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4-48호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 자격 학교 요건에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49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충을 위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간 국장급 기구 설치 제한에 따라 과대한 하부조직으로 운영되었던 국과 과 기구를 분국 및 분과 하는 사항으로 일자리산업국과 교통건설국을 분국하였으며, 기흥구 세무과와 수지구 사회복지과를 분과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행정능률을 고려하여 주택정책과와 도로구조물과를 신설하였고 환경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위생사업소를 환경국으로 격상한 기구로 신설하였으며, 한시 및 특례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미래산업추진단과 신성장전략국의 기능을 재조정한 정식 국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한편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른 기구·정원 관리를 위해 증원 없이 정원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50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라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플랫폼시티과를 미래도시과로,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하고 도로구조물과 소관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아동보육과 소관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48호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격대학 등의 대학생들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 전 다양한 사회 경험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49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 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50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과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용인시가 매년 행정체험연수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2022년도에 150명, 그리고 2023년도에 120명, 그리고 올해 80명, 점점 줄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 뽑을 때 부서 의견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부서에서 수요조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번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20명에서 80명, 동계·하계 별도입니다, 그렇게 줄인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는 대상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져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 나눠 보려고 하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자체가 한 사람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부서에서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부서에서 원하지 않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저희가 선발 인원만큼 부서에서 수요가 부족한 건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방학 때 30일 동안 체험 연수 기회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고,

업무의 범위가 많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또 저희가 비밀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때우기식이나 허드렛일 보조 같은 일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아쉬움이 많이 남으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보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전공자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각각 전공이 있을 거고 이 전공을 활용한 체험활동 이런 게 기획된 바가 있나요?

보통 저희가 선발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대부분이 본인 전공에 맞게 저희가 부서를 안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부분도 있는데,

추첨을 한 후에, 추첨된 신청자가 원하는 전공 신청하는 걸로 최대한 반영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럴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화면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 기간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이미 받고 있어요. 저희가 내용들을 들어가서 보면 모집 인원이 80명이고 5일간 신청접수를 해요. 이미 시간이 지났고 이번 하반기에는 반영이 안 되는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고 있어서 이런 아쉬움도 일단 있는데요. 그 밑에,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등록 있는 데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근무부서는 근무일 전 개별 유선 안내’ 그래서 전화로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그런데 별도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혹시 오리엔테이션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업무에 있어서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하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부서별로, 한 부서당 거의 한 명씩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서에 사전에 대학생들 채용하면서 주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서에 투입하기 전에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기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서에 업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부서가 설명하는지를 몰랐어서 부서에 업무 로드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금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몇 명이에요?

담당자는 저희도 한 명입니다.

그렇지요? 찾아보니까 주무관 한 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의 주된 업무가 쉼표 프로그램 등 행사, 그리고 무인 경비, 지문인식 시스템, 이거까지 주요 업무를 가지고 있고 여름, 겨울 방학 때만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의 여름, 겨울은 정말 되게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사업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조례에 보면 제3조2항에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화면에 아까 떴던 것처럼 ‘희망 분야, 거주지, 전공 등과 관계없이 원거리에 배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라’ 이건 되게 상반되는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되게 큰 야심 차게 용인시에서 이런 행정 체험을 해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싶다고 온 대학생들이 내 전공과 상관없는 데 배치받아서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면서 내가 내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 사업의 취지가 정말 잘 달성되고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대안이 될까 찾아봤더니 고양시에서는 전공 관련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특화 직무를 만들어서 홈페이지 자체에서 공고를 해요.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미리 보여 주고 특화 직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진짜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도 많고 새로운 거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틀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매뉴얼이 있으면 이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뉴얼도 제가 찾아봤는데 매뉴얼은 따로 현장 체험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현장실습이나 연수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더라도 매뉴얼 같은 거, 가이드 이런 자료라도 만들어서 주면 부서 담당자들도 훨씬 더 노고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지자체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행정체험연수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용인시는 장학재단이 이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쉬웠던 건 대학생 행정체험이 장학과 관련해서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의 진로, 진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대학생들은 나중에, 이미 청년이지요, 그래서 청년 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학생들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에너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보면 대학생들을 위한 용인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번에 사업할 때 조금 더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무일지가 되게 오래된 전의 거가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으니까요. 근무일지도 새롭게 이렇게 정비하시면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직제 개편 정원은 움직이지 않고 행정기구를 개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

하는 이유는 저희가 3월,

꼭 해야 될 이유. 기본적인 얘기 말고 이번에 꼭, 이 상반기에, 이 시국에 조직 개편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하는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법적인 사항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개정됐기 때문에도 있지만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지역 여건이나 어떤 업무량에 대한 성질과 양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직 개편 이번에 담은 사항입니다.

업무적인 양?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직제 개편해서 국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피드백을 해 보셨나요? 그 국을 만들어서 직제 개편을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승인을 주고, 신성장전략국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 피드백을 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신성장전략국이 작년에 특례기구로 해서 저희가 1월 달에 설치가 되었던 기구고요. 특례기구는 2년 기한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고요. 용인시에 SWOT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 용인시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중심도시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신성장이 있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더 이번에 반도체경쟁력강화국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높이려고 바꾸게 된 사안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직제를 만들 때, 조직을 짤 때, 전임의 직제를 바꿔서 이런, 이런 장점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용인시민들이, 아니면 용인시 공직자가 업무를 하든지 시민의 편의성이 있는지를 피드백 한번 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했었고요. 시민들에 대한 평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직제가 바뀌어서 누구를 위해서 직제 개편을 하는지. 용인 시민을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공직자를 위해서 할 건지. 필요성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직제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단순 논리 가지고는 직제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승진자가 몇 분이지요? 내용은 다 자료를 주셨으니까, 승진자가 몇 분이시지요, 티오가 생기는 자리가?

다 합해서 35명 정도 됩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원은 그냥 둘 거 아니에요.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거는,

국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국은 2개 국입니다.

과는?

과는 4개 과고요.

정원이 그러면 6명의 승진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팀장들 빼고. 거기에 팀장들까지 하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티오는 어디서 나와요?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 정원이 3000명이면 3000명 용인시는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도 정원을 건들지 않고 직제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조직을. 그러면 그 티오는 어디서 나와요? 결과적으로 하급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예. 그게 이제 4급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두 번째예요, 저희가 정원을 움직이지 않고 조직을 바꾸는 게 지금 두 번째라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밑에 돌 빼서 윗돌 올리는 거잖아요. 정원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조직은 용인시 공직자가 용인시민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편의성,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거 인정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조직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만 건드려 주지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을 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일을 못 하게 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조직만 커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만날 사람들이 국장들이 가서 만나요? 한 번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야.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소정부를 추구하는데 다시 인원을 준다는 보장, ‘150명 주니, 마니’ 말은 나오고 있지만 줘야 주는 거잖아요, 따지면.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만 가는 거예요. 조직이 피라미드화가 안 되고 타원형이 돼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조직을 우리가 짜고 있는 거예요, 이 조직의 문제점이. 형평성에서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조직에 3개 과 있는 데도 있지요? 3개 팀. 그렇지요?

예.

꽤 많아요. 과장 한 분이 3개 팀을 움직여요. 팀에 4명이면 30명이 안 되는 팀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조직이라는 건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용인시 3800 공직자가 어디는 3개 팀에서 움직이는 데 가서 일하고 싶고, 어디는 9개 팀에서 움직이고 싶고, 어디 가서 움직이고 싶어요, 과장님은?

그게 단순히 숫자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4개 과 이상에 대한 국을 운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3개 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니, 하는 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형평성에서, 쉽게 말해서 성복동이 인구가 6만이에요. 직원이 15명이 근무해. 동을 비교해야지, 신봉동은 3만 8000명이야. 12명이 근무해. 어디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나라면, 저라면 신봉동 가서 근무할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거는. 왜? 그만큼 내가 시민들한테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만 명을 상대하는 사람과 3만 명을 상대하는 사람이 인원수가 별 차이 없으면 당연히 3만 명이 행복하겠지요, 주민들이. 왜? 하다못해 내가 등본을 하나 떼러 가더라도 바로 뗄 수 있는 것과 10분, 15분 기다려서 떼는 것과 이 차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5대 전략 해서 각 여건에 맞게 시장은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청은, 용인시 집행부는 이 조직 한해서 움직일 수 있고 용인시의회는 이 조직에 해당 안 된다, 그러면 용인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용인시의회로 들어왔습니까? 여기는 조직 아니에요? 용인시의회는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조직이기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했어. 그러면 건의하신 것도 듣고 제 방에 와서 설명도 해 줬어요. 그러면 이 조직을 짤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굳이 지금 올릴 이유가 뭐냐고요. 같이 소통을 해서 같이 상생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인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과가 움직여요, 9개 팀이. 그걸 한 분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저희는 110만 시민들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9개 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바보라 9개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 같이 직제가 갈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용인시에 돌출돼 있으니 지금은 시기상으로 배려하고 연말이든, 내년에 분동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분동하고 이런 텀을 가지고 소통을 좀, 3월부터 하신 거 인정을 해요, 일찍 오셔서. 그런데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도 분명히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랬으면 소통과 협치로 보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9월이든 10월이든 좀 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회의 조직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딱 언제 된다고도 사실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인정은 해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결과적으로 소통을 하는 부분에 시간이 꽤 중요해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이런, 이런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녀 보니 이런,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이번 조직 개편 정도는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을 해 볼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6개월 만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하게 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의 하위 기구를 두고 있는 국 같은 경우에는 1, 2년 전에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그런 국 체제로 지금까지 업무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부분을 정부에서 조직자율권을 부여함으로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조직, 아니면 전반적인 직무의 형태라든지 6개월 만에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서 향후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 하는 데 조직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해야 되고. 시대가 변하니 당연히 직제도 개편하고 계속 가야지요. 그런데 시점,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타이밍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단시일 내에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과대한 업무 비중을 맡고 있는 체제하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업무적인 부담을 갖고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개월 만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조직을 가서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국까지, 한두 국 정도 분리해서 가는 당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로 해서 전체를 흔들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같이 소통해야 할 용인시의회는 빠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바라보는 건 똑같잖아요. 용인시 공직자가 바라보는 곳과 용인시의회가 바라보는 곳은 똑같이 용인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쪽만 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무슨 대안도 없잖아요. ‘행자부 갔다 왔다, 시간이 걸린다’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직자가 아닌 이창식이도. 용인시민 아무도 아닌, 배지 아닌 사람들도 갖다 놓으면 그 정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려고 여태까지 소통하시고 방에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런 답변을 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의회조직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판단을 받은 부분도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설명드린 부분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집행부만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하는 거 인정을 한다니까요,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소통이나 협치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다 의원들이 ‘좀 있다가 오시면 안 돼요?’ 다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두세 달도 못 기다리는 용인시 행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세 달 동안 소통을 해서 ‘이건 가야 되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걸 도출해 내야지요. 말을 못 하게, 의원들도 말을 하고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내가 선택했으니 가야 된다. 니네들은 해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앞만 보고 가겠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국, 4과가 증가하고 총정원은 3310명으로 동일합니다. 이 조직 개편안 어느 부서의 누가 만드는 거예요?

조직 개편안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과장님이 이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부서의 건의 사항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근거를 보면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만드신 거지요?

예.

여기 4조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개편하신 건가요?

저희는 3조와 6조, 5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매년 기준인건비 어떻게 지출되고 있어요? 초과해요, 아니면 미달 돼요? 아니면 맞춰가고 있어요?

초과되고 있습니다.

초과되고 있어요?

예.

혹시 최근 몇 년 계속 초과되고 있었나요?

예, 계속 초과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작년의 기준인건비에 비해서 올해 결산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256억 정도가 초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 준 기준인건비에 대해서인 거지요?

예.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부서에서 근거로 제출한 대통령령의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인건비는 잘 모르겠고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서 2국, 4과를 늘리신 거지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자율적이라고 하는 게 국장님에 대한 인원수가 제한이 있었던 게 이번에 자율적으로 풀린 겁니다. 전에는 저희가 인구 100만, 120만 이하로 해서 8개 국장의 자리만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는 개정돼서 국장의 자리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 23년 자체조직 진단 결과를 경기도로 제출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하셨더라고요. 여기 조직분석 진단 결과 어떻게 진단하셨을까요?

작년에는 저희가 매년 시정연구원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안부에 저희가 요청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결과 분석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분석 내용이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나 첨단산업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정책, 도시 주택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간략히 과 단위, 본청 정원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이 나왔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정원에 대한 부분이나 업무량에 대한 산출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서 진단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량이나 이런 거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온나라에 대한 결재문서, 전산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만 추출되어 있는 자료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 부서에서, 정책 부서에서도 문서 발생하는 건수보다는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담아갈 수 있게, 좀 더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과 단위 기구 설치 수, 본청 과 단위 평균 정원 수에 대한 조직 진단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조사해서 경기도로 보냈는데,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게 아닌가요? 전결이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받은 것을 저희가 행안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로 보낸 겁니다.

본 위원 이 자료에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과 단위의 기구 수가 유사 지자체에 비해 용인시가 평균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청 과 단위의 평균 정원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결과가 평균 이하로 나왔습니다. 결국 과 밑에는 기구가 많고 과별로는 인원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 진단 결과는. 그래서 부서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개선 방안을 그대로 읽어 볼게요. ‘단위 기능 및 업무 내용 분석을 통한 유사 기능 수행 조직 간 통합 및 조정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거랑 안 맞지 않나요?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한 부분도, 통합도 이번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조직 진단에 대한 결과 모두를 다 수용해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으니까 일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분석 결과의 내용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직의 행정 변화라든지 그동안에 쌓여 있던 조직의 과중한 기구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인력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노력하고 있고 행안부하고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 저희가 반영을 못 했지만 향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창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답변만 받아서 뭐 해요.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 결과가 내년 초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문서로 받거나 그런 부분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기존의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가 환경국 환경정책과로 명칭 변경이 신설됐어요. 사무 분장안을 살펴보면 환경국에서 하겠다는 업무가 65개 중의 61개가 이미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지요?

예.

그러면 여기 신설된 업무 4개가 뭐 뭐가 있을까요?

정책 수립이나, 그런 업무들입니다. 사업소에서 저희가 국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정책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 분장표 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신설된 업무 4개입니다.

잠시만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 환경 보전 종합계획 추진 그 내용들입니다. 기존의 업무가 사업소에서 했던 업무가 있고요. 거기에 국으로 바뀌게 되면 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 정책 업무를 하는 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 분장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업무 분장안이 과장님 저랑 보는 게 다른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업무 분장과,

사무 분장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신설된 업무 4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관리, 이런 내용 아닌가요?

환경정책과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 중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읽어 볼게요. 4개 신설된 업무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관리’, 두 번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 세 번째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네 번째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자동 측정 기기 운영 및 관리업무’ 이거 아닌가요?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관리’ 예, 맞습니다. 그 업무도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 왜 저와 지금,

순서를 저는 앞엣것을 말씀드린 거고.

신규로 신설된 업무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혹시 조직 개편을 하기 싫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업무 때문에 조직을 신설하고 변경해야 할까요?

저희가 환경사업소로 있을 때는 사업에 대한 업무고, 민원 업무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국으로 저희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있듯이 기후나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으로 옮겨서 정책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부분이 환경과에 대한 명칭과 정책으로 바뀌면서 업무들이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읍면동 직원을 본청으로 보냈어요. 용인시에서도 격무부서 조사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민원 최전선이라 격무부서로 시달리는 부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 빠져 있네요. 혹시 이 관련해서 읍면동 민원 처리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 같은 건 하고 계신가요?

민원 처리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제가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격무부서에 대한 부분은 인사관리과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고 작년에도 15개 부서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읍면동은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구청의 교통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읍면동 관련된 데이터는 관리 안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데이터가 관리가 안 되진 않습니다.

이 빅데이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관리는 지금 4차융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좀 제출 요청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행복한 도시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대에 르네상스다운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안배라든가, 6개월 만에 이런 부분을 대거 조직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한시 기구로 있는 미래산업추진단, 신성장전략국 이 부분이 24년 12월, 또 25년 6월까지 한시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처인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보면 불만의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각도로 많이 보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번 집회라든가 등등 손길이 뻗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자꾸 화가 나서 시에도 찾아오시고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을 왜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조직 개편할 때도 이런 부분 준비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

됐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6개월 만에 적응도 안 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2국, 4개 과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장이나 미래산업추진단도 보면 얼마 있다가 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라든가 협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과 저로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정되게 해 주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증원이 되지 않더라도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동을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나, 이상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잘 정리하셔서 조직에 가미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겠지만 한시 기구 이런 부분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24년 4월부터 본격화된 국가산단 조성 사업,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등등이 있는데 신속하고 전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선제적인 액션을 취해 나가면 좋다고 봅니다. 반도체 중심도시인 용인이 특히 처인 쪽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있는데 정기기구를 편성하는 조직 개편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지난 조직 개편과는 다르게 세세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약간의 부족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당위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개 과, 2개 팀이 기구 변동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2개 국이 신설되는데 국과 과만 늘어난다고 해서 일 추진이나 양에 대해서 질적으로 등등이 변화하는 모습이 없으면 안 하느니 만도 못 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들의 생각을 담아서 집행부에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3년에 1국, 10과, 53팀이 신설이 됐어요. 본 위원이 찾아보면 301명이 증원이 됐는데 맞습니까?

2022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23년도.

2023년도에는 총 74명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 사유는 2023년에 신성장국이 생기면서 19명이 늘어났고요.

제가 이건 좀…… 요청을 했더라고요, 301명을 요청했는데 증원 신설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증원은 46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은 증원이 되지 않더라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의회에서 볼 때. 의회에도 어느 정도는 언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해 나가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국 중 큰 규모를 가진 일자리산업국이 분리가 돼 교통건설국으로 분국하고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요?

일자리정책국은 일자리경제국하고 농림축산국으로 나눠지고요. 교통건설국이 교통정책국, 건설국으로 나눠집니다.

2개 국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거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예.

기흥구 세무과하고 수지구 사회복지과 등 다수의 하부조직이 일곱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세무과는 왜 이렇게……

기흥구의 세무과 같은 경우 징수 금액 자체가 엄청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차이가 나고요.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분과를 하는 사안입니다.

급변하는 용인시를 들여다봤을 때 이런 부분을 재빨리 담당 부서에서는 체크를 하고 움직임이 우리보다 2배, 3배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국이 2개가 더 증설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집행부에서 보실 때 늘어나는 거 위주로, 양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요청을 했지만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리셨겠지만 이게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과 경영의 이런 부분을 복합해서 행정조직도 움직여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기존에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직 개편에 따른 피드백이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된다든가, 반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왕 우리가 다음으로 연기가 되든, 지금이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얼른 결정이 돼서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반도체나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서 업무에 따른 국 분리, 그래서 일자리산업국을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 이렇게 구분하고 명칭을 명확화하고. 그리고 교통건설국을 교통정책국, 건설국 이렇게 구분하면서 업무의 정체성도 살리고 부서 업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인 점, 이런 점도 좋았던 것 같고요. 기흥 세무2과나 수지 가정복지과는 업무가 많아서, 격무부서여서 구에 배치가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신 점은 저도 매우 칭찬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사안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택국의 주택정책과가 신설됐는데요. 5개 팀이 있더라고요. 이 주택정책과에서 용인시도 노후계획도시 이런 대상의 정비가 많이 예상되고 있고 전문적인 주택, 건축 정책, 도시계획 이런 것을 잘 설계하려면 주택정책과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도시환경을 포괄하는 주거기본계획에 대한 사안까지 포함할 수 있는 주거정책과 이런 용어가 다른 팀과 겹치지 않게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뒤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주택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넓게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대 국·과를 분리·신설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한시 기구였던 미래산업추진단을 폐지하고 미래도시기획국 신설하고 신성장전략과를 6개월 만에 미래성장전략과 이렇게 바꿔서 제가 서류를 보는데, 이 자료를 보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까 이 단어가 맞나’ 미래가 미래성장전략과, 미래도시과 이렇게 있으니까 미래가 아까도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미래, 미래가 반복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부서의 특징을 보기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추진단의 업무 중에 반도체 관련된 거를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이쪽으로 다 뺐더라고요. 3개 팀이 있고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국가산단과, 그리고 반도체일반산단과 이렇게 해서 SK 원삼 이쪽과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를 구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사실 반도체산단이 되려면 도로나 배후도시 지정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반도체만 이렇게 따로 빼 놓으면 기존에 업무를 하던 도로과, 건설 이런 쪽과 잘 업무에 대한 협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도시기획국에 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에 또 산단이 나와요. 여기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산단 입지, 산단 입지 이런 것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단산단을 유치하는 것도 용인시에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산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나.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기업을 뒷받침하는 근로자들, 엔지니어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내용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업의 관점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도시기획국에 4차산업융합과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서가 스마트혁신도시, 영상정보 이런 거 하면서 CCTV 관련된 여러 업무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도 업무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4차산업융합과의 빅데이터팀이 정책기획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AI메타버스팀이나 스마트 혁신, 스마트 영상정보 관련해서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같이 접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지만 이 과의 담당 공직자들은 이번 부서 개편에 대해 만족할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조직 개편이 대다수의 용인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고 이 조직 개편에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게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산단을 보면서 반대로 근로자, 노동을 보다 보니까 기존에는 기업지원과에서 노동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통 일자리사업국 쪽에서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에서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노동과 관련된 일들은 다른 지자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 사업 관리·교육·상담 이런 업무들을 하시더라고요. 취업 지원, 이런 걸 하는데 여기가 노동근로자와 훨씬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요. 이런 지자체가 시흥, 용인만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서 용인시도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지원, 그리고 노동자지원에 대한 체계 틀을 가지고 한쪽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원하고요. 관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나 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담당 부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전에 기사에 5년간 이렇게 공무원들이 사표를 많이 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반복하고 있는 업무의 중복, 업무의 격무부서, 업무의 중복이나 과중함 때문에 공직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반영해서 조직 개편에 반영할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또 조직 개편이 있으면 이후 인사이동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조직 개편 중에 신성장전략국하고 미래산업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하고 의견교류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마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크게 보면 기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반도체는 반도체로 묶고, 미래산업이나 도시에 대한 부분은 미래도시 쪽으로 묶고, 이런 부분으로 조직 개편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직무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직무, 그다음에 일자리산업국에 대한 직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사무 분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신성장전략국이라든지, 미래도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향후 조직 개편 때는 이런 부분까지 사무 분장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이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직으로도 풀 수 있고, 인사로도 풀 수 있고, 복지로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조직에 대한 부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9급에서 8급 승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자연 승진 요인에 의하면 30명 정도인데 조직 개편을 통하면 66명의 승진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 개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정원은 못 늘리는데 조직 개편하는 부분에 저희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원 부분에 임용 대기자라든지 이런 자원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로도 해결하고, 공무원 복지 쪽으로도 접근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데에 조금이라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조직 개편의 취지는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요. 아마 내용적으로 앞으로 더 직렬별 형평성, 직급별 인원 배분 이런 거는 계속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직 개편이 다수의 직원들한테 크게 변화는 없고 오히려 방향을 잃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우려를 전달하고요. 조직의 구조가 변하면 문화도 바꿀 수 있어요. 조직 개편은 정말 인적자원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조직 개편은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증원 없는 조직 개편이나 타이밍, 업무 분장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이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조직 개편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조직 개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반도체 도시랄지 미래 성장 부분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반도체경쟁력강화국을 만들어서 반도체 업무를 따로 빼시고, 미래도시기획국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족했다고 피드백을 하셨던 부분들 반영하신 것 같고요. 저도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신성장전략국 관련해서 시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다른 성장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조금 크게 범위를 두시고 미래도시기획국이라고 하시고, 미래도시를 기획하시고, 다른 성장동력을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는 그런 미래성장동력을 찾아가시는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미래성장전략과겠지요. 여기에 기획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 설정이 과연 우리 시에 적합한지.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만드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게 과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시간이 짧았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따로 피드백을 받아 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방향 설정이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공모사업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만드실 때 공모사업만 하려고 이거 과를 따로 빼신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빌리티도 그래요, 그리고 에너지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 시가 왜 이거를 가지고 가는지 당위성이나 아까 SWOT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게 다 반영이 된 건지, 그리고 지금의 공모사업 위주의 팀 업무, 또는 나라에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쫓아간다, 이런 식보다는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 산업환경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톱다운으로 해서 기획으로 기획력을 가지고 갔을 때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선정한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업무하셨나요?

사실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많이 이슈도 되고 있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농업 기계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이 높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쌓아서 우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부서에서 개발해 나가고 한다면 반도체 중심도시에서 이거와 같이 접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에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주어진 시간에 보인 성과가 너무 없고 공모사업만 계속 집중하시는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시의 여건과 맞지 않는, 아무리 이게 전국적인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여건과 더 잘 맞는 부분이 있다면 조직 개편 시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과감히 업무 방향을 재설정하시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에너지과도 우리 시의 미래에너지과는 미래성장전략과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미래에너지팀이. 성장 전략으로서의 미래 에너지를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 소속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적인 측면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역시 성장동력으로써 미래 에너지를 고려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환경국도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시가 혹시 최근에 경기도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후테크 기술 역량이 경기도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셨나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이미 가진 기술력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고 있다는 의미이고 우리 마침 환경국 만드신다고 하는 거면 클린테크, 기후테크 부분에 있어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 미래 에너지는 미래성장전략과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전반적인 우리 시의 상황을 같이 고려하셔서…… 이게 트렌드니까 이렇게 하자는 부분보다는 면밀히 우리가 지금 비교우위가 뭐고, 우리 특성과 산업기술 여건을 고려하셔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 성장 전략이 뭐가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조직 개편 때마다 그런 부분들 같이 피드백 점검하셔서 ‘그냥 있으니까 계속 가자’ 이게 아니라 조정할 거는 조정하시고 과감히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앞서 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보면 법 개정을 통해서 정원 조례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를 포함해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조례가 개편됐어도 1년, 2년 지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냐고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다소 유사한 내용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을 준비하시면서 부서별 요청 사항은 다 취합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부서 외에 혹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취합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조직 개편을 준비하면서 조직 내부 외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등의 어떤 조직 개편을 준비하면서 과정이 있었나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자면 꼭 조직 개편의 초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하고 인사 전반에 걸쳐서 직렬별, 그리고 구청별, 그리고 부서별, 제가 직접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 용인시 행정조직 외에 다른 어떤 의견 청취의 시간이 있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행정조직 이외에는 없습니다.

용인시 공직자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가 될 수 있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으려고, 반영하려고 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없었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부서별 건의 사항에 대한 자료는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 각 부서의 건의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하게 팀을, 인원을 이런 내용 말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의견들이 가장 크게 나타났었습니까?

증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 개편은 증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영이 된 건가요?

증원에 대한 부분은 정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체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줘서 그렇게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담게 됐습니다.

정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조직 재개편에 대해서요?

예.

조직 개편의 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모든 의견을 반영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최소한의 개편안을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본 위원은 오늘 앞서 질문하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부서조직의 존폐나 신규 부서 설치에 따른 인원 조정이 아니라 실제 사무업무 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대 의회가 시작한 22년부터 조직 개편안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3월 조직 개편에 대한 기초 의견, 그리고 4월 월례 회의에서 업무 보고 시에도 조직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 주가 되는지 기억하실까요?

3월 달에요?

3월 달에 말고 4월에 월례 회의에서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국 명칭에 대한 부분과 의회에 대한 조직 부분이 있었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한결같이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국장이 늘고, 과장이 늘고, 팀장이 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이 100명이 되든, 국장이 1000명이 되든 그거는 시장님의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시는 문제고요. 다만 업무의 효율, 능률이 오르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상일 시장은 2024년 1월’ 제가 기사 난 것을 읽어 드릴게요.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직위 같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직자가 실제 시민을 대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공직자도 편하고 그로 인해 시민이 얼마나, 그러니까 통틀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내용인데 그런 내용 들으셨으니까 기억하시겠네요.

예.

본 위원은 어제오늘이 아닌 9대 들어오면서, 또 2024년 이번 조직 개편을 준비하면서 발언하였었고 공직자와 시민이 서로 윈윈하는 조직 개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에 따른다면 이번에 조직 개편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 응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직 개편을 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정을 이루기는, 이번에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어렵지만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민원 응대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제가 민원여권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전달드려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달은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단시간에 사실 개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핵심은 민원인이 민원사무에 대해서 이 업무는 우리 부서가 아닌 어느 부서, 또 어느 부서에서는 또 다른 어느 부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전체는 처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었느냐를 사무 직제 편제가 되었느냐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게 업무가 한 가지 일이 업무가 단순화돼서, 물건으로 치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의 갈래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군데로 몰아 볼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루 이틀,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그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별도로 실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 뵙고 질문을 했던 것은 우리 용인시가 쇼핑몰이나 병원들의 기관이나 기업처럼 시민이 편하게 전화 한 통화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냐는 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 분장에 대한 적절성, 체계적으로 사무 분장이 되어 있느냐 부분하고, 과연 그 부서의 담당 직원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 분장에 대한 부분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사무 분장을 해서 최대한 그 부서의 기능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체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직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금방 답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선의 의지를 저희가 보여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중기적 관점에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립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문제, 그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는 직원의 업무 행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단시일 내에 직원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직원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의 대응으로 인해서 그런 인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모색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한두 해 문제가 아닌데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던, 시범 사업 같은 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용인시가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용역 같은 걸 의뢰하잖아요. 일단 용역 같은 건 어떨 때 의뢰를 하게 되지요?

공직자의 전문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더 요구할 때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부서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어서, 아니면 확인 차원에서, 아니면 업무적 편의를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시기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용역 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은 실시하는 게 부서별 편의만을 떠나서 결론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의 질이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지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시장님도 이러한 조직 개편을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발언도 있으셨는데 현재 110만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업무 변경이 아닌 단순하게 공직자들을 위한 분리 조직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으면 차라리 이번에는 승급자 대상으로 하는 직제 편제가 올라왔었으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개편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 제도나 이런 부분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정 변화에 따른,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급속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은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늦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행정의 효율화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컨트롤타워 형태의 본청에서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서비스 부분, 이거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무 업무라든지,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대중교통 업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분석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 제도가 3월 달에 개정이 됐고 저희는 과거에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안고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조직 개편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인지하는 부분이고요. 답변이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 또 말씀하셨어요. 조직 개편 시에는 시민들의 의견, 부서의 의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직 개편이나 업무편제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항상 조직 내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조직 개편을 준비하신다고는 하지만 제발 여러 의견을 취합하셔서 조직 개편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의 이유로 제시된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어떤 과정,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하는지 납득할 수 없어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양하게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정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산업추진단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5년도 6월이나, 24년 12월에 종료되는 2개 과가 정말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때문에 조직 개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람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당위성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빠른 속도로 용인시가 변모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실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간곡하게 얘기하셨는데 잘 판단들 해 주셔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위원장님, 정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표만 할 때 들어오라고 해야지, 집행부를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투표했어요?

투표는 우리끼리 하고,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나오는데요.

결과 발표만 집행부하고 했지 언제 이렇게 했어요.

이창식 위원이 집행부 있는 가운데 투표했냐고 물으셨는데 기존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원래 상임위는 회의를 속개한 다음에 투표했습니다.

집행부 내보내고 우리끼리 했지요. 집행부를 둔 상태에서 언제 투표했어요?

투표 결과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러서 발표했지. 속기사님, 우리 옛날 거 어떻게 했어요?

옛날 거도 집행부 있는 상태에서 투표했다고 합니다.

됐지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후속 조치 안건으로 질의·토론이 없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