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억 2,041만 8,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 결정일 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7일 보건행정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수교육으로 109만 2,000원을, 7월 24일 문화관광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4,861만 6,000원을, 10월 18일 경제전략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으로 1,900만 원을, 10월 31일 축산과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11월 6일 스포츠산업과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2,000만 원, 11월 10일 주민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사업으로 171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첨부자료는 2023년도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이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수교육 등 총 6건으로 1억 2,04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132만 4,230원을 지출하였고 909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대표위원 김응철 위원님을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과와 재무제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세입은 6,383억 3,000만 원이며 총세출은 5,112억 1,5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1,271억 1,400만 원으로 이월금이 771억 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56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3억 6,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결산으로 총자산은 2조 2,473억 5,4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59억 4,3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순자산은 2조 2,214억 9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 5,010억 9,400만 원으로 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기타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비용은 4,663억 600만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금액인 347억 8,700만 원입니다. 참고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으로 6,121억 6,453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 6,383억 3,033만 3,000원, 세출결산 5,112억 1,596만 8,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71억 1,436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6,423억 7,250만 9,000원으로 6,383억 3,033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4,955만 9,000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39억 9,26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6,121억 6,453만 9,000원으로 5,112억 1,596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776억 27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4억 9,710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78억 4,86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