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관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시설로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민간 위탁 용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이 배출하여 수거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전반적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사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와 시설물 관리 실태 확인을 위하여 주기적인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과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의 민간 위탁금 편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진행 중인 민간 위탁금 편성 사업은 총 7개의 세부 사업으로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위탁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그 외에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 전역에 배출된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수집되어 운반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 용역, 생활계 유해 폐기물인 폐페인트 처리 용역과 시 전역의 도로 노면 청소로 수거되는 폐토사와 낙엽 등을 처리하기 위한 폐토사 처리 용역, 청소차량을 세차할 때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폐수 처리 용역,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후 더 이상 재활용되지 않는 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 처리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9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선은 감사 시작 전에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상황에 나와서 답변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예산법무과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이제 곧 마무리되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금년도 저희 클린에너지센터가 6월에 준공되면 아마 8월까지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 자원화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다 들여다보고 정의를 쭉 봤는데 그 사안도 중요는 한데요, 자원순환과 특성상 이런 종류 형태, 또 다른 사업 형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안들이 이 사업은 종료가 되지만 향후에도 이런 유사 혹은 다른 사업들이 좀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내용들 중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거나 논의가 필요할 사안들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우선은 협약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협약서 먼저 보면요, 몇 가지의 항목들 중에 앞서 있었던 다른 부서들은 미리 말씀드린 사안이 있기는 한데 여기도 같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라 아직 협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협약서 기준으로 제2조에서 제2조제4항에 보면요, 위탁 시설 및 범위가 나옵니다. 제1항, 2항 위탁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제1항과 2항에서는 수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정의했고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정의하셨고, 4항에. 위탁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 수탁자가 함께 협의하여, 합의하여 위탁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지금 이번에 협약서에는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으로 위탁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어떤 협약서 내용 안에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조금 그 내용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 안에, 혹은 어디를 한정 짓지 않았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앞단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은 사안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동의, 사무에 따라서 동의를 받은 사안이고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5항에 보면 동의를 받고 각 호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위탁 사무의 내용과 범위가 들어가죠. 내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내용이 들어간 사안이랑 이렇게 동의를 받은 사안인데 그 사안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에 그 사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중적 해석이 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 받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이 해석이 앞단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제가 없으면 위탁받은 사안을 넘어서서 여기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에 또 다른 사무를 추가한다거나 또 다른 범위 확장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일 수 있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협약서에 대해서 아마도 좀 저희 법무팀의 간단한 자문도 받았는데 어떤 계약서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큰 어떤 무리는 없다는 이런 식으로 좀 답을 받아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조정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안에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몇 가지, 몇 건을 더 말씀드려 볼 텐데 일단 저희도 운영 매뉴얼이 있고 거기 매뉴얼에 맞춰서 협약서도 행정과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안 안에서도 이 해석 여하에 따라, 혹은 얘기에 따라서 분명히 충분히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 안에서 있는 것이 동의를 받은 사안보다 줄어들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동의 받은 사안보다 늘어날 경우에 대한 제재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내용 안에, 협약서 기준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거기 범위에 대해서 그냥 변경하고자 할 때는 두 곳이 협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랑도 일단 부딪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인데 협약서 제3조제3항에 보면 수탁자에 의해 설치한 시설 장비는 시흥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 위탁 기간 동안 수탁자가 따로 설치한 시설이 있었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영위원
3조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3조요?
김진영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3조3항······.
김진영위원
네, 위탁 기간 안에, 3조3항에 보면요, 위탁 기간 중 수탁자에 의해 설치한 시설 장비는 위탁 종료 시 시흥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어떤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은 없다고 판단하고요.
김진영위원
저도 받은 자료 리스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조항들을 넣어도 괜찮나요? 이것이 사실 수탁자가 시설까지 설치했는데 그것은 기부채납을 시켜야 하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송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되게 강한 문구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혹시라도, 혹여 그 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부득이하게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 있다면 뭐 저희랑 상의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것이 어떤 간단한 것이라면 설치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일 때 시설을 저희가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그냥 리스트에서 못 봤는데 항목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위탁과 수탁에 대해서 수탁을 하는 입장을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되게 부담감 많이 느끼게 하는 조항 같아서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혹여,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면······.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넘어가서 제7조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7조에 따라서면요, 공사 수리 용역 등을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물론 시설의 특성이 좀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품 제조라든지 구매 기타 등등 이런 소모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시설의 특성일 수는 있겠지만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여기 명시했듯이 금액을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수리나 용역 500만 원 이하일 때, 이상은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동의든 승낙해 줘야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이하만 그렇게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동의 이하도 그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것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천적으로 그들이 가능한 사무가 맞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것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위탁 계열처럼 받은 사무 중에 일부를 다시 떼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공사 수리 같은 케이스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수선은 어디까지로 볼 것이고 이것을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조금 다른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여기서 말씀했던 조례상에 보면 어떤 긴급 사항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에 이것을 갖다 거론한 사항이거든요. 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사항, 그 용어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진영위원
긴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사실은 수선비 관련해 가지고 세부 산출을 받는데 이것이 거의 매달 들어가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소규모로 어쨌든 계속 운영하면서 물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이 시설의 특성이라고 보여야 할 것인지는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매달 들어가요. 적게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적은 금액도 들어가고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갈 때도 있었고요, 물론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이 원칙적 사무의 안에서는 그들에게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위탁을 준 것이지, 그 사람, 그분들이 따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넘어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운영의 묘를, 운영에 유연함을 둬야 되거나 일부 간단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얘기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서 해도 되는 사무인지도 사실은 조금 모호한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은 하는데 어떤 저희한테 동의 받을 시간의 어떤 촉박함이라든지 시설은 계속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돌발 사고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세부 산출로 넘어갔던 리스트들을 쭉 보고서 그중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좀 찾아보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운영에 유연을 더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단 현재 있는 공사들이 다 진행된 것으로는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그것은 그것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규정하는 내용 가이드에서는 자꾸자꾸 아슬아슬, 혹은 좀 약간 영역 밖에 있는 내용들이 협약서에 담겨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역 밖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좀 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그러면 운영해야 하고 급하니까 일단 우리도 그러면 공사를 처리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가 수선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도 무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탁, 민간 위탁이라는 그 영역을 봤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의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 같은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 부분도 원천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라면 뭐 말씀하신 대로 편성할 때 사업비를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고 넘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위해서 약품을 사거나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어쨌든 그런 식의 차원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 이상을 벗어나는 범위가 분명히 다른 데에도 존재하고요, 지금.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경계를 금액으로, 낙찰가액과 금액으로 줄여내기에도 사실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단순이다, 혹은 금액이 커지면 수선이 커진다는 이 부분보다도 종류나 상황이나 역할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무 조정이나 얘기는 좀 필요할 것으로 나중에, 향후에는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협약서 제8조입니다. 이것이 같은 사안인데요, 협약서 제8조1항인데요, 수탁자는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 재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 제공 등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위탁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인데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거의 뭐 이런 부분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것이,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떤 시급하든 불가피한 이럴 때에만 이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것 재위탁 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재위탁은 주시면 안 되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없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이것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해도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수탁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위탁자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인 것이고 수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재위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법률에서도 그런 내용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도 불가한 사안은 협약서에 들어가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 사안도 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제9조인데요, 저는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제9조2항에 보면요, 수탁자는 공사 및 수리 용역의 발주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수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준용해서 용역과 물품 수리와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것이 충돌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발주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발주를 하셔야 되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이 부분은 수탁자가 용역이나 발주할 일은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7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주다 보니까 이것을 공사나 용역을 발주할 때 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명시한 것,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이미 나가고 있잖아요?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나가고 있잖아요? 수선비가 매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선을 나중에 변동비성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수선하셨지만 수선비가 나가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나갈 때 당시에도 어쨌든 이것에 준용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결국에 그분들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 잘 안 맞아요, 결국에는 절차가요. 이 수탁자의 의무에 이 내용도 이것이 맞는지도 의문인데 그 상황에서 앞에 있는 내용 중에 나가지 않았다는 아니죠. 이미 나가고 있던 것이고 나가는 것들이 여기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여기에 준해서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단처럼 원래 애초에 가지고 있어서나 해서는 안 될 사무들이 사실은 일부 운영 때문에 붙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운영의 편의 때문에 임시적으로나 일시적 혹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편성은 했을 수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조례나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금 부딪치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협약서에 반영이 그대로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협약서 안을 봐도 지금 7조, 8조, 9조만 읽어봐도 사실 여기 사안에서 보면 서로서로 간에 얘기들이 잘 안 맞습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이후에 조정될 때는 좀 참고가 돼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 다른 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12조4항으로 가겠습니다. 12조4항에 보면요, 수탁자는 내구연한 경과 또는 파손 등으로 물품을 폐기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원칙은 어떻습니까, 혹시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뤄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쪽에서도 이루어지면 안 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이 시설을 어떻게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다르지만 물품 관리관을 결국은 통해서 가야 하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원래 원칙이 아니고 반납하시고 나서 반납 후 폐기가 기본이죠. 그렇게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수탁자가 처리하는 것 또한 원래 원칙상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아마 여기 시설보다는 다른 쪽의 얘기들이 더 많을 텐데 어쨌든 협약서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일단 일차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거꾸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정말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사안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요. 수탁자가 이 보고하에 위탁자에서 승인해 주고 나서 폐기 처분하겠다고 수탁자가 했는데 그 뒤에 이것을 팔로업(follow-up) 할 수 없잖아요? 수탁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누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처분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공유재산으로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폐기 처분한다는 가정했을 때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을 한다고 하면요, 반납 없이요. 현장에서 직접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다 일일이 나와서 지금 다 체크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폐기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수탁자가 처분했는데 그 뒤에 그것이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그것은 아마 저기 위탁자의, (마이크를 켜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 신청 절차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훼손됐거나 뭐 내구연한이 지나서 긴급하게 그것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 발생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이나 이것을 보고 처리 절차 그다음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합의하겠죠.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위원님. 그 사항은 한번, 네, 저희도 한번 잘 확인해 보겠지만,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절차는 우리 시가 받고요, 그 절차를. 폐기 처분하는 절차를 밟고 단지 그 최종은 수탁자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자원순환과 안에서의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내용 중에서 자원순환과는 사실 되어 있는 물품이나 리스트들이 일단 대체적으로 크고 전문적이고 기타 등등 여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 위탁 사무로 내려가는 곳들을 보면 공유재산상 내려갔던 물품 리스트들이 사실 바뀌거나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연한도 다 다른데다가 사실 있는 것들의 관리들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일부 있는 부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하는 절차도 그렇지만 처분하는 절차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자원순환과는 굵직굵직하고 크니까 육안에 보일 만큼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더 세분화되고 작아지고 갈 것들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관리 감독이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요. 물론 여기는 저희 상임위 한정으로 지었지만 상임위의 영역을 벗어나면 조금만 더 넓혀서 시 전체에 있는 사무들로 확대를 하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사안도 일단 자원순환과 얘기뿐만 아니라 한번 이런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얘기 나눌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그런 고민 점을 같이 나눠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요. 협약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가 내용 중에, 이것은 저는 사전에 팀장님들이랑 설명을 좀 듣고 이야기, 사업 얘기를 좀 들으면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명칭상 정정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명칭 정정상 이것은 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정산 내역 안에 보면요, 이름이 어느, 이제 항목은 아마 과장님이 그냥 말씀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정산 내역 중에서 세부 정산 내역들 중에 협잡물 위탁 처리비랑 탈수케이크(脫水cake) 위탁 처리비 이렇게 명기를 하시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폐수나 이런 것들 폐수 처리할 때 처리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위탁 처리비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칭상 정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처리비죠.
김진영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처리인데 그 처리를 저희가 못 하니까 전문 기관에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위탁한다는 표현을 준 것인데 사실은 처리비죠.
김진영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이 어쨌든 여기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계시고 위탁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명칭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위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위탁하고 위탁한다는 이름처럼 그냥 곡해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재위탁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저희가 그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받아서 바로 줬으면 재위탁이겠지만 처리한 나머지 쓰레기 버리는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그러다 보니까 위탁으로 한 것이죠. 사실 처리비죠, 남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상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했고요, 내용상의 내용들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기상 이것이 다 명칭이 그때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느 경우에는 위탁 용역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이것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항목 중에 폐수 쪽은 그냥 처리비예요, 심지어. 폐수는 그냥 처리비로 명기하고 밑에 있는 것도 위탁 처리비라고도 명기하신 거예요. 섞어 쓰신 것이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어느 것은 위탁 처리비라고 하고 어느 것은 그냥 처리비라고 하고 이러니까 명칭상에 어쨌든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다 처리하기 위한 사무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그냥 처음에 쓰던 명칭 그냥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읽기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해석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무슨 말씀······.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정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협약서 내용 사안을 보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이제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일부 보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 이제 곧 종료하는 사업이라,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사실 그 과정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도 그 민간 위탁자, 위탁자, 수탁자죠. 수탁자랑 되게 열심히 진행하셨던 과정들도 꽤 오랜 시간 함께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좀 봤고요, 저도 충분히 자료도 같이 봤고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 안에서 정정되거나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이 시설의 특징 혹은 시설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어쨌든 특정 시설과 특정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별건으로 해석이 좀 더 정확할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협약서는 한 번 더 정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 혹은 그런 비슷한 내용의 결의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에서는 특히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보완해 주시고 이런 명칭들이나 이런 정정들도 조금씩 더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안돈의위원장
잠시, (위원들을 보며) 누구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관련해서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저희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제가 사실 사전에도 좀 보고 했는데 예산 목을 저희가 편성 당시에 어쨌든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좀 모호한 것이 그 지점이거든요. 일반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의 고민이 있거든요. (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좌석에서 일어나며 - 제가······.) 네, 혹시 과장님 괜찮으시면, 네.
안돈의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발언대에 나서서) 이것이 지방자치는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보면,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 형성적 경비 외에 부담 경비를 거기에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대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예산 업무를 많이 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옛날에 대행 사업비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딘가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보면 조금 헷갈리게, 다른 분이 봤을 때 좀 민간 위탁 이런 부분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조정할 수는 없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편성목을 새로 만들어주거나 해야 거기에 맞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이것이 틀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어차피 거기 행안부가 지침을 줄 때 시가지나 도로 청소 대행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금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팀에서도 계속 그렇게 세웠던 것 같고요. 이 부분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다른 목으로 그 대행에 맞는 목으로 바뀔 수 있으면 바뀔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것 사실은 저희도 지금 편성에 따라서 항목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실 좀 모호해졌거든요. 모호하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모호합니다.
김진영위원
제117조제2항에 따라서는 공기관에 대해서, 공공 단체죠. 공기관에 대해서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고 3항이 민간 위탁이죠. 그러니까 민간과 개인 및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는 형태를 지금 잡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대행에 대한 사무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있지도 않거니와 사실 만약에 대행적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사실 그것들을 위탁 혹은 대행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대행 사무는 예를 들어서 저기가 받게끔 되어 있거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공공 기관이······.
김진영위원
공공 기관이죠. 공기관에서 받을 때 대행 사무는 그렇게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 그러니까 민간 단체, 그러니까 개인 단체에게 대행하는 사무에 대해서의 편성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도 법을 다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폐기물법에만 대행이라는 표현이 한 번 쓰여 있고,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에 대한 내용에서······.
김진영위원
네, 14조에 쓰여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라는 표현이지 대행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에는.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그것 처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것 조례 15조에 대행으로서의 표현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대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고 했던 것도 폐기물 조례 14조 근거해서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 편성목에 대한 얘기가 일부 계속 해석이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보이고요, 제가 판단해, 제게 보이거나 찾아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네.
김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건의가 좀 필요할 사안으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향후에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지금 대행으로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은 했지만 계약 같은 경우는 직접 다 업체들과 대행 계약을 하시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직접 계약하죠.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했고 대행 사업으로 계약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민간 위탁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결국 위탁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건의는 필요해 보이고 거기에 맞는 목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민간 위탁금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항목으로, 코드로 들어온 안에는 이것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해석상 여지가 생기는 것이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민간 위탁 관리 조례에 대해서의 영역도 사실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좀 생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이 충돌되거든요, 서로 그러면. 그러니까 충분히 건의에 따라서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고 또 건의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부탁드리고 차년도에는 편성 시에 만약에 건의가 돼서 조정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좀 있어요. 시흥시 이것이 운반 업체 관련해서 대행업체의 평가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평가 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 기간 내 연 1회 이상의 현장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저희가 보고서 서류들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평가단 꾸려서 평가하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서류 평가랑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에 따라서 하고 각각 항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다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 조례에도 나와 있고 검토해 주신 보고서들을 제가 좀 받았던 것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이것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때 주셨던 자료 기준으로 이것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하실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2023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보고서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5페이지 안에 보면, 1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평가 전에 보면 응답하신 분들이 총 2,200분이 응답하셨어요, 2,200분 정도가 하셨고 어떤 비율로 어떻게 하셨다고 했던 내용이 충분히 나왔고요. 평가 항목을 보면요, 올바른 수거, 생활 환경 보전, 시민 편의, 종합 만족도 순으로 평가를 다 하셨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각각 목에 따라서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주민들이 평가하셨을 때 올바른 수거는 10점 만점 기준 최고 9.03점이고요, 최저는 7.49점입니다. 생활 환경 보전은 4점 만점 기준으로 최고는 3.51점, 최저는 3점이고요. 시민 편의 부분은 4점 만점 기준으로 3.68점, 최저는 3.18점이고요. 종합 만족도 부분은 2점 만점 기준 1.80점, 최저는 1.44점이에요. 총 20점 만점이고 최고는 17.88점이고요, 최저는 15.11점입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올바른 수거 평가 세부 항목 세부 지표를 보면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올바른 수거가요. 귀하가 배출한 쓰레기가 정해진 수거일에 치워지지 않았거나 쓰레기가 남아 있던 적이 있습니까?, 정해진 수거 시간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았던 적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 차량의 옆면과 상부가 밀폐되지 않아 쓰레기가 외부에서 보이거나 이동 중 유출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 후 잔재물이 남아 있는 등 수거 장소가 지저분하거나 수거 차량에서 쓰레기 또는 오수가 떨어지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환경미화원이 매달려 이동하거나 적재함 뚜껑이 덮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과적되어 있는 등 안전상 문제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런 항목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평가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 지표를 업체마다 나눠주셨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 항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평가 점수랑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장 평가단의 경우 바른 수거랑, 바른 수거 정착이랑 시민 만족도 제고 이 두 가지 항목이 여기랑 유사한 항목이에요, 주민 만족도 평가랑요. 전량 수거는 쓰레기 미수거 실태고요, 정시 수거는 쓰레기 지정 시간 내 수거 실태, 청결 수거는 잔재물이 남아 있거나 악취 등 발생 지역 체크와 그다음에 시민 만족도 제고에서 종합 만족도는 수거 마무리, 잔재물 상태, 기타 등등 해서 평가자 주관적인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각각 주민 만족도 평가는 20점 만점이고요, 현장 평가단은 45점 만점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요, 35페이지, 그러니까 34~35페이지, 34페이지 쪽 보면요, 모든 업체가 상반기, 하반기 부분에서 바른 수거 부분에서 현장 평가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4페이지랑 42페이지예요, 상반기 부분 현장 평가 기준에서 바른 수거 방침인데 결국 바른 수거 쪽은 쓰레기도 잘 수거가 됐고 지정 시간 내 수거 실태 등 잔재물도 안 남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만점을 받습니다. 업체가 한 곳도 빠지지 않고요, 열한 곳이 다 만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만족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있는 전량 수거나 정시 수거, 기타 등등에서 만점을 받은, 그러니까 일괄로 만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업체마다 차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형태랑 현장 평가단의 만족 형태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5페이지 같은 경우도 시민 만족도 제고 이분들이 자체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35페이지 시민 만족도 제고 부분에서 상반기에는 4점 만점 업체가 여섯 곳이고요, 3.83점 받은 업체가 네 곳, 3.67점 받은 업체가 한 곳이고 하반기에는 4점 만점 받은 업체가 아홉 곳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적으로 현장 평가단에서 가셔서 보셨던 만족도 기준에서 보면요, 거의 이런 수거 관련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수거되는 부분 과정 안에서 감점된 업체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거의 업체 평가단 기준에서는요. 거의 감점 없이 수거 부분에서는 모든 업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주민 만족도 평가 지표는 좀 달라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최고로 잘한 업체랑 최저로 못한 업체 간에 점수 차이를 분명히 두고 계시고 전량 수거, 정시 수거, 밀폐 수거, 청결 수거, 안전 수거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모든 업체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애버리지(average) 차이가 좀 납니다. 평점으로 봐도 1점이 넘게 차이 나요. 1.5점, 1.6점 정도 약 1.56점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인데 이 평가 지표를 보면 두 간격, 집단의 질문은 비슷한데요, 점수 차이가, 간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평가단이 보는 것이랑 주민 만족도 느낌은 당연히 다르겠죠. 현장 평가단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 만족도 시민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청소를 완벽하게 쓰레기 버렸는데 거기가 깨끗해서 아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앉을 수 있는 이 상태로 청소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주민들은 거기가 완전히 물론 실내 청소 바닥처럼 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을 그렇게 치워가려면 하루에 못 치우죠. 그런 부분이 시민들 만족도에 느끼는 차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현장 평가단은 ‘아, 저 정도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느끼는 체감이 다른 것이죠, 시민하고 평가단하고.
김진영위원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전량에 대해서나 청결이나 말씀하신 대로 청소 부분은 그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시 수거 같은 케이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시간 내에 빠졌거나 빠지지 못했거나에 대한 정시 수거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했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항목이 어떻게 다 이렇게 클린(clean)하게 참 저희가 지표상 물론 신경을 써주셨고 하니까 작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평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업체들도 그렇고 노력하신 것이겠지만 어디 하나에서도 이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는 정도의 점수들을 다 배점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노력하셨다고 저희가 느껴야 하는 것인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아니면 전체 모든 업체가 지금 다 점수 만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일단 예를 들면 전년, 전년보다 작년도가 청소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그만큼 관리 감독도 있었지만 그 업체도 옛날처럼 보시다시피 청소 차량이 지금은 깨끗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대행업체도 의식이 좀 바뀌었죠. 시흥시 청소 차량이라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저도 깨끗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매일 청소해서. 그 정도로 관심이 사실 많아서 그 점수는 잘 받았다고 본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차량은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차량 평가 항목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시점에 대해서 주민들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이 그 업체들이 분명히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또 관리가 잘된 부분은 그것인데 이것이 평가단이랑 주민 입장에서 괴리 차이가 제가 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단이랑 연구원이 함께 실시한 평가 기준으로 45점 만점을 받은 업체가 있어요. 전체 항목을요. 다 만점을 받은 업체가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45점 만점 받아서 1등을 한 업체가 있는데 주민 평가에서 20점 만점 중에 16.49점 받으셨어요. 순위로 8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상회는 해 주셔야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평가하신 항목에서는 하단에 있거든요. 그룹으로 굳이 나누라고 하면 밑단 그룹이에요. 16.49점으로 8위니까요. 전체 11개 업체 중에서 하위권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인데 그런데 평가단이랑 연구원이 보신 점수에서는 45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전체 항목이요. 그러니까 이러면 저희가 느꼈을 때 여기랑 여기에서 오는 간격의 차이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그러면 이것이 너무 점수에 있어서 평가 항목상 봤을 때 이것들이 정확하게 누계가 되거나 정확하게 집계가 되거나 혹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결이 비슷하게 가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희가 검토 보고서 받으면요, 검토 보고서 이것이 그렇죠, 평가 보고서, 죄송합니다. 평가 보고서를 받으면요,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서 혹시 다른 후에 또 다른 후속 조치나 다른 것이 뭐 좀 있나요? 평가 보고서 이후의 절차는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 평가 보고서 이후에 다른 절차가 없으면 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이것이 업체마다의 이런 뭐라고 하죠, 관리 실태나 순위 정도까지는 보시는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이런 것을 업체에는 보내주죠, 업체마다.
김진영위원
그냥 그 정도 선이 끝인가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개선에 대한 얘기를 어쨌든 논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근거 지표상 그래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을 토대로 조례 규정이죠. 조례에 따라서, 제11조에 따라서 업체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기가 있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위원회는 있지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평가도 받고 검토 보고, 그러니까 평가 보고서도 받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쌓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하거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기구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따로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개선도 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부분이고 또 여건과 공간에 따라서 다 일괄적으로 다 잘되기는 어려워도 부분들에 따라서 분명히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기구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도 명시한 상황인데 현재 위원회가 작동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평가위원회에서 보면 어떤 이의 신청이나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아직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연히 구성해서 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 각각 업체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나 자문 역시도 가능한 요건 아닙니까, 위원회 역할 군 안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뭐 그럴 수······.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왕 이렇게 해서 평가 보고서도 만드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더 나아진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더 좋아지자고 사실은 평가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사실 됐던 것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 향후에, 그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와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자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후에 활용 폭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평가는 잘한 업체 못한 업체 순위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이 결국 내년도 용역 계약 관련돼서도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부터라도 평가가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구성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사안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심의는 없을지언정 실제로 시민의 자문 기구으로서의 역할을 일단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없는 것이 제일 좋고요. 다만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사업 구역 내라든지 다른 얘기들도 분명히 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들은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랑 2023년도 제출되어 있던 평가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개선 방안에 대한 촉구가 일부 하단에 있어요. 맨 뒤편에 보면 개선 방안 및 제언에서 밝힌 부분이 좀 있는데 일부 항목들은 실제로 저희가 배점이라든지 사안들을 개선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 제가 받은 것이 2년 치이지만 2년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가거든요, 항목이요. 사실 거의 뭐 이렇게 막 엄청난 차이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2022년, 2023년의 평가 기준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개선 항목에 제안했던 것도 적재함 밀폐에 관련되어 있는 배점의 상향이나 악천후 등의 작업 기준 혹은 교육 평가,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강화하기를 바라는 점,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길거리나 이런 데 바깥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의 마련이나 평가 항목에 이런 것들 교육 내용을 마련해서 평가 항목에 반영하자는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악천후 등 작업 기준에 대한 교육과 자료 마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홍보 계도 실적 평가 강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이 차년도로 넘어올 때도 별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누락된 것 같고요.
김진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있는 구조 중에서, 지금 있는 점수 중에서, 물론 업체들이 잘하고 계신 것들은 분명히 잘하시는 것이고요. 유지 관리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부분도 있지만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점수를 딱딱 받을 수 있는 구조들, 혹은 등록이나 대행과 관련해서 딱 필요한 구조들에 대한 점수가 누계되기 좋은 점수 체계가 일부 평가 항목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90점 언더(under)로 떨어지지 않죠, 결국에는요. 102점, 그러니까 가산 포함 102점 기준으로 보면 최고는 98.3점, 그렇죠? 98.3점이 1위, 92.86점 11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점수를 누계하기 너무 좋은 항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평가상 지표에서 다 점수를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차등을 둘 수 있는 항목은 아닌 거예요. 구비가 되어 있거나 이런 체크리스트 항목에 있는 것들이 점수로 누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만점을 받으시거든요, 다 1, 1, 1 만점으로. 그런데 그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평가상 서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담았다고 보기에 충분할 것인가, 혹은 그런 것들을 업체들과 시설 개선 앞으로 향후의 개선을 위해서의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하는가를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차기 연도에 평가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을 좀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충분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평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평가를 넘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평가를 토대로 향후에 차년도에 사업이 넘어갈수록 어쨌든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이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어쨌든 이것이 5분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사실 기사도 많이 났던 부분의 경우라 대행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얘기를 나눌 부분들은 향후 충분히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로서 있는 것 중에 일단 데이터화되어 있는 내용부터 일단 먼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 중에서 가장 시민이 어쨌든 주민 만족도 체감상 제가 그래도 긍정적 지표로 보는 것은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주민 만족도도 향상이 되셨고요, 한 업체 제외하고 아마 다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해요. 10개 업체가 다 대비해서 만족도는 상승했고 그다음에 평가단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더 긍정적 개선안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후에 좀 더 조정이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충분히 더 세분화시켜서 업체 간에 충분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평가에 좀 더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차기 연도에 좀 나은 그런 대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본 위원은 새벽마다 우리 청소업체의 청소하는 것을 최소한 우리 지역구는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정말 군대식이라고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 김진영 위원이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부실하게 나타난 것은 충분하게 부서에서 검토해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가끔씩 그 담당자한테 평가 제도를 참 공정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한 시흥시 전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할 때 보면 정말 일사천리로 마무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업체 차가 지나갔을 때 본 시민은, 주민은 정말 잘했다고 평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씩 쌓여갈 때 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이것이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길거리 청소를 해도 그 뒤에서 바로 쓰레기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흥시가 조금 더 공정한 평가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아까 김진영 위원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을 안일하게 잊지 말고 집행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누락하지 않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꼭 이것만큼은 팀장님들 일인 것 같습니다.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과장님 하여튼 퇴직을 앞두고 오늘 또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가 어떻게 보면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 많이 그래도 잘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김진영 위원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발언을 들어보니까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 청소 전문가 집단의 평가하고 주민의 평가로 중복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좀 없지 않나, 굳이 이 청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평가는 시민이 느껴야 하는데 청소 용역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은 좀, 이 제도는 없애고 항상 둘이 있으면 뭔가 양립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굳이 뭐 그렇게, 시민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옳다. 그리고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다. 전문가는 그렇잖아요?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설득해서 여기는 점수를 많이 줘라 하는 이런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러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한 가지로 우리 시민평가단만 갔으면 좋겠다. 굳이 2개를 다 평가해야 한다면 평균을 내서, 양쪽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언한 김에 한 가지 더 하면 이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진입이 어렵다. 뭐 차량을 소유해야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 소유해야 되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면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위원
네, 면허.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사실 11개 선정하는데 13개 업체가 있어. 그런데 그런 면허 소지해서 차량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뛰어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으로 청소 용역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맡기고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청소업체도 뭔가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결정해서 뭐 된다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이것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좀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관내 등록업체가 열한, 지금 하는 대행업체가 열한 곳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지금 대행업체가 열한 곳입니다.
김진영위원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계약 기간은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대행 사업도 계약 기간을 따로 이렇게 뭐 3년으로 따로 딱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뭐 각 지자체마다 좀 상이한데요, 우리 시는 그전부터 3년으로 이렇게 해 오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3년을 따로 하는 그 이유는 아니고 그냥 이전에 3년씩 계약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법에도, 제가 조례도 대행에 대해서는 규정만 하지, 대행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지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대행할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대행 건에 대해서 아마 계약을 진행하실 텐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이 뭐라고 하죠, 3년으로 꼭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의 고민이랄까요,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뭐 3년씩 일부러 딱, 딱 기간을 정해 놓고 3년씩 계약을 해야만 할 특이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딱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계약 단위가 매년 계약하다 보면 그 업체마다의 어떤 시설 확장하고 이런 부분, 확충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안정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3년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넘어가서요. 저희가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 나눈 것 제외하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총 4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그것 말고 저기 폐기물, 이번에 생활 폐기물 말고요, 2개가 더 있죠? 폐기물 처리비 대행 도급비 말고 2개가 더 있는 것이 청소차량 유지 관리랑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 용역······.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것도 민간 위탁금 편성목에 대한 것이 맞는지가 사실은 좀 이래요. 그러니까 청소차량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여기 청소차량 유지 관리는 큰 사업명이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청소차량 운행하면서 도로 비산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 폐토사가 쌓이겠죠?
김진영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이것을 위탁 처리하는 그것이 위탁비로 세워 있죠.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폐토사를 어디로 처리하시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전문 업체에다가 처리하죠.
김진영위원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폐토사를 전문 업체에다가 처리하시는 것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얘는 제가 사실은 폐토사 처리 관련해서인데 근거를 못 찼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금 편성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법률이나 조례나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얘를 처리할 수 있다.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과정이면 그것이 민간 위탁금으로 설정이 되려면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이 딱 어떤 청소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청소를 하면서 발생된 쓰레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폐토사가 별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면서 발생된 쓰레기죠, 폐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누구든지 치울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수를 위탁 처리하려면 그 관련된 업체에다가 처리해 줘야겠죠?
김진영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기에 이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랑 유지 보수나 이런 관리 때문에 아까 했던 대행 사업처럼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것은 용역 쪽 편성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용역이 아니고 사실은 처리비죠.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처리비인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처리비죠.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 위탁 사무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려면 결론적으로 결국 편성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행 제외하고는 결국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17조 따라서 관련돼 있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요. 「지방자치법」 117조3항에 따라서 근거가 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하는 조례나 규칙을 못 찾았거든요, 저는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기 민간 위탁 개념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폐기물 처리 용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을 때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용역, 폐기물 종류는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런 식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계약법 등, 그래서 용역을, 용역으로 해서 처리비를 세우는 부분이죠.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법상, 지방 계약법상 그러면 처리를 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목은 될 수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편성 근거 안에 어쨌든 통계목을 설정해서 지금 보면 세출 예산 성질별,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 분류 한으로 보면 어쨌든 민간 위탁금 편성을 위해서는 전단 후단 나눴을 때 전단 안에, 2항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혹은 하시든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인 것이잖아요, 결국은? 1번 항, 1번이나 2번 각각 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로 잘리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업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7조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도 앞에 전단은 조례나 규칙으로 나누어지죠. 결과적으로 계약법상 설정, 그러니까 세워지는 목은 그럴 수 있고요.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탁금 편성은 됐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향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은 어느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를 켜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결국은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끼리 적용하는데요, 예산 과목을 설정할 때, 예산 과목을 설정할 때 충분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 통계목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산 부서에서 거기에 적정한 통계목들을 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진행, 그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일단 과장님이랑 또 제가 말씀 따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도 이 용역을 지금 도시공사가 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도시공사에다가 용역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구조가, 저는 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출자 출연해서 설립한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다시 용역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나온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도시공사에다가 다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건이고 그것을 또 위탁금, 그러니까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자꾸 앞에 용역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처리비거든요, 잔재물 처리비예요. 그런데 잔재물 처리는 소각밖에 없거든요. 소각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 있는 그린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랑 계약하는 것이고 계약이라고 봐야지 어쨌든 민간 위탁으로 서 있고 용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처리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도시공사로 할 수밖에, 이것을 연간 계약하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치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계약해서 1년간 처리하는 비용이 되죠.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제안 사항, 궁금한 것이 그런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인데 이 처리비의 항목을 민간 위탁금으로 어쨌든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시가 설립한 출자 출연 기관에 우리가 받은 사업 중 일부 중에 또 이것도 용역을 서로 줘야 되는, 그러니까 처리를 위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사안이 된 것인데 그 항목은 또 이 와중에 민간 위탁금 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대행도 아닌 것이 위탁도 아닌데 그 와중에 처리 비용을 민간 위탁금으로 세워서 넘어가야 한다는 구조가 조금 독특하거든요, 상황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것,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어디에 목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이나 아니면 운영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어쨌든 받아야 할 사무들이나 이미 하고 있는 대행이나 사업들에 대한 범위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의 확장 혹은 거기에 대한 의결을 통해서 어쨌든 그것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따라서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방식은 분명히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출자 출연한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사업 중 일부를 예산의 편성을 받아서 민간 위탁금으로 거기에다가 용역 처리 비용, 처리 비용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이 형태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잘, 한 번에 이해가 잘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편의상 그럴 수 있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목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보이기에 뭐랄까, 깔끔하게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되게 이상한 구조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데에서 내부처럼 있는데 안에서 보면 공공, 공기관이죠, 공기관이랑 있는데 안에서, 심지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금 선정이니까 민간 위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이것이 대행 사업도 아니고 위탁 사업처럼 있는 그것도 아니라서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고 일단 예산법무과장님 전에 제가 궁금,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것이죠. 물론 예산법무과랑도 그렇고 행정과랑도, 예산법무과랑 행정과랑도 그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각각의 부서 협의는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도요. 그런데 어쨌든 목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나 조례의 검토도 같이 좀 이루어지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혹은 목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딱, 딱,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이 안 들어가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법률적, 혹은 조례나 법률에 대한 서로 반작용, 혹은 없는 사항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서는 어쨌든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편성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준용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것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여기밖에 없으면, 세웠으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든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거나 했을 부분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세워지고 진행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관계되어 있는 조항들을 찾으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네, 뭐 느껴지기에는 어쨌든 어느 법이든 위반이 들어가요. 조례에 따라 준용이 되지 않았든, 아니면 세칙, 여기 통계목 포함상 기준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도에 따라서 지켜져야 할 부분들이 일부 불가피하게 좀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편성 당시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예산법무과장님 잠시만 괜찮으시면, 네, 나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상임위는 아닌데 같이 좀 배석을 부탁드린 것이 저희가 이번에 민간 위탁 관련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내용 전반을,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 민간 위탁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아시죠? 그런데 민간 위탁금 편성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지고요. 사실은 제가 연초에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1차 협약이라든지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맨 처음에 요청을 드렸을 때 몇 건이 안 왔어요. 그런데 민간 위탁금 편성이라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자료가 확 열리더라고요. 더 많아져요.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것이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은 됐지만 경우 따라서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필요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는 좀 조정을 했지만 그것이 민간 위탁 사업은 아니었을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충분히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나 상응하는 결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뭐 협약, 아까 서두에 했던 협약서나 이런 것들은 행정과랑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분명히 다른 것들은 있을 텐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근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근거상 검토가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위탁한 내용을 갑자기 다른 사업비로 편성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에 서두에 했던 것처럼 다른 근거 기준이 없는데 일단 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나 조항이나 법률들을 사실은 더 찾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앞에 지금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도 사업 계획서안 보면 근거, 위탁 근거를 두 가지 제시하신 것이, 그중에서 위탁 근거 중에 올라온 것이 「지하수법」 제35조를 근거로 사업 계획서에 제출하셨어요, 이 사업 근거를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법」 제35조는 청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사실은 그때 잡으셨던 내용은, 그 내용은 지금 「지하수법」 제16조제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근거 안에도 위탁에 대한 처리나 내용에 대한 항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단에서 있었던 내용처럼 위탁에 대한 근거들로 법률에서 지금 명시되는 것들이 과연 근거 사항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보이게 나가고 있는 것인가, 혹은 거기에 대해 간과되어 있는 조례나 내용들은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일부 이번에는 좀 있었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간 위탁금을 세울 때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계약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뭐 아까 말한 위탁, 위탁이라고, 위탁 용역비라고 썼던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받아서 정말 민간 위탁에 세워야 되는 돈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같은 사업이더라도 다른 목에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용역인데 민간 위탁으로 잡혀 버리면 일선 부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게 계속 민간 위탁을 줘 버리면 관리도 해야 되고요, 동일하게 조례에 따라서 작성 기준부터 시작해서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사무가 민간 위탁 사무는 아니에요. 보면 다 용역 사업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빠져야 할 항목들이 민간 위탁으로 잡힌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번쯤, 보이기에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관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성됐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계속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중에서 어느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혹은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봄으로 인해서, 굳이 민간 위탁이 아닌데 괜히 그렇게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용역 사업을 해야 될 것을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례 위반입니다, 결국, 조례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요. 그러니까 각 사업에 맞는 목에 맞게 편성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좀 더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신.
김진영위원
네, 제안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법무과가 금액에 대한 조정, 전체적인 살림을 하다 보니 금액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해 주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는 그 기준하에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툴(tool)과 기준 또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도 해야 하며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편성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한번 재고는 해 보심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환경위 안에서도 지금 몇 건이 없는데도 사실 그 안에서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대한 업데이트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근거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몇 건이 보이고 있는데 시흥시 전체 사무로 확대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부분이 있을까,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냥 저희 쪽에서 점검하는 중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참고, 같이 함께 배석 부탁드린 이유도 이 내용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관습적인 편성처럼 그냥 이어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정리가, 혹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편성이 지속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고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아마 이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이후에 옆에 계시는 팀장님들과 더불어서 사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전에 있는 동안 굉장히 사무도 되게 잘 처리해 주신 것도 잘 알고 또 어쨌든 시흥에서 많은 어려운 부분에 있는 곳을 되게 열정적으로 잘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잘해 주시는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도 있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면, 혹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적용되면 더 업무의 효율을, 혹은 더 좋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옆에 아마 함께하시는 팀장님들, 이 결과들이 기록들로 남아서 팀장님들과 더불어서 많은 말씀을 좀 주시지 않을까, 혹은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과장님,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아까 그 용역 대행하는 그 회사들 평가하는 단이 어디, 어디 있다고 그랬었죠? 저기 아까 주민참여단, 시민하고 또 하나는 뭐죠?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이 전문이라는, 전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평가단.) 평가하시는 분이 전문 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잠깐 못 들어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장 평가단인데요, 현장······.
인열
오인열위원
응?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장······.
인열
오인열위원
현장 평가단과 그다음에 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장, 현장 평가단에 시민도 있고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응,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죠. 네. 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현장 평가단.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 주민, 아까 2,000명을 했다는 것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주민 만족도 조사.
인열
오인열위원
주민들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평가단은 각 부서, 그러니까 동네의 뭐 유지 이런 사람들을 넣은 것 맞지 않나요, 유관 단체장 이런 것? 맞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장 평가단이 6명이에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현장 평가단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전문 평가단이 아니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현장 평가단.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 현장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공무원 2명, 주민 대표 2명, 연구원, 그 용역 연구원 있잖아요?
인열
오인열위원
연구,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연구원 2명 해서 그렇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이 구성을 보고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훈창 전문위원이, 아니, 우리 성훈창 부의장님이 전문 평가단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또 무슨 말이야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민간 위탁 우리 음식물도 우리가 그동안에 처리 비용이, 아니, 처리 톤수가 너무 오버(over)돼서 민간 위탁을 줬지만 이제 6월이나 이후에는 우리가 여기 용량이 늘어났으니까 안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 처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처음에는 알에프아이디(RFID)를 하면 음식물을 되게 저기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가정으로 본다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본다면 저희는 배가 늘더라고요. 그런데 의식이, 사람들 의식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카드 뭐 만 원짜리 금방 사 와서 다 쓰고 또 사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가정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초로 음식물 집에서 처리하는 기계를 샀어요. 사실은 제가 그 기계가 지난번부터 뭔가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기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희 김진영 ,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했어요. 김진영 위원이 그것을 결혼하면서 사서 쓰는데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저도 샀어요. 그런데 너무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물을 줄여서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을 또 찾아야 된다. 꼭 이것만, 이것이 뭐지, 음식물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떨까,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청소업체가 보통 20년 이상씩 근무한 직원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들은 인간이기에 앞서 기계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너무 척 척 척 잘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처음에 8대에 와서 ‘왜 민간 위탁을 거기만 줘?’ 이런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집행 부서에서 볼 때는 민간 위탁을 검증이 안 됐는데 주기가 어렵죠, 당연히. 뭔가 검증이 되고 뭔가 좀 경력이 쌓여 있는 데로 줘야 일을 잘하죠. 특히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를 아침에 차 빼지도 않은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 뭐라고 그럴까, 이분들이 기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새벽에 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민간 위탁을 최소한 다 줄여야 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 위탁 주면 조금 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약간의 중간 상인처럼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 외에는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직접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 하나 드리고요. 사실은 직영하면 경비가 주는데 이상하게 우리들한테 이 빼온 것 보면 묘하게 경비가 더 듭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간 위탁들은 조금씩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분들은 20년, 10년씩을 민간 위탁을 받아 와 일을 해서 도가 튼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2년, 3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분들보다 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과는 꼭 민간 위탁 줄 것만 주자.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것은 그렇고 일단 자료집 105쪽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하루, 일일 저기 용량이 99톤(t)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 현황에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그 톤수 처리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거기 보면, 사업 현황에 보면 2023년도하고 2022년도는 처리 비용이 톤(t)당 같아요. 14만 3,800원씩 똑같은데 2023년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도 14만 3,800원이 맞아요. 거기서 2023년도 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차이가 14만 5,330원이면 차액이 톤(t)당 1,530원 차액이 나는데 2024년도는 왜 이렇게, 여기서 17만 2,784원이면 2만 7,454원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 왜 그런 것이죠? 이것 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제······.
찬심
김찬심위원
뭐가 잘못된 거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외부 위탁 처리 용역인데요, 입찰이에요.
찬심
김찬심위원
입찰이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구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해서 여기가 낙찰이 된 업체죠, 그래서 그 금액이.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입찰이어도 너무 많이 났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을 뭐 참 저희도······. 네, 네.
「그것이 최소 가격이야」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이것이 최소 가격이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저는, 그랬구나. 이야, 외부 입찰이라 이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처리비가 이제 갈수록 올라가죠.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어머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올라서 이것은 입찰이어도 아이고, 이것 세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수리 비용 같은 것도 보면, 내용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센 것이 많아요, 수리 비용 같은 것은. 하나 고장 나면 왜 이렇게 몇백씩 들어가는 거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시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에 이렇게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특이한 시설이, 전문 시설 뭐 이런 부분, 특수 시설이다 보니까 그 수리,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사실 비싼 비용입니다, 분야가.
찬심
김찬심위원
아, 분야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특수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반과······.
찬심
김찬심위원
체인 하나 갈아도 그렇게 뭐 몇백씩 하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위험하잖아요, 시설 자체가?
찬심
김찬심위원
위험해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그러면 고장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고장은 안 날 수는 없고요, 안 쓰면 고장이 안 나는데요, 사실 그 시설이 2001년에 설치됐잖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가지고 이십몇, 삼사 한 사오 년 된 것이라서 사실은 클린에너지센터가 6월 말에 준공이 되면 안 쓸 것인데 당분간 최소 1년 정도는 그 시설을 아마 각······.
찬심
김찬심위원
병행해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운영은 안 하더라도 보유는 하고 있어야죠. 혹시 저 클린에너지가······.
찬심
김찬심위원
잘못되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문제가 있으면 가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할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새 기계들이 혹시라도 오작동이 난다든가 아니면 불시에 또 원래 하던 것을 써야 하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찬심
김찬심위원
물론 오래돼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 기계를 잘 활용해서 잘 써서 고장이 안 나게끔 해야지 그것 하나 수리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마 그 운영사에서 꾸준히 이렇게 정비도 하고, 사전에 정비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후한 시설은 암만······.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정비해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음식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이런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주된 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와 민간 위탁과 대행과 또 용역 이런 부분에 사실은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조례가 별도로 제·개정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것은 저희들한테 좀 같이해서 협조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대행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업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같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 평가 항목에서 오늘 좀 약간의 이런 의문이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돼서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또 우리 신문지상에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이야기고 아무리 한쪽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행하면서 알에프아이디를 많이 보급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에프아이디요.
안돈의위원장
그랬는데도 이렇게 대행비를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요. 뭐 한 3년 동안에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2022년 대비 2024년으로 보면 17.5프로(％)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알에프아이디를 도입해서 오히려 양이 줄고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폐 쪽에는. 그랬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원인이 뭐죠,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것 아까 저기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의식이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알에프아이디가 한 50프로(％), 공동주택의 50프로(％) 정도만 보급된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50프로(％)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도, 저희 아파트도 알에프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당장 들어가는 돈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줄이는데 거기에 사람이 또 맞춰져 가요. 그래서 버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시.
안돈의위원장
양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시민 의식, 시민들이 안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어떻게 안 버리냐고 얘기하면 저도 참 어려운 답인데요, 결국 시민 의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뭐 현수막이든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도 사실 관심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환경에 관계된 그 여러 가지를 보면 제일 저렴하고 제일 효과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자원 순환에 대한 것도 지금 환경정책과도 충분히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 전체적인 쓰레기나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이 나오는 것 보면 자원순환과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교육적인 면을 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이번 기회에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청소 대행하는 업체에 작업복을 직접 주고 있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업체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대행 도급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 대행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입찰로 이렇게 별도로 끄집어내서 할 방법은 없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5분 발언에 나왔잖아요?
안돈의위원장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옷을 저희가 이번에 동절기부터 지금 바꾼다, 교환, 대체를 좀 하······.
안돈의위원장
지금 동절기는 어렵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 동절기부터는 가능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내년 봄부터 한다고 봐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정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아, 내년? 제가 없는 사이에 바뀐 것 같은데요, 내년 춘추복부터 아마, 네, 바뀐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작업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성도 있어야 하고 또 견고성도 있어야 하고 또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날 때 빨리 눈빛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본다고 그러면 원단의 그런 재질도 좀 뭔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 뭐 스판(spandex)만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꼬임사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스판처럼 좋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또 내구성도 더 좋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그것을 좀 입찰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각 부서에서는 각 업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동네에 있는 업체를 하든 어디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다 제조만 하느냐, 아니고 도매형으로만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도 질적인 면에는 자꾸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유통 과정이 한 개, 한 단계가 더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부터 96쪽입니다. 시흥에코센터는 환경교육도시 시흥의 기초환경교육센터로서 학교 및 사회 환경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기 위탁을 시작으로 현재 3기 위탁 중입니다. 현재 위탁 기관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한 4개 기관 컨소시엄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위탁 중이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민간 위탁금 편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생 동물 보호 사업은 시흥시 관내 지속적인 야생 동물 출몰이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생태계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자 야생 생물 포획 및 이주 관리 용역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퇴치 및 야생 동물 구조 및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질 오염 방재 사업 및 화학 물질 안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공공 수역 내에 각종 수질 오염 사고 및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방재로 2차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업체 방재 작업 위탁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수질 오염 사고 방재 작업 위탁비 2,000만 원, 화학 사고 방재 작업 위탁비 5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관련되어서, 환경정책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주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좀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흥에코센터인데요, 에코센터가 지금 민간 위탁 기간이 올 연말까지인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연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다시 논의가 되기는 할 텐데 우선 현재 사용 중인 예를 들어서 위탁을 다시 어쨌든 할 수도 있고 공고나 방법은 뒤에, 나중에 따로 정하겠지만 현재 사용 중인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올 연말이 끝나고 다시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아서 나가게 될 경우 협약은 또다시 진행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여쭤볼 만한 내용도 있고 혹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협약서 기준으로요, 협약서 제4조 먼저 보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따라서요,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연장 기간은 1회에 한해 6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어떤 사유를 불가피한 사유로 봐야 할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기인데요. 1기에서 2기 넘어가는 시점에 공고 수탁된 기관 중에 하나, 컨소로 들어온 기관 중에 하나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못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한 60일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그때 사실상 3월 1일 자에 계약을 하면서 한 60일 늦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된 경우가 있으신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이것이 사전에 동의가 올라올 때 이미 위탁 기간을 정해서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을 저희가 심의하죠. 심사하죠. 의회 동의를 받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안 중에 보면 위탁 기간은 명시가 딱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고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쨌든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위탁 기간이 어쨌든 연장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적합해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처음에 민간 위탁에 대해서 심의받고 동의받아 오는 그 절차 안에 보면 결국 조례에 따라서 혹은 그 내용 항목 안에는 위탁 기관명부터 시작해서 기간 내용 사무 등등을 정리하시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 내용 안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사실 이것이 위탁자, 수탁자 협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저희는 3기 12월 30일 마감인데요. 90일 전에 조금 준비해야 하고 또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 시점이라 한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성과 평가가 되고 준비할 계획이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불가피할 때는, 이 조항을 정말 불가피할 때는 활용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넣었던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필요에 의한 얘기들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명시가 된 사안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혹은 법률 혹은 조례안에 명시가 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고 어느 특정 조례 안에서는 이 틀을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사실은 자의적 해석이나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용, 좀 할 수 있게끔 해석해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과정적 절차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결격 사유가 발견됐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지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상황이 이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지금 적용한 협약서에 예외로 열어준 조항에 대해서 명시나 내용을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요. 왜냐하면 그 불가피한 사유는 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사실 사전에 동의받고 나갔던 기간은 딱 거기까지로 이미 종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지는 한번 같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보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 준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가급적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넘어서요,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탁 재산 관리인데요, 이것 동의를 받으면 용역 발주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항목 같아요. 수탁자는 협약 체결 후 수탁 재산의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 폐기하는 수탁 재산 현황의 변경을 가하자 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신증축은 수탁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네. 뭐 개보수 정도, 작은 개보수 정도는 수탁자가 하는 것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렇죠. 소형 그러니까 생활 사용에 의해서 만약에 운영이 필요하다면 아주 급한 것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의 아주 작은 부분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신축이나 증축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전시장을 체험관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사업도 시가 직접 운영 직접 발주하고 있거든요.
김진영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것은 개별로 제출해 주셨던 세부 집행 내역 안에 있는, 보완 자료 안에서 본 내용 중인데요, 그 내용 안에서 사실은 페이지를 다 찍을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시공 용역들에 대해서 집행한 것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것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사무인지가 좀 의문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있어서 누수나 방수나 이런 기타 등등 어느 수선 범위가 좀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뱀스(BEMS) 구축 같은 경우 사업을 수탁자가 직접 하는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절차상 맞는 것일까,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위탁을 맡긴 사안인데 그 사안에서 수탁자가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그런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큰 범위의 어떤 공사나 시공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승강기 관리 이런 전기 안전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올해부터는 청소 용역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위탁 사무가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환경 교육 때문에 줬기 때문에 핵심 과정이 아닌 부분은 또 좀 부수적이거나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용역 할 수 있다고 사실 위탁 조항에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재위탁보다는 용역 개념으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가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센터 직원들이 다 한다고 하면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기보다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또 발주하기 위한 그 절차라는 것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몇몇 개 보면 뭐라고 하죠? 이것이 급한 경우로 인해서 누수를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시설에 대한 노후화 때문에 그 계획을 잡고서 하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누수도 쪼개져서 계속 집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 케이스이면 긴급 복구가 아니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전체 수리 발주가 맞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에너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구축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 전체 어떤 시스템들에 대한 건축 그 시스템이죠. 총계약 비용도 한 1,000만 원 정도 상회하죠. 1,1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역시도 이것 수탁자가 거기에 맞춰서 그것 용역 처리를, 용역을 발주 넣어서 그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해서 하는 과정을 이 해당 사무와의 연관성이라고 봐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사무와의 관계성이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전년 대비 이러다 보니 7~8년 차쯤에는 이것이 친환경 건물 기간도 만료가 됐고요. 또 이제 누수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 그 시설비를 대폭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오자마자 이런저런 부분에 문제점을 얘기 들었고요, 그 덕분에 사실은 이번에 국비 체험관 신청해서 저희가 옥상 녹화를 태양광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국비 확보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그랬고 만약에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해야지 할 때는 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어쨌든 위탁을 줌에 있어서 어쨌든 거기가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준 부분이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결론적으로 위탁을 낸 수탁자의 의무로서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사안의 결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무에 대한 정리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협약서 제7조 보면 사업 계획서 제출 시기인데요, 물론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 에코센터만 협약서 대비 운영 계획서랑,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 시기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대체적으로 다 예산 이것이 되고 나서 며칠 이내, 혹은 며칠 전, 그러니까 예산이 넘어가는 해 연도 연말에 거의 맞춰져 있는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만 10월 말까지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약서에는 이렇고 실제로 저희도 회계연도 지나고 1월 내에 이렇게 정산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3기 끝나고 4기 때는 조금 세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 보면 규정에 따라서는 제7조 협약에 따라서 협약 이후 15일 이내 제출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협약이 2월 17일 날 하셨고 제출일은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3개월 저것이죠? 그러니까 3월 15일, 그러니까 약 1개월 정도 텀(term)을 두고 처음 1차 맨 처음에 사업 접수됐던 시기에는 그렇게 받아졌던 것이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2023년도는 1월 18일, 2024년도는 1월 17일, 그러니까 다 넘어서 사실 제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면서 이렇게 구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사업 계획이나 운영 계획을 어쨌든 명시해서 협약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고 그것을 받게끔 운영되어 있는 사안인데 여기만 유독 좀 빠른 것을 보니 사실 현실적으로 준비나 진행 절차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처리가 되고 받기는 받았지만 좀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계획을 담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이것에 따라서 제가 좀 최근에 봤던 부분은 어쨌든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이것이 적용받는 곳이다 보니까요, 그 내용 안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중에서 잘 지켜지지 못했던 사안들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수탁 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수탁 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위탁 선정 사실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공고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라서 시장은 수탁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사무 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 1월 26일에 선정은 공고하셨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협약은 2월 17일이었고 그다음에 수탁 기관과 계약 체결 후에 공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음 처리될 때는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 사전에 자료 주신 대로 했는데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2022년에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꼭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당시에 뭐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다만 그 당시에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은 어쨌든 무조건 위탁 기관에 대해서 위탁자나 수탁자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제가 좀 보던 것 중에서 제가 보고서 다 적기는 했는데 이것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물품 관리 쪽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협약서에 그래도, 환경정책과에서 제시한 에코센터 협약서에 보면 그래도 제가 받은 것 기준으로 주요 부속물에 대한 인수인계서가 붙어 있는 협약서를 제출해 주신 것은 아마 여기 에코센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자재가 많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는 편람을 제출받으셨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편람 제출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기 에코센터에서 사무 편람 제출하셔서 시장 승인 받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편람 제출 시기는 언제일까요, 혹시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수탁 기관 위탁 시작일 전까지만 편람을 비치하고 승인받으면 돼요.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전에 받으신 것인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는 그 한 달 뒤인데 편람이 먼저 나올 수가 있었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3기 시작하는 2022년도에는 3월 1일부터 했잖아요?
김진영위원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면 그 이전에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7월 21일로 좀 많이 늦춰졌죠.
김진영위원
가급적 다른 부서도 그렇기는 한데 편람 제출되고 나서 승인받고 나온 데까지 내부에서 검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쪽도 그렇고 한 지금도 약 4개월 정도가 늦게 승인이 난 것인데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사무 편람 기준이랑 협약서 인수인계 기준에 물품 대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협약이 협약서 기준으로는 이것이 2월인 것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해 2월 17일 날이고 편람은 7월에 작성이 됐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한쪽이 누락이라고 보면 한쪽 것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을 서로 비교하면 양쪽이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편람과 협약서 기준의 개수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편람에는 있는데 협약서에는 없고 협약서에는 없는데 편람에는 있고 서로 이런 식으로 2개의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서 기준으로 저희가 좀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기 비품 현황 중에서 보면요, 시흥에코 가구 조달 005번 같은 경우 유아용 탁자 강사용 데스크 좌식인데 이런 경우에 협약서에는 23만 8,000원짜리가 2개인데 71만 4,000원이라고 명시를 하셨고요, 가격이 좀 다르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사무 편람에는 28만 3,000원짜리가 4개가 있다고 편람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협약 당시에는 2개로 작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람에 4개로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0번에도 어느 것은 개수가 협약서에는 1개 편람에는 3개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발생, 이렇게 불과 협약 기준이랑 편람 비치 기준이 4개월 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기는 협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편람에는 등장해요. 그러면 이런 사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3기 2022년도 건으로 본다고 하면 1기 시작했을 때 머물러 있던 자료 제출과 또 현행화한다고 했던 것이 좀 많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보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해서 좀 정리해야 겠다는,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죠.
김진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집기들을 어쨌든 처음에 위탁 때 이것 인수인계서를 쓰는 이유는 결국 공유재산에 따라서 이것들을 넘기기 전에 수탁자가 잘 받았다는 개념이신 것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고 거기에 변경이나 폐기 혹은 등록 기타 등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협의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니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느 기준으로 어느 근거로 어떻게 맞춰서 그 내용 관리 대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꼬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협약서 다르고 편람이 달라요.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 가서 현재 있는 상황들을 체크해서 물품에 대한 리스트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재고 조사했을 때 거기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해서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에는 더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일단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실제로 그래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기 자체이기는 하나 티브이 개수도 다르고요, 금액상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집기는 애초에 추가 기재되어 있고 협약서에 없는 것들이 편람에는 더 있는 경우도 더러 많고요. 그리고 개수 차이 나는 것도 생각보다 제가 체크한 리스트만 해도 몇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근거로 삼아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둬야 할지도 지금 조금 모호해진 것 같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편람에 기재된 것들 중에서 가격대가 또 고가인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물론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닌데 꽤 큰 가격의 것들이 편람에만 등장하거나 혹은 어디에만 등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다음 기수 넘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 정리 안 되고서 다시 받으시면 이것이 추적, 소위 말해서 이것이 정확히 관리가 안 된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3기가 끝나는 올 시점까지 잘 정리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편람에는 있는데 협약서에 없는 항목이 한 20개 정도쯤 되는 것 같고요, 스무 가지 좀 안 되는 것 같고 스무 가지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구간으로 적어 놓아서 개수는 다시 정확히 세어봐야 하겠지만 그 정도가 협약서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그다음에 편람에는 없고 협약서에만 존재하는 것도 한 30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중복은 아니라서 또 이러면 그 리스트가 꽤 크다는 것이거든요, 편차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주신 대로 체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사실 저것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저는 지금 궁금한, 고민인 것은 협약 당시랑 어쨌든 물품, 그 사무 편람 비치 당시까지 4개월 차이인데 이것 차이 나는 과정인데 혹시 이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폐기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처리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했어야겠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까 예산법무과 쪽에도 얘기는 좀 드렸는데 이런 물품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작을 수도 있고 이것이 취득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이런 것들 중에서 관리가 잘 안 돼서, 혹은 수탁자가 경우에 따라서 폐기하는 과정이 사실은 다 모니터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어쨌든 공유재산 폐기하는 과정 역시도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폐기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되면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일부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에코센터가 사실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올해 연말까지가 기간인데 사실은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에코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있었고 또 어쨌든 시흥이 환경교육도시 지정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 기수는 계속 넘어와서 하고 있었지만 에코센터가 요즘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는 입장에서, 3기를 해 보신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에코센터에 대해서는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에코센터가 목적 사업이 조금 이렇게 지금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2016년도에 개소할 때는 환경 교육 장소이고 또 전시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어(tour) 내지는 교육 공간이었다면 그 사이 한 8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어서 환경 교육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번에도 그냥 전시 공간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험뿐만 아니라 또 학교나 마을로 가서 할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계속 변화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확립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작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전 직원하고 좀 고민하고 같이 작성하고 했던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실적이나 보면 1분기가 지났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무조건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이나 이렇게 투어보다는 3기 이 시점에, 작년에 환경교육도시가 되고 3기 마무리하는 시점 또 4기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하는 조직 진단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임직원들끼리는 지금 행정하고 같이 앞으로 방향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질의들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같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탁 사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위탁 사무를 총 6개 정도를 책자 86페이지 기준으로 위탁 사무에 대한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코센터에 바라는 역할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탁을 여섯 가지 사무를 분류해서 주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도 당시에는 그 근거가 맞았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더 추가되고 포괄되고 더 바라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생겨난 시점이 됐고요. 그러지 않으신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했던 이행 목표들에 대해서 바라는 지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행 목표들이 충분히 좀 잘됐는가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좀 고민해 볼 지점은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역할상 요구하는 것이 계속 바뀌기도 했고 사실은 역할을 또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 그 과정 혹은 약간의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함께 맞물렸다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지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양의 예산과 많은 그런 성과들을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는 한데 동시에 변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계속 변화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변화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 안에 위탁 시기는 종료가 되고요, 4기가 만약에 민간 위탁을 다시 재, 그러니까 성과 평가 이후에 어떻게 올리실지는 판단하시겠지만 아마 큰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올리고 가실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맞물려 있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고민했던 지점들이 어느 정도는 담겨서 보여야 할 기수가 4기쯤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이런 성과들 혹은 사무들에 대한 내용들, 이전에 있었던 그 기간의 경험들 같이 좀 포괄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 동의가 올라오고 애기를 구하, 의견을 구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좀 더 명쾌하게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담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너무 많은 기관 단체 환경으로 묶인 이름하에서 지금 서로서로 너무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서 정확하게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따라가기도 헷갈릴 만큼 되게 많은 것들을 이번에, 특히 올해는 더 많이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어디는 중복되어서 무엇인가 계속하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또 양쪽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각 호, 각각이 가졌던 기능의 정확한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위탁 사무는 2022년도부터 했었던 3기 사업 그 2021년도 그 당시에 검토한 사항이라고 하면 3년 지난 이 시점에 또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어서 이번에 조직 진단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기 직원들 그다음에 에코센터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업무를 조금 재설계해 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업으로 직원들이 직접 해야지 될 것과 간접으로 나눠서 거버넌스(governance)와 같이한다거나 또 강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나눠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략 사업과 기본 사업은 직접적으로 좀 하자. 그리고 간접 사업은 협력이나 지원 사업으로 좀 나눠서 해 보자라고까지는 같이 공유했거든요, 정립하고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고 3기에 했던, 해야 됐던 위탁 사무를 그냥 버리고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하면서 4기에는 이런 계획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조금 4월 달에 마쳤고 5월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기 마무리도 하면서 4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같이 잘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이번에 오인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의 전체적인 얘기를 담아내서 주셨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 기능 안에서도 에코센터나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센터나 프로그램 단체들에 대한 그런 연결, 혹은 연결적인 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플랜(plan) 안에 에코센터는 어디쯤에 어떤 역할로 어떻게 위치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센터의 정확한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내부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이랑도 같이 연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인근에 같이 흡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담아 주셔야만, 이미 충분히 저희는 괜찮은 공간, 괜찮은 사람들, 여러 가지들이 더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워낙 많은데 풀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기점 안에서 계획이 정확히 보여야만 같이 좀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에코센터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까이 가기에 먼 당신인 듯한 느낌, 너무 외져서 그런다고, 장소에 문제점을 든다면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하지만 에코센터가 운영하면서 거의 연간 10억 원 정도 예산을 주면서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항상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다. 항상 오는 사람만 오고 강사들 일부 그다음에 마니아들 일부 이들만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자들 만나 보면 의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강해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저희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 삼천, 3억 원밖에 없어요. 작, 2022년에 3억 원밖에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2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모두 다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인데 이렇게 해서 세상에 뭐가 빛이 나겠어요?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계속 몇 년째 내내 이런 얘기를 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들은 너무 잘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인원 파악해 봐도 학생들 인원 무지하게 많습니다, 간다면. 누적되겠죠, 당연히요. 한두 명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실제로 일요일 날도 살짝 가보고 제가 민간인인 것처럼 하고 제가 이 강사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가끔씩 둘러봅니다. 정말 어떤 때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 이 공간을.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조금이라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정말 리폼하우스(reform house)라도 하나 만들어서 리폼하우스 자원봉사단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스크 만들 때 보셨죠? 재능 있는 분 많다고요. 그렇다면 간단한 리폼하우스라도 하나 만들어서 저기 좀 저렴하게 판매하든지, 아니면 우리 옛날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가게라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옷이 떨어져서 못 입지 않으니 필요한 사람이 사 입을 수, 저렴하게 사 입을 수 있도록 뭐 아름다운가게를 하나 만들든지 무언가 하나를 사람들 오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장소는 넓고 방은 텅텅 비었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번에 겨우 보니까 뭐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거기 커피숍 하나 냈다고 하는데 거기 또 전체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반만 하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반만? 반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반은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그것 쓰는가, 왜 그것을 쓰는가, 사실 교실마다 오후에 가보면 아마 저기 누구든 가봐서 다 알 거예요. 교육생 없습니다, 오후에. 저는 가끔 여기 선생님들, 이 아까운 14명 선생님들 뭐 하시, 12명 선생님들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지만 그들만의 고유 하는 일 있으니까 논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무언가 좀 기획해서 실행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요즘에 다 자가용 있잖아요? 아무리 구석져도 자기가 필요하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홍보와 무언가 콘텐츠 개발은 해야 한다. 에코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가면 아, 내가 뭐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여기는 또 이런 재활용품을 사니 또 쓸모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든가. 뭔가 하나 좀 콘텐츠를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사업할 때마다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이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랑 부서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응?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 행정감사, 저도 이렇게 에코센터에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너무 아까워서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간 위탁을 줬으니,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제가 좀 인기 없는 발언, 제가 인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좀 일을 하면 야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세월아 네월아보다는 좀 야무지게 하나라도 보이고 저기 시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는 에코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 환경 교육도 받고 리폼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좀 기대하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좀······.
인열
오인열위원
환경 교육은 당연히 잘하, 그것 잘한 것은 제가 뺐어요. 환경 교육은 당연히 잘해야 되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코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찾아와서 교육하는 곳이고 전시 공간을 보면서 환경을 알아가는 곳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금은 사실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 센터 직원 12명이 학교로 마을로 필요한 공간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고, 지금 저희가 탄소 체험관으로 계속 설계하고 있는 곳은 학교나 마을에서 했던 부분을 체험하러 오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와서 북적북적하다기보다는 여기가 플랫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이라 한다고 하면요, 지금 전국에 열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흥시 환경교육사 딸 사람들만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경기도 안에서 수원하고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다 온다고 보시면, 저희도 그 공간의 시급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가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탄소 체험관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환경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또 교육받는 어른이나 학생들도 어떤 느낌으로 해야지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여기가 뭐 유치원 몇 명, 몇 회에 몇 명 왔다 갔다, 이것 양적으로만 계속 결과 보고를 해서 그러지 마라, 많이 유치원 애들 차로 자꾸 와서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필요한 곳에 찾아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 가서 교육한 다음에 실제로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곰솔누리숲과 연결된 여기 탄소 체험관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하고 올해는 그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직 조금 늦은 것 같지만 환경이 이렇게 눈에 확 안 보이니까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봐 주시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은 여기 시흥시의 자원봉사 현황도 알고 있으니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정말 어느 공간에 리폼하우스처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집에서 좀 아까운데 버릴 수는 없어, 내가 리폼해서 뭐를 쓰든지 기증을 하든지 할 수 있어, 이것도 탄소 중립의 하나입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잉?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주부들이 조금 더 와서 아, 우리 참 시흥시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뭐 자원순환가게도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에코센터에서 '아이스백곰' 하다 말아버렸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항상 올 수 있게 언제나 개방되어 있다, 거기는. 그래서 그냥 내가 가는 길에 진짜 뭐라도 한 봉지 들고 가서 탄소 중립 할 수 있는 일원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항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잠깐 한 가지, 제가 거기 강사님들 잠깐 보면요, 열정이 정말 가득해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보급하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이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3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여러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체크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서 당시에 그런 계획을 충분히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딱 유지하는 데만 해도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에 기대하는 바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정성이나 정량적, 정성적 그런 숫자로만 나열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가치로만 여겨지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크잖습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총 3건 더 있는데 야생동물 포획 및 이주 관리 용역이랑 화학 사고 방재 사업 위탁 용역비, 수질오염 사고 방재 작업 위탁 용역비를 편성하셨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명칭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이 다 용역비로, 명칭부터 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탁 용역이라는 워딩(wording)은 제가 사실 무슨 단어인지 조금 어려운데 위탁인지 용역인지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명칭 자체, 사업명 자체가 용역비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앞에 또 많은 부서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민간 위탁으로 세워서 용역처럼 하고 있죠.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저희가 민간 위탁과 용역을 구분한다고 하면 민간 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한다. 그 부분은 민간 위탁으로 나누고 있고요. 또 용역은 조금 단순한 행정 지원으로 보다 보니 사실 예산 편성 과정의 민간 위탁이었고요. 또 그 예산이 4,000만 원이 되지 않고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 동의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죠. 의회 동의만 없었을 뿐인데 진행하는 것은 민간 위탁처럼 안 하고 좀 용역처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저희도 마침 이번에 올 1월에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뭐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도 용역으로 편성 가능하게 이제 항목이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민간 위탁이다라기보다 용역은 용역으로 좀 이렇게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전에, 과거에 기성,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럴 수는 있고요. 그럴 수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현행에서 짚고 싶은 점은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다면 충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경우에, 항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한 경우는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법」 따라서 조례, 근거 조례 만드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에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이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느 사업이 그 내용들을 체크할 것이 사실은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엄밀히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화재, 화학 사고나 수질 오염 방재 대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그 추이를 보고서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 경우 따라서 이런 것들을 나가서 뭐 지도 감독이나 사무 편람에 기타 등등 내용, 절차들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사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근거로 제시했던 위탁, 그러니까 추진 근거 사안으로 사실은 다 책무 사항만 지금 기술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물환경보전법」 제3조도 책무이고요, 시장에 대한 책무이고,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겠죠? 그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도 책무이고요, 그 관리 조례도 역시 책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 맞죠. 관리해야 할 책임들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조례에서 나눈 적은 없는 것이죠, 법률과 조례에서는. 그런데 그 방식상 민간에게 위탁을 주겠다고 가정하면 사실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사안을 보니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용역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면 용역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2건이랑 좀 다르게 야생동물 포획 및 이주 관리 용역은 사실 좀 형태나, 운영 형태 때문에 고민이 되기는 했는데 조례 그 추진 근거 사항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은 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58조에 따른 재정 지원 사안이 보호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은 이것이 민간 위탁형 얘기 사업이 아니라 단체 보조성 사업이 맞지 않나요, 이러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러기도 했고 이 자료 낼 당시에는 그랬고요, 계속 이런 부분을 거론하시다 보니 저희가 조금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작년에 의원 발의로 해 주셨던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 조례에 사실, 네, 오인열 위원님이 해 주셨던 거기에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도 있지만 재정 지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부분으로 했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도 뭐 이주 대책이나 렌트(rent)비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봉사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보고 민간 위탁으로 하든 용역으로 하든 그분들이 계속 자원봉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인건비나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이번에 또 한 번 공부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형태, 운영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운영을 잘해 주시고 노력해 주고 계시기도 한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봉사만 강요되거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봉사만 할 수도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적절한 얘기들은 오가야 하는데 사실은 편성목상 민간 위탁의 근거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미 충돌하는 지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다 보니 적절한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좀 더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경우에 따라서 말씀을 주신 대로 조례안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일부 담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해 주셔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잡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그 형태를, 관리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충분히 다뤄 볼 만한 내용이고 이전에 있었던 내용, 그 안으로는 위탁을 내려 받기는 현재는 조금 보내기에는 조례나 법률이나 조례 규칙 근거에 의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를 조금 고민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 보조하는 단체에 대한, 단체가 격이, 격에 따라 다르지만 단체에 대한 보조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법률과 그 조례의 규정 따라서 단체에 대한 보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뭐 여러 방식으로 조금 검토해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면 일단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있는 것들, 에코센터부터 있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협약서 차년, 그러니까 4기가 넘어가서 만약에 체결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4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물품 관리에 대한 내용은 빨리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현행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협약서와 편람 그리고 어쨌든 관리된 대장들이 너무 상이하게 다른 점은 충분히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탄소 중립 로드맵(road map)으로 가는 역할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좀 담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쨌든 현재는 용역으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법무과와 논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 목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사업들이 후에도 어쨌든 계속 환경정책과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경계성 사업들이 민간 위탁으로 편성되는 것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최대한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결국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이렇든 저렇든 편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무는 또 일선에 있는 부서에서 어쨌든 또 거기 조례에 의거해서 뭔가 절차를 계속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행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또······.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또 잘못······.
김진영위원
네, 잘못된 사안으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편성 당시에도 그다음 진행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 장기간 고생하셨고요. 그 보조금인지 위탁인지 용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 그 6조2항 밑으로 보면 항목이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예산법무과랑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강송희입니다. 녹지과 소관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 사업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지정된 유아숲체험원은 옥구공원, 영모재공원, 소산서원 총 3개소로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을 가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에서 산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2022년 1만 2,133명, 2023년 1만 1,255명으로 목표치 9,9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 목표치 대비 121퍼센트(%)인 1만 2,000명을 설정하여 유아숲체험원에 적극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산림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내용을 조금 여쭤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들을 쭉, 사업 내용들을 쭉 봤고요, 관리 내용들 주신 자료들도 좀 꼼꼼히 봤는데 이것이 사실 이번에 제가 민간 위탁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서 지금 꽤 오랜 시간 여러 부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에 대한 사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안들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나 현행 내용 중에 좀 준수되지 않았거나 혹은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관리 운영 위탁은 「시흥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면 일단 조례 기준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수탁 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수탁 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성 지난 것들이기는 하나 기존에 보았던 것들 중에서는 일부 심사 기준이나 배점 같은 것이 올라가지 않았던 공고문이 있더라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에 좀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2024년도에도 공고문에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런데 사실 향후에 공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추진하실 때 어쨌든 보완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서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 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 선정 사실을 공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13조제3항에 따라서 시장은 수탁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사무 위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협약 체결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 현재 홈페이지에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 홈페이지에서 위탁 계약하죠? 그러니까 협약 체결 사실에 대한 공고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선정까지는 당시에 발표하셨고요, 협약 사실에 대한 공고가 협약 이후에 올라온 공고가 없더라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아,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협약 이후에 어쨌든 조례 13조에 따라서 협약 체결 사실을 공고해 주셔야 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서 어쨌든 이 내용을 올려 달라고, 어쨌든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되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저희가 어떻게 매년 이루어졌을까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지금 그것도 감사 지적 사항, 2023년 감사 지적 상황이기도 했고요.
김진영위원
아, 그랬어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점검을 하려고 계획서는 올려 있고 6월 말일에 정기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정기 점검을 꼭 해야 하는 사안이고 거기를 꼭 그 조례 준용해서 꼭 가셔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가 충분하기 때문에 꼭 가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미 감사에 지적된 사안이라고 하시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금년 진행 이후부터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제출된 편람 기준으로는 2024년 사무 편람을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보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편람은 언제쯤 이번에 제출됐을까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계약이 체결하고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3월 8일에 체결이 됐고 편람은 3월 18일 정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출하고 나서 내부에서 결재는 바로 이루어졌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했습니다. 승인은 했고요.
김진영위원
네, 안 그래도 그 내용은 확인해서 그랬고요. 이것이 어쨌든 매년 이렇게 편람 내용까지는 확인했는데 2022년이나 2023년도에는 편람이 없으셨던 것인가요, 따로 제출은 없어서?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아, 제출은 했는데 내부 승인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부 승인을 받으신 것이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제출은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제출 사항 요구 자료 사항 말씀해 주셨을 때 2024년만 제출이 돼서 2022년, 2023년도는 제출은 하셨으나 승인이 없었던 것인가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그 부분도 꼭 시장 승인 받으셔야 되잖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시장 승인 받아서 내주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올해 특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이 성과 평가 얘기를 좀 하려는데 조례 제21조에 따라서 성과 평가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하셔야 되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현재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2월에······.
김진영위원
네, 다 2월에 하셨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위탁 종료가 언제 시점이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12월이었으니까······.
김진영위원
그렇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원래는 9월에 해야 할 상황인데 이 부분도 놓쳐서 2월에 했던 것 같습,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성과 평가가 보이지 않았고 2022년 것은 안 보였고 2023년 같은 경우도 12월에 종료된 사업이 2024년 2월 7일 성과 평가를 완료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평가는 위탁 만료 90일 전에······.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꼭 체크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 절차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해 달라고 만들어진 조례가 어쨌든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이미 그렇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사소한 것들이지만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것들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그래도 시에서 위탁을 준 사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잘되며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더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누락된 사안들은 꼭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이제 제출된 자료들을 보니까 이용객이 점점 늘고 있으시더라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떻게 운영을 진행해 보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산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서 사실 위탁 기관이 홈페이지에 교육 기관을 모집하는데 되게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아숲체험원이 이제 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이제 느끼고 있고요. 또 이것은 도에서, 산림청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동의 산림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원에서도 또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거기에서 해서 부족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실제로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거나 인근 반응을 들어보면 사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가 특히 많지 않습니까, 시흥에? 특히 최근 들어서 신혼부부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입주를 더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당 이 사업에 대해서 반응은 사실 되게 긍정적이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요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의 수요라든지 관심은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사실 연차별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응도 일부 있는 부분은, 있어 보이는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던 대로의 로드맵(road map)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충분히 저희가 좋은 여건이나 환경들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고민하되 이제 최소한의 관리는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들은 충분히 좀 철저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프로그램들 내용을 제가 다 일단 주신 자료들을 다 읽어보면서 좀 파악해봤는데 제가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야외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들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것을 같이 병행한다는 느낌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맞나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민인 것은 우천 시에는 어떻게 대체가 돼요? 혹시 우천이 많아지거나 우천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바뀌나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우천이 정말 많으면 취소되는 경우가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으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 소나기가 내리거나 하면 대피할 장소가 있어서 대피하였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게요. 원래 취지대로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 기성의 운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려면 사실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진행 진척을 봤을 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원래 기성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는데 철에 따라, 그러면 왜냐하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멈추거나 운영이 안 될 경우나 혹은 그 기간들이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데에 대한 방법적 검토들은 좀 있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도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특성상 산과 가까운 곳에 하다 보니까 되게 공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아숲체험원은 선생님들의 대기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우천 시에 그 장소를 변경하려면 또 차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옥외 활동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 우천 시에는 한번 그러면 옥구공원 같은 데 보면,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업했던 장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장기적으로도 어쨌든 인기가 많고 사실은 거기에 관심도가 많은 것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해당하는 날짜나 혹은 특정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천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오셨다가 그냥 가셔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실 진행이 못 할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면 사실 인기가 점점 좋아져서 비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오셨다가 좀 취소되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더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냥 갔다가 할 수 있으면, 물론 가장 좋은 최적의 체험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될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사실 아침부터 비가 오거나 하면 그냥 유치원으로 가는 방법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COVID-19) 때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키트(kit)를 줘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천이 아침부터 하면 선생님들이 찾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오면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좀 어렵더라고요.
김진영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어쨌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체험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는 한데 혹시나 가능하다면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좀 있는 지점은 아닐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에는 차선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혹은 일부 약간의 조금 수정 혹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부분은 혹시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치가 생각보다 좀 점점 그래도 점진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려는 희망자는 많으신 것이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은 많으신 것인데 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좀 아쉽게 돌아가셔야 하거나 아쉬운 분들도 분명히 더러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여기 유아숲체험원은 사실 그 제외, 아까 말했던 내용 제외하고는 사실 나가셨던 부분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현장 자료들을 보면 그래도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을 주셨던 대로 일부 내용 중에 정산이나 다른 자료들 중에서는 이미 감사가 사전에 진행된 내용도 있었고요, 이미 감사로 인해서 정리됐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그리고 거기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행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 감독을 충분히 철저히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안드리고 부탁을 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열어보고 같이 확인하면서 물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업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따라 저희는 조례에, 그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사무를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산림 녹지 내 소각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것이 저도 자료 따라서 저희가 봤던 것이고 그것을 이것 서면에서 저희가 보면요, 시흥도시공사에다가 임목 폐기물 소각을 대행하는 업무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사업명이랑 진행하는 내용이 일단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산림 녹지 내 소각 폐기물 처리를 민간 위탁했다고 민간 위탁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시공사는 민간 위탁 대상은 아니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민간 위탁은 도시공사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위탁 처리가 안 되는 경우이고 대행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 이것 역시도 사실 이것은 예산법무과랑 협의를 좀 나중에, 원래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요. 나중에 혹시 향후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위탁금 편성이 올바른지가 사실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이.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예산의 어떤 혼돈과 사업의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저희가 2022년 이후로는, 이전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2022년과 2023년에는 민간 위탁비로 편성이 됐고 아, 2022년까지는 민간 위탁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부서는 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렇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2024년 회계 편성 지침이 일반 용역비하고 관리 용역비가 일반 운영비로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202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된 것이 올바르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반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편성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사실 민간 위탁금 편성목에 대해서 지금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했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경우는 용역이 민간 위탁금에 가 있고 또 대행도 민간 위탁금으로 가 있고요, 지금 민간 위탁금 편성 기준에 대해서 경계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일단 최근 3년간 민간 위탁금 목으로 편성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다 보니 올라온 것이고 현재로서는 사실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임목 폐기물 소각하는 행위를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봐도 어느 하나 딱 떨어지게 맞는 사업명도 진행 절차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그냥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니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예산법무과에게도 주문을 드렸고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결국 민간 위탁금 편성목이 아닌데 당시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아직 모르죠. 이후의 일은 모르지만 편성할 때 보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편성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성 당시에 어쨌든 지금 보면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한 확인하셨을 것이고 예산법무과도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잖아요? 어쨌든 받아서 확인해서 같이 협의한 사안인데 이 사안을 봤을 때 어느 하나 좀 딱 떨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지금은 편성돼서 집행되고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만 더 확인하고 좀 더 체크해서 이런 경우의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그것들 가지고서 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성됐던 과정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당시에 계셨을 때는 당연히 그러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올해부터 지나서 이후부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무를 좀 정리해 주시거나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숙지해 주셔서 이런 내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녹지과에서 주셨던 내용들이나 자료들을 쭉 봤을 때요,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고생 노고도 부서에서, 일선에서 확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 주시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요. 대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놓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셔서 어쨌든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