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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6-17

김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전반, 학교급식 지원 사업 전반,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0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공적 협의 조정 기구로서 식생활 교육, 공동구매, 로컬푸드(local food)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은 「학교급식법」 제5조와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공모 과정을 거쳐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청, 도, 지자체 분담 비율에 따라 지원 일수 범위 내 실제 급식 일수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친환경 농가 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2022년도에 5억 8,400만 원, 2023년도에 8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식생활강사단 등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의 시도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생,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임에도 버려지는 음식물을 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7개교 5개 복지관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는 지난해 총 910여 건의 교육에 1만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쌀의 여행, 농산물 직거래 행사와 같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 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지난해 총 822건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로컬푸드 공급 매장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직거래 행사를 통해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사립 유치원과 초중고 각종 학교 119개교에 6만 6,000여 명에 대한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각급별 분담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으며 2022년도는 209억 원, 2023년도에는 226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안전성이 확보된 급식 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공급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30억 원, 2023년도 3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쌀의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햇토미를 전량 공급하며 친환경 쌀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내실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고 지역 농산물과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09쪽부터 4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아이고, 우선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많은 자료 이렇게 꼼꼼히 챙겨 주셔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119개교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시흥시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촘촘히 부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잘 챙겨 주셔서 그래도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믿고 우리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행감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벌써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학교에 집단 급식 식중독 이런 것들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그래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같이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전하고, 안전이 검증된 먹거리를 공급해 줘야지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학교마다 잘해 줘야지 되잖아요, 학생 수에 맞게. 그래야지 학교 학부모들도 그냥 믿고,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 역할인데 제가 부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같이 답변하셔도······.

김선옥위원장

네, 네.

윤석경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급식지원센터 전반에 걸친 것이다 보니까. 우리 여름철에 집단 급식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올해만 해도 2월에 26건 해서 287건, 그다음에 3월에는 50건 해서 958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약처나, 식약처에서는 벌써 어린이집 6,500곳 지도 점검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위생 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식중독이나 위생 관리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반에 관한 것은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옥위원장

네, 그래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자체 사업,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발언대에 서서) 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도 점검하는 영역과 교육청 뭐지,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위생,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점검을 1년에 연중 한 학교당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영역이고요.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영역은 학교급식 식재료가 학교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 업체에서, 업체의 생산 단계에서나 아니면 유통 단계에서의 어떤 식중독 사고든 아니면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수산물 공동구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격월로, 저희가 시흥에 공급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2달에 한 번 위생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생산업체, 그 3개 업체에서 직접 가공하는 수산물도 있지만 통영에서 바지락 살을 까 온다든지 이렇게 지방에서 해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방 출장도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식재료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요새 보면 아이들이 고기 위주로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육류에 대한 점검도 중요한데 육류가 조리 과정에서도 요새는 뭐 퍼프린젠스균(perfringens菌) 이게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육류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이 좀 가공, 이것 육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안전 검사를 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안전성 검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희 센터에서 유일하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축산물 영역입니다. 축산물은 경기도 차원에서 차액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점검하는 티에프팀(TF team)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경기도 티에프팀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축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실은 저희 센터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 타 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 김포 관내에 육류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 관내에 육류 업체가 있는 센터는 그 티에프팀에 참여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안양에 있다 보니까 얀양시에서, 안양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센터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안양에서 하든, 안양 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어도 우리 시흥시 센터에서도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학교에서 만약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우리 시청의 위생과로도 가고 일단 교육청에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위생과에서, 우리 시청 위생과에서도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센터, 만약에 이게 쭉 점검을 했을 때 식재료 단계에서 문제다라고 되면 저희 센터가 그 식재료 업체에 가서 점검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것인데 실은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네, 잘하고 계시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식중독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낮 기온하고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식중독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도 그렇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 식중독에 대해서는 우선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신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약간 의문이 났던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보면 조직 사업도 있고 정책 사업도 있고 홍보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체험 사업도 있고 생산 물류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선 여기 조직 사업은 넘어가고 정책 사업에서 보시면 우리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사업이나 채식급식의 날 이런 것으로 별도의 정책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자료를 보니까, (책자를 확인하고) 422페이지에 보면요, 추진 현황이 나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음식물 절감 비용 이렇게 해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남아서 기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많이 남는 학교들이 많아요? 뭐 300킬로(㎏) 이상 남으면, 전반적으로 뭐 333킬로(㎏), 어떤 데는 503킬로(㎏) 이것 남아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외부로 기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럴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특성상 단체 급식은 적게는 300~400명, 많은 학교는 2,000명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2,000명 정도의 식수 인원이 있는 학교라면 그날 학생들이 갑자기 배가 아픈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결석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단체로 뭔가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계획되거나 미리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형태에서 이루어진, 주로는 갑작스러운 결석 아니면 밥 먹기 싫다고 안 먹는 아이들, 특히 중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밥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찬 맛없으면 안 내려오거든요, 급식실에.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2~3명, 좀 많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가면 많은 경우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은 어쨌든 식수 인원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비는 인원만큼 고스란히 음식이 남는 거죠. 이런 일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은 대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고기 좋아하고 나물 반찬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실은 고기는 100킬로(㎏) 해야 되고 나물은 50킬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는 120킬로(㎏) 하고 나물을 30킬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조정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갑자기 안 오는 아이들, 결석하는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석경위원

갑자기 안 오는 아이들은 뭐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반에서 어디 체험학습을 간다든가 그런 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그런 것은, 네.

윤석경위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맛에 대한 문제예요. 엄마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이 너무 맛이 없다. 특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아이들도 요새 입맛이 인스턴트나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나 고기 종류 좋아하니까 그러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좋은 재료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재료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러는데 남으면 진짜 아깝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너무 아깝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좋은 재료 갖다가 맛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안 먹고, 아까 선생님, 저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오늘 맛이 없어서 안 내려간다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왜 맛이 없을까? 그런데 학교에서 몇몇 학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높은 단가로 좋은 재료를 씀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 분명히 맛은 꼭 조미료로 낼 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맛에 대해서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영양사 선생님 회의도 한 일곱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좋은 재료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조금 먹고 그러면 성장기에 그게 양이 적으면 성장하는 데도 지장이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자기 양껏, 많이는 먹지 않아도 자기 양껏은 먹어서 성장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센터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지난번에, 이번에 4회 로컬푸드 김장축제를 하셨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3회.

윤석경위원

올해 11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작년에.

윤석경위원

11월 11일 날. 의원님도 몇 분 참석하셔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 김장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김장축제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장축제에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전년 기준으로 1,011만 220원 들어갔습니다.

윤석경위원

1,011만 원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1가구당 3만 원씩 있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몇 가구 참여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100가구 예정이었는데 99가구가 참여했고요.

윤석경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참가비는 100가정이 냈습니다.

윤석경위원

참가비가, 그러면 지금······.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300만 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시 예산만 포함돼 있고······.

윤석경위원

시 예산만 1,000만 원이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별도로 300만 원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300만 원의 자부담이 들어서 1,300만 원으로 100가구에 김장축제를 하셨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아시는 지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 때는 보니까 엄마 아빠 손 잡고 네 분이 오신 가족도 있고 세 명이 온 가족도 있고 두 명이 온 가족도 있고 그랬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김장 통을 2개를 가져가신 분을 만났어요. 양쪽으로 빈 통을 들고 가셨는데 한 통을 못 채워 오셨어요. 그리고 김장축제 하면 김장축제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한 거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장축제를 시작한 목적은 티브이에 생생정보통 이런 것을 보면 지방에 가서 도시민들이 김장을 담가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멀리 이동하지 않고 우리 지역 시민들이 직접 와서 담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지만 서로 얼굴을 믿고,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 믿고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재구매가 일어나서 우리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민들한테는 좀 저렴하고 싱싱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윤석경위원

농가 지원을 좀 중점에 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농가 지원과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시민들도 싱싱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사고 싶어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김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김장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번잡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했던 사실 두 번째 이유가 그 김장 문화를 살려서 지역에서 김장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김장 문화, 체험이에요. 그런데 양념이 다 돼 있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묻혀만 가는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한곳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김장 체험이라고 그러면 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쪽에서 이렇게 시범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체험은 그냥 묻히는 게 체험이 아니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윤석경위원

속 재료를 어느어느 것을 뭘 넣고 속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한쪽에서는 이것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가 그러면 그분들이 고춧가루는 어디 것일까, 그러면 여기에는 젓갈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체험에 대한, 뭐 묻히는 게 체험이 아니에요. 김치는 양념이 중요하거든요. 이 양념에 대한 부분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김장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속 재료, 이렇게 결과 보고서에서도 나왔어요. 만족도는 크지만 속 재료가 너무 적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가신 분들이 속 재료 넣은 것 가져다가 해 보니까 김치가 하얗더래요. 집에 가셔서 다시 김장 속을 만드셔서 있던 것을 갖다가 더 하신 분들도 있다는 말씀 들으셨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가구에다가 지원을 한 사업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속이 적어서, 김치는 진짜 맛이거든요. 허옇게 해가지고 이게 딱 보기에도 맛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김장축제 하면 이 1,000만 원에 플러스된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그래도 김장이라고 하면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속 싸서 먹고 아니면 수육도 해서 먹고, 김장 진짜 축제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중간에 부스도 좀 많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랬는데 오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절미 있었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떡,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투구나 뭐 이런 것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장에 대한 시식 코너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있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시식 코너는 저쪽에 농가, 농민들 판매 부스 끝에 보면 직접 김장을 담그시는 분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시식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얼마큼 가지고 나오셨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양은 꽤 많이 가져, 결국 남아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윤석경위원

거기가 안 보였나 봐요, 그러면.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너무 끝에 있어서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시식 코너가, 김장에 대한 시식 코너가 아예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너무 끝에 있어서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시금치가 거기에 진행비에 들어갔었어요, 시금치하고 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한 거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그것은 로컬푸드 판매하는 거기에서 뭘 사면 덤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덤,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더 많이 사시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어치 이상 사시면 덤을 드리고 이런 것에 사용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것을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한 건가요, 그 금액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어떤 물건, 어떤 물건이 나왔었죠, 그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때 11월쯤에 생산되는 농가의 무, 배추, 시금치 그다음에 또 연근 이런 것들이 주력으로 나왔습니다.

윤석경위원

무, 배추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가면 만약에 거기 쌓여 있고 그러면 이렇게 들고 가야지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 게 별로 없었고 거의 다 주문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그 김장 코너에서는 그랬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장 농가에서는.

윤석경위원

무, 배추 판매하신다니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무, 배추 판매하는 곳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그것을 좀 들고 나왔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윤석경위원

아니, 제가 갔을 때 없었어요. 저는 조금 일찍 갔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없었어요. 아예 그냥 주문만 받는다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그······.

윤석경위원

무, 배추에 대해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장을 담당하는 농가에서는 판매를 그날 안 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주문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판매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시금치하고 연근을 어떤 양을 보고서 그것을 지원을 했죠, 로컬푸드(local food)로 해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그 옆에 다른 농가들 한 네다섯 개 농가가 그때 쭉, 김장 담그는 농가 옆에 쭉 그 부스가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무슨 부스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농산물 판매 부스요.

윤석경위원

농산물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연근이나 아니면 뭐 시금치라든지 얼갈이라든지 그 시기에 나오는, 농가들이 그때 뭐 미니사과도 있었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사면 덤으로라도 줘야지 그것을 갖다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이 많이 파는 것을 갖다가 더 많이 사면 그것을 더 줘요? 그래서 비용으로 빼셨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뭐 저희가 로컬푸드 판매 촉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어치 사면 뭐 오이, 지금 시기에는 오이 같은 것을 뭐 하나를 덤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조금 약간 그게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금치 파는 데서 시금치를 조금 더 샀으면 본인들이 더 줘야지, 로컬푸드인데.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비용을 별도로 잡은 게 조금 의아했고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자부담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아까 99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100가구가 넘거든요, 108가구 정도 되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맞습니다. 총 그 돈을 납부하신 농가는 아니, 가정은 100가구가 넘습니다. 이유는 신청해 놓으셨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취소하시면 저희가 돈을 돌려드리고 대기자로 있는 분을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입금한 가정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윤석경위원

그래서 돌려도 주셨어요. 제가 돌려주신, 다 합쳐서 들어온 게 139번 연번이었는데 나간 것 빼면 108가구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최종?

윤석경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어, 최종은 100가구이고요.

윤석경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또 구매하신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돈을 못 주시니까 저희 쪽으로 입금을 해서 농가에다가 주신 경우들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김장축제에 돈을 내신 분은 100가구입니다. 한 가구는 실은 그날 당일 날 안 오셔가지고 저희가 당일 날 취소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일부러 또 이렇게 한글 파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통장 사본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김장축제를 하면서 농가에서 그러면 300포기, 저기 배추는 몇 포기 정도 가져왔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배추를 저희가 포기 수로 뭐 정확하게 이렇게 세지는 않지만 일단 한 가구당 저희가 3포기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00포기인데요. 추가로 사실은 더 가져왔습니다, 농가에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농가에다가 우리가 지급한 돈이 얼마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한 가구당 5만 원이니까요,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윤석경위원

500만 원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날 그러면 이 체험 농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하셨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이 농가가 지금 현재 고등 농산물 공동구매에 들어가고 있는 농가입니다. 저희가 관내 농가 사정을 좀 잘 알기 때문에 쭉 농가들을 둘러보면서 이 농가가 저희 고등 급식에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도 관계, 그러니까 알게 되었는데 김장과 관련된 모든 채소를 다 생산을 하시더라고요. 고춧가루부터 무, 배추는 물론이고 마늘 뭐 생강, 쪽파 등등. 실제로 또 그것을 생산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또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가랑 시범 사업을 2021년, 2022년도에 시작했고 2023년도부터 좀 확대해서 진행했고 올해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나농장을 하는 게 아니고 추가 모집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하실 농장이나 관련된 농가들은 신청하시라고 하면 하는데 보통 안 계셔요. 그래서 만나농장이 이렇게 공개 모집해서 선정돼서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딱 수의 계약식으로 찍은 농장은 아니거든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 만나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예 이름까지 조금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 농장이 고등 농산물을 이렇게 납품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는 홈페이지도 볼 수 있고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도 지금 다 김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산하시는 농가들이 꽤 많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 지원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 왜 해마다 시흥시는 그 농가하고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런데 지금 "고등 농산물 취급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농가도 농가 지원이나 우리 시흥시에서는 지금 여러 농가가 있는데 왜 이 농가만 딱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그분들도 시에 또 어느 정도 납품도 하고 뭐 친환경 농약 이런 것 사용하시는데 약간 조금 문제 제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정하게, 좀 투명하게 선정을 해 주시면 그래도 다른 농가에서도 조금 말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한 농가에 5만 원을 지급하고 7킬로(㎏)의 김장을 가지고 갔다는 게 약간 이제 그 10킬로(㎏), 우리 일반적인 김치 통이 10킬로(㎏)짜리인데 7킬로(㎏) 정도 담아가면 한 통도 안 차는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5만 원에 이렇게 김장을, 이렇게 적은 김장을 가져갔다는 게 약간 그날 참여하셨던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4명이서 뭐 무 채썰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비벼만 가면서 아부지는, 아빠는 오후 시간을 다 이쪽에 같이, 가족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체험도 아니고 양도 적고 이런 것 조금 문제니까 올해 2024년도에 한번, 올해도 또 계획 중이시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것 전반적인 것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나 민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체크해서 올해 김장 사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석경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그런 평가들이 나와서 개선하자라는 어떤 얘기를 자체 내에서도 하고 그 농가에도 의견을 줬습니다. 농가가 저희가 평가를 해야, 그러니까 체험객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 그리고 개별로도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참가했던 분들은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만 원이지만 본인들은 3만 원을 냈고 실은 이렇게 체험까지, 이게 그냥 단순히 김치를 사 가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험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만족도가 낮았던 분들을 보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참여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22년도나 2021년도에는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10농가씩 아니, 10가정씩 하다 보니 양념이나 이런 것도 더 주고 또 거기서 직접 썰어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양이 줄었다고 생각하니까 만족도 좀 떨어지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10가정씩 했을 때 2022년도에 저희가 60가정을 하기 위해서 여섯 번 농가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시간도 너무 많이 뺐어야 되고 사실 굉장히 번잡스러운 일도 많고 해서 작년에는 100가정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형태로 정말 축제처럼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을 사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미리 영상을 보내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고 생산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1년 동안 무, 배추가 어떻게 자라는지까지 다 집어넣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미리 보내드렸고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코너에서는 속 재료를 만드는 것을 실물로, 저희는 영상으로 계속 틀었거든요. 그런데 실물로 보여주는 것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그것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여기서 또 사업비 1,020만 원 중에서 보니까 진행비에 보조 강사분이 그날 몇 분 나왔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어, 28명 나왔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 강사비가 너무 많이 지급이 됐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18명이요. 죄송합니다, 18명이다.

윤석경위원

이게 농가 체험인지 농가를 진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보조 강사들의 강사비가 너무 많이 지급되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날 뭐 진짜 체험하는 것은 묻히는 것 일부분인데 거기 옆에 보조 강사가 너무 많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보조 강사를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저희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가족 단위는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가족 단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김장을 처음 해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0가정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매끄럽게 잘 진행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 4가정, 4~5가정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체험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보신 것처럼 어묵이나 뭐 인절미 이런 것들을 체험객들이 무료로 드실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부스 운영도 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하셨고요. 뭐 어묵 삶고 육수 내고 이런 것도 사실 밑 작업도 미리 와서 다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일회용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닦고 쓸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장 매트 같은 것도 미리 닦아놔야 되고 하고 나서도 또 다 세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보조 진행자들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보조 진행자네요, 그러면 보조 강사가 아니라.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보조 강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조 진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강사가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나. 그리고 그 라인별로 저희가 그날 보니까 부스 이렇게 라인별로 이렇게 탁자를 놓으셨는데 라인별로 강사 한 분만 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20명이나 보조 강사가 많이 들어갔을까. 묻히는 것 진짜 뭐 그렇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것은 얼마 안 되죠,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말하는 것 어렵지 않은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어떻게 진행해라, 뭘 어떻게 해라, 우리 위원님이나 이렇게 좀 살림 베테랑이신 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귀찮아하시는데 일반적인 젊은 부부들, 젊은, 아이를 데려온 젊은 부부들은 그것조차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윤석경위원

우선 김장축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이 있는데, 학교 식생활 교육이 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강사분들이 우리 식생활 강사분들이 몇 분 계시죠, 시흥시에?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 저희 센터 강사님들이 아홉 분 계십니다.

윤석경위원

아홉 분 계시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신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교육 결과 한번 자료를 주셨길래 어떻게 교육을 하시나 한번 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학교별로 지금 신청한 학교도 있지만 이런 교육은 참 중요한데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 안 하신 학교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4학년 위주로 하나요, 이 교육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는 4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초등학교 4학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참 좋은 교육인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학교별로 시흥은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을 신청하시는 학교들은 좀 매번 하시는 분들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육을, 학교마다 또 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외부 교육으로 더 좋은 교육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들 교육 과정에 맞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그것을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수업할 때 몇 분 정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80분 합니다.

윤석경위원

40분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80분이요.

윤석경위원

80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교육을 하신 분도 계세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점심시간이요?

윤석경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어, 점심시간은 아니고 3, 4교시 보통 1, 2교시 또는 3, 4교시 또는 5, 6교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몇 시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윤석경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빠른 학교는 한 11시 50분 정도인 경우도 있고요, 40∼50분. 늦은 학교는 12시 한 20∼30분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 교육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교육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점심시간에 수업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어, 우리······.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점심시간이 아니라······.

윤석경위원

운흥초 같은 경우는 김 강사님께서 수업 시간이 12시 10분부터 13시 40분까지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몇 분 계세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운흥초 4학년 5반도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수업하신 분이 계세요, 윤 강사님.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점심시간은 아니고요, 그게 시간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시간이 이른 학교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12시 10분서부터 1시 40분까지예요, 시간이.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12시 10분부터······.

윤석경위원

여기 한번 자료 보세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흥초의 점심시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거의 대부분 12시 10분서부터 1시 40분까지는 다 점심시간인데 수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또 이렇게 두 분이나 해가지고 강의 내역에도 일치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강의 결과 보고서도 일치하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운흥초 점심시간이 몇 시일까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흥초 점심시간을.

윤석경위원

그리고 왜 결과 보고서만 있고 학교에다 이렇게 교육하실 때 만약에 이렇게 교육이, 뭐 교육에 대해서 어떤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내지 않나요, 교육 신청서 같은 것?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그것은 학교가, 저희가 시스템이 어떠냐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저희같이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을 쫙 다 일괄로 모읍니다. 그래서 그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가 신청하게 돼 있고요. 학교가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 전화를 하면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시흥에서 이렇게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을 들어가는 곳은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반에 두 번, 2회로 다 진행하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1회 진행한 곳은 왜 무슨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특수하게 본인들 일정이 안 나온다고 한 번만 해 달라고 좀 부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한 번이라도 좀 교육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경우는 특수하게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운흥초 점심시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신 자료의 430페이지요. 학교급식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 교육 같은 경우는 1회 하시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1회 하시는데 138만 원 정도 들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강사비가 49만 원이 나갑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강사비가 조금 과하지 않을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이게 특급 기준으로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경기도 그 인재양성재단? 인재양성개발원? 뭐 거기 강사비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해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어떤 기준이죠, 이분 오신 분에 대한 기준은?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어, 이분이 특급 기준이 있습니다. 특급 기준 아, 1급 기준, 1급 기준으로 2시간으로 해서 드렸고 그리고 1급이 보통 뭐 대학교수나 어떤 단체장이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이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분이 지리산에서 오셔서, 멀리서 오셔서 교통비가 아니라 아, 원고료, 원고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원고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원고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비를 드릴 때 기본 강사비하고 멀리서 오실 경우에는 교통비도 드릴 수 있고 원고료도 드릴 수 있는데 이분은 교통비 대신 원고료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1급 강사분 구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그렇습니다. 먹거리 쪽에 특히 기후 위기와 채식 이런 쪽에 강사분들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교육도 중요한데요. 지금 밑에 보면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일곱 번의 교육이 나가시는데 거기는 또 외려 적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도 지금 강사비가 49만 원, 그러면 똑같은 분이 오시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분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이 동일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학교급식을 하는 데 트러블(trouble)이 안 생기기 때문에, 특히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기후 위기와 먹거리 채식에 대한 인식을 좀 공히 같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같은 강사님을 불렀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교장 선생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영양사 선생님들 교육이 학교급식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일곱 번이나 하면서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뭐 꼭 비용으로 해서 교육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내실 있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회의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곱 번의 교육이 아니라.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교육이 아니라 회의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저희가 교육이라는 타이틀 안에 저희가 영양 선생님들이 관내에 한 구십 분 정도가 계신데요. 어, 사립 단설까지 하면 백 분 정도가 계신데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5개 분임을 나눠서 매달 연구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회를 할 때 1년에 저희가 두 번 정도는 모여서 집체 교육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는 강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가 강사비도 지급하고 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가공식품을 또 시식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먹어 봐야 되니까 시식 물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매달 모임할 때는······.

윤석경위원

그게 198만 5,000원에 다 들어가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그 매달 모임할 때는 저희가 그냥 직원들이 가서 서포트(support)하는 거죠. 모임 진행하실, 잘하실 수 있도록.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곱 번을 그렇게 영양 선생님들 중요한 교육하시는데 198만 5,000원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교육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의외로 교장 선생님은 진짜로 한 번에 하시면서 금액이, 교장 선생님 교육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또 예산 지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비 예산 지원이. 저희만 지원하는 게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나와서 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가.

윤석경위원

하여튼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제일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모든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식중독이고 우리 급식실의 관리도 그렇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그럼요. 네, 네.

윤석경위원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학교급식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뭐 처우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가지고 잘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생산 물류 사업을 별도로 하고 계세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생산 물류 사업, 이것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나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교육 뭐 이런 것까지 꼭 교육을 하셔야지 되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그게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센터가 만들어진 게 2011년도인데 그 2011년도에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 공급하려고 보니까 농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농민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윤석경위원

우리가 인원이 많은가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6명입니다.

윤석경위원

6명이면 지금 학교 다 관리하시기도 힘들 텐데 로컬푸드 공급 매장 운영을 하고 뭐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교육을 하시고 이런 교육까지, 이것은 좀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하셔야지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서 커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로컬, 센터보다는 저희 행정 쪽에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우리 시흥시 조례에서는 아이들에게 진짜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별도의 사업에 너무 많은 주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김장축제도 해야지 그다음에 뭐 쌀의 여행 이런 것도 해야지 봉사단 운영도 하셔야지 교육 지원도 하셔야지, 6명 인원 갖다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실, 부서에서 하실 일을 갖다가 우리 급식지원센터 인원 6명밖에 없는 데다가 이 많은 양의 일을 주신다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닐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행정적으로 커버할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것 행정적으로 커버할 부분들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경위원

꼭 행정적으로 해 주시고 급식지원센터 지금 6명 인원 갖다가 적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업무 떼어 주시면 인원 적은 것 아니거든요. 지금 인원 배정받은 것 다 충족됐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난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원이 너무 적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때 3명을 충원하시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다가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3명을 다 커버 못 하고 2명만 충원해 준 상황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서에 업무를 주시면, 부서에서 업무를 별도로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인원은 충족될까요, 그 인원 갖다가?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어쨌든 저희가 좀 많은 일은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서랑 협의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민들과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농민들이 사실은 원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볼 때도 학교급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친환경 농민들이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셨는데 처지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판매가, 그러니까 학교급식이 다 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농산물들은 농민 입장에서는 어디 팔 데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이분들이 더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잘하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박에 안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운흥초 점심시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석경위원

네,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11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가 점심시간이랍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12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4학년부터 6학년이 점심시간이 이렇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에 교육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니요, 12시 10분까지요. 점심시간이 12시 10분까지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수업을 한 거죠.

윤석경위원

12시 10분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4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11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가 점심시간이랍니다.

윤석경위원

한번 보자 지금, 11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요.

윤석경위원

점심시간이 여기는 참 빠르네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점심시간이 3개나 있어가지고 왜 여기는 이렇게 됐을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운흥초가 식수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교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교 케파(capacity)에 비해서 지금 학생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이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빨리 땡겨서 먹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우리 또 주신 자료 이 농업정책과 이렇게 별도로 주신 자료 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서 한번 학교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단가나 이런 것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료를 주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가 매겨지죠? 그리고 유치원이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도 이 단가가 틀린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중학교 인원수에 보면 아, 유치원 단가부터 우선, 유치원 단가는 이 단가표하고 왜 틀릴까요? 유치원 단가표? 여기는 지금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우리 지원 단가표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유치원이 뭐 군자초서부터 해피아이, 저기 해피아이유 유치원까지, 해피아이유치원까지 있는데 이 단가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혹시 무상 급식비일까요, 위원님? 어떤 부분을······.

윤석경위원

지금 학교급식 지원 사업 각종 학교 수요 조사서. 그래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수요 조사표.

윤석경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해서······.

윤석경위원

여기 제가 100명 기준으로 해서 다 그 인원수하고 체크해 봤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단가 부분이······.

윤석경위원

네. 지금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 만약에 298명이면 단가가 얼마죠? 3,390원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보통 3,000원대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가 4,010원으로 돼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더 내실 있게 봐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윤석경위원

유치원 단가는 다 틀리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단가는 이 단가하고 학생 수하고 맞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단가는 이 단가표하고 다 맞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유치원의 이 단가표는 지원 사업 우리가 50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왜 틀리는지 이 이유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유치원 학생 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자료를 촘촘히 봐서 별도로 좀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초등학교도 한국글로벌중학교는 지금 162명이에요. 그러면 162명에 중학교니까 5,050원 단가가 매겨져야 되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5,150원이 매겨졌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단가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몇 개 더 있어요. 고등학교도 지금 경기자동차과학고가 558명이면 단가가 5,040원이어야지 되는데 5,140원이에요. 다 잘하시는데 지금 유치원은 전반적으로 단가표하고 맞지 않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도 한 학교 그렇고 고등학교에는 지금 두 학교가 그렇습니다, 한국조리과학고하고 경기자동차과학고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단가표가 틀려지면 지원금이 틀려지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윤석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학교들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단가가 다른 게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 사정에 의한 것인지 저희가 좀 촘촘히 다시 한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학교급식 지원 사업하고 우수 농산물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자료, 농업정책과 이것, 팀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하고는 학생 수가 완전히 틀려요. 학생 수가 틀려요. 우리가 학교에다가 급식 지원 단가하고 지원하는 학생 수하고 우수 농산물 보조금 지급 신청서하고 학생 수가 완전히 틀려요. 50명 이상 차이 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학생 수가 틀리다면 지급 신청서도 이게 어느 것 하나는 틀린 거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공급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았던 것하고 공급한 것이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경위원

지급 신청서 자체가 틀리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신청서 수 자체가?

윤석경위원

네.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 사업 이 신청 내역하고 우리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하고 학교마다 학생 수 차이가 한 50~1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지급해야 되는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은 학교에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지급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인원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무상 급식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에 이 학생 수를 갖다가 9월에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4분기로 갖다가 나눠서 지급을 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학생 수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못, 인원수가 잘못돼 있는지 알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1년 동안 간과한다, 9월에 한 번 조사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잡는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간에 한 번 수요 조사를 해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비용이 학교나 선생님들이 금액이 적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급식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 이 단가 차이 왜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엘피지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단가가 100원씩 더 추가되는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엘피지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스 안전이라든가 점검에 대해서 그래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단가는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유치원 단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의 여행에 대해서 한번, 아니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꾸러미 사업 1만 5,000원 정도의 농산물을 1만 원에 지급하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엄마들한테 이렇게 별안간에 이렇게 띄우시는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공모를 띄우시죠,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가지러 오라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뭐 이렇게 언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보통은 9월 달에, 6월하고 10월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그때 직거래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때 엄마들의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조회수 보니까 3,000회가 넘어요. 그런데 올해도 하시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올해는 꾸러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왜 안 하셔? 이렇게 엄마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 조회수 3,000번 나오면 학교급식센터에서 제일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데, 김장축제도 1,000회밖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농가 지원이나 농가하고 같이 협약을 맺는 것이나 이런 것 참 꾸러미 사업 좋은 것 같은데 왜 중단하시는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직거래 사업을 작년까지, 아니 직거래 장터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연간 로컬 매장 앞에서 6월 9월에, 아 6월 10월에 각각 한 8~10회 정도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별도로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능곡어울림센터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했었거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장축제 때 또 길거리 장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 하나의 이벤트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 안에 작은 이벤트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엄마들한테는 좀 좋은 사업은 계속 연장해 갔으면 좋겠고 부서에서 할 사업은, 센터나 부서에다가 통합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학교급식센터는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진짜 귀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 안전 관리, 먹거리에 대한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치중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고맙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수연 입니다. 행감 자료 농기에서 제일 많이 온 것 같은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때 자료 때문에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해당 위원님께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태블릿(tablet)으로 주시든지, 중요 자료만 좀 해 주셔도 됐을 법한데 자료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어서, 2023년 쌀의 여행 진행 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쌀의 여행 진행 건이고 그다음에 내부 결재를 받으셨습니다. 총예산은 750만 원이고 논 임대비 약 100평 100만 원, 그다음에 볍씨의 탄생 해서 볍씨 구입 비용 10만 원, 그리고 모내기 추수할 때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갔고요. 천막, 테이블, 의자 이렇게 렌털(rental)을 하신 렌털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비에서 336만 2,000원에서 관찰 도감 제작비 500부 5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진행비 부분에 관찰 도감 제작 500부, 이것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5만 원인데요. 이것을 3월 31일 날 내부 결재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출 결의서에는, (자료를 넘기며) 이게 중복으로 들어간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자료를 너무 많이 드려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중복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갖고요, 지출 결의서는 또 저 뒤에 있더라고요. 네, 지출 결의서에는 구십, (자료를 확인하고) 네, 4월 13일 날 지출 결의서 92만 8,000원 이렇게 이체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출 결의서 금액이 맞는 금액······.
수연

김수연위원

지출 결의서 금액이 최종 금액이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결재받으실 때는 500부 75만 원, 이렇게 결재를 받으셨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내부 품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내부 결재받을 때는 500부를 예상하시고 75만 원을 하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더 몇백 부를 조금 구입을 더 하셨을 거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아마도 위원님, 수정 품의서가 있을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수정 품의서를 아무리 찾아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수정 품의서를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진행비에서 다른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어쨌든 예산은 750만 원 딱 맞게 지금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줄어들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를 들면······.
수연

김수연위원

네, 줄어들 만한 저기가 없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식비 같은 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식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1인당 8,000원 식비를 잡아 놓는데 아마······.
수연

김수연위원

7,500원 10명.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아마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식사하는 곳이 7,000원 상당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식비 부분이 조금씩 줍니다. 줄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 도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빼서 썼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관찰 도감은 1인당······.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하나씩.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체험 1인당 하나씩이에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 결재하실 때에는 초등학교 5학년 36학급 해갖고 한 9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진행비, 이 지금 예산서 작성하실 때 관찰 도감 제작을 500부만 하는 것은 절반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잘 한번 보시고 충분하게, 지금 900명이 참여를 하는데 500부만 제작을 하신다고 했다고 하면 이것을 다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1인당 1명씩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 세울 때부터 좀 잘못됐고 그것을 수정 결의서를 쓰셔갖고 92만 8,000원을 결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위원님, 설명 좀 드릴까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전년도에 도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 참가자가 대거 줄어서.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도감이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실은 그 도감을 좀 더 찍었던 것은 예산이 저희가 조금은 더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늘려서 한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막, 테이블, 의자 이런 렌털은 직접 와서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업체가 직접 설치해 주십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직접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행사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많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로컬푸드 관련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직거래 장터, 네.
수연

김수연위원

행사나 쌀의 여행 행사나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렌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요 예산이 750만 원이었잖아요, 이 쌀의 여행이?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렌털료가 거의 절반 가까이 들었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또 언제냐면요, 2023년도 친환경 직거래 장터 능콕마켓 진행 지출비 건에서도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174만 5,490원 총계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렌털 비용이······.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다른 체험이나 이런 홍보, 전시 이런 것 하는 것에 비해 렌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자산 취득으로는 안 되냐.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래서 위원님이 가지는 문제의식을 저도 사실 가지고 있어서 올해는 구입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올해는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올해 구입해서 뭐 김장축제처럼 천막을 막 20개, 30개 깔아야 되는 그런 행사는 저희가 어차피 불러야 되고요. 쌀의 여행 같은 경우 많이 깔아도 한 4개만 깔면 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한 4개 정도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래서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2개 뭐 이렇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설치하면 2주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알면서도 못 했던 게 아까 윤석경 위원님도 의견 주셨지만 저희가 소수의 인원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이런 것까지 가중시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돈이 좀 들더라도 사실 렌털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고심하다가 올해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렌털비가 안 들고 구입비가 들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올해 강풍이 불어갖고 설치를 하자마자 1개를 해먹었습니다. 1개가 부러져서 지금 이런 손실분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그렇게 렌털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천막 3개 구입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천막 3개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천막 3개하고 테이블, 의자 이렇게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차라리 이것은 구입하시는 게 비용 면에서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총예산에서 너무 한 40프로(%) 넘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좀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직원들이 막노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조금 예산을 줄여서 더 체험이나 이런 것에서 더 쓸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해 주시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제 도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정 결의서가 있으면 제가 지금 아무리 봐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제가 그 자료를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보지를 못했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잘 첨부를 해 주시고, (자료를 뒤적이며)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갖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너무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것도 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있죠, 예비식.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예비식 기부 사업인데요. 어쨌든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하셔 갖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초기보다는, 처음보다는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단체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들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 그리고 푸드뱅크마켓도 같이 해 주고 계시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같이 시작해서 같이 하다가 5월 달로 푸드뱅크(food bank)는 참여를 종료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5월이 작년 5월인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니요, 올해요, 올해.
수연

김수연위원

올해 5월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종료한 이유는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음, 경기도 푸드뱅크마켓에서 학교급식 예비식이, 학교급식 예비식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식약처 쪽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각 지역의 푸드뱅크에 사업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5월 달에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것 어디에서도 하기 좀 꺼려질 수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뭐죠, 무슨 오락실 해갖고, 기후 오락실이라는 이름으로 5개의 어떤 그것을 정해 놓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잘해 주셨어요. 푸드뱅크마켓, 경기도 푸드뱅크마켓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친환경 재료로, 친환경 식재료로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영양적으로는 훌륭한 그런 학교급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어쨌든 그것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복지관하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복지관하고 저희 센터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센터하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은 3자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예전에 보니까 흥부네책놀이터,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이렇게 협약식을 같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그러니까 5개 기관이, 그 기관에 각 복지관, 복지관 4개하고 흥부네책놀이터까지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흥부네책놀이터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흥부네책놀이터도······.
수연

김수연위원

조리······.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음식을 받아서 배부하는.
수연

김수연위원

배부하는 역할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복지관하고 똑같이.
수연

김수연위원

조리는 하지 않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내, 조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은 완조리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저희 센터가 학교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복지관으로 갖다 드리면 복지관, 5개 복지관에서 그것을 필요한 수혜자분들한테 배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의 어르신분들 그다음에 여러 필요하신 분들한테 따뜻한 온정의 손길도 전하고 우리가 남아 있는 예비식, 버려지는 예비식을 해결하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학교에서 보니까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영양사 선생님이 가끔 교육을 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잔반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학교 예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만만치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점점 학교도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방법이 아이들한테 더 먹게, 아니면 조금 더 우리 학사 일정에 맞게 그런 것을 조정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급으로 학사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남아버리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기후 위기 관련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줄여졌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먹거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갔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 안전성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협약하실 때 뭐 이런 위생이나 안전이나 자체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실무 협의를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또 중간에 7월에 한 번 할 겁니다. 7월에 한 번 하고 또 연말에 마무리할 때 하는데 이런 실무 협의를 할 때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고요. 실은 학교 단계에서는 학교는 해썹(HACCP)도 적용받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 단계에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기부받는 단체에서가······.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리고 운송도 저희 센터에서 냉장 탑차를 이용해서 보건증을 소지한 자가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사정을 잘 아는 자가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냉동 탑차를 틀어 놓고 온도를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복지관에서 배분을 하고 나서 수혜자분들이 워낙 취약계층이고 어르신들인 경우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가져가서 저희가 계속 그래서 복지관하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 교육도 하고 볼 때마다 잔소리하듯 계속 얘기해야 된다. 가져가셔서 내일까지만 드시고 안 드시면 폐기하시라고, 냉장고에 계속 두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수혜자분이 자기 냉장고에 가서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금 강조하고 교육하고 또 저희가 7~8월은 혹서기라서 사업을 중단합니다, 혹시나 모를.
수연

김수연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래서 9월 달 재개할 때 저희가 복지관마다 교육을 좀 하고 참여자분들 만나서 교육도 하고 또 이 학교급식 예비식이 어떤 식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그분들이 귀하게 생각해서 잘 드실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거든요. 학교급식을 만드는 중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부받는 단체에서 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음식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부받는 단체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실 입장인 거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저는 같이 좀 협약이나 협의를 하실 때 그런 안전이나 위생에 관련해 갖고 좀 뭔가 이렇게 서류적으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매뉴얼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매뉴얼 해서 서류적으로라도 뭐 자체,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속 거기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아니어도 뭐 반찬 만들기라든지 봉사를 다 하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런 좀 매뉴얼화해서 좀 남겨둘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학교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가지고 있고 기부받는 단체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한 장치를 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학교하고 협약을 맺으실 때, 그다음 기부 단체하고 좀 세부 운영 협의를 잘해 주셔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부 가능한, 어쨌든 기부받을 수 있는 식품 식재료, 뭐라고 그러죠? 품목이 있을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예를 들면 예비식이 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뭐 밥만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반찬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시 그러면 우리 불용 식재료 같은 경우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불용 식재료도 가끔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런 경우에는 특히 무슨 소스랄지 이런 것들은 아니면 그 채소, 지금은 잘 없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갑자기 학교가 안 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용 식재료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런 것은 있으면 저희가 그때 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냐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런 위험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예비식 말고 가공식품 그다음에 아까 소스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불용 식재료 같은 경우들은, 그다음에 우리 간식으로 나가는 음료나 뭐 그런 것들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즉석식품, 즉석식품까지는 없을 것 같, 즉석식품이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 제과 제빵 음료수 그다음에 소스류 이런 것들은 사실 푸드뱅크마켓에서 저는 분명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가능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푸드뱅크마켓에서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고 완포장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에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한번 의견을 다시 경기도 푸드뱅크에 보내서 우리가 잔반으로 얘기하는 예비식 말고 이런 가공식품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정도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져가서 뭐 일부 나눠드리기보다는 푸드뱅크마켓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푸드뱅크마켓도 보니까 무료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 품목 장을 또 하나 두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곳에 둬서 무료로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도 푸드뱅크마켓이 뭐 5월부터 못 한다고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최대한 뭐 학교도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부받는 단체들도 조금 더 생겨나서 중간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에 그런 네트워크가 점점 자리 잡다 보면 지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많이 자료 찾아봤거든요. 시흥이 그래도 저는 선도적으로 되게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경기도에서 조례도 만들기는 했지만 약간 뭐 선언적인 그런 조례문 같아서 저도 지금 약간 조례를 생각해 보고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담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여하는, 우리 지금 푸드뱅크마켓에서도 기부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참여자들한테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뭐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참여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물론 예비식, 잔반이 안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기부할 수 있는 잔반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다면 참여 학교나 교육청도 우리 업무 협약을 같이 해 주신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참여 학교 그다음에 기부받는 단체에게 뭐 작게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해 주시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교육감 표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드릴 수가 있고 교육청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 보시면 분명히 저는 뭔가라도 큰 어떤 상은 아니지만 감사의 표시 그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 명의로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시장님이 감사장을 어디에 주셨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학교에다가요.
수연

김수연위원

학교에다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학교와 복지관에.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학교와 복지관.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센터는 뭐를 받으셨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는 드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드렸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하고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우선 위원님들 윤석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치를 해 나가주시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게 쉽지 않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부받는 단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을 다시 받아서 또 나눠드린다는 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전에 푸드뱅크마켓이 그런 이유로 그만두게 됐지만 분명히 같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역할을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또 뭐 큰 것은 아니라서요. 한번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행감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Non-GMO' 차액 지원 사업이나 우리 여러 가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물론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Non-GMO'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냐, 지금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맛은 사실은 다소 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두 가지 이유거든요. 첫 번째는 요즘 아이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몇 군데 학교, 얼마 전에 이상훈 의원님이랑 은빛초등학교도 너무 민원이 많아서 가서 직접 한번 학교급식을 먹어 보았습니다. 맛은 굉장히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과밀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질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우리는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고 'Non-GMO' 차액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아직 뭐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까지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그 부분도, 이것은 인식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 'Non-GMO'의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그럼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셔야 학교도 변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예산들도 세워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에 대한 그 개선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건강한 것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또 나중에 이 지구 환경을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게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끝까지 좀 힘들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갖고 저는 나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지금 2023년도 워크숍이 147만 원 잡혀 있는데 2024년도에는 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생각 없이 그냥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성 있게 잡으신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센터 학교급식 추진 부분인데 센터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래 주세요.

이봉관위원

아,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위원님,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이봉관위원

2023년도가 147만 4,000원, 일반······.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봉관위원

아니, 쓴 것.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쓴 것.

이봉관위원

그 저기 갔다 오신 것.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전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워크숍을 가는 게 3개 소위원회가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구매협의회라고 학교 초중고 영양 선생님······.

이봉관위원

소위원회 갔다 오셨네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워크숍을 가는데요. 작년에는 1개 분과만 제대로 워크숍을 다녀오고 2개 분과는 뭐 예를 들면 공동구매협의회 영양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은 1박 2일 워크숍을 기획해 놨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못 가서 하반기에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이봉관위원

그게 제주도 가려고 그랬던 것 못 간 건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계획해 놨는데 못 가서 지출이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 계획 대비로 많이 줄어든 거죠.

이봉관위원

그러면 제주도 그······.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이봉관위원

제주도 가려고 했었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제주도 아닙니다.

이봉관위원

여기는 제주도로 잡혀 있던데? 네? 그래서 거기서 안 가셔갖고 저기 뭐야 그 저기 물었던 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어, 위원님 혹시 다른 자료 아니실까요?

이봉관위원

아니, 여기 이거죠. 보내준 것으로 보지 제가 뭐 다른 것 보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제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봉관위원

네, 네, 그것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 홍보가 있었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이봉관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게 오프라인 홍보가 2023년도까지는 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이봉관위원

2024년도에는 이게 일몰이 됐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이봉관위원

왜 일몰을 시켰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오프라인 홍보 사업에 저희가 예를 들면 직거래 장터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홍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것을 올해는 오프라인 홍보 사업에서 그게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왜냐하면 이 직거래 장터를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안에 사실은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봉관위원

그래서 거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쪽으로 뺐습니다. 네, 변경했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그러면 그게 김장축제네, 보니까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직거래 장터나 김장축제 같은 거죠.

이봉관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2023년도에는 4프로(%) ,2024년도에 6프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민간 위탁 경비 조정이라고 그래서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경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라라고 오는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봉관위원

그럼 예산과에서 이번에 4프로(%) 올려라, 이번에는 6프로(%) 올려라 이렇게 올린다는 말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경비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은.

이봉관위원

직원들은 몇 프로(%) 오르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봉관위원

아니,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몇 프로(%) 올라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평균적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그런 한 2프로(%)대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2프로(%)대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이봉관위원

네? 공무원님들은 고생하시는데 2프로(%) 오르는데 이게 4프로(%), 6프로(%) 이것은 좀 어떤 이게 뭐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예산과를 내가 불러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을 기죽이는 거라고, 네? 그다음에 센터에 봉고 차 하나 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이봉관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화물차가 있습니다. 봉고 차 말고 화물차.

이봉관위원

프레스티지가 그 화물차인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이봉관위원

프레스티지, 이게 화물차인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프레스티지라는 차는 없고 저희가 1톤(t) 탑차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것도 제가 좀 이따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1톤(t) 탑차만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29하에 9394.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29하에 9394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렌털한 차고요. 업무용 렌털 차입니다.

이봉관위원

지금 렌털이 그럼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승용차로 52만 원씩에 하고 있어요, 지금 렌털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전기차입니다.

이봉관위원

몇 년 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이봉관위원

몇 년 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어, 저희가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이봉관위원

이것 보증금 걸어 놨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보증금은 저희가 걸 수가 없습니다.

이봉관위원

보증금은 못 걸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저희 같은 위탁 기관들은 보증금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금액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이게 센터장님이 운행하고 다니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직원들이 같이 쓰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나 뭐 업체 점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당초 예전에는 개인 자차로 지방 출장 뭐 통영이나 부산 이런 출장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서 저희가 구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렌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봉고 차로 사셔갖고, 렌털을 하셔갖고 지금 보니까 소위원회들하고 뭐 경기도 광주도 렌털해서 가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이봉관위원

네, 뭐 여기서 1박 2일도 가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것 렌털비가 장난 아니에요, 승용차.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프레스티지는 렌털 차량입니다, 네. 승합차.

이봉관위원

그러면 승합차를 사서 이것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이게 계속 렌털, 렌털, 렌털. 네? 그러면 하루 렌털하고 어느 것은 이틀 렌털하고 막 그런다는 말이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게 하, 좀 과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자 보내는 것 20만 원은 뭐예요, 이것?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저희가 그······.

이봉관위원

충전, 문자 충전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저희가 소식지를 매달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소식지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친구······.

이봉관위원

그럼 매달 들어가야 되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플러스 친구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매달 들어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하도 많아갖고, 뭐. 그다음에 이것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이봉관위원

계속 똑같은 사람이 거기 참석하고 강사 저기 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소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제일 많은, 인원이 제일 많은 소위원회가 모니터링단입니다.

이봉관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임기가 있습니다, 매년 1년마다 갱신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1년 동안은 같은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

이봉관위원

그러면 강사로 그분들이······.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강사단은 저희가 센터에서 기초 교육부터 시켜서 꾸린 사람들입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단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뭐, 뭐, 뭐, 뭐 그 저기가 명단이 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이봉관위원

왜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을 해서 1년 내내 하냐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강사단이 매달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 매달 회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봉관위원

선생님이세요, 혹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아,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기초 교육부터 해서 꾸린 강사단이고 저희 센터 소속 강사단입니다.

이봉관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는 안 받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인건비는 안 받고 강사비를 받지요, 강의를 하면.

이봉관위원

강사비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이봉관위원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갖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래서 매달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리고 그 차량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이봉관위원

차량, 보유하고 있는 차하고 연식하고 자료로 좀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차량이요, 네, 네.

이봉관위원

네,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2대 말씀하시는 거죠, 렌털 차량하고 트럭하고?

이봉관위원

지금 2대인가요, 화물차하고 저기하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화물차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전기차는 그냥 렌털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그 화물차 그때 바꾸지 않았어요, 새것으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못 바꿨습니다.

이봉관위원

왜요? 그때 예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그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쉽게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그때 예산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정수, 저희 기관도 차량 정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잡기가.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어려워서 대체 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저기 뭐야 탑재 다른 것 예산, (전문위원을 보며) 그때 올라오지 않았었나? 그것 너무 오래돼 갖고 우리 그때 한 번 거기 갔다가, 로얄푸드 갔다가······.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푸드뱅크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푸드뱅크.

이봉관위원

거기는 푸드뱅크인가?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이봉관위원

여기는 또 틀리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다릅니다.

이봉관위원

어쨌든 그 출장을 다니실 적에 봉고 차, 내가 이게 책을 한 50프로(%) 봤는데 출장이 좀 많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많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 지방 출장 갈 적에는 승용차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차를 봉고 차로 해서 렌털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봉관위원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는 승합차를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워크숍, 8명 이상 워크숍 갈 때인데 1년에 워크숍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3개 분임에서, 3개 소위원회에서 한 번씩 가기 때문에 한 3번 정도입니다.

이봉관위원

3번이 넘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이것하고 또 저희가 수산물 업체 선정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이것은 업체는 거의 2년 만에 한 번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회에서 5회 정도 렌털을 하는데 하루 렌털하는 비용이 15만 원이거든요. 10번을 렌털해도 150만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합차를 사서 운영하는 비용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렌털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렌털도 여기 시흥시에 있는 업체를 써야지 인천시에 있는 업체를 쓰니까는, 네?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나 싶기도 하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시흥시에 업체가 없어서······.

이봉관위원

왜 시흥시에 렌털 업체가 왜 없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소개 좀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쪽 업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내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래 주십시오.

이봉관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제가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님이 강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강사단이, 식생활강사단이 아홉 분 계신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현재 아홉 분 계시죠. 그런데 이 보조 강사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어, 그 아홉 분이 돌아가면서 보조 강사까지 하고 계십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보조 강사 풀(pool)은 없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학교에 계속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같이?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강사비 지급 내역을 보니까 아홉 분들도 이렇게 좀, 좀 차이가 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강사 이렇게 지급한 수령액이.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래서 어떤 두 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교육에 참여하셔 가지고 교육비를 받아 가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이름만 올려져 있지 별로 지금 수익이 없으세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강사 이렇게 뭐 본인의 자질도 있을 수도 있고 강사의 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저희가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은 기존 강사분이고 네 분은 신입 강사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총 네 번에 걸쳐서 강사단 양성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1차로 시작해서 아까 수입이 많다고 하는 두 분은 초창기의 멤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분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연차를 가지고 있는 베테랑 강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분은 저희가 2022년도에 강사 양성 교육을 해서 2023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있는 이런 강사분들입니다. 그래서 강사비에 차등이 많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은 그래도 열심히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분은 또 배워가는 입장이고 이제 진입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다섯 분이 119개 학교에 이렇게 강의 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 강의나 이런 데 강의를 하시기에는 너무 강사 인력 풀이 적지 않나.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강사에 대해서 조금 인력 풀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지금 보조 강사로 여기에 등록, 조금 이렇게 하셨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많습니다.

윤석경위원

많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분들이 조금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더 교육을 한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강사 풀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단 양성 교육을 벌써 네 번 진행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20명 이상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80명 이상이 강사 양성 교육을 받은 것인데, 그리고 저희가 2회차 때는 다른 지역, 다른 생협에서 강사 양성 교육받으신 분들도 흡수했기 때문에 사실 1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상 들어오면 강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막 발표도 해야 되고 시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 정리돼서 나가신 것이고 그것을 견디고 남으신 분들이 지금 아홉 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강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 2~3년 만에 한 번씩 강사 양성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없지만 내년 정도에는 강사 양성 교육을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강사분들이 적은데 2~3년 만에 한 번 이렇게 교육을 하셔가지고 강사 풀을 확충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 강사비에 대해서 한번 2025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9만 원이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4만 5,000원이에요, 시간당.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2023년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안 올라갔습니다.

윤석경위원

안 올라갔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동결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9만 원이에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보조 강사비는 얼마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5만 원입니다.

윤석경위원

5만 원?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80분 해서 5만 원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보조 강사하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너무 적죠?

윤석경위원

네, 너무 차액이 나고, 보조 강사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보조 강사 업무를 하시다가 주 강사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렇죠.

윤석경위원

그러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보조 강사 5만 원에서 세금 떼면 4만 원대에서 받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강사 풀로, 보조 강사들이 주 강사로 진입하기 위해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사실은 주 강사비 9만 원도 지금 너무 적은 금액이라, 저희가 주변 센터들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제일 적어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올리게 되면 사실은 강의 횟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아까 위원님 참여 안 하는 학교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신청했다가 교육을 못 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저희 예산이 없어서.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강사 부족이면 예산도 없고 그러면 강사 풀을 조금 더 확충하시는 방안을 센터에서 모색을 하셔야지 된다 이거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예산만 좀 늘어서 많아지면 강사 확충은 또 뭐 강사 양성 교육을 좀 자주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햇토미 지원 수요 조사표도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의 수요 조사표를 보면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 양을 정하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은 햇토미 79그램(g), 1인당?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70그램(g)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1식당?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중학교는 140그램(g), 고등학교 150그램(g)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신청하는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면 대흥중학교나 소래중학교나 시화나래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이 안 되게 1인당 60그램(g)을 신청한 학교들도 있어요? 여기 페이지 수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책자를 보며) 이 햇토미 수요 조사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여기는 140그램(g)이고 그다음에 배곧해솔중이나 시흥가온초등학교나 시흥매화중학교 이런 데는 60그램(g) 정도, 1인당 이렇게 보면, 1식당.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왜 차이가 날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가하고 그램 수(gram數) 부분에서는 그냥 명수하고 이런 정도에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지금 유치원 단가랑 드려도 될까요, 단가 부분에?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 사항이었어요.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도 7시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동네에서 학교급식실에 출근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일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해 주셔야지 되겠는데 이분들 방학 동안에는 무임금이죠? 방학 동안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급식 조리 실무사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경위원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월급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 부분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한번 논의는 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이분들한테 해 드려야지 되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도 교육청에다가 또 이렇게 조금 민원 넣을 수 있는 것은 민원 넣어서 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분들은 다 그러면 그냥 교육청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는 일단 주로 여기 나가는 급식 비용은 식품 재료비로 쓰도록 저희는 나가는 거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도 교육청에서.

윤석경위원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조리 실무사.

윤석경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별도로 교육받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가시잖아요? 지금 이봉관 위원님께서 워크숍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워크숍이나 교육이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이들 급식 재료서부터 다 하시는데, 손질도 하시고 급식도 같이 만드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센터에서 아무 지원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사실은 행복해야 행복한 급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해 보고 싶고 예산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엄마가 기분 좋은 날은 요리도 맛있게 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급식실에서 여름에 더워지고 목 따갑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너무 힘들어요.

윤석경위원

환기도 안 되는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은 이런 분들이거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야지 맛도 좌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조금 많이 학교급식센터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도 한번 적극적으로, 엄마들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요리하시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렇죠,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의 중요한 것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한번 잘 계획을 해서, 예산도 한번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확보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센터장님, 짧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김장축제가 로컬푸드 지원이라고 하셨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우리 학교급식의 목적이 뭘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학교급식의 목적은······.

김선옥위원장

학교급식센터의 목적?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목적은 학교급식을 잘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지역, 저희 센터의 모토가, 모토가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생명 도시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우선이기는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렇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김장축체가 4회까지 했는데 혹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를 얻어냈을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지역 농민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무, 배추 형태로 팔면 사실은 그······.

김선옥위원장

그게 학교급식센터가 해야 될 일인가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저는 일부 농민들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을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그것은 로컬 담당에서 잘할 것인데 굳이 왜 학교급식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친환경, 혹시 김장축체가 친환경인가요, 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친환경은 아닙니다.

김선옥위원장

아니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역 농산물입니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목적에 약간 위반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김선옥위원장

기부하는 데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두 번째, 사업이 우리가 학교급식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정책 사업 어떤 것 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정책 사업이 예비식 기부 사업을 하고 있고 로컬푸드 급식의 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왜 전부 기부에 대한 내용밖에 없을까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김선옥위원장

늘 학교에서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부가 정책인가?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인류가 당면해 있는 이 기후 위기 문제를 뭔가 해결하는 데 학교급식도······.

김선옥위원장

좋아요, 그런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환경 급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선옥위원장

좋아요, 그것도 정책이라고 보면 보는데 그것밖에 없냐라는 것이지. 왜 자꾸 그것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정책 사업이.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거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주기 위한 어떤 정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기부에 대한 정책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 것을 좀 수정해 줘야 된다라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정책적인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이게 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분기당 하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 안에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약간 제기하기는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한 운영위원회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김선옥위원장

네. 혹시 전분 업체 우리가 어디를 쓰고 있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전분이요?

김선옥위원장

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서룡산업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어디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서룡산업.

김선옥위원장

언제부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거의 초창기부터 썼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그러면 문제점은 하나도 없나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서룡산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있는데 왜 개선을 안 하죠?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전분 업체의 문제점은 일단 전국에 몇 개 없다는 것이고 전분 자체가 생산 단계, 생산 과정이 그닥 위생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해썹(HACCP)을 하거나 이러기가 힘든 조건이라는 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룡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분 업체 전반의 문제여서 사실은 저희가 문제 제기는 하는데 그것을 풀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1개 지자체에서 뭔가 하기에는.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계속 이물질 있는 전분을 먹여야 될까요, 해결책이 없으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질 좋은 음식을, 식품을 먹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김선옥위원장

목적이 그것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맞는 것 같고 제가 이 서룡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들어서 좋은 대안 쪽으로 센터장님하고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돼요. 불가능하다라고 노는 게 아니라 자, 전분 업체가 방법이 없으면 과연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 전분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던져버리는 게 맞는 건가?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계속,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던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선옥위원장

아, 왜, 회의록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니요. 서룡산업 전분은······.

김선옥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이물질이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회의가 거짓말 회의였나?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최종 전분에는 이물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생산 단계에서 전분을 감자 물을 가라앉히는 과정에 이물질이 튀어들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김선옥위원장

거기 중금속에 대한 있냐 없냐의 검사는 뭐로 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것은 중금속 검사를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따로 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외부······.

김선옥위원장

우리 급식센터에서?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외부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직접 검사할 수는 없고 이것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공인받은, 국가에서 공인받은 업체에다가 시료를 맡겨서 검사를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중금속은 대체로 안 들어 있겠네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런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최종 산물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김선옥위원장

아, 최근에는 없었어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니, 최종 그 전분에서는 이물질이 없었는데 생산 단계에서 감자를 이렇게 갈아서 전분을 가라앉히는 과정이 이물질이 투여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업체에 요구를 했는데 업체가 사실은 저희는, 학교급식은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희의 말을 사실은 듣지 않는 그런 게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래요, 뭐 로컬(local)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김장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서브(sub)로 잠깐잠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지만 주 사업의 정책 방향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지금 홈페이지 내용 안에도 보면 여기가 어떤 미래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음, 네.

김선옥위원장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 안에도 전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고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1년 동안 했던 전체적인 뭐라고 그러죠, 사업 보고회? 이런 내용들도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에 전혀 있지 않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냥 짧게 짧게는 조금씩 있는데 우리 2023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또 다른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회의록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전반, 학교급식 지원 사업 전반, 이상 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서부터 19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 민간 위탁은 장애인기능특화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등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기능특화복지관은 4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예산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는 총 20명의 종사자와 57명의 이용자가 있으며 예산은 총 10억 8,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12개소로 총예산은 11억 3,000만 원이며 민간 위탁을 제외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의 총예산액은 28억 2,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개소의 지원 예산액은 17억 7,500만 원입니다. 타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중 장애인 자립 정착금은 거주시설 퇴소 또는 체험홈(home) 수료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대 보증금, 편의 시설 설치 등 조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자립 주택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 일자리, 건강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의 장애인의 자립을 목표로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의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애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77쪽부터 1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영역 예산이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국 예산이요?

박소영위원

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박소영위원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네, 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복지국 예산이 금년에는 48.8프로(%)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거의 50프로(%) 가까이, 거의 예산의 반 정도가 복지국 예산이고요. 그중에 그러면 장애인 쪽 예산은 어느 정도 비율로 보면 될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그 복지국 영역 예산이 어쨌든 48프로(%) 되고요. 제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노인 분야, 뭐 장애인 분야 사실 잘 안 건드리는 영역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에도 사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틈새가 있고 이 복지국 예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뭐 돈 버는 방법을 아시는 거죠, 사업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룹별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있고 눈감아 주고 있고 지금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신경 쓰셔야 되는 부서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그 사업자 위주의 예산 편성은 아니시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장애인 사업의 특성상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떠한 제공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방법 외에는 현재 상황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제공 기관들을 잘 점검하시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점검 후에 어떤 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뭐 환경개선금이라든가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에 영향이 미쳐지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와 별개로 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뭐 인건비라든가 재활 시설 같은 경우나 이런 곳들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그 비용이 맞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주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니면 똑같이 지급하고, 인원수당 뭐 똑같이 지급을 하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원하는 비용을, 예산을 올리시면 그것에 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 주시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 규정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1명당 뭐 2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인당, 장애인 당사자의 인당······.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당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부식비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비냐 국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분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희가 이게 국비랑 도비랑 또 합쳐져 있기 때문에 비용 드리는 것들이 있어서 뭐 시가 100프로(%)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보면 거의 사업자 위주로 사업이 돌아가고 있고 실은 사업 확장에 부서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말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실제 데이터랑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바우처 카드(voucher card) 부정 수급한 곳 있죠,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조사하셨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사했을 때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 형사 처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자체적으로는 아직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행정,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바우처 카드 부정 수급했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 카드를, 네,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진행 중이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밝은아이발달센터 무슨 점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점.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지점, 아, 능곡동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능곡동에 있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대표 성함 아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제······.

박소영위원

과장님은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이게 다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가 좀······.

박소영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 개인적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개되는 게 개인 정보인데 상관없는지······.

박소영위원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 대표와 시흥시더밝은사회서비스센터 대표 같은 것 아셔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더밝은사회서비스센터는 주간 방과후에 들어왔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2022년도에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제가 이것 행감하기 이전부터 이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관련해서 방과후랑 주간 서비스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받으면서 보고 있는데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공개합니다. 하나더하기라는 곳에서 주간 보호를, 주간 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가 이 안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나더하기가 탈락이 됐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들어온 것이 더밝은사회서비스센터입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소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점수가 몇 점이면 통과죠, 재지정을 받을 때에?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재지정을 받을 때 점수요?

박소영위원

몇 점 이상 되면······.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배석 공무원을 보며) 70점이지? 70점입니다.

「70점」하는 이 있음

박소영위원

하나더하기가 몇 점 나온지 아십니까? (위원장을 향해) 찾는 과정 중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부분하고 시설 부분하고 따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통합해서 같이······.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박소영위원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가요?

김선옥위원장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로부터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도 함께 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다음은 195쪽에서부터 204쪽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전반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주간 활동 서비스는 5개소의 제공 기관이 있으며 이용자는 59명, 예산은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활동은 6개소의 제공 기관으로 이용자는 107명,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은 22개소로 이용자는 826명이며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의 제공 기관은 14개소로 이용자가 4명이며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간 방과후 활동 및 발달 재활,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류 검토, 시설 확인, 대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지침에 의거 심사 위원을 구성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의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더하기 관련해서 심사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었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1차 점수가 79점이고요, 2차 점수가 58.3······. 53.8 해서 합계 평균이 66.4가 나와서 70점 미달로 탈락을 하였습니다.

「53.8」하는 이 있음

박소영위원

이게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1차 점수, 2차 점수를 합쳐서 하게 되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1차 점수는 정량 평가였고요, 2차 점수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정성 평가였습니다. 정량 평가는 뭐 시설의 어떠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한 거고요. 2차는 피티(presentation)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인데 반드시 뭐 1, 2차를 따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는 그렇게 1차 평가 100점, 2차 평가 100점을 배점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기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됐었던 거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박소영위원

이때부터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부터, 아니, 작년까지 그 전부터 쭉 써 왔습니다. 이때부터가 아니라······.

박소영위원

계속 1차, 2차 해서 정량 평가로 진행이 됐다라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작년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은 안 그런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1차, 2차를 따로 하는데, 아니, 따로 하기는 했는데요. 심사 평가 하나에다가 보건복지부의 예시가 2개 합쳐서 100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쓰던 평가표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도려내고 1차, 2차 합쳐서 100점으로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바뀐 것이고 이전에는 항상 1차, 2차를 나눠서······.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점수를 매겼다로 보면 될까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2차 점수의 심사 위원이 누군지에 따라서 점수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소영위원

이게 공정성을 기하는 게 원래는 맞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박소영위원

그렇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외부······.

박소영위원

이때는 그렇지 않았네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박소영위원

점수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편파적인 점수를 줬구나라는 게 이 지표로도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것 행감할 때 왜 하시는지 아셨을 거잖아요? 공부하셨죠, 그러면?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지표가 그렇게······.

박소영위원

제가 하나더하기 관련한 것 그리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제가 행감을 할 때에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언뜻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하나더하기는 원래 주간 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었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신규가 아니라 재지정이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당시에?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추가 지정 공모를 받았을 때 이때도 권역별로 모집을 하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 권역을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해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일단은 먼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추가 선정입니다. 추가 선정할 때 1차, 2차로 나눠서 하신다는 거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추가가 됐든 뭐 신규가 됐든 1차, 2차는 똑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똑같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것은······.

박소영위원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그게 해당 기관이 가까우면 이용자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됐고 굳이 나누어서 공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추가 공모를 할 때는 왜 2권역만 추가 공모를 하셨나요? 2022년 10월, 자료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를 주셔갖고 거기에서 제가 뽑았는데요. 2020년에 지정할 때는 권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추가 지정 공모를 할 때 갑자기 권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권역, 우리가 얘기하는 2권역은 능곡 쪽이죠, 중부권? 1권역, 3권역, 4권역은 이미 최종 선정을 발표하셨고 2권역만 발표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 다시 추가 선정 공모를 할 때는 2권역, 여기 쓰여 있네요. 목감 능곡 연성 신현 내 1개소만 신청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여기 지금 하나더하기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간 활동 서비스가 아니라 방과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심사를 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79점인가요, 84점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79점으로 1차, 2차 합친 평균이 그렇게······.

박소영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아, 79점은 1차 평가이고요. 2차 평가가 53.8, 합쳐서 평균이 63······.

박소영위원

이것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하나더하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박소영위원

문제가 됐던 것은 방과후이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실······.

박소영위원

주간 활동 서비스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처음에 지정받았을 때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53.8, 이것은요, 다른 선정한 곳들 보면요, 50점대가 없어요. 이렇게 점수를 낮게 주지 않습니다. 편파적으로 여기 지정해서 여기 낮게 주자라고 얘기가 되지 않으면 53.8이라는 점수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무리 전문가 영역에서 얘기를 한다 해도 이런 점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점수를 박하게 주나요, 보통 지정받을 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평가 장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사전에 평가 위원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한 적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아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닙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했고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킨 것이고 피티를 한 5분간 하고 질의응답해서 한 거의 30분 정도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중립을 지키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2권역이 자격 미달인 시흥시더밝은사회서비스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자격 미달이라 함은 더밝은사회서비스센터가 언제 등록하셨는지 아십니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더밝은이요?

박소영위원

주간 활동 서비스 기관으로 언제 등록하셨는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

박소영위원

2021년 1월, 2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주간 활동 서비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보면요, 심사 내용에 보면요,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사업 운영을 위한 기관 내부의 적극적 지원 등 전반적이라는 사안, 이게 30점이에요. 사업 계획의 실천 가능성이 30점이에요. 지역 사회 복지 기여도 15점이에요. 가장 큰 점수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2021년에 등록했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하는 내역을 보고 비교가 됩니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주간 활동에 대한 기여도는 아니고요. 이전에 더밝은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부분을 평가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

박소영위원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요? 지금 부정 수급 들어가 있는 거기요? 같은 대표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소영위원

부정 수급이에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평가할 당시는 그런 사항이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안 드러났다고요? 저희 점검하셨죠? 점검 언제 나왔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밝은아이요?

박소영위원

네. 2022년 상반기에 지금 여기에서, 부서에서 모니터링 시정 사항이세요. 2022년 상반기예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밝은아이. 밝은아이가 정왕도 있고 능곡도 있고 대야도 있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대표님이 같은 곳은 능곡이지만 같은 뭐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재단인지는.

박소영위원

제가 자격 미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 그 바우처 부정 수급으로 통보된 것은 작년 12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정된 것은 2022년도, 그때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 차이가······.

박소영위원

2022년도 몇 월에 지정됐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 8월에······.

박소영위원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아니, 아유 눈이 잘 안 보여서······.

박소영위원

하반기에 지정됐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하반기에 지정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한테······.

박소영위원

이것 평가 기준에 안 들어갑니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평가할 때는 부정 수급 여부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박소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죠, 지금 그 자격 미달, 1년도 채 안 된 곳에 이 전문가님들께서······.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전문가님들은 몇 년 동안 저희를 보셨을 것이고 이쪽 분야에 굉장히 큰 내용들의 흐름을 알고 계실 건데요. 이분들이 심사를 볼 때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 발달 장애에 대한······.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뭐 그런 것을 평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을 왜 그것으로 평가하시죠? 이것은 주간 활동 서비스인데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 기여도 이렇게 평가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간 활동만 평가한다면 신규 기관은 거의 아마 진입이 어렵게······.

박소영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 주간 활동 서비스를 공모해서 저희가 이것 방과후 따로, 주간 보호 따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간 활동?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주간 활동 따로 방과후 따로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것만 봐야죠. 그것을 잘 이행하는지, 이것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 삼아서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박소영위원

협력 기관 활용 정도는 외부 활동의 적합성 및 다양성이 있는지는 10점입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까 제가 30점, 30점, 15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을 때 지역 사회 복지 기여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 다른 재단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 15점과 10점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보면, 여기에 보면 지역 사회 공헌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그 주간 활동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기관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이런 기여도를 보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 기여도 15점이라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관의 운영 방안이나 전문 지식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곳을 30점 중에 28점이 있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박소영위원

득점이 굉장히 높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반드시 오래됐다고 해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심사 위원 중에 한 분이 이 방과후 관련해서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하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어디를요?

박소영위원

현장에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요? 여기는 안 갔······.

박소영위원

아, 지금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이 전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바뀌셨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소영위원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주관적이기 때문에 심사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겠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심사 위원들이 그 피티라든지 발표자의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운영에 대한 어떠한 능력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오래돼서 능력이 있고 짧게 돼서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요, 특히나 발달장애 아이들은요, 한 곳에 적응을 하면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 폭행에 관련한 것은 직원이 문제가 있었고요, 방과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그만뒀고요. 그리고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이 부분, 폭행이 있었다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가미가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시기였으니까, 비슷한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이를 보내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오히려 활동 서비스를 넣어 달라. 저희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낸다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엄마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탄원서를 써서 여기 다시 살려 달라, 우리 아이들 보내게 해달라고 민원도 넣고 탄원서도 넣고 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밝혀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더밝은사회서비스 저희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여기 몇 명 있어요, 아이들? 아이들이 아니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7명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7명이 지금 이용자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주간 활동 이용자 7명입니다.

박소영위원

195페이지 보실래요? 과장님, 대답 잘하셔야죠. 여기 쓰여 있는 것도 5명이고요, 195페이지입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현재 7명이라고 저도 현장 가서 보고를 들은 사항입니다. 직원은 6명, 이용자는 7명.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 만드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배석 공무원을 보며) 기준이 언제야?

「2명이 더 늘었어요」하는 이 있음

박소영위원

2명이 추가가 언제 됐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2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언제 늘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가······.」하는 이 있음

박소영위원

보통은 이용자 몇 명이 주간 활동 서비스, 지금 다른 기관만 봐도요, 14명, 17명, 23명이에요. 상대적으로 매우 적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떤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바우처 기관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바우처 기관이면요, 알아서들 오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박소영위원

이게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신규 기관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1년 반 지났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홍보의 문제예요? 지금 7명도 늘어난 거죠. 이전에는 더 없었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점차······.

박소영위원

지정받은 다음에 바로 아이들이 없어갖고 계속 전화하셨죠? 부서에서도 전화하시고, 이쪽으로 옮기시라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라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박소영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당장에는 밝혀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고 했잖아요? 왜 없을까요?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좋은 곳에서 다 빨리 적응시켜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을 해도 안 옮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더하기는 여전히 그 아이들 그곳에 있습니다. 바우처 선정 안 돼도요. 그것 보면 뭔가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맞게, 장애인 당사자들 아이들에 맞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 돈 들여갖고도, 바우처 안 받고도 하겠다고 하고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방과후, 방과후가 아니죠,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내 돈 안 들어가는 이곳에, 더 좋은 곳으로 선정하셨다고 한 이곳에는 아이들을 안 보내세요. 그런데 여기가, 더 많은 활동을 하시는 밝은아이가 바우처 카드 부정 수급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 특성상 익숙한 데가 이렇게 좀 부모나 장애인이나 좀 익숙한 곳에 계속 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향이.

박소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냥 뭐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 없이 계속 운영하던 기관을 저희들이 계속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이용자들이나 저희들도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재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장애인분들이 가게 되고, 아무튼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소영위원

이렇게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려면 신규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오히려 저희가 그러죠, 고인물 빼야 된다고. 그래서 재지정하는 곳을 빼고 신규로 넣는 것을 저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재지정이에요. 하나더하기는 재지정, 재선정에 대한 부분이었고 신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탈락을 시키고 거기에서 또 없었던 2권역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추가 공모를 하시고 그 2권역에 능곡에 있는 더밝은사회서비스센터가 선정이 됐어요. 뭔가 이 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커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의 어떤 특성 때문에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 지정하는 당시에 학부모들이 탈락시키지 말라고, 이것 문제없다, 우리 아이들 여기다가 계속 보내고 싶다라고 탄원서 써서 드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시켰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전문가들의 평가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기존에 다른 심사 점수 확인하셨어요? 하나더하기나 더밝은 빼고 더메이크, 하울회 여기 심사 볼 때 점수 보셨어요? 평균 점수가 50점대는 아무 데도 없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아무리 박하게 줘도요, 시 자체에서 심사를 볼 때 심사 위원님들이요, 이런 점수 주지 않으세요. 정말, 정말 너무 잘못되고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1차 평가는 다른 기관하고 같이, 지금 공무원이 한 것은 비슷하게 다 갔고요. 2차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원을 보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점수의 객관적 지표만 봐도 굉장히 편파적인 점수이고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새롭게 지정받은 곳이 다른 분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 재활이잖아요, 발달 재활이잖아요? 발달 관련한 사업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바우처 카드 부정 수급이 있었던 곳이고, 운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곳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를 다니는 이용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 직원 여섯 분이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직원이 6명이고 이용자는 7명인데 1:1 케어(care)를 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1:1 케어도 있고요, 2:1 케어도 있고 그것은 이제 이용자의 수준과 어떠한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박소영위원

보통 그렇게 운영하나요? 1:1 케어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1:1 케어도 있고 2:1 케어도 있고 이용자들의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인 집중, 2인 그룹, 3인 그룹 이렇게 주간 보호는 세분화돼 있고요. 장애인분들의 어떠한 현실에 따라서······.

박소영위원

과장님, 저희 그날 갔을 때 조직도 보셨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센터장 있고요, 사무국장 있고요, 팀장 성인 주간 활동 한 분 계시고요. 방과후 활동 두 분 계세요, 팀장님. 그리고 총무 회계가 있습니다, 팀장으로. 1:1 케어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주간 활동은 시설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를 보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야, 제공, 재활 제공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시설장하고 사무를 보시는 분은 어떠한 재활 제공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졌든 간에······.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6명, 7명······.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1:1 케어라는 그 얘기를······.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1 케어도 할 수 있고요, 2:1 케어도 할 수 있고요, 3:1 케어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교육받은 강사님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교육이요?

박소영위원

이 활동을 하는 강사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이 직원들은요, 이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지 우리······.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직금······.

박소영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주간 활동 서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모르시지는 않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은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부분······.

박소영위원

뭐 되게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부서의 말을.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어디 하나더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영위원

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박소영위원

공정하냐고요, 이게, 지금.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공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의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박소영위원

아, 이의 신청이 없으면 공정했다? 지금 이것 발표할 때 79점 뭐 이렇게 점수, 1차 점수 공개하셨여요? 그리고 2차 점수, 전체적인 점수 공개하고서 탈락시킨 건가요? 그냥 재지정이 안 되고 더밝은이 된 거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냥 선정만 된 거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떤 이유에서 떨어진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제가 달라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 주셨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 결과는 아마 제공이 안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돼서 저희들은 평가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을 반영해서 선정되고 안 선정되고의 차이로 실제로 활동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특혜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것 문제되는 것 같다고 점수표 공개해 달라, 자료 달라 하는데 안 주시다가, 안 주시다가 나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곡차곡 모아 놓은 점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계속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셔 갖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박소영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한 결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답변 적어 놓으셨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박소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당연히.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행정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요. 더메이크 여기도 이용자 바우처 오결제네요, 오결제분 환수하셨고. 여기도, 여기는 언제 지정됐죠? 2021년 4월에 지정됐어요, 찾지 마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메이크요, 네. 2021년 4월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2년 단위인가요? 3년 단위인가요?

「3년」하는 이 있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3년 단위입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24년 4월에 재선정했나요? 재지정됐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올 4월에 재지정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재미있는 게 발견됐네요. 2024년 4월 1일 날 재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에, 아니죠, 2023년 상반기에 이용자 바우처 오결제로 오결제분 환수하셨고 2023년 하반기에 증빙 서류 누락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이 됐네요, 아무 문제없이? 아까 행정 처분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검 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더 점수 주실 때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영이 안 됐나 봐요? 그러면 더밝은은 2022년, 아직 남았네요. 지금 부정 수급 조사한 후에, 뭐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것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물론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문제가 있어서 부정 수급 조사가 들어가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저희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우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 처분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용자들의 어떠한 안정적인 그러한 이용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잘하고 있는 곳도 지정 안 해 주시고, 그것도 방과후도 아니고 주간 활동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안 해 주시고, 그 아이들 오갈 데도 없는데.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자꾸 위원님이 지정을 저희들이 일부러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거기가 지정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당연히 우리는 공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당연히 공정합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결과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바뀐 곳이. 우리 부서가 어쨌든 전문가의 영역이든 심사를 받든 이게 주관적이든, 공정하지 않든 공정하든 선정된 곳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운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5명, 이제 최근에 7명.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도 저희가 가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거기에서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런 활동을 잘했을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고 오셨어요. 청소 상태가 왜 이렇게 불량하냐, 이렇게 지저분하냐. 부모님들은 주간 활동 서비스에 아이들을 맡기고요, 그 사이에 잠깐이라도 숨을 쉬거든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1년 반 동안 그것도 거의 한 20명이 할 수도 있는 이런 곳을 5명이서 이 공간을 쓰고. 뭐 사무실 씁니까, 직원 6명의?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좀 장애인 시설은 최대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지만 그분들의 어떠한 장애인들의 특성상 어떠한, 좀 그런 부분이······.

박소영위원

그러면 더 깨끗이 청소를 해야죠. 청소에다가 더 그러면 비용을 쓰든가 해야죠. 저희가 위원들이 방문을 한다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겠다고 간 날인데도 그날도 지저분했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 시설은 그 특성상 어느 시설을 가서······.

박소영위원

아니, 장애인 시설이 특성상 지저분한 게 맞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박소영위원

왜 그렇게 대답하시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은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어떠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박소영위원

아니, 저희가 말하는 지저분함이라 함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뭐 찍히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먼지예요. 정말 기본적으로 먼지랑 어떤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데······.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소영위원

사진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가서 찍은 사진을?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시설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

박소영위원

그날 같이 계셨잖아요, 과장님?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은 못 느끼셨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장애인분들의 어떠한 특성상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장애인 특성상 자꾸 얘기하시면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 기분 나쁘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기분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어떠한 체액을 흘린다든지 그다음에 좀 안 씻는다든지 그런······.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더 신경 써서······.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더······.

박소영위원

더 청결하게 해야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청소를 더 하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박소영위원

예산을 더 주라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청소를 하려고 오신 분들은 아닌데 아무튼 청소는 제가 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애인 시설 어디를 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장애인 시설은······.

김선옥위원장

가시는 게 그게 맞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시설을 가도 그 정도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렇다고 청결 부분을······.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청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청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되는 게 맞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아까 재지정된 더메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더메이크 대표님 누군지 아시죠, 대표자 이름?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확인하셨죠, 성함?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발달 재활에 협동조합 대표님 같은 이름 있으시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더메이크도 그렇고요, 더밝은도 그렇고요, 발달 재활로 계속 지정받아서 하셨던 곳이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두 곳 다 주간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에 신청하시고 선정되셨습니다, 동시에. 영업 확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알고 계셨어요, 같은 대표인지? 이름 불러드릴게요, 다지기아동발달센터.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분인지는 몰랐고요. 이것은 뭐 사업 활동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업을,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더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곳들이 어떻게 보면 틈새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셨네요. 유얼리발달센터는 대표가 누군가요? 자료 주신 것에 이름이 달라요. 누가 진짜 대표예요? 성함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성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전.

박소영위원

전 대표가 맞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유"라고 되어 있나요? 바뀌었나요, 대표가? 여기 되게 오래 했던 곳이에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195페이지 그 책에 보면 여기 작은자리돌봄센터 주간 활동 서비스 최초로 2024년도 4월 1일 날 재지정을 받을 때 여기는 신규로 들어왔나 봐요. 여기 주소 여기 맞나요? 작은자리돌봄센터 주소 여기 은계에 있나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것 맞아요? 여기 주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더밝은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네, 은계로 이사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곳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주소가 동일하죠? 주소 맞다고 하셨죠? 제가 이것 주소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동일 주소예요. 호수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작은자리돌봄센터랑 더밝은, 같은 주소예요. 뒤 페이지 196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예요. (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좌석에서 -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오타인가요, 아니면 정말······. (
좌석에서 - 오타입니다.) 그러면 작은자리 정말 어디에 있는데요? (
좌석에서 - 작은자리 은계중앙로에 있는 게 맞습니다.)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가 주소가 잘못된 건가요?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유얼리발달센터는 유얼리 대표를 바꾼다고 해서 저희는 바꿔 놨는데 아직 바꾼 서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대표 바뀌면 다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지정은 아니고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대표가 바뀌면 대표의 운영이나 방침이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인데 문제가 없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침상 대표가 변경된다고 해서 재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만 변경해서 네, 진행합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제가 언급했던 곳들 더밝은, 더메이크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선정할 것인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기준이 전혀 없어보여요. 입맛에 맞게 바뀌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과장님 고민하셔 갖고 알려 주시고요. 페이지,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는 그 부분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85페이지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지원 내역들과 결산 내역의 금액 차이가 매우 큰데 이유가 있을까요? 186페이지, 187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예산 지원 내역이 있고요, 결산 내역이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하나 예로 어우리터장애인보호작업장 2022년에 예산 지원 3억 8,000만 원인데요, 결산에서는 44억 원이에요. 아무리 후원금을 받고 뭐 수익 사업을 해도 이 정도로 차이가 큰 이유가 있는지? 뭐 몇억 차이면 수익금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2023년도에는 4억 원이죠, 예산 지원이? 그런데 결산에는 36억 원이에요. 어우리터는 유난히 높고요. 내음공간 여기도 4억 9,000만 원이었는데 결산에는 18억 원이에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떠한 기부를 받는다든지 뭐 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갭이 생겨났습니다.

박소영위원

갭이 몇억, 몇천만 원 차이가 아니라요, 거의 몇억이에요? 삼십 막 넘게 차이가 나요.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됐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 부분이 또 수입이 많이 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수익이 난 곳들 있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증빙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예산 지원할 때 뭐 기준 있나요, 이것도?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용자 수?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수하고요.

박소영위원

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그러니까 장애인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등록을 하고 바로 예산 지원이 되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1년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서부터 예산 지원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이 결산, 예산 지원과 결산만 볼게요. 자, 이유장애인, 제가 이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2021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산 없죠? 그런데 결산에는 1억 원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자체적으로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유는 작년 12월부터 저희 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지금 2022년도 거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자, 배움곳. 그 아래에 있죠, 186페이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2021년 12월 이유랑 같은 날짜에 설치됐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 지원이 됐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도 역시 예산 지원은 안 됐고요. 작년 같은 날······.

박소영위원

결산은 제가 수익을 낸다고 쳐도 예산 지원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날짜에 설치됐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이것 날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지원이 됐는지. 어차피 1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되는데요.

박소영위원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2021년 12월 29일 날 동시에 설치됐다고. 이유랑 배움곳 같은 날짜예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왜 지원됐는지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1년이 안 됐습니다. 2021년도에, 그것도 12월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예산이 지원 나간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팀장님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행감 이것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십시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결산 부분은 수익이 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저한테 주신 4번에, (책자 표지를 보이며) 이 책자 갖고 계시죠? 제가 몇 개만 짚어 드릴게요. 그다음부터는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11페이지에 제가 하도 작업장도 많고 바우처 서비스 기관도 많고 재활 시설도 많고 해갖고요, 하도 헷갈려요, 저도. 그렇지만 짚어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곳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리터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2022년 6월 달에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로 반납했죠, 90만 원. 2023년 6월에 시설 운영 관리 부적정, 종사자 근무 일지와 차량 운행 일지 미일치 건으로 지도 점검 결과 나왔죠. 이것 2022년, 2023년 문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노리터의 차량 구입하셨죠. 차량 구입비 얼마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6,000만 원이에요. 보통 보호작업장에 차량을 구매해 주십니까? 1대씩, 여기 지금 있는 곳 12곳 다?

「네」하는 이 있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차량 시설을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차량 시설을 보조합니다.

박소영위원

보조하는데 보통은 렌털비(rental費)를 주든가 뭐 유지비를 주든가 예산에 그렇게 담으시죠? 노리터는 왜 차량을 사 주셨습니까? 확인 안 되시나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4년도 이것 보시면요, 노리터 노후 차량 구매로 납품으로 인한 생산 공백 발생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차를 사 주십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능 보강으로 해서 자산 취득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기능 보강으로 해서 다른 곳도 차를 사 주시냐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하면······.

박소영위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사줄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다른 곳도 차가 노후화됐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다른 곳은 다 렌털이에요. 이 책 4번에 보세요. 다 렌털비, 유지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비 해갖고 500만 원씩 돌아가면서 장비도 구입해 주시고 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기능 보강은 사실 몇 군데 안 돼요, 왜냐하면 비용이 굉장히 커서.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차 구매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구매 여부가 판단되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보건복지부 쪽으로 차량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박소영위원

비용은 저희가 주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신청은 나라에다 하고? (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좌석에서 -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세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뭐 차량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을 기관별로 주면 거기서 렌털을 해 쓰거나 아니면 자기 비용을 차량 구입으로 쓰거나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중에서 자기는 렌털로 1년간 얼마씩 해서 열두 달을 쓰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다른 쪽에 쓰지 않고 차량 쪽이 급하다 그러면 신규 구입해서 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안의 내용은 그러면 그 작업장마다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국도 매칭(matching) 사업으로요, 시비는 15프로(%)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시비는 15프로(%)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11페이지 계속 보시겠는데요. 이 수용비 및 수수료 세무 기장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 세무 기장이라 하면 세금 관련한 것을 맡기는 곳인가요? 이게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경기 지역, 이것을 이렇게 부르는데 경직협 월 회비 한직협 월 회비, 한직협은 한직협의회 8만 원씩 나가는 비용이 있고요. 경직협, 이것도 뭐 경기직업 뭐 협의회 이런 것인가 봐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런 것들이 보조금에서 나가도 되는 건가요? 협의회 비용을 세제 공과금에서 다들 내시고 있는데······.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것도 관련 규정에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할 수 있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면 내는 곳이 있고 안 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회비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산출 기초에 어우리터 같은 경우는 90만 원. 이것 경기지역협의회 비용은 11만 원씩이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11만 원이고 분기별로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3개월로 묶어서 33만 원 나가면 맞아요. 다른 곳들은 다 그렇게 나갔는데 어우리터, 13페이지에 표시 좀 해 주세요. 거기에 경기도직업재활협회비 9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요, 돈을 이것 똑같은 비용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이 12개소의 내용도 다 틀리고요. 진짜 심지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보조금 산출하시잖아요? 여기에서도 틀려요, 본인들 것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어우리터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는 지금 협회비 비용이 어떤 때는 33만 원 어떤 때는 90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것은 본인들 것 보면 분기별로 다 금액이 틀려요. 그리고 어우리터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보면 세무 기장료 비용 있고요. 저는 이것 깜짝 놀랐는데요, 공인 인증서 재발급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세무서에 조금 그 공인 인증서 갖고 있다 하면 4,400원 아닌가요? 이것 재발급인데, 재발급은 무료인데 4,400원. 아, 무료는 아니고 4,400원 비용 나가기는 하지만 공인 인증서 재발급 뭐 공인 인증서 비용 이런 것 4,400원 곱하기 몇 개 해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 적혀 있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기서 제출한 서류를 저희들이 그냥 드린 거고요. 이거 정산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2022년도 1분기.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제출한 서류를 저희들이 그냥 드린 것이고요, 정산은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다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우리 2022년도 점검 안 하셨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정산을 진행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박소영위원

그런데 정산했을 때 문제가 없었나요? 이것을 왜 지금 행감에서 제가 이것을 다뤄 드려야 되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문제가 없었는데 공인 인증서비가 50만 원이고 협회비가 각 12개만 비교하셔도 다 금액이 틀린데 점검을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세무 기장 수수료도요, 물론 기장하는 곳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보통은 11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찾아드릴게요. 기장비가 44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90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 기장비가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아이고, 노리터네요, 여기도. 69페이지고요. 제가 같은 곳 확인해 보면 아실 것이라고 했는데 노리터 2022년 1분기 때는 세무 기장비 수수료 44만 원 곱하기 3개월, 매달 44만 원씩 나갔어요. 다른 곳은 11만 원씩인데 유독 높아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69페이지에 가면 이게 2분기인 것 같은데 2분기 보조금에서는 세무 기장비 수수료가 55만 원이에요. 이 자체적으로도 분기별로도 금액이 다 틀린데,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급여, 원하는 그 비용, 필요한 비용 인원수로 체크하지만 다 주냐고. 이 안에서 부풀리는 금액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 노리터 보호작업장입니다, 또. 92페이지 보세요. 이것 3분기인 것 같은데요. 아, 2022년 4분기이네요. 이야, 여기서는 세무 기장비 수수료가 77만 원이 됩니다.

김선옥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중지한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것은 한번 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폐업한 곳이 있잖아요? 재활 시설, (자료를 뒤적이며) 잠깐만요. 저희 페이지가 190페이지 보시면 주간보호시설이 폐업을 했죠? 이게 지금 보면 시흥유린원광 주간보호시설인데요, 이게 미산동에 있는데 운영 법인 전환이 됐어요.

「폐업이 아니라······.」하는 이 있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폐업이 아니라 전환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유경

백유경장애인시설팀장

좌석에서 - 같은 곳에 하고 있고요, 전환, 전환 같은 것이 아 니라 내려왔을 때 폐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돼 있어서 저희가 바꾼 것이고요, 전환이 맞습니다.) 전환? 그러면 지금 유광이라는, 아니 유린원광이라고 있나요? (
좌석에서 - 잠시만요, 확인하고요. 빛길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빛길.

박소영위원

아, 빛길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빛길로 바뀐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빛길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2023년도, 빛길. 아, 폐지 신고일하고 비슷하군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빛길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바뀌었고 2021년 9월 23일 이때 등록했네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운영 법인 전환이 된 것이면 대표자도 바뀌었고 법인도 바뀐 거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다 바뀐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인 것 아닌가요? (
유경

백유경장애인시설팀장

좌석에서 - 기존 대상자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그 대상자들은 계속 있는 것이고요, 운영 법인이 바뀌어서 계속 운영은 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운영 법인이 바뀌면 1년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예산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금 그 기준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1년 동안 운영이 잘되는지. 물론 대상자가 바뀌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 서류상 법인 전환이 됐고 대표자가 바뀌고 했으면, 그리고 주소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곳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주소는 같은 곳이, (배석 공무원에게 확인 후) 네, 같은 곳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운영 법인 전환이 돼서 같은 이름이라고 하면 그래도 연도별 예산 지원을 보면 빛길이 2022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2021년도에 새롭게 지정됐는데 왜 2022년도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줬지, 지금 이게 물음표거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운영 법인이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돼 있던 상황을 그대로 새로운 법인이······.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이고 새로운 시설인 거잖아요, 대표도 바뀌었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1년 후에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유경

백유경장애인시설팀장

(발언대에 서서) 지금 현재 여기 법인은 바뀌었고요. 그때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는 법인은 바뀌고 그게 폐쇄라고 볼 수는 없고 전환으로 볼 수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급이 됐었고요. 그 사항이 조금 규정이 이것이랑은, 직업재활과 또 주간보호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비나 지원은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지원이 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유경

백유경장애인시설팀장

네, 네, 지원이 계속 됐고요. 그 대상은 전환인데 폐지라는 명칭은 그때 나왔던 지침에 의거해서 그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 규정이랑은 찾아서 위원님께 따로 또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법인 전환되면서 그러면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새롭게 들어온 건가요?
유경

백유경장애인시설팀장

네, 있어요. 그것으로는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그때 변경되면서 이것은 또 다른 규정에 의거해서는 법인 전환이 이루어진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보면 2023년도 새로 생긴 곳 빛누리, 함께이루는, 사랑플러스 다 2023년도에 생겼죠?
유경

백유경장애인시설팀장

네, 주간보호시설들, 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도 지금 명확하게 써 주셨지만 바로 예산 지원 안 된다고 하고서는 1년 뒤에 한다 해갖고 지금 191페이지 보면 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빛길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해 놓고 2022년에 바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것은 확인을 좀 해서······.
유경

백유경장애인시설팀장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제가 지금 행감을 하는 이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했을 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설로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가 있고요. 이것을 분리해 달라고, 분리하는 과정을 좀 거쳐달라고 지난 행감 때부터 과장님 바뀌시고까지도 말씀드렸고 천천히 준비하시겠다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계속 눈여겨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시설들, 공교롭게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거점 센터들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행감을 할 때 거기에서 거점 센터라고 불렸던 곳들, 새로운 곳들인데 여기가 어떻게 거점 센터가 됐지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발달 재활로 알게 된 곳인가 봐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센터가 되기 전부터 협력 기관이라고 해서 같이 그룹 지어서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대표자가 같고 사업 영역 확장을 좀 했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부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 사업 확장을 돕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짚고 갈 것은 그때 행감 할 때랑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때는 자료도 안 주셨고요, 애도 먹였고요, 굉장히 대변인으로서 막아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자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짧은 소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계가 없지 않을까, 관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겠죠, 자료 달라는 것 다 주시고. 원래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승진하셔 갖고 교육받고 계신 이전 과장님, 심윤식 과장님 엄청 경험도 많으시고 농익은 경험이나 뭐 이런 설명으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었는데요. 결국에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보조금 사업 받고 그것으로 수익 사업을 내야 하는 그런 관을 바라보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우리 공무 조직이, 공무원들이 예산 나눠 주면서 인심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공조직이 돌아가야 되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거기에 기능 보강해 주시고 환경 개선해 주시고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공적인 영역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 말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 번째 행감을 하면서요, 첫 번째는 초선 의원이고 첫 행감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 많아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 지금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두 번째 행감에서는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특히 우리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또는 취약계층분들의 그런 문제점을 살피다 보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행감에서는요. 그때 자활, 직업자활시설을 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그분들은 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장애인과의 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우리 시설 현황에서 행정 처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잘 봤거든요. 그런데 후속 조치 내용이 그냥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주의 시정 뭐 얼마 반납, 이런 식으로요. 사실 점검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후속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점검하셔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보다는 위원님들께서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더 살펴보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후속 조치에는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 보면, 여섯 번째 책자에 지도 점검 결과 보고 뭐 여기에 조금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박소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하나더하기랑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 비교해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두 곳은, 두 곳의 기관에 대해서는 2개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좀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더하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랑 뭐 따로 방과후랑 따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운영하는 법인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장은 잘못이 없어요. 선생님이 아이를, 아동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은 당연히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그 책임자 관리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여태까지. 엄마들은, 학부모들은 그것에 분개했고 그리고 그 원장은 다른 데 가서 다시 차리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방과후에서 일어났든 어디에서 일어났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아까 전에 학부모님들이 탄원서를 냈다고 그랬나요, 진정서를 냈다고 그랬나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지금도, 지금 현재도 계속 그런 폭력은 일어나고 있지만 예전에 세종누리학교에서도 그런 특수교사, 여기는 학교였죠. 특수교사의 폭행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학부모님이 했던 얘기는 그러면 우리 애는 이제 갈 데가 없다. 학교와 척을 지면 얘는 갈 데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 대부분 신고조차도 꺼려져요. 그런데 어떤 용기 있는 한 분의 신고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 애는 거기를 다시 다닐 수밖에 없고요, 이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조금 선생님한테 혼난 것 같고 하지만 시시티브이 마음대로 못 보여 달라고 해요. 우리 애는 계속 다녀야 되니까요. 멀리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는 어린이집이든 장애인 시설이든, 장애인 시설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뭐 아이도 있고 성인도 있겠지만 장애인 자녀나 가족을 시설에 맡기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나가서 구직 활동, 아니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약한 부분들을 우리 뭐 어디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전반적인 우리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굉장히 부모와 보호자와 장애인 당사자를 되게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점수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점수를 떠나서요. 우리 시에는 앞으로는 그런 시설, 그런 문제점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바우처 부정 수급, 여러 가지 회계 부정의 문제, 이런 것들도 차단을 해야 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또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덧붙여서 위생 점검에 대한 부분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곳조차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방문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아니면 보호작업장 이런 데 가 봐도 이상하게 문제가 똑같아요. 제가 자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노인들한테도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시설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도 있어요. 유독히 장애인 시설들이 위생 안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입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시설들이요, 똑같잖아요? 노인 시설이든 그다음에 비장애인 시설이든 아동 시설이든 똑같이 어린이집 청소 애들이 할 수 있나요? 못 해요. 정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정리 정돈을 하게 가르치겠죠. 노인정이나 노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분들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어떤 정리 정돈이나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만 청소 누가 합니까? 선생님도 하고요, 원장님도 가끔 하고요,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 따로 두는 그런, 곳도 있을까요? 어쨌든 선생님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에서 직원들 그렇게 많은데, 뭐 아까 먼지만 있었다고 했지만 먼지뿐만이 아니라 벽면, 어떤 시설들, 교구 도구들 이런 것들도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 왜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 보조금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약간 과장님의 좀 변명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적도 지적인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는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제시를 하자면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특별 위생 점검을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셔 갖고요,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장애인 시설들에 대한 위생 안전 점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 지금 여기 정산 결과 보고서, 지도 점검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후원금 지출 증빙 자료 미비한 것, 과태료 지출한 것, 뭐 행정적인 이런 것들만 있지 진짜 더 중요한 것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강 검진 기록, 뭐 상담 일지 이런 것 누락됐던 것은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것 안 하시는지, 네? 여기에 일단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시 장애, 일단 한번 조례를 좀 다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특별 위생 점검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례에다가 담을 수 있으시면 아마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그런 설치 운영 기준에도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는 조금 나와 있어요. 지원 단체의 의무에 지원 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 제6조예요. "지원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지원단체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어쨌든 위생과 그런 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생 점검 좀 잘해 주시고,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중증 장애인분들이나, 시설이 우리가 지금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흥시가 이제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요. 그런 데 좀 다 돌아보셔야 돼요. 더 취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인보다, 아이들보다 장애인이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시설 관리자들이요, 철저한 위생 관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서가 좀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윤석경 위원님께서 아마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이것도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하나더하기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없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장애인 당사자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님들은 이런 일이 발생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비장애인도 어떤 시설에 맡기면 그렇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어디 요양원이나 어떤 요양병원에다가 맡기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대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그 직원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 감독하시는 책임자 그분이 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 위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느끼시고. 이번 행감에서 뭐 지금 더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 보니까 조치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차차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조치 사항도 여기에 써 주신 대로 이것은 확인을 나중에 해 보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 지금 두 가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다시 교육복지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세 번의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장애인복지과나 다른 취약계층을 돌봐야 되는 과에 있으신 분들도 그런 상황에 부딪치겠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가짐의 자세, 지금 우리가 단순히 시흥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마음적으로 그렇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 특별 위생 점검 이것 한번 계획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좀 보고를······.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 점검을 어떠한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관련 규정과 평가 툴(tool) 같은 것을 고민해 가지고요, 위원님하고 좀 사전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시설 운영 전반,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전반, 이상 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6월 12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었던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부서와 관계 기관의 불충분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고 부서로부터 자료가 제출되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 만큼 부서와 관계 기관에서는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장과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시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중 노인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료 잘 제출해서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성실히 다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