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말남 의원 발언
김화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단, 시민회관, 삼성현역사박물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단, 시민회관, 삼성현역사박물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245쪽 재해대비 하천사업인데요.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네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사업에 보상금 수령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게 이월된 게 있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문길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월금액과 보조금반납이 2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건설안전국에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반납이 2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전체 우리 국에요?
안문길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국에 집행잔액이 77억인데 보조금 반납이 2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율 따질 것도 없고 매칭사업도 없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보조금은 대부분 가능하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안문길위원
쓰면 쓸수록 좋지요. 많이 쓰면 좋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금액이 남아서 말이 되는가요? 작년에 정리추경 때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반납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문길위원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너무 잘해서 이렇게밖에 안 남았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쳐야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집행잔액이 77억이나 남았는데.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국도비 보조금은 그전 연도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가급적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시비 부담부분이 지체되는 부분을 이월시키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0만원 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이해가 안 되어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얼마나 정리추경을 잘했으면 이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너무 잘 써서 다음에 보조금 안 주면 어떡합니까? 너무 잘 썼다고 안 주는 것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문길위원
박수 칠 일이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감사 나오면 집행 비율에 맞추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문길위원
건설국에서 보면 정리추경이 얼마나 잘되었으면 우리가 보통 1000만원 짜리 예산 금액에 공사를 하면 87% 정도에 낙찰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십몇%는 남아야 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원 품위 계획대로 쓰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사업이라든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다음 연도에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보조금이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보조금 전체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집행잔액은 왜 많아요? 이건 잘못 썼다는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보상비는 국도비 보조가 없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대부분 이월되는 것이 보상금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건설안전국도 그렇지만 기획이나 행정 쪽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너무 잘한 느낌이 들어서. 서울에서는 돈이 많이 안 내려오니까 있는 거라도 잘 쓰겠다는 그런 취지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 와서는 예산을 많이 안 내려주고 있잖아요. 줄지는 않았겠지만 증액된 %는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너무 잘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인정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박수 쳐 줘야 하겠네요. 올해도 꼼꼼히 해서 정리추경도 잘해서 돈 반납을 덜 하고 집행금액이 적게 남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개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건 정도 있는데 도비보조사업 중에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 6500만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1억 2500만원이 되었어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57쪽 명시이월 부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이건 전체가 명시이월이 되었고.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국정원에서 저희한테 번호 일부가 해킹되어서 변경하라고 통지가 왔는데 저희는 번호만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번호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속된 음성통보시스템의 다른 설비까지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한꺼번에 못하고 이월시킨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부는 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 업그레이드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이 더 추가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올해 이월된 것과 추가로 돈 내려온 것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장실사 과정에서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반영된 게 있어서 사전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업을 계속 잘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6월 말이 되면 설계용역의 일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277쪽에 보면 성과보고서는 우리가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잘 내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 부분에 보면 운행 중지명령이 3862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공공건물이나 이렇지 싶은데 3862대나 중지명령을 내려서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먼저 선조치를 했다고 보이는데 어떤 사례인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운행중지명령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 대구동부지사에서 시스템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책임보험 가입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가입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기들이 새로운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새로운 곳에 설치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도에 하는 검사를 왜냐하면 이미 공사가 들어갔거나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안전검사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서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중지명령은 내려오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승강기 중지명령이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노약자들 특히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부분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관내 한 군데 모 아파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설치는 다 완료되었고 아파트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대부분 아파트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이미 발주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교체해야만 되는 시기가 돌아온 승강기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당겨서 하면 상관없는데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안에서 갈등이나 문제점 때문에 발주가 늦어졌고 또 발주하더라도 설치하는 회사에서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관내에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 안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중지가 걸리기 전에 새롭게 설치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안 일어나야 하겠지만 혹시 그렇게 일어난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 중지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겨나도록 혹시 생겨난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해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우리시 안전총괄과에 응급복구비가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특별기금도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특별회계 기금도 있고 복구비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건 재난재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가 되면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노후된 차선도 많습니다만 차선이 밤에 안 보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차선이 밤만 되면 야광등이 들어와서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장마철 대비 전에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아직은 재난관리비를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써본 적은 없고요. 기금은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저수지나 수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도로 노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통안전 차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기금을 사용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경일대학교 아시지요? 늘 침수되는데 미리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248쪽 자체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3억을 받아서 이월이 1억 36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248쪽입니까?
이동욱위원
예.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교부금 사업으로 연지 둘레길 경관사업을 했는데 올해 1월에 전체 준공이 다 된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돈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이월해서 올해 초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진량 상림재활특구지역이 행안부에 취소되었어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부결된 상황입니다. 사유는 예비타당성조사를 18년도에 받았는데 4년이 경과되면 재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선출직을 보면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서 3월에 감리하고 3월 이후부터 공사채 발행받고 7월에 보상금이 나간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의원들이 자꾸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주민들이 물으면 행사장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 지연되면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이다 보니 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 때문에 개발공사 사장님 면담도 하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해줄 당시에는 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도 그렇게 믿고 추진했는데 개발공사에서 돈을 빌려서 한다고 해서 올해 갑자기 공사채 발행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 저희도 좀 난감한 상황인데 6월 중에 개발공사에서 재타당성 신청할 예정이고요.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 안이 나오면 이 사업이 타당하면 그냥 추진하면 될 것이고 현재로 봤을 때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덜 나온다. 정확하게 해봐야 하겠지만 400억 정도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타당성을 해보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금액 감리한 금액 땅값 보상금은 안 올랐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보상금 결과는 지금 감정평가를 해놨는데 결과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금 자체는 추정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사비가 약 30∼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비용 해서 자기들이 세밀한 타당성을 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400억 정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당성을 해보면 저희가 여건이 좋아진 부분 1호선 연장이나 도로 현황이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결과적으로 개발공사가 돈이 안 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사업 타당성만 있으면 돈벌이가 된다면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쳐도 공공기관인데 좀 무책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개발공사가 경산 전체 일하면서 다른 곳에 돈 번 게 많잖아요. 어떻게 돈만 벌려고 합니까? 자기들도 조금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임당역세권 사업이나 신대부적지구나 옥산2 택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땅값을 받아서 다른 데 대토로 해서 땅을 사서 이자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더 시끄럽다니까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현황을 대책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려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듣기는 이야기로는 30∼40명 정도가 먼저 재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장이전계획도 수립해서 공장도 짓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국장님 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한철 의장님이나 선출직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게 돼요. 왜 빨리 안 하느냐. 소문에는 의장 하면서 왜 저렇게 놔두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쨌든 국장님과 조속히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저께 국장님과 배한철 의장님도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났고 의장님께서도 도지사를 직접 만나서 도지사가 직접 챙겨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쪽 자체사업 도로정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도로정비는 당해연도 돈을 다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저희가 총사업 건수가 58건입니다. 건수가 많고 대부분이 정리추경에 도비보조사업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정리추경에?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특조나 그런 것들이 정리추경 때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 얼굴입니다. 우기가 곧 시작되는데 우리가 보통 횡단보도 선이나 아니면 횡단보도에 맨홀 뚜껑 같은 데 물이 많이 묻으면 요즘 오토바이 배달과 퀵이 엄청 많은데 물기가 젖으면 페인트가 많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쪽에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런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도 도로 노면과 차이가 좀 있는 경우에는 물이 고여서 미끄러운 경우가 있고 횡단보도 페인트 같은 경우에 물이 묻으면 조금 미끄럽습니다. 저희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넘어지면 몸이 바로 아스팔트에 닿기 때문에 사고가 중상일 경우가 많아요. 빨리 보완해서 장마철이 다 되어가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문길위원
건설안전국이 210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복지문화국의 반도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은 5000억이 돼요. 건설안전국도 보면 건설과와 도로철도과가 거의 예산을 다 차지하잖아요. 건축과는 얼마 안 되니까 목숨 유지만 하는 것 같고 시민들이 보는 것은 건설안전국이 뭐를 하면 경산이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맞습니까? 도로를 개설하거나 뭐를 하나 해놓으면. 그런데 지금 도로 걸쳐놓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안문길위원
큰 도로가 언뜻 보면 남산과 하양간 도로가 29년도에 완공된다는 말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고 남산에서 옥천 가는 것이 거의 시비로 다 하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남산과 옥천 가는 길 24년도에 완공하기로 안 되어 있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2025년도.
안문길위원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물론 도로공사라는 것이 다지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경산시에 돈이 많다고 하는데 공사는 언제 하는가 싶고 언제 끝나는가 싶고 이런 거예요. 물론 도로라는 것이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는데 남산과 하양 가는 게 국도대체도로라고 해서 국도가 아니잖아요. 지방도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국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문길위원
아직은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부산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계림 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에도 교량을 놓으려고 가교를 놓아서 작업 통로를 확보해서 교대와 교각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부분부분 하고 있어서 시민들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안문길위원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언제 끝나냐고 한다니까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대옥천간 공사도 교량 공사가 오래 걸리거든요. 교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교량이 완료되면 성토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되면 눈에 확 보이게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보상하는 기간 그리고 보상하는 동안 교량 공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안쪽 하천 쪽에 가보시면 교량이.
안문길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언제 끝나냐고 한다니까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하대옥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확보 때문에 기채도 200억 투입했고요.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토지은행 LH에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서 300억 가까이 투입하고 있고, 좀 늦어진 것은 중간 부분에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졌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일괄 토지수용 신청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산에서 하양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부분도 50% 보상하고 난 뒤에 남은 부분은 전부 토지수용 신청해놨습니다. 보상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수용만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고 보상된 부분들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면 성토나 교량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안문길위원
아니 도로철도과도 1000억 정도고 지금 건축비나 보상비가 너무 높은데 예산 1000억 가지고 진전되겠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안문길위원
시민들은 경산이 돈이 진짜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경산이 부자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녀보면 표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기반시설이 달라지거나 도로가 하나 더 생기거나 그걸 원한다니까요. 인정합니까?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하든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산 부분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이라서 1차적으로 경상경비 빼고 국가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 집행하고 제일 후순위가 시설비라서 어차피 예산 편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기채도 200억 냈고 내년도도 되면 우리가 빚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내서라도 큰 사업들에 투입시키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많이 해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재정 운영 방향을 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대임지구 50만평 땅을 조성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을 다 안 하면 되레 욕 얻어먹는다고요. 집만 지어놓고 도로는 없다고 하고. 돈이 있어야 도로를 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공약은 해놓고는 도로철도과 1000억 가지고 무슨 공약을. 공약을 50년 할 겁니까? 50년 동안 해도 다 못하겠어요. 하여튼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보기에 시원한 감이 들게 부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쪽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전부 이월시켰는데 처음 어디에 사용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보건소나 이런 곳에 리모델링이 뭐냐 하면 에너지 효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보건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부족한 데가 많아서 도비가 9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 여기에 대해서요. 255쪽 국비보조.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어린이집이나 화재취약 건물에 요즘 스프링클러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3개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3층 이상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에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경우 우리가 설치해서 화재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광고물 정비는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현수막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걸 예전에는 직원이 했는데 위험해서 민간위탁을 동 지역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위탁해서 단속하고 읍면지역에는 저희가 평일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전부 잔액이 남았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입찰하니까요. 입찰잔액이 좀 남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700만 원짜리는 처음에 이야기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거나 제작하는 건데 우리가 민간에 주려고 공모해보니 공모 신청자가 없어서 못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건 성과를 잘 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처음에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270%에요. 낮게 잡은 건지 어떻게 잡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과보고서 323쪽에 있습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이걸 말씀하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 말고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건지 하다 보니까 직원들 열정에 의해서 성과가 높아진 건지.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처음에 예산 때문에 못하다가 추경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당초 예산 가지고 성과를 잡았는데 신청단지 수가 너무 많아서 추경에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버된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수치만 보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너무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잘해서 달성률이 높아진 건지 이 부분도 의문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산의 문제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잡아서 신청이 너무 많으니까 추가로 추경에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254쪽에 농촌 노후지붕 개량의 달성률이 50%로 저조하게 나타나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지금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다 했다고 보고 20년 정도 했는데 촌에 빈집도 많고 자꾸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하고 나니까 할 데는 다 했습니다. 자꾸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말남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상포진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94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남은 내용에 대해서.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380명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작년에 대상포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손말남부위원장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227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손말남부위원장
지금 대상자들이 예방접종 못하신 분,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5000명 정도 되는데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종한 분들은 1500명 정도 되고 해마다 이 사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못 맞으신 분들은 올해나 내년에 신청해서 맞으시면 됩니다.
손말남부위원장
그런데 폐렴은 우리시에서 무료접종이 안 되지요?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폐렴도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65세 이상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부위원장
65세 이상 하고 있습니까?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부위원장
안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23가 65세 이상 전체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수명위원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한 대 맞는데 얼마입니까?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한 번 접종하는데 1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들어가고 65세 이상 들어가잖아요.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강수명위원
13만원 같으면 우리가 일반 가정집 4인 가족 250만원 월급 받아서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대상포진 못 맞아요. 돈 13만원에 대상포진 한 대 맞으라고 하면 13만원 주고 맞겠어요? 전체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분들은 더 열악하게 삽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 그래도 대상포진은 연세가 많으시면.
강수명위원
대상포진이 40대도 오잖아요. 30대에도 오는데 경산시민들 다 맞도록 해줘야지 복지예산 아까 이야기하던데 전체예산 5000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예산만 계속 손대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안 그렇습니까? 경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대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65세 이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수명위원
13만원 같으면 그때 당시 580억 재난지원금도 줬습니다. 경산시민들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코로나 예산도 전부 국비 예산입니까?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50%입니다.
강수명위원
지방비 50%?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예, 도비 15 시비 35.
강수명위원
지금 코로나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코로나가 일반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5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춘희
최춘희보건행정과장
올해 4월 말까지는 저희가 중증으로 해서 입원환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5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일반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강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신속항원검사는 본인부담금 7000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안 되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삽니다. 그런 분들은 복지혜택을 못 받아가면서 13만원 대상포진 못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수급자 말고 65세 이상.
강수명위원
수급자 그만 이야기하세요. 경산시에 수급자한테 안 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동에도 가면 전부 수급자 대상으로 일거리를 주고 돈 주고 먹거리 주잖아요. 그렇지만 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내년부터 저희가 65세 이상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민 전체 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대상포진이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이 오고 약간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한테 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간혹 가다가 오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잡았습니다.
강수명위원
65세 이상 일반인도 다 주도록 연구해주세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18일부터 의료기관 파업하지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예.
김상호위원
경산에 파업하겠다고 신고된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163개소 되는데 163개소 중에 당초 6개 의원이 진료 휴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개소가 휴진 신고 철회를 하고 현재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시민건강에 5개 병원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악의 축들인데 5개 병원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이익을 준다든지.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최대한 의사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서 관내 진료체계가 안 무너지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료과목에 대체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민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이 보건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넘어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은 인구정책은 보건행정에서 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인구정책 예산이 65억 500만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전체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보셨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우리시 각 부서에 보건소 외에도 출산이나 청소년 노인 다 망라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자료로 해서 작년에 해놓은 연구자료가 있더라고요. 권고하고 독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도 출산하면 산후조리비도 올해부터 50만원 지원하고 있고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도 인근 시군보다는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출생률,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산 전체에 대한 인구정책은 출산정책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갈 것이고 다른 부서에도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어떻게 인구정책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경산시 인구정책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경산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또 노령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데이터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회지출비용, 복지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생산인구가 줄어드니까 세입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보건소에 인구정책이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바빠서 다는 못 봤는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788명 더 많은 것은 다 아는 통계인데 5년 전만 해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 할 수 있는 것은 독려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년 전과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0명 이상 출산이 적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2022년도 1409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1200명으로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70명에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2022년이 1409명이었는데 2023년이 1200명.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영유아 사망이 좀 있어요. 영유아 사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영유아 사망은 선천성 쉽게 말해서 기형아가 있고 산모의 임신중독증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월 수가 아주 적게 안 태어나면 요즘 인큐베이터로 다 살릴 수 있는데 개월 수가 안 되어서 태어나면 아마 전부 신생아 사망률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영유아 사망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지금 출생인구보다 자연감소인구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우시고.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부서들과 협의를 잘해서 경산 전체 인구정책이 기본계획은 나와 있지만 그건 용역 결과고, 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소장님께서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고요. 기술센터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벼농사나 복숭아 포도, 지금 복숭아가 줄고 포도가 늘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가 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포도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지 말고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에 복숭아 수확과, 지금 복숭아밭이 없어지고 샤인머스캣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경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벼농사를 많이 하다가 복숭아로 넘어가고 대추로 넘어가고, 포도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요? 샤인머스캣.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샤인머스캣 경작지는 최근 2년 사이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인머스캣에서 천도복숭아로.
안문길위원
다시 전환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환하는 농가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안문길위원
전에 복숭아를 많이 하다가 샤인머스캣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복숭아로 넘어간다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그러면 포도를 없애고?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같은 경우에 샤인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 보니 천도복숭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복숭아 농사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까, 포도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수입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농민 일거리로 봐서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직접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와 이야기를 해봤을 때 포도보다는 천도복숭아 조생종, 중·만생종을 떠나서 조생종이 농사짓기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농가가 많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복숭아는 수확이 다 되고 농약이나 이런 부분에 포도만큼 많이 살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손이 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문길위원
전에 경산의 농촌이 거의 복숭아를 많이 할 때 10년 전에 그래도 놀 시간이 있었어요. 5월까지 복숭아하고 나면 놀 시간이 좀 있었는데 샤인머스캣이 들어옴으로 해서 놀 시간이 없어졌어요. 인정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많은 농가를 만나봤을 때 농가들이 복숭아 포도 복합영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가시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많이 바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 관련해서 농가들 같은 경우에 농한기라는 개념이 예전 겨울에는 있었는데 농업정책을 펼 때 농가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농한기에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예전에 벼농사 짓는 데는 겨울에도 보리 쌀보리 밀이나 이모작 아니면 양파 마늘 이모작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일이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수월해진 것 같은데도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심지어 외국 근로자 안 쓰면 농사를 못 지을 상황에 온 것처럼 농민들이 이렇게 바빠졌나. 옆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수입은 엄청 많이 늘었겠지요. 포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기에 촌에 가면 봉사하러 가야 해요. 옛날에는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갔는데 이제는 가지도 못해요.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외국 근로자 5∼6명씩 불러서 그렇게 바쁘게 하더라고요. 수입은 늘어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경산에 농사 면적이 줄어들면서도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0쪽 자체사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명시이월이 다 되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동욱위원
왜 그렇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용역연구비인데 9월에 내려와서 작년 추경할 때 본예산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해서 늦어졌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7000만원 돈을 다 썼는데 제고사업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1억 7000만원이 대추 축제 아닙니까?
이동욱위원
경쟁력 제고사업 자체사업 대추 축제에 1억 7000만원 이런 뜻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물어봅시다. 센터 직원 전체 몇 명이에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71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센터에 직원 인원을 어떻게 감축시키고 증원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원 76명에 현원 71명이기 때문에 5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산 전체 농지 면적이 얼마예요? 대충 이야기해보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면적은 4791ha입니다.
이동욱위원
농지가 임당지구 그리고 지식산업단지에 감소된 면적이 전체 얼마에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행정통계로 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임당지구나 이런 데가 빠진 면적입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농지 면적이 그만큼 많이 줄면 인원도 감축되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와도 연관이 있지만 최근 농업의 주류는 농업에서 농촌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재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농업정책이 농촌, 공간 거주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업무가 늘어나려면 농지 면적이 많아야 업무가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면적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재배와 관련된 것이고 사실 농촌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농촌환경을 보호·보존하고 농촌을 위해서 도시민들이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농업의 전반적인 정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는 신규로 업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배 부분보다는 농촌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스컴을 보면 인근 도시인 영천에 돼지열병이 안 와야 할 게 왔지요? 인근 영천이기 때문에 경산에도 특별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영천에서 발생한 것은 돼지아프리카열병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한 번씩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경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병이 주로 유입되는 경로가 야생멧돼지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청에서 멧돼지 수렵이나 그런 쪽에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했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그리고 축사 환경 주위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강원도 철원부터 시작해서 남하해서 영천까지 왔는데 멧돼지를 사살하든지 어떤 식으로 제거하고 방역 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인근 영천시도 그렇게 했다고 보고 그래도 뚫렸다 그러면 좀 더 위기감을 올려서 좀 더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구대 부지에 하려고 하는 동물행복복지센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설치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는 남아있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이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신청해서 선정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순 경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청은 했고 선정은 12월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대 이사회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대구대 이사회 결론은 우리가 유기견보호센터를 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이사회 결과가 나왔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준비는 갖추어져 있고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사업비 얼마를 보고?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억 총 사업비로 보고 우리가 20억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30억으로 사업비를 시비 추가 10억을 더해서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비가 20억.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6억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사업비가 30억?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비가 6억이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되고 우리가 국비 6억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목매어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국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사업을 계획할 것인지도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방향성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길위원
과장님, 옛날에 축사 폐업 기억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안문길위원
아주 옛날 축사를 폐업하면 시에서 보조도 해주고 기억나지요? 폐업 농가가 있었잖아요? 맞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 농가가 다시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통계는 직접적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때 폐업 농가 할 때 돈 지급하고 했는데 5년 동안 폐업 못하도록 해서 한 것 같은데?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그때 폐업하신 분이 같은 축종으로 5년 이내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후에는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축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로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축사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까, 안 줄어드는 것이 낫습니까? 시민을 위해서는. 축사가 줄어드는 것이 더 환경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답해보세요. 본인 소견을 이야기해보시라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축사 관계자인 분들은 그게 직업이고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이고, 소비자 개념을 떠나서 그와 상관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없는 것이 낫겠지요.
안문길위원
정책적으로 축사를 한쪽으로 모이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산시는 도농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한쪽으로 모이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땅을 구입해서 농가한테 분양해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땅을 구입하려면 경산시 땅이 보통 땅값이 아니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냐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리고 축사를 한곳에 모으는 것은 솔직히 이번에도 병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발병하기가 쉽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할 때는 급격하게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으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문길위원
당연히 힘들겠지요.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점차 진행한다든지 그런 정책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직업이고 농사짓는 것도 직업이고 소 키우는 것도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 때려치우라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폐농정책을 만든 것도 그것의 한 일환이었거든요. 폐농 그런 식으로 정책 펼 생각은 없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사의 환경을 최대한 개선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과장님한테 당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경산시에서는 환경적으로 자꾸 냄새가 나니까 한쪽으로 모이든지 정책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소장님도 그쪽으로 생각이 없습니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산업을 한쪽에 모으려면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고요. 그저께 영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듯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 직선거리 500m에 있는 농가는 같이 살처분을 해야 하는데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축산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환경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 고품질 액비생산 시설지원비 1억 3600만원에서 1억이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적게 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악취 측정기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아니요,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시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명시이월이 예산 1억 3600만원에서 지출 3600만원 하고 이월 1억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에서 세부사업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이유가 부숙기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농민들이 많이 원하지 않아서 이걸 다른 종류로 바꾸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인원이 줄어서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학교 급식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재량으로 지원해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나 차상위계층 이게 6월에 확정됩니다. 학교에서는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면서 3월부터 급식을 하는데 3, 4, 5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어서 급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하더라도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결정이 확실하게 되는 6월 초에 그러니까 7월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3∼4개월 정도의 납품 안 하는 기간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초등학교 급식 지원해주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 61개교 됩니다. 초·중·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초등학생은 몇 명 정도 돼요? 됐습니다. 과장님 뒤에 이야기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축산물작업장 환경개선비로 해서 이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산물작업장 환경개선비는 도축장 사업입니다. 경신산업 도축장에 악취나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명시·사고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그 사람들 돈 잘 버는데 우리시가 지원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 돈 잘 벌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것도 있지만 시에서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옆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동욱위원
이 사업 누가 올렸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3년 전이어서. 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것이어서 그때 시점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도축사업 해서 돈을 끌어요. 자기들이 하면 되지 이것까지 시가 다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쪽 종묘산업특구 우량묘목 생산기반구축지원 전부 불용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작년에 묘목 가식장 시설보완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사 자재 수급 문제와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월시켰고 현재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에 저온창고가 3평짜리 나간 개수가 몇 대 정도 돼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3평짜리는 해마다 100개 정도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몇 개 나갔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처음에 본예산에 60개 하고 추가로 40개 해서 작년에 100개 나갔습니다.
이동욱위원
올해는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올해도 100개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49대 안 나갔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올해요?
이동욱위원
예, 작년에 70대.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대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농민들이 저온창고가 필요한데 물론 창고를 쓰는 것은 문제점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농산물을 넣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각 가정에 보통 다른 것도 넣지만 문제가 전기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안 넣고 농업용 전기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 일반제품을 넣으면 일반전기를 써야 하는데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적되는 사람이 있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몇 년 전에 한전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맞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개수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농가에 보통 3평짜리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농산물 저온창고 신청했을 때 입찰을 해서 합니까? 개인 수의계약을 해서 하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동욱위원
경산 관내 저온창고를 읍 단위에서 신청하면 업체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신청받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개인별로 선정되신 농가 자기가 업체를 선정하지요.
이동욱위원
경산 관내에는 경산 사람들만 있어요? 다른 데 사람들도 견적을 받아 봐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농가가 개인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그건 맞는데요. 타 지역 전라도에 가보면 자기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만 다 줘요. 경산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가 지정할 수 없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타 지역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해주고 경산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라도 사람이 경산에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산 사람이 전라도 가서 선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선정해주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소장님과 상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지역업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공법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공법인은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영농지원 나간 것을 운영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할 때는 농협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조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위농협이나 일반법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산에는 7개 농협만 우선 출범하고 있습니다. 조공법인을 출범하게 된 계기는 농림부에서 유통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농림부에서는 생산자들의 규모화를 통해서 유통사업자와 협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약자가 을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에서 을 관계가 아닌 어느 정도 슈퍼을 정도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공법인을 만들었고 조공법인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수수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옹골찬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우리시 자체가 개발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옹골찬은 농협에서 만들었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우리시 자체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공에서 용역해서 하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월 뒤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가을쯤 되면 나온다는 이 말씀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조공법인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을 하려고 하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 이 부분들은 농협에 계통출하가 가능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옹골찬 같은 경우에 농산물을 유통할 때 농산물에 상중하가 있다면 상중하 모든 박스를 옹골찬 박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농산물에서는 다른 박스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경산시에서 만든 브랜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끔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농산물을 유통시켜서 농가가 좀 더 많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 생산자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제가 여쭈어본 것은 농협에 계통출하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옹골찬 박스에 넣어서 농협은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통출하를 한다면 이 부분이 부딪히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공법인 대표와 단위농협 조합장님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옹골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관리해준다면 조합과 조공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옹골찬을 버리고 새로운 브랜드로 상품화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분들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유통하면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은 생산자들이 부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 수수료 한 번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국비나 도비에서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조공법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농가들의 수취 가격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서 타 지역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취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품질 관리도 좀 더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농가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가 원래 민간위탁 줘서 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하지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수도요금 관련.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상수도 담당 맞지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직영한 것과 민간위탁 준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민간위탁 했을 때는 개인회사니까 소속감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고, 전환해서 제도권 내에 시청에서 운영할 때는 소속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올라가고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 대신 월급이 공무원으로 치니까 민간위탁 할 때보다는 조금 적어진다는 그런 불만은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복무 점검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합니다.
이동욱위원
직영으로 해서 금액이 적어졌다고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월급 자체가 좀.
이동욱위원
민간위탁 준 것보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왜냐하면 상수도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을 우리가 했고 민간위탁 할 때는 자기들이 수당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직영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19명입니다. 사무실 2명 관장 1명 나머지 16명은 지역별로 검침합니다.
이동욱위원
민간위탁 줬을 때는 사장 대표가 %는 얼마나 가져갔어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라는 것보다도 자기들 운영비하고 남으면 이익금을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환원해줬기 때문에 조금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금을 자기가 챙기지 않고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분배했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 단가 기준으로 잡아서는 그 배분율을 줬으니까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현재 크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니까 저희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누수를 잡기 위해서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누수율은 유수율이라고 전체 총생산량의 유수율이 있고 무수율이 있습니다. 무수율 중에 누수율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현재 유수율은 82.5%고 무수율인 노후관 개체를 하면서 하는데 그건 17% 되는데 거기에서 공공수량 조경수량 여러 가지 정수장 역세척 할 때 나오는 씻어내는 물 포함하면 거의 누수량은 7∼8%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공공수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2.5%니까 경북 평균 74%보다는 9% 정도 상회한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누수관 교체사업은 언제쯤 완료되지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26년 6월 정도 되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수지별로 구역을 정해서 그쪽에 있는 관은 거의 다 원관 큰 관은 다 교체하니까 85% 목표로 지금 사업 중이고 26년 6월 기준으로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 82.5%인데 85%가 넘으면 국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유수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82∼83% 이렇게 유지해야 우리시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전 잘 짜십시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발언을 이렇게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방금 안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이 적어야 수도요금도 좀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여러 가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야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옛날에 산업단지가 형성되기 전에 경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매일유업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 부분들은 허드렛물까지 전부 상수도 물을 사용하잖아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공업용수는 진량공단 자인공단 이런 쪽에는 공업용수가 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들어온 기업들은 다 상수도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수도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들도 많이 있던데 경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1269원이 물 생산원가인데 현재 879원입니다. 현실화율이 거의 69%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되면 다른 데 줄이면 다른 시민들한테도 크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할인해주는 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고용 창출도 하고 오랫동안 고용효과를 계속 유지해온 부분들이 있고, 또 산업단지와 일반기업들은 산업단지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그 부분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잘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총괄에 보면 당해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이 39억 56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하수도네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일반회계.
이동욱위원
예, 일반회계.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치수사업 하천 예산인데요. 공사 자체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보면 오목지구 15억이 이월되었는데 제일 큰 요인인데 계남∼전지간 리도205호선 개설공사 연계해서 선창교 설계를 추가 반영해서 발주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설계만 하고 올해 현재 조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가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된 부분이 있거든요. 사고이월은 왜?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작년에 못 끝낸 부분 원인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왜 사고이월이 되었냐고요. 건축이나 토목 이런 데는 부지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기는 하는데 소하천정비나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편입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소하천 개수를 하려면 편입용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부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대관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관내와 관외로 구분되는데 대강당일 경우에 1일 시간이 경산 시내는 하루 하면 28만원이고요. 경산 시외는 42만원 정도.
손말남부위원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그건 하루고요. 오전은 경산 관내 8만원이고 관외는 12만원.
손말남부위원장
대강당 사용하는 게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예, 오후에는 10만원이고 15만원 이렇게 구분됩니다.
손말남부위원장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손말남부위원장
시민들이 편하게 부담을 덜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책정이 잘된 것 같네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많이 예약이 들어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12월까지 계속 일정이 짜여있습니다.
손말남부위원장
거의 매진입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빈 날짜가 조금 적습니다. 거의 대관이 예약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손말남부위원장
대관료가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고 시민들이 편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손말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클라이밍 이용료가 경산은 얼마고 타 지역은 얼마지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타 지역과 저희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클라이밍장 어른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군인은 1000원을 받고 있고요.
김상호위원
이용객이 많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작년 기준으로는 클라이밍장 62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경산지역 위치와 세금이 투입되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경산시민과 타 지역과 차별화를 두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그건 전국적으로 클라이밍장이 있는 데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사용료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주원 관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최주원경산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와 이번 주 느낌이 또 다릅니다. 저번 주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와 오늘 출근하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동료직원들 뿐만 아니라 내외 모든 선배 후배님 또 지역민들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큰 과오 없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제 역할이 필요하거나 우리 지역의 공익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항상 부르시면 나서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을 하면서 했던 과정에 또 공직자였던 그런 과정이 무색하지 않도록 나가서도 항상 조심하고 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장
관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꼐하시길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최주원 관장님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관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지요?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예.
김상호위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산도서관 진량작은도서관 진량봉황작은도서관 도담도담작은도서관 동부동 쭉 있는데 한 개 지역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보통 도서 구입을 4000만원 운영비 포함입니다. 공로연수 가시는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경산시 시세로 봐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넘친다고 생각합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지금 공공도서관이 장산도서관과 시립도서관 2군데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4군데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많으면 좋지만 지금 저희가 전자도서관도 있으니까요. 굳이 책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이 도서관에 없으면 대차서비스라고 해서 다른 도서관에 검색해보고 책이 있으면 저희가 책을 배달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재정사항이 주어지면 조금 더 도서 구입비가 늘어나면 좋을 듯 합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이 명색이 교육도시고 경북의 세수로 보면 3대 도시에 포함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 교육도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낯이 부끄럽지 않나. 가시는 길에 후배들한테 도서 구입 예산을 많이 하셔서 말 그대로 교육도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주문해주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미양 관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화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년간 공직생활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 중에서 인복이 제일 좋고 크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인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신 선배님이나 같이 근무한 동료분들도 멋진 분들과 같이 근무했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의 추억도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로연수를 떠나면서도 명품교육도시 경산이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제가 기원드리고 시의회도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장
관장님은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곽미양 관장님의 노고에 또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활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65%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온 것만 파악된 거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나 전체적으로 그렇고 환경시설사업소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쉽게 말해 아파트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또는 마을 단위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이 수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재영
양재영위원
재활용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실제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1일 28∼29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실제 재활용하는 것은 10톤 내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다 파악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소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장 제2기가 돌아갔을 때도 용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도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랬을 때 재활용률을 어떻게 좀 더 높일 생각이세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투명PT병은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분리해서 수집운반을 하도록 하고 재활용시설을 보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다른 특화된 기술이 있다면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산 전체 재활용률의 %가 나와 있어야 재활용률을 올렸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민간에 있는 마을 단위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률을 파악하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앞으로는 그 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아파트에서 민간에서 재활용하는 부분까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손말남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말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말남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결산내역은 세입 1조 5784억 7324만원, 세출 1조 3371억 341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13억 698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5881만원입니다. 그 외의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금고 결산 등도 심사한 결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예비비 예산액 35억 5850만원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일반예비비 11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건으로 총 18건에 25억 42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2029만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액은 86억 452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1억 6999만원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과세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착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그 밖의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등 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예외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원인행위 후 지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2022회계연도에서 2023회계연도로 세출예산을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것은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계획수립을 통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여건 변화, 사업추진 불가 사유 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시 재편성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의결을 얻는 등 효율적인 이월사업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월한 사업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 2건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장
손말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손말남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손말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손말남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손말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 중에 지적된 내용과 결산검사 상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