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남홍숙·장정순·신민석·김진석·김상수·황미상·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현녀·김병민·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54호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대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대학생의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용인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4-54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김영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아침밥 먹는 문화를 조성·확대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생산 쌀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김진석·유진선·황미상·안치용·신현녀·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55호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공공급식 지원의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여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4-55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박희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좋은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학교급식 외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의 공공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과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김진석·유진선·안치용·박희정·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56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배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3에서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용인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4-56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신현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공성 확보 및 시민의 처리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폐목재 등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52호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제2항 신설 관련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연간 구조·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000마리 이상일 경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항에 따르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용인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위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및 제8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52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운영 중인 용인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모든 조례가 제목에 모든 것을 담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지금 타 시군구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길게 돼 있지는 않고요. 동물보호를 위한 무슨무슨 시, 동물보호지원 조례 이렇게.

그렇지요?

예.

우리 시 조례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만든 건데, 너무 친절하게 제목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보면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를 위한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 복지 증진 및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을 위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제목을 이렇게 꼭 굳이, 여기서 제목에 보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지원 조례, 행복한 동행이 누구를 위한…… 누구와 누구인가요? 행복한 동행이.

사람과 동물의 동행……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동행에 그것을 반복해서 행복한 동행에 또 사람과 동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제목에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제목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제목 안에 있고 그 안에 도출된 내용을 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반려동물이 요즘은 1500만 명, 24.7%가 반려동물과 같이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행복한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금번에 반려문화 조성지원 조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도 신경 써야 될 그런 조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구 조례는 제목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에 대한 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복지증진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확산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은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동물보호 조례를 하거나 반려문화 조성 조례를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타 시군구 조례를 다시 한번, 다음번에 할 때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제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담아서 다음번에는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에 그런 개정사항이 있거나 할 때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더 검토하고. 또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분들한테 유사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길어서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 물론 이것을 제정하실 때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말했다시피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이 가장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행복한 동행에는 사람과 동물, 동행에는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 참고해서 그 부분을 잘 담아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담을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고 해서 다음에는 더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