세원이라 하더라고요.

아니, 작년도에 90억 원 이월됐잖습니까?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시비가 아니잖아.

전액 시비, 국비도 아니고

타 재원이거든요.

타 재원 같으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려오는 건데 안 잡을 이유는 없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결산보고서 감사하는 분들이 잘못했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받을 때 설명이 잘못됐겠지.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겠죠.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 이게 공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셔야죠.

예. 다음 설명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무리한 예산을 잡아서 다른 부서의 사업비로

그렇죠.

충당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도 그게 의문스러워서 계속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좀 설명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대중교통 기반 조성 및 정책 추진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

공공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전용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 원 증액 편성했다고 되어 있죠?

예.

7월 14일에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진영 시외버스정류장 냉난방기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한다고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월 말 정도에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추경에 잡아서 하셔야지.

그게 이제 계속 작동해 오다가 작년 한창 더울 때 고장이 났다고 통보가 와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고장 났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천장형 되어 있던 것을 사용이 안 되니까 폐쇄시키고 스탠드형 큰 것으로 그 안에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 용량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경 시기하고 안 맞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추경하고 너무 맞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생각해서 전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사전에, 추경 전에 알았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을 건데 그 과정에서 아마 시기적으로 약간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딱 오해하기 좋을 정도로 일자가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예산액이 1차 추경에서 1억 원 정도 삭감했고 전용과 변경 사유에 4500만 원 전액 삭감했네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것 버스 하는 거죠?

지금 부연설명드리면 2023년도에 당초에는 도시형 버스모델을 대동 쪽에 폐선한다고 해서 1대를 넣으려고 사업을 냈는데 국토부가 그 사업 자체를 23년부터 신규사업은 일절 없다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감액할 건 하고 일부 재원은 부산 노선버스 폐선에 따라서 좀 필요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용사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2200만 원, 변경사용 619만 4000원 이게 시내버스 운영 개선사업 전산개발비와 사무관리비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사유가 부산시와 시내버스노선 협상 결과 신설 노선이 23년 6월 1일자로 운행개시 예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그 계목으로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무관리비 및 홍보물은 전용 편성이 좀 이해가 가는데 전산개발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어떤 건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정지원을 하려고 하면 운송원가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수업체 운송 수입까지 입력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노선은 폐선된 데서 한정면허로 해서 신어BTS라고 신규 한정면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따라서 그 운수사에 더 포함되니까 원가시스템에 대한 할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과업범위가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 더 하게 됐고 전산장비라 하는 건 거기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수사에다가 시내버스에 비치해야 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용 안 하고 미리 당초나 추경에 잡았으면 좋은데 또 전용되다 보니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용 안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상에 보면 다른 과들도 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목표가 있고 그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결산서상에는 아예 실적이 제로로 다 잡혀있거든요? 달성률은 나와 있는데 보면 전산입력에 오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쪽 말씀

결산서상에 보면 실적 관련된 이 자료 성과보고서에는 성과보고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결산서상에 보면 실적이 다 0으로 잡혀있어요. 달성률은 뭐 다 나와 있지만

이게 잘못,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결산서가 나가는데 이렇게 실적이 0으로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이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내버스 운영개선 부분에 전용해서 썼다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기초자료로 각 운수사에다, 운수사가 매일 운송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입력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연결된 전체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운송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부산이 폐선하면서 운수사를 신어BTS라는 새로운 제3의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만일 기존에 운수사로 입찰돼서 갔으면 크게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하나 더 추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이 확대되고 또 회선이나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에 따른 시스템 운영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어BTS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사용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데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목이 없는 게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의회의 승인 부분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진례 신월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신월역 신설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30억에 대한 부분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신설역 부지에 도자기 지표조사, 발굴조사 다 끝났죠?

지금 문화재 지표, 발굴은 거의 끝이 났는데요. 일부 농로로 쓰던 부분은 지금 착공하면 지표조사는 한번 더 하는 것으로, 그 부분만 남고 어차피 기존에 농로, 도로를 깨야 하니까요. 아마 안 나온다고 판단하는데 그건 착공을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이 끝나서 공단으로 설계서가 완전히 넘어간 상태인데 그게 검토되면 보자, 한 8월 중 착공하면 그때 완전 마무리 지으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부지만 저렇게 해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와 시내버스노선 협상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이 변경사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보면 도대체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많길래 이게 이럴까요?

그게 이제 재작년 10월경에 부산이 갑자기 강서구 안에 명지신도시 쪽으로 재정지원이 제일 많이 나가는 노선들, 특히 김해가 경전철 때문에 경합되다 보니까 나가던 부산 시내버스들에 재정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버스들을 명지신도시로 돌리겠다고 아마 갑자기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통보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작년에 아마 급하게 용역비 2000만 원 확보해서 어떤 식으로 투입해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 게, 아마 용역결과 보고가 끝이 난 게 작년 연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웠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산하고 계속 협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과정에 일을 하다 보니 급한 건 추경 전에 해야 하니까 한정면허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할 수 있었지만 그건 당장 부산이 시스템을 4월에 뺀다고 했던 것을 부탁해서 저게 6월 말인가 7월 초에 완전히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산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추경 전, 사전에 되어야 하다 보니까 전용할 수 있는 건 전용했던, 거기에 따라 지적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시점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 또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죠. 이제 지금은 안정화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부 노선들은 시격이 너무 늘어난다고 해서 부산시하고 협상한 게 1~2대 더 증차할 것, 대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911번 같은 경우에 안동푸르지오 쪽으로 차를 넣어놨는데 그쪽도 지금 차가 적다 보니까 아파트입주가 시작하고 2단지도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쪽도 1~2대 정도 증차해야 하고 그건 증차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별 그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렇게 안 들일 겁니다.

이런 일은 좀 업무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