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지도 모를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고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5일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풍수해 종합훈련 및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준비해 온 각종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4회 정례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후반기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예방을 위해 올해는 더 촘촘하고 강화된 풍수해 대책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수변활력거점 조성, 도심 악취 저감, 물재생센터 환경개선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김지환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신현석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금년도 상반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반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안정적인 물 재생을 목표로 시설 점검,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객 중심 관점에서 혁신을 선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대안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이석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3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65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92.7%인 709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00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7.3%인 55억 6,3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846억이며 이 중 95.2%인 1조 325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9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4.8%인 518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70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73%인 1,972억 8,000만 원 지출하였고 21%인 567억 8,3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0.5%인 13억 2,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5.5%인 149억 7,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4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80.2%인 8,078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2%인 1,326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6%인 669억 5,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6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83.5%인 280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여 16.5%인 55억 6,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221억 5,300만 원이고, 하천사용료,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34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54억 7,900만 원 등 5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07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86.4%인 1,302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4%인 141억 4,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0.01%인 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4.2%인 62억 9,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 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손해보험을 시 명의로 직접 가입하기 위하여 목동 재난체험관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8억으로 우기 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5건 9억 4,500만 원으로 수질오염원 관리 등의 업무가 치수과에서 물재생시설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9건 19억 1,100만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10억 5,000만 원, 방학천 위험 옹벽 보강공사 감리비 1억 2,80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6억으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3억,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3억입니다. 사고이월은 28건 135억 4,900만 원으로 수변감성도시 조성에서 8건 78억 7,200만 원, 수방대책 하천 복원ㆍ정비에서 20건 56억 7,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건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2억 9,3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및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85억 3,1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23억 500만 원으로 이 중 41.7%인 342억 8,600만 원은 지출하였고 51.6%인 424억 7,6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0.2%인 1억 4,4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6.6%인 53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3억 2,200만 원입니다.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에서 감리비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건 301억 2,400만 원으로 강남역ㆍ광화문ㆍ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23억 5,200만 원으로 사천 빗물펌프장 설치 등 14건입니다. 집행잔액은 53억 9,9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3억 4,1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296억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3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87.6%인 327억 2,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0.4%인 1억 5,7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3.1%인 11억 7,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8.7%인 32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변경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51건으로 365억 1,900만 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가 치수안전과에서 물재생시설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 1억 5,700만 원으로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사업 1억 2,8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7,200만 원으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등 12건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 8,2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예비비 미사용 등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74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95.2%인 1조 325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9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여 4.8%인 518억 7,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사업수익 7,721억 5,300만 원 중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 영업수익이 7,354억 7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이 367억 4,6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 1,667억 300만 원 중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 499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등 유보자금 737억 6,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자금은 936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437억 6,7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32억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4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80.2%인 8,078억 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2%인 1,326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6%인 669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3억 7,100만 원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공공운영비 3억 1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11건으로 21억 700만 원입니다.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시설비 7억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건 7억으로 서남환경센터 위탁금 상계처리비 반환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14건 238억 4,900만 원으로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50억 8,100만 원,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 개선 실증사업 3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97건 1,088억 3,400만 원으로 하수시설 관리 65건 702억 1,1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15건 195억 7,200만 원,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7건 190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69억 5,1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655억 6,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2,400만 원, 예비비 사용잔액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부터 실제 기금이 조성되어 2023년 말 조성액은 732억 3,1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원,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수입 29억 3,8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이 502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고 말하기 전에 8페이지 이거 속기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징수결정액 1조 74억 4,200만 원 이 중 95.2%인, 그러면 1조 74억보다 적어야 되는데 1조 325억 1,300만 원 수납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징수결정액이 아까 107%인가를 더 넘어 가지고 그 숫자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속기를 수정해야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징수결정액이 아니라 지금 표현이 예산현액이라고 표현됐어야 되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세입 예산현액으로 바꾸면 맞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74억 4,200만 원으로’로 정정하겠습니다.

속기, 그렇게 정정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3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두 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부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 세입결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중에 하단부 나목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표 6이 있습니다.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들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사업들 중에, 21쪽입니다. 중랑천(성동구) 횡단 징검다리 설치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6억 5,300만 원 중 39.8%인 2억 6,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랑천의 경우 국가하천인 관계로 한강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공사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2022년 6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환경부는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이유로 2022년 7월 점용허가 보류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23년 8월 점용 불가 회신에 따라 중랑천 저수호안 붕괴에 따른 정비비를 제외하고는 징검다리 설치비 2억 6,100만 원을 부득이 불용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현액 6억 5,300만 원은 2021년에 명시이월되었던 예산이 2022년에 또다시 사고이월되어 넘어온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또다시 일부가 불용되면서 3년간이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낳았는바, 시정 노력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24쪽 마목의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 25쪽에 보시면 표 11에 예산 변경 사용 내역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이들 사업 중에, 26쪽입니다. 26쪽 중간부의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 31일과 12월 28일 2회에 걸쳐서 사무관리비 5,300만 원과 200만 원을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각각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2023년 7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고지수직구 및 저지1수직구 수문 고장으로 다량의 하수가 유입되면서 터널 내 잔류수를 배제하고자 당초 계획에 없던 펌프가 가동되었고 이에 전년 대비 전기료와 하수도 사용료가 증가하여 이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2020년 준공한 시설이고 사용빈도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수직구 수문에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펌프 가동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는바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하자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하단부 사목의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뒤 페이지 34쪽을 보시면 표 17에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들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이들 사업 중에, 39쪽입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12억 4,500만 원 중 50.6%인 6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총 27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단입니다. 그중 장지천 등 6개소가 기본설계안에 대한 자치구와의 이견 협의, 사전심의 절차 이행, 총괄건축가 자문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준공 일정이 연기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표 18에 보시면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세부사업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2항의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중에 47쪽 마목의 예산 변경 부분입니다. 예산 변경은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1건으로 동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서울시설공단과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에 근거하여 감독대행 업무를 서울시설공단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감리비를 미편성했던 사업이나 서울시설공단으로의 대행위탁이 여의치 않아 금회 시설비 23억 원 중 3억 2,300만 원을 감리비로 융통하여 전문감리인력을 확보함에 따른 예산 변경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서울시설공단의 감독대행업무 여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 여겨지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바목의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하단 표 20에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내역들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들 사업 중에, 53쪽입니다. 금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8억 5,100만 원 중 69.4%인 5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3년 4월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월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등산로 폐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된바 사업부지 변경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어서 PQ 적격심사 등을 2023년 7월에 완료한 후 용역계약이 같은 해 8월 30일 체결됨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사전절차를 포함하는 공사의 경우는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바, 차수계약 등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64쪽 라목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기금은 표 28에 보시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732억 3,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검토보고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목에 보면 결산 총괄 부분이 나옵니다. 결산 총괄 부분의 맨 하단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1조 102억 8,3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563억 1,0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460억 2,7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22회계연도 대비 46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2018년 1월 1일 자로 기타특별회계이던 기존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이래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 즉 적자로 전환된 실정으로 이는 매출원가가 2022년 대비 35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영업외수익은 556억 8,600만 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원가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28쪽입니다. 28쪽 세출 부분 중에 먼저 3항 예산이월 부분입니다. 그 옆쪽 29쪽에 보면 표 10에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들의 내역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이들 사업 중에, 35쪽입니다. 35쪽 상단부에 갈현로7길37 일대 사유지 통과 사각형거 이설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5억 4,600만 원 대비 95.7%인 5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역촌1구역 기반시설 공사와 병행하여 인근 보도 구간으로 이설을 추진할 경우 지장물 없이 하수관로 이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 설비 절감과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 기간을 조정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험 터파기 결과 당초 확인하지 못한 지장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설 구간을 변경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된 점은 이해되나 추후에는 사업 구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설 구간이 변경되면서 하수관로가 당초 직선 형태에서 3개의 변곡점이 발생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하수의 원활한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 하단부에 슬러지 건조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5억 원 대비 89.9%인 4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보일러 배기 온도에 적정한 촉매제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 보일러 운영방식 협의, 촉매제품 및 생산업체 검토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 12월이 돼서야 계약이 이루어져 사고이월한 것으로, 42쪽입니다. 적정 촉매제 선정을 위한 현장 보일러 운영방식 협의가 2023년 8월에서야 처음 이루어진 점에서 살펴보면 동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실행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촉매제 선정에만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직무태만 여부 등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47쪽의 불용 부분입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48쪽에 보시면 표 19에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을 발췌해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52쪽 9항의 재정건전성 관련 부분입니다. 54쪽입니다. 54쪽 하단부, 참고로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총괄원가 방식은 과거 발생한 원가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요금현실화율 100%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물가인상률 등이 고려되지 않아 현재의 운영비와 과거 자산취득비용만 회수되는 구조이며, 현재 대부분 시설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한 자금과 요금현실화율 수준으로는 합리적인 시설물의 재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규모 자산의 투자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요금현실화율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다각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국장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사고이월하는 부분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계약부터 해 놓고 차년으로 넘기고 또 아까 보니까 3년째 계속 사고이월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잘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번에 의장단, 위원장단하고 시장님이랑 같이 시정현안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 사업 내년 6월 준공인데 그 다리가 신화교인가요? 신본교, 신본교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설교를 놓고 그다음에 올해 그 부분이 끝나고 내년에 다리를 놓으면 내년 6월에 완공이 될 건데 예산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올렸죠? 기재부에서 아니, 기조실에서 9억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사실 통수단면을 넓힌다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치니까 그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실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그거 올리면 해 주겠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빠졌다고. 앞으로는 그런 급한 부분들부터 정리 좀 해 주시고,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40%씩 남고 그런 부분 계속 사고이월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측 못 할 정도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죄송하고요. 워낙에 지하구조나 환경들이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 그다음에 착공 후 경우 수가 너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저희 서울시는 민원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직원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독려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지장물 이런 부분은 요즘에 엑스레이로 촬영해 갖고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이라 이게 변수가 많아서요. 아시다시피 서운로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렇습니다.

서운로 이야기하면 우리 김형재 위원님 또 질의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서운로도 1구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형재 위원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서 강남 쪽 서운로도 하고…….

그러니까 지적이 있기 전에 좀 더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워낙에 또 구청 직원들, 하수관로 공사는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 과장의 태도에 따라서 또 직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다릅니다. 좀 더 애정을 갖고 지역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원님들의 역할인데 서울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는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형재 위원님은 엄청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관악구도 부탁드리자면 현장 정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4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안은 기정예산 9,252억 800만 원의 9.9%인 915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조 16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1억 9,500만 원의 0.1%인 900만 원을 증액한 10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7억 3,100만 원의 0.5%인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308억 7,5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4억 5,900만 원의 1.8%인 5억 8,800만 원을 감액한 31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건 5억 8,8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18억 2,400만 원의 10.8%인 920억 2,200만 원을 증액한 9,43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은 기정예산 1조 1,251억 1,100만 원의 8.5%인 959억 100만 원을 증액한 1조 2,21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1억 8,000만 원의 4.0%인 38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1,010억 6,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성북구의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15억 원, 동대문구의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9억 원,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9억 원, 기타 3건 5억 8,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36억 5,000만 원의 0.4%인 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442억 2,9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관악구의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 3억 원,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2억 7,900만 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4억 5,900만 원의 1.8%인 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318억 7,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5,000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 5억 4,100만 원,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5,000만 원, 예비비 4,700만 원, 총 3건 6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18억 2,400만 원의 10.8%인 920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9,438억 4,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147억 원, 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40억 7,300만 원, 차집관로 성능개선 117억 8,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64억 8,4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24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12억 원, 위탁금상계처리비 배상 2억 8,200만 원, 총 4건 103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 분야와 물재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 중에 1. 개요 부분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목의 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부분, 표 6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이들 사업 중에, 17쪽입니다. 다목의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27억 원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 발표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 비전에 따라 2018년 8월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한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27억 원을 상반기에 모두 소진한바 금회 추경을 통해 시설비 8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공사를 추가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여 장기 계속되고 있는 동 공사의 준공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8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하천 범람의 빈번함을 고려할 때 이를 방지코자 호안 정비를 통해 설계 빈도를 향상시켜 수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으나 하천공사의 특성상 수방기간 내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되지 않은 공사 물량 추가로 인하여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2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표 13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들 사업 중에 바로 밑 하단의 가목에 보시면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18억 2,000만 원 대비 3억 원 증가한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도림천의 단면 부족 구간에 대한 통수능을 향상시키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고와 경간장이 부족한 신화교와 신본교 등을 철거한 후 교량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도림천 인근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동 공사는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2023년 1월 25일 신화교 철거에 따른 공사 반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한 교통소통대책 변경과 보행가교 설치 및 버스정류장 이전 대책의 마련으로 공사가 중지된바 2023년 10월에서야 공사가 재추진되어 준공 목표를 2025년 6월로 연기한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부서는 버스정류장 이전과 보행 전용 가교 설치를 위한 공사비 12억 2,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협의 과정에서 3억 원으로 감액되어 시설비 2억 1,500만 원과 감리비 8,500만 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당초 공사비 요청액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보행가교(신화교) 설치비 1억 5,800만 원과 교통소통대책 변경을 위한 용역비 9,000만 원 등 시설비 11억 2,0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에 해당합니다. 동 사업은 수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급성 사업이라는 측면과 이미 준공 목표가 1년이나 연기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회 서울시가 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비 12억 2,000만 원 중 불과 24.6%에 해당하는 3억 원만 편성한 것은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공정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부분입니다. 표 17에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들 사업 중에, 40쪽입니다. 바항의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37억 7,800만 원 대비 24억 원을 감액한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통합수질혼화조 대신에 1차 혼화조의 보완을 통해서 완전혼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미설치하기로 시설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4억 원 감소하였고 또한 종합시운전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사업인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사업에서 약품비 및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를 융통하여 사용하면서 운영비 20억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운영 비용이 계산되어 있음에도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사업 예산을 사용한 것은 약품 구매 및 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발주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력을 절감한다는 명목하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사업에서 발주하여 선정한 계약자에게 물량을 추가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예산 집행 원칙에도 벗어난다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48쪽 하단부에 탄천센터 AI 레일로봇 무인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은 물재생센터 설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예방 등을 위해 AI 레일로봇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 무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금회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하 공동구, 최종 침전지 구성 현황에 맞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일 구성 및 감시 포인트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용역 발주 시 명확한 과업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여 해당 성과물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그 효과와 추진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물재생센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이어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안대희 국장님 나가셔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좀 기다렸다 하세요, 제안설명을 하나밖에 안 해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을 바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텀을 드려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3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운용계획 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 172억 1,400만 원을 회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 및 기금으로 적립하여 수입계획을 당초 759억 9,300만 원에서 932억 7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당초 759억 9,300만 원에서 932억 7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향후 발생될 대규모 재원 사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상기와 같이 회전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니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다시 검토보고해 주세요.

이어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중에 개요 부분과 4쪽의 변경안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무활동비가 20%를 넘게 되어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입니다. 이처럼 2023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중 일부를 본 회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려는 것은 조례 제2조에 따른 회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전기금의 적립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중장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현행 시급성을 요하는 하수도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일 당장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투자를 위해 금회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예비심사에 회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172억 1,400만 원의 예산 규모가 수정될 경우 본 변경안 역시 수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표 3에 보시면 연도별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앞으로 11조 7,33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운로 관련된 자료는 본 위원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운로 쪽의 예산 증감이 147억 추경 신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추경 신청한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147억 소요 내역, 구간별로.

우선 서운로 1구간에서 증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37억 그다음에 2구간에 대해서는 90억 그다음에 교대 인근하고 논현초교에 대해서 각각 10억씩 증가됩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2023년도 예산에 서운로 구간 거의 한 150여억 원 편성된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기존에 편성해 놓은 예산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추가로 또 추경에 147억 증액 요청을 했다? 이게 필요하면 작년 연말 본예산 때 편성했어야지 왜 뒤늦게 신청을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구간은 37억이고 2구간 같은 경우는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2구간은 이미 작년에 공사를 시작했었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그때 내가 증인 출석까지 시켜서 독려했던 부분은 침수된 지역은 1구간인데 1구간은 하지 않고 왜 2구간만 공사를 하느냐고 그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2구간 같은 경우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9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확 그냥 풀어서, 그러니까 그 내역 사유를 말씀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선 말씀드린 건 2구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민원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비개착으로 해서 밑으로 넣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개착보다 비개착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증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1구간은 1구간의 물이 빠지려면 2구간이 하류이기 때문에 2구간 공사를 해야지 어쨌든 1구간 물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구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 김형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새로 과장하고 국장이 오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또 자치구 과장도 새로 오다 보니까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니 틈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하더라도 관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구간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안 잡혀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형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니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착공을 시킨 거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법 변경해서 개착에서 비개착으로의 공법에 따른 사급자재비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야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들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야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야간 공사비가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증감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본 위원에게 약속하기를 올해 6월까지는 통수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지금 6월 17일인데 가능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는 공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말이요? 그래도 이번에는 한 달이네, 지난번까지는 매번 6개월씩 연장되더만.

원래 뭐, 공사야…….

양호해.

아주 양호하지요, 6개월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이라는 게 1구간, 2구간 합쳤어요 아니면 구간별로 달라요?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마무리 다 하는 데까지. 그래도 작년까지는 안 되는 거였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관심 가지고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그나마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말이 되면 1구간, 2구간 다 통수는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수, 통수.

통수 기준으로는…….

통수가 돼야죠

2구간은 7월 정도에는……. 2구간은 가능한데요 1구간은 7월 말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좀 자주 나가보세요, 아까 우리 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도 2022년 같이 만약에 그런 기습 폭우가 오면 또 잠겨요. 그러니까…….

그때 설계 강도면 어느 도시나 잠기지 않을 도시는 없습니다, 실상.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물그릇을 더 만든다는 거는 침수 이걸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준공되기 전까지 보완대책으로라도 이걸 하자고 내가 주문했던 것이고 행감 때도 그렇게 했던 거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좀 챙겨보시고요. 신임 국장, 과장들이 오셔서 진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계속 수고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리자들한테 현장을 많이 나가보라고 그러면 이 현장이 멈춰요. 특히 본청 국장이 자치구 현장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자치구에서도 부담이니까 제가 관심 가지고 현장을 몰래 지나가보면서라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높은 분들 나가면, 전부 현장이 다 그냥 올스톱 됩니까? 그만큼 가서, 그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가서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 커피도 좀 사주시고…….

네,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돌리고 오겠습니다.

돌리고 그런 격려 좀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도봉구 방학천ㆍ도봉천 산책로 정비 등에서 총 12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등에서 총 7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사업 등에서 총 9억 원을 순증하는 한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서 총 80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차집관로 성능개선 등에서 총 80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결 후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우므로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수입계획 중 전입금을 16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16억 1,3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김춘곤 위원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5월 18일에 하이트진로와 공단하고 마곡동, 방화동 일대의 무단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킹 행사를 했다고 보도를 봤고요. 또 5월 24일은 강서교육복지센터와 함께 강서구의 소외된 계층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공단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꼭 질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 관련 세 가지인데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약 시작시간 변경입니다. 사전에 장애인단체하고 시간 조정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6시부터 예약이 시작되는 부분을 이용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또는 장애자분들이어서 오후로 조정 요청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골프 중에 공이 멀리 날아가거나 위험한 구역에 빠질 때 비장애인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팀하고 경기 보조를 하는 비장애인이 같이 골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좀, 마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이용자 측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골프팀 중 비장애인 1명의 도움은 불가피해서 10명 미만의 지정 보조인을 갖다가 등록을 하고 특정할 수 있는 복장, 조끼 등을 착용하고 같이 골프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받은 적 있습니까?

네.

그런데 센터에서는 비장애인경기보조원은 골프를 하지 말고 보조만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도와준다고 나서는 비장애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전용 예약시간대인데요, 현재 서남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장애인이 사용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예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철 1시의 온도가 어떻다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일반인들도 운동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 분들이 이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서 5시 이용시간대 사용자 중에서 일부분 예약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 배정해서 한여름철에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의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예약시간 변경입니다. 당초 6시에 하던 것을 저녁 8시에 하는 걸로 최종 6월 12일 합의가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줘야만 장애인 골프가 가능한데요,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한 분 정도는 비장애인이 도와주셔야, 필요한 걸로 알고요. 그런데 비장애인이 주가 되고 장애인이 보조가 되는 그런 형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명 정도는 비장애인이 참여하되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복장이라든가 조끼, 명찰들을 맞춰서 그렇게 한번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대에?

그것도 고민은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운영은 시설을 제공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람까지 고용해서 하기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비장애인이 도와줄 수 있도록 복장과 이런 것들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장애인이 골프를 치기에 겨울에는 1시에서 3시까지를 선호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는 반대로 너무 더워서 하기가 어려워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겨울에는 1시에서 3시까지 하고요 봄ㆍ여름ㆍ가을에는 3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타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운영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약률이 제일 높은 게 파크골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우리 물재생센터가 지금 상당히 부지가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추가로 한 9홀 정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다 해결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번에 내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진행 상황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주민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18홀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당장은 어떤 계획이 없지만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주민편익시설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대안을 일단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본 다음에 주민 의견이 일치되면 사업 시행하는 걸로 할 거고요. 저희 서남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차장 인근에 바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 상임위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사장으로 가신 우리 이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게 현장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25개 구에. 그런데 자주 도림천에 나와주셔서,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계시는 관악구 쪽하고는 아직은 멀었지만 워낙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현재 영등포구, 구로구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양천 차크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박홍봉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다 내려주셨다니 감사드리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하고 우리 치수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부족한 부분 화장실 부분 때문에 몇 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2억 정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물론 그 밑으로 보면 공연장 이런 부분도 실제 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들목 병목현상 그 부분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또 국장님께서 본예산에 보자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장님 또 과장님, 담당님들 함께, 또 그 지역에 도사모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사모가 한 20~30명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거닐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을 돌봐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반지하주택 등 침수취약시설에 대해서 짧게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수 우려가 되는 2만 4,842가구 중 1만 5,100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장님, 나머지 9,742가구는 설치를 희망하지 않아서인지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직 미설치 돼 있어서 거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접촉을 다 시도했고요, 공가나 폐가인 경우가 있고요. 가장 큰 경우는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곳과 그다음에 반지하가구가 아무래도 사회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댁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시니까요. 그래서 낮에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또 특별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밤에 찾아가기도 했는데 연락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세 번 정도는 방문해서 확인을 해라 그래서 다 붙여놓고 했는데 그 피드백이 안 온 겁니다. 그 9,000가구 저희들이 올 초부터 계획을 해서 그렇게 다 방문하고 설명드리고 했는데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연락을 했는데 피드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언제든지 해당 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최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릴 계획이고요, 그것 빼놓고라도 취약지역은 아니더라도 반지하에 사셔서 불안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지금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개인 사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만 해 주는 게 또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자료를 보니까 물막이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사실 설치하면 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20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무래도 대량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다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만약 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설치관리의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일부 미설치된 곳에도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또 국장님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 침수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발대식도 있었는데 거기 물막이판 설치 및 관리에도 지하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재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장님께서 아이디어 좀 내시고 또 본 위원도 부족하지만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칠성 부위원장님은 오늘 감사의 날 같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맞습니다. 하여튼 2년간 이렇게 상임위 생활하면서 또 하반기는 하반기고, 상반기에 우리 물순환안전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아시다시피 지난 2024년, 올해죠. 5월 7일 자 한국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청계천에 검은 기름이 둥둥 떠서 폐수가 유출됐다 이렇게 해서 기사화가 됐고 아마 우리 해당 부서와 시설공단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건 내용 개요가 어떻습니까?

차집관로 보수 공사 중에 발생된 사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시공업체가 어디예요?

업체는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 이름이, 모릅니까?

강일산업이라고 합니다.

강일산업이라는 데가 시공사예요?

네.

어쨌든 방송에서 나올 만큼, 저는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다소 그동안 차집관로 보수ㆍ보강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쨌든 이 차집관로 공사하면서 폐수가 나오고 하면 그걸 튜브에 담았다가 나름대로 그걸 다시 또 내보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양수기 쪽을 통해서 물을 빼야 되는데 지금 거기 총 다섯 군데 튜브가 있고 총 150톤 정도의 그런 물이, 폐수가 고여 있었다 이렇게 체크가 됐어요. 그런 건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전문회사가 그런 걸 처리를 못 하고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잘못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전후 사정에 비가 내리면 넘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향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그거 관련해서 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이게 100%, 뭐 틀린 부분도 있고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으려나 몰라도 일단 이 차집관로 회사를 뽑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탄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집관로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는데 탄천 같은 경우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못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낙찰을 받은 A라는 업체가 있죠? 그 낙찰받은 업체가 낙찰받을 때 무슨 특허로 해서 받았는데 그 특허가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일부분. 일부분인 업체가 특허로 해서 전체 공사를 다 맡아 가지고 하도를 주는 것은 일반 다 합쳐서 또 다른 회사한테 하도를 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로 분쟁이 생겨서 공사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탄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탄천은 공단 소관이라서…….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인데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허 부분이 있고 특허 부분에 대한 하도를 하든가 아니면 기술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물막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물막이 공법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물막이가 안 되면 보수ㆍ보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몇몇 사람들의 특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청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3자가 저가에 수주를 해서 그 회사에 취직해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 하다 보니까 물막이 공법하고 하도나 이런 부분이 서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몇 번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됐는데 결국에는 물막이가 굉장히 주요 공정이기 때문에 그걸 원칙으로 해서 나중에는 원청사가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수방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사는 착수해서 단기간에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다 규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특허 부분은 특허 부분대로 별도로 해야지 특허 부분은 전체 중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딸려가는 공사까지 그냥 그 업체가 다 특허에 의해서 공사를 만약에 수주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그걸 수주해서 다 그 업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은, 물론 업체 간에 나름대로 계약관계가 있겠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향후 그런 부분을 공사업체 정할 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하시길 바라고, 지금 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차집관로 이런 쪽에 공사 현장이 너무 집중돼 있다 이거예요, A라는 업체면 A라는 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 간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자기들끼리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약서 내용에 그런 차질을 주는 경우는 해약한다는 계정을 넣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를 안 봐야지 공사업체들 자기들끼리 문제 때문에 우리 서울시 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가지고 좀 들여다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통상은 업체끼리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걸 하는데 어느 한 측이 어떤 포션에서 좀 더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영세한 경우가 그렇고, 지금 상황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시즌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금액이 적정하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 요즘 워낙에 경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술심사담당관과 그쪽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탄천의 지금 말씀드린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공사 금액이 30억이나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물론 300억짜리, 1,000억짜리 공사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의, 회사 이름은 제가 여기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낙찰받은 업체와 또 하도 준 업체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 나름대로 어떤 특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일산업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도 하도 금액이 한 48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여기도 다른 얘기로 더 깊이 들어가기는 애매하지만 뭔가 하도한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임금도 굉장히 체불돼서 공사 진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도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론상에 다 나와 있는 그 내용 말고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차집관로 보수 공사를 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름 유출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점은 다소 그런 업체 간 내부 사정에, 또 하도급 준 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제때제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중랑은 누가 합니까? 중랑은 중랑소장님이 합니까?

네, 윤창진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갔어요? 아, 계시네. 이 부분도 체크해서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하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제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차집관로 단면 보수 공사 그다음에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 또 물막이 공사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차집관로에 관련된 공사 내역에 대해서 한 3년 치 자료를 좀 저한테, 어떤 업체가 공사비 얼마에 어떻게 공사를 완공했는지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중랑ㆍ난지하고 탄천 이 세 군데는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네,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의 자료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자세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 시민들이, 청계천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시나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고 잘한 건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소관 부서 위원장으로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랑 같은 경우에 저도 작년부터 중랑의 침사인양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특히 중랑 같은 경우는 중랑물재생센터 제3처리장 유입동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침사인양기가 15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기존 2대 보수를 했고 이번에 또 2대를 보수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대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R&D 사업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R&D 사업을 한 걸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사업 자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기술 혁신은 밑의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최고책임자가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바쁘더라도 가서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그런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회라든지 결과를 챙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R&D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R&D 과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부터 침사인양기를 한 대 설치했어요. 그동안 침사인양기가 버킷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노즐 방식으로, 회전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수관로를 타고 오염수가 왔을 때 나름대로 다 거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버킷 방식은 하수관로 단면 보수 그 사이에, 기계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지고 높이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그냥 다 끌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공정으로 넘어가니까 오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게 다른 공정으로 섞여서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펌프 노즐 분사식 침사인양기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거는 물을 쏴서 모래를 모아서 찌꺼기를 전부 다 인양시켜서 없애고 그다음에 그 물이 다른 단계로 넘어가니까 다른 공정에서 펌프라든지 이런 데 하자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 하자보수비가 연간 한 15억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기계를 사용하면 그런 제2차, 3차 공정에서 기계가 손상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보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직 자세히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부터는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항상 공정 중에 아무래도 이물질이 관을 치면서 절삭이 일어나고 그 안에 내경이 줄어드는, 그 두께가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골머리가 앓는데 이런 식으로 모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제거가 된다면 좋은 공법인 것 같습니다. 기존 공법과, 아무래도 저희들은 지속성이 중요하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살펴보시면 그 많은 15대 되는 기계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거의 30년 이상 된 제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예산을 적정히 배분해서 빨리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 기술 혁신적인 제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받아들여서 공사비도 더 절감하고 추후 하자 부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차집관로에 관련돼 가지고 서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메모가 됐죠?

네, 네. 직원들이 다 모니터링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하여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악취 저감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있어서, 아까 보니까 추가 예산 주라고 하니까 기정예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악취 저감 관리하는 팀장 이따 끝나고 저한테 좀 오세요.

네, 포괄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아니요, 예산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알아볼 게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4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께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30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인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이하 도안위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공직생활은 1990년 2월 상수도사업본부 첫 출근을 시작으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시작해서 물에서 끝나는 34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20여 년을 물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니 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인생 후반전도 물 흐르듯 잘 살겠습니다. 때로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때로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안위 위원님, 두 번씩이나 상사로 모시게 된 안대희 국장님, 권완택 이사장님 그리고 국 과장님들, 난지 소장님 그리고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계실 모든 직원분들, 저의 공직생활의 마지막 장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늘 건강,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1시 30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