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조례안 및 예산 관련 등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4년 6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4년 6월 11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4년 6월 14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 관련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4년 6월 12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4일 오영순 의원님 등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림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한옥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으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도시화 등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을 파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한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사용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차량은 지양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차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충전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하다 못해 개인 연료통으로 즉석에서 채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 완충을 위한 충전시간이 평균 4∼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비해 충전소는 한정돼 있어 사용자들의 눈치싸움이 필요하고 완충 이후에도 주차를 해 놓는 등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긴 충전시간과 충전시설 인프라 부족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전기차 구입과 활용이 더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구의 2024년도 자동차 등록현황이 9만 6651대인 것에 비해 전기차는 그중 1.7%에 해당하는 1701대만 등록되어 그 수치가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 남구의 전기차 충전소 현황은 총 256개소로 이곳에 총 1339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충전기는 완충까지 4∼5시간이 소요되는 완속 충전시설입니다. 또한 이러한 충전기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민간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일반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은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전기차가 많은 대촌 지역을 예로 들자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전기트럭을 이용해 농업에 종사하는 중인 주민이 많은 대촌지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촌지역의 충전시설은 공동주택에만 설치되어 있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구매한 전기차를 팔고 내연기관차로 다시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해 지원하는 등 환경친화자동차를 구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남구에서는 이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과 충전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책과 사업 또한 부재하고 있습니다.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존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사용하기 힘든 구민들을 위해 단독주택에는 가정용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또는 단독주택 인근 지역에 충전시설 확충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남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의 환경과 미래 자연을 생각하여 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도 중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분들입니다. 그런데 2022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30.1%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굴욕적 행동 21.5%, 신체적 폭력 12.3%, 성희롱 및 성폭력은 10.2%의 사회복지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렇듯 부당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가 42.2%,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넘겼다.’ 18.4%로 대부분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기관에 요청하였다.’는 4.8%밖에 되지 않아 직원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사회복지종사자는 폭력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그 위험도는 경찰관을 제외하고 가장 높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직장폭력을 경험할 위험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 및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대응과 역할을 명확히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남구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구는 2013년 7월에 제정하고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태조사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남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이러한 슬로건을 표방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에도 사회복지사분들이 묵묵히 최일선에서 버티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때때론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현실은 모른척하며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당사자의 삶이 중요하듯 사회복지사의 삶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주민행복담당관을 삭제하고 경제문화환경국을 경제재정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환경국을 신설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중 인구가족담당관을 신설하고 안전도시국을 안전도시교통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건설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도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모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별된 공모사업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의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위원직을 유지하는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해촉 규정과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다르게 표기된 오류를 정비하고 잘못 사용된 인용 조문을 정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용어 변경과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조문 정비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방법을 강화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 중 기금 설치 취지와 연관성이 낮은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금융 및 회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신설함으로써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관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의 전반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 행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여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주요 정책 수립 또는 지역 현안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 폐지된 법령을 인용하는 내용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으로 그 인용을 변경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서식 개정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서류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다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 안에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중장년의 권익 증진과 활력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중장년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또한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적용 나이를 하향하고 청년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에 대한 적용 나이가 우리 시 및 시 산하 타 지자체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사업 홍보 등을 위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골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직골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자율적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해짐에 따라 문화 활력 거점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내에 소재하는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등의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발굴하여 보전, 보호하려는 것으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의결로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도 지정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규정을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이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청소년만 규정되어 있어 적용대상을 넓혀 영유아 및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및 아동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뇌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위험에서 보호하고 예방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1월 9일 제정된 기존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서 아동의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아동의 권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 등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하여 관내 사업장을 지도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의 필수 교육 이수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함으로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자료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선행되는 전수조사 및 시스템 자료 구축을 전문적인 업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전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말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체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를 위해 즉각적인 인력투입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일신, 개인적인 일로 부득불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7234억 1481만 원이며 수납액은 7399억 4119만 원, 지출액은 6283억 7410만 원, 결산잉여금은 1115억 6709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3179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8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185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66억 4771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3억 9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해 11억 246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8366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림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한옥지구 해체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시는 2011년 양림동 202-27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그중 일부를 한옥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1년 9월 3일 완료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정비구역은 준공인가 고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한옥 지구 제한으로 건축, 대수선 등 높은 공사비가 발생 되어도 이에 따른 지원은 부족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건축의 용도 제한과 한옥 지붕 등의 형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며,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남구청에서는 2021년 11월 23일 통장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고 28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다음날인 11월 29일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재정비 요청지는 의견수렴 대상지에 해당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의견은 반려되었고 이에 남구청에서는 2023년 8월 11일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다시 양림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한옥지구 해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였으나, 광주광역시는 재정비 관련 용역을 추진중이므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였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단순한 답변은 광주광역시와 강기정 시장이 양림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한옥지구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및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양림동2구역 한옥지구 해제에 관한 내용을 필히 반영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한옥지구를 해제하라. 하나. 양림동2구역 지구단위계획의 한옥지구 해제 전까지 한옥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건축, 대수선 등 한옥 형태 제한으로 높은 공사비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6월 17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