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확보된 예산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은 지금 돈이 10억이 간다는 뜻이고요. 아직은 실적이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저희들이 목표로 세운 게 평균 200만 원 내외로 해서 750개 업체에 주는 게 목표였고요.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하면 한 500개를 더 합쳐서 1,250개사를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추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최종이 아니고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중간 정도 집계 낸 결과라고 합니다, 추경이라서.

그렇죠. 내년도 예산…….

다음부터 표현할 때 중간 정산결과, 6월 정산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결산하고 예산을 지적을 받고 죽 살펴봤는데요. 이게 매년 같은 패턴으로 어느 정도 규모에서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잘리고 다시 줄었다가 매년 다시 추경으로 반복하는 행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진한테 이렇게 하면 예산서가 되게 복잡해지고 결산도 힘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저희들이 원래는 한 1,000개 업체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못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마침 어려운 경기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이런 차원에서 추경을 저한테 많이 확보하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 나쁜 공무원 같으면 요청을 안 하겠죠, 할 필요 없이. 그런데 내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 기회에 확보를 하자,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던 행태가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아까 수석이 지적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고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개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구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접수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필요하다고 요청,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업체 수가 한 1,62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요는 있겠구나 해서 마침 민생 경제 차원에서 이 분야 예산을 확보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확보되면 신청했던 1,600개 기업 중에 혜택 못 보는 600개 정도 기업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글쎄, 그게 많다고 보면 많고요. 이게 정말 영세한 업체들인데요 시에서 100%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70%를 주고 자치구도 부담을 20% 합니다. 그리고…….

네, 개인도 10%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알리, 테무, 쉬인이 들어오면서 국내 유통업계하고 일상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전체적으로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정리된 내부적인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있었고요.

시장님입니다.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으셨고요. 방향ㆍ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세부 사업을 정리해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추경 편성의 목적 중에 한 6~7가지가 있는데요. 추경의 요건 중에 시급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합목적성, 다른 여러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꼭 시급성만 하게 되면 사실 여러 사업 중에 반영할 수 없는 사업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산편성할 때 항상 실무적으로 서울시 총액이 있고 각 실국별로 총액을 실링이라고 해서 딱 내려 줍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 중에 반드시 실링에 걸려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고요. 또 안이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내년도 경기가 어려우면 추경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 중에 특히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들이 예산편성을 해 보면 실링에 잘 걸려서,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못 하면 추경 때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금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여기 거는 되는데…….

저도 가끔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김인제 위원님, 마이크 한 번 켜 보실래요. 마이크는 잘되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중간 집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해서 취업시킨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자꾸 떨어지는 추세라서 조금 더 높여 보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아, 위원님 하실 거예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예산 집행 시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정책실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중구 영화센터 예산 책정했던 비용이 불용됨으로써 그 부분을 가지고 완화를 좀 시켜 놨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서민 경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다가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들이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라든지 우리 국내 산업이라든지 원자잿값 폭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국가가 또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서울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4년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를 397억 4,000만 원에서 887억 7,000만 원으로 49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38억 3,000만 원에서 528억 6,000만 원으로 49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93억 7,000만 원에서 584억 원으로 49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우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민생 안정과 시민 안녕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4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대환대출 확대 및 소액 대출자금 신규 편성 등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에게 재기와 도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확대하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387억 3,000만 원에서 5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9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2,378억 1,000만 원에서 26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64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매칭 사업의 국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 7,200만 원과 기금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7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건 26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자금 확대와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소비자 물가 경감을 위해 서울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비용 56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가격업소 직접 지원 확대 예산 4억 원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조사비용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력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편성을 위해 4개 사업 2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국비 확정금액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한 3건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아래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 추가 출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동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환대출사업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협력 대출자금 신규편성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113억 7,500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희망동행자금은 상환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자금으로 당초에는 2024년에 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5월 말까지 1,549억 원이 지원되어 연말까지 4,000억 원 이상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신속드림자금은 7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 간편심사 방식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동 재단의 보증공급 규모는 이와 같은 추가 출연을 통해 당초 계획대비 1,000억 원이 증액된 2조 9,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운용배수 역시 당초보다 0.03배 늘어난 10.36배 수준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동 동의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표방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금융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취약경제주체들에 대한 추가 보증공급을 통한 금융지원 대상자 확대, 대출상환 연체 해소, 금융부담 완화 등의 정책적 수단을 신속히 전개할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신속드림자금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아 동 재단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출연 동의안에는 출연금으로 463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 228억 원만 편성함으로써 시의회의 심의권한을 훼손하였는바, 매년 반복되는 당해연도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 규모를 준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출연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규모 그리고 6페이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검토 중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된 프리랜서로 하여금 사회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1억 8,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취업자 522만 명 중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규모는 약 78만 명으로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 프리랜서와 달리 대부분의 개인 프리랜서는 구두계약 또는 업계 관행으로 업무 범위와 수입이 결정되어 불공정계약 및 미수금 발생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들은 재직 증명과 소득 증빙 등의 확인 절차가 쉽지 않아 공공기관 사업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프리랜서의 임금체불ㆍ미수금 발생 방지 및 경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프리랜서들이 자주 이용하는 블로그, 카페 등에 경력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특수 고용 형태인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개인 간 거래를 공적영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책적 지원을 위한 방향 설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이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개발 향상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 재직 및 소득 증빙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들의 권익향상을 위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향후 시스템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 등 사업설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21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자영업의 진입기-성장기-재도전기에 따라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으로 수행하며 소상공인 교육, 자영업클리닉,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에 필요한 현장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영업클리닉을 끝장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원대상과 지원횟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 내에는 자영업클리닉 이외에도 컨설팅을 포함하는 다수의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경안 편성 요건인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사업의 자영업클리닉이 무제한 1 대 1 컨설팅 제공이라는 점에서 사업 내용과 달리 가용예산과 지원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대로 횟수 제한 없는 컨설팅이 실현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가맹점 결제수수료 혜택과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5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28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000억 원을 추가발행하면서 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시민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와 내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본예산에는 전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대폭 감액 편성하고 추경으로 다시 대폭 증액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사랑상품권은 2020년부터 발행이 시작됨에 따라 내년부터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상품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규 상품권 발행 이외에도 미사용 상품권 소비를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사랑상품권 운용사 변경 과정에서 데이터 이관, 신규 애플 설치 등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기조에 맞춰 대형마트와 주변 골목상권 간 상생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1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해외 유통플랫폼의 국내진출로 유통산업의 경쟁구도가 오프라인 내 경쟁에서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과 새벽배송 제한 등의 유통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휴업일 주변상권의 매출액 및 유동인구의 감소가 실증적으로 확인되면서 서초구, 동대문구에서는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동 사업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될 경우 해당 대형마트가 소재하는 지역상권에 대한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대ㆍ중소 유통 상생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개소의 유통규제 해소 자치구를 선정하여 골목상권 내 편의ㆍ안전 시설 정비, 거리ㆍ경관ㆍ조명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화되는 유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주변상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추진부서인 소상공인담당관의 주업무가 개별단위 소상공인 지원이나 동 사업은 상권단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상권활성화담당관과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담당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이라는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산품 안전관리 및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및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강화를 통해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액은 2021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3년 6조 8,000억 원 규모로 3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이 급팽창하면서 안전성 미확보 물품이나 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이 무방비로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건수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5월 알리ㆍ테무ㆍ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해 구입한 93개 제품을 7차례 검사한 결과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제품, 위생용품, 식품용기, 화장품, 의류 등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검사 실시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상시 검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동 사업을 통해 판매량, 수요 등이 많은 완구, 학용품 등의 5~10개 물품에 대해 외부 인증기관에 검사 의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직구 구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물품에 대한 검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초저가 물건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유해 물질 제품의 국내 유입 또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바, 서울시는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전문기관과의 검사체계를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곡도매시장 이전입니다. 동 사업은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공사 추진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88년 개장되어 노후화된 양곡도매시장을 현대적 시설의 대표적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유지와 교환된 농협 소유 토지로 이전하고, 기존부지는 양재 R&D 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당초 사업비 1,050억 원을 편성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와 공사착공 기간 18개월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곡도매시장 이용자들의 설계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역 기간이 연장되고 공사착공이 지연되면서 총사업비도 기존의 360억 5,900만 원에서 466억 8,9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양곡도매시장 토목 공사 및 건축 골조 공사추진에 따른 관급 자재 구매비용 부족에 따라 시설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총 공사비의 약 4.1%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여 공사 중단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후속 사업 추진 일정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2024년 예정 공정률에 따른 소요 공사비 및 관급 자재 구매비용의 부족에 따라 시설비를 증액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증액은 예정 공정률에 따라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시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을 과소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기존 원물 유통방식과 단순 분산 기능을 넘어 공공급식, 로컬푸드매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소비지 상품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7억 7,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 출생율 및 인구 감소로 인한 1인 가구의 급증은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이어져 가공식품과 온라인 식품판매액이 늘어나는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원물 거래 중심인 가락시장은 상품화시설 부족 등으로 거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출하자ㆍ구매자 편익 증대와 가락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ㆍ물류ㆍ데이터 등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종합적인 개선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편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나 사업완공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상품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농산물 소분ㆍ재포장 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목, 건축공사, 전기 및 설비ㆍ장치류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2억 3,200만 원, 시비 5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공사비와 용역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락시장은 채소2동 3층에 창고 시설이 건립 중이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동 건물 서ㆍ북측 부지에 상품화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며 시설 활용 품목은 채소 2동 거래품목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품목 중 가락시장 반입 품목 중심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소분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화시설 설치로 농가의 공영도매시장 판로 확대 마련과 정가ㆍ수의매매 및 온라인 거래와 연계한 물류비 절감, 연중 상품화시설 운영을 통한 상품 신선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사업예정 일정을 연내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의 진행 과정에서 공사 기간 연장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마치고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