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네.

왜 이렇게 늦게 되고 있느냐,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례신사선 처음에 예정가액 저희들이 3자 제안공고 낼 때가 1조 5,000억 원이었고요. 이 1조 5,000억 원 예정가를 GS건설이 거의 후려치기로 1조 2,00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거기에 원자잿값 상승에 여러 가지 상승들이 있어서 거의 수지타산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도한 총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그건 기재부 지침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사실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고요. 저희들이 기재부랑 협의를 해보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GS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정사업으로 바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직 재정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 그 비는 시간 동안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다른 민자사업자를 한 번 구하는 방식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기재부는 그걸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고…….

공모해서 해보고 안 되면 재정사업.

지금 말씀은 순차적이지만 결론의 귀결은 투 트랙입니다. 뭐냐 하면 재정사업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한 민자사업을 먼저 가더라도 금년 하반기에 민자사업 공고를 내고 연말에 민자사업자가 결정되든지, 없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하는데 순차적이라기보다는 동시에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게 2021년이고요. 협상을 주도했던, 그때 도기본에서 주도를 했었는데요 도기본에서 주도하다가 그 업무가 저희 교통실로 넘어왔고 저희 교통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봤습니다. 면밀하게 봐서 순차적으로 갔는데 그 중간에 기재부가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조금 강화시키는 바람에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위례신사 주민들은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물론 그렇습니다. 위례신사에 교통망이 없느냐는 것도 좀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례 트램이 내년이면 개통이 되고요. 그게 8호선 복정역이나 다른 노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선 그걸로 면피성 내지는 약간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도움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GS건설이 포기한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으로 가더라도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민자사업으로 가더라도 실시협약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걸 감안해서 제3자 제안공고에 실시협약안까지 미리 얹어서 공고하는 그런 좀 더 빠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시.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02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의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기 위해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21호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시민의 안전 및 지하철 이용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이 2024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조 9,552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1,76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39억,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759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3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6,07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758억 7,300만 원 대비 13.6%인 4,319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1,900억,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605억,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812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1억 1,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6,46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67억 4,200만 원 대비 41.6%인 1,900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으로 1,845억,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5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74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05억 7,500만 원 대비 2.3%인 39억 9,800만 원이 전동차 증차 등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2,33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34억 4,500만 원 대비 5.2%인 605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에 206억,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에 151억, 4ㆍ7ㆍ9호선 전동차 증차에 178억,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에 4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5,67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1,759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00억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70억, LH 교통개선분담금으로 95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76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52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인 1,812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700억,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696억 8,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70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에 10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13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66억 7,700만 원 대비 1.6%인 33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51억 3,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1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1,100만 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생략하고 14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과 따릉이 등을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 401억 원 대비 69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이용 시 월 6만 5,000원, 미이용 시 월 6만 2,000원으로 서울권역 대중교통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도 시범사업 예산 편성 시 약 5개월간 사용자 수를 월 약 50만 명으로 예상하는 한편 1인당 손실금 예상액 3만 원 중 50%는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나머지 50%인 1만 5,000원은 서울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보면 사용자 수는 시범사업 초기인 2월에는 약 31만 5,000명이었으나 점점 증가하여 5월을 기준으로 54만 4,000명까지 늘어났고, 당초 시범사업 계획 시 추정한 사용자 수 50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동 추경안은 7월 1일 이후 5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외에 청년 할인제도 189억 2,500만 원, 단기권 출시 38억 2,500만 원, 수도권 확대 16억 2,000만 원, 리버버스 연계 3억 1,400만 원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분담비율을 시범사업 50%에 비해 60%로 상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할인제도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반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이 할인된 카드로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인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권 가격으로 충전ㆍ사용한 청년 대상자도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고, 본사업 기간 이후에는 충전 시 연령 인증을 통해 할인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며, 일반권의 경우 손실금을 서울교통공사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서울시가 50%씩 나눠 분담하나 청년권은 추가 할인 7,000원의 모든 손실을 서울시가 부담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기 대중교통 사용자를 위해 7월 1일 이후 1일, 2일, 3일, 5일,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출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단기권은 사용 기간에 따라 5,000원권에서 2만 원권까지 다양하게 책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본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3,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약 37만 5,000명이 단기권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평균 1만 7,000원의 손실금을 예상하여 38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작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1,100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작년 11월 서울-경기지역 간 일 지하철 이용량의 약 10%를 가정하여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를 약 3만 명으로 산정하여 소요비용 16억 2,000만 원을 추계하였으나 향후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한 경기지역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예산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한편 올해 3월에 수립된 한강 리버버스 운영 계획에 따르면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3,000원, 이용 승객은 일평균 5,230명으로 분석하였고 운영 개시일은 2024년 10월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 연계할인으로 5,230명이 20일 동안 이용하고 1인당 3,000원의 손실금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3억 1,4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리버버스 개통 예정일과 상이한 예산 추계라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따른 운송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손실금의 정확한 산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나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금년도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예측치와 실제치가 큰 차이가 난다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비해 서울시 분담금 비율이 50%에서 60%로 증가한 점, 향후 K-패스 운영에 따른 일부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의 전이 가능성, 부정승차 증가에 대한 우려, 계절별 대중교통 이용자 증감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쪽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알뜰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K-패스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알뜰카드 종료에 따른 사업비 감축과 K-패스 조기 도입 및 환급 요건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증가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705억 5,300만 원 대비 10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80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알뜰카드 가입자가 전환되고 K-패스 신규 가입자 확대에 따른 국비가 추가 편성되어 국ㆍ시비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 특성은 20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K-패스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과도한 중복 투자로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의 국ㆍ시비 매칭은 50 대 50이었음에 비해 K-패스는 40 대 60으로 증가되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예산 절감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부터 31쪽까지 나와 있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4ㆍ7호선 및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은 국ㆍ시비 등 매칭펀드 사업에 따른 서울시 부담분 등으로 시비 매칭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은 206억 3,400만 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은 21억 7,200만 원, 4ㆍ7호선 및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사업은 187억 7,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출자동의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등의 재정 여건과 시민안전과 관련된 동 사업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사업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서울시는 개별 사업별 성격 및 내용 등에 맞게 사업의 적정성 확인 및 공정관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간 체결한 변경실시협약과 9호선 직영 관련 실시협약 보충합의서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입 대비 부족한 사업운영비와 대체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60억 8,500만 원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64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쪽 중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호선 1단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운영비는 변경협약 제18조제5항에 따라 협약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말하며, 해당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추가 요구 또는 환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변경협약 제7항에서는 법령의 변경, 서울시의 요구 및 불가항력 사유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협약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정해 시가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고 지급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관리운영비가 증가되어 특정 연도의 관리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비용을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변경협약과 보충합의서에 따라 2024년도의 관리운영비 부족 여부를 정산한 후 부족비용만 2025년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요원 인건비 3억 5,300만 원은 최근 변경된 국토부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을 고려하여 혼잡도가 높은 열차 및 역사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대형사고 매뉴얼의 목적이 도시철도 대형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위기관리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하고 있고 열차의 혼잡도 측정 방법 및 필수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혼잡도 안전관리체계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관련 용역 완료 후에 적정 인력 및 운영시간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변경협약 및 보충협약서에 따라 당해 연도 관리운영비 정산을 통해 부족 비용에 대해서 위험분담률을 검토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나와 있는 우이신설선 경전철 사업의 추경 관련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림선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28억 8,900만 원 대비 4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안전인력 지원 34억 9,600만 원은 신림선 개통에 필요한 절차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국토부 승인을 위해 추가한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시협약 제13조제1항에서 인허가 기관의 요구로 인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부의 철도안전체계 승인을 위해 증원한 안전요원의 인건비는 운영비용 재정지원이 아닌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항 제7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 협약서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총사업비 변경 사유로 인한 운영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총사업비 변경이 아닌 예산 지원이 비교적 용이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협약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운영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서울시 분담 비율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비용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전문기관 확인을 통한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혼잡역사 안전요원 1억 1,300만 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새벽 근로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2,700만 원 대비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에는 국비 5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서울시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계획을 수립해 국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에 따라 매칭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동북부ㆍ서남부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많은 노선을 선정하여 이번 추경을 통해 160번 노선을 2024년 10월에 운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146번 및 148번 노선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해마다 순차적으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원은 146번 및 148번 노선에 해당하는 새벽동행버스 2대를 신규 제작하여 구매하는 비용으로 1대당 약 10억 원인 자율주행버스의 선수금 50%인 5억 원 2대분을 편성한 것이나 그동안 대부분 자율주행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것을 제작ㆍ구매하는 정책 변화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며, 특히 추경안의 사무관리비 7,500만 원은 올해 운행을 목표로 하는 160번 노선을 임차하는 예산으로 같은 사업 목적임에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영 방안이 노선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허가가 필요하나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통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벽동행버스 2대를 신규 제작ㆍ구매하기 위해서는 제작업체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통한 제작업체 선정 및 제작 기간까지 고려하면 올해 제작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자칫 시정 방향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시범운행지구 선정 통보가 확정되고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예산을 통한 예산 편성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3쪽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과 46쪽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동남권 개발에 따라 인근 지역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강남대로와 송파대로를 연결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1구간 3.2km, 2구간 1.5km, 3구간 5km이며 추경안은 1단계 개통 후 부족분과 2단계 구간 공사비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비에서 증액된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위례신도시 입주 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바 있고,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와 함께 관련 자치구ㆍ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 사업은 전체 사업 구간인 영동1교부터 복정역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의 착공 순서 변경 요청에 따라 사업 구간이 일부 변경되어 사업이 늦어진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 사업과 관련된 주민과의 협의 부족으로 현재 2구간 내에 있는 AT센터 가로변 정류소와 기존 유턴을 존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사안을 반영하면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주민 및 자치구와의 소통과 협의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실제 서울시는 2구간 개통을 2024년 9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률은 20%에 불과하여 계획 준수가 어려워 보이며, LH와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바 시비를 선투입하기 이전에 LH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쪽입니다. 50쪽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윤종장 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