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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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시 공유 재산 중 부동산 운용 및 임차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사무 중 한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 재산 운용 및 임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부터 236쪽입니다. 공유 재산은 시흥시 공유 재산 관리와 시행 규칙에 따라 소관 재산별로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과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각종 청사 및 법령에 따른 의무 시설 및 교육, 복지, 문화 시설을 용도별로 총 40개의 건물을 임차 중이며 이에 따른 임차 보증금은 46억 7,700만 원입니다. 매달 지출되는 월 세액은 7,800만 원입니다. 건물 임차별 개별 근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차 현황은 자료 198쪽부터 20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현황입니다. 자료 208쪽부터 236쪽입니다. 공유 재산 관리 중인 건물 현황은 사무 공간 57개소, 문화 체육 시설은 62개소, 사회 복지 시설은 97개소, 그 외에 상수도 시설 등 42개소로 총 258개소 52개 부서에서 관리 중에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기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공유 재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공유 재산 부동산 운용 및 임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일찍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너무 늦게 주셔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제······.

한지숙위원

감사합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처음에 시정연구원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갈 곳이 없다, 사무실이.’라고 시작을 해서 공유 재산을 확인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는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보니 우리 시에서 대시흥시에서 이 정도밖에 공간이 안 되나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지금 임차 현황 40곳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토지 제외 현황 258곳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범위가 많아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다 확인을 못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자 했었던 그런 부분을 또 추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시가 청사 및 각종 위탁 사무 업무 추진이나 단체 활동 지원으로 의무적이든 재량이든 또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뒤에 배석하신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 계신 것 같아요. 답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희가 지금 시흥 광명 개발까지 이어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행정 수도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청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세심히 보다 보니 지금 1번부터 한번 좀 봐 볼까요? 지금 저한테 나중에 주신 서류에서는 제가 요구 사항으로 면적이나 사용, 상시 근무 인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보다 보니 왜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나라는 의문점과 또 면적 대비 상주 인원이 별로 없는 곳도 있어요. 가령 예시 200평에 2명인 곳도 있고 20평에 한 20명인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희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8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상주 인원 7명 표시해 주시고 저희가 또 무보증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 삼백가량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경제 인구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 법률이나 세무 이런 것 자문하는 기구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경제 활동에 필요한 데를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 상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드리면서 쓰시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오셔가지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규모상으로는 조금 넓게, 필요한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그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는 타 기관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되게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Store 36.5’?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여기 현황은 어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는 지금 경제적으로 해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이도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소셜에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이도역에서 2층인가 거기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한지숙위원

오이도 역사 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역사 거기 들어가기 전에 육교로 올라가시면 거기 2층 있는 데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가봤는데 네 분이서 근무하시는 것 보셨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때는 네 분이 이게 아침부터 운영을 하고 늦게까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되는 것이지. 네 분이 1시간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다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에 표기해 주시는 시설이랑 이 기관들을 거의 다 가봤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거의 다 요청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봤을 때 마지막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갔는데 제가 사람 있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그런 의문을 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 볼게요, 경기이동노동자쉼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월 세액 비고란 보시면 연 2개월 무상 임대해서 10개월을 사용하고 있고 53평을 4명이서 어쨌든 운영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어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용률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한 6,0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한지숙위원

6,000명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 데이터하고요, 저희가 거기 방문했었을 때 데이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시간별로 요구를 했더니 이게 도청에서, 그 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지만 현재 당장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지숙위원

자료를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당장은······.

한지숙위원

데이터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바로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요청하면 바로는 볼 수, 요청해서 도에서 오면 볼 수는 있지만 바로는 못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도 좀 이야기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보통 시간대에 방문했을 때에는 낮에 방문하셨을 때는 사람이 솔직히 없었고 전화는 계속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별도 공간에 계시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어느, 가장 많느냐 물어봤을 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는, 처음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우리 오토바이 운전 저기 생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 종사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양 보호사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지같이 잠깐 나오셔서 짬시간에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서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이용하는 많은 시간이 밤 8시부터 11시 그다음에 2시부터 6시 이렇게 하는데요, 8시부터 11시까지는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대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흥시 방문했다가 대리비 받고 다시 복귀하는데 택시로 이용하면 더 돈이 비싸니까 첫차를 타기 위해 대기하신 분들 그래서 한 2시부터 5시까지 대기하셨다가, 6시까지 대기하셨다가 첫차에 맞춰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해서 이용 현황도 한번 저희가 계획은 회계과에서 밤에도 한번 나가봐서 정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작년 이용률이 6,000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23년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6,168명으로 돼 있고요, 대리운전이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1일 평균 한 26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도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것 개소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되게 염려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 대리운전하시는 분이 주로 이용을 하지 않겠냐라는 염려를 했었는데 방문해 보니까 딱 그분들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도 여러 번 가봤었거든요, 행감하기 전에도. 그런데 딱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잠깐 쉬시는 곳, 대리운전하시는 분 아까 전에 거점식으로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아까 첫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용도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공간이.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잘 꾸며놓으셨어요. 그리고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흔히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가니까 그래도 청결 부분에서도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그렇게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 대리운전하시는 분 그 영역 이외에는 다른 분들 사용하는 방법과 이용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다시 또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가보니까 커피, 풍족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음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안마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태블릿(tablet) 피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서 그렇고요. 또 뒤에 보시면 법률 상담이라든지 노무 상담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물어봤었어요. 꼭 오셔야 되느냐 그랬더니 오시지는 않고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한지숙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뒤에는 분명히 표시가 돼 있어요, 법률이나 노무 자문.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 갔을 때······.

한지숙위원

이용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표기는 돼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대면을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60평 가까운 평수에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라고 해서 개소를 할 때는 어쨌건 우리 시민분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명분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법률 자문이든 노무 자문을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이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문구로만 돼 있다. 표시만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런 행정 업무까지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뒤에 지금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잠깐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원래 지금 현재 60평으로 있지 않고요, 그때 처음에는 두성 건물에서 60평으로 있었다가 여기 올해 여기서 33평 메트로 2층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규모는 많이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중에 33평 중에 한 6평 정도는 법률 상담, 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약간 여성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나머지는 남성분들이 편하게 여성분들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넓게 쓰지는 않지만 최선을,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2개월 무상 임대는 왜 2개월 무상 임대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거는 법률을 한번, 코레일 처음에 입주했을 때 제가 정확한 것은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한번 그것 물어보고······.

한지숙위원

제가 여기 계약서를 봤거든요, 임대 계약서를요. 저 주신 것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봤는데 거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돼 있지 않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여기 표기는 해 주시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확인 거기까지는, 저기 현황을 좀 돌고, 거기 저희가 공유 재산 관리에서 전체 현황을 돌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여기다가 파란 표시로다가 별표까지 해 주시고 확인을 안 해 주셨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왜냐하면 표준 계약서에서는 계약서상은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확인 부탁드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7번, 8번 시흥문화발전소 창공과 배곧아트큐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창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공이 지금 정왕동의 공단 근로자를 위한 복합 시설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문화 시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방문했었을 때는 오카리나를 연습하신다고 나오셨던 분도 뵀었고요, 그다음에 리포트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봤었고 독서하시는 분도 뵀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같은데 커피 머신 고치면서 전화 통화하고 하시더라고요.

한지숙위원

매칭(matching) 사업은 아니죠, 이것?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매칭, 이것 매칭 사업으로 알고······.

한지숙위원

그냥 우리 시에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게 지금 2015년도에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10년간 의무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의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용률이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몇 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담당자가 못 물어봐 가지고요, 다른 데는 담당자들 계속 주선해서 만나서 현황도 물어보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프로그램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배드민턴도 있고 그다음에 악기라든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연습도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드럼 할 수 있는 공간도 방음 시설이 잘 돼 있는 공간도 있고요.

한지숙위원

저는 여기 창공이 저희 행정감사 시작 첫날 현장 방문했던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창공에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어떤 무슨 편성 시간 이런 전반적인 내용 부분을 보니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저희가 첫날 같이 기업지원과 과장님과 저희 같이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보다는 좀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서류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 규모로써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용률이나 활성화가 이게 얼마나 될까, 꼭 이것을 의무 사용이라고 10년 말씀은 하셨는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2025년까지······.

한지숙위원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나라는 부분을 좀 듣고 싶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 활동을 하시고 남은 시간에 오셔서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저희가 갔을 때는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외 시간에 한번 저희가 방문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은 관리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것은······.

한지숙위원

문화예술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한지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여기 지금 창공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운영 방안이나 편성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하시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선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기제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그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과장님 여기 창공 운영하는 것 근로자복지, 종합복지관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시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애초의 취지도 이게 생활 문화 공간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어쨌든 커뮤니티나 쉼터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라서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 생활 문화라는 것이 지금 다른 어떤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하고도 크게 차별화로 보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한지숙위원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 대비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잘 안 들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애초에 모태 자체가 거기가 유휴 공간으로 있었던 목욕탕이 십몇 년 동안 빈 공간으로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시설로 쓰고자 했던 것이고요, 우선은 지금 대부분이 근로자들이시고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어서 지금은 커뮤니티나 쉼터의 기능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레지던시(residency)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공모하고 있어서 그 시설 운영이라든지 또 그리고 저희가 기획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한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다른 용도라 하시면······.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근로복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다가 공단 근로자들이 거의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단 근로자들의 아까 쉼터를 우선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무언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또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유도 방법 아니면 또 평수가 넓다 보니까 좀 잘라서 다른 부분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세울 수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아까 서두에 말씀 주신 다른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도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지숙위원

운영만 하고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좀 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시설명은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으로 돼 있는데 이 창공이라는 시설을 아시는 분들 잘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마 김태우 과장님도 이것 창공 잘 모르셨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회계과 오시기 전에는 아마 창공 모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창공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창공이 뭐 하는 시설인지 모르는데 홍보며 적극 활용성을 시민분들은 저는 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청사 없다, 나갈 수 있는 유휴 공간 없다, 시청 가까이 있어야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외적으로 멀리 가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서들 많거든요. 그런 부서에 좀 일부 내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시청 근처에만 있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 시청 근처 고집하시죠? 지금 이 중간이며 앞에 뒤에 정문 후문 다 우리 시청하고 관련된 부서와 시청하고 관련된 기타 등등의 편의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20평이면 정말 어느 한 부서가 가서도 다 쓸 수 있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한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의무 사용이 있다고 하시니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정말 넓은 면적을 써야 되는 그 부서에 이렇게 임차를 해 주시는 방법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월세가 없고 또 한 부서나 과에서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시청 주위를 고집하지 않는 과나 부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공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정도의 규모 정도로다가 편성돼서 운영만 돼도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용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는 존재감 자체도 없고 해서 문화예술과 부서에서는 이 창공 시흥문화발전소를 조금 더 좀 촘촘하게 깊숙이 좀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부서를 바꿔서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과가 쓸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다음은 배곧아트큐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여기도 의무 시설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의무 시설은 아니고요.

한지숙위원

의무 시설 아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여기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떻게 돼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는 지금 로비 옆에 보시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거의 상부에 보시면 거기 조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시할 수 있는 보드(board) 판이 한쪽에 전시된 것으로 봐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시설에 내근을 하시면서 이것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없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럼 안전상에 문제없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 보드 판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사각으로 되어 있고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기 조명 해서, 거기 안내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접수하시는 분 몇 분 계신데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접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과장님 조금 내용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좌석에서 - 제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배곧아트큐브는 시흥캠퍼스하고 저희하고 유휴 공간, 이것도 문화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유휴 공간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곧에서는 저희 직접 하고 있는 것은 기획 전시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 대관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 직원이나 인력이 그쪽에서 상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상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안전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곳에 저희가 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할 때는 저희 직원이 계속 그때는 출장을 나가서 그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관 받은 주체에서 그 전시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더 챙겨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운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거의 그러면 대관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대관할 수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획 전시를 하려고 하는 그 기간들은 저희가 빼고 나머지 기간들은 대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재량인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렇죠? 의무 아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량이면 이것을 꼭 운영해야 할 이유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애초에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도시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가 문화 예술적인 기반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문예회관이 배곧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쪽에 또 전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진행 상황을 두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지숙위원

주로 사용 이력을 보니까 배곧신도시, 배곧신도시가 생길 때 거기 배곧신도시에 관련된 서류나 업무나 이런 일을 볼 때 여기 대관 업무를 많이 썼더라고요. 서울대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 추진이나 아니면 배곧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향후 추진 사항, 업무적인 일, 예를 들어 민간단체나 관 단체 이런 단체에서 대관을 해서 쓰는 일이 주요 대관 업무였더라고요, 이력을 보니까.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배곧신도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사용률이 좀 부진하겠죠? 그래서 대관율 보니까 대관율도 많지 않던데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2023년도에 보면 상반기 기획 전시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문학의 달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반기에는 하반기 나름대로의 기획 전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 대관으로도 모형 작가들의 덕후전(展)이나 국제 한국 예술제 그리고 경기도 전승 교육 관련해서 작품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1년씩 지금 애초에는 3년으로 협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까지는 지금 연장은 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연장하셨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민은 문예회관 건립이 돼서 준공하고 운영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도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1년 연장만 하신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는 이것 지금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8월 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3년 계약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배곧아트큐브를 말씀드린 거였는데 1년만 하셨다고 하고 아까 전에, 계획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전까지는 그래도 대관 사업이지만 1년 기간이 또 더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21번 한번 좀 볼게요. 혁신 사업 성장단 청사, 경제자유구역과, 스마트도시과 청사 이것 지금 두 사무실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한지숙위원

21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기 말씀하신 것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한지숙위원

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한지숙위원

지금 혁신 사업 성장단 청사랑 경제자유구역과, 스마트도시과 청사 사무실 배곧에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 두 사무실 사용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부서가 쓰시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것인지, 어느 부서가······.

한지숙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무실 용도로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근무 상주 인원 19명 그다음에 월 세액 1,600만 원이 좀 넘네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용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경제자유과하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위에 것 21번에서 위에 있는 것은 옛날 것, 지금 월 800만 원 이야기한 것이고요, 밑에는 다시 계약이 돼서 저기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월 790만 원.

한지숙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사무실이 현재 배곧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지금 계속 사무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완료됐지만 조직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조직은 살아 있죠, 살아 있는데 지금 배곧 개발 사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보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지금 부서들이 배곧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몇 개 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과하고 스마트도시과 있고요, 저희가 이 사무실에 좀 인원이 한 4개과 있다가 과가 줄면서 일부는 서고로 좀 쓰고 있어요, 저희가.

한지숙위원

일부는 서고로 쓴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왜 그러냐면 빈 공간을 저희 칸막이해서······.

한지숙위원

어디가 비어 있는데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옛날에 부서에서 쓰던 창고 같은 데 한쪽에······.

한지숙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창고 쪽을 저희가 개조를 해서 서고로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요.

한지숙위원

그래도 나가 있는 부서는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두 개 부서는 나가 있습니다. 자유경제과하고 스마트도시과는 나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나가져 있는 부서가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나가져 있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처음부터 있었던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곧 사업단이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나가져 있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지금 아직 조직이 살아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조직이 살아 있어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게 한시직제이기 때문에요, 직제가 끝나시면 저희들도 종료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이번에도 또 몇 개 부서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들도 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없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여기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1개 과를 이쪽으로 보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청사, 경제자유구역과 그다음에 대기정책과 이런 부서들이 계속 지금 외청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외청에 두실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특별하게 스마트도시과처럼 특정 업무로 인해서 나가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있으세요? 회계과에서 없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원래는 의회 청사가 개청이 되면 여기 리모델링해 가지고 옮길 전반적인 계획은 잡았었거든요. 저희가 용역까지 해서 잡았었는데 의회 청사가 좀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혁신 사업 성장단이랑 경제자유구역과, 스마트도시과가 배곧에 있고 일부는 서고로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단은 언제까지 배곧에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행안부의 지침에서 그게 직제가 없어지면······.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넓은 면적은 지금 서고로 거의 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개 과가 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장도 있고 그다음에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면적이 넓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계속 이 사업을 배곧에 두고서는 이 사무실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을 저는 묻고 싶은 거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래도 이 전체 면적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게 전체, 계약을 처음에 했을 때 부분 사무실, 부분적으로 계약했던 것이 아니고······.

한지숙위원

통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통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한지숙위원

10개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한지숙위원

이 운영 현황을 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끝나 가는데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아직 사업단이 살아 있어서, 사업이 살아 있어서. 그런데 사업이 살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지금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하고 스마트도시과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만큼이 다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모르시는 것이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만큼은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조직 개편이 있을 때 1개 과를 그쪽 부서로 할까······.

한지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는 혁신 사업 성장단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였어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연장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21번 전체가 하나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 명칭이 2023년도까지 혁신성장사업단으로 했다가, 국이 있었······.

한지숙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으로 계약했다 했는데 계약 기간이 어떻게 2023년 2월 28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장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직이 국으로 있다가 지금 2개 과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지숙위원

2개 과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현재는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균형개발사업소도 이쪽으로 1개 과가 나오고······.

한지숙위원

과장님, 이것 계약 기간 이것으로만 봐서는요, 지금 서류 주신 것으로만 봐서는 지금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약 기간이 끝났고 2023년 3월 1일부터 제가 보기에는 재계약을 하신 것 같거든요, 1년으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데 재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2023년 2월 28일까지 있었을 때에는 혁신성장사업단으로 국으로 있었다가 그때 국이 일부 조정되면서 자유경제과, 스마트도시과로 되면서 2023년 3월 1일부로 쪼개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3개 과, 1개 국이 있었다가 지금은 2개 과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지숙위원

2개 과가 있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 지금 재계약한 지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지금 1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1년으로 돼 있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1년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한지숙위원

1년으로 계약을 하셨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원래는 2023년에 했다가 1년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지숙위원

이 전체를 10호수를 전부 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줄고 있고 살아는 있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0개 호수를 다 계약하셨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그쪽에서 경제자유과에서 계약을 하신 것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는 저희가 회계과에 서류도 좀,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서고로 지금 현재 우리 서고가 포화 상태고, 조직이 늘면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서고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의무, 법적 의무 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10개 호수는 만료 시점까지는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 것이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은 한번 더 빨리 우리 경제자유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431평, 432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 사항, 법정 의무 사항이기는 하지만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고 일부는 창고로 쓰고 일부는 서고로 쓰고라고 한다면 일부는 정리해서 다른 부서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이번에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있을 때 1개 과를 좀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고 쓰고 창고 쓰고 뭐 업무 보는 것은 조금 있고 이렇게는 이 평수가 너무 과한 거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서고는 옛날에 썼던 다른 부서의 회의실 같은 데, 지금 회의가 많이 줄어들었, 사업이 완료돼 가면서 회의 같은 것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회의장이 있던 것을 저희가 서고로 쓰는 것이지 사무실을 줄여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을 조금 3개 과가 있던 것을 조금 저희가 1개 과를 더 집어넣으면 좀······.

한지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과나 부서가 1개 더 근무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쓰면 참 좋은 위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서 정리되는 시점, 시점에서 서고와 창고로 주로 메인으로 쓰고 업무를 조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지숙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이 각 부서에 확인하셔서 시설을 좀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게 부서 배치 부탁드릴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이 중간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데 말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유휴 공간이나 아니면 임차 현황 그것도 많아요, 건수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가 다입니다.

한지숙위원

전부예요, 이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보다 보니까 법정 의무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법정 의무 시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재량도 많이 있어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량인 것 중에서 제가 35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흥축제사무국이 저희 정문 앞에 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시흥축제사무국이 무보증에 한 210만 원 정도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계약 기간을 보니 2024년 2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고 저희 상임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축제사무국 생기는 것 모르다가 간판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은 사무국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사무국을 거북섬에도 하나 내주고 또 어디에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자료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흥축제사무국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관광과장입니다. 저희 축제사무국 이전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전한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드리고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사무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축제, 사계절 축제가 생기면서 상주 인원이 좀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있던 공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이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축제사무국이 협소하다 이런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거론된 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거북섬으로 이동하고 그런 얘기 부분도 전혀 현재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 상임위 모르게 계약을 다 하셨는데 임대차 표준 계약서로다가 작성을 해갖고 지금 현재 2024년 2월 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24개월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상주 인원은 12명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축제사무국 직원 현황을 보니까 관광 축체 업무 분장표에 보니까 저희 직원도 세 분 계신 것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5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해서 12명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 관광축제팀, 저희 직원, 정직원.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관광축제팀은 저희 관광과에 지금 계장님 1명에다가 직원 2명 해서 저희 관광과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내근이죠? 파견 근무 아니시죠? 내근직이시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관광과 직원이요?

한지숙위원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내근이시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축제팀을 보니까 열네 분 계시는데 저희 직원 세 분 포함해서?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럼 열네 분 중에서 세 분 빼고 열한 분 그리고 총감독님까지 열두 분 그렇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시 근무하세요? 아니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상근입니다.

한지숙위원

상근이에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감독님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계약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1명은 아침에 9시,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야근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이 업무 분장표랑 직원 현황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석이 한 분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지금 임기제 7급이 1명이 사직을 해서 1명 지금 이제 뽑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뽑는 중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1명은.

한지숙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 분장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1명 인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전체 인원은 11명이 맞고요. 지금 1명은 이제 뽑고 있는 공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라급이 대행해서 업무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10명인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인데 지금 이제 뽑고 있는 상황이고 그 친구가 들어오면 11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업무 분장표에는 11명이에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업무 분장표에는 지금 저희가 다급을 채용 중이기 때문에 업무 분장표에는 지난번에 했던 것을 아마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기준점에서는 아마 다급이 사직 처리가 안 된 사항이어서 11명으로 드린 것이고 현재는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그러면 갯골축제 전담으로 몇 분, 그다음에 사계절 축제 몇 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갯골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제가 다급, 라급 2명 있고요, 거북섬 축제도 다급, 라급 2명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 파트에 1명을 공통으로 해서 임기제는 5명 그렇게 있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갯골은 4명 그다음에 거북섬은 2명 해서 6명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축제 업무 분장표랑 직원 현황이랑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1명의 결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저는 그렇게······.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쓰셨어요, 임대차 계약이 2024년 2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그런데 이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보니까 대부분 시청에서 쓴 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양식을 받아서 거의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다른 점이 뭐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지금 계약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차이점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협회용을 쓰는 부서도 있고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쓰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을 질의드렸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 부동산을 계약할 때 규모를 처음에 관광과에서 요구하는 규모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부동산에서 제시한 계약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신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한지숙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부동산에서 쓰신 계약서로 쓴 것으로 보시면······.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쓴 것은 임대차 표준 계약서 다운받아서 써도 무방하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계약서 내용을······.

한지숙위원

지금 각 부서 것을 보니까요, 계약서를 수정본까지 해가지고서는 저희 메일로 이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이것 몇 년 동안 확인해도 이것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틀 남겨놓고 이것을 주셨더라고요, 수정본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도 있어요. 수정된 부분도 있고 수정이라는 것이 계약서를 수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계약서만 주셨는데 나중에는 2020년부터 2022년, 2024년까지 연장된 계약서도 주시고 해서 처음에 줬던 서류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다음번에 주실 때는 내년 행정감사가 됐든 다음에 무슨 업무 필요차 서류 요구를 할 때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1부터 끝까지를 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썼기 때문에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기재 항목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쓰는 계약서와 이 다운받아서 쓰는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내용상은 다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내용 전체는 확인 못 해봤는데요, 같은, 확인해 보겠······.

한지숙위원

그래도 견본으로 하나씩은, 과장님 확인하고 저 주셨을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동일한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다운받은 것이나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계약서나 거의 대동소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대동소이하겠죠, 법적으로 안 걸리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 상황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쓰는 것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쓰고 어느 부분은 안 쓰고 어느 부분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쓰고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법적 항목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 쓰면 안 되는 항목.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에서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 계약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하고 우리 시하고 편차가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많은 서류 각 부서에서 계약서가, 엄청 많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임대 계약서도 쓰지만 외부 업체 시설 관리 계약도 쓰고 공영 관리 계약도 쓰고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표준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 항목, 갑과 을이 요구하는 항목만 다 들어가 있으면 임의로 수기 작성한 계약서도 있고 그다음에 공식 기관에서 인정해 준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는 계약서도 쓰고 해서 계약서 종류가 부서마다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표준화시킬 수는 없어요? 표준화된 그 기준에 첨부를 더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본 틀은 안 바꾸고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계약서 수십 개, 수백 개를 주셨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봐도 여기서는 왜 이 말을 쓰는데 여기는 이것을 왜 표시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표준화시키고 그 외적인 더 많은 사항이 요구되면 수기로 작성은 할 수 있지만 기본 계약서는 저는 다 일괄적으로 같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 축제사무국을 저희 상임위도 모르게 개원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계약은 어디서 하셨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지숙위원

부동산에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꼭 부동산에서 해야 될 이유 있어요? 이 부서 여기 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부동산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전문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문인들, 법조인들도 저희 계시잖아요? 자문도 계시고 상주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꼭 이렇게 부동산을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요, 관광과에서 축제사무국에 대한 규모를 처음에 갖고 오셨을 때에는 현재 우리가 임대차 계약하는 곳보다 좀 더 컸었거든요, 회의장 플러스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곳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빨랐던 것 같고······.

한지숙위원

이전에 저희한테 업무 보고하실 때는 공실이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공실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고요, 저희가 현재 이 물건을 찾았을 때에 쉽게 빨리했던 것이고요,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규모를 먼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규모는 나와져 있는 거였잖아요? 저희 지금 여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과에서 했던 규모보다 적게 저희가 임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프론티어 옆에 있는 건물 3개를 거기도 가봤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새하늘교회 2층에 건물도 한 40평 정도 되는 데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안내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이 없어서 우리가 자체 계약을 했던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다 안내를 하고 그 사람 돌아다녔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조금 그런 마음이······.

한지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것 실평수 22평 정도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12명이, 관광과장님 말씀대로 12명이 상시 근무를 하시면 이것은 거꾸로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바깥에 테라스까지 쓸 수, 다른 데는 우리 건축사회관 자체 건물을 보면 테라스를 못 쓰는데요, 이 건물은 테라스까지 쓸 수 있는 마지막 코너에 있는 것을 저희가 임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을 가장 했던 것이 뭐냐면 건축사 하신 분이 원래는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해 놨었는데 저희가,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가 침체되면서 거기가 안 빠지는 바람에 못 들어오셔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한 4,000~5,0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되고······.

한지숙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꼭 아까, 살짝 지금 벗어났는데 계약서를 그러면 꼭 외부에서 써야 되는 이유, 저희 내부에서 쓸 수는 없는 것인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내부에서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발로 뛰면서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

한지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 축제사무국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지금 사무실 또 쓰는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균형개발.

한지숙위원

균형개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균형개발도 있고 해서 많잖아요, 후문에도 있고 했을 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다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외주, 외부 업체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보통 저희가 보증금이 들어가면 보증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보증금이 있거든요. 잘못됐을 때 거기에 보상받을 수 있는······.

한지숙위원

지금 저희 시청에서 거의 이렇게 의무나 재량으로다가 사용하는 건을 보면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가 있고 그리고 보증금, 월세가 다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보증금만 전세 계약을 한 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보증금의 문제와 월세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위험성을 보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기까지 물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계약서는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내부적으로 쓴 계약서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지금 계약서 이것 이만큼 주신 것에 보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 부서도 있고 법조인들도 계시고 자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동산 관련 부서도 있고 한데 굳이 이것을 매번 몇십에서 몇백만 원, 수백만 원까지의 금액을 주면서 굳이 기관들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써야 되는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든지 법적인 해석이 돼서 거기가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압류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저희도 확인하지만 그런 것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부서에서 확인하거든요.

한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 관리······.

한지숙위원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업무 중에 일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검토할 때 조금 미스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차원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못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게 더 이해 안 가는데요, 못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한지숙위원

전문 부서와 이 전문인들을 관리하는 부서와 또 법조인들 다 계신데도 그런데도 매번 이렇게 수백만 원씩을 주면서 외부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도 왜 여기서 했지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몇 군데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와서 이제 무보증으로 경기,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무보증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지 그 전에는 무보증이 거의 없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을 좀 끼워서 하는 것이지 요즘 와서만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는 그 중개 수수료 이것 나가는 부분은 표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나간 것은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 복비······.

한지숙위원

저 주신 것에는 없는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어디 몇, 저 확인, 이따가 주시면 확인 다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 계약서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 계약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뭐 1,000분의 9 뭐 0.09 이런 게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기준에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별도 표기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놓쳐서 안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통상적인 것이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법이 자동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기된 것은 복비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신규 처음에 계약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아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법률에 나와 있는 그 비용대로 표기가 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한지숙위원

표기해야 되는 게 의무인 것이죠, 그러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자동 연장된 것은······.

한지숙위원

자동 연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 계약할 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신규 계약할 때요?

한지숙위원

네, 특이 사항란에다가 특약 사항으로다가는 뭐 시설을 원상 복구한다던가 언제 기간까지 한다 아니면 월세를 언제 며칟날 납부를 한다 이것은 특약 사항에 거의 다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본 임대차 계약서에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몇 개가 이렇게 뭐 중개 수수료 표기나 아니면 확인 설명서 첨부 안 돼 있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지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표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지금 주시네요.

한지숙위원

표기 안 해도 된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납부 기한이라든지 금액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법정 수수료는 표기 안 해도 된다고······.

한지숙위원

법적인 것이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앞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하시든 안 하시든 쉽게 볼 수 있게, 정확히 볼 수 있게 통일화시켜 주세요, 과장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통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가 중개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어디는 표시가 돼 있고 어디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 서류를 봐서는 ‘아시는 분한테 해서 표시를 안 했나? 아니면 여기 모르는 분한테 해서 정확히 했나?’라는 의문점 가질 수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집 계약을 만약에 하셨는데도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수수료 어느 계좌로 얼마 줬지?’라는 분명히 생각을 다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작성하실 때 협회에서 발행한 계약서나 표준 계약서 그것도 통일화시켜 주시고요, 별첨 자료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또한 수수료율이나 수수료 지급, 수수료 방법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있는 부서 있고 없는 부서 있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누구나라는 것은 저희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통일성 있게 계약서 작성을 추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부서의 내면적인 문제는 제가 부서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번 8번 9번 서울대 교육 협력 교육장 세 곳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죠? 최근에 생긴 게 작년에 중부 교육장이죠? 장곡동에서 생긴 것 맞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지금 세 곳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세 곳씩이나 하는데 세 곳 다 필요한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점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보통 배우는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동······.

한지숙위원

그러면 거점이라고 하시면 임시 계획이에요? 아니면 장기 계획이 있어서······. (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자치과장입니다. 당초에는 남부 교육장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남부 교육장만 있다 보니까 북부나 중부에 있는 학부모들이 너무 가기 힘들다. 그래서 신청을 남부나 중부는 굉장히 적게 신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남부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북부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중부까지 지금 현재 확대한 상태입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용률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방과 후에 수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토요일 날 3개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보시다시피 3개 정도 교실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실을 중부나 북부는 3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에 거의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낮 시간에 거의 비어 있는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낮 시간에 활용도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낮 시간에 부서에서 혹시, 거의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위원님이 생각하다시피 굉장히 또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부 같은 경우는 장현1초 복합화에 들어오면서 일단 그쪽으로 지금 현재 이동할 계획이 있고요. 북부는 북부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 기관 내에 혹시 교실이 3개 정도가 필요한 부분에 가능한지 지금 현재 각 공공 기관을 지금 북부 쪽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이거 월세 저희가 내는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이것 남부 협력장, 북부 협력장, 교육장, 중부 교육장 3개 합치니까 월세가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낮 시간에 지금 다 비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낮 시간에는 거의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것 중에 대부분 세 나가는 부분에 거의를 다 이 교육장이 차지하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런데 이렇게 교육장이 사실은 중부나 남부, 북부 저희가 예를 들면 중부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중부 교육장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데 2배 이하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00명 이상 애들이 교육을 받지만 중부에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 500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지숙위원

교육장이 필요하면 거점으로다가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중부 교육장은 가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 없더라고요, 낮 시간에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낮 시간에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의 교육장에 월세 비용을, 세 곳을 말씀드립니다, 납부하면서 낮 시간을 비워둘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것을 주민센터랑 연계를 하든 아니면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서 좀 일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장곡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굉장히,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지숙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일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지금 중부 교육장뿐만이 아니라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함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 뭐 사용 문제 또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물론 다 그 이상의 비용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5,000만 원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세 교육장에 비해서. 그런데 거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해서만 이 시설을 사용한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내면까지는 자세히, 프로그램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오전 시간 2시 전까지는 거의 다 비어 있더라고요, 1시 2시까지는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집 가까운 저희 중부 교육장도 확인해 보고 하면 거의 2시, 3시, 3시 넘어서가 조금 이용률이 있고요, 그전에는 지금 주차장 문제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거로써의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용할 수 있게 문을 좀 더 열어주시면 연계해서 단체와도 연계해서 지금 회의장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런데 각 동마다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회의 장소 없어서, 단체 회의 말하는, 유관 단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회의 장소 없어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저녁 때 회의하시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는 잡지를 못해서 음식점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식대는 정해져 있고 음식점에서 하다 보니 회의도 안 되고 식사도 안 되고 해서 회의 장소를 찾아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열어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일반인과 아니면 관, 그 동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 또 시민분들께도 좀 더 오픈을 하셔가지고 적극 활용하실 수 있게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그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과장을 향해)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금방 5,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좀 잘못 제출해서 그런 것인데······.

한지숙위원

자료 잘못 주셨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여기 이게 1,400만 원 월, 거기 2월 달 것은 과년도 계약 금액이고요, 37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는 것은 1,100만 원을 내고 있어서 1,400만 원하고 위에 38번에 680만 원은 빼셔야 한 3,000만 원 정도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90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 계약했던 계약서의 금액을 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오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5,0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 빼고 2개 빼면은요, 한 삼천, 이천구백 한 만 원 정도 됩니다.

한지숙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2개 다 주신 서류는 취합을 하면 전부 두 개 다 하면 오천이 넘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한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류 행감 자료 서류인데 여러 가지를 실수하셨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 자료까지 저희가 계약서를 보시면 2024년 벌써 종료된 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금액이 5,000만 원이 안······.

한지숙위원

회계과 잘못인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행감 자료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오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수정해 주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다시 한 번 행감 끝나고도 정확한 자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각 부서에서 확인 못 한 것 정확하게 표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에코센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유휴 공간 목록에는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다섯 곳이. 평생학습과 2층 지혜관, 그렇죠? 그리고 환경정책과 시흥에코센터, 공원과 한울공원 관광휴게동······.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한데 번호는······.

한지숙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시흥비즈니스센터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 주셔서 제가 부서에 받았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뒤에······.

한지숙위원

그래서 아마 자료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공유 재산 유휴 목록을 달라고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향후 계획이 있는 목록을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법무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법무과 통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하면, 나열하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것 대표적인 것 다섯 가지 시설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아마 대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평생학습과 ‘ABC행복타운’ 지혜관 2층 저희 상임위에서 이전 임시회 때 저희 시정연구원부터 해가지고 일부 부서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 사용하는 것은 좀 어떻냐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그다음 날 대안을 갖고 오셨어요. 교육 복지에서 거기는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 사업을 실시해서 실시 계획에 있어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아마 저희 자료를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반나절 사이에 2층 지혜관 유휴 공간 사용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구두로 말씀을 주셨고 그날 저녁 때 그 후에 자료를 한두 장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ABC’는 저희 확인 못 했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닌데······.

한지숙위원

지금 뒤에 과장님 못 하세요? 김송진 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뒷자리에 배석한 상태에서) 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것은 저기 지혜관 업무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평생학습과에서 관련······.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평생학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부분······.

한지숙위원

과 담당 아니시라 못 하시는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 거기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굉장히 연구, 같이 학습 모임 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큰 맥락은 지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그래서 지금······.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마 오픈 공간으로 조성을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잘, 그쪽 내면적인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평수가 200평이 넘어요. 그런데 200평이 넘는 것을 지금 저희 청사도 지금 다 못 해서 앞에 가서 수천만 원씩을 주면서 대여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별도 검토해 봐,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현재 사용할 계획이 있다. 향후 계획이 있다라는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왜 자료 안 주셨어요, 제가 요청했는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 다 답변 못 하시겠네요, 과 아니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협의해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지숙위원

지금 평생학습과, 환경정책과, 공원과, 기업지원과 것 다섯 곳이 있거든요, 시설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활용 계획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나가 있거나 설계 용역이 나가 있거나 아니면 계획만 잡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에코센터 거기 카페테리아 거기는 지금······.

한지숙위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볼게요. 평생교육과 지금 지혜관은 별도로다가 답변 주신다는 말씀 주신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계획 모르신다는 것이죠, 과장님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속기사를 향해) 에어컨 좀 꺼주세요. 환경정책과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요전에 회계과에서 답이 없어서 예산법무과 통해서 답을 받았는데 이전에 코로나(coronavirus) 전에 카페 운영을 하다가 재정이 안 돼서 중단을 했다. 그런데 다시 향후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지금 동네 카페 마실에서 운영 예정에 있어서 2024년도 3월부터 운영을 하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실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시설 공사 중인 것인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는 거기 가보니까 카페테리아는 거의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동네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2024년 3월에 계약을 했고요, 2024년 6월 4일 날 개장한다고 저희가 통보는 받았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번 달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6월 4일 날이요. 벌써 개장을 했을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개장한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제가 확인 다시 한번 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카페로다가 하기 전에요, 다른 부서에서 요청 없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에코 백(eco bag)이라든지 사용 목적 이외의 것으로 지금 요청이 왔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취지 목적이 여기는 상담 및 이렇게 카페로 돼 있고요, 나머지 그 시설 자체에······.

한지숙위원

들어갈 수 없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로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지숙위원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건립 초기 목적이 에코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문제 그런······.

한지숙위원

그런데 환경에 관련된 게 이 넓은 부지를, 넓은 평수를 다 카페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 카페가 100프로(%) 다 카페가 아니고요, 회의장 겸에서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소통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 건물에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교육장 같은 것은 있습니다. 뭐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장은 있는데 편하게 오셔가지고 소그룹으로 여기서 음식을 드시면서 잡담할 수 있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공간을 그렇게 쓰신다고요, 지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게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쓰셔가지고 활성이 잘 돼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폐쇄되면서······.

한지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74.5평이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나눠서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가 74평 중에서도 카페에 대한 기초 시설도, 카페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약간은 공간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지숙위원

지금 이 상세 내역을 갖고 오셨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상세 내역을 지금 시흥에코센터 담당하시는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분이 주셨는데 이것 볼수록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쓴다? 물론 무슨 아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갈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나 그 관련 일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거의 카페가 위주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 그 공간이 카페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사무 공간으로 쓰시거나 이런 계획을 처음에는 저희한테 협의가 좀 왔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위원님이, 저희 그것은 취지하고, 조성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 공간이 처음 계획했을 때 소통 및 카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지숙위원

기존 같은 경우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뭐 이런 것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도 사용해요? 모르시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각 부서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번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이런 임차 공간과 유휴 시설이 있다 이런 것만 목록만 갖고 계시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그러니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면서 긴 시간을 본 거잖아요? 준비를 하는 그 기간 동안 보면서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이 지시를 할 때 처음에는 회계과를 업무 개선이나 방안을 찾을 때 회계과에 얘기를 해야 되고 회계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부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뭐 다음에 제가 또 공원과랑 기업지원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상세 운영 방안에서까지는 회계과에서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못 하실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을 왜 200평을 이렇게 독서 공간으로밖에 못 쓰느냐, 그러면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회계과에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에코센터 같은 데는 70평 중에 실질적으로 카페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5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지숙위원

각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유휴 공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주신 임차 시설만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출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임차 사무실의 임대료 통계를 봤거든요. 그런데 평당 월 세액이 한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이것 평균을 낸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평균 월 세액과 달리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1층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청사 그다음에 시흥축제사무국은 9만 5,600원, 11만 5,000원, 뭐 9만 4,5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타 사무실에 비해서 1층이기 때문에 아니면 입지 조건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좀 차이가 몇 배가 되는 데도 있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것······.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 전에 각 부서나 아니면, 물론 회계과에서보다는 각 부서에서 했겠죠.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또한 했었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보증금이 보통 있어서 임대 월세가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무보증으로 요즘은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무보증으로 거의 나가다 보니까 임대료가 조금, 임대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 것······.

한지숙위원

무보증이기 때문에 월세가 비싼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요. 많이 높지는 않은데 조금 더 높······.

한지숙위원

그런데 유독 높은 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는, 이렇게 칸 수 아니면 면적을 많이 쓰는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12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평균. 그런데 너무 높지 않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게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도 저렴하게 하려고······.

한지숙위원

축제사무국도 같은 층이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축제사무국은 지금 3층······.

한지숙위원

하나 올라가나요? 3층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3층입니다. 네, 네. 거기는 2층입니다. 균형개발사업소는 2층이고요, 축제 사업은 3층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층이 제일 비싸잖아요, 세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거북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1층이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1층이 아니고요, 1층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2층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한 층 주신 것 평균 내 보니까 9만 6,000원 정도 돼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는 적게 저희가 민방위라든지 이런 시설물 물품 보관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위기 대응 때 급히 물건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층에 한 곳만 임대를 했고요, 사무실이라든지 교육장은 다 2층에 임대를 했습니다. 전체······.

한지숙위원

그 40곳 준 데를 월세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실로 쓰는 데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곳이 있는데 월세 평균이 한 6만 원 정도 돼서 사무실이 또 약간 좀 비싸더라고요, 일반 시설보다는 사무실 전용으로 낸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계약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시세에 맞춰서 계약을 하신 것인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회계과에서 전달하실 거잖아요? 계약 전에 그 주변 여건을 우선 보겠죠, 주변 시세에 맞춰서 평균이 나오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을 좀 모순이 있지 않게 어디는 월등히 비싸고 어디는 더 많이 쓰면 이렇게 면적을 더 많이 쓸수록 싸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층수 대비해도 여기는 좀 상당히 비싸다라고 느낌이 드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한 여덟 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별도 자료를 따로 드릴 겁니다. 그거 또한도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확인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무보증 있는 것 중에서 자동 기간 연장이 몇 군데 있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과장님 아실 거예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그런데 이 자동 기간 연장은 맥시멈이 없어요? 그냥 기한 만료 시점이 없어요? 그냥 연장이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게 저희 필요에 따라서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서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한지숙위원

이것도 부서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배곧 거북섬동 그쪽 2층은 저희가 한 개인의 그 소유자의 건물이 아니고요, 한 7명에 대한······.

한지숙위원

지금 거기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제······.

한지숙위원

아, 아까 전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자동 기간 연장해 가지고 해도 그래도 자동으로 연장은 되지만 계약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음······.

한지숙위원

자동 연장이 돼도 계약서 필요 없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 계약서 처음에 썼던 게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거기에 뭐 몇 년까지 한다, 이런 것은 표기 안 되어 있는데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자동 계약서가······.

한지숙위원

그냥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만료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부동산법을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만료일 없이 기간 자동 연장 이것은 저는 상식선에서도 없을 것 같은데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로 합의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 연장이 된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통 전세 같은 데······.

한지숙위원

자동 연장한다는 그것도 계약서에 써야 되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전세 살았을 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수 있는데 저는······.

한지숙위원

상가는 예를 들어 5년, 집은 2년 그런 게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 그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뭐 5년으로 한다, 그전에 자동 연장한다, 5년으로. 아니면 10년으로 한다, 2년씩 자동 연장해서 10년을 한다, 이런 어떤 특약 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자동 연장으로 한다, 그래서 계약서가 2018년도 것이 첨부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한지숙위원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제가 주신 그 서류를 지금 부서마다 좀 의문사항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질의는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제가 봐도 잘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큰 틀, 보증금, 월세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간이 어디 있는데 그것은 지금 쓸 수 있다, 없다 정도지 정확한 무슨 향후 계획이나 활용 용도 방안 이런 것 또한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뒤에 과장님도 배석하신 것처럼 저렇게 쭉 계셔서 과에서 답변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떤 개선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회계과에서는 재산 총괄 관리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계약할 때 다 협의해 갖고 거기서 조정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주신 표준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통일 좀 시키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한지숙위원

네,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이 효율성을 보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차 현황에 대해서?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예를 들어 200평에 2명 근무한다, 10평에 20명 근무한다,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 정도밖에는 질의가 안 되거든요, 회계과에서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맞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각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는 서류만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질의를 드리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계약서가 뭐, 계약서를 봐서 다 일괄적이어서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주는 유휴 공간에 대한 향후 활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든 아니면 각 부서에서 분담을 시키든 해서 맥은 하나로 이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확인도 편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찾기 쉽고 그리고 그래야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행정감사 서류를 내내 보는 동안 이렇게 해서는 이것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큰 맥락을 보다 보면 운영 체계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셔야 이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그 방법을 좀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추후에도 행정감사라고 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방법을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검토해 갖고 좋은······.

한지숙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말씀은 드렸지만 맥락은 하나예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준 계약서와 또 우리 유휴 공간에 대한 적극 활용성 그리고 임차에 대한 부담감이 적게 가는 방법, 그렇죠? 그 세 가지 목록이거든요. 그것을 좀 많이 고민하셔서 그냥 행정감사로 이렇게 끝내지 말고 문서화해서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저희 지금 관용차가 몇 대나 돼요? 몰라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알고 있었는데 까먹어 가지고······.

한지숙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몇 대라는 것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삼백몇 대인데, 303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303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관용차에 지금 필름 작업해서 광고하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옆에 랩핑(wrapping)하는······.

한지숙위원

랩핑 작업, 네. 랩핑이라고 하나요? 그것 전부 전 차 303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303대.

한지숙위원

다 하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관용차 중에서도 유관 단체로 내려간 것 외에는 거의 다 한 것으로······.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랩핑 작업을 주로 뭘 하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 홍보 마크 우리 지금······.

한지숙위원

해로랑 토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요. 스마일 시흥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지숙위원

스마일 시흥, ‘K-시흥’, 해로 토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해로 토로는 옛날······.

한지숙위원

지금 동에 내려가 있는 차는 ‘K-시흥’ 돼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옛날 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지숙위원

그런데 정작 가장 홍보가 좋은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관용차가 어떤 차라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29인승 리무진이랑 44인승 버스 다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거기 밖에 그냥 시흥시청 쓰여 있지 않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지숙위원

모르죠, 지금 과장님 뭐 쓰여 있는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흥······.

한지숙위원

내용 알고 있으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희가 하물며 기업체가 됐든 병원이 됐든 단체가 됐든 택시, 버스 작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는데 하물며 지금 저희 버스는 시흥시청 쓰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나 다른 인근 지역을 보면 시 로고나 아니면 우리 지금 관광과 축제, 축제나 아니면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등대, 거북섬, 웨이브파크 이런 것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왜 안 하세요? 기업체들은 일반 버스나 택시 광고를 돈을 주면서까지도 하는데 저희 지금 관용차가 300여 대고 그 300여 대 중에서 오래된 차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운행 안 하는 차 제외하고 시청에 돌아다니는 차는 지금 운영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로고나 아니면 시흥시청, ‘K-시흥’ 빼고 거북섬, 오이도, 관광축제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어디서 축제한다, 갯골축제를 한다, 거북섬축제를 한다, 사계절축제를 한다, 그 랩핑 작업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금 버스 아닌가요, 리무진 차? 그런데 정작 이용해야 할 버스는 안 하고 각 동에서 다니는 것 동차, 행정복지센터 차, 해로 토로 그 정도 ‘K-시흥시’, 흥하다 시흥? 이 정도 있는데 돈 주고까지도 일반 타 업체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을 저희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것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그 차를 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잖아요? 아니면 관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인천시가 됐든 안산시가 됐든 광명시가 됐든, 광명시도 광명동굴 홍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차만 시흥시청 쓰여 있습니다. 시흥시청 차인지 몰라도 되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4대죠, 버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 4대도 그렇고 또 지금 승합차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승합차. 다 전면 재검토 한번 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굳이 홍보비가 홍보라는 것이 쉽게 할 수 있고 최근접 거리에서 늘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홍보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까지도 하는 판국에 왜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은 버스나 관용차는 안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 관광과, 그리고 회계과 협업하셔 가지고 대안 주세요. 그리고 또 홍보하세요. 우리 하반기에 축제 많이 잡혀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다음에 이런 랩핑 작업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지숙위원

네,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은 플래카드로 해서 갯골 행사할 때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해서 붙이고는, 같이 다니고는 있었······.

한지숙위원

일시적으로다가 현수막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시티 투어(city tour) 차 보면 시티 투어 차 밖에 뭐 붙여 있어요, 관광과장님?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 오이도 관광지 소개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렇게 붙어 있잖아요? 관광하기 때문에 시티 투어 하니까 시티 투어 버스라는 것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시 관용차는 또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도 시흥시청이라고만 표시돼 있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도 회계과에서 검토하시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각 부서에 얘기했더니 회계과 탓을 하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안 해 줘서라는 말씀을 하시니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부서 팀장님이나 실무자들, 과장님과 협업하셔서 꼭 대안 세우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긴 시간 동안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답변 못 하신 내부 사항,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 통해서 서류, 문서로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시흥문화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있는 하중동에 있는 문화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화신인가, 정확히는······.

이건섭위원

아, 시흥시가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임대차 계약해서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서요.

이건섭위원

거기 경매 한 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건물 전체가? 경매 그때 못 받았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 전세권 설치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하중동 거기 있는 데가 개인별로 분양된 것이 많아가지고······.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나는 이것 시흥시 소유로 됐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아니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직,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이것 왜 그때 못 받았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는 안 했지 않았나요?

이건섭위원

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세권을 사려면 저희가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돼 있었으면 저희한테 넘어왔을 것인데······.

이건섭위원

그것 왜 그런지 알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건 모르겠······.

이건섭위원

전세 보증금을 평가 가액보다 너무 많이 갖다 거래해서 그래요. 11억 원 아니에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시 소유로 했어야죠. 과장님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시 소유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내용 잘 아실 텐데요. 이것 유명한 사건 아니에요, 이것.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시 소유를 못 하고 화신으로 있다는 것, 이것 11억 원 못 해요. 이것은 해당 당시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한번 감평 한번 해 봐 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한 30억 원에 사시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진짜 공무원들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제가 이 문서, 한지숙 위원님은 문서 많이 주셨는데 저는 달랑 이것만 줘가지고 공부를 못 했어요, 주시지도 않아갖고. 그래갖고 이것 읽다 보니까 저도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책 주신 것 이것만 이렇게 봐서는 우리 시흥시가 한 해에 관리비가 192억 원, 200억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월세가 9억 한 4,000만 원 정도, 10억 원씩 나가고, 관리비 연 200억 원, 월세 10억 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7,000만 원, 월.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월세가······.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하면 9억 3,600만 원 나오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대략 10억 원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관리비는 200억 원씩 나오고. 그런데 자료를 저한테는 거의 제출을 안 해 주셔갖고 해당 위원님만 주셔서 경로당은 관리비가 0원이고 시립어린이 유치원은 관리비가 이렇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이 과장님도 행정 용어를 잘 아시지만 서랍식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서랍식 예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메인에 이렇게 놓고 다른 것에다가 잡아놔서 이렇게 연결해서 주는 이러다 보니까 이 책자상으로만 제가 해석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출자·출연 기관들, 공기업 포함해서 분명히 출연금 나가고 전출금으로 해서 다 나갈 텐데 굳이 관리비를 또 이렇게 계속 주면서까지, 그러니까 그게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나름대로 경향은 있겠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약간 소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굳이 왜 그렇게까지 다 주는데 다시 또 관리비를 해갖고 준다고 그런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시립어린이집은 관리비가 나가고 왜 경로당은 또 안 나가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관련 근거를 다 마련해서 왔을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보충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이 책자를 보시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사용자가 보통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섭위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사용 부서가 여성보육과이지만 어린이집에서 직접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 같은 데에서는, 경로당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이건섭위원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어린이집 관리비는 그······.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개인이 낸다는 거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래서 여기 표시를 사용 부서에서 사용자를 저희가 표기를 해 놨던 것이 사용자에서 거의 다 부과하신,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노인정 관리비는 누가 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노인회에서 냅, 노인정······.

이건섭위원

그러면 여기도 써줘야 되는 것 아니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게 자료를 처음에 받았을 때 사용자가 처음에는 없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용자를 넣자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시의회 암만 10분만 견디면 지금 뭐 한 1시간 40분만 견디면 된다고 그래도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은 이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들도 이 자료를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공유해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러면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전출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섭위원

회계과에서 따로 내주는 것 없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나오는 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건섭위원

그 안에 그것 회계상에 다 포함된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거기서 도시공사에서 다 내는 것, 다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런 안내를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래야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섭위원

이렇게 보면 이게 회계과에서 따로 주고 또 전출금은 전출금대로 이중으로 나가게 되면, 왜냐하면 그런 부서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용자를 그래서 표기를 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서랍식 예산으로 해서 전출금 분명히 갔는데 뒤에 뭐 관리비는 또 엉뚱한 데서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는데 저희가 수사권이나 감사권 자체가 시의회에는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아무리 여기 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좀 만만하게 보여도 그런 자료는 오해의 소지 없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위원님들 자료 하시면 다른 네 분한테도 그런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브파크 관리비가 4,500만 원 정도씩 나가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브파크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웨이브파크에서 직접 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그런데 웨이브파크는 사기업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내시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 측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아까 지금······.

이건섭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웨이브파크랑 시흥시랑 무슨 관계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웨이브파크 아까 나와 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거기 지금 기부 채납받았던 땅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이건섭위원

공원용지 아니야, 거기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공원 같은 데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웨이브파크에서 하는 것이고 공원 부지는······.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 세금이 아니라 웨이브파크에서 내는 돈이라고요, 4,500만 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몇 쪽이신지, 아니, 죄송한데 몇 쪽이십니까? 여기 115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21쪽?

이건섭위원

221쪽.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4,500만 원 이것은 세금이 아닌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세금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 책자에다 실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것은 기부 채납받았던 땅이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서 관리를, 공원관리과가 사용 부서고 사용자는 웨이브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브파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섭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것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땅이 시흥시 땅이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은 웨이브파크에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기부 채납하는 모든 땅 자체가 관리비 낸다고 그러면 그쪽 해당······.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 웨이브파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더 확인, 검토해 보고, 공원과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자료 자체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표명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왜 우리가 웨이브파크 측에다가 내게 하느냐, 이것 세금 아니에요, 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은 웨이브파크에서 내는 부분이라 그냥 계산상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 자료가 처음 저희한테 왔을 때도 이렇게 하는 관리비까지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실었기 때문에 싣는 과정에서 누가 냈는지를 나중에 첨부한 것입니다, 사용자라고. 그래서 아까 보신 11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서촌 화장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 부서, 사용 부서, 사용자도 공원관리과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 23만 7,000원은 공원과에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3번 같으면 관리 부서, 사용 부서는 체육진흥과지만 사용자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18만 8,000원은 도시공사에서 관리 비용을 내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랑 상관이 없는 거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회계과에서 내주는 것은 없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다 각자 부서나 출자 공기업에서 내준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공공 청사 임대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나도 내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좀 역설적인 것이, 모순인 것이 웨이브파크 전체에 대한 경영성 그게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값부터 해서 전기 쓰는 것, 왜냐하면 웨이브파크가 쓰는 자체가 다 저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웨이브파크 안에 있는 시설은 사기업 본인이고요, 건설하면서 기부 채납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북섬 둘레길 42번지가 어딘지 아시죠,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부분만 지금 정해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가. 왜 그런데 거기도 공공 공원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도 다 공원용지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왜 일부분만 이렇게 올려갖고 이 부분만 계산하느냐 이거죠. 웨이브파크 전체에서 물 데우는 데 쓰는 양, 전력량 이런 것까지 다 여기다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부 채납, 지금 좀 전에 얘기했죠. 기부 채납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여주며) 이게 지금 웨이브파크 전체에서 쓰는 거예요. 기부 채납 용지는 이것밖에 안돼요. 지금 여기 이 서류로 주신 것에는 여기밖에 안 돼요. 이것 공원용지예요. 전체적으로 웨이브파크가 쓰는 면적은 이것이고 그러니까 이 책이 잘못됐든가 과에서 빠트린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물을 데우는 비용부터 해서 전체적인 웨이브파크 관리비가 여기에 실려져 있어야 된다는 제 논리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웨이브파크 전체는 사기업이고요, 웨이브파크······.

이건섭위원

아니, 과장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웨이브파크 기부 채납해서 한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런데 그 땅······.

이건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넣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기부 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시 땅입니다, 거기가.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시 땅.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시 땅 아니고 여기는 시 땅이라 이것만 받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을 때 시유지 공유 면적이 행감 자료에서도 우리가 공유 재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공유 재산이 시흥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웨이브파크······.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면 왜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어요, 여기랑 이쪽은? 여기 앞에 이것 다 공원용지로 돼 있는데? 과장님 논리가 전혀 안 맞아요. 여기서 표시한 거북섬 둘레길 42 있잖아요? 그게 여기 빨간색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공원용지가 있고 여기도 공원용지가 있어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데 공원용지를 보셔도 거북섬동······.

이건섭위원

거기에 보면 가로등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116번 보면 85호 화장실이나 뭐 86호 수변공원 화장실 이것 따로따로 다 있는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저기······.

이건섭위원

굳이 이것 공공용지라 그래서 여기서 웨이브파크에서 쓰는 부분들을, 여기 보면 카페테리아, 웨이브 카페테리아,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준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

이건섭위원

여기 웨이브 카페테리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는, 죄송한데요,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서 토지는 제외했기 때문에 공원 부지는 다 빠진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여기 공원과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카페테리아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카페테리아 어디 있어요? 카페테리아 어디 있냐고요, 이 지역에. 여기에 화장실 어디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화장실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비하고 나온 것이지 공원 토지는······.

이건섭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냥 얼토당토않게 넘어가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수사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하셔야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것은 과장님이랑 상관없지만 이런 데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 거기에 대관람차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대원플러스 아니에요, 여기 해 주는 데가? 뭐 지금은 이제 자회사로 되어 있지만 이런 데랑 요구를 해서 계속 대관람차 진행을 해라, 안 그러면 원가에 시로 다시 넘겨라 이런 어떤 뭔가, 그것은 다른 과겠지만 그런 것들 집행부에서 계속 서로 피드백을, 그러니까 과가 다른 분자겠지만 이런 분자들의 어떤 탄력성들을 이용해서 어떤 뭔가를 피드백을 줘야지 거북섬도 살리고 그러는 것이지. 맨날 거기 축제만 개최하고 좀 안타까워요. 이것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과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해도 이것은 “저희 업무는 이만큼만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좀 이것을 거북섬 살리기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하인리히 법칙에 나오는 거예요, 다. 하인리히 법칙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대관람차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한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대관람차 대원플러스 그것 회장님이랑 같이 논의한 적 없잖아요? 아, 뭐 시의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서 대관람차 집행부가 미래전략이 됐든 어떤 부서가 됐건 대원플러스랑 그때 이후로 제가 2년까지 이것 상의한 적 없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최소한 이 대관람차에 대해서 계속 종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좀 계속 진행해서 전체적인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려야 되는데 온 부서가 거기에 들어가서 축제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언제나 걸릴 거냐고요. 원인적인 대책을 고민해, 제가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조직부터 해서 모든 이런 어떤, 지금 이것 한지숙 위원님께서 하신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 그래서 제가 뭐 베인 앤 컴퍼니(Bain & Company) 얘기했고 보스턴 컨설팅(Boston Consulting Group) 얘기했고 맥켄지 얘기했고 이런 데는 규모가 엄청나게 비싸요, 컨설팅 비용도. 그렇지만 국책으로 가는 데도 많잖아요? ‘KDI’가 됐건 더 유명한 데가 많은데 이런 데 우리 시흥시의 조직 진단부터 해서 전체적인 진단 한번 받아봐야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방채 부채 한 달 만에 나와갖고 이게 2조 원짜리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 만에 지방채 2,000억 원을 만든다 하고 갑자기 나오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즉흥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제가 2년을 했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도 이 면적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8개 있는 부분에서는 양 옆에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시하는 위치 표시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기부 채납 부분에서 그러면 웨이브파크에 물값 데우는 것들 그것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표기를 안 해 주셨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참 문제가 많이 있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몰 사업 바뀌었죠? 작년에 단절 토지 한 데 그것 도시 계획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다 지방채 발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해제 지역, 일몰제 지금 한 사십몇 개 다가오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 하셨잖아요? 종합운동장 1,200억 원에서 2022년도 뭐 한다 그러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2028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2,200억 원이에요.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다이어트해야 될 시기가 이제 왔어요.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갔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지방채 발급한다고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자료들도 위원님들이 암만 뭐 사회 경험적으로 많으시지만 행정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자 한 5부 준비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시간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아까 한지숙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법적인 한도 시간에만 딱 제출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study)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거기 답변에 대해서 이게 내 과가 아니니까 다른 과 것이다라고 하다 보면 여기는 이 시간만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아무리 요식 행위라도 이런 부분에서 서류를 좀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서류, 그다음에 추가 제출 서류는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5부면 5부 작성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석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건가요? ( 이상훈 위원석 마이크가 꺼지고) 네, 네. 과장님, 한지숙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고 이건섭 위원님도 질의 주셨지만 이 시간을 충분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책자의 내용도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고 과장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 뒷부분이 말끔하게 해소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이 앞전에도 저희가 기업지원과도 해서 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67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기재가 돼 있냐 했을 때 기업지원과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도 다 모니터링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시기 전에도 이 책자에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빠삭하게 알고 있었으면 처음에 한두 번 질의했을 때 그 대답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시간이 안 갈 것인데 모르는 내용 모르겠다,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가니까 지금 시간이 두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정확히 주시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여기 와서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시간 낭비 안 하지 이건섭 위원님 말씀처럼 1시간, 2시간 때우고 나서 다음에는 안 오니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것 자료 요청하면 이제 그다음 날부터 와가지고 뭐 계속 설명하시려고 위원님들 찾아다니셨잖아. 그렇게 하시기 전에 자료를 꼼꼼하게 해 준다든가 설명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지금도 기업지원과에 대한 것은 오늘까지도 안 왔었어요. 뭐 오라고도 안 했지만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 내용이 왜 670만 원이 나간다 그것을 해 줬으면 여기서 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은 다 그 관련된 부서에서 납부하는 금액이다. 그 한마디 딱 하면 해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질의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간단하게 끝내서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의 반이면 될 것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오래 이렇게, 응?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주든가, 관리비 공공요금 총합계 이렇게 내주면 누가 봐도 이게 부서에서 낸다고 생각하겠어요? 회계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아까 말씀 국장님 주시더만, 재산 총괄 관리하는 게 회계과라고. 그러면 그 내용을 빠삭하게 과장님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아시는 것은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이제껏 이렇게 시간을 왜 끌고 와요,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내용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지금 쭉 답변해 주신 것 중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오래 가고, 그 저기 하나 여쭐게요. 과장님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아시죠? 토지는 우리 것이고, 아 토지는, 건물이 우리 것이고 토지는 그 작은자리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몇 쪽이시죠?

박춘호위원장

아, 이것 페이지 뭘 볼 게 아니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페이지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그전부터 이게 원래 따지면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그전부터 풀었어야 되는데 못 풀고 온 것인데 그래서 정왕복지관이 위탁받아, 저기 열린자리가 하고 있는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라는 말이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어떻게 풀어볼 계획 없으세요? 아니면 토지를 우리 시가 어차피 건물은 우리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처음에 긍게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토지 건물 따로따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어떤 회계과가 같이 공유해서 이것도 우리가 매입, 시 자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몇 번 그때 당시 아마 퇴직하신 홍사옥 국장님이 몇 번 접촉도 해 보고 하셨지만 못 했어요. 그러면 그 후에라도 계속 누군가는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언제까지 평생 이렇게 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만나서, 이사장님 만나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논의해서 정리해야 돼요. 지금 거기에 그러면 보증금이 13억 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13억 원이 있는 것으로······.

박춘호위원장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가 거기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지 건물에 대한 저희가 지상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대개 아마 내용 들어가 보시면 뭐가 얽혀 있을 것인데 그 실타래를 푸세요, 회계과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아셨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아마 아까 그 한지숙 위원님이 자동 연장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전에 2년, 3년, 5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마 재계약을 안 하면 자동 연장이라는 것 그 개월 수만큼 다시 계약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1년 단위로 할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 그전에 3년짜리 계약을 했다고 하면 3년 자동 계약되는 거예요. 전세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그것 알아보시고 그것도 우리가 굳이 자동 연장으로 가야 될 것 같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날짜를 정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매듭을 좀 짓고 가야 됩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다음에 서울대 교육 협력 관련해서는 이제 오후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월세 나가는 부분이 너무 비중이 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증이다 보니까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이어트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 공유 재산 중 부동산 운용 및 임차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춘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39쪽부터입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도별 사업 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과 기업지원과, 교육자치과에서 서울대학교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13개 사업 33억 9,000만 원, 2023년 14개 사업 36억 5,000만 원을 진행하였고 2024년 11개 사업 35억 6,000만 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대학의 지역 혁신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한 대학과 도시 포럼을 20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사업과 거북섬 일대 활성화를 위한 증강 현실 프로그램으로 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2개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바이오와 미래 모빌리티(mobility) 분야 스타트업(start-up)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창업 스타트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였고, 교육자치과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흥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흥시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을 9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설별 대관 현황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설은 에스피시 사업비로 조성되어 대관 가능한 시설에는 교육협력동, 강의실, 회의실,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 연수원, 야외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교육협력동 강의실과 회의실은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컨벤션센터와 연수원은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 체육 시설은 작년 12월 조성 완료되어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시흥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7월 개장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제가 2개 정도로다가 요청을 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예산 지원 내역 일체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설별 대관 신청 현황을 이렇게 좀 달라고 해서 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 내역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대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요청도 하고 했지만 서울대에서 자기네 시설이고 관리가 또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규정만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 켜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네.

박춘호위원장

예산 지원 내역 일체에 보면 여기에 그냥 책자에 갈음해서 일시나 사업명, 내용, 용도를 주셨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하고 지출 증빙 서류 일체는 혹시 따로 주셨나요? 결과 보고서에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어떤 증빙, 지출 증빙 서류라든가 결과 보고서는 따로 혹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결과 보고서는 지금 첨가해 드린 자료 중에 부분 부분마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는 사업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들어 있고요. 그런데 지출 증빙에 관한 부분은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사용한 내역 하나하나를 다 증빙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한 줄 한 줄씩 저희가 기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또 그 시설별 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작년 3월 달에 나왔던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 혹시 보셨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결정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 자료를 줄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서울대는 안 주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지 못해가지고요. 그것은 한번······.

박춘호위원장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서울대가 줄 일은 없죠. 안 주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처음에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떤 이런저런 사업들을 쭉 우리가 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서울대가 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 뭐 11개 사업, 10개 사업, 9개 사업 이렇게 쭉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참 처음에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보면 다 시들해서 굳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주는 예산은 늘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늘지, 사업은 줄어드는데 일몰도 있어요. 줄어드는 데 비해서 예산은 늘고 또 우리가 처음에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못 하고,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헌재 결정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줄 수 있는데도 지금 무조건 자료 달라고 하니 서울대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당연히.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뭐 이것 끝나고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좀 제가 뭔가 보고 싶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좀 제가 충족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별도로 저한테 자료 이제 이것 헌재 판결문에 의해서 서울대가 줄 일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줄 것이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받아서 뭐 시민들한테 뭘 알권리를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까? 뭔가 좀 있어서 그것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정작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는 안 주고 뭐 이것이야 그동안에 그냥 다 여기저기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그것 가지고 뭘 행감을 하겠습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서울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시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도 않는데 그것을 뭘 가지고 할까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학과 도시 포럼에 보면 유관 기관 네트워크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도 이 서울대라는 데도 똑같더라고요. 에스지 2030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 'SG2030추진위원회' 가동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발족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혹시 이 2030, 'SG2030추진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에 이런 게 존재하고 있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요, 이 부분은 산단재생과에서 여기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협력 사업으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재밌는 게 이게 제가 금요일 날인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시흥시 혁신성장사업단이라고 아직 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이런 사업단 있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을 아직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긍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인데 이런 것 자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데, 이런 데 서울대라는 데가, 우리가 흔히 보는 서울대라는 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다른 데는 다 주신 자료 책자에서 주신 자료 다 이게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 뭐 올해도 지금 교육 협력 사업을 9개 해서 35억 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2022년도에 스누앱은 왜 일몰이 된 거예요? 저기 교육자치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스누앱은 당초에 서울대 사범대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시흥 내에 있는 교사들한테도 이렇게 이런 수업을 좀 더 연계해 갖고 하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은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는 좀 굉장히 선생님들도 호응도 있었지만 점점점 호응이 없어서 사실 일몰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혹시 강의 내용이 별로인 것은 아니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강의 내용이 좋은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아닌 부분도 있고······.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물론 선생님들 위주로 하지만 서울대가 처음에 뭐 사범대에서도 이제 야심차게 가지고 준비를 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뭐 본인들의 의욕만 넘치는 것이지. 내용이 별로면 교사들이 참여를 하겠어요? 안 하죠. 응? 우리는 지금도 서울대, 서울대 하면 막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하고 무수한 예산을 갖다 쏟아붓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022년 한 해 하고 없어진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2019년부터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019년부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왜 그러면 교사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일몰된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꼭 교사들의 참여로만 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교사들 참여, 일단 제일 큰 것은 그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2023년도에 그러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그러면 똑같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코로나(coronavirus) 시기에 아이들 비대면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진행을 했다가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 사업도 일몰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계속 했던 것 중에 이렇게 교육 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 만족도 조사는 계속 나왔던가요, 그동안에 과장님?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따로 그것도 자료가 많아요, 혹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저희 결과 보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4.5, 평균이 4.56 이 정도 나옵니다.

박춘호위원장

4.56? 혹시 정리된 자료 좀, 이것도 자료가 방대하게 많지는 않은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한번 좀 만족도 조사 한번 좀 줘보실래요, 자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의 업무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건립 지원을 담당하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제 건립 지원 업무라고 해서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협력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의 토론이나 발전 방안 부분 등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해나갈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조성 사업 시설 지원금에 대한 업무도 지원하고 대관 협조 접수 시 서울대학교에 대관 요청을, 요청하는 업무도 하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대관 업무는 그 내용을 좀, 안에 내용을 보고 싶은데 왜 제가 좀 보고 싶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이 행감을 계속 지금 해나가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그 뭐야, 행정 제가 이제 좀 대관 현황을 요청하는 사안에서 시가 이것은 직접 직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지는 않고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냥 행감에 이 자료 요청이 왔으니 달라, 서울대에서는 그냥 줄 리는 없을 것이고 과장님이 좀 관심 갖고 적극적이라고 하면 이런 자료 정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시설 지원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연역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2018년도에 시설 지원금 관련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시가 배곧신도시 부지 전체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27만 평을, 27만 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2,292억 원에, 2,292억 원에 27만 평을 매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때 협약을 맺은 것이 앞으로 서울대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무상 지원하고 현물과 현금을 지원하고 부지를 무상 20만 평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조건을 협약에 담고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00억 원 지원을 확정했고 그다음에 그 시설 연동금으로 해서 한라가 개발을 하면 그 이익금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추가로 주기로 해서 4,500억 원을 한라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분양이 잘되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한 530억 원 정도의 추가 연동금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80억 원 정도의 그 자금이 서울대 쪽에 에스피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한 4,700억 원 정도를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2,292억 원에 매각하고 나서 거기에 추가로 자본이 들어가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시흥시하고의 그 부분은 협약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자라고 하는 그 협약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고 그 협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시흥시와 서울대 에스피시의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는 현재 자신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대관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굳이 시에 이런 자료들을 다 줘야 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필요성을 못 느낀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서울대······.

박춘호위원장

우리도 그러면 서울대하고의 기본적인 협업만 가져가고 지금 했던 이런 사업들은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굳이 왜 우리가 서울대를, 서울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지켜갈 것이라고 하면 굳이 더 해서 그냥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모든 사업 다 접어도 되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런데 서울대가······.

박춘호위원장

아니, 서울대는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제······.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에스피시 협약 내용 얘기하면 굳이 서울대하고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서울대하고 하는 사업들은 서울대의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 시흥시가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가 관내에 있고 하니까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 양쪽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그 과정이야 어차피 아는 것이고.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한라가 27만 5,000평 사서 20만 평 서울대 기부 채납했고 7만 5,000평은 자기네들 사서 이익금 다 내고 시에 줄 것 다 줬으니 이제 끝난 것이고 서울대도 자기네들 원하는 것 다 잡았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뭐 뒤에 서울대병원도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기는 할 것인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 어차피 우리가 더 이상 해 줄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 응?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제 서울대 자체가 시흥에 있고 배곧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서울대와 협력 관계를 또 끌어내야 되고요.

박춘호위원장

아, 왜 협력 관계를 끌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서울대병원하고 체육 시설도 물어볼 것인데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아쉬울 때 시에 뭐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작 볼 수 없잖아요? 그거 뭐 하러 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 자기네 시설······.

박춘호위원장

서울대가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하겠다고 한 약속 지킨 것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 서울대가 어떻게 여기다 하겠다고 했던 것 지킨 것 하나나 있어요? 이제 와서는 막 무슨 뭐 경기남부과학고 넣는다, 뭐 외국 재외동포 뭐 넣는다, 막 이런 것이나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서울대하고 무슨 사업을 연계해 가야지. 왜 주변에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다 집어넣어 가지고 경기남부과학고는요, 여기저기서 다 하겠다고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몇 개가 뛰어든 줄 아세요? 되지도 않는 것 괜히 하겠다고 그냥 언론에 내기나 하고 실질적으로 저기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시흥만 전혀 움직임이 없이 그냥 가고 있더만요. 뭐 하러 같이 했냐고? 우리 돈만 지금 드는 게 얼만데. 남부 중부 북부 교육장만 하더라도, 네? 되지도 않는데 그냥 예산만 그냥 다 들어가고. 서울대학교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정보를 부담하는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 행정 헌재 결정문 보시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자료 보시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분명히 자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41쪽에 잠깐 보시면 이게 대학과 도시 포럼인데요, 첫 번째로 대학과 도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학과 도시 포럼 설립 및 11회 운영을 했다고 돼 있고, 두 번째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대표로 시민협의체 구성 및 포럼을, 포럼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제별 전문적 의견 수렴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영했다는 사실 또 참여했다는 사실 구성했다는 사실 이런 행위 자체를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박춘호위원장

3년간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서울대와 협력했다는 의미로 지출한 예산이 무려 69억 원입니다, 69억 원. 아셔요? 자, 서울대 교수진하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하고의 그동안의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대 관계를 쌓아온 우리 팀장님들, 담당 팀장님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지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일단 서울대가 시흥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서울대 인적 자원이나 지식 정보를 충분히 끌어내고 시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서울대의 지식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대학과 도시 포럼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하고 자꾸 만나게 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끌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하나의 대학과 도시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번에 1억 8,000만 원 정도씩 1년에 들어가고 하니까요.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바이오(bio)나 앞으로 시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 금액들이 조금 더 많이 계속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뭐 1억 5,0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1년에 지금 그만큼씩 들어가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시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시민들은 우리 시흥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공간이라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차등으로 대관 신청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담당관을 좀 제가 질타하려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질타하려고 한 것이죠. 자, 교육협력센터는 서울대학교하고 시흥시하고 교육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장에도 도움 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서울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보고 좋다고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과 도시 포럼도 새로운 어떤 공유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처음의 목적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기대 효과는 참 좋더라고요. 시흥시의 미래 산업 조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역할 정립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경쟁력을 증진시킨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도시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식 혁신 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대학과의 시너지를 통한 지속적이고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도출하고 미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가 맞는 것이 뭐 있어요? 또 거기에서 하나가 지역 사회 공헌이라고 그랬는데 뒤에서 제가 여쭐게요. 스포츠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그래서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해서 부대시설 다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것저것 얘기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빌려주지도 않고 같이 지역 하겠다고. 응? 서울대학교 소유 및 시설로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대관 신청 현황 공개는 어려움, 딱 이렇게만 해서 끝내면. 응? 토요일 날도 축구협회장님하고 어떤 행사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서울대 관련해 보니 작년 한 해 동안 그 회장님도 어마어마하게 서울대에 찾아가고 했더라고요. 결국 신청 못 받아왔더라고요. 아시죠? 이런데 우리는 다 해서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야구장은 이제 와서 도로 옆이고 펜스가 낮아서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이런 체육 시설 있다, 이것 보여주려고 그냥 하신 거예요? 스포츠 시설도 뭐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공헌하겠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미래전략담당관의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님 지금까지 서울대학교가 그것을 개방하지 않고 좀 시민들하고 동떨어지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조성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박춘호위원장

어떤 것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체육 시설도요, 지금 이제······.

박춘호위원장

아니, 체육 시설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다 조성은 돼 있는데······.

박춘호위원장

이게 언제 것이냐 하면 2023년 5월 1일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준공식까지 다 끝낸 것 보도자료 냈는데 뭐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여기를 개방을 하기 위해서 6월 달에 위탁업체 선정하고 그리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7월 정도부터 운영을 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라고 지금 서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시설들도 저희가 서울대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시민들께 좀 빨리 개방을 해 달라라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춘호위원장

아니, 작년에 4월 27일 날 했다고, 준공식을.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지금 위탁자 선정하고 있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장······.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구장 3루 쪽 펜스는 더 시설이 보강이 됐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거기 그 담장이 처음에 6미터(m)인가로 해서 낮았다가 그게 이제 공 넘어가고 하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15미터(m)인가로 증축한 것으로······.

박춘호위원장

공사 끝나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공사는 끝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또 위탁자가 선정이 돼야지 그나마 할 수 있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엊그저께 만난 축구협회장님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제 형태로는 다 모양이 갖춰져 있고 하니까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협회에 저기 답변 갈 것이 아닌데 그것 확실한 것이냐고, 확실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임시로라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었고요, 공유 플랫폼 시소 통해서 작년에는 테니스장만이라도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춘호위원장

며칠이나 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12월까지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위탁자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썼는지 그것도 혹시 내역 있을까요, 작년에?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내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어디 줬는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혹시 저기 질의가 외일 수도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한번 좀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작년에 사업비가 571억 원이 증액이 돼서 5,883억 원으로 총 기본 설계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막 올 초에 같으면 금방 삽 뜨고 진행할 것 같던데 어찌 뭐 총선 전후로 인해서 총선 전에 막 될 것처럼, 총선 끝나고 나니까 아무 소식이 없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현대가 2차적으로 저기가 됐는데, 수의 계약을 통해서 됐는데 왜 조용한가요, 혹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왜냐하면 지금은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본 설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설계가 몇 개월이 걸리고 하반기부터는 실시 설계하고 인허가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 계획하고 인허가 진행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우선 시공분 착공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냥 초에 반짝인 것은 그냥 뭔가 써먹으려고 보여주기 위해 한 거네요. 쇼한 거네요잉.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제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선정되고 나면······.

박춘호위원장

아니, 현대건설에, 현대건설에 수의 계약을 줘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설계를 하거나 하는 것에 또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간 중에 있는······.

박춘호위원장

현대건설에 수의 계약을 해서 바로 한다고 다 이렇게까지 막 했잖아요? 곧 착공한다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기본 설계 중이니까 하반기에 실시 계획하고 인허가도 한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못 하고 내년에 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네요. 또 그러다 보면 지금 571억 원이 증액된 금액에서 5,883억 원보다 또 올해 인건비라든가 원·부자재 값 올라가면 또 못 한다고 또 손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러지는 않······.

박춘호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1,270억 원에 하기로 했는데 작년 연말에 물가 상승분 해가지고 2,232억 원으로 뛰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571억 원 증액된 것은 작년에 됐기 때문에 올해 또 이제 건설 경기 불황이고 원자잿 값 상승하고 뭐 하면 또 이 5,883억 원으로는 안 되겠네요잉. 그러면 또 이제 기재부를 통해서 또 증액해가지고 또 올 것이고,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일단 계획으로 잡혀 있던 것은······.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027년 상반기 목표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도 안 될 것이지만 그것도 또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서울대병원 들어올 수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이, 그것도 또 뭐 5년, 앞으로도 5년 이상 또 한다 뭐 또 증액한다 뭐 한다 하면 뭐 또 금방 6,000억 원 되고 6,500억 원 되고 또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첫 삽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뜨기 힘들 것 같은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을 뭐······.

박춘호위원장

그러다 보면 은근슬쩍 제가 염려했던 것이 지자체도 부담, 지자체에도 또 부담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자, 서울대 시흥캠퍼스 여기도 서울대 넣으니까 시흥시도 투자해라,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서울대는 뭐 어차피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 안 되니 외부 투자자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춘호위원장

충분히 있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기조는 없습니다만 물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나 또 돌발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돌발 변수가 무지 많이 있는 데가 서울대병원이에요. 병원은 그렇다 치고 치과병원은 아예 저기도 안 나와. 언제 한다고도 없어, 아예 치과병원은. 네? 그냥 필요할 때 때 되면 여기저기서 써먹고 그냥 뭐 그때만 지나면 또 스르륵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재외동포 뭐 넣는다, 경기남부 과학고 넣는다, 막 이런 것 갖고 또 시민들 현혹시키고 또 잠깐 그때 지나면 없어지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또 나왔다가 똑같이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치과병원이나 똑같이 2027년 상반기가 목표였는데 다시 수정해야 되고 뭐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가는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교육협력동에 가서 보면 그 넓은 땅에 지금 된 것이 별로 없어서 다 그냥 그대로 늘 보면 돼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좀 많이 비어 있죠.

박춘호위원장

언제 거기 채워져 가지고 뭘 언제 합니까? 이런데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만 그냥 되지도 않는 이런 포럼이니 뭐니 이런 데다만 해서 예산만 그냥 잔뜩 퍼주고 있고. 이게 저한테 올해 상반기에 준 민선8기 100대 공약 과제 내용인데 여기에 서울대가 있어요, 다 치과병원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 맞는 것이 없어. 이것 왜,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네? 이것 100대 과제 뭐 하려고 선정했습니까, 하나도 맞는 것도 없는데? 이것 들여다봤더니 아무 저기가 없어요. 이것 왜 해 줬어요? 왜 해 줬어? 지키지도 않을 것 이런 것 뭐.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매년 3월에서 익년 2월 반복 사업, 그래가지고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라고 그래서 11개, 총 11개 사업에 45개 프로그램에 대상 인원이 4,338명, 2022년 기준으로 이 숫자가 맞아요? 다 이게 제대로 맞지도 않는 이런 내용들을 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것을 뭐 하려고 이것 만들어 줍니까, 지키지도 않는 것을? 전 이것 보면서 그냥 이것을 가지고 행감을 제가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냥 내년에는 쿨(cool)하게 한 회 정도는 휴면기로 시작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배곧 지원되는 사업 한번 좀 쉬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뭐가 되는 것이 없고 이제 여기다가 뭐 되지도 않는 바이오까지 해서, 하라고는 했지만 이게 제대로 될까 싶기도 하고요. 뭘 갖고, 뭐 갖고 과장님 이것을 제가 해야 되죠? 보고 싶은 자료가 없는데 뭐를 가지고 제가 보고 할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대관 현황을 좀 잘 드렸으면 좋았겠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좀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따로 뭐 할 것이 없네요잉. 뭘 할 것이 없어. 작년에 갑자기 또 하나가 이게 나왔던데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했던 사업 하나가 거북섬 일대 활성화를 위한 증강 현실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뭐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 왜 이것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거북섬까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랬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매년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흥에 지금까지는 경기과기대하고 한국공대를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참여하고 하는, 지역 사회하고 같이하는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차 산업이나 우리가 이제 첨단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한번 나가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증강 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대학교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증강 현실을 해야 될 부분이, 물론 그것 때문에 속초도 찾아가기도 하고 한때는 좀 핫(hot)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거북섬 쪽에다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거북섬에다 대고 증강 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었고요,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것은 했는데 이것을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같은 데에다 올려서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전 단계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안을 해서 지금 거기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속초에서 뭐 보고 오신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그 증강 현실을 하면······.

박춘호위원장

속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증강 현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속초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춘호위원장

뭐를 했냐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어느 지점을 찾아가면 포켓몬(pocket monster) 같은 것이 나온다든가 해서 그것을 지점 지점마다 찾아다니면서 취득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것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고 한때는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 뭐 처음 봤는데 이게 뭐 핫하고 인기가 있었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북섬 일대 활성화를 위한 증강 현실 프로그램 개발하고 본격적인 엔데믹(endemic)을 맞이한 거북섬 일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GPS’ 등을 활용한 증강 현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형의 랜드마크(landmark)로서의 차별화된 거북섬 일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엠제트세대(MZ世代)의 적극적 유입과 거북섬 일대의 활성화를 시도한다, 그렇게 해서 9,2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게 지금 애플(application) 개발해 가지고 시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개발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개발은 다 했는데요, 이것을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다, 구글 앱 스토어에다가 올리려고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보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신청했다가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다 개발되고 해서 조만간에 올릴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도 이제 2월 7일 날에 최종적으로 거북섬에서 프로그램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한국공대 총장님 취임식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못 해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배곧 주민들도 왔었고 거북섬 주민들도 참여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부분을 실제로 시연도 해보고 반응도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프로그램······.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들께는 그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뭐가 잘됐으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할 텐데 뭐 잘 안 됐나 보죠, 조용히 한 것 보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홍보는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께는 그것을 다······.

박춘호위원장

왜 이런 것을 의회에도 알려줘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좀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거북섬 일대 뭐가 활성화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없잖아요잉.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2월 달에 했으면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이런 것 했다는 것을 처음 듣는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 사업 사업마다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고 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했으면 자리가 또 더 빛나고 더 많은 시너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못 해가지고······.

박춘호위원장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참석해서 자리가 빛나고 말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제 향후에 그런 것들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향후에 뭘 또 하려고 뭘 향후에 또 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요,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 또 말씀드리고 해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치세요. 뭐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뭘 저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것은 뭐 실적 보고서하고 정산 보고서는 별도로 어디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디다 제출했어요? 그것도 우리 준 자료에 다 들어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자료에도 일부 들어있고요, 또 책자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책자로도 있어서 그것은 이상훈 위원님께만 공유를 드렸습니다. (담당 과장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추가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 줬, 그 안에다 다 안에 줬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다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안에 다 주면은 다 못 보죠잉. 과장님 제가 그 서울대병원 건립하고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는 연관성은 없지만 여기 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인터넷 좀 찾다 보니까 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서 여기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료가 더 잘돼 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의 건립 진행 상황과 최근 의료계 파업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올려본 것인데 제가 한번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서울대병원 개요 및 목표 해가지고 배곧 서울대병원은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건립될 예정인 대형 의료 시설로 800병상, 일반 600병상, 뇌 인지 바이오 특화 200병상 해서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게 그거거든요. 첫 공사가 내년 상반기라는 얘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긍게 이 분이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는 것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로부터 교육부와 교통부의, 국토부의 심의를 마친 결과다.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도 건설 입찰 과정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예정된 공사비로 입찰에 참여할 건설업체가 없어 입찰이 유찰됐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을 반영한 현실적인 금액 미달로 인해 사업비를 571억 원 증액하여 총 5,883억 원으로 조성됐고 현대건설이 수의 계약을 통해 건설을 맡게 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가 곧 열릴 계획이다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현장 설명회는 그때 했었죠? 안 했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시흥시하고 경기 서남부 지역에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K-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이다. 의료계 파업과 같은 외부 요인이 프로젝트 진행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쓴 것인데 제가 다는 안 읽어드리지만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서울대병원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되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진행이 안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여기 들어 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왜 지금 현대건설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다 됐는데 진행을, 아까 그 저기 기본 설계는 그전에 제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기본 설계 중이라고 하면, 네? 하반기에 실시 계획이나 인허가가 금방 날 일도 없고 배곧신도시 총연합회 카페에 보면 올 초에 금방 될 것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막 다 좀 제대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글들을 올렸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뭐예요? 쇼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시작이 됐다 하면 시민들께 바로 삽도, 건설도 하고 굴착도 하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하면 뭔가 잘되는구나 싶겠지만 사실은 그 기간까지 해야 되는 단계들이 설계나 실시 설계나 기본 설계나 또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을 최대한 좁히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설명회 할 때 그런 인허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언제쯤 된다, 이런 설명하셨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올봄에는, 그러면 올봄에는 막 금방 될 것처럼 현대건설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게 다 된다고 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4개월이 지나고 지금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깔아 앉았고 돈은 돈대로 다 지금 571억 원이 증액이 돼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염려한 대로 하반기에 저기 실시 계획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또 이렇게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되면 현대건설이 다시 거기서 또 총사업비의 추가적인 부분을 요구하면 또 그러면 올 스톱(all stop)되는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물론 공사라는 게 정비 사업이나 개발 사업 같은 것 하다 보면 중간에 아파트들도 공사비 때문에 또······.

박춘호위원장

아니, 중간에 공사라도 해서 땅이라도 파서 하다가 올라가면 이해를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지금 한 번 올렸는데 올 연말에 가면 또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병원은 일반 건물 짓는 것하고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베드(bed) 한 개당 짓는 데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고난도 사업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 5,883억 원을 해서 안 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인허가 과정에 거치는 시간이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하반기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박춘호위원장

아니, 수의 계약이 됐는데 수의 계약은 이미 돼 있는데 지금 기본 설계 중이니까 하반기에 실시 계획을 하면 이게 금방 되냐고요. 또 몇 개월 걸리고 인허가 과정 또 거치면 또 2024년은 넘어가고 2025년 초에 착공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또 사업비 증액될 거잖아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뭐 장래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현재까지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야, 어디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대건설이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박춘호위원장

선정된 것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설계를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이미 수의 계약된 것은 올 초에 작년 연말에 다 끝난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설계가 필요한 것이 그전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건설이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현대건설하고 해야 될 공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건설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설계를 다 하고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짓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수의 계약할 때 그 내용이 다 현대에 전달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수의 계약부터 해 놓고 나서 현대건설이 저기 수의 계약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지금 그 내용을 다 자료를 공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무슨 현대건설이 그럴 저기도 없이 그냥 공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현대가, 현대건설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기다 맞춰서 다 그것을 오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기를 뭐야, 기본 설계를 뜬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님 조금 지금 변화가 없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일단 우선 시공분이라고 해서 먼저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공분을 한 1년 정도 착공을 해서 그다음에 본 또 시공 공사를 또 하게 되고 하니까 하반기 한, 예정을 한 11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공사가 들어가고 하니까요,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박춘호위원장

11월이면 날 추워서 이제 땅을 못 파죠. 뭘 또 11월에 하면 또 내년 봄이지. 네? 보니 뭐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서울대치과병원은 어떤 언론에 전혀 뭐 언제 한다, 뭐 한다, 정작 내용도 나온 것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뭐 2027년 상반기 개원이 목표인데 여기도 어차피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냥 때 되면 그냥 필요할 때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팔아먹고 또 그때 끝나면 또 그냥 싹 또 사그라들고 그다음에 재외동포교육센터? 경기남부과학고? 그것도 두 개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경기도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북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의정부에 하나 있죠잉?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벌써 이미 평택에서는 과학고 유치를 지금 시작했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화성은 빠르더라고요. 화성시하고 화성 오산교육지원청하고 화성 시정연구원하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끝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부천도 계획 착수했고요. 고양시도 작년 10월에 과학고 설립 추진단을 발족했어요. 용인도 용인시도 3월 22일 날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시정연구원하고, 시정연구원하고 업무 협약 체결했고 성남시도 학부모 관계자 학부모 여론 수렴까지 나섰고 그런데 평택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우리는 교육감한테 제안서만 전달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제일 꼴발이야, 꼴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이래갖고 우리가 이것 하겠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지금 교육지원청하고도 또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이것 5월 달에 나온 기사 제가 캡처해 갖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물론 뭐 제가 될 것으로 생각은 않지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것 굳이 그러고 또 뭐 어느 의원님께서는 이것 왜 굳이 계획도 없이 막 하냐고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저기 재외동포교육센터는 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왜 서울대가 처음에 시작했던 서울대에 하려고 했던 게 다 틀어지면서 처음에 했던 것 다 없어지고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것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계획이 원래 그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학부가 들어온다, 뭐 한다 치더라도 계속 중간중간에 10년 이상 오면서 제대로 된 것도 없이 그냥 중간에 막 이것 하던 게 안 되고 또 새로운 게 막 들어온다 그러고 학생 수도 뭐 이렇게 다 줄고 학교도 주는데 지금 여기다가 경기남부과학고를 넣는다? 이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한 거예요? 그냥 막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 계획 추진입니까? 시하고 협의가 돼 갖고 하는 것입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서울대 부지에다가 경기남부과학고를 넣겠다라는 것은 없고요.

박춘호위원장

없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부지는 용역을 통해서 부지로 적합한 부지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부지뿐만이 아니라 서울대 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그 부지를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역 자체에다가 서울대 부지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적합한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적합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용역에 담아 보자라고 해서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용역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언제 들어갔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한 4월경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또 그것도 아무도 모를까요, 그러면? 용역 들어가는 것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겠지만 이봉관 의원님이 그에 대한 반대 아마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후에 그 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봉관 의원님께서 그 부분들 기존의 학교들을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존에 좀 학생들이 줄어들고 하는 고등학교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담아 보고 해서 용역을 하자라고 해서 과업 지시할 때 그 부분도 넣어서 용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시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지만 지금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냥 딱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초기에 그 얘기가 계속돼서 이제 서울대 부지 쪽에다만 넣는 것으로 얘기는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또 의견들도 많고 또 일반고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부지는 다시 정해보자. 그리고 이봉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좀 잘 안 되고 하는 고등학교를 전환해서 가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다 집행부는 그렇게 내용을 다 일괄 정리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의회는 지금 다 깜깜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용역 얼마 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용역이 9,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뭐 의회 어느 쪽이라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냥 안 하고 막 그냥 하면 돼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지금 용역을······.

박춘호위원장

아니, 이게 뭐 의회에다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뭐 필요하면 그냥 막 그렇게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얘기는 계속 있었고 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얘기는 있었고 이봉관 의원님이 반대 5분 발언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것을 의원님이 발언하시면 그것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 하신 의원님께도 보고할 것이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보고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또 이게 용역이 또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시의회에도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좀 의원 간담회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을 왜 안 주시고 다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냐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하시지. 뭐 하러 우리한테 뭐 예산 심의도 받을 필요 없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냥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그냥 끝나고 나서 그냥 언제 이것 용역 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만 그냥 받아야 돼요, 의회는? 뭐 그렇게 일들을 다 그런 식으로 다 처리하시냐고요! 집행부가 처음에 계획해 갖고 이 경기남부과학고도 유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들을 그렇게 하려면 의회 존재가 없잖아요, 의회가? 미래전략담당관이 말 그대로 뭔가가 이름에 맞게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하고 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것으로 넘어갈 거,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자체만 넘기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앉아 계신 것이잖아요? 주라는 자료나 제대로 성실하게 주고 이런 것도 사전에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뭘 꼭 말도 없이 그냥 다 진행을 집행부가 다 해 버리면 의회하고 같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저기 남부과학고는 발언했던 의원님께도 보고 안 드린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다 보고드렸고요.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시장님과 내부 검토도 했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의원님한테만 딱 보고하면, 하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열다섯 분 의원님들은 그냥 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네요? 그냥 그리고 용역 결과 나오면 그냥 남부과학고 유치합니다. 용역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결과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네요? 그러면 집행부가 다 하세요! 뭐 저기 추경부터 다 그런 거 심의받지 말고. 응? 필요하면 그냥 지방채도 그냥 뭐 어겨가면서 그냥 다 하시면 되겠네. 이제 뭐 여기 의회에다가 뭐 하러 보고하고 뭐 머리 아프게 와서 심의 받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 하나만큼도 같이 안 하면서 지나가는데. 응? 재외동포교육센터도 저기 시흥시하고 서울대 캠퍼스하고 하기로 협약도 다 체결해 버렸고 저희들은 그냥 언론 보도 통해서 그냥 협약서 들고 사진 찍는 것 이런 것 보고 알아야 되니까 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네? 이렇게 할 것이면 그냥 다 저기서 하세요. 시 집행부가 의회하고도 전혀 뭐 이렇게 협조도 안 되고 소통 안 할 거면 그냥 우리는 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행정 기관이 수행하는 사무하고 그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의회인데 그냥 뭐 사실대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다 이제 해 주시고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좀 보려고 했더니 자료는 안 주고 생뚱맞게 뒤에서는 지금 막 우리 모르게 다 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기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할 테니 좀 협조해 달라 하고 또 그때 쓱 들이밀고 거기, 거기다가는 자료 달라고 한마디 요구도 못 하고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다 감면받고 그 공간 사용하고 제대로 쓰려고 하는 데는 못 쓰고 그렇게 서울대에 질질 끌려 다니려고 서울대 여기 유치하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예산은 다 주고? 벌써 4월 달에 용역도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네요, 아주. 그 안에도 계획 기간이 있었고만 아예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아니, 우리도 지금 고등학교가 17개나 있고 학생 수 감소하는데 거기에 남부과학고 넣어가지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과학고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고도 중요하지만 과학고를 넣음으로써 또 브랜드가 또 올라가고 교육 기회가 다양해지는 그런 부분들······.

박춘호위원장

무슨 브랜드가 올라가요. 서울대 시흥캠퍼스 하고 치고 들어가 보세요. 홈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브랜드가 올라가기는. 형식적으로만 그냥 다 관리하고 있는데 뭘 브랜드가 올라갑니까? 정작 들어와야 될 것은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들어오면 뭐가 랜드마크(landmark)가 돼야 되는지 모르셔요? 거북섬도 똑같아요. 거북섬도 처음에 어떻게 홍보 영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중앙에 지금 대관람차 그림 있었어요. 보셨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있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보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거북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원그룹에서는 이제 안 하겠대. 안 하겠대. 어떻게 할 건데? 그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해서 시에 저렴하게 땅 분양받아서 자기네들 이득 다 챙길 것은 챙기고 나서 이제 안 한다? 여기는 또 생뚱맞게 무슨 재외동포교육센터 넣고 과학고 넣고 이게 우리 집행부가 원해서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시의 살림을, 시의 사업을 시가 주선해서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이런 것 하자 이런 것으로 해서 집어넣느냐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이게 또 하니까 뭐 용역이나 하고 있고. 에이,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대관 요청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내용으로 줘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대관 신청 보면 시흥시청하고 산하 기관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50프로(%) 감면하고 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이제 1순위가 대학 본부나 시흥캠퍼스 본부, 2순위가 서울대학교 학내 기관, 3순위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시흥시청 및 산하 기관이면 어디에요? 우리 출자·출연 기관인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고 시흥시 소재 국공립 사립 학교 그다음에 4순위는 시흥캠퍼스 내 입주 기업, 연수원 숙소 단체 이쪽이고 이제 5순위가 기타 시흥캠퍼스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용하려면 어려운 것인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는 교육과 연구 시설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한정해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나 일반 단체들에서 요구를 하거나 할 때에는 지금 현재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과장님은 교육과 연구 시설로만 대관이 된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교육협력동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썼던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에요? 왜 썼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물론 이제 그것을 본부장께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본부장이 인정하면······.

박춘호위원장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인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을 해 주고 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도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여기가 이제 교육 시설이다라고 해서 당초에 세금 부분들을 감면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받거나 한 것을 수익 사업으로 쓰거나 한다라면 감면받았던 부분들이 추징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관 중에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외부에 대관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조심스러워 하면서 대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전혀 조심스러워 하지 않고 그냥 본부장이 원하는 데는 다 빌려줬잖아요? 대관해 줬잖아, 지금까지. 제가 다 열거 안 할게요. 안 하지만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뭐 지킬 것 말 것 뭐 있어. 그냥 본부장이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나 쓸게.” 하면 주는 것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이게 시설의 사용 이런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것 아니겠어? 그래서 줄 수 없고 그다음에 야외 체육 시설도 지금 5월 3일부터 23일까지 해서 입찰을 했어요? 아니, 여기에 준 자료에 입찰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찰 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직 최종 선정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최종 선정은 6월 달 지금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운영 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해서 상주 인력 배치 필수로 해서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농구장은 상시 무상 개방이네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고정 임대료는 연 9,000만 원 이상 제시한 업체에 들어간다 이것인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그것은 거기 서울대학교에서 입찰하면서, 입찰 공고를 내면서 거기의 조건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뭐 어떤 때는 감면받고 일반 저기 같은 데는 100프로(%) 다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적어도 입찰을 신청할 때에는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입찰을 해야······.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이 체육 시설을 사용하려면 또 지불해야 될 것 아냐, 사용료를.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사용료는 그때 다시 또 책정을 할 텐데요. 그것은 입찰돼서 들어오는 업체하고 아마 협약에 의해서 그 단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지역 사회 공헌한다는 것은 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어느 시설 어느 업체에 위탁 줘서 니네들 9,000만 원 받았으니 그냥 거기에 맞게끔 니들이 받아서 비용 충당해라, 이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체육 시설의 수요도 많고 하니까요. 체육 시설이 주변에 있거나 한다라면 필요한 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야구장, 축구장 이런 부분들은 필요 동호인들이 사용하려면 그냥 대금 지불하고 쓰라는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뭐 생색내기용이고 사회 공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다만 농구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농구장은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주로 많이 동호인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쓸 것인데 크게 저기 된 것은 없을 것 같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질의해 봐야 필요한 자료 없는 이상은 제가 뭐라고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대병원도 진행되는 것 없고 치과 병원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체육 시설이라고 해봐야 지금 서울대는 이미 다 보도 자료 내보내서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하는 지역 사회 공헌 사업이다라고 과장해서 다 보내버리고 정작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못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관도 뭐 1, 2, 3, 4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5번에 본부장이 그냥 필요하면 다 줘버리면 그게 끝인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시설이나 연구 쪽에도 써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연구나, 교육이나 연구 쪽에 써야 되는데 너무 맞지 않게 지금 대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작 필요한 시설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에다가 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좀 마치고······.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빠르게 좀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나만 드리면 일단 대학과 도시 포럼이 2억 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저한테 아마 팀장님은 좀 기억하실 수 있는데 회당 제가 그러면 500만 원이냐, 포럼 하나 운영비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그 설명을 어떻게 주셨냐면 해외에서 강사들이 오기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체류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회당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정산서를 쭉 보니까 다 인건비로 돼 있거든요. 보조원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은 왜 인건비를 이렇게 대는가가 첫 번째 궁금한 점인 거거든요, 포럼비인데. 이분들의 월급을 왜 우리가 챙겨줬느냐예요, 결국에는. 회차당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챙겨준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 인건비 부분들 책임 연구원이나 또 연구원들, 보조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럼이라는 자체가 어떤 대화나 그런 장을 통해서 그분들의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많냐, 적냐. 어떤 성질이냐 부분을 논하기에 앞서서 그 질이 얼마나 우수하고 우수한 강사진들이나 패널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전문 영역들을 나눴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말해 드릴게요. 책임 교수가 2,500만 원 가져가고요, 연구원 1,100만 원, 행정 인력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 가져가셨고 연구 보조원 1명씩 600만 원 씩 총 3명, 300만 원 3명, 200만 원 1명, 400만 원 1명, 250만 원 1명이 챙겨가셨어요. 그러면 보조 인력만 9명인데 책임 교수, 연구원, 행정 인력 세 분 빼고 9명이 보조 연구원이 필요한 것이 이 포럼 개최하는 데 쓰이나요? 상식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한테 외주 용역을 줬다 생각했을 때 20번의 행사 열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행사 열어주시는 분 인건비 드려야죠, 강의료. 토크 콘서트가 필요하면 3명 더 쓰겠죠. 그리고 행사 ‘MC’ 쓸 것이고 다과비 놓고 끝낼 거예요. 왜 9명이라는 인력이 더 추가로 붙어서 총 12명의 인력이 달라붙어 가지고 회차당 12명의 인력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가, 저한테 설명했던 것이랑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보면 집행 착오도 되게 많으세요. 포럼 발표 수당을 234만 원 집행 착오해 가지고 더 하셨던 부분도 있고 54만 원 회의비에서 또 집행 착오를 발생하셨어요. 그러면 이 집행 착오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반납했나요, 여기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 부분은 반납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포럼을 하면서도 기준은 좀 정해 놨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초과하고 아니면 좀 잘못 집행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반납 조치하면서 항목을 변경하기도 하고 해서 맞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전체 사업비 48프로(%)가 인건비가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러면 12명이잖아요? 12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8,000원씩 계산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얼마나 좋은 것을 드시기에 100만 원씩 긁고 85만 원 긁고, 76만 원 긁고 금액대가 커요. 8,000원 기준으로 12명 잡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아웃백에서 식사를 하시고 한우 집에서 식사하시고 서래마을 가시고 다 그리고 쓰신 내역들 보면 다 서울에서 쓰셨어요, 호텔에서 호텔 뷔페 드시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그 8,000원 기준은 관이나 여기 공무원 쪽이거나 이런 부분에서만 8,000원이 적용이 되고요,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금액 한도가 없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물론 본인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이상훈위원

그러면 보통 10퍼센트(%) 회의비 쓰니까 2억 원이었으니까 2,000만 원 어치의 식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오마카세 집을 가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금 그렇게 돼서······.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사하셨으면 이것 상세 자료 나중에 한번만 어떻게, 몇 명 드셨고 이런 것도 다 있을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금액들 과오됐던 부분들 어떻게 정산하셨는지 좀 주시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거북섬 증강 현실 프로그램 개발하셨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게 5억 5,000만 원에 기존에 본예산에서 지역 사회 참여 교과 해서 1억 5,000만 원짜리 2개 대학 이것인가요? 아니면 지역 상생 프로그램 3,000만 원짜리 7개 사업으로 올렸던 이 내용인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본예산에서 그렇게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기존에 과기대, 한국공대를 위주로 해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작년에 한 번 더 추경을······.

이상훈위원

이게 삭감이 됐었던 건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5억 5,000만 원에 추경 2억 원 해서 7억 5,000만 원을 총사업비가 나온 것인가요? 제가 이 추경 것 보면 기정이 3억 4,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2억 원 돼서 총 5억 4,0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던 건인 것인가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었고요.

이상훈위원

아, 올리지 않았고 그러면 여기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추경에서 필요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짜리 2개 대학이면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2개 대학을? 왜냐하면 거북섬 일대, 거북섬하고 4차 산업이 이 2개 하셨는데 2개에 2억 원이거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경은 제가 이해가 가요. 추경 해서 하셔서 1억 원씩 쓰신 것인데 그러면 기존 것은 어디로 갔나. 1억 5,000만 원짜리 2개 대학 한다고 하셨던 것이 기정, 본예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게 좀 달라져서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말이 이상한 것이 추경에 2억 원 넣었을 때 증액분 어떻게 저희한테 설명 주셨냐면 2,900만 원 짜리 7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2억 원을 잡은 것인데 지금 서울대 2건 하는데 2억 원을 다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랑 허위 보고가 되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잘, 일단 서류를 보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해로 토로 증강 현실 프로그램 만드셨는데 1억 원을 쓰셨어요. 다 인건비로 쓰셨어요, 집행 내역도 보니까. 또 연구원들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지역에 필요한 문제점을 대학교가 제안해서 푸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증강 현실을 1억 원 주고 만들었는데 어떤 지역에 그런 효과가 있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 증강 현실이 거북섬 쪽 위주로 해서 거북섬 크루즈(cruise)라고 해서 증강 현실 아이템을 만들고······.

이상훈위원

네, 만든 것 다 봤습니다. 어떤 앱인지 다 봤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을 실행을 하거나 하게 된다면 거북섬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부인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이상훈위원

자,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포겟몬 GO'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그 몬스터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북섬에서 된다는 이 증강 현실 앱은 사용자가 시흥에 와야 되니까 증강 현실을 하고 싶어서 앱에다가 시흥 증강 현실을 검색을 해서 크루즈를 검색해서 내가 다운을 받고 그것을 거북섬 가서 실행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어느 사람이 시흥 앱을 다운받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거북섬 앱을 다운받고 거북섬 가서 그것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증강 현실 앱이 그래요. 시도는 좋은데 기본 억 단위에서 십억 단위까지 되게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앱인데 그 앱을 지금 1억 원 들여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서버비, 유지비랑 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예산은 그러면 또 달라고 하시겠네요, 이 연구실에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거기까지는 다 마저 충분한 검토는 좀 안 돼 있습니다만······.

이상훈위원

그리고 4차 산업 그것 프로그램 하신 것은 총 다섯 번의 교육을 하셨어요. 교육 내용들은 단순히 아두이노 가지고서 애들 4차 산업 프로그램 돌려준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 다른 데 가면 2,000만 원이면 다섯 번 열 번도 돌려주는 금액인데 우리는 다섯 번 해서 회당 2,000만 원씩 해가지고 20명이 안 되는 인원한테 다섯 번 교육하는데 1억 원이 나갔어요. 다 또 여기도 연구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좀 심하지 않나요? 서울대한테 연구실 지금 우리가 인건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 4차 산업 교육들 그냥 아무 창업, 스타트업 창업 센터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회당 2,000만 원씩 하면서 5번 돌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금액 사용하는 것들이. 저는 진짜 유명, 포럼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정말 유명하신 분, 예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포럼들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내역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 엄청들 함부로 쓰시고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은 사실 미래전략에서는 아니지만 서울대가 지금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보면 창업 스타트업 패키지 것 볼게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 지원받았던 기업들 리스트들 팀장님 아시죠? 그 기업들 지금 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을 때는 기업들이 서울대에서 창업 센터에 입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이상훈위원

네, 입주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들으신 적 있어요, 그것을?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혹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현재 창업 센터는 모빌리티동에 있는데 1층, 2층, 6층, 7층은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하는 입주 지원실로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3, 4, 5층은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를 하는데요. 기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기업은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도 받고 해서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없는 기업도 간혹 비우고는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는 하고 계속 연구 활동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 서울대에서 이 돈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이 기업들은 대부분 시흥에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는 했으나 제가 입주라 표현하는 것은 실제 직원들이 여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시흥시의 상권을 발전해 준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지방세에 도움 준다든가 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적죠. 그리고 2022년, 2023년 똑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선정이 돼서 집행이 됐던 부분도 있어요. 이 기업들 본사들 보면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구 봉은사로 스파크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분들도 당연히 시흥시에다가 지사만 옮긴다거나 연구소만 설치했다거나 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다 아셨죠, 팀장님도?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본사하고 연구실이 있는지 여부하고 그것들은 기재해서 제출을 해 드려가지고요, 그 자료가 아마 있으실······.

이상훈위원

그전에는 서울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대부분 기업이 지금 본사하고 연구실이 다 그쪽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위원

실제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상주해서 근무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일부 기업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13개 기업들이 전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주하셔서 직원들이 대부분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무 때나 가서 확인해도 분명히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네. 지금 저희도 오전에도 통화를 했고 거기에 입주 관리를 하고 있고 입주해서 그것은 하고 계십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에 찾아가서 없으시면 이것은 책임 누가 질 수 있나요? 거기야 당연히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네,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죠. 서울대가 창업이라 그래서 창업 비용도 3억 4,000만 원씩 가져가요. 그런데 그 비용도 지금 쓰이고 있는 것들 보면 같은 기업한테 중복해서, 물론 잘하는 기업이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시흥에다가 상권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곳에서 지방세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왔다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기업들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대는 우리를 너무나도 예산을 주는 고마운 곳으로만 인지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료들만 지금 계속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과거에 이런 잘못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대학과 포럼은 예산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학 협력 사업 부분들 지원하는, 아 시흥시 4차 산업 혁명 이런 것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도 지역 사회 참여 교과 부분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서울대가 물론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조금 과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이 서울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서울대 교수진들뿐만 아니라 서울 관악에 있는 총장님, 연구부총장 또 부총장님 이런 분들이, 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또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과 도시 포럼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학과 도시 포럼의 그 마지막 회에 총장님을 모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서울대 총장님이 오셔서 발표하시고 하신 것은 정말 너무 오랜만이고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과 도시 포럼을 통해서 오시라고 해서 그분의 의견도 듣고 관심도도 제고를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부수적인 효과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관악에 계신 분들의 관심도도 계속 지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이 가고 치과병원도 가고 할 때에도 서울대병원, 물론 병원장의 의지나 병원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지만 총장님이나 부총장님들의 그런 협조도 상당히 또 계속 필요하고 하다라면 어떤 계속······.

이상훈위원

관계성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것이면 상당 부분 삭감을 시키고 일부 금액으로 최소 금액으로만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지금 그 말은 관계 개선, 앞으로의 우리 파트너십(partnership)이잖아요? 사실 서울대가 파트너라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굉장히 서울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데 바르게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파트너로서 신뢰가 깨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자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항상 미래전략 얘기할 때 그냥 넘어갔던 것 꽤 많잖아요,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봤고 상세하게 들여다봤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번 예산은 정말 타격을 많이 입은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좀 의욕도 더 많이 생기셨고 또 실망감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과 도시 포럼도 1억 8,000만 원 정도씩 하다가 또 1억 5,000만 원 정도로······.

이상훈위원

그렇죠? 더 떨어졌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삭감을 해서 줄였었고요,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작년에 2개 했지만 올해는 또 그 부분은 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더 안 했나요, 올해 예산에?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없고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서울대학교 학부하고 지금 하는 사업은 그것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과 도시 포럼이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쭉 세워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된 전문가들 모시고 포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상훈위원

아니, 포럼에······.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연말에 또 자꾸 이제 서울대하고의 인지도 있는 분들을 또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하다 보면······.

이상훈위원

그 포럼의 질만 따지고 보면 포럼은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 잘하십니다. 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저 또한도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포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 과정에 너무나도 방만한 예산 사용이 있었다는 부분인 거예요. 소명 자체가 연구실에다 연구원 인력 보조하는 금액으로 사용됐던 부분, 그것이 제일 컸던 것이고 사소하게 따지면 식대도 문제가 됐고 도서 구입 같은 경우도 관련 없는 책들 막 구매하신 것들 리스트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 부분을 서울대 교수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서울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어떻게 주실지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저희랑 공유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지금 파트너로서의 신뢰 문제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어쨌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그 취지를 전하고 서울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 잘못된 부분을 했다면 그분께서 정정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그 부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잘못됐다는 것 인정을 할 것이니까 좀 전달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 지금 이상훈 위원님 말씀이랑 박춘호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이 가요. 시민의 피 같은 세금들을 고급 호텔에 가서 12명이서 100만 원이 넘게 쓰고 거의 우리 상상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는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의 아즈텍 문명(Aztec文明)이 있고 잉카 문명이 있는데 스페인 정복자들 몇 명이 가서 그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막상 그분들은 태양의 신을 모셨던 이분들은 진짜 주군들이 온 줄 알고 그러다가 이 스페인 정복자의 목적은 뭐였어요? 결국 강탈 아니에요. 금을 강탈하고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지금 오늘날 오후에 미래전략담당관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잉카인가, 우리가 아즈텍인가, 우리가 마야인가, 그러면 스페인 정복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요구는 과연 금인가, 재물인가 이런 것들이 불현듯 생각이 나게 되네요. 담당관님 우리도 지금 자치행정에 다섯 분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강의 하나만 개설해 주세요. 싸게 할게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그래갖고 10회 좀 해 주세요. 먹고 살게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시간 낭비할 것도 없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2022년도 대학과 도시 포럼 창업 스타트 패키지 지원 사업, 시흥시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11개 사업 그다음에 2023년도 대학과 도시 포럼 4차 혁명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거북섬 일대 활성화를 위한 증강 현실 프로그램 개발, 창업 스타트 패키지 지원 사업, 시흥시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10개 사업 그다음에 2024년도는 대학과 도시 포럼 창업 스타트 패키지 지원 사업, 시흥시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9개 분야에 대해서 시흥시의회의 행정감사가 아니라 시흥시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소명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고 단 예로 이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지만 12명이 가서 고급 호텔에 가서 100만 원이 넘게 때로는 64만 원 뭐 이렇게 고급 가서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 분명히 세금이라는 것 뻔히 알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도덕적 해의가 있는 거예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 교수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서울대 나오셨겠죠. 대한민국 0.01프로(%)의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죠,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레스인가? 뭐 그것을 강조해야 돼서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 삶을 유지 안 하고 이것 시흥시 지방자치단체 돈이니까 그냥 먹고 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랑 무슨 일을 해요?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에요. 세금 아무리 이게 시흥 시민의 세금이래도 그분들 다 서울 가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 우리나라의 리더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갈지 이분들을 보고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리더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썼다? 이것은 우리나라 3대 방송사에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 지금 유튜브(YouTube)를 보시고 계시든, 언론인이건 이것 취재해서 이분들의 도덕적인 해이 이것 고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시흥시의회 행정감사 의미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냥 1시간만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흥시청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방채 뭐 하러 발행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버라이어티하게 가다 보니까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경영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 여기 사업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새라배움, 난독증 ‘ADHD’, 경계성 학습장애 초등학교 대상 교육이에요. 100명 받는데 2억 원 가까이 돈을 써요. 그러니까 보통 300명 쓰는데 거의 다 2억 원들이에요. 이 내용이 학생들한테 가면 굉장히 좋겠는데 대부분 강사비 아니에요, 그 교수들 가져가는 돈이고. 이거요, 이 돈 교육 특성화 경비로 20프로(%) 이상 나가잖아요? 그 돈 말고도 각 지자체 아니면 각 학교에서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 시에 있는 초중고가. 이분들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교육자치과장님 계시잖아요? 필요한 부분 받아서 우리가 직접 해서 우리 시흥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더 써주는 게 낫지. 이 교수님들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0.01프로(%)의 교수님들이 이런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2,500만 원씩 주고 500만 원씩 주고 강사 강의 한 번 나가는데 그것도 10회에 걸쳐서 가고 이 돈을 왜 그분들한테 주냐 이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것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다 백지화해야 되고 이 백지화의 먼저는 시흥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철저히 해서 객관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분석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원 아까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도 이렇게 쭉 말했는데 저는 시흥시청, 그다음에 산하 기관이라니까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네, 거기 이용자 내역을 3년간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세요. 시흥시청 산하 기관이라 하면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기관 이용자 내역 3년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근거로 여기에 썼는지 어떤 분이 썼는지 이 부분을 아까 대법원 판례인가 그것 다시 첨부해서 이것 공개 못할 게 뭐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서울대에? 또 기부 채납 문제도 있었고 아까 오전에 했듯이 김태우 과장님 때 회계과 웨이브파크 보셨잖아요? 그런데 서울 캠퍼스는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형평성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김태우 과장님 회계과장님 자료를 좀 질책한 거예요. 웨이브파크도 넣었으면 서울대도 넣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관리비를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서 안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어떤 기부 채납의 어떤 용도로 해서 왜 그런 것이 관리비에 안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금 일반 회계로 거기 야구장 이런 것 지어줬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안 맞았던 것을 아까 오전에 질책이 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수원 이용한 내역들 그것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 판례를 첨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그분이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을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보여주신 헌법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요청하거나 하겠지만 이용 내역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에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거기서 보여주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서 자기네의 손실을 감, 위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강제하거나 하기에는······.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시흥시청 몇 명 그다음에 공기업 몇 명, 출자·출연 기관이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뭐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인재양성센터인가 그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대략적으로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 부분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첫 번째가 못 하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그것을 조금 시흥시청에 몇 명 뭐 공기업 도시공사 몇 명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기타 이렇게 이것 최소한 그거라도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 주신 중에요, 그 체육 시설 우리 돈 들어가거나 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 시설 조성 지원금 그 부분으로 현재도 아까 오천 들어갔던 부분에 4,700억 원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계속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 시설 금으로 체육 시설도 조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물론 위원님께서 그 생각이 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 같은 경우를 거의 말살을 했죠. 들어가서 90프로(%) 95프로(%)로 다 사람들이 나중에 전염병 때문에 죽고 해서 씨가 다 말라버리고 했었는데 너무 이 관계가 이번에 깜짝 놀라셨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 정도는 아니시고요. 앞으로 현재 서울대가 계속 우리 시에 있고 배곧에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잘 끌어서 같이 협력을 잘 이끌어가고 좋은 관계로 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이 돼야지. 이를 대척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너무, 아즈텍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위기감을 좀 느끼시라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네.

이건섭위원

강의 좀 섭외해 주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마만큼 서울대가 지역 사회에 사회 공헌 활동이나 모든 것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남부과학고 용역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9,000만 원.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전용한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죄송한 말씀인데 갑자기 그게 좀 불거졌습니다, 그 용역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작년 본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풀비 예산으로 저희가 좀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그때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놓쳤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용역심의위원회를 할 때 용역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십니다. 다만 그 위원 명부를 보니까 도시환경 쪽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위원장님하고······.

박춘호위원장

아니, 누가 뭐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는 들어가셔서 거기서 같이 판단을 해 주셨고요,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뭐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용역을 했다 하니 어디서 예산을 전용했는가 그게 궁금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 진행 과정 자료 다 주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최대한 빨리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섭 위원님 요청했던 그 자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대관 시설 현황은 다시 한번 제가 이것 필요하면 이 헌법재판소 판결문 드릴 테니까 이것 참고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이건섭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 다시 서울대에 요청해 주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