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대경)

김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선주헌)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정 및 예산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며, 용역 결과 공개 및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용역 결과 공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일부 등재된 것도 있고 안 된 게 있어서 저희가 다시 실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그래서 다 프리즘이라고 학술연구용역 기재하는 데 다 올리도록 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올라간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올라가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몇 조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혹시 연구 부정행위도 있지만 용역 결과 미흡이라고 해야 하나요? 용역 결과가 부실했을 경우에도 뭔가요?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이런 조례로 그 부분을 명시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혹시 지금 조례가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용역 결과 미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역이 좀 그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군에 정당하게 내실 있는 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약간 좀 판단하기가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주 미흡하면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용역이 사실 점차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부분도 굉장히 큰 것이 또 이 용역 부분 쪽인 거는 아마 실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학술용역 평가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우리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 및 단순 본인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인감증명 요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정책 지원 내용을 신설,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지원 내용과 관련한 별표 1중에서 국적 취득에 따른 지원금을 신설하여 결혼 이주 여성과 근로자 등 외국인들이 신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지원하고자 하며, 다자녀 가정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대학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을 금지하여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되 신청 6개월 전부터 부모 중 1명과 39세 이하 자녀의 주소를 관내에 두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입 장려금 지급 기준을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에서 전입 후 다음 달에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는 교통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결혼 비용 지원금 대상자 제한을 완화하여 초혼인 50세 이하의 미혼 남녀에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실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하시면서 국적 취득자 지원금을 신설하셨어요.

예예.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없었던 거죠?

외국인한테는 안 줬죠. 예.

우리 지역에 국적 취득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명 이내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은 조금씩 늘어날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국적 취득자 지원금을 약간 인구소멸 지역에서는 거의 다 오래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좀 뒤늦게 지금 출발을 하는 건데 지금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지금 새롭게 신설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타 시·군에서 이거 처음 시작하시던 그런 시·군에서는 이게 세월이 좀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게 다 개정이 되면서 지원금이 다 상승했거든요. 조금 많이 상향시켜서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했던 그 적은 지원금을 토대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늦게 우리가 출발하는데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저희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입했을 때 주는 금액하고 맞춰서 시작을 하는데 외국인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도 금액을 좀 더 상향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입장려금과 국적취득지원금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남 창녕, 거창 이런 데는 100만 원 합천 같은 데는 500만 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키고 있고 또 국적 취득 장려하고 또 생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이죠.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은 외국인 이주 정책 패키지 지원 사업 아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구 정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것치고 그것에 비해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저희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여기도 여러 가지 지금 외국인 정책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첨부 자료 4페이지에 별표 1에 보면 결혼 이민자 정착지원금 해가지고 국적을 취득한 자 100만 원 지원 부분은 지금 방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해서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 예예.

국적을 취득을 할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와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드물고.

그렇죠.

이렇게 결혼 이민자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적 취득자를 우리도 기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금은 말 그대로 결혼을 해서 정착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는 사업이고 그 위에 나와 있는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결혼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경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이 이렇게 다르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기존에 1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국적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 지원하는 걸 새로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자고 남자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군에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이.

예예.

그러면 그것도 여기는 결혼 이민자 것이고 그거는 결혼과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 정착 지원금으로 같은 맥락으로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 관련돼서는 좀 더 앞으로,

예, 살펴봐 주십시오.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혼 비용 지원금 대상자 완화에 보시면, 개정에 보시면 혼인신고 부부 모두가 영월군에 주소를 두는 경우 둘 다 재혼인 경우는 제외돼 있는데 먼저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재혼인 경우에 젊은층은 해당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이, 그죠?

아니 둘 다 재혼인 경우를 제외하고 1명이 재혼인 경우는 괜.

나이를 우리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 나이를 정확하게 혼동을 안 주기 위해서는 나이를 명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기존에는 50세 이하로 했었는데 이번에 나이를 없앴습니다.

그럼 50세 이상도 가능한 건가요?

예예.

전번에는 젊은층에 한해서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게 여성의 가임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50세 이하로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입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

나이의 관계없이 가능하다?

예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획실에서 조례를 각 실과 걸 가지고 대표로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는 해당 실과장님하고 팀장님을 꼭 배석을 시키십시오.

예.

그래야 의회 이게 원만하게 돌아가지 실장님께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행정교육과정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권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일자리 특화산업과 교육 및 정주 여건을 비롯한 농특산물의 유통정책 쇄신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 과 명칭 및 직제 조정으로 행정교육과를 행정과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정원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실로, 일자리청년사업단을 일자리청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더불어 도시과를 지역개발실로, 유통사업단을 농식품유통사업단으로 기능을 확대하며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여 직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과 단위 분장 사무 조정으로 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학교 교육 육성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행정교육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체육 레포츠 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로,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제과에서 일자리청년과로,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림정원과에 신설하고, 동서강 조성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산림정원과로, 자연재난 상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안전교통과로 사무 이관하며 주거 인프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자리청년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 조정으로 제26호 유통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특산물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제27호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명칭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정정하고, 이와 더불어 잘못 표기된 보건소, 보건진료소 읍면 소재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3에 정원 관리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 656명은 변동없이 기존 인원을 유지하고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1명, 지도사 1명을 각각 감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기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 금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납세고지서 교부 시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조항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세 감면 적용 기간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도세 감면 조례와도 연동해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 감면 대상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안 제4조에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일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항상 문화와 관광, 체육 업무에 고용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요 조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는 물놀이 체험시설의 위치와 이용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제4조와 제5조는 군수의 책무, 이용자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이용료 징수 등 제7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에 대한 기준은 지난번 간담회 때 시설 이용료에 대한 입장료와 평상 이용료를 따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비용이 과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1안은 대상별로 2,000원에서 1,000원씩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감하였고, 2안은 입장료는 무료이고 시설 이용료는 시설별로 2,000원에서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우리 과 안은 제1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각 안 중 하나를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제9조 시설의 관리는 제1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2의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 및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 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위탁 운영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붙임 2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당초안대로 작성한 것이고,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붙임 3의 성별영향평가 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이용료 징수 등에 대한 한부모가족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 시설 이용 등의 제안에 당초 조례안에 노약자, 임산부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였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시설 이용의 원천적인 제한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이용 제한의 대상자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였습니다. 고씨굴관광지는 김대경 의원님께서도 군정질문하신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야간 경관 조명 확충, 네트 어드벤처 체험장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은 2년 전부터 운영 중인 스포츠파크 물놀이장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민만이 아닌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나의 체험 코스로 찾을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 보존과 지역 발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적용 예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주간 작업의 예외와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