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노영도)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창녕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낙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성낙인)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차식입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미자 기획팀장입니다. 박정숙 홍보팀장입니다. 신중호 예산팀장입니다. 장정표 감사팀장입니다. 이준기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경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은 2023년 한해 중앙부처, 경남도 등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9개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창녕군의 뛰어난 행정력을 입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상남도 주관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및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에서 우수를 차지하여 2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담당관님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생활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 제안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짓는데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창녕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참여 가능합니다.
이승렬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제안할 수 있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군민참여형, 청년참여형, 지역주도형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창녕군의 주민참여 예산의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현재 자료상에는 군민참여형, 지역주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또 청년 참여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보면 군민참여형은 일단 군 사무로 군민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청년참여형은 문화예술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분야, 그리고 지역주도형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의 특성을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청년참여형 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원래 신청이 없는 것입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청년참여형이 빠진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청년참여형 제안 건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청년 정책을 관리하고 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이 일을 그렇게 많이 안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이장회의라든지 다른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후에 어떤 대상 사업에 맞는 그런 신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금방 담당관님께서 지역주도형에 보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사업, 범죄 예방, 안전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주도형 사업을 보면 제가 여기 지금 40페이지 보면 대부분 사업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 분야보다는 소하천 정비, 농로정비, 배수로 정비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사업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도형 사업 대상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도형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들은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지금 공모유형에 맞는 대상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개최하고 해도 현재 읍면에서 어떤 사업 신청에 있어서 현재 이런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신청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렬위원
이러한 사업은 집행부 각 부서에서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행정 편의상 관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만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분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분야에 있어서나 다른 또 교육에 있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이 반영이 안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대상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나 교육이나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 사업들의 발굴로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책자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제가 건의드린 내용 부분이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고 여유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지출이 0원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지출예산도 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맞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하고서 2024년도에도 지출예산을 0원으로 잡은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희들 현재 재정안정화 기금은 961억 정도 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창녕군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또 혹시나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여윳돈으로 이렇게 적립해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정부에서 종합토지세 이 분야를 폐지를 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반기 때는 어떤 재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또 우리 군의 예산이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것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보통교부세가 472억 원 감소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이런 정부의 재정 상태 흐름을 봐서 조금 이렇게 지금 들쭉날쭉하는 그런 재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음에 향후에 어떤 상황을 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해 두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코로나 사태 때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쓰였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많이 조성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었는데 통합이 붙어 가지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코로나 상황이 있은 이후에 전체 시군에서 이런 여유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900억 가까이 모였다면 제 생각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2021년, 2022년도 그 정도 되어서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담당관님 2023년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행안부와 지자체에 권고하였고 그중에 하나가 이자손실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 계산된 곳 좀 봐주십시오. 4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이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통합안정화 기금이 경남은행에는 1년, 농협에는 6개월로 정기예금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향사랑기금도 6개월로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1년과 6개월의 차이가 0.1%에서 0.15% 차이가 납니다. 0.1% 차액으로 계산하여도 안정화기금에서 창녕군은 8,823만 원 가량의 이자손실, 농협은 8,823만 원 가량의 자동 수익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기금에서 1억 원 가량의 이자손실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에는 1년 예치를 하면서 농협은 6개월을 예치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면서 이자손실을 초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에 이렇게 예치되는 기간을 달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특혜는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의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 적금을 따개야(해지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이라는 그 기간에 넣고 있는 이런 큰 액수의 이자를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해서는 일단은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입하고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이렇게 적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출예산을 0원으로 잡으면 예산에는 왜 계속 지출예산을 0원으로 잡고 있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기금에서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반회계 예산의 어떤 우리가 큰 대형 SOC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할 경우에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보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런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어떤 소요가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의회의 동의받아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예금이 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기금의 예금이 천억 가까이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해도 870억 가까이 되는데 잠깐만요. 879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은행 부분에 1년 말고 농협 부분에 이 많은 부분이 이것이 전부 다 6개월로 이렇게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출은 0원으로 잡아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쓸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의 액수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1년으로 저는 예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내일도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6개월,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김정선위원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너무 많은 870억 가까이가 밑에 경남은행 1년 예치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 뺀 금액인데 그 금액이 879억이 온통 6개월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이고, 담당관님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국고손실죄 성립 요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해서 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으면 성립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8,800만 원 가까운 돈이면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 이런 기금의 이자만으로 해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8,800만 원 가까이 더 날 수가 있는 부분에서 왜 담당관님께서는 집안 살림하듯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창녕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희들 기금 이렇게 큰 액수를 계속 저희들이 모아두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어떤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해서 그런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사업 기금이 우리가 계속 모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 자금으로 그렇게 적립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 인사말씀 중에 제가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차액의 이자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미리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쳐다볼 때마다 창녕군의 돼지저금통을 쳐다보는 그런 기분이 좀 납니다. 기금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쓰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맞지 않아서 못쓰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일을 하기 싫거나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금을 놔두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본 위원이 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쳐다볼 때마다 드는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세입 분야에서 추계를 해서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세출에 맞게 저희들이 다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나서 혹시나 저희들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기금을 또 일반회계로 데리고 와서 저희도 또 써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 홍성두 위원님 말씀따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사업에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청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그리고 노인 복지 이런 분야에 저희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일반예산으로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다른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금을 당연히 저희들이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계속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 되면 또 내년도에 어떻게 큰 사업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된다 하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선위원
담당관님 기금 부분에 질의를 마치고 동해기계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시기 전의 일이고 또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지금 현재 동해기계가 처음 생산 허가를 낼 적에는 건설 및 채광용 기계 장비 제조업으로 공장 승인이 되었고, 제조 생산 품목을 굴삭기 버켓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기계의 주 업무는 탈사와 도장이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 민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에 대해서 도장 공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건설 및 채광용 기계 장비 제조업으로 승인받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통계청에 질의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 작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계법의 구속을 받으나 그다음에 행정 목적에 맞춰 준용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서 동해기계 창녕공장과 동해기계 ㈜함안 칠서공장을 동일한 기업체로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도장으로 치자면 통계법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해기계에서 도장페인트가 한 30여 가지 정도가 되고 있고, 변경신고에서는 한 가지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신고된 품목은 현재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페인트를 신고된 것이 애초에 한 가지인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또 실제 지금 현재 동해기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제조 품목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민원사항이 되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답변 사항이 창녕공장에서 제조하는 버켓 외 함안 칠서공장에서 제조하는 부분과 스틱을 창녕공장에서 도장 공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이 업종과 맞냐 안맞냐 이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답변을 드릴 때는 전문변호사라든지 또 저희들 상담기관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보니까 이것이 통계청에도 질의한 사항이고 또 통계법에 따라서 구속을 받는다고 했지만 통계 작성 목적 이외의 행정 목적 공장 입주에는 준용하는 것으로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에도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 지금 현재의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입주할 당시의 업종이라든지 업종을 받고 나서 그 공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입주할 당시에는 그 업종에 맞고 그다음에
김정선위원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도장 공정을 해도 조금 무관하다는 이런 해석을 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정선위원
도장 공정을 한다면 처음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버켓 부분 그것도 한 회사의 버켓 부분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대, 대우, 볼보, 또 캐터필러 4가지 회사의 제품을 붐부터 버켓, 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스틱까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품목 부분에 분명히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다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물질 성분표 및 카스번호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업체의 기밀자료로 유출 및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밀이면 페인트 성분은 알 수가 없는데 인허가를 어떻게 내줄 수 있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스럽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분명히 변경 신고에는 성분이나 연료에 대한 변경 시에 이 부분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관련 법 조항을 사실은 다 들고 나왔고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꼭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기밀이라 해서 신고하지 않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 민원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없어 야간작업 중지 처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호소하고 있는 게 야간작업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 차가 밤에 주로 들어오고 있고, 밤에 집진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밤에 공사가 밤안개처럼 뿌옇게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야간작업에 대한 민원을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 근거가 없어 야간 중지처분이 불가하다고 하면 신고서에 하루 8시간 작업한다고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작업 시간하고 초과하는지 안하는지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부서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담당과도 질의를 하실 거죠?
김정선위원
아니요. 담당과에는 다른 부분으로 질의할 것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질의를 좀 짧게
김정선위원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태경테크 관련해서 자료 검토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해기계 내에 태경테크라는 기업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같은 주소지로, 그래서 민원인도 이 태경테크가 왜 동해기계 안에 같은 지번 주소를 두고 그 안에 같이 들어와 있고, 이 태경테크 직원들이 작포마을에 기숙사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고 동해기계 내 컨테이너에 태경테크 사무실 간판을 걸었다가 최근에 이제 떼고 없는데 이 부분 민원인 측에서도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도 지난해부터 계속 태경테크가 왜 거기 있는지 거기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에 대한 신고서도 들어와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 나눠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한 자료는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이고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하는 질의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7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군정 종합 홍보영상물 수정 제작에 대해서 이것이 11페이지 신규 추가사업 세부내역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7페이지 제일 처음 내용하고 11페이지 신규 추가사업 세부내역이랑 똑같은 내용이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여기 군정 종합 홍보영상물 수정 제작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앞전에 저희들 남지유채축제라든지 군민의날 기념식에 저희들 방영했던 홍보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당초 2015년도에 저희들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하는 동안에 현재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어가 곤충원이라든지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또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안에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도 보면 자막도 추가로 넣고,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지금 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새롭게 다 수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계속 수정이 들어갑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앞전에 부서장들 중간보고회도 한번 했습니다. 또 부서별로 관련되는 영상물에 대해서 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서별로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납품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앞전에 유채축제 행사 때나 그때 나온 그 영상 말하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보니까 조금 새로운 부분도 있고 새롭던데 2,000만 원으로 안모자랍니까? 예산이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계약된 상황 내에서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또 수정된 내용을 더 넣어서 잘 만들어서 내년에 군민들이 보고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세 번째에 창녕소식지, 창녕이야기 제작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창녕소식지, 창녕이야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창녕소식지라 해가지고 흑백으로 만들어서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녕이야기라 하는 것이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색다르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이야기 책자로 된 것이 한 202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2022년도,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창녕소식지라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경남신문사에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1년에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에 걸쳐서 저희들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누구한테 배부합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현재 구독자 한 98분에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 그리고 기관 단체, 그리고 읍면 민원실에 배치하도록 읍면에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예) 여기에 그러면 군민 전체가 받기에는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고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원하시는 구독자가 계시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효과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 창녕소식지는 흑백이 있어서 조금 그것이 없었는데 지금 창녕이야기 해가지고 표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표지 보면 저희들 공모해서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컬러스럽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신경쓰셔서 경남신문사에서 하지만 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에서 조금 신경 써서 그렇게 또 해주면 좋겠네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뉴스저작물, SNS, 유튜브 전부 다 홍보팀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홍보팀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창녕군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팀이니까 앞으로 더 잘하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 관내 체류 외국인 현황에서 총 합계가 3,347명인데 국적별로는 밑에 있고, 이 외국인들이 전부 다 불법체류는 아니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법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가은위원
숙식은 다 어떻게 합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은 나름대로 기업체라든지 또 개인 농장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가은위원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모든 방면에서 창녕군에 경제적으로든지 또 농업적으로든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또 잘 지낼 수 있게 담당관님이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합니다. 제가 건의사항 하나 하고, 지적사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창녕복합문화센터 개장식할 때 화면에 창녕 9경하고 그다음에 창녕의 농특산물 홍보를 자막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요?(예) 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전부 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말 보기도 좋았고 그래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조금 더 앞으로 또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담당관님 생각은 변화를 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희들 한 번 더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저것이 잘 안보이나, 저기 보면 옛날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옛날 청사고, 또 다음, 다음, 다음 다입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카이브에 저장해 놓은 자료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로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신장로 확포장하는 사업 이런 것 옛날하고 지금 현대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자료를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녕읍에서 할 때는 앞에 9경이나 농특산물, 우포늪 선전 다 하고 부곡온천도 하면서 창녕읍에 관련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별도로 만들어서 읍에서 행사할 때는 읍민들 위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남지에 할 때는 남지에 그렇게 자료를 모아 가지고 별도로 해서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다음에 지적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관련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하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미집행한 것이 많지요. 전액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앞전에 저희들 결산검사에서 아마 거기 한 36억 원 정도가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자료가 미집행 자료가 아니고 대부분 이월된 예산을 미집행으로 넣어 가지고 아마 오기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은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또 사업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이월되는 부분입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다 큰 액수가 전부 다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할 적에 이것이 이월된다고 위원들이 모릅니까?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제공할 그 당시에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만약에 필요하시다 하면 이후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총 15과에서 32건입니다. 전액 집행을 안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 어렵고 긴축예산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세나 이런 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런 부분이 비록 금액은 36억 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 안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꼼꼼히 챙기겠고, 또 그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도 꼼꼼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 가지고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동해기계와 관련됐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했던 부분을 책자로 광범위한 인쇄물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더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도 좀 궁금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유출될 염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되는 자료가 대부분이 조금 민감한 자료다보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따로 제출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의회하고도 의논해서 자료를 함께 묶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추후에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자료에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제출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던 부분을 책자에 삽지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의회에 자료제출할 때는 의회관계자하고 잘 의논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아까 동료위원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농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잠시 추가로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략 농협에 8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1∼200억 원 정도는 한 6개월 단위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차식
정차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전략추진단은 경상남도 2023년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창녕군 귀농 청년농부 ‘요즘것들’의 스마트한 요즘 귀농생활을 주제로 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하여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관심을 제고하셨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혁신 추진 지자체 실행력 확보 및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실시하여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혁신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중앙 공모사업에서 유어면과 이방면 2개의 지구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36억 6,800만 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상과 국비확보 등 다방면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25페이지 창녕군 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나가다 보니까 외관공사가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안에 내부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단장님 그러면 청년센터 향후 운영계획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걸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천 명은 39세를 말하는 거지요?
저도 청년센터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경남에도 18개 시군이잖아요. 11개가 먼저 되어 있더라고요.(맞습니다.) 저희들이 12번째인데 사실 창녕군 규모로 봐서는 빠른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늦게 한 편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예)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는데 4층 건물인데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창녕군의 미래고 또 앞으로의 창녕군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창녕군에서 혹시 싸움이 있으면 싸움을 해야 될 분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께서 우리 창녕의 미래를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인구증가시책 추진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22년도 전입지원 인원보다 2023년도 전입지원 인원이 53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2022년도 지원액이 2023년도 지원액보다 5,800만 원이 더 많은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11가지에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그리고 출산양육지원이나 임산부지원이 있을 경우 출산인구감소에 따라 매년 예산이 줄고 있는데 출산인구 감소로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지 말고 출산지원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하여 출산지원분야에 사용하여 자녀를 가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녕 인구가 옛날에는 15만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6만도 무너지고 있는데 더 인구가 늘어나서 또 인구, 창녕에서 출산하는 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서 창녕하면 살고 싶은 곳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예, 신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예) 그때 제가 당부드린 내용 중에서 답례품도 좀 확대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기부금 모금 금액이라든지 답례품 종류라든지 이런 걸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올해 기준으로 모금 금액은 혹시 액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도보다
그리고 이 앞전에 부산에서 부산출향인사 향우회 회의를 했는데
그때 혹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지금 출향인사, 향우회 출향인사들이 거의 다 보면 아직 고향에 형제자매들이 있고 노부모들이 계시고 산소가 고향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례품 산소 벌초 같은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고향 발전을 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중간에 결혼 및 출산장려시책으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결혼축하금 지원 2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주소로 얼마 동안 살아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럼 계속 살았던 사람도 해당됩니까? 타 시군에서 안오고 창녕군민이 여기 있다가 결혼하면
다 맞지요?(예) 그러면 계속 살다가 혼인신고하고 3개월 이상 되면 100만 원 주고 1년 뒤에 또 100만 원 주고
이게 조금 헷갈리고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디서 홍보를 하고 알려줍니까?
주위에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밑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 아파트나 이런 걸 구입할 때 드린다 그렇지요?(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도 홈페이지에 합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증가하고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 24시간 돌봄센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참 좋은 시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맞벌이하는 부부들 보면 아이들 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많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서는 24시간 돌봄센터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좋지만 그런 시설이 하나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인구도 증가되고 자녀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소통하셔서 이런 제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 행정과 소관
먼저 질의에 앞서 군정 전반적인 조직관리와 군수 의전 및 직원 후생복지 향상 등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8, 9급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최대 13명의 9급 공무원들이 8급으로 승진할 기회를 확보하여 공직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당직근무 남녀 혼합편성 운영을 통해 당직근무 평균 횟수가 기존 9.4일에서 5일 정도로 감소하여 남녀직원간 당직 주기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빈번한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도를 개선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김종호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연차 공무원 이탈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저연차 공무원 대상으로 수범사례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이탈방지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들 조기퇴직자가 굉장히 많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공직에 열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험을 쳐서 입사를 했는데 과다한 업무라든지 악성민원에 시달리면서 많은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탈방지를 위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 5월달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하위직급 9급 정원을 조정하고 8급 정원 비율을 조정해서 승진요인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적게는 6개월부터 해서 1년 6개월까지 단축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내놓고 6월 중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 3월달에 조직문화개선을 위해서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 2차례 정도 개최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가진 바가 있고 향후에 이런 애로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계통보고를 통해서 하든지 직원들간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보면 타 지역에도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들을 발췌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에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 군에 접목을 해서 신규직원들의 이탈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잘 챙기시겠지만 승진 급수도 중요하지만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특히 사업부서라든지 관련부서에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신규직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도 걸리고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챙기셔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제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 이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영광 행정팀장입니다. 김수경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진미란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전성호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춘희 관제통신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창녕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손실보상 지원 용역 시행 중이고 토지보상도 있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설공사도 들어가고 한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현재 창녕경찰서는 실시계획인가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간에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되어 있게 됨에 따라서 매장문화재 발굴 시굴조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굴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게 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굴조사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 실시계획인가 전에 시굴조사나 발굴조사까지 간다면 그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시굴조사가 마무리되게 된다면 발굴조사까지 안가고 시굴조사만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실시계획인가가 조기에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 안에 시굴조사가 끝나고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올 연말까지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국유지 5필지하고 개인사유지 1필지가 올 연말까지 매입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부지가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부지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면 여기 또 지연될 수 있겠네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일단 시굴조사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발굴까지 가게 되면 그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가은위원
발굴이 보통 시굴조사결과 나와 봐야 알지만 그래도 발굴하려면 1년은 걸립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시굴조사는 한 2개월 정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굴까지 가게 된다면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토지매입은 5필지하고 1필지 남았다고 했는데 이 매입부분은 이상 없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국유지 5필지 매입하고 그리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그 1필지도 수용절차를 밟아서 매입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가은위원
모든 게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국유지 5필지, 1필지 근저당 설정된 부분도 무난하겠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사업준공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부지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경찰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경찰서하고 부지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서에서 2026년부터 해서 2027년, 2028년 보통 건축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 2∼3년은 걸려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는 교환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일은 아니겠지만 경찰서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 이후에 2026년부터 공사착공이 된다면 2028년도 정도가 되어야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갈 길이 멀다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재 시굴조사 후 토지를 매입한 후 그 뒤에는 경찰서에 이관해서 경찰서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 그렇지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이게 무난히 잘될 수 있도록 경찰서 이전 이 말이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조속하게 신속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될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제가 군의원 되고 나서 사실 늘 궁금했어요, 늘 궁금했는데 창녕군민대상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하나 적어보세요.(예) 시상 부문하고 그다음에 자격은 어떤 건지, 후보자 추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수상자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시상 부문하고 자격
이승렬위원
그다음에 후보자 추천, 그다음에 수상자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먼저 시상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 부문은 저희들이 5개 부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효행, 체육 그리고 봉사, 교육문화 그리고 산업 이렇게 5개 부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자격 부문은 보면 심사위가 현재 5년 이상 창녕군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먼저이고 그리고 창녕군에 혹시 옛날로 치면 본적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되고 특별히 그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부분은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3가지 정도가 지금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추천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읍면을 통해서 한다든지 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관을 통해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 20명이 동의를 해야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후보자 추천은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이 가능하고 읍면에서 가능하고 군에서도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도 가능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추천하고자 한다면 20명 이상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서명을 받아서 추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상자 결정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은 지금 현재 조례상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지금 현재 심사일 현재 해서 매년 위원이 결정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그 위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례상에도 심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일 현재 위원을 위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실질적으로 참석위원들이 3분의 2정도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수상자로 결정되려면 참석한 위원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수상자가 결정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원들은 누가 뽑는 겁니까, 누구입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일단 조례상에 창녕군수가 위촉하도록
이승렬위원
그럼 군수님이 위원장이시겠네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1년도에 신설되어서 되어 있는데 창녕군민대상이 군에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해 온 대상자를 각 분야에 한 분을 선정 시상하는 권위 있고 품격 있는 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군민대상 수상에 대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자격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물론 군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수상자 결정하기까지 별도로 저희들 부서나 군에서 다른 논란이 되어서 들어온 그런 사례는 없는데 다만 사람들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렬위원
저도 외부적으로 창녕군민대상이 어느 정도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걸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물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의과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향후에 군민대상 자격에 걸맞는 그러한 수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몇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7명 정도 5∼7명 정도는 공개모집해서 참여시키면 심사의 공정성과 비공개로 인한 논란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신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앞전에 심사위원 구성 시에는 추천후보자와 관련된 분이 참여하여 심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스스로 추천한 후보를 심사하는 사항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구성시 추천후보자와 관련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추천한 후보자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 즉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검증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상자 결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공정하게 결정했다라고 판단되지만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향후 군민대상 수상자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앞으로 군민대상 주실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대상은 희소가치가 높고 권위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뒤에서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종혜위원
하종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고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직렬별 전문성을 가진 읍면 산업팀이나 총무팀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배치가 되었다. 그렇지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에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또 배치현황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배치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책자에 보니까 2개 읍면에 농업직이 없네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농업직은 14명입니다만 12개 읍면만 농업직이 있는데 2군데 읍면도 빠른시일 내에 배치가 가능하다면 빠른시일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읍면에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신규직원들이 와서 그 업무내용을 파악을 잘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듣고 계십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래서 조금 1년이나 2년이나 경험 있는 분들을 읍면 쪽으로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총무팀에 보면 토목직이 많이 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토목직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총무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지금 14개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14개 읍면에 지금 1명씩 총무팀에 다 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종혜위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읍면에 배치되어서 민원인들 불만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읍면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직렬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나 빼먹어서, 제가 군의원 되고 첫 감사, 두 번째 감사에 태극기 지적을 제가 2연 연속으로 했는데 태극기사랑은 사실 나라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2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태극기에 신경을 쓰셨지 싶은데 혹시 어떻게 신경을 쓰신 편입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또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근무했지만,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재 부서에서 읍면하고 또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점검을 거의 1개월마다 한 번 정도씩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지난해 이후로 해서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태극기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렬위원
서류적으로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국경일이나 조기다는 그런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번 창녕군 전체를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제가 6월 6일날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산에서 출발해서 계성, 창녕을 지나서 대지까지 제가 볼일이 있어서 그 구간만 봤습니다. 다른 데 가지는 않고 그곳만 갔는데도 이곳은 양파연구소입니다. 6월 6일날 조기가 안됐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보기는, 창녕군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6월 6일날 조기를 안달았다는 것은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조기를 안달 수가 있습니까?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녕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라는 문구가 안에 불도 켜져 있는데 어떻게 면민들한테 조기를 달고 태극기를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관공서에서도 조기를 달지 않는데,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창녕회관입니다. 여기도 조기가 전혀 안되어 있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KT 여기는 가운데 태극기는 조기가 되어 있는데 양쪽에 기관기하고 새마을기가 3개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1개만 내려가 있어서 이것 매뉴얼을 정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도 군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여기도 가운데 태극기만 조기되어 있고 양쪽에는 새마을기하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여성회관인데 이것도 가운데만 태극기가 내려가 있고 양쪽에는 안내려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구대인데 조기는 되어 있는데 조기라는 것은 국기봉에서 국기 세로면만 내려가야 되는데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매뉴얼을 정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걸 과장님께서 신경 한번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 6일날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닙니다. 앞에 것은 다 6월 6일날 현충일에 찍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 창녕군에 기관단체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사진인데,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녕군기가 제가 보기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진이 큰 도로가에 있는 사무실인데 창녕군기가 없는 건지,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저 기가 창녕군기인데 좀 심한 말 해도 되겠습니까? 집에 키우는 개도 밑에 저런 것 안 깔지 싶습니다. 창녕군을 대표하는 게 창녕군기인데 기가 저 정도로 훼손됐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창녕군 전체를 돌아보고 안그러면 기관단체 회장님이나 통화를 해서 기가 어떻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좀 심하면 기를 갖다주든지 아니면 가지러 오라하든지, 창녕군의 얼굴인 기가 저렇게 될 정도 같으면 저는 정말 심하다고 보거든요. 팀장님들이나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창녕 전체도 훑어보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화면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현충일 조기 게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게양방법 등 아까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좀더 세심하게 읍면이나 기관단체 등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향후에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으면 올려주시겠습니까? 사진 준비 안 됐는가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과장님 저 사진이 저것은 유어인데 유어 한곳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창녕 관내에 저게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행정구역이 옛날 구거를 해서 지정되었던 그 구역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논 1천평이라고 하면 500평은 유어, 500평은 창녕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농업인들이 뭘 하나 신고를 하고 싶어도 유어면에 가면 창녕읍에 가야 된다 창녕읍에 가면 유어면에 가야 된다 이것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저런 일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런 경우가 없길 저는 과장님께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건 외에 행정과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800여 공무원 중에서는 정말 막대한 국비를 가져오시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그런 국비를 가져오시는 분들에게는 승진에도 많은 가점을 줘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사업을 안갖고 오는 분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사업을 갖고 오셔서 일을 하다가 일 도중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어서 처음 하시는 사업이라서 실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지적하고 옆에 직원들은 시샘을 하고 이런 경우가 저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승진에 어떻게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부서장님들께서 실거주지는 창녕군으로 주소만 해놓고 지금 말씀 중에 그냥 여담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 집으로 가야지요, 집 어디입니까 하면 현풍이다, 테크노다, 마산이다, 창원이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가슴이 뜨끔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행태는 저는 앞으로는 많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헌법에서 주거권은 보장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서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창녕관내에 주소만 두지 마시고 월급을 창녕세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창녕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꼭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 소관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희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순 세정팀장입니다. 염옥현 세입팀장입니다. 하재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조정옥 재산세팀장입니다. 윤태호 경리팀장입니다. 정해수 공유재산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는 지방세를 활용하여 긴급위기가구지원상담안내, 창녕군 홈페이지 지방세 미리계산서비스 제공, 카카오톡 지방세입 환급 채널 개설 등 창녕군민의 납세 편의와 세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액 관리, 지방세 조사 등 7개 분야 21개 항목 전반에 대해 실시한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신 재무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예) 19페이지 지방세 체납 관리현황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9억 6,400만 원으로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하고, 체납액 징수 방법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징수 방법 말고 체납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위원님 말씀처럼 9억 6,4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유형 발생 이유는 자금압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폐업 부도, 그리고 납세 태만 그리고 무재산하고, 생계형 체납, 그리고 소송 계류 중 그런 순입니다. 지금 현재 자금압박이 제일 많은 체납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500만 원 이상이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출국금지도 전국 합산해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나 그리고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나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명 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승렬위원
3,000만 원 이상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3,000만 원 이상이면서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징수기동반도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것은 얼마 이상인데요?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그것은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이승렬위원
500만 원 이상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0월 정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징수방법 외에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 트렌드에 맞게끔 체납액 징수 발급 기법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리스보증금이나 그리고 농업직불금도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고, 요즘 빗썸이나 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직장 급여 이런 것은 압류대상이 아닙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직장 급여도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하고 있어요?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참고로 269건의 압류를 해가지고 8,2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승렬위원
상습체납자는 안그런 분도 있지만 거의다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예, 고의적으로
이승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관내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지방세는 2,200건 정도 해가지고 2억 2,6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체납세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269건 정도 지금 현재 해서
이승렬위원
체납액이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자동차세가 거의 한 96.5%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거의 다네요.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안내면 번호판 압류 이런 것도 다 할 것 아닙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지금 현재 새벽 영치를 하기 위해서 공장지역이나 그리고 또 외국인 밀집지역에 새벽 번호판 영치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라든지 검사 지연 과태료를 위반차량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안낸 사람은 거의 체납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 대해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되면 체류 연장을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합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체류 연장을 하기 전에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 사람의 외국인 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주면 저희들이 또 거기 해당하는 그 사람의 체납세 내역을 법무부에 통보를 하면 체류 연장 전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우리가 같이 주기 때문에 여기서 납부를 해서 체류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체납을 하고 본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본국으로 가버리면 체납세를 받을 방법이 없는데 다시 재입국을 만약에 한다면 재입국 심사할 때 체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법무부하고 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체납세 거의 안낸 부분은 외국인들이 거주지 변경도 잦고 또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거의 체납세를 받았는데 이것을 안내는 경우에는 불법이나 대포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체납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늘 신경을 쓰시지만 고액체납자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체납자 이런 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동대 이런 것도 도하고 같이 하고 있데요. 그런 것 좀 하셔 가지고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14개 읍면 중에서 한 10군데 정도 하고 4군데 정도는 빠졌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군청하고 읍면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매년 이제 1∼2개소에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산업통상부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기금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해서 금년도는 1개소 밖에 추진을 못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었습니다. 예산 삭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보시면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미추진된 데가 창녕, 남지,대지, 이방, 장마 이렇게 지금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기준면적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995제곱미터로 돼 있어서 설치의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었고, 장마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장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문화복합센터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태양열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추진한 그외 창녕하고 대지하고 대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기금사업이 재개되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른다. 그렇지요? 다시 그것이 풀려야 된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미추진 지역도 차질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태양광 설치하면 에너지 절감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태양광 설치를 할 때 15kw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태양광을 비춘다고 봤을 때 1년을 하면 2만 1,900kw가 절감이 되는데 절감액은 금액으로 넣으면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치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친환경에 기여한다는 에너지원으로 뽑힌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나머지 미추진 지역도 예산에 따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향후 확대기반 조성사업 기금이 재개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보조금을 빨리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에 추가성 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군의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지금 현재 27억 정도,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7억 정도 지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평가는 도단위로 하기 때문에 경남도 시군 중 우리 군의 체납 규모는 몇 위 정도 됩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세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체납액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기 보다는 체납징수율 가지고 도에 평가를 할 때 보통 순위를 매깁니다. 지금 참고로 세수는 군부에서 2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징수율은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실적은 좋은 편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외국인 소유차는 한 70%가 이렇게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매 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외국인 체납자 자동차세도 물론 공매 처분을 했지만 2023년도부터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매를 7건 정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완료가 3건 되어서 2,3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세가 배당 1순위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고, 그리고 재산세 부분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체납을 하게 되면 공매 처분하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러면 실익은 없어도 아마 체납액 받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공매 처분해서라도 체납된 금액을 받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 체납 부분에 개인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압류가 들어가면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실 급여가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300만 원 다 압류를 합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250만 원, 300만 원을 받으면 250만 원
노영도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의적인 체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뭐 하여튼 조금 안좋은 개인적으로 정말 고의가 아닌 그런 분들의 최저생계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압류처분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분납으로 해서 체납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팀장입니다. 구본수 지적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승규 부동산 죄송합니다. 이희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승규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정수 가로등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0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꼽히는 쾌거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의 알권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로등 900여 개와 보안등 250여 개의 점멸기 분전함을 교체하여 양방향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고장 유무 확인은 물론 민원업무의 발 빠른 대처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신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종혜위원
하종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 없는 것인데 앞에 우리 노영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지에 보면 경계선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하천 쪽으로 경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논에 지금 대지 땅도 되어 있고 창녕 땅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것이 전에 공문에 한번 나왔던데 그것으로 합병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창안시책으로 넣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에 16개 지역이 지금 그런 지역으로 있습니다. 특히 창녕 용석하고 유어 선소, 창녕 직교하고 등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6월달까지 저희들이 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해 가지고 12월달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자율적으로 군에서 알아서 합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절차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종혜위원
대충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아니 본 위원 땅이 그런 것이 있어요. 700평 밖에 안되는데 절반은 창녕이고 절반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서를 작성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소유자 의견수렴을 6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음에는 경계변경 신청을 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되면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촉탁까지 해가지고 12월달까지 전부 완료를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그것을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지주분들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직접 만나 가지고 의견수렴하고 다 합니다.
하종혜위원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연락도 부탁드리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12월달까지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했는데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자료 보니까 2021년 대비해 가지고 2023년 거의한 50% 정도 올랐더라고요.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전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승렬위원
전기세가 무엇이 그리 많이 올랐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한 50%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전기료가 한 50% 인상되었습니다.
이승렬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것은 우리 군민들 야간 보행과 방범의 목적, 주민들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 전기요금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등기구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거리 조성, 전기요금 절감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요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기요금 많이 인상되고 운영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가로등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절감 대책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인구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가로등을 잘 헤아린다면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민원봉사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혹시 있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안그래도 지금 전기요금이 50%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공단 등 산업단지나 도천 농공단지 그다음에 공원 등 국도 5호선 가로등에 심야 시간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격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 중에 지금 도천, 길곡은 조도 개선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12개 읍면은 지금 조도 개선되어 가지고 LED등으로 전부 다 보급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 계약 전력도 변경을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전기사용료 약 11% 절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별
이승렬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창녕군에 LED 보급률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한 80% 됐는데 도천 길곡을 만약에 내년에 조도 개선사업 하면 95%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 혹시 우리 군에도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군이나 남해군 이런 데도 국비 받아 가지고 했던데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혹시 우리 군에도 되어 있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양방향 점멸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렬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담당자가 자기 휴대폰으로 창녕군 전체를 휴대폰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던데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점멸기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봐 가지고 고장 유무를 알 수 있는데 양방향 전멸기를 설치해 놓으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켜면 고장 유무가 바로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한 80% 지금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렇습니까?(예) 요즘 농촌에 가보면 안 사는 집도 많고 이렇는데 혹시 가로등이나 보안등 폐선이나 이설하는 것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혹시 있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은 군민들 야간 보행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등입니다. 취지는 변함없이 그 취지 범위 내에서 요금 절감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설 대상이나 폐전은 옆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수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일정 기간 우리가 지켜보다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점차 폐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똑같은데 이장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싶으면 한 두 달 정도 꺼놓았다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철거하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예) 계획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전기세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행정과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질의 안드리고 부군수님께 총괄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오전에 본 위원이 행정과에 질의했던 내용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우리 군에서도 2022년 12월에 창녕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고충받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악성민원이라든지 민원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조례에 준해 가지고 혹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혹시 조례 기준 해가지고 신청했던 직원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연차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혹시 치유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혹시 절차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탈을 많이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준해 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부군수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위원
행정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민원봉사과입니다.
이가은위원
민원봉사과장님. 20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신규 추가사업 세부내역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노후 건물 번호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장기 노출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1,520개 죄송합니다. 3,943개를 교체하였고, 올해부터 3년간 3년 계획으로 한 3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면 교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억 1,000만 원에 일단 2024년도는 계약을 해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올해 해도 다 못한다. 그렇지요?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예산 때문에 한 번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잘 안주니까 3년차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없이 지금 10년차 안넘더라도 진짜 너무 낡았거나 노후화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오래되어 전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노후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시다. 그렇지요?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창녕 쪽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진짜 너무 낡아 가지고 안보일 경우에는 우리 10년 안됐더라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잘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물번호판 말고 우리 도로명주소 각 가정에 그 번호판은 또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지금 저기 어제오늘 제가 이렇게 동네를 살펴보니까 조금 험악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러면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1차적으로 계성, 죽사, 강리지구에 설명회 마치고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럼 3개 지구를 왜 먼저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 불부합지, 경계가 도면하고 안맞는 경우 심한 지역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올해 하는 것은 계성봉산지구하고, 영산죽사지구, 강리지구 하는데 이것은 그전에는 두 군데 더 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하면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또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가은위원
앞에 지역도 있고, 3개 지역 외에 더 급한 곳부터 할 계획이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이것도 잘 살펴서 마을주민이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5페이지에 각종 수의계약 현황 2024년도에 보면 창녕천 공원등 조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밝게 만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말 그대로 조도를 개선한다는 것인데 어두운 것은 밝게끔, 너무 밝으면 약간 조절해 가지고 옆에 평균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 사업입니까?(예)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원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도 개선 관련해서 부군수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창녕군 전체의 어떤 조도가 어떻게 좀 밝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그러면 도시 전체를 봤을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신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시장통 안에 보면 의령소바 앞 장옥에 보면 항상 어둡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둡게 되어 있는데 어둡게 하다 보니까 야간만 되면 노상 방뇨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일자리경제과거든요. 소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우리 도시 전체를 조금 밝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어디다 어디다 해가지고 해당되는 과에 독려를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조도 관련해서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창녕천에 보안등 부분 색깔이 푸른색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이나 가을 이럴 때 보면 그것이 좀 괴기스럽게 굉장히 느낌이 따뜻하거나 뭔가 밝은 느낌보다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괴기스럽다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세 가로등 부분 보안등 부분에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확하게는 안하셔도 됩니다. 대충,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5월달까지 요금이 별로 안나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9억 5,800만 원 정도
노영도위원장
1년 요금이지요?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1년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본 위원이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창녕군 지금 전체적인 그 밝기가 조금 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도한 전기요금이 지금 군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웃 합천군이나 다른 관광지 같은데 가면 전기를 인입 안하고 태양광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설치 비용에 초기 비용이 비싸게 드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태양광 쪽으로 하시면 전기요금 부담도 없이 밝은 창녕군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저도 생각 좀 해봤는데 그것은 지금 태양광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면 특히 처음에 비용이 한 10배 정도 듭니다. 일반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그리고 수명이 한 5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명이, 과연 10배 정도 돈을 다 들여 가지고 수명도 5년 밖에 안되는데 과연 설치가 효율적인지 그것은 우리가 또 의문스럽고. 그리고 태양광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차량 진입이 안되는 지역 그러니까 외곽지역 차량 진입이 안되는 그 지역에 한 번씩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창녕에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보급하려면 그것은 생각을 좀 해볼 문제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능력이겠지요. 능력이고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중국산이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A/S도 잘 안되고 사용연수도 짧았는데 지금은 국내 질 좋은 제품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쪽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창녕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