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봉직 의원 발언
송창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집안 사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전반기 회의 마지막 날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건강 상태와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산이 계획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도가 시행하는 정책의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의 예산이 도민 단 한 분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하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애쓰시며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 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오늘 교통항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강석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언과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균형추진단) 첨부)
송창권위원장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찬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제주도민의 민의라 생각하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송창권위원장
좌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금일 심사 안건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회계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송창권위원장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진기옥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부장 진기옥입니다. 고성대 상하수도본부장은 집안 사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휘협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원혁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은 관외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송창권위원장
진기옥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교통·주차 환경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시 교통·주차 환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강경돈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환경가치 존중으로 청정환경, 녹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열와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강경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미래도시 공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길 건설과장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김형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를 위해 열정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시 환경녹지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완영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현광철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언제나 고민하고 열정을 다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철환 도시과장입니다. 현대승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김영범 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양세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1조 3638억 6765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4685억 850만 원, 수납액은 1조 3547억 58만 원, 불납 결손액은 23억 307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14억 2715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2.3%로 전년도 92.2%보다 0.1%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액은 2조 1345억 9552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2조 4477억 3438만 원 대비 87.2%를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9.9%인 2411억 42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 결과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24.9% 감소하였으나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 공기 부족, 계속비사업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편성 시 당해 연도 집행 가능 여부, 사업의 절차 및 집행 가능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수납액 발생의 주된 사유인 납세 태만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중 환경보전기금의 당해연도 증감액이 전년도와 더불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송창권위원장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입니다. 12대 전반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는 마지막 회의 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실·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공직자분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같이 2년 동안 활동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죠. 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보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정은
임정은위원
2021년도에는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2022년도 15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억 정도.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왜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는 겁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고, 또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신청자가 좀 감소하고 있다. 어쨌든 제주도가 하천이라든가 그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농업 용수를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는 대체 수자원이라고 하면 빗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이 새롭게 시설하우스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건의를 드렸던 게 기존에 빗물이용시설이 없는 시설하우스들 있죠. 그런 쪽에도 지원이…… 지금은 안 되고 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집수면적이 300㎡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기존에 지어져 있던 하우스도 신청만 하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보조금 받은 이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보조율이 같이 50%인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전부 50%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빗물이용시설을 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했던 하우스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30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300㎡ 이상. 저도 신규로 짓는 데는 당연히 빗물이용시설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대해서 자기가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농업용수 원수대금도 부과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읍면동에서 가장 큰 민원이 요즘 빗물이, 비가 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처리되지 않은 빗물이 다 농로로 계속 흘러내려서 농경지들이 침하되고 해서. 보통 읍면동에서는 집수정을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먼저 빗물이용시설에서 저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전에 건의도 드렸었는데. 혹시 앞으로 보조율 부분을 조금 완화를, 자부담률을 조금 완화시켜 줄 의향도 있습니까? 지금 50%가 보조되고 자부담률이 50%인데 이게 신청자들이 줄고 있다는 추세라면 조금은 자부담 요율이라든가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서 좀 더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상향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만약 보조율이 50%가 넘으면 조달청에 의뢰해야 됩니다, 직접 농가에서. 그래서 농가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정은
임정은위원
아, 공사비가 있어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정은
임정은위원
아, 그런 부담이 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라서 저희들이 지원 단가를 높이려면 자부담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 게 있어서 약간 상반된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앞으로 그런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지 않나요? 기존 설치된 하우스에 대해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보조가 가능하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2005년도부터 해 온 사업이어서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알 텐데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보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예. 해서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지하수 보전이나 물정책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하수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빗물이용시설이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상하수본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진기옥 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옥
진기옥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상수도부장 진기옥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는 환경도시 상임위원회에서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하수요금 감면에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때 범위만 감면율 30%에서 50%까지 하는 부분만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상하수도본부에서 피해지역 조사라든가 감면율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정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기옥
진기옥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거는 효율적인 방안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기옥
진기옥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올 말 정도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올해 말.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겠다?
기옥
진기옥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왜냐하면 변호사 자문도 얻은 결과 거리에 따라서 하는 건 좀 부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자문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면밀히 분석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일단 기준을 마련할 때 당연히 신중하고 피해 범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해야 되겠지만 계속 시간이 지체돼 버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취지가 무색할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옥
진기옥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옥
진기옥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고휘협 하수도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아까 진기옥 부장님이 했지만 상수도부장님의 발언이고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하수도부장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내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분들에 대한 사전에 안내도 할 겸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휘협
고휘협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하수도부장 고휘협입니다. 작년 말에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감액이 30%에서 5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에 이런 감면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해서 조사를 했더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300m 이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30%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감면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게 경계선 기준이 15PPM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개 처리장에서 측정을 해 봤더니 3에서 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다는 걸 입증할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미미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신데, 우선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두 분 부장님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관계돼 있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와 관계 없이 이미 30% 할인 대상으로 삼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0% 감면을 해요, 경감을. 피해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도. 왜 여기를 감면해 줍니까? 교육청에서 돈 받아서 그다음에 학교에다가는 지원해서 30% 아닌 50%라도 할인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에, 한라산에 있고 괜찮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왜 감면해 줍니까?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는 감해 줄 이유가 없죠. 주변 지역 사람들 피해 보는 사람한테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 그분들에게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정 감면해 주고 싶은 정책적인, 아주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그 감면을 받아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죠.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1, 2, 3, 4, 5, 6번, 7번까지 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하려고 잔뜩 준비했었는데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살짝 뒷받침을 합니다.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발언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렇게 뵈면 부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도 2년 동안 같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제 넘는 말씀도 드리고 이랬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이제 금방 입성한 위원이 뭘 알고 그러겠냐라고도 하겠지만 여러 부분들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고, 저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부분들 많이 배웠고 그동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정규 단장님.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상 어느 정도, 어느 단계입니까?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지난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자료를 넘기고, 기재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검토했다는,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올해 초까지는 서로 실무자 간에도 많은 자료가 오가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국토부에서도 설명은 다 했었고 큰 진전 사항은 없었는데 요즘 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1월 초부터 봤다손 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총사업비에 대해서 협의 간극이 많이 좁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환도위 위원님들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산 협의서를 9월에 올렸지만 기재부에서는 9월 달에 당장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업무도 밀려 있고. 도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재부가 그 일에만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다른 공항 추진 사업들하고 비교하면 예산 협상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추진 사업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까? 물론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금방 됐습니다마는 다른 특별법에 따르지 않고 절차를 거친 사업들에 비하면 어떤가요? 예산 협상 기간이.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주체는 아니어서 국토부를 통해서 정황을 들어보고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보통 보면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빠르면 3개월, 좀 늦어가면 5개월인데 우리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중부터 봤다손 치더라도 지금 6월 17일 되니까…….
기종
현기종위원
예.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네요.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아니, 이거는 국토부에서도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알아도 공개할 수 없는 거고.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언론이 보도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과 여러 가지 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토부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해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 협상이 이루어지고 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어쨌든 고시라는 게 정부의 의지를 정확히 표명하는 게 고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기종
현기종위원
예.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요.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고시가 이루어지면 아마 국토부에서는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동시에 발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 답변도 하셨는데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완화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는 됐었고, 그 이후에 큰 변동 사항은 없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물론 1년 기한 연장하면서 저하고도 협의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조건이 고시가 되면 바로 해지하는 걸로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고민은 많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른 토지 매입가도 상승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하고 잘 의논해 주시고 저하고도 잘 소통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정규
좌정규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자문위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자문위원단의 역할이 어떤 거였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입법적 측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과 토론 이 내용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나요, 그런 측면에서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행 방안 연구 용역안에 녹아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정당성이나 명분을 홍보하는 역할도 가미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이분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도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런 포럼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기류가 변했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류가 변한 게 아니고 잠시 저희들이 추이를 보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추이. 국장님, 그러면 도입 방안 마련 용역을 다 해 놓고 또한 입법자문단에 훌륭한 분들 모시고 자문 다 받고 좋은 성과 용역을 냈는데 그 시기하고 추이를 본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타이밍, 적당한 시기, 그다음에 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도정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어서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는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쪽으로 연말까지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연말까지 보면서 지켜볼 사항들이 뭡니까? 관광객 수가 늘어나야 되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도내 관광객 상황이라든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실사, 그다음에 인구 감소도 지금 20∼30대가 순유출이…….
기종
현기종위원
유출이 되고 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월마다 체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연말 되면 호전이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도정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추경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전될 걸로, 상황이 좋아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내국인 관광객 입도객이 늘어나고 그런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추진하시는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추진할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추진해야 되겠죠.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아깝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다른 민선 도정에서들 중도에 다 포기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정말 이번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잠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환경보전분담금이 오히려 제주의 관광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꼭 이제 와서…… 이제 관광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를 한다든가 생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든가, 또 인프라 구축하고 환경을 구성해 나가면 또 다른 유의 관광 패턴이 바뀌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소신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7월 2일부터 지하수원수대금 부과되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새로운 체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준비는 다 되셨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2년 동안 계량기 설치라든가 기반 시설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농업관정에 대해서 아직 계량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 그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올해 10월에 농업용수 수립, 농업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거를 넣어서 내년부터는 공공농업용에도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 설치 완료된 데는 어떤 데인가요? 양식장 같은 데 돼 있는 거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염지하수도 돼 있고 사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농업관정인데 904개, 각 필지별로는 돼 있지 않지만 공공관정에는 돼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공공관정에 돼 있는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공공관정에 돼 있으면 농가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건 힘들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량기 설치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계량기 설치 사업과 동시에, 법적인 자문을 얻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이나 아니면 개정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농가별로 따로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 회의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제주 사회에 따뜻한 활동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우산이 되어서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결산서 737페이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작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을 심사했을 때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 모두를 그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았고. 이번 결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5월 30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기간이 6월 7일까지였는데 그 기간 내에 되지 않고 주말이 지난 6월 10일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설명을 주셨고요. 그다음 6월 11일에야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시간이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개하기 껄끄러운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의 회의 역할이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우리 의회가 제안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도민분들께서 저희를 뽑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사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도 세척센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들여다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동의안 심사 시에 본 위원이 세척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루에 컵 세척을 4000개 하는 것을 전망해서 산출한 예산이 8억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라고 당시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고요. 그때 양제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루 4000개 기준으로 예산을 짰는데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주게 되면 사용량이 연동된 비용의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위탁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사용량이죠. 사용량이 세척한 만큼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검토 자체를 안 한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 현재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8명으로 계획돼 있다가…….
김기환위원
인력 운용에…… 저는 사용량 세척한 만큼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력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세척하는 양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민간위탁금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김기환위원
사용량은 인력 문제가 아니고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이 컵을 사용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사용량이 적어지면 세척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척을 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세척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세척량에 따라서 정산 조건을 한다는 건 이 사업을 위탁할 업체가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임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1일 4000개 기준으로 해서, 꼭 몇 개 기준을 잡지 않더라도 검토 좀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개당 세척비용이 얼마가 적정한 비용인지,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 분들께 제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 지 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이를 보고 또 여름에는…….
김기환위원
50일 됐다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운영한 지 50일 정도 됐다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여름 성수기 때는 좀 많아지고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1년에 8억 원이잖아요. 그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8억 원이고 이 중 국비가 70%,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5억 6000만 원 정도거든요. 작년 동의안 심사 시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국비가 끊기거나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그거였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기대했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비 지원이 끊길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1일 세척량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매장이 60개소였고 지금 현재는 37개입니다. 우도에 남아 있는 매장이.
김기환위원
몇 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12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는 37개 전체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9월 중에. 8월 중에는 아이스크림용 다회용기 컵을…….
김기환위원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보급해서 세척량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1단계 설명 주셨다시피 컵, 아이스크림컵, 배달음식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금 교부내역. 교부내역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자 확대 좀……. 이상한 거 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 민간위탁 동의서에도 그렇고요. 1년에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1년치를 전부 교부 결정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1년치를.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교부 결정액은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기환위원
예. 결정액 잡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사업기간이 3개월 줄었잖아요? 그죠? 지금 3개월 줄었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김기환위원
3개월 줄었으면 들어가는 비용도 이거에 비례해서 줄어들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4월 11일부터 9개월이 약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비용도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정산했을 때 환급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선정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홍보비 산출.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홍보비가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 민간위탁 동의안 계획에는 보면 홍보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사업 기간이 9개월로 줄었는데 홍보비가 1억 늘어났다? 예산 8억에 맞추려고 홍보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회용컵 세척업체에서 우도 캐릭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도 만들었고, 홍보물품에 50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게 과연 민간위탁사업 취지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는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홍보비를 산정하는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업체에서 제시한 사업 계획서 혹시 보셨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못 봤습니다.
김기환위원
못 보셨죠?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위탁비가 6억 7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홍보비가 1억 3000만 원이면 실제 위탁사업비의 20% 가까이를 홍보비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이 내용을 보신 후에는 홍보비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홍보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에 따른 진행 절차를 체크해 보겠고요. 만약에 그런 게 과다하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이 회의 자리에서 인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SOC 사업이 정말 필수고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금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환경도시위원회 관련을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민 단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마지막까지 15분도시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댄 해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고 잘한 건 잘했습니다 하는 게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예. 괜찮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15분도시 홍보 다큐멘터리 방송광고 제작 송출 관련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15분도시’ 하면 ‘대자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5분도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대자보’ 하게 되면 어떤 뜻일까요, 단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대자보라면 여러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내용을 닮아서 하는 홍보기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문
강경문위원
그런 기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 중심으로, 그리고 걸어서. 탄소중립시대에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자라는 게 중요해서, ‘대자보’ 했는데 자전거가 빠지고 이제 자가용이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닌가, 20분이라는 수치가 들어가 버려서. 15분 홍보 동영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 초기에 제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말 많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2년 전에 당시 국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우려를 표했고, 저 역시 도정질문 때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마치 지사님께서는 15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셨고,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N분도시 해서 나중에 나오면 숫자를 변경하는 것도 제의를 드렸었고, 아니다 그거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1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제주의 지형, 오르막 내리막 지형이 있어서 평균 오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때 당시 고성대 단장님께서는 어쨌든 15분 안에 가능할 것이다. 회의 록을 보게 되면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도민 누구나 생활 필수시설에 대해서 보행이나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 거리의 필수시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파리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파리에 있는 15분 도시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제주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5분도시,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제시할 때는 포부가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최종 용역 결과서를 보게 되면 자동차로 제주도가 한 시간 거리면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주의 상당한 면적을 커버, 계산상으로만 해도 3분의 1을 20분이면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분도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저는 서울, 부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특례시 있잖아요. 인구가 100만 이상이면 고양이라든지 창원, 용인 해서 특례시.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정말 우려가 된다고 보이고. 화면 한 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8월에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20분도시를 시작하는 것인데 아예 시작부터 20분도시. 자동차로 20분. 중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해서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고, 자전거로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아예 국민들에게 20분도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평균적으로 해 버리면 30분 내의 거리가 있는, 예전에도 강봉직 위원님을 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지역구가 애월이기 때문에 애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30분이 걸릴 수 있고 1분 걸릴 수가 있는데, 30분 걸리면 저는 15분도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는 15분도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지난번에 이 문제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이 저한테 지적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15분도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민들 누구나 거주하는 가까이에서, 최소한의 생활필수기능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생활필수기능시설들을 각각의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지구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같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부서 협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어쩌면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15분도시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 그걸 15분도시 안으로 다 해야 하지 않느냐, 15분도시면. 이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최대한 가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15분도시를 공약으로 했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사업도 최초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와 봤고,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진화된, 한 단계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필수기능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을을 분석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찾아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생각을…….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숫자를 15로 처음에 잘못 잡았어요. 다른 데는 아예 20분부터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저도 서류 제출 요구를 보면 두 번째하고 마지막 보면 컨트롤C, 컨트롤V 하고. 차량 기준 20분 지표로 설정한 이유,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 겁니다. 애초 처음부터 15분이라는 것을 하면 도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한 것인데 결국은 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차로 20분이라는 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15분거리를 700m로 산정하고 있고 보건소, 도서관 같은 경우는 1200m를 15분도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지표도 오류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5분도시를 저는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이 15가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의 15분도시, 맞아요.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9분도시, 대도시이기 때문에 됩니다. 미국의 포틀랜드 20분도시, 저희보다 대도시입니다. 그래도 20분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디트로이드,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20분 도시. 호주의 멜버른 20분도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인구가 꽉 찬 서울이나 부산같이, 제주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역 정서상 맞게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은 짜맞추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버린 것이고 이번 용역 결과 우리는 15분도시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5분도시라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읍면지역 단위를 봤을 때 보행생활권 단위하고 행복생활권 단위로, 예를 들어서 행복생활권은 읍면소재지가 위치해 있는 데하고 중산간 마을 떨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보행생활권으로서 걸어서, 자전거로 15분 단위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지역은 대도시하고 달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복합화된 지역이라서 육지부와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적용한것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저도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증평군이 20분도시에서 정확히 설명을, 나는 종이 한 장을 딱 봤을 때 컴팩트 도시, 20분도시. 왜? 자동차로 20분, 20분 걸어서 이 정도 그리고 자전거로 이 정도. 그렇게 나와 준다면 저기 증평군은 군민들이 그렇게 현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림, 애월, 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마치 15분 안에 누릴 수 있다는 게, 결국 이제는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게 평균값이고 자동차로 20분 이동하라는 거구나. 결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현혹, 그리고 오해할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15분도시 기본구상과 이번 4개 시범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 1단계 3개년 계획을 해서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전략프로젝트를 넣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 부서의 협업사업과 연계사업들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미줄같이 점점이 연결, 여러 사업들이 포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1단계 사업도 효과가 있지만 2단계, 3단계도 저희들이 끝나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5분도시 안에 주민편의시설이 상당히 구축될 것이고, 편리해질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갖고 하는 겁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무튼 그 목표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정말 아까 15분 홍보 동영상, 7000만 원 예산을 보면 15분 안에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 더 해서 20분 안에 자동차, 여러 가지 평균적인 것도 해 줬으면 좀 더…….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의지를 좀 더…… 빨리 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앞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봉직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 2022년도 개정하면서 많은 논란과 이해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 중인 것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농업용수에 대해서 공공용, 징수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게 제일 최고로 논란 중의 하나였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런데 그때 조례를 통과하면 올해 6월까지 유예를 둔 이유가 뭡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본시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봉직위원
그래서 아까 현기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모든 준비가 끝났느냐 질의했을 때 답변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4200개에 대해서 계량기라든가 RTU 등 기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강봉직위원
다 끝났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아직 멀었다. 지금 계량기 설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의 목적으로 보면, 앞으로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읍면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업용수 노후관이 터져서 방치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데부터 개선을 해 놓고 원수대금도 부과하고 이런 차원이 되어야지. 그게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모든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도 국장님 생각에는 농업용수로만 따져서 유수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유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직위원
예예.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상수도하고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아닙니다.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보다. 우리 지역에, 저도 마을이장을 해 봐서 압니다. 지역에 한 해에 수리하는 건만도 한 50건씩, 노후관 관로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리계에서. 그런 것을 볼 때 노후관, 만약에 관정 하나에서 100톤을 뽑아 올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50톤도 실질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행정시 농업 부서에서 공공관정에 대한, 수리계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 누수의 문제점, 노후관로를 전부 수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것부터 개선해야 하고, 또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과하는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쓴 만큼 내야 되겠죠. 내야 되겠는데 원 취지, 목적이 지금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는데 이게 좀 원 취지에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대금 부과, 개선도 않고 원수대금만 부과하겠다. 실효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도 충분히 하겠고, 그리고 농업용수 요금 부과는 사용량 대비이지 유수율과는 상관 없지만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맞습니다. 사용량 대비이지만 사용량 대비, 100톤을 생산해서 60톤을 버리고 40톤만 받겠다는 자체가 문제, 사용량 대비 요금만 받겠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수가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내버려지지 않도록, 유수율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에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빗물이용시설 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강봉직위원
점점 사업이 떨어지는 이유가 신청하는 데 문제점들이 있지 않은가? 아무튼 신청 자격이나 이런 것에서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왜냐하면 읍면지역에는 비닐하우스나 그런 쪽에 빗물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빗물이용시설을 최고로 치는데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저수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광령 저수지하고 수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보면 농업에 이용이 전무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수지 만든 목적이 농어촌공사에서 관광용으로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서 뽑아올려서 농가로, 밭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지하수를 아끼고 지속이용 가능할 수 있는 게 농어촌공사하고 기후환경국하고 의논해서 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농업부서와 농어촌공사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농민들 요즘 어렵습니다. 현장의 농민들 목소리를 잘 청취하시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잘 점검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7억, 집행 잔액도 7억, 매연 저감장치 부착에도 보조금 반납금이 24억 됐네요.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보조금 반납금도 9억,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에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부 통틀어서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다. 작년도 결산 때도 제가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반납을, 그리고 다음 해에 이월. 너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이게 사업이 부진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너무 많이 해서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집행이 저조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둘 다입니다.
강봉직위원
둘 다입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사업 신청량 대비로 내려온 게 아니라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제주도가 등록 대수가 좀 많다 보니 차량 등록 대수 기준으로 내려오는 측면이 있고 신청자들은 201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신청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봉직위원
국비 확보에 주력하시는 것도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짜임새 있게 편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감축된 쪽으로 해서 국비 절충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안 되는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다른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나 이런 쪽에는 제가 지역에 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춤형으로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자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인데요. 저는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예산 편성만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돈을 잘 써야죠. 그래야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창훤 국장님,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봤습니까? 계속 환경도시위원회에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도 나와 있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공무원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해서 나와 있어요. 다 좋은 사업들이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도입 농업인력 공급 안정 추진이라든가.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 등 적극적 징수를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했다는 말. 그리고 지역사회 수눌음 돌봄문화 확산, 추자 섬주민 해상교통 불편 해소 긴급 지원 등, 이런 것들 굉장히 잘했다는 수범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수범사례로. 제주시 생활환경과.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소관 아닌가? 강경돈 국장님.
경돈
강경돈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생활폐기물 매각 절차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전한 재무구조 및 환경의식 고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수범사례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경돈
강경돈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나.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2023년도. 여기 보면 수범사례가 나와 있어요. 수범사례가 나와 있는데 제주시 생활환경과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선별된 자원을 다른 장소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재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매각 처분하던 절차를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바로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매각했습니다.
경돈
강경돈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듣는 순간 제가 잠시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서 매각 수입이 2022년도 4800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는 2억 1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 거죠.
경돈
강경돈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충분히 고취시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돈
강경돈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성과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16년 회계부터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성과 목표를 저희들이 정해서 성과 달성도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 운용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잖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보면 건설과 구국도 및 지방도 등 건설 집행률 목표를 30%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62%. 그리고 달성률은 206%.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도로공사 관련해서 실제 계속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작년 그리고 금년 이렇게 봤을 때 특히 계속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향후 집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주택토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그러다 보면 재정의 효율성, 연속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목표치를 잡아야 된다. 목표치를 못 잡으면 누가 막 욕합니까? 목표 이상을 못 하면.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 달성을 못 하면…….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가 한 10개 지표가 되는데 그 지표와 관련해서 한번 더 세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너무 목표를 낮춰서 목표 달성에만 연연하지 않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효율성 있는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월액이 지난 연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월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번 한 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이 얼마입니까? 1351억 정도 됐는데, 이런 것들을 총액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1000억 밑으로 떨어진다면 부서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우리 건설주택국 많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많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많습니다, 이월액이.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그 해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시켜 주는 거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한 다음 그다음에 그 예산을 또 집행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사고이월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사고이월로 가는 거죠. 그 사고이월로 갈 때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요.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비율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꼭 의회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월사업이 많았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물론 공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를 조금 빨리빨리 선행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를, 사업 하나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타 부서 간의 협업도 해야 되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런 부분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해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바로잡고 연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꽤 있습니다. 특히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있어서라든지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협의 보상이 빨리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종종 있어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 당초 예산 수립할 때부터 충분히 감안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오늘 이 자리는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 만큼이나 결산은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개선해 보자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더 명심하면서 예산 잡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사업, 지난해에 보니까 예산은 6000만 원 세워 놨는데 집행잔액은 또 6000만 원이에요. 결국에는 전세버스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차량 교체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전세버스 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 보니까 감차에 따른, 감차가 전제가 돼서 그 전제가 되면 그다음에는 차량 교체가 될 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은 과잉 공급되었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과잉 공급되면 당연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감차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거는 과잉 공급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입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어쨌든 작년에 저희들이 감차를 추진했지만 작년에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도에는 두 대 감차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차에 대한 부분이 물론 경영과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율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게 감차를 하기가 업계에서는 기존의 보유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새로운 차를 사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차에 대한 부분도 더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공급 과잉됐다고 판단 안 되면 그냥 두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급·수요 법칙에 맞춰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다시 생길 것이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공급 과잉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국장님 작년에 두 대가 아니고 한 대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그런대로 감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입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꾸 얘기해서 업계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법에서 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내에서는 더 심각하거든요. 평균적으로도 훨씬 높으니까. 그러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돼요. 다 아는 건데 눈 감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감차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하는 분들은 자기가 돈 들지도 않는데 왜 그거를 하겠습니까? 지입 대러 온 사람들이 자기 차의 관련한 부분으로 관리비라든지 돈 내면서 운영자들이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제가 하려고 애썼는데, 지난 11대 2년, 12대 2년 동안, 4년 동안 애썼는데 이걸 저는 깨지 못했어요. 그분네들 미움받으면서라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돼요. 그분네들 로비도 그렇고. 참. 제가 실제 다투기도 했는데. 저는 비록 의원 하면서 업계로부터 미움받는 한이 있어도 이건 개선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원들을 많이 하도록 요구는 많이 하죠, 업계에서는.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택시는 감차되고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택시도 2022년까지는 됐는데 작년에는 택시도 마찬가지로…….
송창권위원장
그러면 렌터카는 되고 있어요?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렌터카는 자율 감차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감차에 대한 부분도, 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올해…….
송창권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일반 자가용들은 감차가 되고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자가용에 대한 부분은 승용차에 대한 차량 이용이 아직까지는 50%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송창권위원장
잘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차고지증명제가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은 안 됐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가 33%인데 차고지증명제 비율이 50% 이상 되면 그에 따른 승용차에 대한 감차 부분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저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주도 내의 좁은 땅에다가 차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니까 정책적으로 차량을 줄여야 되겠다, 각 부문, 부문마다. 그렇게 해서 교통 수요 관리 정책 들어가서 여러 가지. 도민들이 직접 피해받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편리하지 못하니까. 원하는 대로 차 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다 불편한데. 그런데 이것은 제주도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차량이 많습니다. 전세버스도 많고 택시도 많고 렌터카도 많습니다. 승용차도 많습니다. 다른 차들도 많습니다. 이걸 다 굴리려면 여러분 도로 더 깔아야 되고, 돈 여기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도 나쁘죠. 그러니 이거는 차량을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이므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도민들한테 약속하고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저는 하나도 성과들이 없게 느껴져서 참 속상합니다. 11대부터 12대까지 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했는데 차량 문제가.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고 개선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노후 택시 교체 사업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택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택시 감차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국장님.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감차는 안 되고 노후 택시 교체 사업은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감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차를 할까 말까 생각하는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그냥 지속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한 거고. 그랬는데도, 물론 이분들한테는 미안하죠. 노후 택시 교체 사업을 해서 150만 원씩이라도 받다가 그 사업 없어지면……. 그렇지만 감차가 목적이면 감차 중심으로 제주도 내의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위원장님, 노후 택시 부분은 LPG 차량이 도내에 60% 정도 되는데 LPG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송창권위원장
그거 이해합니다.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그렇게 봐 주시고요. 어쨌든 택시에 대한 부분도 택시 총량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량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담아서 총량제 용역에 반영해서 실제 수급 관리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국장님, 총량제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강제로 규제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렌터카에서도 그랬다시피 기득권화돼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면 거기에 차량 값만 올라간다든지 사업 하는 그 비용만, 아니, 가치만 올라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개인택시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총량제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개인택시 면허라도 하나 따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입도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완화됐으니까 누구나 다 하려고는 하고 제한은 돼 있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총량제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그 부분도. 총량제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고민하고. 욕은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세버스 관련한 부분도 올해도 보니까 다시 3000만 원 예산은 돼 있어요.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되겠습니까?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냥 올려놔서. 목적을 보니까 예산 편성 시 미반영을 하면 전세버스 업계의 무분별한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증가 및 전세버스 업계 경영 악화에 따른 서비스 부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줬어요. 기대효과로는 전세버스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전세버스 업계 운전기사 수급 문제 및 업체 경영 문제 해결로 건전한 시장 경쟁 유도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생겼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해서 그렇지만 결산이 그냥 다 써 버린 건데 이제 얘기해 봐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만간에 또 감사 기간도 있고 내년 편성을 위한 준비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왕 써 버렸다는 걸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오늘의 얘기들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적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러면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 추가 질의를 5분 정도씩 해서. 우리 사전에 7분 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러면 7분 하는 걸로 하고, 질의는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한 다음에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임정은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는 공공 농업 관정에 대해서, 농업 관정이 941개인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계량기 설치한 거는 904개가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16일 날 요금을 양 행정시에 부과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특별법에서 개발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시장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는 어떤 재원으로 납부를 해야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농가 필지별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어떻게 확보해서요? 시장 가서 물건 팔아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도에서는 부과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서 부과를 하지만 행정시에서는 그 예산 어디에서 확보해요? 지금 현재 농가에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체계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가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려면 일단 계량기가 설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약 한 7만여 농가가 되는데 25%, 1만 5000개 정도밖에 계량기가 설치 안 돼 있고, 앞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1만 7500군데 정도 돼 있는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한 2, 3년 걸릴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유예 기간을 준 상황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법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양 행정시장이 농가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들도 만들고, 그런 유예기간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농업용수에 대한 원수대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도에서는 양 행정시장한테 5억 4000만 원 정도의 원수대금을 납부하라. 양 행정시에서는 어디 가서 재원을 만들어서 하느냐? 아무리 우리 실·국들이 분리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안 맞는 행정 업무가 아닌가?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2년 동안 저희가 농업부서랑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필지별로 계량기 설치하는 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은
임정은위원
늦어졌다는 거는 부과 근거라든가 시스템 체계 마련이 늦어졌다는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이번에 농업부서하고 최종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공급계획 용역하는 거에 최종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담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차근차근 계량기를 설치를 해 나가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각 농가에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은
임정은위원
근거를 만드셔야죠. 이런 게 선행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예산에서 납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런 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쨌든 저희들도 농가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량에 따라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도 농사를 짓는데 1년에 얼마씩 냅니다. 그게 이제까지는 농업용수 사용대금으로 알았었고, 전에는. 그런데 이게 수리계 운영비죠, 운영비. 그런데 농가에서는 1년에 사오만 원 정도 납부를 해요. 2000평 기준. 시설 재배가 아니고 노지 감귤을 하더라도. 그런데 정작 이게 농업용수 대금이 아니고 수리계 운영경비라고 하니, 그러면 농업용수 대금이 부과되면 수리계에 납부하는 건 없어져야 되겠죠, 농가에서. 물 사용 요금을 내는데 중간에 운영비까지 농가에서 부담하는 건 안 맞잖아요. 행정에서 그거를 운영해 줘야 되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농업부서와 얘기가 돼야 될 거예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농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원수대금 부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농업부서와 기후환경국하고 같이 의논이 돼서 잘 진행돼야 되는데 원수대금 부과했는데 행정시장들은 어떤 재원으로 할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부과 근거도 도에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제도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겁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원수대금만 내라고 하면 이건 어떤 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 농업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계량기 설치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원수대금 부과는 하실 거죠? 올해 했으니. 1년에 한 번 하실 거 아니에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는…….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부과를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기간을, 원수대금.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7월 1일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7월 1일부터 하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월별로 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월별로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정은
임정은위원
월별로 그러면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마 하반기 비용을 그렇게.
정은
임정은위원
하반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를 하게 되면 양 행정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1년에 10억 이상 되겠네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산정한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계량기를 농가에 설치해서 직접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소한 2, 3년이 걸릴 건데 그동안 그러면 행정시장이 그걸 알아서 예산을…….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행정시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건 아니고 농업부서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징수 체계를 마련해 놓고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잘해 나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조천 공업지역 이전 백지화 관련해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건 도시균형추진단.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발표하고 나서 2주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저희들이 발표했다기보다 제1 후보지가 조천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지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개최를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마을에 물었더니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가 필요없고 화북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이전 대체 입지로 선정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보시면 꾸준하게 대화를 해 오셨잖아요. 경과를 보면 어쨌든 간에 용역 중간 보고회도 개최했고 조천 이장과 주민설명회 일정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해서 6개 후보지 정해 놓고 조천에 대한 과정을 밟으신 거죠?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후보지 6개를 선정해 놓고 1후보지에 대해서 조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조천 이장님은 마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다. 그래서 마을 자체 개발위원분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논한 결과 안 하기로 결정이 돼서…….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 절차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토지주하고 이장하고 먼저 접촉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토지주한테는 긍정적인 답변 받으셨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아닙니다. 토지주들한테 저희들……. 토지 150만 ㎡인데 거기에 많은 토지를 가진 그쪽 대상에다가는 저희들이 협상을 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주변의, 그쪽 주변의 토지주들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이장님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화북공업지역 이전해서 대체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로드맵은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이게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화북공업지역이 노후화돼서 그거에 대한 관리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용역도 추진하시고.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예. 그 용역을 금년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노후화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체 입지까지도 같이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이참에 같이 하고자 저희들 했는데 1후보지에서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고.
기종
현기종위원
다음 단계는요?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2후보지에 대해서 지금 마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2후보지 해서 안 되면 3후보지에서 6후보지까지 가실 건가요?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아니…….
기종
현기종위원
잠깐만요. 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라리 유치 공모를 하면 어떻습니까? 6개 후보지 중에서 의향이 있는 마을회하고 해서.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그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거, 산업단지가 기피시설인지 어떤 시설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단지가 유치되면서 어떤 실익도 있겠죠. 실익에 대한 평가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관련 법도 검토하고 주변 여건 고려해서 유치 방식으로 해야 더 원활하고 더 빨리 될 것이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2후보지, 3후보지 이렇게 가면 기간이 너무 길게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피로도도 상당할 건데,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6개 지구에 유치……. 유치라기보다 일단은 유치라는 게 그런 기초조사, 타당성조사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1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강애숙 국장님,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이번에 100억이 늘었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기준이 있나요? 2013년도부터 꾸준하게 170억으로 고정되다가. 그리고 170억이 고정됐을 때도 순이익의 배당금 170억을 보면 배당률이 41%에서 25%. 되게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70억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100억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대 최대의 순이익을 냈고…….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지역에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회에서 100억 추가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11억의 순이익이 날 때도 170억을 배당했고, 668억이 났을 때도 170억을 했어요. 그러면 는 배당금 결정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업무보고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만약에 순이익이 향후에, 내년일 수도 있고 향후에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드는 만큼의 배당금에 대한 문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광역 단위에서 배당 기준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국가기관도 없고요. 다만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훈령에 의해서 상호 배당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거는 사전에 개발공사와 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향후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얼마를, 기준이든 금액이든 정해서 이사회에 올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제 사항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는 권고할 수 있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쨌든 배당금이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서 오는 거고 그 이익의 극대화는 대부분 지하수 먹는샘물 판매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이익 배당금을 비중, 개발공사의 기준이 배당금이 지역균형발전 51%, 일반회계 30%, 지하수특별회계 20%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하수특별회계 20%는 지속적인 지하수 이용, 그에 따른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지하수특별회계의 20%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수치 아닌가, 좀 더 많은 걸 할애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산부서와 계속적으로 절충은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익배당금 권고안하고 지하수특별회계의 배당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아까 질의 이어서 할게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최근 제주도 내에 2021년부터 다회용컵 시범 사업을 해 오던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가 철수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적자가 누적돼서 제주도에서 사업을 철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행복커넥트가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주도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2022년 8월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우도주민자치위원회, SK텔레콤, 행복커넥트, 이렇게 5개 기관이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모델 구축을 위한 청정우도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인데요. 행복커넥트가 도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제주도 본섬의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다회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우도가 시범을 하고 있고, 우도를 발판으로 선도모델로 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회용기 확대 정책을 앞으로도 쭉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정우도프로젝트 업무 협약서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다섯 개 기관별 나온 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2022년 당시 청정우도프로젝트 업무 협약서에 각 기관별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정우도의 다회용컵 공급이라든지 세척, 보증금 관리의 운영은 행복커넥트에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협약이 체결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할 때 업체 선정 모집 과정에서도 그렇고, 공개 모집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게 비영리법인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행복커넥트에 업무 협약을 근거로 수의계약 형태로 수탁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실무진으로부터 들었는데.
김기환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커넥트에게 다회용기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파스쿠찌하고 1회용컵 보증제로 전환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다 보니 저희들에게 사업에 대한…….
김기환위원
공모를 했는데 어쨌든 공모가 안 된 거죠? 현재 상황에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물어봤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공모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제주도의 탈플라스틱 정책, 이 환경정책에 꾸준하게 기여해 온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철수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철수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지금 세척사업 같은 경우 민간위탁 공모에 응모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도에서가 협약…….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응모했는데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김기환위원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청정우도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도내 다회용컵 사업을 꾸준히 해 온, 제주도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고 보이는데 이 공모사업이, 본인들이 공모가 안 되니까 철수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것은 내부 의사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아니다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김기환위원
정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한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후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철회가 아니고 후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기환위원
그럼 우리 제주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플라스틱정책이 그에 따라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김기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던 기업까지 철수를 하면서 이 정책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국장님, 우리가 다회용컵 하나 살 때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다회용컵 여기…….
김기환위원
다회용컵 가격. 그냥 국장님 생각하실 때의 가격.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1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김기환위원
자료 사진 한 번만. 저도 가격이 얼마나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 중인, 인터넷에 판매 중인 거 검색해 보니까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해서 가격이라든지 상품평이 좋은 것을 기본적으로 했는데. 이게 대량으로 구매하면 5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를 보여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작년 심사 시에도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인데, 당시 8억 원의 예산으로 하루에 4000개 정도를 세척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는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4000개를 씻으면 548원이 들어간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컵을 사는 비용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도의 청정환경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의 잣대를 댄다. 이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이 질문을 다시 국장님께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비용 대비 효과가 같거나 높으면 좋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 측면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치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래서 우도의 다회용컵 세척 실적을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세척 실적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실적을 보시면 민간위탁 전에는 주 평균 350개. 하루로 따지면 50개 정도를 했고요. 민간위탁 시작 후 4월에는 우도 소라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4130개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1125개. 하루로 따지면 36개에서 37개 정도 되거든요. 이 참여 업체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2개인데 업체별 하루를 나누면 3개에서 4개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시작하고 총 5주, 35일이죠. 2만 5255개의 실적이 나왔는데 하루로 따지면 평균 743개가 되는데 우도 소라축제가 없었다면 그 실적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한번 대략적으로 해 봤거든요. 비용 계산한 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비용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민간위탁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월이었어요. 그런데 편의상 제가 1년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0개를 세척하면 개당 2000원이 넘는 비용이 나오고, 민간위탁 이후 하루 평균치가 743개면 개당 29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민간위탁 전에 1년 8개월의 실적처럼 하루 평균 50개 정도의 세척 실적이 나온다면 컵 한 개당 세척하는 비용은 개당 4만 원 정도 나와요. 4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도 청정환경을 지키고 탈플라스틱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 경제의 논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적 효과가 너무 적고, 적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냐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운영한 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일밖에 안 됐고, 또 계절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1년 정도의 운영 상황을 본 다음에…….
김기환위원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게, 저기 표 맨 위에 보면 1만 개의 실적, 그러니까 세척 비용이 200원대죠. 219원인데요, 저 정도를 유지 못 하면, 그러니까 유지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 정도대를 유지 못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성수기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측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개수처럼 주춤한다? 환경보전이나 탈플라스틱정책,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도에서나 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중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매장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용기를 다회용기로 하고, 배달음식점 다회용기로 하게 되면 최대 25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운영 상황을 통해서 선도 사업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민간위탁 초기 단계여서 실적이 분명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탁업체에서는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8억 원의 비용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도 이 사업이 정상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 그다음 2025년 예산 편성까지도 도민분들께서 생각하는 비용 대비의 효과라든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 중단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실패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것이 또 다른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관련 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이창민 단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북공업지역 관련해서. 저는 아까 들어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안덕면 상창리에 광역소각장이 가게 되면서 여러 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지 않습니까?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잘된 거 아니냐, 그때 당시 기후환경국장인 허문정 전 실장님께서 국장님이어서 이거 정말 잘된 거다.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을 마을주민들이 하겠다고 한 것은, 유치한 것은 잘됐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마을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거꾸로 행정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 마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준다거나. 왜? 여기 와서 탄소를 발생시키니 너네는 탄소 없는 마을을 해 주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든지 ESS 여러 가지 분산특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뭔가 그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아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6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천은 안 하겠다고 부정적인 것 같고, 애초 주민설명회 하기 전부터, 조사 단계에서부터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가 남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문서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으로는 접근하기 힘들 것 같고, 차제에 저희들이 그런 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친환경 마을이라든지 에너지 자립화 마을 해서 어떻든 간에 전기세 같은 것을, 에너지를 좀 간편히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균형추진단장
예예.
경문
강경문위원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1억 정도 썼는데, 자문위원활동비를 통해서 했는데. 사업시행 근거는 아시겠지만 20대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그리고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해서. 그렇게 되면서 사업의 필요성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2022년도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해서 용역이 진행됐고, 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입법화지원자문운영단을 만들어서 1억의 예산을 소진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저는 환경보전분담금 법안을 검토하고 제도화, 법제화하는 지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지원자문단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들의 생각과 논의된 사항이 연구 용역에 담겨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포럼 2회 운영하고 환경전분담금 법안 검토를 7번에 걸쳐서 회의 를 하고 홍보 분과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입장을 용역에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지난번 4월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말씀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관광객이 줄어서 다시 늘어나면 하겠다고. 그때 관광객 기준을 얘기를 안 했어요. 1500만 명인지 그런 기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다. 3∼4% 정도 줄었어요. 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4월 기준으로 1% 약간 늘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환경보전분담금, 일단 지사님은 한 발짝 뺐어요. 그런데 예산에 5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실은 올해초부터 정상적으로 자문을 얻으면서 해 나가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액 쓰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부과 방식이라든가 금액, 그다음 부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논의들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직도 도정의 방침은 변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전분담금을 하겠다. 아니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겠다.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입장을 변화시켜서 다른 방편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아까 부과 대상이라든지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 관광객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추가적인 방법이 징수 방법이라든지 부과 대상을 연구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다시 또 말씀드려서 부과 대상이라든지 부과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제주도가 청정환경…… 어쨌든 환경보전분담금을 해서 다시 제주를 가꾸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주목적으로 알거든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네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10개 노선(조천, 한림, 남원, 대정, 한경). 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하고 지금 애월읍하고 남원읍에서 시범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하고 차이가 뭡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게 법에서 나온 수요응답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읍면이나 중산간 지역의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애월 수산과 서귀포 남원에 대한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읍면 지역은 거의 다 교통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천, 한림, 남원, 대정, 한경. 특히 읍면 지역은 다섯 군데네요. 그런데 애월하고 남원은 시범 운행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안 되어 있는 지역들 있죠. 안덕이나 성산 그런 데도 교통취약지역이 많을 건데, 그런 데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지원해 달라는 얘기들은 없습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아까 남원 말씀하셨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노선이 다르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강봉직위원
노선이, 지금 저는…….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여기서의 수요응답형에 대한 부분은 버스라든가 이런 게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택시를 이용해서 수요응답형으로 노선을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조천, 한림, 남원, 대정, 한경은 대형택시로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럼 버스가 운행 못 하는 좁은 지역을 다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버스운행을 못 하는 데도 많을 텐데 그런 데의 지역 주민들은 이런 요구 사항이 없습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일단 10개 노선 5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런 수요들가 있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봉직위원
예산 사정상 그러면 교통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데는 혜택을 받고 어떤 데는 못 받으면 조금 불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은 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선에, 이번 노선개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그런 지선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여기 10억여 원이 들어갔네요. 여기 교통요금 체계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요금 체계는 똑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럼 대형택시도 요금 지불할 때는 거기에 카드 찍게 되어 있나요?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강봉직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할 때는 떼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지금 대형택시들은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워낙 이용객 수요가 적은 상황이고, 6개월마다 한정면허를 두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강봉직위원
대형택시도 정규 시간대로 노선을 계속 돌고 있죠?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그 지역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전혀 없어요?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선에 대한 시간표가 짜여 있고.
강봉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애월읍하고 남원읍에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산 차이는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큰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강봉직위원
어르신들 민원사항 중에 제일 큰 게 어르신 혼자 덩그러니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정말 미안하다. 자기 혼자 타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부르지 못하겠다. 이런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겸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어르신들이 또 그런 것을 양심에 거리껴서 나는 못 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대형버스를 불러서 자기 혼자만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버스를 소형화해 나가고 있고요.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위원
4월까지 시범 운행하기로 했다가 6월까지 됐죠? 시범 운행이 6월 말까지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저희한테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봉직위원
전혀 없을 수가 없는데. 민원 제기해도 잘 개선이 안 되어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처음 운행 초기에는 사실 불편사항을 어르신들이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 나가고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6월 말까지 시범 운행을 하실 거니까 아무튼 6월 말까지는 각 이사무소, 또 경로당을 방문해서 개선해야 될 거,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조금씩 소형화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지역 교통취약계층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김형도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전체 말씀 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나 정책을 돈으로 표시해 놓은 거에 불과하죠.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마무리를 돈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평가의 한 기준이 되는 거라서 그런데. 오늘 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현안에 관련한 부분이라서 김형도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월읍 광령리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 문제예요. 여기에 민원도 있었고 또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이런 현안이 있어서 살펴보겠다 해서 봤는데, 문제가 좀 있는 듯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쓰는 진입도로를 공공도로로 활용하는 거라든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공공도로에 써야 될 내용을 해야 될 텐데 사유지로 들어와서만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상행차로는 공공도로고 하행차로는 사유도로다. 그럼 양쪽이 다 이 문제 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애월 주택조합 건입니다. 이게 한 200세대가 됩니다. 올 1월에 사용 검사를 했는데 해당 부지는 「주택법」, 「건축법」, 도시계획 조례, 이렇게 해서 규정에 요하는 도로의 넓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서 진출입로를 포함해서,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주가 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 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수용하지 못했느냐 하면 주택조합의 토지 소유입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기부채납을 해 달라,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르면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용을 못 했고, 다만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택조합에서는 협의해서 주출입로를 변경할 의사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위원 회의 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승인 낼 때는 11.5m인가 이 정도 해서 40m 안까지 도로로 만들어 놓겠다, 길로. 이렇게 해서 사업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결국 준공 때는 그것이 반대로 그냥 일반 상행선은 공공도로 있고, 4m 정도로. 내려오는 거는 사유지 속으로 들어와서 준공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 승인 내릴 때와 준공될 때 서로 어긋나다는 부분으로도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또 하나, 기부채납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업 승인 낼 때 서로 타협을 벌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큰 공동주택단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정도의 기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해서 자기들만의 진출입로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와의 혼잡 부분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위원 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 거기 나온 결론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부분은 조사받는 건 조사받는 대로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듯싶습니까, 현재?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단 도로를 민원인이 원하는 기부채납까지 가려고 하면 주택조합의 회의 를 열어서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그것이 검토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우선 오늘은 그 부분을 깊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현안에 대한 부분을 확인차 질문해 봤습니다. 우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의 고성대 본부장님께서 못 오시니까 제가 두 분의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 감면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있죠. 2항에도 보면 기존에 있는 30% 경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정책에 호응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도도 할 겸해서 30% 감면을 책정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현기종 위원님이나 임정은 위원님이나 저도 그렇고 정작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 그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직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경감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걸 넣게 된 거죠. 넣어서 논란을 많이 벌였죠. 많이 벌여서 1일 1만 톤 이상의 시설 용량을 갖춘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들로 한정해서 악취 및 해양 오염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물론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호응을 해 주셔서 통과됐죠. 4항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 더 넣어 줬습니다. 지금 넣는 3항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4항을 새롭게 추가 삽입시켜 놓으면서 1항, 2항에 해당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매년 적자 되고 그러니까, 인심 쓰듯 상하수도본부에서 결정했겠습니까? 도에서 결정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항에서 경감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감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하셔서 괜히 계속 적자폭만 돼 있는 부분들을 욕만 얻어먹지 마시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도로부터 일반회계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들을, 일들을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옥
진기옥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까지 끝냈고요. 위원님들 더 하실 위원님들이…….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에서 승인해 우도 다회용기 세척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여기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세척 예상수량이 나와 있는데 컵류가 5000개, 그 외의 260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점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김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791페이지를 보면요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자전거 구입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보면 대부분 이월되고 있고, 공공자전거 관련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3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 다른 국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예산 심사 당시에 본 위원이 제주시 공공자전거 정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자전거 구입 단가가 높은 문제와 관리 문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질의를 했는데요. 제주시에서 새로운 자전거 90대를 도입해서 공공자전거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언론 타이틀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이거 말고 시대가 변했는데……. 다른 거 나왔습니다. 예산 심사 1년 후인 작년 10월 행감 때 본 위원이 하루 평균 6.3건밖에 안 되는 공공자전거 대여 실적 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여와 반납에 대해서 불편하고 오르막길도 오르기 어려운 공공자전거 이용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그때 당시에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당시 국장님께서 이미 7월에 자전거 업체와 계약이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월사업 8600만 원을 가지고 약 90대 공공자전거 제작 구매를 계약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계약 업체가 납품 기일이 가까이 와도 어떻게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서 직접…….
김기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제시한 게, 지적 사항이죠. 그 내용을 보면 전기자전거 도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은 검토가 없었고. 그다음에 결산서 791페이지를 보면요. 7월에 계약 완료를 했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000만 원 중에 8690만 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정작 자전거 생산 업체죠,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제작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죠?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난 4월 1일 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했고 지금 그리고라는 도 전기자전거, 그리고 카카오맵으로 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약 해지된 잔액을 가지고 공공전기자전거로 전환해서 구매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상임위원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까지 해 주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정작 자전거는 받아 보지도 못하고 4월 1일 날 계약이 파기된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때도 여러 번 입찰을 있는데 입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한 대당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는 회사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김기환위원
계약할 때 그거를 확인 안 합니까? 시에서는.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기본적인 계약 서류가 들어오면 확인합니다마는.
김기환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부실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한다? 계속 파기된다? 이것도 사업 시행하는 데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많은 국들 지금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계약할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업체에 파기 요청이 되어서 이 사업이 무산된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업체가 부실하고 그런 관리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012년 언론 화면 한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제가 계속 언론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13년 전입니다. 13년 전 2011년 7월 제주시에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도입하고 약 8개월 후 언론 보도 자료거든요. 당시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년 수천만 원의 관리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2012년도에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려하고 있었고,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공공자전거 관련한 뉴스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제주시 관련된. 공공자전거랑 스테이션 관련해서 13년 동안 거의 매년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결산서 791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관리 예산이 2023년도에도 5560만 원을 지출했고, 2022년에도 5000만 원, 2021년에 5000만 원. 거의 매년 관리 운영비로 5000만 원 정도를 계속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 활성화도 되지 않는데 13년 간 매년 수천만 원씩 투입하는 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제주시의 자전거 정책이 일반 자전거가 아니고 도심에 맞는 전기 공공자전거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스테이션 22개소도 이 사항에 맞게 정비해서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문화를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주시에서 자건거와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도입한 지가 만 13년 정도 됐고, 도입 목적과 달리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라든지 인식 개선, 이용 문화 확산, 지역 균형 발전, 활성화가 도저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선호 방식도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일반 패달형이 아니고 전기자전거가 너무나 확대되고 있고, 제주지형 같은 경우에 오르막길 경사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급 확대하려는 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자전거라든지, 아까 뭐였죠?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김기환위원
그 자전거가 있는 게 모든 시민분들, 도민분들, 이용객들은 똑같을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함에 있어서 어딘가 지정된 곳에 세워야 된다.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도입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어디든 주차할 수 있고 반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까 환경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도민사 회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만 할 게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국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가 괴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민간과 경쟁할 필요는 없고,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고 공공은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의 지형 특성이라든지 도로 여건상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모든 도민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투입해야 된다는 정책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공감하지만 매년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도민분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도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으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요약해서…….
김기환위원
예. 간단하게……. 교통항공국장님.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김기환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동지역 대중교통 무료가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7월 1일부터 동지역도 원래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행복택시 말씀이십니까?
김기환위원
예.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행복택시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보장 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게 버스와 달리,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는 연령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 교통약자라든지 교통취약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기환위원
안 된 거죠? 사회보장협의 안 된 거죠?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안 됐고.
김기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그거에 대한 동 지역 부분은 저희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예를 하는 방안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김기환위원
국에서 할 의지는 있는 거죠?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지금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예를 해서라도 수정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요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시행은 될 예정입니까?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버스는 정상적으로 7월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게 이용될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강석찬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 처리를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 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거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공직자가 계셔서 잠시 소 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제주시 청정환경국 강경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 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강경돈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최근 인사 계획 발표를 보고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이제 직장생활은 다 끝난 건가?’ 하는 마음에 잠시 지금까지 직장생활이 어땠는지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후배, 동료 공직자분들이 있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이 직장이 있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돌볼 수 있었다는 것과 저의 행정 서비스에 만족하시는 시민들을 보면서 직장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로연수 기간 동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청정환경국에 진심 어린 격려와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강경문 위원님, 강봉직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정환경국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송창권위원장
다음은 오늘 발언대로 나오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저도 그렇고 김기환 위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 제주시 도시건설국 김형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 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우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0년에 공무원에 입문해서 읍면동, 옛날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도청까지 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남아서 고향인 제주시에 가서 봉사를 해야 겠다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마침 코로나가 와서 주택과장을 두 번 했고 동장도 좀 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했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마음과 지름길이 아닌 바른길을 걷겠다는 저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공직에 임했습니다. 사실 저는 건축, 시설이지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서 도에 있을 때는 꿈바당어린이도서관도 개관했고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라는 중책을 짧게 나마 근무할 수 있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공직자 선배님, 후배님, 동료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 회의 위원님들은 공직자 내부에서는 “참 양반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양반이 뭔가?’ 봤는데 도량이 넓고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 많은 가르침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으로 이번 주에 마무리되지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 가실 것입니다. 많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지도도 해 주시고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송창권위원장
두 분 국장님,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멋진 후반부 인생 설계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대 의회가 개원하여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제주의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기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경문 위원님, 강봉직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함께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래서 선출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혹여나 부족함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세창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여기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항상 성의껏 답변해 주신 강애숙 국장님, 양창훤 국장님, 강석찬 국장님, 이창민 단장님, 좌정규 단장님, 현근탁 원장님, 그리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저랑 늘 함께 얘기 많이 나눴던 고성대 본부장님, 김형태 국장님, 강경돈 국장님, 김형도 국장님, 강명균 국장님, 김영범 국장님 ― 김영범 국장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예. ― 그리고 현광철 실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덕분에 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나름대로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인사) 이것으로 제12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