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가운데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등 5개 집행기관의 결산안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개 집행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4회 정례회를 맞아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지난 한 해 행정국 소관 시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저희 행정국은 소통ㆍ협력ㆍ상생의 행정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광덕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정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혜경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숙희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73억 2,200만 원으로 202억 5,200만 원 징수 결정하여 189억 9,8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63억 3,300만 원, 보조금 26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5조 1,826억 3,500만 원으로 5조 529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1,269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9,700만 원입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공익활동공간 삼각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었던 부림빌딩 관리비 등을 직접 납부하기 위해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2,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 3,700만 원입니다. 본관 1층 마음쉼터 조성 관련 감리용역 비용 확보를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500만 원 변경하였고 파트너스하우스 3층 리모델링 공사 관련 감리용역 비용 확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500만 원 변경하였으며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지급을 위해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변경하였고 물품 이관된 공용차량 유지보수를 위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개 사업 5건 4억 3,900만 원입니다.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개발과에서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학습조직 운영 지원 7,2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23년 7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3억 6,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건 2,800만 원입니다. 고 박환희 의원님의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 관리 경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방선거 관리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세계잼버리대회 K-POP 공연 관련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예비비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국비 보전으로 다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개 사업 27억 3,900만 원입니다. 전문가 자문 및 마음쉼터 조성 기본계획 확대 추진 검토 등으로 공사기간이 2024년 4월로 순연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설비 23억 6,600만 원, 감리비 2,400만 원 사고이월하였고 본관 1층 마음쉼터 조성 공사가 2024년 4월로 순연됨에 따라 물품을 배치하기 위한 행정장비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3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평가용역이 다음 해부터 시작되어 2월에 종료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8,000만 원 사고이월하였고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2023년 5기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 운영개선 방안 검토 등으로 계획 수립 및 용역기관 선정 과정이 순연되어 사무관리비 1억 3,6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는 총 2건 2,8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선거 관리 1,100만 원입니다. 고 박환희 의원님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 관리 경비를 납부하기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계잼버리 K-POP 공연 자원봉사 지원 1,7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지출하였으나 국비 보전으로 다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49억 8,8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8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1억 7,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신규 조성액은 171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6억, 융자금 회수수입 72억 8,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180억 200만 원이며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180억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경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37억 1,4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18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8억 2,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신규 조성액은 11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공공ㆍ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1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30억 3,800만 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지원 등 11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30억 3,5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9억 9,2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00만 원이 증가한 329억 9,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신규 조성액은 14억 9,5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4억 3,800만 원, 기타수입 5,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4억 9,2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에 4억 8,2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2024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14억 2,300만 원에서 18억 2,800만 원으로 4억 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이 당초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700만 원 증가하여 총 수입계획은 당초 28억 1,100만 원에서 32억 2,300만 원으로 4억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7억 5,000만 원에서 11억 6,200만 원으로 4억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안은 2023년도 기금 결산결과를 2024년도 기금 운용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송광남 자치행정과장님, 승진하셨지요?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행정위원들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광장 무단 사용 변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납 건수가 보니까 17건이고요, 금액으로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미납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태원 사고 분향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뉴스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옮겼고요.

어디로 옮겼지요?

부림빌딩이라고 곧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실내 공간으로 옮기셨습니다, 어젯밤 늦게.

부림빌딩이 어디에 소재해 있지요?

다동에 있습니다.

다동?

네. 을지로별관이라고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미국문화원으로 있었던? 그 건물 뒤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태원 분향소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까?

작년 5월에 부과된 것은 이태원 시민단체에서 납부를 했고요, 그 뒤로 어제 이전할 때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얼마를?

1억 8,77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울광장을 사용했던 사용료가 2023년도에 얼마 정도 되지요, 전체?

전체 사용료는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억 5,000이란 돈이 적으면 적고 뭐 한 돈인데, 왜냐하면 어떤 단체에서는 사용하고 내고 어떤 단체는 사용하고도 내지 않는 이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변상금이 부과된 부분은 부분대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불용률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사실. 어떻게 하면 불용률을 낮게 할까? 불가피한 부분에서 불용률이 발생된 것은 할 수 없지만 관습대로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서 불용률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이건 작년에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반영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불용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맞춤형 복지행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론상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돼 있지 않다 이런 걸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왜 높은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전에 단체보험료를 공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 체결 시점에 보험료가 인원수랄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대폭 인하돼 가지고 12억 5,9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서 12억 5,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면, 그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방접종률이 저조하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신청이 저조하다, 적합한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학자금 대부 감소 등으로 인해서 됐다, 수요 예측의 실패다, 수요도에 대한 사전조사 부족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요?

좀 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했으면 불용률을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소 단위에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신청을 안 했거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재차 조사를 해보면 최소 필요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인한 건데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그래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예산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입니다. 직원들 사회복지 혜택에 관련해서 더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갔다 왔고요. 그런데 제가 연수원 위탁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은 행정감사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지금 제가 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도점검을 1월에 하셨지요.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셨는데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에 2023년과 2024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용률이라든가, 그렇지요?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지요. 사실 그 자료를 저희는 숫자로 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료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과장님하고는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일단 숫자상으로도 전년 실적에 대한 올해, 그러니까 당해연도의 이용 목표 숫자가 잘못돼 있어요. 이용 목표 숫자가 자료에,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숫자도 잘못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계획을 세울 때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삼아야겠지요. 그다음에 2024년도를 할 때는 2023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이용률, 2024년도 계획서에 보면 이용률 자체도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65%라고, 그때 저희가 점검 갔을 때 65%라고 했는데 여기는 60%라고 그냥 작년도 거를, 그 전년도 거를 그대로 썼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이것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건데 전년 실적에 이용률이 그대로 60.4, 60.4지요? 그렇지요? 2023년, 2024년이 똑같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장에서 보고받은 65%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숫자도 제대로 점검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이게 제대로 점검을 한 건지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위탁에 관련해서 보니까 한 번 위탁을 하면 그다음에는 3년 뒤에 재계약을 하고 다시 그 업체는 이용하지 못하고 그 뒤에는 다시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운영을 해도 6년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자부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법인전입금이라는 걸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인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을 강제하지 않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때 서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3년 동안 1억 정도 자부담을 실행하겠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는 2,000만 원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내용이 없고 2023년, 그때 코로나 시기라서 어려운 상황인 건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400 정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서천을 보면 자부담 투자조항에 2021년도까지는 자부담 1억을 3년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재계약할 때는 자부담 2,000만 원,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산하는 수탁기관 선정 시 자부담 2,000만 원, 다만 위수탁기간 동안 영업이익 발생 시 8,000만 원 이내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발생을 안 시키겠지요. 제가 이걸 운영하는 수탁기관이라면 영업이익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무슨 협약서 조항이라고 너무나 마땅치 않은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아주 꼼꼼하게 잘 봐주신 부분 감사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이용률 부분 오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 과장이 위원님 면담하고 오셔서 보고를 하길래 오류가 있는 것, 오타가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목표치를 전년보다, 전년에 실제 이용한 것보다 낮게 잡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왕 만들어져 있는 수련원 시설인데 많은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고 힐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치는 적극적ㆍ공격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처음 3년 할 때는 1억 원을 자부담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2,000만 원은 의무적으로 자부담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그때 봐서라고 하는 것,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마치,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계약인데 우리가 코로나19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창때고 회복이 안 될 때였기 때문에 이익금 발생에 대한 확실성이 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다음번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금액을 아예 강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역에 한 내용을 보면 학교에 300만 원씩 그냥 후원금을 냈더라고요. 장학금을 냈더라고요. 1년에 300만 원은 개인이 그냥 할 수도 있는 후원금 아닐까요? 그렇지요?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30억…….

30억이 넘어요. 1년에 가는 예산이 30억이 넘는데 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런데 위원님, 약간…….

그것도 저희가 갔을 때 지역과 상생하라, 평일 이용률이 너무 낮으니 지역과 상생하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위원님,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의 대부분이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은 복지재단이 주로 위탁을 합니다. 복지재단은 고유한 출연금이 있고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 복지사업에 대한 확실한 인생의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재단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출연금을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에, 서울시나 자치구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다 플러스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단의 설립 목적이고 본인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수련시설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들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들 수련시설에 영리법인이 들어오는데 “네가 더 많이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특혜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공헌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이익금을 많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부실하게 운영할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위탁업체에 요구한 건 뭐냐면 지역사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각종 시설들이랄지 프로그램을 최대한 홍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 가족들이 가면 지역 내 농수산물 수확철에 체험형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체육시설이랄지 체험시설을 홍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서 그쪽 경기를 활성화해 주는 거 이런 쪽으로 주로 요구를 많이 하고, 대신에 공무원들 이용시설에 여러 수탁업체가 돈을 더 내라 이것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취지가 지역사회에 공헌하자는 취지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고 활성화된 목표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국장님 말에 저는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업체죠. 그렇죠? 영리법인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는 당연히 이익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률을 보면, 물론 속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는 곳이긴 하지만 8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천이나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용률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야지 국장님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수기냐 성수기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성수기는 90% 이상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수기에도 60~70%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70%는 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저도 60~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업체의 능력이나 활동도 원인이 되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중에는 실제로 휴가를 내고 가는 게 좀 빠듯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인 주중의 이용률을 대폭 올리라고 하는 것은 업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 그다음에 휴가 사용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예전 정부 때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이거를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취지냐면요 주민자치위원 개개인이 가시는 것은 안 되고…….

그건 안 되고요…….

그 소관부서에서 교육연수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휴가를 내고 가기는 주중엔 힘들죠, 당연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수 프로그램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그런데 그 기관들, 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몇 번씩 수안보도 갔다 오고 서천도 갔다 오면 또 다른 장소도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일단 이번에 올해 말로 서천은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재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죠?

네.

그거를 봤을 때 재위탁할 때 다시 한번 협약서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점검하실 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어떻게 점검을 할까?’라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정국에서는 여러 곳에 분명 위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탁시설들이나 기관들에도 좀 더 지도ㆍ점검할 때 꼼꼼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새 행정자치위원회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건의하거나 지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약간의 자괴감도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복해서 지적해 왔던 일들이 더러는 국장님이 바뀌어서, 더러는 개선하겠다는 답변과 다르게 결과물들이 계속 나왔던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직영하는 곳이 있고요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임차하는 곳이 있지요.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고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잠깐 언급이 됐지만 애초에 계약할 때 협약했던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관리ㆍ감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보다는 국장님이 조금 더 계실 거 같으니까 그 사이에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뭔가 틀을 잡아 놓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소해 내기는 어렵겠지만 정확하게……. 이 시설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해권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 한 건데 차제에 조금 더 원칙과 제대로 된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냉전시대를 맞아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대로 집행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요. 해당 부서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냉전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이러면서 계속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반복된 상황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과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변화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한 15년 전에 북한에 의약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었고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에 의약품을 실어서 출발하는 것까지 봤던 그 기억이 새로운데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어렵다 보니 주로 탈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정착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쪽에서의 복지와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워낙에 그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좋은 사업 아이템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지원 사업도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같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가 봤는데 중앙아시아에 소위 조선족들, 고려인들이 살잖아요. 한인회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족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거주를 하는데 그들이 정착을 해 나가는 데 지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재외국인들이 정착하는 것과 조선족이나 탈북민이 정착하는 것은 성질상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만 늘려 가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 됐든 고민은 많이 하실 텐데 한두 해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냉전의 분위기가 당장 올해, 내년에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하니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택입니다. 국장님, 저는 행정국을 상대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늘 드리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 과연 공무원들이 행복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출생률, 저출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모 또는 직장인들이 행복하게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서울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전제돼서 내 아이가 행복하겠구나 하는 정책이 먼저 서야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기금 주요 사업이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이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을 보고드리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원들 중에서,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5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억을 한도로 해서 대출해 주거나 또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만 1억을 빌리는 데 있어서 1% 정도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이 180억 원이죠?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98명, 2022년에는 183명, 2021년에는 200명 정도 돼 있고요.

혹시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의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이시죠?

잠시만요. 4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4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전세자금 예산, 신청 및 지원현황’이라고 표 보시면 2023년 신청인원이 전년 대비 100명 이상 대폭 증가했고요 신청금액도 전년 대비 107억 원으로 39.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16.8%로 그 절반도 못 미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주택정책 실패로 올해 서울 전셋값이 대폭 오를 거란 우려가 큽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한테 돌아가고 집 없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도 서울시민이니까요. 그렇죠? 전세자금 지원금 전체 규모도 그렇고 일인당 지원한도도 그렇고 대폭 증액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대폭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아직 공식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인당 전세자금, 계약금이지요. 5억 7,000, 6억에서 좀 더 늘리는 방안 그리고 1인 가구와 결혼한 가구, 다자녀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1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규모를 늘리는 거,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쟁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공무원이랑 상담을 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대다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하려면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6시부터 일어나서 경기도 양평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 연구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공무원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은 급여에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힘들게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시민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으며 그 시민의 의견이 행복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이 또 나아가서는 저출생을 만들고 행복한 서울로 나아갈 수 없고 행복한 국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과 복지 증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나아갈 행정자치위원회는 그런 부분으로 우선 많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재은 위원입니다. 작년에 체육행사를 할 때 연가를 사용해라라고 해서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체육행사가 주로 몇 월에 진행하게 되나요?

보통 5월에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연가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체육행사라는 개념보다는 직원들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는 조직문화를 구성한다는 측면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요. 대신에 연가는 달지 않고 출장처리를 하되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그 행사가 진행이 되었나요?

네, 희망하는 부서들은 다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원 간의 협조나 또 단합을 위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체육행사라고 해서 같이 어디 지방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그날 행사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여론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체육문화 행사를 좀 권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정말 좋은 공연이 많이 있는데 그 공연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리고 그 공연을 보고 난 후에 또 그 공연에 대한 감상이라든지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공연 또는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언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팀 행사 플러스 식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체육행사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베이를 했는데 80% 이상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20% 정도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서베이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체육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다 팀 단위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시정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고 역사 명소를 방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를 할 수도 있고 체육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예시적이고 실제로 ‘우리 팀은 뭘 할 거야’라는 것은 팀 단위에서 결정하지 행정국에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라고 선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문화공연 관람이 없다면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조금 보다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려고요.

어떤 부분이요?

잼버리 관련된 겁니다. 예비비요. 결산서 91페이지에 보니까 잼버리 관련해서 비용을 어쨌든 쓰신 걸로 쓰기로 결정한 걸로 되어 있어요, 1,7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게 지출액이 0원으로 잡혀 있어요. 보고도 받았고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잼버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온 대원들도 출국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후조건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출을 하신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출을 하신 건 맞지요?

네.

그런데 지출액이 명세서에 왜 0원으로 돼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은 했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약속은 못 하고 ‘지자체에서 선지급해라. 그러면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정해진 날짜 내에서 다급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반납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쭤보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원칙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출한 돈은 세출이 아닙니까?

세출이지요.

세출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했다가…….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지적드리는 건 내용상 절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역사에 남기는 이 기록물에 편법으로 편의주의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퉁쳤으니까, 국비로 반납했으니까 우리는 세출에 안 잡았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건데 저는 그 답변이 잘못되셨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러면 국비로 받았고 반환했으면 그 흐름이 우리 결산서에 나와야지 왜 우리 결산서에는 그 흐름이 안 나옵니까?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잼버리는 돈을 어떻게 썼나, 자치구는 돈을 어떻게 했나 확인할 때 그때 뭐 공문들 봅니까, 결산서 보겠지요. 그런데 세출은 없고 돈 주고받은 거는 기록이 없으면 이게 공문서로서 의미가 있는 공문서입니까? 결산서를 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시스템상 그렇게 하는 걸로 전달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다 표기를 반환이라고……. (직원을 향해) 반환이라고 안 돼 있나?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은 기조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잼버리 때 돈 어떻게 썼냐, 아니면 나중에 선례가 있겠지요. 어떤 행사가 발생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떠넘겼다면 그것은 기록에, 결산서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은 쓴 돈 다 쓰라고 하고 쓰기로 한 돈 다 쓰라고 하는 것인데 적은 돈이라고 그냥, 이런 일 발생하면 동네에서 배드민턴 클럽 할 때도 횡령이니 배임이니 하면서 쭉 나래비 세우면 이게 기록에 안 나오는 돈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을 그렇게 흐름이 됐다고 해명이 된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수정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기록이다, 그래서 해명을 부탁드린 건데 문제의식이 없으셨다니 참 유감입니다. 기조실 설명받으셔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기록에 남길 건지 해결 방안 찾아오시고요. 비슷하게 기조실이,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하면서 공동과제 관련해서 TF라든지 내용 좀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무국만 가져왔더라고요, 전 기조실 답변을 원한 건데요. 국장님께서 인사과도 있고 하시니까 영향력 좀 행사해서 얘기를 전달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6개월 동안 벌써 반이 지나왔고요. 저희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국장님을 뵙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문제가 계속 시정이 안 되는 걸 보고 속이 많이 상하고 허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선 결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몇 가지 좀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것 중에서 연수 있지 않습니까, 연수. 공무원분들 연수를 지방으로 가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여비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방에서 연수를 받게 되면 거기서 숙박도 해야 되고 뭔가 서울에서 할 수 있음에도, 서울에 인재개발원이 있잖아요. 서울시인재개발원 같은 그런 곳을 이용해서 국내 연수는 서울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알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치가 된 게 있을까요?

위원님, 혹시 국장급ㆍ과장급에 대해서 11개월, 12개월 하는 그 연수를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3급ㆍ4급ㆍ5급에 대해서 교육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6개월 이상 4급ㆍ3급에 대해서 우리 인재원은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건, 그 방법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걸까요?

그것은 교수진과 커리큘럼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정ㆍ심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3급 공무원들을 서울시인재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마 혹시 단기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단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기교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장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상생장터를 과장님과 함께 가서 봤는데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지하 1층하고 1층하고. 그런데 현재 그 지하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실까요?

지하는 지금 반납을 했고요.

아, 반납하셨습니까?

네, 1층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저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실제로 상품의 품목이랄지 그다음에 진열 순서랄지 가격대랄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한 5월경부터 하고 있는데 나름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요? 그때 제가 가서 봤을 때 품목이, 제가 정확한 품목을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모 품목 같은 경우는 동일 품목인데 진열대에 열여덟 개가 쭉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개 경쟁을 해서 소비자께서 사시는 건 너무 좋지만 한정된 품목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은 좁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품목 조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을까 해서요.

그 품목들을 다양화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검증된 판매자들 이런 분들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하고 협력해서 신선제품 같은 경우는 밖의 매대도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직접 모시고 가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된 데가 통영에 마리나하고 이렇게 두 개 리조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주가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아마 공무원분들께 설문조사를 하셔서 지역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수원이 공무원들의 후생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통영이 사실 자동차가 없으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안보 있고 속초 있고, 남해 쪽이라 해서 경주랑 이쪽 통영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향후 연수원을 추가로 이렇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임차하거나 이럴 계획 있으실까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들이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시설들이 수요가 과해서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적인 장소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인 장소를 선정할 때는 지역별 안배라는 원칙도 있지만 직원들이 어디를 가고 싶으냐는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12년 전에 제가 인력개발과장 할 때는 대한민국 지도를 펴 놓고 “지금 우리 연수시설이 있는 데와 향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를 한번 표시를 해 봐라.”라고 했더니 충청하고 호남 쪽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호남의 한옥호텔부터 해서 몇 군데를 했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통영 쪽하고 경주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작정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연수시설에 대한 수요ㆍ공급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선호하는 시설을 조사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런 계획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렇게 수요조사를, 트렌드가 있으니까 조사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만 저런 방법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만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곳도 좋지만, 물론 휴가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교통이라도 타고 가서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도시를 가더라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도착을 하는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도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임차를 하는 곳도 있잖아요. 임차 대상을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설문을 하셔서 장소를 바꿔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주도에서 임차를 해서 저희가 사용 중이잖아요. 내년에도 계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가하는 룰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기준 이런 표가 있을까요?

그건 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 이상씩 아주 과하게 계약금액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향후 또 임차를 할 때 근거가 있어야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기준 있으니까 바로 보고가 되겠죠. 만약에 없다면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차 청사가 지금 서소문하고 무교동하고 프레스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비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 예산이 많이 나간다 혹시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해 봤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그거 뭐 대안이 있어요?

네?

대안이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을지로별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상 변경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봉래구역 같은 경우 기부채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청사로 사용하는 것을 제1순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중장기적인……. 본 위원이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023년도에 113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49억이라는 임차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그러면 임차비가 서소문2청사 같은 경우에는 105억 원이 2022년도에 나갔는데 2024년도에 얼마인가……. 그 임차비의 인상률이 법적 사항에 맞게 지금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의 시세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나요?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주변 시세들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협상을 하는데 시중가보다는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체납할 일도 없고 그리고 단기간 사용하고 철수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소문청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05억이 나갔는데 2024년도에는 125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따져봤을 때 5% 정도 상승돼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그건 모르겠어요. 몇 % 정도 지금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3% 정도…….

그러면 낮게 했다고 보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이건 중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갔을 때 이시레물리노시를 갔는데 거기는 꼭 시청 주변의 비싼 땅에 비싼 건물에 해야 되느냐, 지금 행정적인 트렌드가 사실은 산속에 있어도 다 행정 처리를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쪽에서도 휴가를 즐기면서 사무를 볼 수 있게 해변가에 사무실을 차려서 하는 그런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굳이 100억 이상씩 들여서 그 근방에다가, 이것도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서울시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서울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로구에다 청사를 만들어서, 가장 임대료가 싼 구로구에 청사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사의 입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관련 부서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민원인들의 접근성도 생각해야 되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성인지예산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요. 그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 인식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려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행정국 안에 있는 성인지 사업들은 행정국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거나 논의를 한다거나 의견을 모아 보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인지예산이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마지못해서 했던 측면이 공무원들 사이에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사업이 변화 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시 전체의 성인지예산 사업의 집행률보다 행정국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좀 덜 적극적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성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환경에 관심 많으시죠? 어쨌든 환경과장으로서도 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오셨는데 기후예산제 조례가 제정된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과 함께 기후예산을 감안한, 그러니까 어떤 사업마다 감축계획이 함께 담겨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은 관련된 사업을 만드는 거지만 기후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업마다 감축을 위한 계획과 노력들이 함께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행정국 안에서는 청사관리 등, 지금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것 이게 탄소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익히 아시잖아요. 이랬을 때 행정국은 앞으로 기후예산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하는 게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6월 말 이후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7~8월이면 벌써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텐데 그러면 이미 처음 시작하는 기후예산제와 관련된 준비가 행정국 안에서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고민이 없으신 거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후 청사들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관용차량들 대수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서울에서는 탄소 발생량이 가장 높은 분야가…….

건축물이죠.

건물, 건축물 분야인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국과 관련은 없지만 행정국이 청사를 관리하는 역할과 사업이 그 안에도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돼. 이제 에너지 감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2023년도에 청사 임차료가 129억 6,600만 원, 연 관리비가 68억 2,0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연 197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200억이 소요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해에 200억이면 5년이면 1,000억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을지로 청사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증축하는 부분 그리고 임차 건물들을 해소하고 새로 입주하기 위해서 서울역 주변에 공공기여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30년이 돼야 입주가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으로 추가 확보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검토 중이고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닌데 제가 지난해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의원회관 쪽에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서소문청사 3동, 또 본청사 환경개선이 있는데 직원 휴게실에 대한 개선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직원 휴게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집행부 건물과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휴게실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의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리모델링하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체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3회계연도 결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시민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으로 해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의 2023년 예산이 19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결산은 18억 사용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 사업의 2020년도 예산이 한 21억 2,900만 원 정도 됐었고 2023년도 원래 기정예산이 24억이 좀 넘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작년 추경에서 5억이 감추경 돼서 19억 5,000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비영리단체 지원이 원래 중앙기관, 국가에 등록되어 있던 단체도 그전에는 대상이 됐었는데 이게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2022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요청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감추경을 했는데 이미 대상자가 축소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이것을 높여서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그것도 5억이라는 큰돈으로. 한 단체당 3,0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 행정자치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 중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을 변경한 취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추경이 됐는데 2021년, 2022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 자체에서 개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협력과가 예전에는, 서울혁신기획관과 민주주의위원회 이 두 조직이 1차적으로 합쳐지고 다시 축소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여러 가지 창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었다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늘었지요. 2022년도 21억 3,000만 원 정도에서 25억 가까이 된 예산을 신청하셨단 말이지요, 2023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대상자를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에만 하겠다고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그 대상자 신청 자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혁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민협력과에도 신청하고 기후환경본부에도 신청하고 막 이렇게 됐던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제가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확한 이유가 될까요?

한번 그 데이터들은 별도로 뽑아볼 텐데요 제가 그 당시에 정책기획관 하면서 전반적인 기조가 그렇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한번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뽑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연수원에 대한 계약조건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없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저희가 세금을 가지고 계약을,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20억, 30억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약기준이 없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약서에 계약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콘도를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제안을 하고…….

제안서를 낸다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변 시세 분석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진짜 잘못하신 거고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푼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2022년도, 2023년도 비영리민간단체에 왜 5억을 증액하셨는지, 정말 그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얼마의 예산을 갖고 했고, 지금 행정국에서는 이것만 썼는데 거기다 플러스 나머지 것의 창구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5억이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는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을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을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을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4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2024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 900만 원보다 400만 원 감액한 110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총 1개 사업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5,477억 7,900만 원보다 956억 5,100만 원을 증액한 4조 6,434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총 8개 사업으로 2023년 조정교부금 예결산 차액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 사업 938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계획에 따라 추가 임차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사무환경 조성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 임차 청사 소요집기 구매 비용으로 행정장비 구매 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노후 화재수신반 교체 공사 비용 및 서측 돌출부 교체 설계용역비에 필요한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 4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본관 1층 시민이용공간 전시 운영 비용으로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사업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부의 시장 운영 관련 시비 부담분으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에 따라 시민협력과 국고보조금 반환 10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 국고보조금 반환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추경예산서 278페이지에 보면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이라고 해서 1억을 증액 신청해 주셨어요. 보니까 이게 아마 4월에 공모를 하셔서 미디어월에다가 그 작품을 전시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청 1층을 조성하고 있는 건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이미 다 해 놨습니다.

네,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고 올해 4월에 공모가 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공모를 해서 미디어월에다가 작품을 설치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예정되었던 사업이 아닐까요?

작년에는 미디어월 설치 부분의 예산이었고요. 지금 미디어월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미디어월에다가 표출을 할 만한 작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정 홍보만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시정뉴스랄지 홍보도 하지만 신진작가분들이 미디어아트를 한 것들을 임차해서 거기다가 상영을 해 주고 시민들이 “시청에 와 봤더니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작품도 있네.” 하는 신선한 관심을 유도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시정에 대한 홍보만 하려고 했던, 계획이 원래 그랬었던 건가요?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은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지금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앞에서 줄지어서 앉아 있는 유치원생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단체로 와서 사진 찍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문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좀 보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좀 아쉬운 점이 아까 결산심사에서도 나왔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미디어월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년 365일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건 예상이 됐던 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정 홍보만을 계속 돌리려고 하셨던 게 우선 계획에서 너무 섬세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안을 생각하셨을 거고 2024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었을 만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후적으로 뭔가 계획을 자꾸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지적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가 예산이 너무 섬세하지 못하게 계획이 돼서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잡아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떻게 거기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지 않고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봅니다. 향후 사업을 해 주실 때, 지금 추경에 1억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지만 향후 2025년도 사업을 해 주실 때도 세부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 주시고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돼야 불용예산들도 규모 있게 짜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니까요. 그런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조정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심사한 행정국의 예산 조정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을 집행 시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어느덧 성큼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과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희숙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조병건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국은 교육복지사다리 구현을 위해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미래 대응 평생교육체계 전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84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7억 5,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5%인 402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61억 3,600만 원, 보조금 141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이 지난연도수입 12억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4,500만 원 등으로 총 1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조 8,299억 9,300만 원으로 그중 4조 5,76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억 1,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2,373억 1,900만 원으로 최종 불용률은 4.9%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세부 내역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 세출예산 불용액, 국고보조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9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센터 체험공간 조성 예산 확보를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9억 2,500만 원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및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긴급 기능보강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5,900만 원을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에 걸쳐 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시민학교 조성 운영 감리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 8,8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청소년센터의 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7,5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8,299억 9,300만 원의 4.9%인 2,373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각급 학교 학생 수 감소로 127억 200만 원이 불용되었고,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활동비 및 운영비가 감소하여 13억 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부를 통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여성가족부를 통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36개 사업에 140억 8,700만 원으로 총 141억 3,7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4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 4억 7,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8개 사업 155억 3,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내역은 미래시민학교 조성 리모델링공사 일정 연장에 따라 4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50플러스캠퍼스 확충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47억 4,9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생교육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시민학교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도 있었고요 그전에 서울시 내부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도 거치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애초에 예정했던 목적사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거지요? 일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 저희가 인생전환지원센터, 미래시민학교를 조성할 당시에 4050 중장년으로 확대를 하면서 40대에 대한 어떤 특화사업의 필요를 위해서 별도 공간 마련을 통해서 전직이나 이직을 지원하는 40대 특화사업을 집중 지원하려고 이 공간을 계획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한 네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50대에 이어서 별도의 40대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지적부터 오히려 지금 40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게 맞냐 이런 내부적인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또 기조실에서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을 통합할 수 있는 별도 분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위치에 대한 필요성 부분 등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40대 특화사업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단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자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 예를 들면 중부캠퍼스나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기존의 캠퍼스라든가 센터를 통해서 활용하기로 그렇게 하고 여기는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을 통합할 수 있는 별도 분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공간을 서울연구원으로 쓰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기존에 국방부로 사용하던 공간을 인생전환지원센터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논란이 꽤 있었던 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의회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던 내용인 거예요. 40대 직장인을 위한 공간으로 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들의 공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접근성이 용이하다, 직장인들이 지역에서 이런 학습을 이어가기가 적절치 않다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계속했다고요, 집행부가. 의회가 지적할 때 한 번도 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적이 없으세요. 국장님이나 전 국장님이나 똑같은 문제 지적을 했을 때 정작 집행부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고도 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의회가 지적했던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 시설의 사용 목적을 바꾼다고 하니 의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이신지는 일정부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여전히 그런 의문점, 내부적으로도 그런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었던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40대 특화공간으로서의.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요 거의 202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 왔으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이 해마다 예산도 편성하고 투자에 대한 심의도 하고 공유재산도 올라오고 이렇게 거쳐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적절치 않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뭔가 그러면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부분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저는 고민의 흔적이 있다,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평생교육 등등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 오다가 갑자기 “이 시설은 적절치 않습니다. 40대를 위한 다른 형태의 교육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니 저희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걸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어설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제야 잘못된 걸 깨달았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정말 이것보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나 서울연구원 등등이 와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건지, 저는 어떤 이유든 간에 의회 입장에서는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성된 예산들이 계속 적절하게 집행도 안 되고 불용되고 이월되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저희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 공간이 어떻게 쓰일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면에서 서울연구원이나 기술연구원 통합청사로 하는 것에 저희 40대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밀렸다,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뭔가 의욕적으로 서울시가 설계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접근 방식도 다를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한 가치 기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할 때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도 아예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번번이 빚어지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비단 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서울런과 관련해서도 보면 서울런 사업이 오세훈 시장의 아주 중요한 역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사업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을 했고 이렇게 진행하면 나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거다 하는 우려는 했으니까 사업 얘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보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번 해에도 그렇고 예산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이 되거나 이월하는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그런 거죠. 물론 학기의 문제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런과 관련해서도 “서울런은 이제 하지 마라.” 해서 안 할 사업은 아닐 테니 어차피 진행할 거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의회가 지적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차 지적돼 왔던 부분인데요 예산 추계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반복적인 사고이월 이 부분은 학사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점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최소화하고 그게 저희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 추계 부분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한 40% 정도가 집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반복된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될 걸로 예상하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의 상당한 분들은 다른 위원회에 가실 수도 있어서……. 장학재단의 하나고 장학금 아시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도 요구하고 했는데 서울시와 하나고 법인 간에 맺어진 계약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50년간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네.

그래서 한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소송에 걸리고 패소하고 그래서 다시 지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여전히 궁금한 거는 배경이에요. 2009년도죠, 처음 시작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도에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관계가 형성된 배경을 좀 아십니까?

저도 그 히스토리까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바가…….

장학재단 사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무국장님이 나와서…….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하도 많이 들으셨죠, 국장님?

네.

그만큼 문제가 많다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배경은 저희 재단에서도 정확하게는, 아마 위원님이 원하시는 정도까지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인 스토리를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을 입안할 때 참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한다고 해요. 곤돌라를 왜 설치하냐, 처음엔 친환경 곤돌라라고 해서 어떻게 곤돌라가 친환경일 수 있느냐 이렇게도 따져 물었지만 곤돌라를 설치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옆에 케이블카를 운영하잖아요. 그 케이블카의 계약기간이 없어요. 그건 혹시 들어 보셨나요? 그 사업자와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 하면 계약기간 없이 무한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 정권 때. 그거는 하나고와 장학재단보다도 더 먼저 일인데 그런데 지금 시장이 보기에도, 사실 같은 정당이지만 지금 시장이 보기에도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개인 기업에 대한 이권을 심하게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제재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불가피하게 그 영업을 방해해야 된다는 이유로, 케이블카를 죽여야 된다는 이유로 지금 곤돌라까지 만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 계약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고는 다행히 계약기간은 있어요, 50년. 그런데 왜……. 공립고등학교는 아니죠?

네,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잖아요. 특정한 자립형사립고의 한 학교에만 서울시가 50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고, 궁금한 건 왜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발전 균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평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거기가 낙후됐다고 우리 입장에서 그럴 때 그때에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15%에서 20% 정도는 한부모나 저소득층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국장님, 길게 얘기하려고 시작한 거는 아닌데 장학금을 지원해야 될 대상이 서울시 곳곳에 있고요, 그들은 물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낙후된 지역이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에 지원해 줘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인 이유만 있지 딱 부러지게 특별한 이유를 여전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행자를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도대체 이 계약은 왜 체결된 거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은 없으시군요, 국장님도.

저희가…….

국장님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네, 2016년도부터 했는데 사실은 저희 장학재단이 서울시에서 하면서 인계를 받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하나고 관련한 그런 부분을 정책을 만들고 입안할 때는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은 드릴 수 없고,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배경을 아시는 분은 없고 계약서만 남아서 2059년도까지는 장학금을 계속 줘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그래도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국장님인 것 같은데 하나고등학교가 하나은행이 재단이죠?

네.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에, 제가 알기로도 하나은행에서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서 어떻게 보면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장학금을 주기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닌가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거기를 들어가게 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처음에 받기로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연 얼마 지급되고 있죠?

저희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등록금, 기숙사비, 수업료 이런 걸 다 지원을 했었는데 소송 이후에 지금은 교육청에 기숙사비와 식비 대상자 중에 5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50%요?

네.

위원장님, 이게 20%기 때문에요 학생 수가 줄면서 예산의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 많고요.

많이 있죠.

유독 왜 여기만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은행이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서 아마 그 학교하고 MOU를 맺었던 것 같아요, 협약을 맺어서 지원의 시초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MOU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거고요.

네, 계약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토지도 무상 임대를 하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 걸로 50년 동안…….

그런데요 국장님, 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장학금을 주시는 독지가에 대한 배려도 있고, 거기는 보니까 나무를 심거나 의자를 만들어도 거기에서 누가 뭘 해 줬다 이런 것들을 자꾸 표시하면서 장학사업을 유도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의 어느 한구석에서도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제가 잘 못 찾아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울시는 계약관계 때문에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장학금의 일부분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고에서는 이에 적절한 조치나 배려는 없더라, 그것도 안타깝더라 하는 말씀도 전합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학교 설립 과정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런 계약관계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존과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선 50플러스재단이 2022년도 말에는 사실 통폐합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중반쯤에 서울시에서 그걸 유보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또 그전에 감사위원회에 자체감사를 받으셨고요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좀 강하게 많이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제 지적사항 중에 몇 가지가 많이 시정이 돼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걸 지적했었냐면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병ㆍ휴가를 쓰면 7개월 동안에 70%인가 그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50플러스재단은 2년 동안 100%를 받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50플러스재단의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협조해 주신 노조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결산에 대해서 보면 2023년도 불용률이 2.9%예요. 5억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한 5~6억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보통 불용 부분이 보람일자리에 대한 보조금 사업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인데 그 부분은 항상 그 정도 액수는, 매년 금액의 다소라든가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주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는 2022~2023년에 걸쳐서 통합 이슈가 있으면서 새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계속 공석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래서 보람일자리 보조금 사업 불용 그다음에 인건비 불용 이 두 가지는 2022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는 것 때문에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사실 선호도가 높아서 보람일자리에 참여하다가 또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과정이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2개월은 그냥 다른 데 취업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기가 57시간에 한 60여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생계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잡을 뛰어야 되거나,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그야말로 사회 공헌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간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가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왔을 때 50플러스재단과 비슷한 기관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임팩트 있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시니어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오셨을 때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분들이 앞으로 어디에 취직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사회 공헌만을 원하셔서 온 건지에 대한 니즈 파악을 명확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10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6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하더라고요. 그 과정도 굉장히 괜찮은 과정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50플러스재단이 물론 40세 이상이 대상이 되지만 주로 시니어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즈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투잡을 뛴다든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만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금전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필수로 가지고 가면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하셨을 때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또 취직과도 연계가 확 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 중장년 세대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말씀하신 보통 화이트칼라이셨던 분들이 이제는 블루칼라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다 보면 예전에 솔직히 관리직으로 있었다가 다른 업무를 해야 되면 소통문제부터 해서 예전에 본인이 젊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사무관리라든가 인터넷 활용능력이라든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저도 대표이사로 겸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니즈, 말씀하신 그 니즈, 갭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착륙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보완해 주는 게 거의 생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 기관하고도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해서 좋은 노하우도 전수받고 벤치마킹하고 또 저희가 가진 그런 강점들은 계속 살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욕구도 충족을 시켜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취직이 필요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착륙해서 받아들이고 취직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올해 동아일보 2월 16일 자 기사입니다. 보니까 “환갑 앞두고 새로운 일자리가 찾아왔어요” 하면서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었고, 올해 4월 18일 연합뉴스 기사인데 4050 분석 중장년 정책 인사이트를 연간 계속 규칙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하셨고, 또 이번에는 배민하고 카카오랑 손을 잡으셨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래서 중장년 고용 확대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애써 주시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달별로 매일 보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애써 주시고 있는 이 마당에 계속해서 애써 주시고 또 좀 더 틀을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4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32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9억 2,500만 원 대비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3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실제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4조 4,26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3,375억 3,200만 원 대비 892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총 11개 사업 921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세 및 담배소비세는 2023년 시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899억 8,000만 원, 다자녀 사용료 감면 손실보전금 확보를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에 17억 6,500만 원, 시-구-교육청 기관별 재원 부담 비율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급식 지원을 위해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총 2개 사업 28억 9,9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중 지방교육세 2023년 시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26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기존 이월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미래시민학교 조성 운영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추경안 251페이지 보시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 운영 지원에 지금 17억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이게 아마 다둥이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보전금액을 보전해 주시는 금액이 맞을까요?

네, 그것도 일부 있고 다른 감액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감면액 보전 등으로 해서 17억을 요청해주셨는데…….

일단 저소득 및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해서 100% 있고요. 그다음에 다둥이 청소년 말씀하신 그 부분이 50% 있고…….

저소득이라는 것이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

이게 그러면 바뀐 기준이겠지요? 보전이라고 하면 지금 추경이 아니라, 기준이 안 바뀌었으면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거고 뭔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요청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작년에 7억 7,000 정도 감면액 보전을 100% 해주는 게 원래 원칙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센터에서 실제로 지출한 보전액이 한 7억 정도 부족했고요.

원래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정도…….

네, 원래 기준. 그것에 대한 보완분이 좀 포함돼 있고 작년에는 25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0억 정도 감면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한 13억 정도 편성이 돼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미보전금하고 올해 조금 늘어난 거하고 합해서 올해 13억, 이번에 17억 하게 돼서 30억 정도 되어야 작년도 미보전액까지 포함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7억인데 7억은 작년 보전금이고 나머지 10억은 그러면 5~6월까지의 보전금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제 10…….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올해 감면 보전금으로 지금 13억을 예산에 반영…….

편성했고요.

그러면 17억이 또 모자란 거네요?

올해는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잡혀 있나요, 30억이? 그러면 또 뭔가 17억이, 내년에 그러면 2024년도 보전금이라고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겠네요?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지금 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고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17억이라는 게 작년 부족분에 대해서 7억이고, 지금 17억을 올려주셨으니까 10억이라는 거는 아마 상반기 동안의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30억이라는 것이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다둥이 기준이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지금 13억 잡혀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17억이 모자라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2024년분 보전금을 플러스해서 또 올리실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 얘기가 틀렸을까요? 지금 보전금이, 다둥이가 2명으로 내려간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추계라든가 이런 거는 해보지 않으셨나요? 안 하고 그냥 다둥이를 2명으로 이렇게 하셔서 계산을 하신 건지?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56억 예산을 가지고 손실보전금이 올라왔어요, 예산과도 그랬고.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이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하면서 부족하니까 예산을 일부는 민간위탁금으로 일단 편성해서 31억을 바꿨고 그 나머지 56억 중에 13억 원만 손실보전금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년 치를 계산해 보면 한 30억 정도 손실보전금이 필요한데 예산반영 자체는 13억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의 이 17억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7억이 작년 모자란 금액인데 10억은…….

맞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정산을 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년을 하는 데 전년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기준이 내려갔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은 기존 3명일 때보다는 많이 들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위탁금 일정 금액을 센터로 내려 드리면 그거 갖고 운영을 하셔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센터에서.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 입장에서는 그 보전금이 충분해야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국장님이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게, 사실 센터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서울시 위탁금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체사업도…….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그분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위탁금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신다든가 위탁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 기준을 갖고 보신다든가 하셔서 그분들이 손실보전금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 가셔야 운영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드리는 방법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보전을 해 주되……. 그리고 이 보전금이 제가 알기로는 센터의 강좌 금액, 그러니까 수강료가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싼 것도 있고 또 비싼 고급강의도 있고 그랬을 때 모든 강의를 다 동일하게 50% 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강의가 10만 원 20만 원짜리인데 다 그걸 감면해 준다고 하면 안 들으려고 했던 분들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죠, 듣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감면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여러 분들한테, 여러 청소년들한테 한정된 자원으로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주실 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센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동구만 빼고, 성동구는 구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자체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네 자체사업 해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드린다든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 서울시가 약간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그러한 방법도 마련해 주셔서 이분들이 그냥 자체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위탁금 갖고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 주셔서 청소년센터가 여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운영경비 때문에 모자라다는 말씀을 필드에서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게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센터도 본인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의 돈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데 50플러스재단이 노력해 주시는 것처럼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위원님의 의중이나 제안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대상을, 실제로 경험치를 쭉 보다 보면 청소년 수익구조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비율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청소년시설에 성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 전일제라든가 이렇게 오히려 해야 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 다 위탁을 주고 “청소년 위주로 활성화해라.”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성인 대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약간의 조절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수익사업을 좀 많이 해서 예산이 적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줄이자니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 예산을 배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 방법은 그렇게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성인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 공간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해 주는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는 것도 일정 부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계 전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결산하고 추경을 이렇게 봤을 때 교육지원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불용률이 4.9이고 평생교육과는 3.4%, 청소년정책과는 0.5, 친환경급식과는 6.7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과하고 달리 평생교육과는 굉장히 기정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지출액에 거의 비슷하게 잡았어요.

네.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감추경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혹시 저는……. 아,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추경 잡은 이유를.

이번에 감추경 했던 부분은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생전환지원센터를 저희가 40대 특화사업을 위한 별도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다가 굳이, 예산 불용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추경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산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던 이유조차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우리 서울시 예산이 자치구에 내려올 때 매칭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매칭 비율이 높아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감추경……. 물론 그 감추경 내용은 이제 알아들었어요, 뭔지요. 그렇지만 다른 예산들은 그래도 다 거의 늘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오히려 정말 평생교육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른 지원의 플러스 알파적인 사업들이 많은 거고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을 앞으로 줄여 가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매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매칭이 작아져서 오히려 예산이 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특히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 기조가,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예산 기조가 특히 시 출연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중앙정부 기조도 그렇고 공기업이라든가 투출기관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그다음에 방만한 경영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때문에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50플러스재단도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계선지능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일부는 조금씩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구미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평생교육국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뭔가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은 후반부 위원님들이 다시 또 보시겠지만 그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2025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심사한 평생교육국의 예산 조정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시립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재계약은 총 1건으로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입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2024년 9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재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인터넷중독예방센터가 여섯 곳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임박한 다음 센터는 어디인가요?

강서센터가 9월 28일까지로 원래 재계약 대상이었습니다.

재계약 대상인 거지요?

네.

지금 강서인가요, 현재 위탁하고 있는 수탁법인이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강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 공고를 내고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즈음에?

네, 현재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범주 안에 혹시 중독예방센터를 좀 축소하거나 이럴 계획도 같이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까지 포함되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축소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축소를 하려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시설이 센터 포함해서 59개 시설을 지금 운영 유지 중에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권역별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또는 아직 검토 단계라서 지금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기능이 조금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권역별로 좀 조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문제 지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운영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시설은 서울시가 하더라도 운영은 자치구가 하는 게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니즈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시설 개선이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한편으로 보면 서울시가 근거리에서 관리감독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 문서화된 평가자료를 원하게 되는데 시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하나의 부담이 돼서 더러는 평가요원도 따로 있어야 될 정도의 업무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방식이나 평가지표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시설마다, 또 시설의 목적마다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터넷중독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여섯 곳이 나름대로 권역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요즘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도박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고등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중학생들이 인터넷 도박장 개설해서…….

최근에…….

최근에 있었지요. 이제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까지 인터넷에 대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도박에 대한 중독성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과 도박이 결합됐을 때 진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적지 않다고 보고 이건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하고 체계를 개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꾸로 기존에 있는 예방센터도 줄여가실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잘못 꿰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사실 좀 됩니다.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의 고민은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말씀하신 도박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담할 수 있는 저희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쪽에 조금, 어떤 부분은 특화해야 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요.

국장님, 이미 인터넷중독예방센터는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구조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다른 시설, 또 다른 기능에 하나의 역할을 붙여서 가겠다 이런 걸로 들려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이게 조금 확대하면 이런 거지요.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합니다.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요 새로운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정말 약자들과 관련된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이 붙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없어지는 복지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인터넷 중독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또 하나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거론되면서 또 다른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이 변질되거나 축소돼서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건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이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을 그런 필요성 때문에 기능을 억지로 축소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아까 드리려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상담이란 부분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상담은 어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고 실질 운영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줄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더욱이나 지금 인터넷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이 시대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좀 더 급하고 절실한 사업의 한 분야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시점에 통합적인 상담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변화를 주고자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줄여야 되겠다고 논의가 시작됐는지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확 와닿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걸 더 강화시켜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종합적인 상담을 위해서 이게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 붙여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다, 이 정도의 답만 가지고는 이 위중함에 대한 해소가 잘 안 된다고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창동은 이제 재계약을 하니까, 지금 3 플러스 2로 진행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형태로 3년하고 2년 하고, 그러면 창동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강서는 어쩌면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겠네요. 재위탁 공고가 나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종료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것은 평생교육국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까?

내외부 다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문제 제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테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제안이 있었다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논의했던 과정에서 관련된 보고 내용이나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초기단계라 아직 거기까지 나간 건 없습니다.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고 하니까 더 이어가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이미 거론되고 있고 축소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면 단순한 초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여전히 저는 이원화, 그다음에 관광경찰대 폐지, 그다음에 서울시의 안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해야 된다 이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소신은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관광경찰대 폐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저도 지적했는데 관광경찰대는 자치경찰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찰청의 의견을 따르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경찰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과정 중에서 기동순찰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기동순찰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인력 조정을 하면서 자치경찰 영역에 속하는 관광경찰대도 폐지해서 그 인력을 대부분 기동순찰대로 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관광경찰대의 서울에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라든지 또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경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또 서울경찰청 인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련해서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까지 요청해서 그런 부분이 타당치 않다는 그런 해석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지속되고 다만, 서울경찰청에서는 관광경찰대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해서 기동순찰업무 사무분장에 관광경찰의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게 되었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해결해야 할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4월 13~15 3일 연속 우리나라 대표 신문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됐었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자치경찰위는 올해 들어 열여덟 번 회의를 열었다, 총 50개 안건을 의결했는데 상정되는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비율은 100%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안건을 가져오면 사실상 그 제안을 그대로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혹시 이것 어디서 나온 뉴스인지 아세요, 위원장님?

뉴스 발원지는 제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도장만 찍어준다는데 이것 인정하세요?

그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경찰청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서울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울경찰청에서 요청하는 내용 중에 경찰위원회에서 배척되는 부분의 그런 문제들을 사전 절차에 따라서 조율해서 서로가 의견이 조합된 가운데 안건을 상정하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상정하는 가운데서도 또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원안을 다시 수정하거나 부결시켜서 재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서울청에 지시할 때 원안 내용에 반영해서 지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을 해 줬습니다. 실제로 회의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정되어서 내려가는 내용이 상당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장님께서 표현하신 것 중에 ‘노력 중이다 또는 협의 중이다 또는 이원화 과정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 경찰과 충분히 조율 중에 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싸우셔야, 시장님까지도 이원화가 되지 않으면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한 마당에 더 강력하게 싸워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속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본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이라도 생활범죄 예방 조례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강하게 해야 될 땐 강하게 해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명확하게 나뉘어서 진행될 때 이원화가 진행될 수 있고 법으로 집행될 수 있다, 타협과 조율만으로는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부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 자치경찰제도가 아직도 제도적으로는 미완성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또 자치경찰로서 서울시가 정말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경찰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누구든지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인력은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범죄 관련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이나 시민적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실을 통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요.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최선, 각오를 좀 다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청과의 관계는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위원장님 이제 곧 있으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까? 충분히 이것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응원하고 함께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 처음 우리가 행정자치위에 있을 때부터 자치경찰 독립을 해야 된다, 천만 시민들이 정말 서울시에 자치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으로서 서울시민이 자치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프로 정도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서 위원님 지적 참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도 조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략 한 73%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자치경찰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또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라든지 언론에서조차도 실제로 아직 상당히 미약한 부분은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 독립을 한다는 자체가 위원장님 한 사람의 몫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체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정말 자치경찰 독립을 할 수 있게 권한도 주시고 인원도 주시고 예산도 주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이 시민들한테 와닿게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대, 파출소가 일단은 서울시 영역으로 들어와야 일상 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찰이 자치경찰이라는 인식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파출소나 지구대 정도는 우리 자치경찰에서 해야 그래도 자치경찰이라는 명분도 서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항상 자치경찰 나오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맨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노력하겠다 이걸로 끝나고, 또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참 서울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힘을 합해 가지고 좌우지간 자치경찰이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를 저희들이 13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중형선 2대와 소형선 1대를 신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예산을 변형적으로 다른 데 썼단 말이에요.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것은 행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중형 2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잔여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계류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 1억 원을 받고 여기에 우리 순찰정 교체 예산에서 4,000만 원만 보태면 계류장을 1개 신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일부 보고도 드리면서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언제 했지요?

그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전체 회의 때 보고를 드린 게 아니라 서면으로 4월 14일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촌계류장 설치를 먼저 해야만 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예산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실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순찰정을 바꿔야 된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바꿔 가지고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그런 욕심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 또 쓰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순찰정 구매 예산 낙찰차액이 한 2억 정도 차이가 났다면서요? 발생됐네…….

네.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2억이나?

낙찰…….

그래서 불용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입찰 예정가 12억 5,100만 원에서 9억 9,700만 원에 낙찰됐는데 거의 80% 수준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그렇게 액수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좀 치밀하게 해 달라, 치밀하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불용 처리하는 그런 행정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집행에 많은 가르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률이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 뜻은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치밀한 예산계획을 못 잡았다 이런 거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한강순찰대는 큰 지장 없이, 큰 사고 없이 지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대의 순찰정 덕분에 아주 활동이 활발하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서울경찰청에서도 인력 증원을 13명이나 이번에 해 줬습니다. 이 모든 게 위원회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11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처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보다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모든 것이 발전되어졌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점점 늘어가는 것 같고 홍보나 또 사업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는데요 SPO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SPO는 학교경찰관이라고 해서 직접 각급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학생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주로 강의 형태로 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 134명 정도 되는데 아직 많이 인원이 부족해서 서울의 600여 개 학교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PO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자치경찰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자치경찰 이후에 계속 보강하고 예산 지원을 조금씩 늘려 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략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학교폭력 발생이 심각했던 시기가 1990년대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이후에…….

그러면 정말 오래전부터 SPO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되나요?

SPO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는 동안에 담당자분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매번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정말 이거는, 옥상에서 한 학생을 때리고 옷을 벗겨서 무릎 꿇리고,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매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학교폭력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SPO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 교육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서 학교 관련하거나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SPO들도 각급 활동 과정 중에서 학교 측이라든지 교육청과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협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SPO도 학교폭력 예방하느라고 지금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SPO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역할을 크게 담당할 수 있는 건가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 또는 사회 전체, 사회ㆍ교육계ㆍ가정 모두가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각인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활동 자체가 중지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SPO는 아주 경찰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법적인 기능 또는 치안적인 기능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SPO로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SPO들이 활동을 해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면 인력을 증원하고, 이런 SPO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사실 SPO가 활동하는 데 대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아직도 거의 없는 형편이고 기껏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된다면 SPO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효과로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 SPO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막아야 할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니 SPO에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어디랑 협업이 돼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꼭 SPO 역할도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SPO에서 이런 학교폭력을 예방했다는 기사가 정말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도 보고 결산 승인안 지금 심사하는 건데 예산을 저희가 챙겨 드린 것에 비해서 너무 실망스럽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불용도 너무 많고 방만하게 예산을 쓰신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광경찰대 예산 추가 편성해 드릴 때도 “이거 또 바뀌는 거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막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찰청과의 관계 때문에 조직개편이 그렇게 돼서 그 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결산 승인안 전체 검토보고서 내용은 전부 불용에 관련된 지적입니다. 작은 자치구들은 지금, 물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예산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불용된 액수만 합쳐도 제법 그럴싸한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도 불용인데 이월도 마음대로 하시지 변경도 마음대로 하시지, 또 특히 보면 제일 많이 쓴 예산, 6배 이상 쓰신 거 보니까 제가 보다가 악 소리가 나서……. 6배 아니고 4배, 449% 쓰신 게 수요조사, 이런 거는 기존에 예산편성을 충분히 제대로 하셨어도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특별히 방만하게 쓰셨어요. 지금 6배가 기본 사무용 종이류,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원이 부족해서 항상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기본적인 것에서 방만하게 쓰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사무관리비의 경우에 산정되는 기준이 현재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량적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항목들 중의 대부분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꼭 쓰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국내 여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저도 이런 것에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생긴 지가 몇 년째인데 지금 인력, 작년 추경 때였나요 인재개발원이 저희한테 사무관리비 때문에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간 시선의 주요한 어떤, 시장의 시책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 견제의 힘이 조금 덜 닿는다고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쓰시면 안 돼요. 체계를 잘 잡으셔야 되고…….

그 부분에 계속 노력은 하고 주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된 것 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만한 것이 입찰 낙찰액이 적게 편성이 돼서 불용이 됐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시지만 애초에 무인교통단속장비든 순찰정이든 너무 예산을 크게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작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조사가 잘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청의 평균 단가라든지 경찰청의 표준 단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쟁업체들이 실제로 치열한 그런 문제여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상당히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낙찰차액은 또 추가 구입으로 해서 조금 보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단가를 낮춰놓기가 어려운 부분은 단가를 낮춰놓아서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제품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조달청 평균 단가하고 경찰청 표준 단가 이런 데 맞춰서 입찰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입찰로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경찰청하고, 전국적으로 아마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저가로 내려갔을 때는 안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금액을 산정하셨다고 했는데 입찰은 또 최저가 입찰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와 금액은 여기 정도에 맞춰야만 이게 나올 텐데 이 퀄리티가 기준이라면 최저가라는 기준만으로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작년, 지난해지요.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뭐 하신다 그러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 많이 하셨는데, 결국엔 편성을 해 드렸는데 이걸로 정말 여성 범죄가 예방이 되는지 의아한 많은 사업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납품이 연내에 안 돼서 사고이월됐고, 이 사업 말고도 지금 자치구라든지 경찰청과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이 사고이월된 게 제법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들이 다 그때그때 갑자기 발생해서 갑자기 편성해 드리면 그게 또 집행이 잘 안 되고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나고 지연이 되고 이러면서 예산이 그냥 그때그때 뺐다 넣었다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제가 또 보고 의아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려견 순찰대 모집 인쇄물을 두 배를 쓰셨고 순찰대 발대식 및 캠페인에 또 거의 두 배를 쓰셨고, 운영비도 두 배 쓰셨고. 반려견 순찰대가 좀 인기 있다고 여기에 막 돈 갑자기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지키셨네요.

그 팀을 1,000에서 2,000으로 확대하고, 또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또 국고보조금 8억 9,000이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기본경비보다는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8억 9,000은 지금 한 3년 정도 내려오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편성과정에서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 초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 제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예산안 편성해서 하고 계실 텐데 좀 체계적으로, 제가 행자에 계속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결산서만 봐도 일을 너무 주먹구구로 했다는 게 드러나버리잖아요.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관리가 어렵다면 관련 인력을 보강하시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 체계 보강, 조직 보강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금액을 더 드려도 일을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열심히 편성해 드린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적 감사합니다.

결산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같은 이슈인데요.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예산을 지금 변경해서 사용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류장 부족액을 순찰정 구매 예산 잔액으로 충당을 하셨는데 이게 히스토리를 보니까 2022년도에 행안부에다 이촌이랑 광나루 계류장 설치비용으로 특교세 3억 원을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2022년 12월에 1억만 교부가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류장 설치비가 1억 4,000이었기 때문에 그걸 쓰고 4,000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국가는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후 순찰정 교체비용이라든가 계류장 설치비용은 사실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이유로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도 참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시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우리가 예산 속에, 특별소비세 그 부분에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고 그 부분에서 서울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써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오불관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도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말 제대로 좀 하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그대로 국가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번에 순찰정 교체라든지 계류장 문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 다행히 그래도 자치경찰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구조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라도 이 부분을 지원해서 지금 한강경찰대를 완전히 바꿀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자치경찰제도가 그래도 시행이 됐다는 그 점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국가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행안부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 편성하면서 국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이래서 자율방범대 총연합회 회장 그다음에 전임 회장 이런 분들, 전국 회장을 만나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고 자율방범대 인력 전체를 활용해서라도 정부 예산을 좀 따달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까지는 했었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 주셨나요?

결국은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해 주셨나요?

네, 요청은 했으나……. 각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 관련 기능에 요청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건조하고 있는 배를 올해 2월에 건조를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금액이 더, 저희들이 해 드린 것보다는 예산이 더 남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가 된 거네요?

계약과정에서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0%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 차액이 발생을 한 걸까요? 그때도 모자라다고 해서 좀 더 저희가 여유 있게 드린 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70~80%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돼야 될 거가 올해 2월에 건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간이 두 달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 다른 예산 같은 거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늘어났다는 걸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70~80% 건조가 됐다고 하는 건 기존에 순찰정 건조할 때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입찰단계에서 일단 최저가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오는 그런 업체에서 낮게 들어왔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이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걸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아까 임기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는 안 되더라도 이런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건데 서울시 예산이 자꾸만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에 계속 어필을 해 주시고 또 국가랑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입니다.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지요. 그중에 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녹색어머니연합회나 자율방범연합회 이런 것들에 비해서 대한노인회가 꽤 많은 금액을 반납했어요.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대한노인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인력이 한 1,2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못 나오는 날도 있고 또 그다음에 혹서기라든지 이럴 때는 기관 자체에서 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개인이 직접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차액이 많이 생겨서 반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나 하반기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가요, 불용되는 게?

그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없는 게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출석해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집계해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떻다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각 자치구에 배분을 하시는 거죠?

네, 예산은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대한노인회를 줘서 대한노인회 각 자치구의 지회에서 이거를 편성하고 있지요?

급여는 경찰서에서……. 네, 대한노인회에서…….

그렇죠? 맞죠? 대한노인회 지회로 갖다줘서…….

그 구성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인원 모집하고 이런 거는 경찰에서 하는데 급여 지급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로 했을 경우에 1억이면 각 자치구마다 한 열 명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어르신들한테 얼마씩 정도, 일인당 35만 원 정도 주는 건가요? 저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간당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한 달에 한 35만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열 명 정도의 비용인데 사실 어르신들은 그거에 굉장히 목매달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35만 원을 받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세요.

경쟁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아동지킴이잖아요. 그렇다면 초등학교가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자치구에는 조금 더 차등으로 이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배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당 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인원은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자치구마다 다르게 배정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학교별로 두 명 세 명 이렇게…….

학교에 한 두 명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게 올해만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1억 4,000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상반기에 남은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에 권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 남기실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할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얼마가 결원이 될지, 얼마가 또 일을 못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 예를 들어서 도로가 반듯반듯한 학교는 사실 두 명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택가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두 명 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정문ㆍ후문도 있고 이래서 동네로 구성된 경우에는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증원 요청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균등하게 무조건, 자치구마다 똑같이 n분의 1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의 특성을 살피시고 또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살피셔서 이건 약간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1억 4,000, 1억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전반기를 보셔서, 이게 전반기ㆍ후반기 전체 1년 예산이니까 전반기에 남은 거라도 최소한 다음 후반기에 다시 쓸 수 있게, 물론 대한노인회가 지금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르신들은 굉장히 꼭 받고 싶어하는 직장 일거리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5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업을 담당하는 측에서 모집기간을 짧게 해서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한번 검토는 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대한노인회에서도 이 영역을 맡는 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현실을 좀 고려하시고 또 이게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사랑하십니다.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또 질문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 항상 숙지해 주시고 더욱더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24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8,000만 원 대비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미사용 잔액 2,200만 원, 한강경찰대 순찰정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7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1,100만 원 대비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미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작년 한 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지속과 신냉전의 등장,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안보 상황이 급변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억 6,025만 원에 대하여 현액 대비 0.3%가 감소한 8억 5,7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5,765만 원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58억 1,53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6%인 52억 1,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3%인 5억 9,98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 감소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요 이유는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편성예산보다 568만 원이 감소되어 징수된 것으로 2023년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 자치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사업비 반환금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오른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징수액이 동일한 7억 4,19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3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이월사업비로 수납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10.3%인 집행잔액 5억 9,985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억 9,985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700만 원과 낙찰차액 2억 1,094만 원, 지출잔액 3억 8,191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20% 이상 사업은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1개 사업으로써 서울수복 기념행사 시 행사 주체인 해병대 자체예산 사용으로 우리 시는 요청된 내용 일부만 지원함에 따라 1억 5,2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가 부서 소관 사업별 행사 일정 및 장소 변동으로 인해 관내ㆍ외 출장여비 소요 감소 등에 따라 2,25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오른쪽 세부 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2건으로 1,400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가 비상기획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가인원 3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에서 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 개최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업에서 1,0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소방특별회계예산 총 7건, 24억 1,100만 원으로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비상기획관으로 이체된 내용입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사고이월ㆍ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송경택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안보 포럼,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이라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비상기획관님, 추경예산안 보니까 안보 포럼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작년에 안보 포럼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 몇 차례 정도 개최하셨습니까?

작년에는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핵 대응방안에 관련해 가지고 포럼을 개최를 하였고, 12월에는 EMP 위협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행자위원회 후반기에는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위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도 한 두 차례 정도 개최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언제쯤 개최할 생각이세요?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기 때는 드론의 위협이 지금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해서 드론 관련해서 하려고 하고 후반기는 아직 주제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적인 이슈, 이스라엘-하마스, 우크라이나-러시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 안보에 관련된 것에 대한 포럼을 좀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기 때는 드론 관련된 포럼을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드론의 위협이 서울시에서 실제적인 위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재작년 2022년도 12월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서울 상공에 북한 무인기가 다녀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재작년부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전훈 분석을 해 보니까 드론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무기로 등장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잘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이지요. 그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많은 것이 날아오고 다수의 풍선이 차량이나 시민들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이 비상기획관에 필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백서 같은 것을 좀 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비상기획관이 굉장히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드론 관련해서 포럼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28일 풍선이 낙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풍선도 드론과 마찬가지로 공중의 위협이다 이렇게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포럼할 때 그 풍선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백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피해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까지 해 가지고 지금 8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아주 큰,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런데 재산피해가 한 8건이 식별이 됐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그동안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했던 것이 크게 보면 처음에 재난문자 받으셨지 않습니까? 재난문자를 저희가 보낸 것이고요. 재난문자 보내고 나서 전반적으로 군하고 경찰, 소방에서 현장의 오물을 수거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 관리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과 같이 한 번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피해복구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정말 백서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훈을 잘 분석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백서를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공무원분들을 모두 싸잡아서 안 좋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항상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개선사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일들이 터질지 몰랐는데 어떻게 개선사항을 미리 마련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만한 징조들은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오물풍선 같은 경우엔 뉴스에 얼마든지 나왔고 또 대형 확성기가 어떻게 더 도발적으로, 더 위협적으로 발전될지에 대한 준비라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물풍선이 위에서 터져서 그 안에 사람에게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 있었다면 아찔한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떠한 대응책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은 제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이 가장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도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했던 것이고. 작년에 위원님들이랑 같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그 배경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할까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크게 보면 내년에는 서울시하고 각 구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했었던 자치경찰위원회에도 늘 말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문제해결 방식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확한 인식은 뭐냐, 예비군 자체가 특별히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예비군을 가면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치구는 ‘에이, 그런 데에다가 무슨 지원을 해? 다른 데에다가 좀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안 좋은 절차적인 상황,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조가 조금씩 쌓여 가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 인식을 제대로 해서 이번에 좋은 비상기획관으로 거듭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생방 방독면을 확충하면 민방위훈련 때 이 방독면을 사용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확충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훈련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독면도 일부 있지만 저희가 확충하고 있는 것은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을지연습이든 어떤 훈련을 할 때는 방독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훈련 때요? 을지훈련 말씀하셨습니까?

민방위대원 훈련에 방독면을 사용하는 일이 없나요?

민방위훈련 때는 방독면을 실습하지는 않습니다.

아, 실습하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치만 하려고 지금 확충을 하는 겁니까?

확충하는 것은 비치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확충이라는 것은 혹시 더 필요해서 확충인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서인가요?

확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민방위대원들이 약 60만 명 조금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행안부하고 정부 측에서는 그 인원들에 대해 100%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화생방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방독면을 미리 사 가지고 보관해 놓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치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방위훈련을 할 때 방독면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알면 됩니까?

사용법은 교육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민방위…….

착용을 해 보는…….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사실 이 방독면을 사용하는 훈련이 혹시 있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다음, 소독에 관련돼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어떤, 이 방독면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구비하는 이 방독면은 그냥 비축을 하는 거지…….

그것이 기본입니다.

사용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전혀 없다기보다도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사이버 교육 말고 소집해서, 민방위 1년 차, 2년 차에 대해서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에서는 방독면을 쓰고 벗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방독면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후에라도 만약에 이 방독면을 사용하게 된다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소독에 관련해서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24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추가경정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한 6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0억 8,9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4,500만 원입니다. 총 2개 사업에 대해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 포럼 개최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군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 중인 예비군훈련대 수송버스 지원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세입ㆍ세출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안보 포럼 개최 비용으로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안보 포럼은 매년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포럼이 아닌가요?

과거부터 규칙적으로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올해는 한 두 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할 거라는 예상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이유는 아니고 본예산에 포함이 되었어야 할 항목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 번 그냥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셨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것은 아닌데,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 포럼을 과거에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실시한 적은 없는데 작년 10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도 안보 관련된 포럼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1월 2일에 첫 번째 포럼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포럼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그 포럼 이후에 추가적으로 EMP 관련된 위협들이 많이 논의가 돼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12월에 두 번 했는데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점 자체가 11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추경, 올해 안보 포럼을 해야겠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가 좀 늦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11월, 12월에 포럼을 진행하신 건데 예산서는 이미 그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이니까 충분히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2023년도에 한 번 해 보시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올해요?

그렇지요. 작년에?

네.

그러면 2024년도에도 연속으로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것에 저는 약간 놀라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포럼을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그것보다 작년에 포럼을 개최하시고 얻어낸 성과가 무엇입니까?

성과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포럼을 두 번 하고 나서 저희가 정책과제를 도출해서 약 5개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정책과제화했고, 위원님들께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께는 한 번 와서 보고를 사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책과제 5개 분야에 15개 과제를 도출해 가지고 올해 3월 중순에 시장님 결재를 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5개 분야 15개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하셨는데 2월ㆍ4월 임시회 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나요?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2월하고 4월에 그런 포럼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임시회 때 사업 보고해 주시잖아요? 그때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때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런 걸 빼먹으시지요, 중요한 사항인데? 포럼을 안 하다가 작년에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럼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어내셨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책과제를 카테고리별로 5개 해서 중요한 거를 도출해냈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요한 거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요.

곧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수송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 버스에 구에서도 예산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시랑 구랑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버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부담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구나 돼요?

예산을?

네.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자치구가 지금 4개 자치구입니다.

그러면 25개 중에서 4개 자치구면 거의 한 20%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시고 몇 명 정도가 그 버스를 타고 계십니까?

지금 몇 대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45인용 버스에, 이게 워낙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예비군훈련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차량을 지금 4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한 45인 버스에 대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지금 버스가 총 몇 대 운영돼요? 각 구별로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각 구별로 대수가 있을 거고…….

네,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개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각 구별로 횟수별 그게 나옵니까, 이용하는 사람 수?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요. 수도방위사령부랑 같이 계속 분석을 하고 기록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버스에 이십에서 삼십 분 정도 탑승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 정도, 한 반 이상 정도는 타고 계시는 거네요?

네.

어쨌든 예산이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구랑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목표를 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작년 10월 중순에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저희 시가 먼저 조례를 제정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올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한 것은 시에서만 먼저 12억 9,000을 반영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구하고 협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그 뒤로 조례가 계속 구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4개 자치구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물론 작년에 좀 늦게 개정이 됐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랑 시가 어느 정도, 지금 네 개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 반 이상이라고도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지 급하게 시작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사업을 먼저 시작해 놓고 이렇게 지금 구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 서울시가 전액을 다 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구에서 누가 이걸 돈을 내려고 하겠어요, 사후적인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을, 사업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유용성이나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하지만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거고 그 근거에 구의 예산이 같이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협의 없이 먼저 시작을 해 놓으면 저라도 그 예산을 드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되고 있는데, 구도 예산이 모자란데. 그렇게 사업 계획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안 잡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이어서 마곡안전체험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곡안전체험관을 보니까 완공이 2018~2019년도쯤에 된 거죠, 마곡안전체험관이요?

완공이요?

그때…….

완공은 올해 됐습니다, 올해.

아, 올해 됐나요?

네, 완공은 됐고…….

그러면 건립비 들어가는 것이 최초에 200억이었는데 그게 좀 증가가 된 건가요?

원래 200억이었는데 약 30억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건설비가.

그래서 강서구랑 교육청이랑 시랑 3 대 3 대 4로, 구가 4이고 3 대 3으로 원래 예산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최초 건립 당시에는 1 대 1 대 1로…….

아, 1 대 1 대 1이었나요? 그런데 중간에 그게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 변화가 된 게 아니라 1 대 1 대 1로 처음에 200억을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65억, 70억, 65억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건설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 30억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11억씩 분담을 요구한 거죠, 건설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33억이 추가금액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구에서 시로 하여금 11억을 더 요청했는데 저희가 분담금 다 냈으니까 줄 수 없다가 작년에 기금으로 6억이 기지급된 상황인 거죠?

네, 재난기금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마곡안전체험관에서 7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요청을 지금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네, 그거는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그러면 세부내역 혹시 갖고 계신가요, 같이?

네, 봤습니다. 봤고…….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마곡안전체험관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고요 여기에 안전체험관도 운영을 하지만 여기가 또 민방위교육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민방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곡안전체험관이 잘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근거를 한번 계속 제가 찾아봤었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말씀 주세요.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6억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5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건립비로만 따져보면? 이제 건립비 5억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 연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1부시장, 지금은 가셨지만 전 1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 해서 토의도 사실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때 반영은 안 됐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증액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금액이고 또 일회성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건설비ㆍ건축비 관련된 부분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운영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운영비는 좀 다른 문제인데…….

잠시만요, 비상기획관님. 잠시만요. 건립비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건립비에 지금 시설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올라온 것 중에 항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5억을 체험관에 더 투자를 해서 잘 운영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수유실 소파, 수유실 냉장고,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이게 건립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체험관이 이미 지어질 초창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항목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나 적게 잡혀 있었다는 거죠, 200억이라는 게. 이거는 당연히 체험관에……. 체험관은 겉의 건물만 지어 놓나요, 안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하고 마곡체험관 자체가 잘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비 안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항목이 맞나요? 건립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물품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운영비가 아니라 매트 사고 영아마네킹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항목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짜 오실 때도 이렇게 짜서 협의를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지금 마곡안전체험관이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군 수송버스 같은 경우도 다 어디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구랑 협의를 보시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4개 자치구만 같이 예산을 내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년간이라도, 아니면 6개월만이라도 그 사업을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바로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랑 협의를 하고 최대한 많은 구를 사업에 같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그러고선 하셔야지, 조례에는 구랑 시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가 전액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곡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 유념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하여튼 내년에 사업예산 반영할 때는 정말 구하고 같이해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마곡 관련돼서는 건축비는 그 정도로 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좀 제안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마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포럼 하고 그 보고를 제가 안 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잠깐 생각을 못 했는데 바로 전 회기 있지 않습니까? 323회 때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시간 내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어차피 추경은 우리 간담회에서 해야 되니까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심사한 비상기획관의 예산 조정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 집행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 시정발전을 위해 언제나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4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헌기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2,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강당ㆍ강의실 대관 신청이 감소하고, 종합운동장 개선공사 기간 동안 대관을 중단하여 사용료 수입이 5,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일자의 필기시험 중복 접수 금지에 따른 원서 접수인원 감소로 증지수입인 수수료수입이 1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의 전 기수 집합교육 운영으로 자치구 참여 공직자의 수가 증가하여 교육생 수탁교육비인 사업수입이 3억 6,800만 원 증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4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8%인 158억 2,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9.2%인 16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타 시도 지방공무원과의 동일일자 필기시험 중복 접수 금지에 따른 접수인원 규모 감소와 선발인원 축소로 인해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항목에 8억 100만 원, 계획 대비 평가 횟수 및 인원 감소로 역량평가 운영과정에서 1억 9,500만 원, 계획 대비 교육인원 감소 및 교육 설계 변경 등으로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1억 7,600만 원, 신임자과정 운영에 1억 2,500만 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에 1억 1,400만 원 등이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은 총 2건 1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교육생 급식비 지원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대면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항목에서 교육생 급식비 부족분 1억 3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도 같은 이유로 집합교육 인원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및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항목에서 6,5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변경 사용은 총 3건으로 7,500만 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교육여비가 인상되었고,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교육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의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의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 사용한 바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같은 사업의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교육생 글로벌 정책연수 재추진에 필요한 통역비 등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의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와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완 개선하고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의회 상반기 2년간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과 두 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걸 배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2년간 꼬박 위원님들을 행정자치위에서 모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조언은 제 소관 업무 수행과정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옥재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4조 4,267억 7,393만 3,000원에서 아지트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고 4조 4,269억 7,393만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 조정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75억 4,530만 원에서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5억을 증액하여 80억 4,530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제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와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등 3개 집행기관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32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