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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우칠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환경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농촌계획팀장 김창엽 농촌개발팀장 여동익 도시계획팀장 정무영 도시재생팀장 이영헌 경관디자인팀장 이승재

배재봉위원장

농촌활력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촌활력과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농촌활력과)) 하반기에도 활력 넘치는 행복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사업 진도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게 새뜰마을 사업인데 단밀면 서재 같으면 맨 동 연도의 같은 사업인데 80%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신락1리 다인면에 보면 같은 동년에 시작을 해서 50%로 겨우 하는데 어떤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차질이 생깁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다인면 신락1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단계고요. 서재1리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협의가 조금 빨리 진행돼서 한 해 정도 사업기간이 빨리 단축된 그런 경우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럼 주민협의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늦어졌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주로 사업 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 사업 내용하고 주민 간의 합의하고 이런 부분이 사업 기간을 추진하는 데 있어갖고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 합의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저희들 기본계획 공모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하고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간에 협의하면서 새로 체계적으로 나가거든요.
훈식

최훈식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지침대로 하는 것하고 그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구체적으로 뭔데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처음에 저희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도 조금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담장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나는 안 하겠다 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내 것도 집어 넣어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붕 개량이라든지 하는 데 자부담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본인들이 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사하고 주민들 간의 협의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기간이 조금 많이 잡아먹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하여튼 그건 중간에 실무자의 말씀이고 일반 주민들이 이 새뜰마을이 선정돼서 흥분에 들떴다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척도 없고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이 또 이렇게 증폭이 되고 이래서 실망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협의를 도하고 기본적으로 잡아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는 건 그 전년도에 선정되고 그 이듬해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반영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 사업 기간은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 1년 반 이상 이 기간 때문에 조금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하여튼 고생은 하는데 그래도 주민 입장이 또 그러하면, 또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경직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의 의견이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장단점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주민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조금 많이 기울여 주시고 사업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7페이지에 우리가 작년도에만 해도 행정에서 공동마당,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마을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공지가 있어서 각 마을마다 들뜬 분위기에서 참 많이 그랬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고 또 여러 군데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행정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공동마당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예.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공동마당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2년도 이전까지는 그냥 신청되는 마을에 한해서 따문따문 한 건씩 두 건씩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가 마을별로 해서 이런 사업이 괜찮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거쳤습니다. 전체 읍면에 이런 공동마당 조성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보라고 그래서 사업 현장별로 저희들 다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지금, 올해까지 거의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고 향후에 공동마당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5억 단위 사업인데 그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또 행복마을 자치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주민 역량을 조금 배가시켜서 거기에서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온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는데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방황전환을 하셨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상당히 실익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보면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 사업이 벌써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정도 됐지 싶은데 이게 뭐 중간에 이게 행정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아니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해오고 있던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이 기간연장이 필요해서 저희들 사업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는 허가권 갖고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사업 기간 연장해 주는 그건 단순사항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벌써 마무리되고 해야 할 사업인데 아직 일부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말하자면 시설물이 지금 파괴, 파손돼서 흔적도 없는데 아직 준공검사도 못 맡았다는 그런 우스운 소리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마무리를 하려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아마 정리하는 차원에서.
훈식

최훈식위원

맞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눈이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행정이 참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벌써 시설물은 너무 노후화돼서 없어진 마당에 아직도 준공검사를 못 했다는 건 제 생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전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아직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실적 10페이지 의성 도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랬는데 ’22년부터 시작했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현재 90% 공사가 됐고 10%가 안 돼서 통행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10%로 한 사람 그 사람 끌고 가서 조금 몽둥이질하든지 어떻게 합의를 보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저도 올해부터 도시계획도로 부서 업무를 받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 당사자도 저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잘 풀리겠다 싶어서 가봤는데 워낙 이게,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뭐 이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맨 상리동 도시가스 그 건하고 같이 또 돼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무용

황무용위원

현재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이 얼마고 본인이 달라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올해도 저희들 “감정해서 한번 하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가감정하고 이래서 통보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무용

황무용위원

심동섭이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상리동 도시가스하고 딱 되어 있는데 이 관계서류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거 만들어주세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설득해 볼게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이거 뭐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긴 조금 뭣해도 조금 현 이걸로 봤을 때는 조금 질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공사 다 됐는데 이거 딱 한 필지 때문에 통행을 막고 있고 다른 공사 다 했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거기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고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 자료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하고 협의되면 같이 가서 나하고 한번 만납시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의 치선2리 공동 사업인데 이거는 40%밖에 진도가 안 돼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아니 올해 사업은 마무리 다 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다 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그때 국유재산 매수 관계가 조금 있어서 그거 매수하고 한다고…….
무용

황무용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팀장이 누굽니까? 정무영 팀장입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김창엽 팀장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김창엽 팀장입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이거 말고, 조금 전에 얘기한.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도동? 정무영 팀장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정무영 팀장이지요? 팀장 마치고 나하고 잠깐 미팅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공동마당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마을 만들기 사업 행복마을 자치사업 2단계, 3단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을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넣어서 2단계, 3단계 해서 사업비가 5억 원 이하 이렇게 하는데 토지매입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계산을 했을 때 과연 그 공동마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예산들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 자치사업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공동마당에 관련된 건 물론 같은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다른 차원이 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공동마당 같은 경우에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골목길 예를 들어서 속에서 사실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갖다 설치하는, 주차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에서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농기계라든지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거 그런 거 조금 경관 차원에서도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별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건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조금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 우리 다인면에, 18쪽 전선지중화사업은 정상적으로 7월에 준공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지금 한전 사정이 조금 그렇거든요. 한전 예산확보가 자기들 사업내용 중에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한전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는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 통신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 2회 추경에 조금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사업 기간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면 혹시 뭐 연말에는 가능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연도 중, 연말 안으로는 가능합니다.

우칠윤위원

저도 우리 사무실도 그쪽에 있습니다마는 자꾸 주민들이 “이거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이렇게 하니까 “아마 예정만큼 해서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이렇게 답변은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주민 불편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칠윤위원

또 예를 들어서 사실 또 자꾸 이걸 오래 끌고 가면 여러 가지 어떤 불편도 있고 또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 후속적으로 또 따라가야 될 사업들도 같이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또 간판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잘 챙겨서 주민들이 조금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조금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대천에 음악방송 설치하셨잖아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이경원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지금 최근에 전 구간이 됐거든요. 음악방송 사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저도 걷기 하러 자주 다녀보면 음악이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악을 틀어줍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아마 9시까지 아니면 10시까지, 저녁 9시까지…….

이경원위원

아, 그때까지 나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새벽에도 운동하시는 분 많고 일찍이, 또 저녁 늦게도 날씨가 좋아서 요새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싶어서 그러면 시설사업소에 얘기해야 되네. 그렇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이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고 와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안계행복플랫폼이 준공은 2월 달에 났는데 개소식은 언제 하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 안계행복플랫폼 개소식은 전체 시설이 어느 정도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영화관 그건데 영화관이 지금 2차 입찰까지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냥 3차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직영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 골목정원축제가 9월 28일 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개관식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개관식이 몇 번 미뤄졌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개관식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미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아니…….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 2월 달부터.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올 2월 달부터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작년. 하여튼 계속 이렇게 미뤄져 왔어요. 제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잖아, 그렇죠? 뭐 몇 퍼센트 공기라, 한 95%?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전체 공정 말입니까? 행복플랫폼?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행복플랫폼 공정은 거의 100%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0%?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100%고 지금 하자보수 회의 자체를 LH하고 저희들하고 감리단하고 해당 부서하고 사용부서하고 전부 다 모여서 2회에 걸쳐 회의를 다 했거든요. 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거의 다 보완하고 계속 보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자보수가 현재 몇 건입니까? 완료한 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51건.
화자

박화자위원

51건이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점포가 몇 개입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점포가 30개…….
화자

박화자위원

36개.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36개.
화자

박화자위원

36개에 아직까지 개소식도 안 한 건물 새로 신건물이 하자 보수가 51건 이거…….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아니 이 하자는 점포뿐만 아니고 전체…….
화자

박화자위원

전체 어쨌든 간에 새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새로 지은 건물에 누구말따나 아직까지 입주도 다 안 했는데 하자보수를 제가 보기에는 몇 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 원천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저희들 그 건물 짓고 난 뒤에 세세하게 챙겨 나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갔는데 열심히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맨 처음 설계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설계하면 업자들 그냥 설계한 대로 그냥 줄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누구말마따나 내 집을 지어도 그렇잖아요. 뭐는 어디 설치할 거니까 전기코드는 어떻게 빼고 배수로는 하수구가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설계가 나와서 그냥 업자 던져줘 버리고 니 떡 내 몰라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그래도 담당에서 이성재 계장님하고 뭐 규년씨하고 와서 설명을 하고 계속 내가 누차 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가 할 말을 거의 뭐 90%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다 전해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거 51건에 플러스 51건이 더 있을지 얼마가 있을지 몰라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 하여튼 업자가 건축 종료 짓기 전에 하여튼 세세하게 다 진짜 조금 살펴주세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보시거든요. 그래갖고 1차, 2차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단 올라가면 계단에 하자 있고 전체 둘러봐서 하수구 보면 하수구가 하자가 있고, 건축을 모르는 제가 봐도 가슴이 답답해요. ‘이 비 오면 저 물이 다 어디 가지?’ 그런 부분은 내가 계장님들한테 팀장님들한테 충분히 이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잘 조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진짜 계장님들, 팀장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고 또 서로 의논 나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고맙게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점검을 잘하셔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계오거리에 옛날부터 안개면 아니라 서부 7개 면의 숙원사업인데 이 오거리 도시계획도로 나 있는지 개설했는데 제가 지금 감사자료에도 봐도 어디가 지금 보상 중이고 한 필지가 어디 남았는지 이런 부분, 아까 우리 동료 위원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지역 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이게 보상이 쉽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미필지가 있어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뭐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안 되니까 도움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조금 지역 의원하고 이런 부분 소통을 조금 해주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지역민이 원하는 안계오거리의 구상이 있어요. 그거는 뭐 팀장님들 아무리 100번 다니고 과장이 100번 다녀도 지역 의원인 제가 그래도 또 많이 알고 많이 듣습니다. 또 상담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기 필지 부분하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오셔서 설명을 조금 한번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자료 받았는 게 많은데 과장님 먼저 1차 설명을 한 번 했고 그 부분 미비한 것도 다시 와서 보충설명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뒤에 팀장들 늘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한 91억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서 주차면을 많이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배재봉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참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유지보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들어오면 저희들 상시적으로 유지관리는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선제적으로 시설물 파악 같은 것 이런 거는 뭐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지금 운영단계, 운영부서하고 저희 시설부서가 조금 이원화돼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관리가 조금 안 된 모양인데 그것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주차장 시설을 볼 때 안전펜스 같은 걸 설치해 놨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배재봉위원장

그 부분이 워낙 그 돈은 돈대로 들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흔들흔들 꼭 금방 무너질 것이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만큼 시설물 자체를 너무 약하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주위 어떤,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하다가 조금 접촉이 된 관계로 해서 그 시설물이 훼손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전수 파악을 해서 즉각 즉각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아니 이거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아마 운영단계에 있어서…….

배재봉위원장

시설 보수는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그럼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하여튼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금성 지역에 그런 게 많아서 주위의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많은 돈 들여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놨는데 욕 안 먹도록 하여튼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공항기획팀장 김희대 공항지원팀장 김민수 항공미래산업팀장 강구현

배재봉위원장

신공항지원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신공항지원과)) 이상 신공항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에 두 번째,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에 관련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이장협의회 18명, 사회단체 42, 군의원 둘, 청년단체, 기타, 이렇게 있는데 군의원이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두 분을 둬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2명…….

우칠윤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공항위원장도 현재는 위원이 아니죠, .그렇죠?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우칠윤위원

또 하나 봉양이나 비안에 지역구를 둔 의원도 거기에 속하지는 않죠, 그렇죠?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칠윤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장협의회에 각 면 회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면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얻는 어떤 그런 정보에 대비해서 지역구 의원이 오히려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꾸로 의원 보고 “아니 이것도 모르냐?” 공항위원장 보고 “이거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걸 갖다가 한 4, 5명 정도로 해서 조금 인원을 늘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하면 주민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걸 갖다가 잘 조금 검토를 해 주셔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새로운 이 신공항이라는 이게 벌써 몇 년째를 크게 실적 없이 거기에만 매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비안의 지역구 의원이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왜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해당 안 됐습니까?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봉양에…….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요. 비안 왜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지역구 의원에 여기 해당되어 있는데.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아이고, 예,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면이면 그 면에 살아야 지역구가 아니고 그 지역구에 관할된 의원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앞으로 그것 명시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5쪽에 보면 이주대책 주민들 간담회를 했는데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최근에 저희가 5월에 직접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직접 저희가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는 게 5월 달에 했고 지금은 소음 지역 주민들, 11개 마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이주대책 지역 주민들이 간담회 할 때 어디로 이주하겠다 그 얘기를 하십디까?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이주지역 나름대로 결정이 돼 있어서 왜 그쪽으로 가시냐 물으니까 자식들이 자기들 때는 이제는 다 끝난 거고 앞으로 자식들이 오면 이게 토지 가치라든가 집을 새로 지으면 그 대비 재산을 앞으로 늘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처음에 가려고 한 부분을 취소를 하고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데 그 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새로 뽑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5월 달에 하셨는데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여기가 오를지 거기가 오를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하여튼 뭐 재산가치로 따진다면 처음에 한 데가 더 안 있겠습니까?”하고 저도 한참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거기가 본인들이 거기로 가겠다고 해서 거기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이주단지 조성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농업인, 현역에 계시는 분들은 농지 확보가 쉬운 쪽으로 가시려 할 거고 그다음에 연세가 조금 고령화되신 분들은 자식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이걸 농민의 입장에서 농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개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아무래도 신도시 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행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주대책위원회에서 그 주민들의 심지를, 담론을 모아주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두 종류 정도는 해야,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주단지가 신도시로 가실 분들은 신도시로 가시고 또 내가 농사를 영위하고 내가 인근에 여기 고향 동네에 살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쪽으로, 하여튼 그렇게 다양성 있게 한번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나중에 대구시가 SPC 구성되면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가고 이러면 이분들의 소리를 들어서 이주 대책이 본인들이 어디로 가겠다 자식들이 이런다 저런다 하면, 만약에 그거를 검토해보고 안 될 경우에 이래서 안 되니까 그 설명을 사전에 해야 되지, 결정될 때 돼서 본인들은 마음 다 먹고 있는데 ‘여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이주단지 조성은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의성읍 중간으로 가겠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데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지금은 막 이렇게…….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앞으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실 거잖아, 그렇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주지에 대해서 어디를 원하는지 이 사람들 의견들을 들을 거잖아요.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미리 이분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이분들이 가도 되는 곳인지, 이주를 할 수 있는 곳인지 그거를 미리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안 된다면, 가시고 싶은 곳은 이곳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막판에 가가지고 분란이 없도록.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그러니 주민들이 원하는 대상지를 한 두세 군데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전국에 보면 비슷하게 이주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평택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도 줬지만 택지 조성도 해놓은 게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를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주민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지요. 자기 재산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전주 35사단 이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경주 방폐장 이전한 거라든지 영천경마장 이전한 거라든지 여러 군데를 보시고 자기들이 나는 이런 쪽을 선호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특정 어느 위원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임대, 우리는 신도시로 가겠어, 우리는 어디 농촌 지역으로 가겠어.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가는 알겠지요?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리 재산 가치가 있고 아무리 여기가 좋고 신도시가 어떻게 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 설득력이 있어도 자식들 말을 듣는다는 것,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미리 하여튼 뭐 그때 가서 일어날 분란들을, 한 번씩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다 하니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주민들이 또 어떤 때 소외를 받냐 하면 우리는 도에 찾아가고 도지사를 찾아가고 국방부를 가고 뭐 대구시를 가고 이렇게 가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부분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원 부분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집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고 싶어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민들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각자 소리는 하기 좋은 소리로 온 데 가서 왕왕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일괄, 여러 군데 뭐를 유치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보다 이렇게 해서 또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어디 이발소나 어디 모이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예, 오정재 과장님 공항지원과를 맡고 많이 늙으신 것 같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참 성과가 조금 나야 이게 공항지원과가 참 날개를 달고, 우리 의성군에 명운을 걸고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가 있는데……. 어제 우리가 사적인 장소에서 우리 군수님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이런 문제로 말씀하시는 걸 경청을 해보니 참 밑에는 조금 전에 이전 문제 이런 등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하나 정리된 것도 없고 그래도 앞으로 온다는 그 과정에서 실무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주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수포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불안감도 사실 어제 조금 듭디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가장 많은 현장에서 또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항상 공항지원과를 이렇게 질의를 할 때는 참 이게 사실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80%는 하셨잖아요, 조금 그렇죠? 이러한 과정들이, 그건 과장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비공개면 비공개고 뭐 공개면 공개고 저희들한테 조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위원장님한테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얘기들이라.

배재봉위원장

비공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훈식

최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큰 실적이 확 드러나야 빛이 날 건데 지지부진한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큰 표가 안 나고, 그렇죠?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실적 3페이지 상단부에 자문단 운영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7개 분야 22명인데 이 돈 돌아갑니까?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포럼이나 인천공항 갔을 때 전문가들 불러서 잠깐 하는 거고 전문가 워킹그룹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과제를 다 던져주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분들은 의성군 입장에서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주시는 분이고요. 이 자문단 3000만원은 저희가 인천공항 같은 데 가서 주민들 모시고 가면 거기에서 포럼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4회에 걸쳐 한 150여 분 모시고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아까 박화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주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저희도 잘 몰라서 그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된 데를 저희가 표본을 한 네 군데 해놨거든요. 네 군데를 직접 보여드리고 선택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다. 선택해 주면 입지는 나중에 대구시하고 저희가 찾아볼 겁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터미널을 갖다가 작년 중순쯤 됐습니까? 정말 이것 복수 터미널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대구는 국내 물류고 의성은 국제 물류를 한다고 이래서 우리 군민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마이크를 끄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마이크 꺼짐) 계속 수고 조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문단 이래서 우리 군의원 2명, 이장 18명 이렇게 돼 있죠? 군의원 2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한적인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법적 어떤 제도가 돼 있는 겁니까?
정재

오정재신공항지원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없고 처음에 위촉할 때 발기인 할 때 예전에 이광휘 위원장님하고 처음에 할 때 의회에 대표성을 조금 넣자 해서 추천받아서 두 분 하셨는 거고 이번에 아까 우칠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이전지원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환경정책팀장 윤준웅 환경지도팀장 김승구 자원순환팀장 권기환 수질관리팀장 김종찬 축산경영팀장 김외경 동물방역팀장 김일동

배재봉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축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환경축산과))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 보니까 답답합니다.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하여튼 다 처리하고 그 민원 다 들어주고 해소하느라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생태교란종 가시박 제거가 여기 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2쪽에 생태교란종 가시박 제거해서 읍면 편성 예산이 있는데 이건 1억 9300만원이 어떤 예산인지?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전에는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생태교란종 가시박 제거 사업비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재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읍면에서 직접 책임지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하셔서 저희 예산이 읍면에서 바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18개 읍면하면 한 면에 이거 100만 원 남짓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다니면, 이게 만약에 읍면에 편성되는 예산이라면은 이것 가지고 가시박 제거가 되겠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하천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고 해서 하천 주변에 있는 읍면에서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는 또 조금 적게 편성된 데도 많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건 많습니다. 환경축산과에서만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요즘 도로 보면 생태교란 이게, 이 가시 제거 이게 온 나무를 타고 가고 새로 진짜 식재해 놔놓으면 우리 도로변, 하천 할 것 없이, 옛날에 칡넝쿨이 그랬다면 지금은 이게 가시박이에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온천지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내기예요. 제거하고 뭐 없애고 일하는데는 돈내기가 최고거든. 그러니 읍면별로 환경과에서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없는 읍면에 해주든지 어쨌든지 읍면별로 경쟁을 한번 붙여보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얘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다면 이 예산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씩 하면 올해 1년에 한 평을 해놨다면 2년 뒤에는 3평, 4평이 확장돼요. 없앨 때 1년을 두고 하든지 2년을 두고 하든지 확 매달려서 읍면별로 시상금을 걸든지 어떻든지 돈내기로 한번 줘보세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그래서 없앨 때 진짜 읍면별로 경쟁을 한번 붙여서 진짜 ‘가시박 이게 생태교란으로 의성군에는 참 그게 없더라.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여튼 읍면 예산이 잡혔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하여튼 확실하게 조금 제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환경축산과가 팀이 6개예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7개 팀.
훈식

최훈식위원

7개예요? 아이고, 되게 크네.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 조금 펴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에 우리가 울타리 사업이 있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도 매칭사업을 떠나서 군 추가해서 1억 700만을 또 더 세워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도 수요가 많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수요가 많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면 약 몇 퍼센트 해드려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 지금 수준에서는 한 50% 정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아유, 아직도 많이 필요하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니 저한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많은 민원이 아마 제기될 거예요. 이게 뭐 산이 우거지고 산 밑에 있던 밭들이 농가수가 자연 감소됨으로 산이 되어 내려오잖아요. 제가 봐서는 원시림 전까지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앞으로 자꾸 점점 이 피해가 규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방지책인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대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다음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또 본 위원의 면에 쓰레기매립장이 또 있어서 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주변지역 수혜사업에 보면 가원1리와 용무1리는 나름대로 동네에서 기준이 서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잘 하는데, 용무2리가 정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관계로 수혜 사업도 못 받고 일전에 이주 문제로 상당히 주민 간의 갈등이 있다가 또 새로운 이장님이 선임되어서 요새 그 동네의 사정이 어떠하신지?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안 그래도 이장님 바뀌시고 진행이 조금 되는 중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주 쪽으로?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개별이주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고 한 4개 가구에서만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지금 마을에서는 조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서 이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법적 근거를 또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그 주민들이 그렇게 이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비용 문제 아닙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서 군에서도 어떤 기준을 마련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니까 어차피 공항 때문에 비안 쪽에 있는 이주민이 발생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계산법을 나름대로 적용을 하더라고. 그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또 그냥 개별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비안하고 다인하고의 어떤 감정가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날지 저희도 한번…….
훈식

최훈식위원

아니 일차적으로 가감정을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건 또 시기적으로도 조금 지났고…….
훈식

최훈식위원

그때 주민들의 기대에 전혀 안 미쳤잖아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못미쳤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잖아?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죠. 어차피 감정가이기 때문에.
훈식

최훈식위원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시기가 지나면서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도 또 지금 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주를 시키면 나머지 잔여 농지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전부 행정에서 매입을 해줄 수도 있나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 하천으로부터 500m까지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보고요. 그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농지는 조금, 일단 주거지 이외의 농지는 2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힘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생각일지 몰라도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몽땅 사서 민자유치를 해서 차라리 골프장을 하세요. 지리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싹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또 우리 군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것을 민자로 유치를 해서 제공만 하면 그만한 장소는 또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사소한 문제인데 이게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조금 우리 환경에서 몇 개나 관리하고 있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가 한 70여 개소 정도 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많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이게 저희들이 보면 밤늦게라든지 그런 데 갈 때가 있는데 그 실내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센서로 되어 있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센서가 많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것 참 편리하지만 부작용이 뭐냐 하면 또 밤이 되면 화장실이 조금 무서운 데 아닙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죠.
훈식

최훈식위원

무심결에 볼일을 보다가 센서등이 시간 되면 꺼져버리잖아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이것 잘못하면 깜깜한 데 들어가서 겁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거 실험 한번 해보세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사람이 그 낯선 곳에 찾다 보면 가게는 못 들어가고 공중화장실에서 무심코 있다가 불이 탁 가버린다고. 특히 또 여성분들은 더더욱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이왕 그래도 잘 쾌적하게 지어놓은 것 또 겁이 안 나는 화장실로 조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리고 여기 오늘 이 사항과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일전에 한번 파레트, 나무 파레트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나무파레트를 저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데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못 때문에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서 이게 상토 거기서 발생하는 원인이 상토 그다음에 유기질 비로 이런 걸 나무파레트를 쓰는데 우리가 의성군에 400개 마을 아닙니까? 30개만 발생해도 1년에 1만 2000개씩 발생합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게 상당히 큰 폐기물이라요, 앞으로. 지금 아시지만 마을 앞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배출 업체 거기서 그분들하고 수거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예를 들어서 수거를 농민들이 해주면 보상 가격으로 뭐 조금 매겨서 주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 돈 몇 푼 생기면 수거가 가능하지 않나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래서 보니까 안 그래도 그게 약간 가구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서…….
훈식

최훈식위원

예, 완전 폐자재입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재활용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는 나무파레트 아닌 회수해서 가는 플라스틱 파레트로 교체를 해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하든지. 이게 완전히 발암물질 덩어리인 호마이카 판이잖아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뗄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1년에 1만 2000개 발생하면 이게 몇 년 모으면 수만 개가 돼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렇죠.
훈식

최훈식위원

그걸 앞으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신경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것 수질오염 관리 있어서 보니까 이거 국가하천만 수질 관리하십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배출업소와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수질도 같이 합니다.

이경원위원

그래요? 그럼 남대천 혹시?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남대천에 대해서요?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데 남대천 여기 지금 의성읍내는 아니고 조금 하류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지금 남대천에 뭐야, 잘 돼 있는데 공원 조성돼 있는 데 보면 거기 돌로 건너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이경원위원

거기 경관상도, 미관상도 안 좋고 막 이물질들이 많이 떠 있는데 그것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것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안 그래도 유량이 조금 확보가 되고, 저희도 안 그래도 수차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산소를 불어넣는 방법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찌꺼기들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약품을 사용하든지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 조금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또 여러 사람들하고도 얘기한 적도 있었고 지금 시간도 또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된 지가. 그래서 이걸 안전건설과에서도 연구용역 줘서 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또 관심 가져주셔서 거기 사람들이 또 산책도 많이 하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그렇죠? 미관상 조금 많이 안 좋으니까 그거 한번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인근 지역에 돼지열병 발생했는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떤 방역을, 지금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동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에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 역학과, 역학에 조금 관련된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지금 진행이 돼서 저희 농가들도 조금 피해가 예상이 되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입 도로와 그다음에 그 농가 주변에 드론을 이용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폐사체였는데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멧돼지에서 확진이 돼서 옥산, 점곡 쪽으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들에 대한 방역 중심으로 그렇게 집중을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열병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멧돼지가 지금 활동이 그동안은 그나마 그 철책 위쪽에서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안동 길안 쪽에서 계속 발생한 부분들이 저희 쪽으로 유입된 것 같습니다. 옥산을 통해서 점곡으로 온 걸 보면.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포획은 총기 사용이라든지 엽견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엽견이 중지되면 포획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지금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배재봉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튼 방역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