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예, 34년째입니다.

′90년 1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 이월액을 구체화한 게 7페이지하고 8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렸듯이 명시이월이 한 85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게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지원에 관련된 게 가장 많은 이월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가 한 17억 정도 관련된 게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예.

이거는 확인한 다음에 바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마곡 지역에 있는 폐기물을 SH공사하고 저희가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패소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된 배상금을 저희가 1억 75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SH에서 저희들한테 배상금에 대한 그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죠. 저희가 당초 한 350억 정도를 SH에다가 배상금을 물렸었거든요, 마곡지구개발을 하면서. 그게 저희가 법원에서 최종 저희가 하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그 관련된 변호사 비용 그런 것에 대한 소송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재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7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3억 1534만 4000원보다 19억 5994만 9000원을 감액한 213억 5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역경제과 등 5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1쪽에서 2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96억 3276만 2000원 대비 38억 4464만 8000원을 감액한 857억 88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시설비 등 36억 540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까치산시장 노후전선 정비, 반려견 쉼터 조성 등으로 12억 5596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9803만 3000원을 감액한 60억 2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상담사 인건비, 청년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사업 등 770만 원을 감액하고,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6억 9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억 225만 6000원을 증액한 52억 5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따른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서버 구매 등으로 7억 1778만 1000원을 증액한 45억 1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녹색환경과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1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402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3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시범사업 무상협약 체결에 따른 대형폐기물 민간대행비 31억 2211만 3000원을 감액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주민 홍보비와 페트병 무인회수기 등 운영 등으로 2억 31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8억 4067만 9000원을 감액한 635억 646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올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은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올해 꼭 편성할 사업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미래경제국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아낌없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거든요. 저희가 올해 구비를 추경에 편성 못했을 경우에 과연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저희들한테 그 예산을 줄 수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려준 국비와 저희 구비, 추경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편성해서 잘 집행했을 경우에 그 성과를 중앙정부에다 제출하면 내년에도 저희 구에다도 많은 예산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집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보연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농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정은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75쪽부터 77쪽까지, 보조자료 책자 13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133억 8475만 44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3억 7985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90만 1400원입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지출액은 94억 1132만 8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1072만 63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467만 152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586만 2800원입니다. 집행률은 약 53.81%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지출액은 1억 2051만 9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27만 700원입니다. 다음 16쪽, 세부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비로 집행잔액은 1억 3636만 원은 2023년 구청장 궐위 및 신임 구청장 취임으로 해외방문 일정 등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미추진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지출액은 23억 745만 14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3073만 843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1199만 5190원, 집행잔액은 4억 4284만 64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및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미선정 등으로 집행잔액 777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는 시장상인회와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에 17억 916만 5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 공사에 따른 2769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서는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사 준공 지연으로 2억 6282만 300원을 이월하였으며, 23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사업에서는 송화벽화시장 조합과 협의 지연으로 계속비 12억 5875만 263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580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교부 지연으로 계속비 35억 원을 이월하여 금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유통 및 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지출액은 27억 7111만 17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998만 2200원, 보조금 반납금은 406만 1920원이며, 집행잔액은 5404만 4110원입니다. 다음 27쪽,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회대로 인접 통신구 지장물 이전 공사 등에 따라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비 1억 7998만 2200원을 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농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지출액은 3억 67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255만 11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18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동물보호 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 단위사업입니다. 지출액은 2억 4654만 8730원, 보조금 반납금은 157만 9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401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지출액은 7940만 8210원, 집행잔액은 4383만 17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직원당 평균 여비 지급액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지출액은 32억 2518만 8860원이며, 집행잔액은 5237만 4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7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하반기 유기동물 구조·보호 건수 급증으로 보호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 1394만 원을 동물복지 지원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17억 9606만 4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5663만 1900원이며, 사고이월 6억 2251만 5800원, 계속비이월 49억 3157만 293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498만 32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 현황으로 4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2개 사업의 지출액은 11억 726만 44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663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116만 927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2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11억 726만 44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2251만 5600원, 집행잔액은 2억 3118만 707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6억 8880만 4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3157만 293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79만 6130원입니다. 계속해서 51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2710만 943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지표는 6개이며,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 1개, 미달성 3개입니다. 텃밭 분양 실적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적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실적, 동물보호 관리 실적은 성과 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설 기반을 조성하느라고 주차장이라든가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예산의 비중이 높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일단은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쾌적함을 느끼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설이 일단 저는 깨끗하게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배송서비스 사업이라든가 경영 현대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상인들을 위한 역량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선진시장에 가서 저희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구민들,

아니 상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구민들이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관내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거기 관련돼서 물가 조사나 이런 것은 통계청에서 하겠지만 저희 구 나름대로 이런 조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차별화된 재래시장 지원 같은 걸 아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미래경제국 소관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매년마다 빅데이터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관련된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가지고 어떤 차별화된 그런 정책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원웨스트하고 르웨스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자구력을 갖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또 정책 같은 게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나요?

비상대책위에서요?

비상대책위는 지금 원웨스트,

몇백억은 아니고요, 몇십억입니다.

비상대책위가 지금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여섯 분과 그리고 마트, 협회, 그리고 슈퍼협동조합.

예.

전통시장은 사실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긴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소상공인지원팀이 생겼잖아요. 신설돼서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위한 정책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증액분 포함이 되게 되면 지난해 예산액보다 더 큰 예산이 되게 되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대상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매년?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459마리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82마리를 추가해서 541마리를 하려고 목표를 다시 수정했고요. 이게 확정 내시 변경분이 반영이 돼서 시비가 교부되는 것에 따라서 구비를 다시 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실시했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증가.

비슷한 수준의 대상 개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도 중성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증가분에 대한 걸 사실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사업 반환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추경에서도 꽤 큰 액수를 반환하셨고, 올해도 추경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에 포함을 시키셨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예산을 다시 반환하게 되는 사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계속비 이월사업이 송화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부골목시장이라든가 여러 시장들의 고객주차장이나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월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원래 이월사업이 두 번 이월을 하게 되면 그다음은 사업에 대한 걸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됐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반환사업의 금액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지는 거겠지만 언제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33쪽부터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고금리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1.5% 저금리로 융자하여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는 재원입니다. 그럼 변경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운영 총칙 중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을 41억 2710만 9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46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을 기정액에서 21억 5699만 3000원을 증액 경정하여 41억 2710만 9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기정액에서 21억 5699만 3000원을 증액 경정하여 26억 4634만 3000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고명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54억 578만 9120원, 실제 수납액 54억 523만 8120원, 미수납액 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에서 8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460만 9000원이며, 지출액 65억 7925만 7230원, 다음연도 이월액 674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억 4759만 4520원, 집행잔액 4억 8035만 7250원으로 집행률은 86.86%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학교 운영 등 보조금 정산잔액 6891만 9760원, 행사 성격 변경으로 미참여한 일자리정책박람회 1개 마을기업 공모 미선정 등에 따른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6112만 5800원, 청년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 낙찰차액 37만 3320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홍보물 제작비 절감, 급량비 잔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지출잔액 2억 4993만 837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예산 전용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총 2169만 원 전용하였으며, 서울시의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0만 5000원, 지출액 2억 1819만 9910원, 명시이월 6740만 원, 집행잔액 1470만 5090원입니다. 끝으로 85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는 4개이며, 성과 달성도는 달성 4개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 및 역량 강화가 성과지표고요. 청년일자리 14개 기업에 18명, 2억 27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청년 지원프로그램을 25회 운영해서 48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서울캠퍼스타운 창업 경진대회 2팀 선발하고, 허준축제 부스 운영 지원 등으로 해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요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와 관련돼가지고 성과보고서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후에 여기 결산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철규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00%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마곡이 개발되고 마곡 상권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배달업하신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선정 과정부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신청사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2억 2800만 원에서 한 2억 정도를 국비에서 받아가지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해서 신청사 부지에다가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도 알다시피 2023년도 1월달부터 저희가 신청사 착공이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까 ‘이동노동자 쉼터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한 40평 정도 된다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옮기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 선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는데 철거 과정에서 저희가 컨테이너박스 한 8개를 이동노동자 쉼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안에 기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3개를 저희가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에 재활용을 했고, 나머지 5개 부서는 부득이하게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데 철거 비용으로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 배달업이라는 것, 그다음에 대리기사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지금 이용하는 게 저희가 빅데이터로 조사한 결과 화곡6동에 있는 먹자골목, 그다음에 화곡1동 그런 쪽에가 가장 이동이동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돼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화곡6동 쪽에 저희가 장소를 선정을 좀 하려고 그러고, 아까 고찬양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돼가지고 5300만 원이라는 국비를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줬는데 그게 매칭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비를 같이 편성돼 있고, 이 사업은 올해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사업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내려 보내준 국·시비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반납하지 않게끔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설치했던 건 입지 선정에 또 문제가 약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동노동자들한테 대리운전기사나 이동노동자 노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을 한 다섯 번 정도 만나서 위치에 대해서 더 논의를 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좀 말씀을 하셔서 구청사거리, 발산역 인근, 까치산역 인근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타 부서에서 빅데이터로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동노동자 대리기사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공모를 했었을 때 구청사거리, 발산역 인근, 까치산역 인근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흘러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공간으로 해서 그래도 그분들은 넓은 공간보다 작은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분들이 또 원하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하고 저희가 국비로 지금 받아 있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 변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예.

여러 번 있습니다.

예,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신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소프트웨어를 계속 구매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하고

염창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장산동 지금 구민회관 거기에 있고요.

장소의 문제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 문제로 기존의

염창동 같은 경우는 장소가 지역 도서관이었던가요, 작은 도서관 그런 데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화곡본동 지역 이쪽

예, 그쪽에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비공개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반 상인들에 대한 폐업이 많다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공개를 하면 그 지역에는 거기 건물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다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역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거의 100% 달성을 하셔서 매우 잘해오셨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역시나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 역시 92%로 예산을 책정한 대로 잘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비를 봤을 때 국내 여비 집행률은 29%로 목표액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보고해 주신 세출결산 현황 115페이지에 국내 여비 지출 잔액 사유를 보면 “불필요한 출장자제로 인한 여비집행 잔액”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만 결코 당초에 불필요한 출장을 계획을 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여비가 많이 남을 경우에는 그러면 좀 감액을 하든지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도 국내 여비가 줄어들어 버릴경우 발생될 우리 부서의 소극 행정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서가 지금 국내 여비 지출에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혹시 그 사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출장자제로 인한 여비집행 잔액”이라고 사실은 못 박아 놨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주위의 어떤 시선들도 이런 출장을 안 가게 된 그런 사유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다 이렇게 자를 수는 없고, 여기에 그렇지만 최소한의 어떤 60%나 70%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허현숙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118쪽, 결산서 83쪽에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9억 2790만 8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 2263만 6880원이며, 그중 실제 수납액은 8억 9782만 1320원이고, 미수납액은 2481만 55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20쪽, 결산서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8억 3028만 58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7283만 9930원, 다음연도 이월액 1503만 8520원, 보조금 반납금 5798만 61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442만 12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환경 교육 예산은 4388만 9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3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예산은 예산현액 2537만 5000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26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2억 1347만 9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예산입니다. 공사장 소음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등으로 1억 3846만 30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44만 9950원입니다. 다음 131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지출액 6017만 1610원으로 집행잔액 3026만 1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미세먼지 관리 예산으로 지출액 2억 7373만 6740원이며, 3165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지출액 2억 4996만 1800원으로 집행잔액 4223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지출액 1억 6907만 9780원, 다음연도 이월액 1500만 원이며, 1400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형광 조명을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출액 1억 7711만 3760원, 보조금 반납금 4773만 3350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1575만 2890원입니다. 142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지출액 1억 514만 4300원이며, 집행잔액 3705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5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업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 3만 852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탄소중립 다함께 SESESE 모바일 앱 기능개선비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6쪽, 결산서 514쪽에서 5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총 5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였고, 3개 지표 목표 달성 및 2개 지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징수율로써 2024년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홍보를 강화하고, 전기차 스마트 충전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 관련 과태료가 일부 있고요. 대부분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입니다.

전기차 구역에 충전할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 과태료입니다.

200만 원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영업정지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벌인데요. 저희가 전기공사업을 하면 기술사라든지 기사 이런 걸 일정 정도 유지해야 되고, 아닐 경우에는 영업을 저희가 중단시킬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못 갖췄을 경우, 일정 이상의 기술인을 못 갖췄을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은요 환경에 부담, 그러니까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되는 부담금인데요. 지금은 그게 차량 기술이 발전해서 없는데, 전에는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는데 일종의 세금입니다, 그것도.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수입이 생기면 서울시로 갔다가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과태료 징수도 있고요. 대부분 고발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과태료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우에는 고발이 4건입니다. 개선명령 3건이고요. 올해는 고발이 1건이고, 과태료가 16건입니다.

16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세대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지정은 그전에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네.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재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정진승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남중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다. 먼저 참고자료 147쪽, 자원순환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2441만 833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84억 3848만 45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4억 2081만 5510원이고, 미수납액은 1766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등으로 125억 1763만 989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2023년 5월부터 강서구 재활용 선별장 공공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8억 2037만 352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폐고철 매각대금 및 청소차량 폐차대금 등으로 3233만 370원입니다. 기타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5367만 28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00만 3850원, 미수납액은 1766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69만 3200원은 2024년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은 여름철 수해 취약지역 청소 지원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9억 3098만 3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2633만 4920원과 1억 5700만 63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생활폐기물처리 등 7개 사업으로 35억 5414만 933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자원순환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77억 2415만 4330원이며, 지출액 614억 6398만 34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1074만 89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339만 7340원,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 등으로 146억 2602만 4560원이며, 집행률은 79.08%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급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시 ′23년 2월부터 2단계 경쟁에 의한 조달 구매로 1억 4660만 원 절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2억 7117만 8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수수료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을 지출하고 12월 분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9억 8550만 원 미집행과 수도권매립지 초과반입수수료 잔액 9억 9486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1억 9233만 2000원 등의 잔액 등 집행잔액 34억 4599만 6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등을 지출하며, 폐목재 처리 무상협약에 따른 예산 1억 6500만 원 절감, 온라인 배출 건수 증가로 인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주문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3억 1255만 5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주차장 부지 수목이식 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 및 주차장 점용료 등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379만 4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입니다.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료를 지급하였고, 구청 환경공무관이 수집·운반하던 대형폐기물의 민간대행 사업 추진 미실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34억 343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51억 3338만 6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골목청소 예산입니다.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 운영과 청소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근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등 집행잔액 2억 7465만 8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청소장비 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2023년 9월 중간집하장 이전을 완료하고 청소차고지 및 중간집하장 시설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장비와 차량 유리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568만 5130원, 낙찰차액 포함한 집행잔액 1억 1600만 9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하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1억 827만 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처리 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및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비 1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 11억 6416만 6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폐기물 3만 4361톤에 대한 처리비 지급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스티커 등을 제작하였으며, 2023년 12월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음식물 배출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18억 450만 5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42대 및 대형감량기 14대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95만 8230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004만 1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1억 5354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 예산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형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함과 재활용정거장 비닐 마대 등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희망 공공주택 미달 및 기상 상황에 따른 새로미 재활용정거장 운영일수 단축 등으로 집행잔액 1억 1578만 4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환경공무관 인력운용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을 집행하고, 중간정산 퇴직금 미집행 및 4대 보험료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12억 8113만 7160원이 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초과 및 출장 자제에 따른 급량비·여비 절감, 공무관 체력단련비 지출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1260만 6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단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은 공단 경상전출금 34억 2386만 원 중 집행잔액은 6억 3553만 6148원이고, 공단 자본전출금 5억 7306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350만 5510원으로 자세한 집행내역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예산 전용 현입니다. 일회용품 지도점검 추진 관련 감량컨설턴트 활동 강화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무관리비 3077만 2000원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중간집하장 이전에 따른 환경공무관 휴게실 보강을 위해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사무관리비 2601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시설관리공단 운영 대행으로 전환됨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2018년 서울도시주택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2023년 민사소송 비용 확정으로 예비비 1억 7560만 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청소차량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 총 5건으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먼저 184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등 총 3개 사업으로 2023년 12월분에 대한 익월 정산분 13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청소차량 개선 사업으로 1억 4674만 898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4년 1월 전액 집행완료 및 차량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5억 7783만 52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7억 785만 594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 액은 372억 8568만 6467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135만 902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 계획은 3875만 7254원이고, 사용액은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319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3813만 628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자원소환과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정책 목표로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2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1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생활쓰레기 감량률로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재활용품 및 폐비닐 등의 일반종량제봉투 혼합배 증가와 마곡지구의 입주로 인한 유동 및 상주인구 증가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웠으며, 내년도 실적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양천자원회수시설 측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요. 그분들이 쓰레기 종량제 안에 반입불가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그런 부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강서구에 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수당개념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거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아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영등포....

네, 마찬가지로 수당 금액까지 맞춰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측에서 저희가 매일 물량이 새벽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쪽에서 검수 단계가 조금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반입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어쨌든 좋은 뜻으로 저희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홍보활동을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 초과 반입량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서울시에서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총량이 반입량이 한 2000톤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에 비해서 초과 반입량이 줄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이 줄게 됐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쓰레기 감량화, 그걸 어떻게 줄이냐, 줄였으면 좋겠냐 그 구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일례로 큰 틀은 아니겠지만 저희 구도 점진적으로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보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드리는 인센티브는 조그맣지만 그게 하나의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택과에서 아파트 단지 지원해 주는 게 연동할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쓰레기 경진대회에서 해가지고 얼마 시상금 주는 것보다도 주택과에서 주는 저희 구청의 정책지원금이나 이런 게 좀 차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연동할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RFID라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부단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기를 아파트 단지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데는 설치하는 장소가 조금 문제가 돼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아파트 단지 위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만이라도 단독주택 같은 데에 공유공지가 있다면 그런 장소에도 RFID 쓰레기 감량기기도 지원해가지고 쓰레기 감량화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공무관들은 가로청소 위주로 하고 있고요. 큰길 위주로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청소도우미를 따로 뽑아서

예, 이면도로 청소를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동별로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