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스마트환경생활국,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일반 세입 예산 현액은 폐기물 수수료와 각종 보조금 등 117억 9,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22억 7,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20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 세출 예산은 636억 8,000만 원 중 이월금 7억 원을 제외하고 약 87.35%인 550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환경생활국에서는 스마트 기술 도입, 쾌적한 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도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무더위가 더해가는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2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세입 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47만 원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징수 결정액 발생 사유로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통 업무를 시스템으로 개발, 보급하여 운영 중인 공통기반 시스템 및 재해 복구 시스템 등의 연간 유지관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위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비 정산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여 세외 수입으로 징수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는 211페이지에서 22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13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67억 9,725만 원으로 이 중 57억 7,5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2,160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5%입니다. 먼저 결산서 205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14페이지 첫 번째 정보화 기획관리사업의 전산개발비입니다. 주차 차량이나 1인 점포 등 개방된 장소에 긴급 연락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음에 따라 각종 범죄 이용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 대신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를 주민생활 안심번호로 부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추경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사례를 추가로 검토하던 중 우리 구 사업 내용 기능이 포함되고, 민간에서 QR을 이용 앱으로 개발하여 시범 보급 중이던 업체의 제안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생활안심번호 대신 QR 이용 서비스가 구축비 및 향후 운영비도 없고 개발업체의 무상 제공 의사가 있어 무상 시범 서비스 구축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운영 조사 결과 시범 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 의견이 우세하여 생활안심 QR 서비스로 계속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지출 사업 예산 3,300만 원 전액을 예산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17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반지하 가구에 침수, 화재, 온도, 일산화탄소 센서 등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 시 대상 가구에 알림을 통보하고 관제센터와 대응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반지하 취약가구의 다양한 재난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여 대형 재난으로 확대를 예방하는 사업과 교통신호 사각지대에 스마트반사기능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 등으로 예산액 3억 3,700만 원 중 2억 8,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88만 원이며 내역은 집행잔액 모두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17페이지 네 번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전산개발비입니다. 주민과 소통, 공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가상 현실 세계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했던 메타버스 서대문 구축 사업으로서 2022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검토 중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의거 기술적 통합의 어려움 등으로 정책 변화의 요청에 따라 구 추진 자체의 연기와 서울시 연계 구축 등을 위해 일정을 수정하여 2023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서울시 메타버스 구축 완료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구축 콘텐츠의 방문객 서비스 이용률 저조로 이용 효과에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이 축소됨에 따라 시장 축소, 기술 한계, 특화 서비스 부재 등으로 구축 효과의 필요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액 5억 원 전액을 미지출하여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20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우리 구 정보통신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여 연중 관리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전용회선사용료 및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1,340만 원 중 6억 5,5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48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 차액 1,591만 원과 코로나 상황실로 축소 및 점진적 폐지 등에 따라 전화 공공요금 감소 등으로 지출 잔액이 4,1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21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스마트 안산 자락길에 자가망 및 스마트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안전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CCTV 및 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사업과 연희동, 홍은2동, 남ㆍ북가좌동의 메인2링 15km 구간에 자가망 광케이블을 증설하는 고도화 사업 등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액 8억 3,667만 원 중 6억 7,2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452만 원이며 내역은 4개 사업 낙찰 차액 1억 1,890만 원과 안산 자락길 CCTV 구매 설치 감액 정산금, 메인링 자가망 증설 고도화 사업 감액 정산금, 자가망 긴급 복구 사용 미발생으로 인한 미지출 등의 지출 잔액이 4,5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Ⅰ 206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23페이지 네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운영장비 긴급수리 및 장애발생 부품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8,199만원 중 7억 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49만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 7,878만원과 지출잔액이 2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설명자료 224페이지 세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CCTV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따라 물리적인 인력관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중인 AI 지능형선별관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정보통신실의 서버 등 장비 증가 등에 따라 적정 관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항온항습기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3,540만 원 중 3억 9,5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77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 차액 3,605만 원과 지출 잔액이 3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때 정도만 만날 수 있는 소관 부서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정건설 쪽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했다고 그래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보고에 앞서서 재정위 영상 기록을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획관리 중 전산개발비 3,3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소관 부서에서도 질의가 있던데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추경으로 증편된 것인데 기존 기획했던 방식이 아니라 QR 방식으로 무상 제공해 가지고 전액 불용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런 사유는.

제가 추경을 편성을 해놓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검토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QR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도 없이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3,3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 이상의 어떤 사용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 결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우세 의견이 도출이 되어서 거기에 저희가 반응을 해서 지금 계속 QR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 의견이 우세 의견으로 도출되었다고 이렇게 재정위에서 보고하시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그것이 주민 의견인지 아니면 소관 부서의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범 조사 이렇게 해서 결과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한 133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었는데 이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도 비용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해보셨나요?

장기적으로 특별히 이 QR은 비용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 정도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비용은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왜 QR에 대한 예측을 못하셨나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원래는 2020년도에 제주도에서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들이고요. 2023년도에 성동구에서 QR을 했던 방식인데 이러한 어떤 사업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있지만 초창기에 개발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서 저희가 예산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저희가 시장 검토를 하면서 업체의 어떤 제안도 받아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한테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그 특별한 사유는 먼저 예산의 어떤 절감 그다음에 효과는 그대로 똑같다는 어떤 입장에서 지금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시범 사업은 끝났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비용에 문제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제가 홍보에 관한 사항들은 있을 수는 있어도요. 다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발생할 건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제공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앱으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앱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약 503만 정도의 다운의 어떤 노드 실적이 있었습니다. QR의 어떤 서비스는 저희만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의 어떤 사람들도 쓰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매칭비 사업을 하다 보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매칭으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니네 구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예산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에서 잡아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장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는 아니고 그 설명서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다 0원이에요. 없는 거 맞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월금이 없다는 건 원칙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비결이랄까 이게 뭘까요?

원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소관 안에서 지금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항은 2023년도에 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올해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나도 없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사고이월도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게 아주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랄까 비결이랄까 그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느 과장님 어느 과에 되더라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안 남기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를 빚어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런데 설명서에 집행잔액률이 표시 안 된 이유는 혹시 뭔가요? 213쪽 맨 위에. 집계가 나중에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 이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자료를 제공하지만 어떤 결산서를 만드는 그런 상태에서

아, 다 제공했는데?

네.

아무튼 이월금이 없다는 거 잖아요. 이월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의 특성일까요? 아니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원칙적으로 노력해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좀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해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이월금이 없더라도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례로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정말 비결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의 어떤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 해를 넘겨가지고 사업의 어떤 성격상 한 해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거의 많이 드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서울시 매칭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내려와가지고 하반기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이월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 특성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표현이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영상을 봤는데 작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이고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해서 불용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혹시 이유 있습니까?

메타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스마트 인프라 구축. 재정건설에서 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는 2022년도 편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부서의 특성상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신기술 자체가 어떤 표준화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이걸 갖다가 표준화까지 다 나오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또 항상 다른 구에 비해 뒤쳐지는 그런 양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6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기술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봐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하고 매칭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60억원 정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자체가 지금 사장 형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불용으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고 환경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스마트 정보기술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황에 맞춰서 예산 활용도가 좀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월되었고 중점 사업으로서의 이용 전용할 시간이 충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활용에는 오히려 저는 동료의원이 아까 말한 부분에 반대로 예산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도 이월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월 예산 자체는 저희가 감추경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제도상의 어떤 한계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없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 4천이었죠? 이월액까지 합치니까 현액이 8억 4천 중에 34%만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스마트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사업이 시설비가 있고 전산 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자체는 저희가 다 낙찰 차액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5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환경 변화로 인해서 불필요해진 분야가 있으면 반대로 지출이 필요하게 생기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여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만서부터 모든 해소를 해주시느라 항상 고생하시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충현동, 북아현동 쪽에 보면 월수금 수거를 해 가는데 화요일, 목요일날도 차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인가 봤더니 서울 환경 대행업체인가 거기서 미처 늦게 내놓은 데라든가 새벽에 버린 그런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청소행정과하고 그런 주기적인 여러 가지 지시가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만큼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EM 관련해서 강민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매주 수요일날 주민센터 앞에 장사진을 쳤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르신들 몇 분 빼놓고는 거의 해 가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이 떨어진 이유가 혹시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습관이 몸에 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보다 가용할 수 있는 개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지속성이나 습관을 몸에 배도록 규칙적인 수거를 해 가시는 게 가능하셨는데, 처음에 EM이 2017년도에 시행이 될 때 EM의 효용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 사실 눈에 띄는 효과는 체감하긴 쉽지 않고 또 시간도 규칙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내기 쉽지 않아서 아마 어르신들 위주로 지금 수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통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성분을 다 확신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용을 해 봤지만 큰 효과를 사실 못 느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책 같은 걸 한번 마련해서, 물론 지금도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결산을 하면서 우리 소관부서가 아닌 재정위 쪽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같은 것이 일부 이월 금액이 발생이 돼가지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해소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좀 예산 수립할 적에도 꼼꼼하게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의 시설비가 10% 정도도 사용을 안 한 거 같아요.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

위원님 몇 페이지를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209쪽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세출예산이 229페이지부터 저희 과는 시작인데요.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236쪽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REID 종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지만 저희가 2014년도 11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가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64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수요가 얼마 없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다 된 걸 알면서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느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에도 설치될 수 있는 요건 예를 들면 청소 차량이 진출입을 가능할 수가 있고 전기는 인입이 가능한 장소라면 그다음에 RFID 종량기를 설치했을 때 그거를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 가지 요건을 통합해서 그 요건에 부합되면 설치를 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아주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 수립 전에 공동주택의 RFID 종량기 설치 여부를 먼저 조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하면 장소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거 같습니다. 소관 부서는 아닌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물론 사회복지과나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도 청소행정과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청소물이라든가 재활용품을 내놨을 때 그거를 수거해서 본인들 말로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께서도 늘 그런 지적 많이 하는 거 봤는데 난 그분들에게 구에서 적절한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의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르신들께서 수거하는 폐기물로 인한 경제적인 수입은 차치하고 그분들의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그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스 같은 것들을 지역에서 안전한 곳에 내놓을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인천구 쪽에는 리어카를 자동 리어카를 생산을 해서 그분들에게 기증을 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지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조그만 리어카를 갖고 다니더라도 굉장히 버거워하시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연수구 쪽에서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나는 어차피 청소행정과도 같은 연관이 되는 과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조끼 같은 부분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다 제공을 했는데도 본인들이 입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 될 건데 하여튼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도 안전도 하고 어떠한 재활용품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인정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와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때로는 불편도 가장 많지만 요즘 들어서는 가장 만족도 또한 향상되고 있는 청소행정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원래 언제 개관하기로 했는데 왜 늦어진 거죠?

당초에 작년 연말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늦어진 이유는 연말에 1층에 있는 홍보관과 2층에 있는 전시체험관에 인테리어 공사 발주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돼서 올해 개관을 하게 된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1층의 홍보관과 2층의 전시체험실을 별도의 전혀 성격이 다른 공사라고 판단해서 사실 분리발주를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검토한 결과 비슷한 성질의 공사를 쪼개기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통합발주를 하라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에 따라서 연말에 다시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회계연도가 임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고이월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해서 빠른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개관식을 하려다 보니 지방선거 일정과 겹쳐서 부득이하게 5월 8일 자로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연말이라고 하면 언제. 연말이라고 하면 11월, 12월이 연말인가요?

네, 11월 전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1월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공사 지적에 따른 사고이월과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5월에 했다 이건 거죠?

네.

공사비가 얼마였죠, 두 개 합쳐서?

2개 합쳐서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2개를 나눠서 발주를 실제로 했다가 재무과에서 지적이 있었다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강민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입찰 참여는 업체가 단독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단독이었을까요?

사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응찰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장비 또 시설들을 다 구비했다는 요건하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보통 청소대행업체들이 본인들이 수집 운반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놔두고 추가로 다른 지역에 응찰을 하려면 그 지역에 맞는 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 사무실 또 청소 차량도 추가로 구매하거나 임대를 해야 되는 예산 투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소액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큰 금액을 들여서 응찰 요건을 다 갖춰서 응찰했다가 괜히 낙찰이 되게 되면 그 매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업체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입찰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 사실 업계의 분위기인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정 업체를 우대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쪽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은 전혀 없고 문호는 항상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시각이 좋게 보여지지 않고 항상 뭔가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지 않느냐. 또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과 관련해서 선풍기 구매에서 예산 절감을 좀 보셨네요. 이거하고 CCTV하고 2건인데 우리가 물품 구매할 때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조달 구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차액이 좀 발생을 했나요?

사실은 저희가 물론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매는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달구매 사이트의 물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또 개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물품이 이 정도의 퀄리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업체에 문의해보면 조달발주가 한 달 있다 될 거다, 두 달 있다 될 거다 이런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향후에 조달등록이 된다는 전제하에 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다 보니 불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들이 퀄리티 높은 장치들을 저희와 협의했던 일정의 조달 등록이 돼 있었다면 적절할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장터 조달에 있어서 물품 금액이 굉장히 고가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민간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비용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선례를 남기신 거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전용회선 장기계약을 통해서 할인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소관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국장님 이런 건 좀 베네핏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그렇게 과하게 책정을 해서 나라장터에서 과하게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것도 좋은 선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종료 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도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조금 일찍 귀청하시도록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도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이 6월 말일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국장님 귀청하시기 전에 우선 먼저 소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마치면서 이렇게 소회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6월 공직을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이번 달 말이면 32년 차 공직생활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다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모든 인생길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은 새로운 인생 여정으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공직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 일상의 삶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석도현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두 화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5쪽과 76쪽, 설명자료 40쪽부터 44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5,12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3,25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2,099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61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입니다. 설명자료 4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959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1,656만원이고 설명자료 42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수입 2,457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총 4억 8,484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4쪽 시비보조금은 에코마일리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4,644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023만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결산 보고시 주이삭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과목 중 다수가 예산현액이 0원인 것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1년에 한두 건 부과되거나 부과건이 아예 없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과거 3년간 징수실태 등을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5쪽, 설명자료 253쪽부터 276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억 862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21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61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8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하단과 257쪽 상단, 기후변화 실천확대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6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2023년 행정사무감사시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대로 지난 5월 7일 환경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모아 우리 구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북가좌2동에 있는 기후변화대응 거점공간의 임대차계약이 3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공운영비에서 13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기타보상금은 저탄소 실천 및 에너지자립 교육 횟수 감소에 따라 69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는 당초 홍은동 에너지자립지원센터를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옆에서 홍은13구역 재개발공사와 홍은8-1 지역주택 철거공사를 하고있어 시설 이용자가 적고 환경정비의 실익이 없어 공사비 4,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은 당초 기대공간의 임대보증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매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263쪽과 264쪽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던 민관협력사업이었으나 2023년은 서울시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민관협치 위원들의 참여 저조로 우수기관 견학, 기후위기 대응포럼 등을 취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1,60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5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2,36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사업은 에너지 효율 공사 설명회 미개최로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집수리비용 지원대상으로 30가구를 계획하였으나 18가구만 지원 신청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6,30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사업을 적극 홍보한 결과 총 65가구가 신청하였고 서류검토과정에서 탈락한 5가구와 지원신청 취소 2가구를 제외한 58가구를 대상으로 6월 27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7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포상금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폐차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하여 15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예산 편성시 100만원을 줄여 15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배상금 등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29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는 당초 철거나 개량을 신청하였던 6가구가 안전상 문제, 자부담 등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여 3,6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기보전, 사무관리비는 소음진동측정기 소모품 구입비 절감에 따라 12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사무관리비는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2대에 대한 정도검사료로 측정기 점검기간을 맞추기 위해 정도검사를 1년 연장함에 따라 13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7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서울시 민관협치사업 보조금 반납금과 이자로 6,38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각 부서에서 개별 반납할 수 없고 우리 구 전체 지원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함께 반납해야 하는 관계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 집행잔액을 수합하여 금년도 추경에 일괄 편성하고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256쪽입니다. 기후변화 실천 확대 중 사무관리비, 위원회 개최 등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1,576만원이고 2023년도 보니까 1,300만원. 그런데 2023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91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또 852만원, 예산현액 기준에서 12.59%만 지출이 되었어요. 이 예산이 감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환경정책위원회 자체가 6개 분과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위원회도 있고 정책회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층으로 회의가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분과 자체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걸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저희 기후환경과 각 팀에서도 회의를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정기회의만 두 번 실시하고 임시회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군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가 보니까, 29조 3항에 보니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했는데 해당되는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 조금 아까 내가 질의한 대로 사무관리비 지출액이 91만원인데 금년도에는 85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올해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 조금 많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까?

네, 5월에 개최했습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임시회의는요?

임시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4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도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위원회는 또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건이 없는데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도 모순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적절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2년 연속해서 지금 감추경을 하는데 감추경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적정하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 관련 정책하고 행정은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산서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치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문화 사업의 어떤 우수기관 견학 취소 같은 게 민관협치위원의 참여 저조라고 그랬는데 이게 협치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당초에 일단 민간협력 사업 관련해서 사업 추진 자체가 일단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첫 워킹 회의를 7월 중순에 실시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민간 위원들 간에 좀 서로 뜻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갈등도 있는 과정에서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또 참여위원들끼리도 서로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우수기관 견학이라든지 포럼 같은 것을 미개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설명서만 보면 민관협치위원회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설명한 게 마치 내부 협치위원들, 주민들이죠. 주민들 간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가 협치를 중단하고 협치 사업을 중단하고 또 서대문구도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협치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사람과 그냥 행정의 결정이니 따르자라고 하는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갈등의 제공 원인은 저는 행정이 져야 된다고 보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후정책 행정엔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가, 주민과 함께 할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기후환경과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생각이신지.

일단 저희는 아까 했던 인식개선 자체가 먼저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교육 쪽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참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모아 앱을 통해서 참여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게끔 하고 또 현장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참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 협의회 쪽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좀 더 주민 참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주민 협치사업의 예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줄었나요?

저희가 협치사업으로는 따로 돼있지는 않고요, 그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지원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기후 행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협치 정신을 잘 이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직계표를 보니까 조숭현 팀장님이 모습은 보이는데 직계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로과 교통시설팀에서 하시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 위원은 재정건설에서 했던 영상을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서 질의 안 했던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 있습니다. 시설비가 76% 정도 집행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8,000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월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대중교통 잠시만요. 285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결산서 1권에 219쪽을 저는 보고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마 사무관리비일 텐데 아까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북횡단선 저희가 예타가 통과되면 8,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저희 구의 간호대 신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예타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그걸 집행한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월을 한 예산이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목 별로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타 문제는 언제쯤 하는 걸로 혹시 나와 있나요?

이번에는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BC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선의 변경을 약간 가져서 다시 예타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사용 안 하고 이월 하고 내년에 또 잡아야겠네요.

지금 명시이월을 올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예타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한데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관은 다르지만 한번 잘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지금 신촌 연세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신촌 연세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23년 2월에서 4월까지와 23년 11월에서 24년 1월까지의 매출을 비교하자고 처음에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3년 2월에서 4월과 지금 시점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4년 2월에서 4월 같은 동월을 가지고 비교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도 그 당시에는 우리 구의 국민카드 자료 가지고 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연초에는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신한카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 자료가 지금 5월달에는 4월 것도 5월 말쯤 되면, 5월 말인가 6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가지고 최종적인 걸 결정하자 그래서 실제로 약속했던 부분인 23년 11월에서 24년 1월까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월인 2월에서 4월까지 신한카드 매출액 가지고 비교를 하자 그랬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촌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이OO 위원장님 외에 몇 분이 저를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지역을 찾아서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된 부분을 왜 서울시에서 이행을 안 하는지, 우리 아무리 서대문구청이 서울시보다는 약하고 지원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강력하게 왜 항의를 통해서 그걸 관철을 못 하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도로가 이제 교통시설팀이 도로과로 3월달에 가서 민원 들어왔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상황 체크는 저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저도 본 지역의 의원으로서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지역의 상인과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서울시로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항의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는 의견을 듣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 하거든요. 작년 말에 한시적으로 그 차량이 통하고 나서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재까지 차량 통행을 못하고 있음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은 다르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수시로 가서 협의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는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숭현 팀장님께 뭐 하나 좀 물어볼 거 있거든요. 지금 잠깐 나오시죠. 각 버스 정류장에 지금냉난방기 의자도 설치가 돼 있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 바람도 피할 수 있게 해놓고 여름철 같은 때는 어르신들 이제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안 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설치돼 있는 곳과 설치 안 된 곳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쉘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쉘터는 작년부터 저희가 6개소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3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쉘터라면 그 안에 어느 기능이 내재돼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냉온장치 정도만 설치돼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통 스마트쉘터라고 하면 이제 냉온방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기라든지 공기정화기라든지가 보통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문에 설치돼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그거는 지금 스마트쉘터의 기능을 솔직히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냉온방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독립문역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쉘터는 그런 밀폐돼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던데요.

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 같은 경우에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설치한 스마트쉘터 안에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모니터로 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만 설치할 예산을 갖고 있으면 현재까지 다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 설치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일반 보행자라든지 장애인이 통행해야 되는 그런 폭이 최소한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가진 곳도 사실상 좀 많지는 않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간선도로 쪽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뒤편에 있는 상가라든지 건물주께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현역에 설치해달라는 민원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현역은 아직 설치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공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전용지구 문제는 여러 부서의 입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 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입장도 있고 교통행정과 입장도 있고 그게 포괄적으로 대중교통전용, 신촌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저는 정책을 변경하거나 수립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로써의 신촌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과는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진삼 위원님께서, 신촌의 상인회 쪽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적 측면, 교통 행정 측면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시냐고요.

취지는 아까 상권 활성화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교통분석을 저희도 해봤고 작년에 9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해지하는 것을 시범으로 운영해 봤었는데 지금 시스템 상으로 하면 처음에 서울시가 주장한 것처럼 교통에 대한 막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똑같이 여러 가지 길을 다 열어둔다고 그러면 그때 되면 다른 교통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나 기후환경과나 협업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가 주관 과이긴 하지만. 의견을 들어봤나요?

아니요, 별도로 기후환경과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통정책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유관부서와 좀 더 상의를 많이 하길 바래요.

네. 그 부분은 따로 또 기후환경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어요.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납 건수가 2,959건에 1억 9,660만 원 이렇게 체납총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작년도에는 2022년도 결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023년도도 마찬가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효 완성이 있죠. 몇 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이 되는 거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든 재산을 감춰가지고 5년만 지나면 시효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차량 대체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분 대체압류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조회를 통해서 그분이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바로 대체압류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토지나 건물이 발견되면 저희가 지적과에 확인해서 부동산에도 자동차 체납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도로교통법 제33조 또는 34조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결손액이 6억 400만 원이고 시효 완성 정리를 하고도 체납액이 58억 7,700만 원에 달하거든요. 이 시효 완성 5년은 구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입니까?

그거는 상위법에 있는 걸 했습니다.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그게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많은 거 같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악용을 계속 되풀이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든지 아니면 이거는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 완성시까지는 지속적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2019년부터 해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그러는데 체납을 납부하겠다는 의식들이 많이 부족해서 체납액이 계속 그냥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체납액이 걷히지 않는 이유가 경기침체라든가 아니면 해당 당사자들이 납부 의지가 결여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저희가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이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택과나 이런 데서 강제이행금을 요즘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예전에 70년도, 80년도에 지었던 그런 일반 연립주택 같은 데다가 관행적으로 지었던 데다가 지금 부과하느니 차라리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도 있죠?

도로사용료 징수라고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서도 미납금이 있습니까?

거주자는 선납하고 거주자 요금을 드리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저번 4월에 한 번 관련 부서끼리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정은 올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준공 처리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수시설 설치가 되면 내년 초반기에는 아마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은 주차장 확충 및 야간 개방이라든가 기타 시설비 부대비는 소관 부서에서 나간 걸로 돼 있거든요.

독립문 영천시장이요. 예. 저희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특별회계로요. 그 부분에서 당초보다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특히 그 앞쪽에 있는 약국이라든가 달인꽈배기라든가 이런 몇몇 집에서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냐 나중에 조성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했더라고요. 혹시 소관 부서 다르지만 혹시 생각해보신 게 좀 있나요?

아직은 뭐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준공 처리가 되고 최종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사용하게 될 건데요. 위탁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거기 영천시장도 있고 주변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장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예산이 5억으로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7억 2,200이고 실제 수납액이 1억 6,000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7억 500 정도 돼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미수납액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업무긴 한데 저희 특별회계와 관련돼 있으니까 저희가 건축과랑 또 이야기해서 그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수록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전 통지서나 고지서가 발급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1억 7,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물 발송비가. 거기에 지출 잔액에 대해서 보면 모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해서 지출 잔액이 남아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카카오톡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 카카오톡 했던 건가요?

위원님, 그거는 전에는 다 고지서를 끊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카카오, 문자 이런 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사전 통지서나 고지서 발송을 하지 말고 카카오톡으로 계속 하시면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카카오톡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고지서 발송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걸로 해서 본인들이 온 거 확인하고 사전 납부하실 분들은 사전 납부하시는 거고 또 사전납부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수시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수시 고지서도 똑같이 카카오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본인들이 확인해서 거기 계좌라 이런 거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지서 발송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고지서 발송은 지금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휴대폰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 저희 여동생도 카카오톡 안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외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문자 발송은 다 가능하잖아요.

네, 문자 발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발송과 그다음에 고지서 발송은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제가 그거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 아마 고지서를 발송하는 거보다 훨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매년 이렇게 예산에 들어갈 거잖아요, 만약에 고지서 발송한다 하면. 근데 그러지 말고 문자 발송과 카톡으로 발송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지금 제안한 건데. 가능한 거죠?

2023년도에는 고지서 발송하는 조건하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하반기에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금액이 2023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고지서 없는 과태료를 물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견인차량 대수가 감소됐다고 얘기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죠? 2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견인은 굳이 견인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데 저희가 나가서 하긴 하는데 사실 견인단속은 진짜 차가 못 나가고 그런 경우에만 견인을 하지 저희가 따로 견인단속을 하러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주차장을 누가 막고 있는데 연락을 해도 안 나가잖아요.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견인을 하지 저희가 따로 견인단속만 하려고 나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강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에 본인이 신고를 하면 견인을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공단에서 견인합니다.

근데 제삼자가 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전화로 신고를 하면 그분 이름을 확인하면 공단에는 구획 별로 다 명단이랑 차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견인 차량 대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75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는데 원래 불법 견인 차량은 6,700만 원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견인출동보전금 지급도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왜 다른 건지. 지금 견인 차량 대수가 감소됐다는 내용은 이미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준비 다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견인출동보전금은 견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갔을 때 차가 없어요. 이미 자진해서 나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건당 2만 원 보전금을 업체에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차량의 대수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주차단속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현장에 15명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제만 15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돼 있죠?

임기제는 임기가 5년이고요. 기간제는 6개월 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분 새로 뽑으셨죠?

이번에 며칠 전에 임기제 결원 인원 3명 뽑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까?

기존에 탈락되신 분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은 한 분이었었고요. 한 분은 저희 기간제 중에서 그분은 자기도 임기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오셨던 분이고 한 분은 외부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유태구 씨라는 분은 어느

그분은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기간제도 이번에 새로 뽑은 겁니까?

기간제는 또 뽑긴 하는데 아직 면접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개 기간제는 계속 연임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간제가 60세 이상이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기간제가 60세가 아니고 60세 미만 되면 2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56, 7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만 하면 아직 60이 안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종료를 하고 혹시 나중에 또 다른 임기제, 여기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임기제 뽑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임기제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건 현재 사항이니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약 3,26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78억원, 실제 수납액은 3,175억원입니다. 세입 중 96.6%에 해당하는 3,157억원이 보조금이며 3.4%인 106억원이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현액 약 4,708억원 중 이월금 259억원을 제외한 4,166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0억원으로 집행률은 94.1%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출생에서 노후까지 전 생애 맞춤형 복지문화 서비스 기반 조성을 통한 행복 100%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하였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불필요한 예산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핵심 사업 공정 관리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체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인생케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33쪽, 3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71억 6,9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71억 8,294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1억 7,81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74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현액은 169억 9,19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지침 개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원액이 감소하였고 2023년 8월 30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사업인 생활지원비 사업이 종료되어 국고보조금 96억 4,619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 64억 2,436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이자수입은 보조금 교부 발생 이자 77만원입니다. 2022년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5,734만원, 기타잡수입은 과년도 똑똑문안서비스 확산장려금 등 총 1,479만원입니다. 과년도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474만원은 긴급지원 생계비, 의료비 기준 초과자의 미환수 금액입니다. 34쪽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입과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41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9억 2,246만원, 총 지출액은 187억 3,17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모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으로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2023년 11월 계약하여 현재 연구용역 진행중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9억 9,070만원으로 집행율은 95.1%, 집행잔액율은 4.9%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8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부터 249쪽 상단까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45명, 구·동주민센터에 10명 등 총 55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제도 배치 축소 방침에 따라 인원이 10명 감소하여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예산액은 358만원 지출액은 251만원 집행잔액은 30%인 107만원입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은 하였으나 교육 대상인 신규 참여자가 적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재 총 4명입니다. 기존 3명에서 2023년 5월에 공무직으로 1명이 전환된 인건비와 급여 인상분 등이 필요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총 3,538만원, 31.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육아휴직 2명, 간병휴직 1명 등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259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총 1,591 가구에게 15억 5,269만원을 지원하였고 21.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서울형 긴급복지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336가구에게, 2억 3,575만원을 지원하였고 26.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0%이상 남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연희동 전세사기 피해건은 총괄부서인 부동산정보과로부터 자료를 공유받아 긴급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모모씨 소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총 5채에 피해자는 총 47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심의 완료된 29세대, 심의중인 10세대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조사중인 세대는 12세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25세대는 즉시 지원하고 그 외에도 진행중인 세대에 대해서도 제도에 대한 신청안내와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의 이동목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44페이지 세 번째 칸인데요.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정 세탁비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조금 한 7만 3,000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동목욕을 이용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시죠? 연으로 봐서.

이동 목욕은 작년 같은 경우 1,630건 이용했습니다. 빨래방은 2,443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이동 목욕은 1,630건인데 이것은 대부분 구분을 하다 보면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있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스스로 목욕을 자력으로 못하는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족들이 있으신 분도 해당하는 거죠?

가족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혹시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까?

독거노인도 계십니다.

거기 1,630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1인 목욕비는 얼마 정도 되죠?

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차량을 이용할 때는 8만 4,670원이고요 댁으로 가서 하실 경우에는 4만 7,000원입니다.

댁으로 가는 게, 아 댁 안에서

1톤 탑 차

차량 안에서 해주는 거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경우와 또 그조차도 안 되고 차량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1톤 탑차에 목욕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다 설치해놓고 거기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것을 병행한 게 1,630건이다. 같이 합쳐서.

네.

그리고 1인당은 가격이 이렇게 다르고.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차량 이용할 경우가 조금 더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차에 갔을 때는 몇 명 정도 투입이 되죠? 목욕을 시키는 인원.

2명 이상씩 배치가 됩니다.

2명 이상이 가야 되고, 가정 주택에서 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2인 1조가 돼야 되네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초고령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됐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혀 있는 건가요?

올해 예산은 2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세탁 말고 목욕 이용비만 2억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같이 내려옵니다.

그럼 더 줄어든다는 얘긴데?

비슷한 수준에서 제가 지금 그냥 간략하게 2억 1,000만원이 23년도 예산이었고요 올해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비슷하다.

네.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동목욕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런 특이점 같은 게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서 이동 목욕 서비스가 있잖아요, 만약에 등급을 받게 되거나 그러면 이 서비스 말고 장기요양의 목욕 서비스 그쪽으로도 또 이렇게 전환되기도 하고

아, 그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서

네. 그러니까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작년 예산과 비슷해도 그냥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이니까 저는 예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어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위기 가구 케어 매니저 256페이지 두 번째예요. 여기도 인건비하고 퇴직금이 자그마치 4억 4,000 정도가 돼요. 이것은 케어 매니저는 어떻게 선발하는 거죠?

작년에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지원 사업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동별로 1명씩 그리고 구에 1명씩 위기 가구 케어 매니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재작년, 22년도 그러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많은 북가좌2동하고 남가좌2동은 케어 매니저를 1명씩 더 두자 그래서 총 17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선발을 해서 동에 다 배치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남가좌1동

남가좌2동하고 북가좌2동은 복지 수요가

인구 비례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17명을 채용했습니다.

연희동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3개 동이 하나로 돼 있어서 많은데 연희동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그때 예산 편성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니 인구에 비례해서 더 많이 줬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연희동은 더 많잖아요 인구가. 연희동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필요성을 거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위기 가구라고 하면 어디서 어느 분야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하기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라고 보는 저희한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저희 제도권 안에서 그래도 돌봄을 받고 있지 않은 분들까지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고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기 가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굴하는 방법이 있죠?

저희 행복이음 복지 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자료도 있고요. 또 저희가 청년 돌봄 대상을 1년에 한 보통 6번 정도 추출 조사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음에서 추출되는 자료를 갖고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한 2개월 후에는 청년 돌봄 가족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체납 가구를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의료비 같은 게 과다 집행 있는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합니다.

선출된 케어 매니저는 몇 년간이라고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이분들은 저기 1년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면 1년을 만약에 12개월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네.

대부분 보면 어떤 편법인지는 모르지만 11개월만 쓰고 1년을 채 못 채우게 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요.

나는 이 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2년이면 다음에 또 선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23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대신에 이웃 돌봄반이라든가 서울시 시비 지원을 받는 동행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웃 돌봄반 그리고 우리 동네 돌봄반 이렇게 시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업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건도 다 우리 예산으로 다 하는 거죠?

네. 이건 구비 사업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는 갈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인원 배정이 된다고 해서 구비 사업보다 시비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도 활용하고 해서 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1992년도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서대문구청으로 인사발령 받아서 서대문에서 지금까지 약 32년간, 33년째 근무를 하고 이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서기까지는 그동안 함께 했던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1대 의원님들부터 9대 의원님들까지 그동안 계속 같이 접했고 아마 1대 의원님들, 2대 의원님들 때 그때 당시에는 그 담당자로서 저는 이제 의원님들 질문 참고 자료도 드리고 과장님한테는 답변 참고 자료를 드리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약속 대련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로 이제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지금 또 활동을 하시기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과정이, 지나오는 과정들은 그렇지만 또 이게 의회에서 과장이 돼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여기 자리가 의원님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들 생각, 그때 생각에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하는 노랫가락처럼 여기서 항상 질타를 받고 하면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말을 못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싸움닭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또 내가 해야 될 거 아닌가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꼭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저런 어떤 과정들이야 더 경험해보고자 해도 이제는 끝난 거고 저는 공로 연수 끝나면 지역 주민들 주민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또 여기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역 주민들한테 존경받고 항상 칭찬받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성주 국장님 그동안 다시 한 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로 모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주 국장님 이제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35쪽부터 38쪽입니다. 예산액은 861억 2,000여 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858만 9,000여 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9억, 특별교부세 7억,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09억, 시비 보조금 3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271쪽부터 305쪽입니다. 예산액은 1,068억 5,000여 만 원이며 지출액은 978억 6,000여 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5억 9,000여 만 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 잔액 30%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4쪽 주거복지시설비입니다. 포스코 나눔재단에서 기부채납 받은 청년누리공동체 주택의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구 자체 시설 관리 예산이며 비상경보등,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잔액은 360여 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27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서대문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임시 사무실 운영을 위해 당초 보증금 있는 사무실 계약을 시도하였으나 6개월 단기간의 전세권 설정이 어려워 인근 보증금 없는 사무실로 계약하게 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282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기간이 지연 축소되어 현장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93쪽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 여성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 증액하였으나 출생률 저하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93쪽 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대면 교육으로 계획하였으나 인권영화제, 다장애 이동 체험 등 체험형 행사의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예산 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0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비 추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주간활동 서비스 기간이 변경 종료되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고드립니다. 세입 결산은 설명 자료 39쪽부터 41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8,100여 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5,900여 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설명 자료 303쪽부터 305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8,200여 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7,900여 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200여 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으로 3억 3,000여 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 7,5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세부 명세서는 결산서 379쪽입니다. 취약계층의 한파와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한 한시적 예산이며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의 지원 결정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 1,145가구에 10만 원씩 1억 1,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수입 결산은 설명 자료 611쪽입니다. 예산액은 3억 3,800여 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6,600여 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 1,070여 만 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1,500여 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3억 4,000여 만 원입니다. 자활기금 지출 결산은 설명 자료 619쪽입니다. 예산액은 3억 3,800여 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6,600여 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자활참여자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인센티브에 8,630여 만 원, 자활기업 장비 지원에 5,7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지적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복지공공운영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양육지원금 등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에 앞서 우리 강민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노숙인 보험이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이 지금 내가 언뜻 세어보니까 24건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숙인이 길거리 노숙인도 있고 또 시설 노숙인도 계시는데 총 합쳐서 한 열 분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거리의 노숙인은 열 분 정도 되고요. 그 시설에 다 되어 있으신 분 하면 2∼300명 정도 되고요.

2∼300명이요?

그렇죠, 저희가 6개가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 안 하셨,

왜냐하면 이 분들은 저희 구 주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고 타 구도 계시고 주소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그럼 시설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구분이 안 돼서 노숙인과 저소득 주민에 포함된 건지 그러니까 노숙인은 지금 여덟에서 열 분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과 노숙인은 자활지역센터 있잖아요. 궁동산에 있는 거기 있는 한 300명 정도의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거주는 아니고요. 자활 프로그램 이용하고 또 게이트웨이나 상담 받고 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가서 상담을 받는 그런 기관에 있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있다가

네, 수급자. 조금 근로할 수 있는 수급자.

근로 하면서

네, 받는

그래서 저는 길거리 노숙인하고 구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은 이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고 이 사람도 포함돼 있고 24개 건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좀 안 돼가지고 차라리 노숙인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얼마가 어떻게 지원했는지도 지금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해주는 것은 2∼300명이 된다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길거리 노숙인들은 사실상 어떻게 혜택을, 혜택 자체도 거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줘도 싫어하고 어떠한 생활환경에 구속돼 있는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만 따로 할 수 있는 구분이, 금액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287억 2,97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39억 770만원입니다. 주요한 세입은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추모의집 사용료,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등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매칭예산인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국·시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30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1,767억 4,300만원중 1,589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억 5,800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4.7%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집행잔액의 액수가 큰 사업과 집행잔액율이 30%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09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예산 1,254억 5,700만원 중 60억 9,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3만 4천여명에게 120억원 정도를 지출하는 지원금이며, 전입, 전출, 사망, 신규책정, 자격중지 등 변동이 많아, 예산의 3% 이하로 잔액을 발생시키기가 어려운 예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1쪽 맨아랫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은 72만원이었으나 2023년 3월 21일 안산휠체어 보관소 폐쇄 결정으로 전기요금 납부 사유가 소멸되어 52만원 감추경하였으나 2023년 7월 17일 통일로 358-1 위치한 무중력지대 건물에 시니어카페를 조성키로 결정됨에 따라 소관 부서가 청년정책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변경되어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중 6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전기요금 지출이 적어 총 예산의 50.7%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5쪽 행복한 노년지원사업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990만원중 2,550만원을 집행하고 1,9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지전문대 뷰티패션융합과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는데 강사료, 재료비 등의 상당부분을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진행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6쪽 행복한노년지원사업중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 28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도에 홍제1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에 따라 민관협치과에서 요구하여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홍제1동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28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7쪽 맨윗단 경로당 운영지원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억 8,500만원중 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내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와 승강기 안전점검, 소방안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코로나 감염병 방역 관련 지출이 대폭 감소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7쪽 경로당 운영지원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128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도에 남가좌2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에 따라 민관협치과에서 요구하여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남가좌2동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9쪽 경로당 운영지원중 기타자본이전으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우정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기 위하여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로당 회원 수가 적어 수요가 크지 않았고, 적합한 임차 물건지도 구하지 못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중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1억 5,310만원 중 9,890만원을 집행하고 5,41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로당 난방 비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3,62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전액 불용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중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관내 노인교실 10개소 중 노후복지센터 폐쇄 및 신현실버대학 운영 중지로 예산 8,040만원중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5쪽 노인목욕비 지원으로 예산 2억 1,600만원 중 7,800만원 집행후, 1억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욕비 지원사업은 2022년 조례 제정후 2023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동네 목욕장 참여 저조, 거동불편자 사용시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고려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8쪽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100만원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 주체인 장기요양기관 협회의 내부적 사유로 행사 미개최를 결정하여 구에 통보함에 따 라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8쪽 어르신무더위쉼터 운영지원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2,390만원중 1,150만원을 집행하고 1,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시 경로당별 2명씩 회장 등에게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만, 경로당별 1명씩만 신청하시어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30쪽, 구립 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 설치중 시설비입니다. 예산 7억 3,800만원중 2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규모가 기자재 공사로 상당 부분 충당됨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30쪽 구립 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 설치중 감리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희안산데이케어 시설비 집행액이 줄어듦에 따라 감리비 집행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2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예산 3,007만원중 859만원을 집행하고 2,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며 설치 비용의 20%는 요양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신청한 요양기관이 8개소였으나 국시비 예산 배정 후 요양기관 2개소가 자부담액을 이유로 설치를 포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34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편성한 예산 200만원중 114만원을 집행하고 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은 86명 일반어르신 모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중 6명만 신청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332쪽에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20% 부담하라는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2개소는.

네. 2개소 포기한 데는 환기시설을 수량을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두 기관이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포기했는데 이게 아직 법정 의무시설이 아니라서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감염병이 많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무시설화 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 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시설로 하려면.

이거는 서울시 시비로 한 거거든요.

시비를 줬다 하더라도 20% 부담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설치를 안 할 경우에 여기 있는 환자들은 어디 마땅한 데 갈 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할까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기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환자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러시면 법정 의무 사항이 될 때까지 조례 제정해서 그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를 하든지 하여튼 만들어서 이거는 법정 의무 될 때까지 시행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염병이 지금 저도 목이 별로 안 좋은데 감기가 목감기로 갔다 그냥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기로 인해서 지금 번져가고 있잖아요. 또다시.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런데 환자들인데 환기시설이 중요한 것은 다 알 텐데 본인 부담 기관 부담이 20%라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거는 그 기관에서 기관장들이 자기 이익을 더 보자고 하는 것밖에 더 보이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여기 8개소만 했지만 사실은 의료복지하고 데이케어 합해서 31개 시설에 이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부담이 돼서 아마 신청 안 한 것 같은데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보고요, 신청률이 적으면 이 조례 발의를 할게요.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라도 환기 시설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전기밥통 압력솥을 사달라고 그랬더니 가정용을 샀어요. 대형 가정용으로.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경로당은 지금 다 가정용으로.

근데 그거보다 식당에서 이용하는 큰 밥통 있잖아요. 식당에는 큰 걸 쓰더라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거 쓰는 데는 있어요 또. 그렇지만 그거는 되게 신경이 쓰인대요. 미리 쌀을 씻어서 담가놨다가 물 조절도 잘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있는 모양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솥을 쓰는 데가 이용 어르신이 많은 데는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제 압력 기능이 좀 떨어지기 떨어지니까 밥맛이 조금 덜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가정용 10인용을 3개를 놓고 이렇게 쓰기에도 좀 불편함이 있고 해서 대형 솥으로 일단 쓰시고.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3개를 사주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왕이면 그래도 대형을 사주면 밥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한 번에 하면 되니까. 근데 솥을 3개를 하니까는 푸러 다니기도 그렇고 저도 가서 봉사를 해보니까 ‘밥이 모자라’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시니까 ‘저쪽 밥통에 있어’ 그러니까 막 찾아보고 열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세 번 드시죠? 근데 드실 때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추가를 하면 큰 밥통, 식당에서 쓰는 거 압력솥으로 사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제품 사양 좀 확인해갖고

지금 새로 사는 데는,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고장이 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고민 좀 하셔갖고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런 거라도 좀 편리함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품 사양 확인 더 해가지고 좀 고민하겠습니다.

여자라 그런지 걱정되더라고 다니면서 보니까요. 그리고요. 그 5일 밥상 있죠?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5일 밥상 하겠다고 현수막도 걸고 이랬었는데, 가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좋대요. ‘5일 밥상 해 주면 아주 땡큐죠’ 하시는 분들이 90%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팀장님인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네. 그때 총선 끝나고 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경로당 중식 도우미 선발 요건이 완화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65세가 안 되고 60세만 넘으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끔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거 홍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업 추진 자체가 중식 도우미가 지회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지회에서 홍보해갖고 지금 20여명 정도 추가로 모집했고요. 동별로 공문을 뿌려서 단체 회의 때 좀 많이 신청할 수 있게, 특히 반장님들 저희가 안내를 해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안내하고 해서요. 추가로 또 그분들은 지회에서 또 연락을 하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그게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그게요, 4월?

4월에요. 그러면 60세만 넘으면 된다는 거죠?

네. 수급자 그런 거 아니어도

그리고 지역에 안 살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주민들이셔야 돼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서대문구에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홍제동에 모집을 한다 그러면 홍제동에 사시는 분만 그전에는 주로 그 동에 안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좀 쉬쉬거리면서 비밀리에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희 서대문구만

구만 있으면 돼요?

이면 상관없고요. 다만 만약에 가좌지역에 사시는 분이 홍제동까지 가시면 버스도 타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하신 거고요. 저희 서대문 관내에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내 사시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홍제동에 남가좌동 쪽에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이거 홍제동에 살아야 되는데 남가좌동에서 오면 잘릴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홍보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4월에는 못 갔지만 5월부터 주민센터의 유관단체 회의를 갔는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물며 동장까지도 이거 안내를 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 부족인데 주방에 급식 도우미가 이분들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해주면 좋은데 할 사람이 없고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것도 이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하실 분들이 안 계셔서 이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에 거의 65세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찾기가 더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센터랑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일자리 신청하러 오시는 모든 어르신, 시니어 클럽 등등에다가 사실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희 과에도 또 일자리 상담하러 오시는 어르신은 일차적으로 중식 도우미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모으긴 했는데 주 5일 하려면 앞으로 저희가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예산을 국비를 준다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 세금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또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갈 데가 없어서 거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5일 밥상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날 웃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강민하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네.

거기에 지금 다 기억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118개 중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을 거라 보고 있는데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있어서 해결됐던 내용들, 해결되지 않은 민원.

네, 자료는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면 홍제천 어르신 쉼터 지금 어떻게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홍제천 어르신 쉼터, 팔각정.

아, 네. 3개소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푸른도시과 그다음에 치수과 결국 얘기 들어보면 어르신복지과만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고 팔각정을 변형되게 해서 하시겠다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건물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홍제천 어르신 쉼터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와 치수과는 긍정적인 표현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만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반대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팔각정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좀 시키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그러기 이전에 세 과에서, 또 다른 과가 필요하나요? 의논하려면. 세 과면 되죠? 어르신복지과하고 푸른도시과 그다음에 치수과.

네.

그래서 세 과에서 의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간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도해서 세 과장님을 모시고 저랑 시간을 마련해서 의논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6쪽부터 48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52억 4,0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9억 7,341만 원, 실제수납액은 708억 7,784만 원으로 9,55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주요 요인은 시간연장보육료 부당 청구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및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미수납금이며 세입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료 등 보조금, 부모급여, 키즈카페 및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비 등으로 전년 대비 117억 6,4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339쪽부터 375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044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08억 8,818만 원, 명시이월 44억 4,46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5억 3,581만 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명시이월액 발생 사유는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의 경우 2024년 1월 공공건축심의 후 2024년 7월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설계비 및 설계공모 보상금 등 9억 7,2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대문구 서울형 키즈카페1호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1억 6,383만 원과 키즈카페 2·3·4호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6억 7,686만 원을 이월하고 출산양육지원의 저출생 대응 정책수립 연구용역은 2024년 하반기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1억 2,185만 원을 이월하고,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사업기간이 2023년 9월에서 12월로 육아휴직장려금을 2024년 12월까지 지급함으로 1억 6,8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가구지원센터 공간개선 사업의 경우 공사 일정 지연으로 3억 4,0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80만 원은 어린이집의 놀이활동 등의 재능기부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1억 1,116만 원 중 누리과정 및 방과후 차액보육료, 운영비, 현장학습비로 21억 6,27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8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가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6쪽 3∼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 27억 600만 원에서 누리과정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로 18억 5,0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아동 수 감소에 따라 8억 5,56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9쪽 방과후 보육료지원입니다.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차상위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으로 2023년 2월 충현방과후교실 폐지로 인하여 1,300만 원 감추경과 방과후교실 보육수요 감소에 따라 5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3쪽 장난감 리사이클링운영사업은 민관협치과에서 가족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53만 원은 워킹그룹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워킹그룹 대신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3쪽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운영비는 서울시 신규사업이며 추경으로 1,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CCTV 구매가 아닌 대여 시에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신청하지 않았으며 또한 연도 중에 추진한 사업으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1,0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증수수료 50만 원은 지급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365쪽 출산양육지원의 공공운영비 350만 원은 복지서비스 안내서비스인 e그린우편 발송을 서대문구 UMS 및 카카오톡 등 알림톡을 통한 출산양육지원사업 안내서비스로 진행하여 1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6쪽 출산양육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3,300만 원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4개 사업이 2023년 하반기에 신설되어 간주 및 추경으로 편성하고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1억 6,86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총 4억 719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7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대상 가정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출산양육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초중고 저출생 인식개선교육 강사비 지급으로 학교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1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7쪽 출산양육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3,680만 원은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및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으로 8,82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8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2023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해당 가정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지적사항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발생 주요 요인은 시간연장 보육료 부당청구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및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미수납금이며 총 체납금액 1억 3,420만 원 중 3,865만 원은 재산압류를 통한 부동산경매로 수납하고, 체납금액 9,557만 원은 2020년부터 체납고지를 지속적으로 하여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7. 6월 폐쇄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43쪽부터 34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발생사유는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수도 감소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교직원의 입·퇴사, 호봉, 근무 형태와 인건비 상승률, 호봉승급률 등 인건비 산출의 어려움이 있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71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민간위탁금 4억 1,330만 원은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등 6개 사업으로 특히 주된 잔액이 발생된 방문교육서비스는 서울시 방문학습지원사업 그리고 기초학습지원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이용 감소 추세로 1억 2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방문 교육지도사는 4명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한 결산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612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예산액은 예치금 이자수입 663만 원과 2022년 예치 회수금 2억 4,033만 원을 포함 2억 4,69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5,352만 원입니다. 실제수납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2억 4,251만 원과 이자수입금 1,101만 원으로 예치금 및 이자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6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20쪽, 성평등기금 지출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2억 4,696만 원 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예치금으로 2억 5,3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3만 원입니다. 주요지출은 설명자료 620쪽 양성평등기념주간 행사운영비로 장애인영화제 대관료로 75만 원을 지출하고 기념행사에 유관기관 참여로 행사를 진행해 예산을 절감하여 4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공모사업 시 공모 선정 단체기관 감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 중 공모사업 지원비로 3,167만 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126만 원은 공모사업 심사수당으로 서면으로 진행하여 예산절감이 되어 50만 원을 지출하고 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저는 352페이지와 353페이지에 있는 장난감 리사이클링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보도자료 난 거 제가 보고 주변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셔서 이번에 결산에서도 좀 눈여겨봤는데요.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방식으로 다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 끝나고 나서 만족도 수렴을 하셨을 거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만족도 수렴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근데 전체 진행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 워킹 그룹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전문가나 일반 주민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아마 사업 취지가 그렇게 돼 있으셨던 거 같은데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게 원래는 민관협치과에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 자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받게 돼서 저희가 워킹 그룹 편성하는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유사한 문제가 기후환경과에 다른 사업에서도 협치 관련해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사실은 예산이 계획됐는데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집행이 안 돼버리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사실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우시면 부서 칸막이를 넘어주셔서 다른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풀을 확보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협치 사업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어도 따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향후에 이렇게 주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남았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62개입니다.

62개요. 줄었죠?

네, 줄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줄었어요? 그동안 요 몇 년 사이에.

2023년에는 5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1개소고요 민간이 2개소 가정이 2개소입니다.

가정이 하나고요. 그러면 명랑어린이집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거기는 그때 5월 말에 학부모 간담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인 서정대 산학협력단 교수님도 두 분이 오셨고요. 그래서 같이 학부모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날 그 원장님이 사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금 현재 6월에는 거기 계시는 재직 교사가 원장 대직을 하셔서 한 달 동안 일단 임시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원장을 새로 채용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리로 교사가 원장 대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네.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닌데 민원이 말도 못했는데 아무튼 잘 해결이 되고. 원장이 물러나는 게 제일 최선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소문도 안 좋고 하여튼 학부형들이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들의 부족에 의해서 많은 분야가 좀 축소가 된다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 건데. 물론 정책에 따라서 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린이들이 지금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이 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진행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계획보다도 자꾸 이용 한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다른 대책은 없나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 저출생 대응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계속 강구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호봉 승급률 아니면 저희가 보통 전년도 집행액의 100에서 11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동 수를 좀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아동 수를 저희가 산출해서 앞으로 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 하면서 제가 물어본 내용에 의하면 유치원에 중식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중식을 주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한 여덟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 관리를 감독하시는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여덟 분만 계시는데 그분들이 유치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있는 시간 동안에 관리감독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날그날 감독자를 마련해 놓으면 그것이 음식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지 안되는지 묻고 싶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해보고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을 때는 여덟 분이 다 우리 전 지역을, 아까 육십 몇 개라고 그랬나요? 69개인가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때그때 시간대가 점심 때가 딱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여덟 분이 다 가서 관리감독을 못한다. 그래서 거기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님들이 윤번제로 해서 그러니까 일일 바꿔가면서 감독을 하시면 아마 쉽게 얘기하면 음식에 대한 청결은 물론이고 식중독이나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확인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이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1억 6,000 정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사업을 주는데 그건 위탁을 주고 나서 확인 아니면 점검 아니면 감사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워낙 저희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니 지금 이룸센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말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많이 점검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지는 않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딱 줘버리니까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어디 보냐 하면 3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서대문 여성이룸센터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1억 6,000만원.

저희가 딱히 점검은 하지는 않고요 결과 보고는 받고 있거든요.

결과 보고 내용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저희도 여성이룸센터에 같이 회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협의체 이게 여성을 위한,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룸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좀 자주 하고 일자리 협의체도 구성하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니까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할 때 그 당사자가 우리 서대문구민 아니어도 되는 거죠? 구민이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어도 되죠?

네,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고 나면 이사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보육교사나 그 종사자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원장님이요. 그런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데 그러면 채용 요건에서 구민이 먼저 아니에요? 제가 옛날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구민이 먼저고 구민이 응시자가 없으면 타구에 사는 분도 하는 걸로 돼 있었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팀장님들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준은 서울시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 서울시에만 있으면 돼요? 이분이 명랑에도 굉장히 멀리서 왔던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출퇴근하는 것도 굉장히, 출퇴근 시간도 안 맞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기는 되도록이면 좀 가까운 데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검증을 좀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채용할 때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면 우리 청소년가재울센터 거기에 돈도 엄청 투자도 많이 했고 위탁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가재울 사거리 청소년가재울센터 반응이 없어서 지금 다시 물어본 거예요.

청소년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가재울청소년센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투자나 또 지원 그다음에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안 다녀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작년에 9월달에 오픈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청소년들이 일단 한 1만 5천 명 방문해서 시설을 활용했습니다.

1년간 9월 이후로 12월까지.

맞습니다. 1만 5천 명. 그리고 현재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보다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각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재울초등학교랑 교장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가재울학교만 하면 안 되죠. 다 해야죠.

그 밖에도 가재울고등학교, 연희초등학교 그다음에 연희중학교 그래서 댄스 경연대회도 있고 많은 발표와 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혹시 학부형들하고도 같이 오고 그렇습니까?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학부형하고도 같이 와서 학부형도 쉴 곳이 있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일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건가요?

일단 대상은 청소년 대상이고요. 그 아동이 어려서 학부모님들 동반으로 와서 인솔해 갈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애들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귀가까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한 하여튼 8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더 이상의 요구사항이랄지 아니면 필요 없는 금액이랄지 이런 내용은 없던 건가요?

예. 거기가 4차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아동들에게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대문구 학생들이 아닌 타 구나 타 지방에서 왔던 사례는 없던 건가요?

그 사례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고요. 혹시 있다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긴 거고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다른 뜻을 갖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모든 정책이나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데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딴 데 가면 뭐하니 거기 가서 놀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부탁한 것 좀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입 결산 설명 자료의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91부터 93쪽까지이며 세입결산 설명 자료는 52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총 92억 7,514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02억 7,110만 3,1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2억 1,588만 1,530원입니다. 그리고 정리 보류액은 879만 1,910원이며 미수납액은 4,642만 9,67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5억 3,764만 1,900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문화체육시설 정상 운영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액 지원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리 보류 2건은 결산 설명 자료 59쪽 451만 4,910원은 게임업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사망으로 정리 보류하였으며 60쪽 427만 7,000 원은 형무소역사관 공사업체 부도 및 파산 선고에 따라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산 설명자료 60쪽 4,584만 9,000 원은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불납 결손 처리할 예정이고 나머지 미납액 58만 670원은 2024년에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61쪽부터 265쪽까지이고 세출 결산 설명 자료는 41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58억 2,320만 9,55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148만 2,190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총 30억 1,354만 8,76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15억 원은 이진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15억 1,354만 8,760원으로 세부 이월 사업으로는 444쪽 홍은1동 햇살작은도서관과 448쪽 남가좌 새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 총 11억 5,502만 1,860원을 이월하였으며 햇살작은도서관은 지난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가좌 새롬도서관은 202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27쪽 독립공원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비 1억 5,716만 6,800원과 464쪽 문화체육회관 대체육관 공사비 1억 4,406만 100원 그리고 강경대 열사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 설치비 등 5,73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여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2023년도 일반회계 집행 잔액률은 8.7%인 22억 3,817만 8,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인 사업 중 집행 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13쪽 서대문 독립페스타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315만 원 중 독립축제 행사 및 홍보비 등으로 1,110만 원을 집행하고 1,2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복절 독립축제 일부 행사를 도시관리공단 주관으로 ‘광복의 그날 서대문형무소’라는 주제의 형무소 옥사 내 기획 전시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행사 실비 지원금 예산액 50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던 민간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민간 행사가 미개최되어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민간 사업 보조금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27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사업의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예산액 8억 9,807만 3,000 원 중 7억 2,996만 8,740원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대행 사업비로 공단에 교부하였고 1억 6,810만 4,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3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액 4,890만 원 중 3,198만 6,280 원을 신촌 플레이버스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집행하고 1,691만 3,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에 조성한 신촌 플레이버스 방문객 감소 등으로 2023년 7월 1일자로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434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1,500만 원 중 950만 원을 신촌 플레이버스 철거 공사비로 집행하고 5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촌 플레이버스를 당초 현장에서 철거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차량을 이동하여 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436쪽 관광문화유통업소 관리 사업의 사후관리비 예산액 670만 원 중 132만 5,000 원을 교육자료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고 537만 5,000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등 관련 업소에 대한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비 미집행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441쪽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의 공단 경상전출금 예산액 10억 1,132만 4,000 원 중 8억 5,661만 8,450원을 구립 도서관 운영 대행 사업비로 공단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1억 5,470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진아도서관 등 3개 구립 도서관 운영 운영에 따른 경상 전출금 집행 잔액입니다. 448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예산액 11억 7,000만 원 중 3,613만 원을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안전진단 용역비와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집행하고 10억 6,130만 1,860원을 사고이월하여 202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256만 8,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새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450쪽 성인 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 기타 보상금 예산액 1억 4,144만 원 중 7,242만 원을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라인댄스 등 5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를 집행하고 6,9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생활체육교실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수강생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452쪽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사업의 기타 보상금 예산액 4,200만 원 중 1,345만 원을 장애인 체육교실 강사료로 집행하고 2,8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편성했으나 수강생 모집과 장소 대관이 어려워 장애인 체육교실 축소 운영에 따르는 잔액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던 체육교실을 장애인 체육교실과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5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5억 6,088만원 중 3억 3,594만 6,950원을 관내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 등 470명의 스포츠강좌 이용료를 집행하고 2억 2,493만 3,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이 3억 2,725만 원을 기준으로 463명을 수혜 대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 2억 3,363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465쪽 자매결연 도시 체육교류 사업의 외빈 초청 여비 예산액 1,400만 원 중 477만 8,600원을 어린이 축구단 체육교류비로 집행하고 922만 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미다구 어린이집 축구단 숙박은 홈스테이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단 임원 숙박비는 방문국이 집행하기로 협의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467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예산액 45억 7,112만 8,000 원 중 39억 1,803만 4,00원은 문화체육회관 등 5개 시설 운영에 따른 대형 사업비로 공단에 교부하고 6억 5,09만 3,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8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사업의 공단 자본지출금 예산액 37억 3,875만 원 중 35억 9,273만 5,990원을 체육회관 대극장 시설 개선과 물품 구매, 축구장 잔디 교체 등의 사업비로 공단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1억 4,601만 4,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0쪽 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12억 3,675만 원 중 11억 1,854만2,380원을 문화체육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와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집행하고 1억 18,20만 7,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낙찰 차액과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471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액 7,468만 9,000 원 중 5,589만 8,200원을 국비로 반납하고 1,879만 800원을 미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를 미납한 사유는, 옥천암과 봉원사 등 2021년도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국비 반납고지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액 1억 599만 2,000원중, 6,848만 3,340원을 반납하고 3,751만 8,660원의 미반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미반납 사유는, 옥천암과 봉원사 국비 반납고지서 미발급에 따라 매칭 사업비인 시비 보조금 역시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미반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8쪽과, 379쪽이고, 별도 결산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결산서 378쪽, 일반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5,583만 7,000원을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비로 집행하고 416만 3,0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8월, 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 기계실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1층 수영장 기계실에 설치된 수영장 여과기 케이스가 파손되어 있어 수영장 여과기를 즉시 교체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79쪽,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27만 3,000원을 문화체육회관 외벽 청소비로 집행하고, 772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17억 2,21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 7,988만 5,000원을 전기시설 복구비와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비, 소방시설 복구비 등으로 집행하고 4,225만 4,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23년 4월에 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1층 방재실이 전소하고 소방 전기설비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7쪽, 기금 수입결산과 461쪽 기금 지출결산 내역이고, 기금 결산 설명자료는 613쪽과, 621쪽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금은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59억 4,835만 7,668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53억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는 2023년도 기금 전입금 5억원과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 1억 2,214만 118원,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 2,621만 7,55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835만 7,668원의 기금 수입이 있습니다. 621쪽 기금 지출결산은 별도 사업비 지출액은 없으며 관리 기금액 총 6억 4,835만 7,668원 전액을 일반 공공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자료요. 예산도 많지만 어떤 종목을 이렇게 집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코로나도 종식된 지도 한참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라는 전체적인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일부 생활체육교실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그럼 처음부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과다하게 조금 체육 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과다하게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못 했어요?

수강생 모집이 쉽지 않아서요.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서, 수강생이 많이 없었나 보죠?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본 거구요. 그랜드 피아노 4억짜리를 사서 어디다 배치했어요?

그건 올해 집행액인데요.

올해 한 거예요?

네,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인가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여기 피아노 조율 지급이 있어서

그건 합창단 피아노 조율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서 어디다가 배치했어요?

현재 문화체육회관 3층에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구립합창단이 3층에서 원래 연습하고 3층에서 다 활동할 때 그 피아노가 있지 않았어요?

구립합창단은 현재 신관 5층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 장소가 별도입니다. 그래서 분리돼 있습니다.

뭘 사셨길래 4억짜리를 샀어요? 그거는 올 예산을 썼지만 어떡하다가 4억씩이나 들어가요? 피아노 한 대가.

현재 보통 전문 연주홀에서 쓰는 피아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식 본예산으로 들어갔던 예산은 아니었었고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했다가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트홀에서도 마포든 다른 아트홀에서 전문적인 연주홀에서는 그 정도 급의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피아노를 비치해 놨으면 아무나 못 만지게 하겠네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연 시에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시에만.

네.

그럴수록 비싼 거 살수록 여러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나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피아노를 언제 만져보겠어요? 구에서 설치해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싸다는 이유로 또 그냥 덮어놓고 정말 필요할 때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또 비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문화체육회관에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지난 금요일날 연주회 했을 때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월달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 번 사용했어요?

공사 때문에 4∼5월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어떤가. 그리고 458쪽에 보면 안 그래도 여기 생활체육 육성 보조금을 4억씩이나 남겨놓고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뻔한 거 아니었나요?

458쪽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 그런데 집행 저희가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1억 4천이 되다 보니까요. 실제로 집행 잔액률은 11%입니다. 금액으로서는 1,70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아니 지금 세출 자료 458쪽에 두 번째 줄 생활체육 육성 민간사업보조금 있잖아요. 구청장배 대회 그래서 21개 종목에 17억 아니 1억 7,100만 원 근데 여기에서 다들 적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으면서도 왜 보조금을 적게 주고서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요.

저희가 31개 종목 단체인데요. 종목 단체별로 연초에 배분을 합니다. 각 인원수 배분을 하는데 31개 종목 단체 중에서 모든 종목단체가 다 구청장기나 협회장기를 개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 과장님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이 단체는 구청장배도 하고 협회장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고 안 하고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

하지 않아도 그 단체가 할 걸 예상해서 저희가 체육회에서 배분을 해둡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연말에 가서 구청장기나 협회장기를 개최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거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처음에 계획을 잘 잡으셨어야지 이것은 4,300만 원 남았는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체육인들한테는. 안 한 종목이 뭐뭐 있어요? 31개 단체인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디가 안 하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464쪽 여기는 상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우리 농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수막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걸었어요, 아니면 경관과인가 어디서 걸었어요? 경관과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주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요?

네.

그러면 게첩하는 건 누가 해요?

업체에서 적정 장소에 게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고, 그러면 장소 정해주는 건 누가 정해주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업체가 선정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플랫카드가 게첩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 장소까지도 정해줬다는 얘기죠?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어느어느 권역별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게첩하고 나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은 어디어디 게첩이 돼 있나 확인을 하시나요? 확인해 보시나요?

별도로 게첩 돼 있는 건 게첩 후에 사진 자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사진으로 자료를 보내준다.

네.

그런데 기역자로 된 사거리에 이쪽 면에서도 달고 또 바로 그냥 좌회전하자마자 거기다 달고 그리고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달고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확인 후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이동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 달고 나면 뗄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중복 게첩 돼 있는 데 있으면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우승 때는 제가 장소를 얘기를 할게요. 힐튼호텔에서 쳐다볼 때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있는데 다리 오른쪽에다 달고 왼쪽에다 달아놨어 그게 뭐예요? 오른쪽 횡단보도 있는 데다 달아놓더니 왼쪽 버스 정류장 있는 데다가 또 달아놨어요. 그럼 몇 개를 달았어요?

30개 정도 달았습니다.

와, 우리 구에 30개를 달았다고요?

예.

그러면 그게 지정 게시대가 지금 10몇 개예요? 19개인가요?

지정게시대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21개인가 아마 이번에 늘어서 19개에서 21개인가 22개인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 달고 옆에다 갖다 또 달고

전체 포함한 개수가 그렇게 됩니다.

전체 포함이 30개라고요?

네.

한 개에 얼마씩 줬어요?

8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따로 책정 했었나요?

저희 경기부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부 예산에서. 현수막 다는 비용은 거기서 지출한다,

네.

그러면 지금 물어볼게요.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여기 학교 담벼락 거기도 달으라고 정해주셨나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달으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가 원래 현수막 다는 장소예요?

장소는 아닌데요.

장소는 아닌데 우리 민주당 구의원들 보고서 열 받으라고 달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농구단의 성과를 2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 2중 3중으로 달아놔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딱 구의회 거기다가. 그리고 더군다나 사이즈가 다른 데보다는 더 커요. 알고 계시죠? 사이즈도 안 맞아요.

2단 게시대용으로 제작했었던 게 여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기다 갖다 달아놓은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말은 홍보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그리고 이 농구단을 처음에 만들 때 서울시에서 3년간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3년 동안.

지원금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 비율이 달라질 뿐인데요.

3년차까지는 100% 지원을 해주는데 4년 차 돼서부터는 이게 성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인건비 부분에 100% 선인데 100%를 전체 다가 아니라 거기도 상한선에서 5∼6억 정도, 6억 안쪽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라고 해서 그 정도 배정이 됐고요. 3년 차부터는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60% 정도 해서 5억 내외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억 내외, 아니 처음에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시작할 때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왔을 때 하는 말은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나머지는 후원을 다 받아서 하겠다 후원자를 찾겠다 그랬어요. 근데 2024년도 예산을 지난번에 왜 본예산에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 말씀이 계셔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후원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공에서 저희 구립으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에 대한 직접적인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 구의원들을 그때 당시는 구 위원들한테 설득할 때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저희가 이제 해당 받,

후원을 받아서 했어야지.

해당 과장님께도 확인했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왜 하지 않아요?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도 저희가 해명을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후원을 받아서 그 인건비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지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기부 행위나 그런 쪽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체육부를 후원금 받아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위원들을 그러면 거짓말 시키고 농락한 거예요. 계속 와서 설득할 때 다음부터는 후원금 받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했던 그런 사업인데 사실 이 목적은요. 그러면 농구가 비인기 종목인가요?

현재는 아주 비인기 종목이고요. 특히 여자 농구는 더 비인기 종목입니다. 예전에 그런 70∼80년대에 그런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비인기 종목의 그 농구단 선수들을 그러면 우리 구민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취미가 있다든지 이건 나가서 우승하는 게 큰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우승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이 취지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줄 때 이 취지는 구마다 비인기 종목의 체육을 하나씩 활성화를 시켜라라고 해서 이거를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게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그것까지는 다 찾아봤고 자료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돼요. 또 구에서. 그렇죠? 다른 구도 우리 서대문에서 농구를 하면 마포나 은평에 다른 구에서 농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바뀌어서 어떻게 이게 또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활성화를 시켜라 비인기 종목의 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25개구 중에서 작년에 시작할 때 16개밖에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9개의 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처음에 몰랐을 때는 잘 됐구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비인기 종목에 그러면 그래 좋아 국가대표 코치가 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의 농구에 관심 있는 그런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활성화시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수들은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지원해 줘서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먹여 살린다 그럴까? 이분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취지가 맞냐고.

직장 운동경기부는 전문적인 운동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 주민 중에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운동경기부가 아니라요.

취미는 아니지만 취미로 어떻게 나가서 대회를 합니까? 취미는 아니지만 하다가 마는 사람도 있고 농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그 사람이 특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을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여기는 우리는 선수들이 다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다른 일반 저기에 다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지금 숙소도 해줬죠?

네.

숙소가 50플러스 보증금까지 넣어갖고 숙소 해줬죠. 숙소에서 지내는 모든 물품 다 지원해 줬죠.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돼야 될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우리 주민으로 모집을 했다면 그런 비용은 그래도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실업 농구단 팀이 몇 개예요?

현재 각 시청별로 돼 있는데요. 네 개 팀이 있고 협회 차원에서 돼 있는 게 전남 농구협회랑 서울시 농구협회 팀들이 있습니다. 총 팀들은 그런 협회 차원에서 돼 있고 각 시청에서 운영하는 팀은 네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합 경기를 나가면 어디하고 해요?

보통 시청팀에서 하고요. 전국체전 차원에서 할 때는 대학팀하고 협회에서 나온 팀들이랑 합니다. 그때는 14개 팀하고요. 나머지 실업농구연맹에서는 현재 4개 팀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4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팀에서 우승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우승했고 두 번째도 우승하고?

예. 나머지 팀들은

4개 팀하고 경기를 해서?

예. 전승을 했는데요. 나머지 팀들은 창단한 지 20년 이상 된 팀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창단한 지 1년 된 팀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그 농구팀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면서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할 계획이세요? 예산이 있는 한 계속 할 계획이세요?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올해 또 예산 편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하실 건지 계속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봐서는 잘 되니까 계속할 것이다, 아니면 중간에 그냥 언제 그만 둘지 모른다, 이런 거는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로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시 자료로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박경희 위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 정례회 시작할 때 5분 발언했어요. 농구단을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애당초 23년도 예산 들어올 때는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폰서, 후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제안도 했기 때문에 5억에서 6억, 6억에서 7억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줬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도가 넘어서 이번에도 7억이란 예산이 들었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수가 8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15명인 거 맞죠?

예. 감독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입니다.

아닙니다.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혹시 관계되신 분, 팀장님 계세요?

선수 12명에 감독, 코치, 트레이너 3명 해서.

그러면 자료를 준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존 그만뒀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만둔 사람은 자료를 안 줘야죠. 왜 자료를 줘요, 그러면.

총인원 기준 포함한

제가 지금 19명으로 알고 있어요. 감독과 코치 합쳐서 선수 15명, 감독 코치 4명 이래갖고 19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럼 자료가 지금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입사일 퇴사일 기준으로 자료 제출이 2023, 2024년도 선수 현황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입사일, 퇴사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여기서 말다툼할 필요는 없고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농구팀 네 개 팀인데 물론 한 팀 말고는 1, 2, 3등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네 팀인데 네 팀 나가면 한 팀 빼고는 다 1, 2, 3등 등수 안에 드네요, 어떻게 하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등과 2등, 3등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1년 연초에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1등 했다고 별도로 지원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시에서. 물론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액이 더 늘어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쉽게 얘기하면 등수에 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