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남홍숙·황재욱·김상수·김진석·김영식·임현수·강영웅·김병민·이상욱·이윤미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53호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 및 보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무명의병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무명의병 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 지원을 통하여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3호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용인시 무명의병을 발굴하여 기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무명의병 관련 기록 및 유적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2024-51호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 구별 사례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처인·기흥·수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로 위탁기간은 3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9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11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1호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복지 자원발굴 및 통합사례 구축을 위한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다시금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위탁의 효과를 고려할 때 위탁의 이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위탁의 기간, 대상 및 방법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그 역할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한돌봄센터는 저희가 관련 위기를 가지고 있는, 단순 또는 복합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위해서 민·관이 지역 서비스를 협력하면서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센터는 운영되지 않고 있나요?

2010년부터 운영된 사항인데요. 그전에는 무한돌봄센터를 별도로 해서 기본형으로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나눔복지팀과 공간을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내용을 보면 각 구별로 사례관리자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운영 중인 상황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관리자들은 자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일차적으로는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 3년, 그다음에는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년 이상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그 자격사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 사회복지 분야는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업무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