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서승필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승인안이 제출되어 5월 3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2024년 6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윤금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추가경정예산안은 탑정호를 거점으로 한 복합문화관광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업비와 농업ㆍ체육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여 지역 경기부양에 기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기금전입금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3.2%인 139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조 207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3.4%인 128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115억 4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2.73%인 10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963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5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326억 5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9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02억 3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17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반환금 181억 4000만 원, 기금전입금 2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28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채운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 5억 원, 청년꿈키움광장 조성 5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감액 1억 2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동흥ㆍ서창배수펌프장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 등 감액 5억 2000만 원, 교육 분야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백제군사박물관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22억 원,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감액 48억 원, 환경 분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42억 7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9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15억 6000만 원, 보건 분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9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29억 3900만 원,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20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2억 36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지원 22억 3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1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토지매입비 31억 원, 육군병장의 길 조성사업 25억 90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9억 3800만 원, 인력운영비 22억 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내용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55억 원의 12.73%인 10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96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억 2900만 원으로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억 원, 논산배수지 증설공사 2억 6600만 원, 기본경비 9100만 원, 보전지출 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3억 5400만 원으로 하수도 정비 13억 7300만 원,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24억 89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억 5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7500만 원, 하수관로 및 하수관거 정비 29억 2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억 7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 기본경비 및 예비비 7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안설명서 책자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991억 6200만 원보다 97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894억 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제안설명서를, 제안설명서로 갈음 설명드리고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128억 6500만 원 감액으로 ’23년도 간주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등 결산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20억 원이 증액 반영하고 예치금 348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산시의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좌우 전광판에 자료화면 송출) 혹시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을 아십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6년 동안 경북 의성군에 방치되어 쌓여있던 20만 톤의 폐기물 더미를 말합니다.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CNN에서도 방영되어 ‘한국 플라스틱 문제는 엉망진창’이라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논산시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주택과 원룸촌이 있는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여 쓰레기로 인해 미관상 보기 흉하고 악취가 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한 대당 1500만 원짜리 논산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클린하우스입니다. 클린하우스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 보시겠습니다. 1500만 원짜리 클린하우스는 텅텅 비어있는 채로 사용할 수는 없는 동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생활, 생활폐기물을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박스용 구조로 공기가 통하지 않아 심한 악취로 적치할 수가 없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클린하우스는 총 57개소가 운영 중이고, 불법 투기단속의 유급 인력 3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클린하우스 설치비 2억 1000만 원과 투기단속반 인건비 8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6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보여 드린 자료화면은 현재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도움센터입니다. 제주시는 종전에 운영하던 클린하우스가 폐기물 수거ㆍ관리ㆍ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행정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한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란 분리수거함과 같은 단순 수거통이 아닌 건물을 짓고 그 내부에 종이, 페트병(PET병), 플라스틱, 캔 등 종류별 수거함과 일반쓰레기 처리함을 따로 만들어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온 재활용품 중에서 내용물이 없는 깨끗한 것만 골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에 납품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든지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급 관리인을 고용하다 보니 지역 일자리 창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입니다. 제주시 자료에 의하면 이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데 초기 시설비가 약 2억 5000만 원이고 연간 인건비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설부지는 공유지나 마을소유지를 사용하고 있어 그 예산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시 사례를 취암동, 부창동 등 두 곳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면 초기 시설비로 5억 원, 인건비는 연간 1억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논산시가 자원순환시스템을 확립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 본 의원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클린하우스’를 ‘재활용도움센터’로 선별적인 전환을 통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폐기물 정책을 보완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논산형 자원순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원확보와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재활용도움센터 설치ㆍ운영에 소요될 예산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5분 자유발언(윤금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