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인구정책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정화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워크빌리지 in 곡성)입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워케이션 분야 선정 사업으로 심청한옥마을에서 추진 중인 곡성 살아보기 워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관외 기업 임직원과 청년을 대상으로 몰입도 높은 근무환경과 쉼이 있는 주거공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개 기업 134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휴공간인 송정관을 리모델링하여 워케이션 참여자들의 활동공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기업 단위 생활인구 확보와 관계기업 유치로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 안정을 통한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월 세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청년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청년 월세 지원 14명,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지원 22명, 결혼 축하금으로 열 부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은 777명이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사업과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더욱더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필요한 새로운 지원 분야 발굴 등 정착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 의제의 발굴과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함께 풀어가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내 5명 이상 주민의 공동체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초 공모사업 접수 결과 71개소가 신청하였고 타 사업과 중복되는 활동을 제외한 6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공동체는 활동비 지급과 함께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를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며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운영, 행복학습공동체지원단 간담회 정례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 활동을 점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은 161개 마을이 선정되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추진단 회의를 통하여 읍면별, 마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곡성읍, 옥과면, 석곡면 3개소의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지원과 주민자치 회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의 추진상황 점검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지원은 물론 주민자치 역량 강화, 토론회 등 주민자치 심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곡성형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곡성군의 여건에 맞는 지역 고용 증대와 맞춤형 일자리 발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21개 사업장에 56명을 고용하였고, 일자리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곡성형 행복일자리 돕깨비 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여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일하잡 상담소를 6월까지 4회 운영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제품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홍보 강화 등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도 3개소가 선정되어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이 지원됩니다. 하반기에도 곡성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포럼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올해 도입하여 진행 중인 관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체와 가정환경이 취약한 청년 및 중장년의 자택을 방문하여 돌봄, 가사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제공기관을 모집하여 2개소를 선정하였고, 서비스 이용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일상돌봄 이용자 발굴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이용자 관리 등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보호 및 아동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과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아동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복e음 시스템의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복지사각지대 2218명을 발굴하였고 그중 735명에게는 긴급복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통해 4개 분야 20개 사업을 653명의 취약 아동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독사 예방통합센터 운영 및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2337가구에 위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스마트돌봄 플러그 설치 지원사업으로 중장년층 123가구에 421건의 안부 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대상자 안부 모니터링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94명의 생활관리사가 1506명의 안부 확인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8명이 활동 중인 어르신지킴이단은 각각의 지역에서 돌봄대상 80명의 안부 살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성장기 장애아동에게는 인지ㆍ의사소통 및 행동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민간자원과 연계하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돌봄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3개 수행기관과 각 읍면의 일자리에서 1560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34명이 참여 중입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참여자에게는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 또한 3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근로 연계로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며, 자산형성 탈수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여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는 지역 민간자원의 참여를 통해 11개 읍면 137명의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시설 수리ㆍ수선 등 다양한 생활불편 개선과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반기에는 생활불편개선 38가구, 생활안정지원 27가구, 민간자원 연계 311건의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또한 11개 읍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빨래 등 15개 분야에 1871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ㆍ장애인 등 지역 내 사회적 취약가구에 제도화된 공공서비스 외에 일상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기반이 되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4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논의와 전년도 시행결과 심의 등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곡성군 연계ㆍ협력ㆍ위탁 지역복지사업과 지역자원 민간연계ㆍ협력 나눔 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4개 특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사회보장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및 보호 지원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5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각종 보조사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2023년부터 관내 청소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1인당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는 상반기에 878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에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ㆍ옥과문화의집에서 스터디카페를 본격 운영 중이며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건물 외벽에 가연성 건축자재 제거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2동과 커뮤니티센터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 기획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예정부지 매입은 하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8월 공사 착공하여 계획기간인 2026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년 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마을 재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부 유입 청년과 거주민이 한곳에 어우러지는 농촌 융합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정착지원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거주민이 융합되는 공간조성을 위해 연차별 기금투자계획에 배정된 60억 원과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곡성군 2024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곡성만의 매력적인 청년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가 결합된 체류형 복합공간 조성으로 유입 인구의 안정적 정주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5월 27일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관리 원가분석 등 운영관리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초 완료 예정입니다. 운영계획 수립 후 건축학교 등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 선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스테이션1928이 교육, 체험, 거주 결합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꿈과 희망인 가족 단위 정착과 청년이 곡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체류형 거점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곡성 스테이션1928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돌아오지촌 1단계 사업은 청춘스테이 3동, 가족스테이 8동으로 6월 말 완료 예정이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춘스테이 10동, 환송센터 1동은 오는 8월에 발주하여 2025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유입을 위한 체류형 거점 플랫폼 조성으로 인구감소 돌파구 마련을 위한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러스틱타운 고도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주거문화를 추구하는 도시청년을 유치하고 기존 지역민과 농촌유학 가정이 공존하는 체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 말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계약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가며 2025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창업을 지원할 때 3년차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1차 연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컨설팅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에는 새로운 아이템이 선정됐을 때 그게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원부터 저희가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는데 직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아까 우려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실에 맞는 일자리, 또 구직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더불어서 일하잡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구인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작은 규모지만 그런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는 노력도 다른 부서 도시경제과라든지 협업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많이 오는 게 최대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택이 있긴 한데 지금 출퇴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하고 계세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시설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계시는데 그것 위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에는 문제없는가요? 이용하셨던 분들의 민원 사항.

지금 상반기 동안은 보고드린 것처럼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는 심청한옥마을 위탁자가 8월 말까지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종료가 되어도 새로운 위탁자를 찾아야 하반기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시설 일부 개선에 대한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오후 4시에 또 문화체육과와 저희 워케이션 운영자와 같이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청소년문화바우처 카드 그때 행복정책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가맹점 확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원활히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 집중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맹점 관리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지금 유토피아 시범마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427억, 유토피아 시범마을에 200억. 그럼 600억이 삼기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온천지대 그쪽 부근으로?

아니요. 총사업비가 누적돼서 600억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아직 곡성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이 본격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200억 규모로 했을 때, 단독사업으로 유토피아 시범마을 그쪽으로 했을 때 200억이었지만 이게 군비라든지 확보한 재원이 200억을 하기에는 너무 과다해서 연계 공모사업을 추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플러스 427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사업비에 200억을 넣어놓으면, 써놓으시면 안 되지.

유토피아가 당초 총사업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렇죠. 설명할 때 같이 협업해서 하신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이야기되면 삼기에서 사업이 6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버리면 또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기게끔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러스틱타운 고도화 사업이 지금 삼기중이……. 삼거리에서 왼쪽편으로 나가는 데, 왼쪽편으로 지나고 있는 데 거기가 러스틱타운 고도화 사업 장소인가요?

여기에서 옥과 방향으로 가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옥과 가는? 그러면 삼거리에서 석곡 쪽으로 가다 보면…….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글램핑장 만들고 그것은 민간사업이에요?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글램핑장같이 이렇게 해놓아서 모듈러주택하고 틀린데 장소를 잘 몰라서. 다음에, 방금 김홍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곡성군에 외국인 근로자든 다문화가정이든 해가지고 여기 몇 분이나 지금 계시나요?

외국인 근로자 제가 데이터를 못 가져왔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음성군이 모범 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1만 1815명이 계셔가지고 음성군 전체 11.45%를, 우리는 몇 퍼센트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외국인, 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4만 7655명이 음성군의 24.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음성군하고 경기지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남에서는 영암입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충청북도 도지사가, 과장님이 투자유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들이 위험한 일이나 힘든 일은 내국인들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김치공장이든지 어려운 일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도에서도 조직개편 쪽에서 이민청이나 이런 걸 만드신다는데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음성군 같으면 외국인지원팀도 신설되어 있고, 2020년에 외국인지원센터도 신설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곡성군은. 자,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농촌 인력으로 계절근로자들만 와서는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인구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지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143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간다면 저희 곡성군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도에서 이민국까지 만들어 조직개편을 해서 시군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군은 아직 조직개편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따로 한 꼭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계절근로자 말고 약간 어느 정도 학력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이 곡성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비자 시범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절근로자가 한시적인 6개월 그런 게 아니라 3년, 4년 정도 그 지역에 살아보는 지방소멸대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예정이고요. 광주나 전남에 있는 대학들을 저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저희 군에 와서 소멸지역에서 그런 특화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 군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시적인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곡성에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냥 와서 외국인들 와서 살라고 하면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똑같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경제과에 투자유치팀과 공동으로 해서 고민해서 해야 될 건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영암이나 음성이나 경기지역에 있던 것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착하고 결혼생활 유지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문화특구 어린이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사업입니다. 문화로운 곡성 실현을 위하여 우리 지역 고유의 로컬문화 콘텐츠 발굴과 로컬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영향평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에도 선정되어 8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영화 상영, 국악 공연, 버스킹 등 문화프로그램을 3개 권역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년차 행복전남 문화지소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올해는 문화살롱과 문화뉴스채널을 확대하고 문화반상을 새롭게 운영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활력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풍물단 활동 지원은 읍면에서 추천한 11개 마을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문화기획자 교육과정을 4월부터 운영한 결과 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향공유 지원사업은 참여자가 스스로 기획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심의한 결과 최종 1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6월부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향공유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으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통해 인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주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푸드창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모집된 관내 청년 창업자 5명과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강레오 셰프와 일대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2회 곡성 전국 요리경연대회는 전남과학대학과 협의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곡성군 영화ㆍ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곡성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곡성에서 촬영하고 식비와 숙박비 등 영상물 촬영에 따른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와 3월 중 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 ‘탁류’, ‘원경’ 등 다양한 드라마에 동화정원과 침실습지 등 로케이션 장소를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군 내에서 다양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입니다. WE THE ROSE, The RED를 주제로 지난 5월 26일까지 10일간 약 24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성황리에 안전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섬진강기차마을로 한정되었던 축제장소를 동화정원과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장 먹거리존에 다회용품 공급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축제를 구현하고 축제기간 중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출신 세계적인 바리톤 김기훈, 군립 청소년관현악단과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 33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새마을협의회, 체육회, 의용소방대 등 사회단체가 자원봉사를 담당하여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축제평가 용역을 통한 고객 만족도와 경제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도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고 만족하는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24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개최입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어린이대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축제 공식 포스터는 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개막행사, 기획공연, 홍보부스 운영 등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도 전국 어린이들이 곡성에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어린이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민의 문화예술저장소 곡성 갤러리 운영입니다. 갤러리107에서는 장미축제 기념 초대전과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관 작가들의 전시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은 3월부터 시작하여 6월 9일까지 곡성천 뚝방 인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겨울예술학교는 갤러리107에서 관내 청소년과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8월에 있는 여름예술학교는 처음으로 옥과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가는 더 행복한 문화곡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31개 단체 38개 사업에 약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보탬e 시스템 사용을 통한 보조금 교부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무선 채널을 활용한 보탬e 시스템 사용 안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등 2개 사업에 국비 약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안에서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멋과 흥이 있는 일상 국악전수관 운영입니다. 주민 대상 국악교실을 운영하여 총 148명의 지역 주민이 장구, 가야금, 해금 등 8종의 국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4개 초등학교에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어린이 국악 놀이터에 참여하여 다양한 국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판소리 명창 장판개 선생님에 이어 올해는 판소리 고법 명인 김명환 선생님을 주제로 국악한마당을 개최하여 곡성국악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47억 원을 들여 관음사 금강문 개축 외 18건의 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산의 특성상 보수정비 절차가 복잡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나 소유자와 상급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 중인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곡성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곡성군의 역사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시를 통해서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알리며 유물을 보관할 수장고 기능도 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여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사전평가 탈락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내실 있는 사전평가 재신청 보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사전평가를 통과한 지자체 벤치마킹, 광주박물관 업무협약 협의를 통하여 주제 선정의 중요성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사전평가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남은 기간 중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성당 부지에는 전시관 건립을, 곡성읍 묘천리에는 다목적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총사업비는 124억입니다. 곡성성당전시관 건립 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8월 준공 예정이며, 묘천리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목적복합센터의 운영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발간된 김탁환 작가의 ‘사랑과 혁명’과 관련된 순례길 코스 개발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도 4월부터 매월 1회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로컬문화 공감UP입니다.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홍보하고 공감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4개의 활용사업에 대해서 각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 중 하나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유산 활용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산 바로알기 행사를 통하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비지정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사찰과 군민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에 열린 태안사 산사음악회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성륜사에서는 기실시한 산사음악회 장단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산사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곡성군 체육시설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곡성군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학생과 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작년 교육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협의를 5회 이상 진행하였으며 현재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사전 기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오산면 연화리 KTC 옆 공원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현재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6월 중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에 준공하겠습니다. 죽곡 연화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5월 착공하였으며 부대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7월 초 공사 발주하여 11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곡성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경제과 경정장 사업과 환경과의 구원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경과를 보면서 사업 추진 일정을 조율하고 추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리 군 선수들의 경험과 기량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는 12위를 기록하여 성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36회 전남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를 비롯하여 남은 대회에서도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곡성군 볼링장 건립입니다. 지난 4월까지 볼링장 건립을 위한 전남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7월 중에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곡성어린이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지난 4월에 개관한 어린이도서관은 실감형 동화체험, 장미축제 기념 공연전시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어린이와 지역 주민, 관광객 7400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문체부의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가와의 만남, 그림책으로 여는 섬진강 가족 탐방, 문화공연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곡성어린이도서관을 기반으로 책 읽는 곡성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 체류형 옥과도서관 조성입니다. 옥과도서관의 노후시설 정비와 이용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도서관 개보수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개보수 사업은 공공건축 기획용역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5월부터 공공건축 기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개보수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모두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 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은도서관연합회의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에서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여러 가지 성과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회용기 세척ㆍ수거시스템 도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개회식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퍼포먼스로 인해서 방문하셨던 각 지역의 지도자분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24만 1700명의 방문객과 10억 4000만 원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사이에 또 다른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보완해서 내년도는 더 좋은 행사되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우리 주례간담회 쪽에서 말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고 있는 월드요들페스티벌을 꼭 참석하셔서 한번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좋은 점은 부각시켜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군민회관에서 개최할 때 저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세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렵니다. 저희들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축사했었고 강덕구 의원님과 저하고 셋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랬고, 다음에 이 부분 거기에 참석했던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또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것은 따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페이지 역사박물관 추진하고 계시는데 묘천리 일원 이렇게 되어있고 아직 입지 선정도 안 되어있고. 그 뒤에 12페이지 정해박해 평화순례길도 지금 전시관은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저기 묘천리 현장을 가다 보면 다목적복합센터나 옹기가마경당 이런 부분은 2024년도에 완공되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떠시나요?

현재 묘천리에 하고 있는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은 기반 토목공사는 완료됐고요.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에 있는 건축공사 내용이 목표는 12월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약간 빠듯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도 12월 안까지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지나간 일은 제가 잘 들춰내지 않은데 어린이도서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정해박해 사업도, 역사박물관도 지금 그렇고,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 지연이 초래되지 않게끔 잘 독려해서 될 수 있게 가고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 갖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곡성군 체육시설 신규 설치사업 중에서 곡성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2026년도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보고,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2026년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사업은 곡성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곡성교육지원청과 곡성중학교와 곡성군 3개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약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회 이상 협의했고, 현재 곡성교육지원청에서 건축 관련된 사전 기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협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조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항에 곡성스포츠타운 조성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나머지 파크골프나 체육시설은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예, 그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보면 테니스장 2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현재 우리 곡성군의 읍에서 테니스 진행하시는 분들의 시설 부분이나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곡성군민회관 뒤에 있는 테니스장이 마사토로 되어있는 경기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냥 2면을 기다릴 순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인조잔디 부분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시설 되기 전에, 그 민원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야기 듣고 체육회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테니스협회에서 원하는 사항은 그것뿐만 아니고 ‘부지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복합시설 때문에 늦어진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를 빨리 진행해서 이쪽에 민원이 없이 복합시설을 지으면 좋은 환경에 쓸 수 있게. 그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의지에 좀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장수군에서 산악마라톤 대회, 정식명칭은 ‘장수트레일레이스’라고 이것은 2020년도 12월에 귀촌한 김영록 씨라는 민간인이 여러 가지 일을 거쳐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그것을 해서 대회를 4회째 치르고 있어요. 장수군에서. 인구가 2만 2000명인가 2만 명 가까운 데에서 외국인들까지 해서 4회 치르면서 찾으시는 분들이 2200명 정도가 대회에 참석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지금 산악자전거대회 잘 진행되고 있죠?

작년까지 진행했고요.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회를 하게 되면 찾아오게끔 해가지고, 그 산악자전거대회도 잘 진행됐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이나 산림과에 할 것이 산악레포츠길 조성사업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무리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나서 이용을 안 하고, 대회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고. 우리 곡성군이 74%의 산을 갖고 있으면서 산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 전혀 개발 안 하고 있어서. 산악자전거대회도 잘 된 것이 예산이 안 돼서 못 하고. 장수군은 우리보다 산악지역이 적은데 개발해서 산악마라톤대회를 해서 외부인들을 오게 했고. 그러니까 조금, 과장님 무엇인가는 전환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작년까지 추진했던 산악자전거대회에서는 운영상의 잠깐의, 실제로 대회를 추진했던 측에서도 운영상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요인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어떤 체육대회든지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곡성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산악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부분은 별도로 해당된 과와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성 잘해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사장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개발해서 진행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회차 할 예정입니다.

아니오, 이것은 청년 로컬푸드 창업에 8명이 지원을 했고요. 전국요리경연대회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처럼 요리경연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해서 모집해서 진행하는데 10월 중에 할 예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 외 16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묘천리 일원 뚝방생태공원과 동화정원 사이 도로로 단절된 구간에 생태탐방로, 탐조대 등을 설치해 생태적인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5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행사입니다. 전국의 강,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섬진강의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23회째이며 한ㆍ중ㆍ일 포럼, 강 살리기 콘테스트, 자연생태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회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4월에 민관합동조직위를 발주하여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발대식을 가졌으며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 퇴치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번식으로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 어종을 퇴치하여 토종어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중 공고를 통해 내수면어업 면허가 있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블루길, 배스 등 유해 어종 7.5t을 포획 수매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곡성군 일원에 축사시설 등 유해시설을 매입하여 철거함으로써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축사시설 7개 농가 중 3개소를 선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의 사업 승인을 요청하고 연내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기간 내 축사매입 및 철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입하지 못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협의매수가 어려운 축사는 농식품부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매입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5억 8800만 원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6건의 8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기폐차, 전기 충전기 보급사업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사체는 렌더링 처리하였습니다. 철제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사업비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인명 피해보상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상습투기 지역 11개소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11개소와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368t을 수거하고 장려금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환경자원 분야 경진대회를 통해 생활쓰레기 부피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등 쓰레기 감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편리한 배출환경 조성을 통해 깨끗한 곡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인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장, 적환장 등 철저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위탁 처리 등 안정적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1602t을 수거하고 위탁 처리비용으로 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수거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철거 후 수거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재활용품 배출 장소를 확보하여 재분류 작업과 영농폐기물 반입 사전신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방식은 2일 이내 실시간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속 가능한 폐기물처리 체계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곡성군 전 지역에 대하여 후보지 조사 및 입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2월 1순위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공람ㆍ공고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반대시위 격화로 사고발생 위험과 지역사회 분열이 우려되고 특히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 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인접 시군과의 광역화 방안, 관련 조례 일부개정 등 사업계획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님비현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필요성과 시설 안전성에 대한 주민 홍보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사악취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축사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사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드론과 무인악취포집기를 활용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농장주가 축사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악취에 취약한 여름철과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으며 악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중에 사업장 선정 및 교부 결정을 완료하고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맞춤형 지도점검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예방과 쾌적한 환경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통해 배출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겸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주민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환경오염도 및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동시에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 컨설팅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하천범람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2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염곡소하천을 포함 4개 하천에 대하여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시운전을 통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우리 군 재난상황실에 시스템 정보 송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7월에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완료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부터 편입 토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토지 협의 취득이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중앙토지위원회의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자주 접촉하여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중기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소하천 생태를 고려하여 제방 축제 및 하상 보호를 통해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운곡1소하천 등 25개소에 대하여 4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1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장마철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편입 토지와 건물보상 협의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한 대백소하천 정비사업은 1회 추경에 심청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상지를 변경한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금년 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천 관리 및 정비입니다. 호안, 제방, 하도 등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잡목, 잡풀 등 지장물을 제거하여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석곡 가동보 긴급보수 및 정비공사 등 하천 유지사업으로 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1회 추경에 반영된 죽곡 하한천 정비사업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천 준설토를 활용한 상습침수 농경지 매립입니다. 우기철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하천 퇴적토 준설을 통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 매립을 통해 침수 피해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하천을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 사업비 총 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준설토는 하천제방 성토와 상습 침수농경지에 반입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자연환경 생태 보존과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진행하면서 3개 농가만 지금 매입이 됐어요.

예.

몇 군데가 지금 남으셨죠?

지금 네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것 어렵죠?

어렵기보다는 현재 국도비 예산이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일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사업 승인 인정을 받고.

이것 애초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무리하셨던 것 아니에요? 매입도 힘들고, 매입이 돼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게 지금 몇십 년째 고질적인 악취 어떤 민원이다 보니까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 철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없고요. 현재 인근 시군에 광역화하는 방안들을 한번 옆의 시군들과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030년까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직 입지선정도 안 되어있고 이런 상태에서 절차도 남아있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건지? 그전에 일련의 과정은 말씀 안 드리렵니다. 지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또 어쩌니저쩌니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2030년까지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나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선진 사례로 보면 외국으로는 싱가포르가 굉장히 처리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남은 재활용도 퍼센트를 높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산물 갖고 벽돌도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 것 갖고 해안가에 해가지고 산호초나 이런 게 살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 누구 한 분이라도 나가셔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그걸 접목하고, 또 그것이 정말 좋다면 지역 주민들도 한번 나가서 선진지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도 되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는 경기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화ㆍ수ㆍ목 오전 10시, 오후 2시. 그것도 부족해서 토요일 오전에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차곡차곡 준비하려면 주민들 설득하고 어느 분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시설 좋은 데를 보여줘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부딪치면 다른 쪽으로 옆에 인근지역이나 어떻게 해서 큰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소통이 없었던 부분도 잘 프로그램 겨냥이나, 고양시라도 가서 보면 좋지 않습니까? 잘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읍면 환경자원 분야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때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