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4,407억 2,4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약 4,095억 3,4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63억 4,200만 원, 그 외 수입은 248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77쪽부터 87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2023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39억 500만 원으로 이중 4,70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4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구비 집행잔액은 2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으로 구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54억 2,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35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2단계 전환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교통비 및 피복비 구매로 14억 지출하였고 예산편성 인원과 실근무 인원 23명분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236쪽, 보훈예우수당은 6,629명에게 5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1,6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6,540건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무연고 등 시신 처리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으로 총 10건 9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953억 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41쪽, 생계급여 3,600만 원은 지급 대상자 약 12,023명에 대한 법정급여 집행잔액으로써 집행률은 98%입니다. 같은 쪽 하단, 주거급여 4,400만 원은 지급 대상자 약 9,835가구에 대한 법정 주거급여 집행잔액으로써 집행률은 89.5%입니다. 242쪽, 자활지원 2,600만 원은 질병, 학업 등 자활 참여 제외 사항 발생 및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같은 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자산형성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은 국비보조금 미교부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213억 4,800만 원 중 19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48쪽 중간,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사업 1,300만 원은 기존 설치시설 5개소 및 렌털시설 4개소를 제외한 24개소 지원 후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기초연금 2억 5,800만 원은 대상자 사망, 전출 및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9쪽, 경로당 운영비 2,100만 원은 경로당 2개소 운영 중지와 노인 공동생활 가정 1개월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성남동 제1경로당 외 1개소 내진보강사업 600만 원은 공사 준공 후 낙찰 차액입니다. 이어서 경로당 공기순환기 지원(시비) 1,800만 원은 신설 경로당 미개설 및 설치 대수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같은 쪽 하단, 행복한 어르신복지관 냉난방기 등 교체 1억 4,900만 원은 관급자재 구입 차액, 공사 낙찰 차액, 준공 정산 잔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250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500만 원은 조사 기간 1개월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400만 원은 공동생활가정 1개소 휴업 및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쪽,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31억 8,700만 원 중 80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58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600만 원은 종사자 휴직 및 입·퇴사에 따른 특별수당 집행잔액이며, 259쪽 출산장려금 지원 4,300만 원은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다자녀가정 지원 5,500만 원은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800만 원은 맞춤형 급여 중복 수급자로 인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0쪽,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5천만 원, 운영비 지원 500만 원, 돌봄지원 600만 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연 및 돌봄교사 중도 퇴사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600만 원은 사례대상자의 전출 및 자격변동 등 서비스 중단 세대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261쪽, 아동발달지원계좌 1,900만 원,가정위탁양육 보조금 600만 원,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4,500만 원은 저소득층 및 시설 아동 등의 지원사업비로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3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500만 원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6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지원 5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600만 원은 시설 종사자의 입·퇴사 시 종사자 간 호봉 차이와 각종 수당 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900만 원, 인건비 지원 3,1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700만 원은 시설 폐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아동복지교사 지원 1,200만 원은 2023년 신규 채용 시 합격자의 채용 포기와 대기자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호봉제) 부족분 지원 4,600만 원, 종사자 가족수당 1,400만 원은 시설 폐업과 종사자 입·퇴사 시 호봉제로 발생하는 인건비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6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 600만 원, 돌봄지원 1,900만 원은 종사자 중도 퇴사 후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5,500만 원은 국공립 전환 예정 6개소 중 3개소만 전환되어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며, 1억 8천만 원은 2023년 말 시로부터 추가 교부되었으나 사전 심사 결과 전환 조건에 적합한 어린이집이 없어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비 1천만 원은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른 국공립 개원 시기가 늦어져 미교부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가정양육 아동지원 1천만 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양육 아동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1천만 원은 어린이집 휴원과 폐원으로 인한 취사인력 채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65쪽,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1,2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1천만 원은 지원대상 어린이집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400만 원은 선정 취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시·구비 각각 2,200만 원은 보육교직원 감소와 어린이집 휴·폐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7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78억 1,100만 원이고 8,8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7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600만 원은 석면피해 인정 7명에 대하여 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한 집행잔액이고 같은 쪽 하단,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사업 8,500만 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용 감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잔여분, 청소용품 구입 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600만 원은 센터 운영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며,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4억 300만 원은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8천만 원은 폐목재 처리,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집행잔액이며, 271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대행 사업비 1,800만 원은 납부필증 공급대행에 대한 수수료 집행잔액이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1,800만 원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사업비로 신청자 사업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공중화장실 관리(시비) 1,100만 원은 61개소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천만 원은 공공요금 납부 및 수리 수선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72쪽 상단, 미세먼지관리 800만 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취약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비용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수자원공사 부담금) 4,300만 원은 금강수계기금 우선 사용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월분) 5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다목적회관 자산취득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3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5,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00만 원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하였기에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57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0억 3,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6억 8,600만 원 중 200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으며, 15억 6,8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360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0억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362쪽,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사업 1천만 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적정 집행 후 잔액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재가의료급여 1,100만 원은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퇴원 후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정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67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1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1억 3,8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370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1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17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74쪽 중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억 4,500만 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24년 상수원 관리를 위한 신조선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75쪽,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6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49쪽, 기금결산입니다. 453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연도 말 기금총액 73억 1,2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약 1억 6,100만 원을 조성하였고, 1억 3,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액 2,800만 원이 증가한 73억 4천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63쪽부터 483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26억 1,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24억 5,8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33억 2,7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7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5억 2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 237억 8,9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2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88쪽,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137억 1,2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8억 1천만 원입니다. 91쪽, 건축과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4,9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 8,400만 원입니다. 93쪽, 공동주택과 세입 예산현액은 2억 8,7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95쪽, 건설과 세입 예산현액은 384억 5,1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84억 8,500만 원입니다. 99쪽, 교통과 세입 예산현액은 71억 9,7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0억 9천만 원입니다. 102쪽,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1,900만 원으로실제 수납액은 13억 3,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88쪽부터 10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39억 9,300만 원으로 488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12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기재된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58억 8천만 원 중 99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8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9쪽,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7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달빛아트센터 편입 토지 보상시기 미도래로 1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마을공방 및 달빛아트센터 추진 후 집행잔액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까지 부모안심 통학로, 숲 체험관 등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7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홍보물 제작 용역 완료일 미도래로 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7억 3,100만 원 중 5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3쪽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은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허가 감소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미집행분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자부담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건축주의 신청이 저조하여 2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1개소 심의 부결로 인한 미집행으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2억 2,200만 원 중 21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7쪽,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사업 추진 완료 후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20억 7,600만 원 중 260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41억 9,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91쪽 도로시설물 정비 등 6개 사업 5억 8,5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293쪽 노후교량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효평동 산39-7번지 급경사지 보강 등 3개 사업 10억 3,9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로기반시설 사업으로 소정지하차도 연결도로 개설 등 15개 사업은 예산현액 184억 8,900만 원 중 38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및 보상절차 이행 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146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4쪽, 하수도 시설정비 사업으로 하수도 긴급수선 등 7개 사업은 예산현액 44억 1,400만 원 중 34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동천 상류 배수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3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9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5쪽 중단,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은 예산현액 1억 8,300만 원 중 1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소동 620번지 일원 소하천정비공사 등 5개 사업 13억 2,200만 원은 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고, 296쪽 하천재해예방 사업인 절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5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55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사업은LED램프 교체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과 긴급수선공사 등 10개의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9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7쪽,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추진 사업과 도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사업은 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각각 2,800만 원과 8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07억 1,500만 원 중 88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억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900만 원은 민원 발생에 따른 추가공사 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교차로 종합정비사업도 추가 공사계획으로 3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억 6,700만 원 중 13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305쪽,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예산현액 3억 9,400만 원 중 3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및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82쪽, 세입 예산현액은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800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82쪽부터 38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385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800만 원이며,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92쪽,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8,600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억 8,600만 원 중 용역 일시 정지에 따라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2억 4,600만 원은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02쪽, 세입 예산현액은 1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6,300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고, 405쪽 세출 예산현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용역 일시 중지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과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12쪽, 세입 예산현액은 6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3,100만 원 중 6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6억 1,200만 원 중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등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미집행한 예비비 등 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22쪽, 세입 예산현액은 158억 9,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10억 2,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61억 5,800만 원이고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46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22쪽부터 42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427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58억 9,600만 원 중 91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8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은 공영주차장 이용객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금 1,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은 보조금 신청인이 사업 진행중으로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8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자양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집행잔액이 1억 1,600만 원 발생하였고 용운동, 신인동 및 가양2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2025년 준공 예정으로 48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49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도시국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주차장 적립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총액 2억 8,6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6,500만 원 증가한 3억 5,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84쪽부터 48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동구건설을 목표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개선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안 순서에 의거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질병관리과 세입결산입니다. 질병관리과 세입은 예산현액 33억 5,500만 원 대비 33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서류 수수료 및 보건소, 지소 등 진료 수입 1억 9,200만 원,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부과금 1,600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10억 5,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08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결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은 예산현액 116억 9,900만 원 대비 113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 원, 금연구역 내 흡연에 따른 과태료 100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108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질병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억 8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화된 세천동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 발생하였고, 선진방역은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방역장비 수리비,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낙찰차액 등에 의해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 경우 결핵전담요원 인건비 및 가족접촉자 검진비, 잠복결핵감염치료관리비 등 의료 및 구료비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료지원은 보건소 진료의사 미채용으로 인한 보수 및 병리검사실 등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초과근무수당, 특근급식비 등에서 총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4천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먼저, 가정간호 관련사업 추진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31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1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8쪽, 인력운영비의 경우 대부분 방문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지원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인건비로 총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반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35쪽에 사회복무제도지원 전환사업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일반행정 분야하고 또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 나뉘잖아요.

예.

일단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까지도 2022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예.

작년에 우리 관련해서 지방이양 철회 건의안을 한 적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회신이라든가 이후의 어떤 정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됐나요?

그 이후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도 철회 관련해가지고 많이 말씀하시고 우려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오고 최근에 병무청에서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구에서 직접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저희는 당초 건의한 것처럼 이것은 지방이양해서 지방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할 사항이다. 그런 내용을, 타당성을 병무청 담당자 왔을 때 그런 내용은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이양사업이 철회돼서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가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난 것이 다시 또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국 지자체들의 어떤 연대도 가능한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철회가 안 돼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 구비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약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다 이 사항을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를 해서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했고, 금년까지는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57명을 지금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항도 신규 저희가 수요를 지금 없는 걸로, 안 받으려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64명이었고요. 23년도에 91명으로 해서 예산이 확대 편성이 됐고, 실 배치 인원의 차이로 인해서 반납,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예.

앞으로 지방이양사업이 철회가 안 돼서 계속 우리 구에 부담이 커질 경우를 예상을 해서 아까 사회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구가 부담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배치를 안 한다고 하면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리 구의 어떤 책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우려 사항도 있지만요. 현재까지 지금 현재 배치한 57명이 26년도에 전원 소집해제가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아마 이 지방이양사업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연결인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26년까지는 국비보조금이 매년 10억 9,800만 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026년까지만 지금 내려오고 27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부담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안에 어쨌든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계속 전국 지자체 분들과 연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사회복지기관에도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복무요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약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단기 일자리사업들 이런 것들로 전환할 수가 있나요? 예산의 부담이 또 구에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방이양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구비 부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병역의무로 인한 예산지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향 파악도 혹시 중간에 이렇게 보고가 되거나 하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결산서 2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희 재해예방 및 응급구호(시비)가 집행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대비해서도 집행액이 조금 적은데 이거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재난이라든지 재해 발생 시 이재민 또는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관리, 재해예방복구 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재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재해 예방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방이라고 하면 발생해서 지급되는,

발생했을 때, 발생한 이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구호 차원에서,

구호 차원의 물품.

예.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이 아니고. 올해도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은 많이 안 나가는 게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전역에 통합건강복지센터…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금 삼성보건소에다가 새로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그 사항인가요?

대전역 안에 행정민원실 운영,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전역 안에 있는 것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사업비는,

삼성동보건소에 새로 신규 건립하고자 하는 통합건강복지센터 그 관련해가지고,

예, 그 예산입니다.

예.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요, 현재 사고이월도 있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 대부분이 늦게 사업이 결정돼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국·시비 보조금 때문에 명시이월 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이월 들어가지만 그 외 특별하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떤…

지금,

예.

사업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저희 연초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 다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는 긴급 지원해가지고 다 지급했던 사항인데요. 시에서 그 당시에 충분하게 예산을 배정해줬기 때문에 집행하고도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들한테는 전액 다 지급을 해줬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했고요. 정작, 과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지금 탈수급자 수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자활 참여하는 사람이 약 295명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좀 감소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타 일자리를 찾아서 가신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지급되는 인건비가 최저임금보다 좀 적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저희 자활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좀 감소하는 추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활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득보장을 유지하면서 자활 참여를 하시는데 그 급여,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은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활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경제적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활을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보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아마 점점 탈수급자 수도 줄어들고 하는 것 같은데, 목표를 보니까 22년도에는 탈수급자 수가 115명이었고, 23년도에는 조금 높여서 120명인데 실적을 또 비교해 보면 목표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달성했던 실적보다도 더 훨씬 줄었어요, 16명이. 이게 바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 때문에 연결되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급이 적어가지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이 적은 거하고 탈수급자, 완전히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최대한으로 위에서 자활사업이라든지 다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목표보다도 조금 다소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하고 어떤 시급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참여 인원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은 자립을 위해서 또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사업단 운영할 때 어느 정도 또 사업단에서 이익도 나야지만 사업단 참여도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단의 규모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최저임금보다도 더 못 미치는 급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시는 거죠?

시급으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건 똑같은데. 참여 시간이 달라요?

참여 시간은 다 틀려요. 8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전 3시간, 4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업 종류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시급으로 보면 약 2,000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보시고 또 우리 24년도 잘 추진을 해서 다음 연도 결산에 또 성과나 목표나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로운 사업이 또 발굴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결산서 248쪽에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300여만 원 정도 발생했고 보조금 반납도 한 400여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예.

물론 기존에 설치되었던 시설에는 설치지원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렌털(rental)로 또 이미 사용 중이거나 렌털을 또 요청하는 기관에 보조금 교부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혹시, 사유는 있나요?

CCTV 렌털 보조금 사업은 이 교부 대상에서 렌털사업은 제외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15개소이고, 공동생활가정이 9개소인데 렌털비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요? 국장님.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렌털을 하고 있는 곳은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나오죠? 한 대당.

지금 렌털비는 시설별로 렌털 대수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평균적으로 약 3만 원 정도, 월 그렇게 지출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대는 아닌 것 같고,

예.

전체 지금 관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 중에서 24개소가 지원이 됐어요.

예.

예. 만족도라든가 후기는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떤 안전관리, 노인분들 학대 예방이라든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중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 관리비나 전기료, 전화료 이런 부분들 계속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

또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우리 동구에 1개소가 있어요.

예.

그 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된 경로당은 조금 더 동절기나 폭염 기간에 또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운영되지 않은 경로당도 물론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미운영이 됐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폭염 기간이라든가 동절기 말고도 좀 더 늘상 지원하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공동생활가정 한 군데는 가양1 여자경로당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폭설이라든지 폭염 시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게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그런 공동생활가정입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폭염이라고까지는 아닌, 폭염이 7, 8월 굉장히 더위가 집중되는 기간도 있지만 지금 더위가 더 길어졌잖아요. 6, 7, 8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폭염 기간이라고 하면 2개월밖에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평상시에는 다른 경로당처럼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지만, 이 공동생활가정 한 군데 지정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경로당보다 이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은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하고, 물론 프로그램 주 1회 강사지원비하고 필요한 부식비라든가 공과금 지원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냉난방비 부분들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위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운영비라든가 월 지원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공기순환기를 거의 다 보급이 완료가 됐나요? 그러니까 23년도에 21개소, 신설되는 경로당 포함해서 21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23년도를 마지막으로 공기순환기 보급이 다 완료가 됐나요? 국장님.

예.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예. 그러면 설치는 끝났고 관리 방법에 대한 어떤 것도,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이라든지 전문업체에 혹시 이렇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직접 방법을 교육을 받아서 운영·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에 필터가 주 교체 대상이고요. 운영비에서 필터를 구입해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터만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건 충분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 시기에 맞춰서 각각 경로당 내에서 운영비로 구입을 해서 정산하는 그런,

예. 필터 구입해서 교체하는 그렇게 관리,

예. 교체하고,

예.

그러면 저희가 다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경로당 생활을 하시라고 다 보급을 해드렸는데 만족도나 어떤 효과가 검증된 자료는 아직 없을 것 같고,

예.

의견들은 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르신들 반응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밀폐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요. 공기순환기 설치하면서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 어르신들께서는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갈 때마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세심한, 또 여쭤볼 때는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 식사가 있으신 날은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져서 환기도 좀 필요한데 회원 수별로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무조건 각 경로당별로 1개소당 이렇게 설치를 했나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2대씩 들어가는데 면적이 큰 경우는 추가로 더 보급을 해줬습니다.

예. 공간이 협소한 곳은 1개씩이고 좀 규모가 있고 한 데는 2개씩 보급이 된 것 같은데, 잔액이 좀 발생을 했어요.

예. 지금 집행잔액 있는 부분은요. 시에서 신설경로당,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한 6개소가 더 추가로 신설로 개소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개소하지 않은 신설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 부대 조건, 차후에 경로당이 신설돼서 개소를 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지금 신축 경로당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물론 규모도 중요하고 회원 수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신설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재에서 나오는 나쁜 그런 아마 물질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지원 및 행사 운영이 있는데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목표치 9회였는데 6회로 3회는 미추진해서 달성률이 좀 목표치보다 떨어진 상황인데,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3곳이 있는데 지체장애인 동구지회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 또 시각장애인연합회 동구지회가 있어요.

예.

이 정보화협회를 빼고는 다 행사를 개최를 하고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화협회 관련은 집행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미신청한 것 같은데요.

예.

사유가 혹시 뭘까요?

정보화협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소에 대한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 보증금의 5천만 원을 20년도에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보증금에 대한 5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월 사용료하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보화협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는데, 협약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럼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유가 파악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사안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대표자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사유를 물어보고 납부하게끔, 체납대행금액을 완납을 해야 저희가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납부하고 계속 체납이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보화협회에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지금 청각장애인 1명을 고용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금까지 지원해 주는 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료하고 관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악화됐다는 거는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보조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PC 보급 수리사업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돼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저희가 구비로 월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개 사업은,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하는데,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자료를 제출해달라, 지금 자료 제출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조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그 사무실에 청각장애인 1명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아마 운영 악화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원인도 좀 파악을 하시고 보조금 집행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정상화하게끔 역할을 하는 게 또 우리 구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개 사업을 구비로 지원하는데 관련 보고자료도 없어서 지금 정확한 사유를 모르신다고 하는데 사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임차료나 관리비도 체납할 정도면 이 동구지회 정보화사업협회 계속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수요자들은 여기에 참여하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이 사회에 또 본인들이 응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이니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저도 말씀을 원론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이건 좀 파악해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이 어떤 사업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결여돼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장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이분이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건물에 대한 임대 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4년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현재 건물주인도 다른 사람한테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접촉은 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만나서 방안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거 보증금이 지금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이 사람이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월세를 지금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보증금 준 부분도, 채권 확보 차원에서도 같이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이거 빨리 방안을 결정지어서 저희가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채권 확보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간의 사업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는 말씀이시죠?

건물 임대,

건물 임대.

예. 그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지, 저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업을 접을지 그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번 하반기 때는 사업의 존치 또는 관계를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보증금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보증금은 지금 5천만 원이지만 그분이 체납한 것은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비를 매년 100만 원씩 되는 부분도 지원을 중단한 상태고, 지금 우려되는 것처럼 저희가 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가 100% 될지,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같이 법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 의지 파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빨리 좀 대처를 해서 정상화할지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제가 좀 했습니다.

아니요. 삼성동에 있습니다.

삼성동에 은호빌딩.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발생이 됐고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어요.

예.

이게 5년마다 실시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를 한 거고, 조사 대상이 599개소인데요. 조사 요원은 4명이고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네요?

예.

그런데 조사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단축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했다, 사유를 기재하셨는데,

예.

1개월 단축하게 된 사유가 혹시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유보다도요. 저희가 조사 요원을 통해서 한정된 조사 대상을 빨리 조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된 거고 다른 이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설정했던, 당초에 설정했던 59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조기에 끝났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1개월 단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

혹시 조사한 후에 데이터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편의시설을 하지 않은 곳도 파악이 됐을 텐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이 올해 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장애인실태조사는 5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조사하는 사항은 전부 다 저희가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태블릿PC에다가 조사 항목별로, 조사 위치별로, 시설별로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한테 자료가 오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 부처로 가서 전국적인 취합이 되고 나중에, 금년 아직까지도 조사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요. 전부 다 집계해서 시설별로 개선할 부분, 추가할 부분 이런 부분 집계가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데 아직까지 내려온 부분은 없고요. 이게 내려오게 되면 미진한 사항, 부족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획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조사가 끝난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한테 매번 조사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된 부분만 알지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가 없다.

예.

혹시 공유가 되시면 미조치된, 그 편의시설을 미조치하거나 개선 조치 요구된 아마 리스트가 파악이 되실 텐데요.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 이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이용하기가 또 편리하니까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미조치된 곳은 구에서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미조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인지 아니면 개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설이 공공시설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게 되면 저희 예산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나오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저희 관내에 내진보강사업하는 부분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진 보강하는 사업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성남동 제1경로당하고 두 군데가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지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더 보강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한 10여 군데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하는 데 불편에 따른 그런 개선 사항하고 지진 관련해가지고 더 보강하는 사업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조사 돼가지고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도 매년 포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반납 사항은 현재 경로당에서 부식을 지급하지 않는 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 중지된 게 2개소,

예. 인근 복지관을 이용하는 판암주공3단지라든지 4단지, 산내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근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급식을 미희망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식비가 안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업 완료됐습니다.

예.

상소동,

산정마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7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 사업은요. 국비하고 시비 해서 75% 지원받은 사업이고 10년 이상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저희 국에서 하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4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중 한 군데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돼서 한 군데가 취소되면서 이 사업비가,

예.

저희가 이 한 군데 소가 사업에 포함이 됐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정취소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건 아니고 사업 예산서상에 반납으로 잡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3년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에 대한 목표 달성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소폭 정도가 아니고 좀 많이 줄었던데요. 사유가 있나요?

이게 257페이지 상단에 있고요. 보니까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 프로그램, 특성화 4개 사업,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음 사업 등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참여자 수가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혹시 있는지. 프로그램은 22년도나 23년도 같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질의자를… 과장께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채홍영입니다.

예, 과장님. 이재규 위원입니다.

예.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도 소폭 증가했고 예산 대비 결산액으로 해서 거의 모든 예산을 다 소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참여자 수가 좀 많이 저조해진 이유가 있나요?

22년도하고 23년도는 크게, 큰 사업 차이는 없는데요. 다다다 축제라든지 이런 참여 인원 산정하는 데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참여자는 거의 동일한데 카운팅하는 계산법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다문화가족 다다다 축제 같은 경우도 참여자 수가 1,000명 정도 또 이렇게 잡혔을 때도 있고 1,500명 이상 잡혔을 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약간 축제의 참여 인원에 대해서 카운팅하는 부분,

예. 다른 프로그램은 사실상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통계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특성화 4개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참여자 수가. 그러니까 이중언어, 방문교육, 장애 언어 발달, 통역 서비스를 특성화 4개 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22년 대비 23년도 참여자 수가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한국어 교육 인원도 작년 22년 대비 23년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에 대한 홍보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에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다가 그런 역량강화가 되어서 23년도에는 그분들을 좀 배제하고, 교육 참여를 좀 배제한 부분인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세세한 저희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그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없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과지표를,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예산 소진 목표가 아니고 참여자 수를 늘리는 목표로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작년에 여러 회기에서도 좀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 동구에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이 있죠?

다자녀가정. 예, 맞습니다.

지금 3자녀 이상 지원해 주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는 2자녀로 바뀌었는데 왜 동구는 꼭 3자녀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산을 1억 8,정도 세우셨는데 5,500 정도가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집행잔액률이 거의 30% 육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3자녀 가정이 타지역으로 이주해서 이렇다는 내용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올해도 3자녀인가요? 이 다자녀 지원이.

예. 작년에도 행감이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다자녀 가정을 2자녀로 바꾸는 거를 질의를 하신 경우도 있고 말씀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있었는데, 저희가 2개 안으로 해서 2자녀까지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한 7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 1억 8천 예산에 한 6억 원, 5억 7천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때도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2자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3자녀 가구가 혹시 올해 이주해 온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됐죠? 그 정도까지는.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5,500정도 예산이 남았으면 기존의 3자녀 가정에 좀 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심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예.

예. 올해는, 올해도 똑같이 1억 8천 잡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거의 30% 육박하게 집행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언급을 해 주셔가지고 추가 지원방안 검토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두 자녀로 바뀌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자녀로 바꾸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예산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3자녀로 하되 지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예산 내에서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국가 쪽에서는 주택 특별공급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인 상황인데요.

나름대로 저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요. 출산장려지원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부모급여, 각종 양육 수당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자녀 출산 장려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이 사실상 말씀하셨다시피 적습니다. 적은데, 다자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예를 들어서 저희 주택 같은 부분, 쉽게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 보육, 어린이집 관련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육 관련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 안 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금전적인 지원 부분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투자한다든지 돌봄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병행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결산서 262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동구에 26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예. 작년 기준 해서 26개소고요. 작년에 한 개소가,

줄었죠,

폐원을 해서 현재는 25개소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주셔서 이 한 개소 폐원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 한 개소가 폐원을 했잖아요.

예.

그 폐원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됐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폐원 얘기가 돼서 전임 센터장하고 현임 센터장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은, 궁극적으로는 아동 수가, 이용 아동 수가 줄어서 폐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개소 폐원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수는 몇 명 정도였어요?

폐원 당시에서는 사실상 타 아동센터라든지 타 시설 이용하는 걸로 해서 전원 조치돼서 폐원 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전원 조치됐으면 다행이고요. 인건비 지원 분야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동 수에 따라서 종사자도 배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명 이하는 종사자가 2명이고 29명 이하인 경우에도 2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인부터 종사자가 3명으로 지원이 되는데, 29명이나 30명이나 아동 수는 1명 차이인데 그러면 1인 종사자가 아동을 한 1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인데요.

예.

29이면 거의 3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은 또 없을까요?

그래서 작년 기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했는데요. 예산에서도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듯이 종사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29인 이하인 지역아동센터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저희 25개 아동센터인데요. 다 1인 이상 추가로 종사자 채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 25개소에 다 똑같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보조교사 형태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지금 종사자처럼,

예. 종사자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상황인데 저녁에 왜 돌봄을 하거나 토요일 운영을 했을 때 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토요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시간이라든가 또 개소 수,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곳은 4개소인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개소 수를 포함한 건지, 저녁에 운영하는 거와 별개로 토요 지원만 가능한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262쪽입니다.

262쪽이요.

특수목적형으로 저녁돌봄 20시를 초과해서 운영하는 시설과,

예, 지금,

그런 시설은 4개소가 있고, 또 토요일 운영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전체적인 개소 수가, 추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몇 개소인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특수목적형 장애아라든지 아니면 토요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목적형은 저희 4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지역아동센터, 우리, 주랑, 다모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요 추가운영은 6개소로 해서 초록별, 우리, 도담도담, 주랑, 세계중앙, 홍도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주랑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에도 또 같이 운영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곳과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

예.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특수목적형은 월 62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토요 운영은 월 3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아동들도 어쨌든 서비스 제공 시간도 많아지고 부모도 자녀를 안심하고 이런 센터에 또 머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종사자들의 연장근무도 있고 휴일 근무도 발생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글쎄,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나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폐업시설에 따른 잔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폐업시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초록비 거기가 해당됩니다.

한 개소만 폐업이 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의 시설장님이라든가 센터장에 대한 의견도 고려가 돼서 지원액이 산정이 되는 건지,

이거는 국·시비 보조받으면서 지원 조건 기준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동 수라든가 교사 관련해서 다 그 지원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부분은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고 치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목적형이나 토요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월별로 일괄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은 종사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지원사업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상 아동센터가 운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비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 아동센터에서 후원을 좀 받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보조금 지원 말고도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여러 복지단체에서 공모 시에 제안을 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아동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늘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저녁 돌봄이라든가 휴일 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조금 더 우리 구에서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

잔액 발생 사유도 아까 폐업시설 한 곳 발생하면서 생긴 사유라고 해서 여기에서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264쪽인데요.

예.

예. 신규로 500세대가 넘어가는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를 하고 또 가정이나 민간에서도 희망이 있을 시에는 지자체 건물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제 보면, 신청 예정 개소 수가 3개소 있었는데 신청 조건이 부적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조금 반납도 2억 8,500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예.

이 신청 조건이 부적합한 거에 대한 걸 미리 신청 당시에 안내할 수 있는 경로는 없나요?

설사 전환이라든지 민간·가정·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적격심사도 하고 또 나가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측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자격심사를 하다 보면 부적합 사유도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6개든 7개든 전환할 걸로 예상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 사전에 예상치 못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신청하기 전에 미리 구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거죠?

예.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구에 질의하고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몰라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설사 그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리고 보조금 반납까지 해서 한 2,400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여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를 해서 27개소에서 19개소로 감소를 했네요? 야간에 연장 운영하는 어린이집.

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요.

그러니까 기본 보육시간이 7시 반부터 19시 30분인데요. 그 시간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예.

그런데 개소 수가 27개소에서 19개소로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몇 개소가 감소한 거죠? 한 8개소가 감소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감소했는데요. 물론 이게 지정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야간연장형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지정하기 전에 이것도 수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 부분은 지정이라기보다도 야간연장형을 한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이 되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전체적인, 사실상 매년 한 10여 개 이상 어린이집이 감소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야간연장형을 운영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개소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과장님, 1월부터 12월까지를 산출을 한 것 같아요.

예.

지원 단가를 보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연 145일 동안 운영이 되고 개소당 391만 5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예.

이게 운영은 1년 동안 하지만 우리 난방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5회에 걸쳐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또 11월에서 12월달에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달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이거는 난방비이기 때문에 추울 때 동절기, 추울 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방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요? 난방비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난방,

이거는,

예.

냉방비는 사실상 추가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난방비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 쪽에서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난방비니까 동절기에 추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고, 냉방비는 별도로 또 추가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잠시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냉방비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예.

사실은 19시 30분이면 저녁 7시 30분이에요.

예.

그러면 냉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고 자체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없다고 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간연장형 말씀하시면 시·구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혹시 더 연장해서 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절기·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은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기본 어린이집, 그냥 기본 교육 시간에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4월부터 12월까지 연 1회 지급하는데 4월에 지급을 해요. 이 부분도 좀 연계해서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인당 1차·2차 나눠서 하는데요.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임대주택에 대해 퇴소아동이 입주를 하게 되면 보증금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자립지원전담기관하고 저희도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팀이 1년에 몇 차례씩 해서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 저희가 사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 상담도 하고 또 자립지원전담기관도 같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아동들이 자립을 해서 정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자립 수당도 지급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천사의 손길에서 또 추가로 또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요.

그리고 또 후원자가 있으면 시설·물품들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족센터는 지금 이제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요.

지금 현재 지하 공사는 마무리하고 1층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25년도 3월 준공 일자로 잡혀서, 그때 준공 목표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성과지수가 나오는데요. 저희 결산서 자료 내용 후면에 정책사업 목표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목표는 300회고 23년도 실적이 228건인가요, 701건인가요?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 결산서에는 701건으로 나와 있는데 869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관련한 2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보면, 밑에 3번 성과분석을 보면 단속이 228건 적발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2023년도 목표는 300건이고 실적은 731건이 맞습니다.

731건이요?

이것 좀 말씀드리면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입법행위 같은 경우는 주로 오염을 시키는 오염 행위도 포함되겠지만 기타 낚시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행락객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적으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수치가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낚시행위도 현장에서 많이 귀가시키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제가 뒤에 성과분석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저희 228건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혹시 자료 작성하시다가 22년도 성과랑 수치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수정을 했었는데 위원님 것 자료는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701건이었는데,

예.

701건으로 들어갔는데, 원래 731건,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 집행… 374쪽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 많은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구비로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미채용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단속 건수가 줄고 그다음에, 보면 단속 내에 있는 폐기물 수거 톤수는 또 늘었어요. 전에 한 7톤 정도 더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간제 운영 기간을 단축해서 또 인건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안 해서, 집행하지 않아서 구비를 절약한 부분은 좋은데, 그럼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업무가 과중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서 단속 건수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단속 건수는 줄었는데 수거물 폐기는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 건수가 좀 더, 기존 대비 21년도는 500건, 22년도에는 700건이었는데 지금 올해 갑자기 223건으로 줄었거든요. 이런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상수원 관리구역, 이번에 보호구역 그 국비 인건비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의회 자료 19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1억 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유사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대청호 부유물 쓰레기 처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고, 또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특성상 조금씩 인건비가 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저희가 배가 침몰되면서 새로운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유사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개 환경보호구역 순찰 보조 인력을 저희가 절감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부유 쓰레기라든가 하천 쓰레기 기간제를 투입을 해서 같이 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공무직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해서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다들 고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수치상으로 사실은 인력이 줄면서 단속은 좀 안 되고, 오히려 수거하면서 노동력은 더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봤던 건데요. 올해는 그럼 채용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예. 올해 저희가 다 채용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결산서 270쪽 보시면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

사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는 선별센터 개선공사를 추진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개선하셨지요?

선별센터 창고가 지금 현재 요원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좀,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됐고 청결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옹벽 설치를 별도로 또 하셨어요?

예. 선별장에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보면 벽이 있었는데요. 그 벽이 해마다 비가 오면서 좀 주저앉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 옹벽을 설치해서, 그때 현장 의원님들 방문하실 때 그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기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산·물품 취득 중에서 여름에 대형 선풍기를 구입을 하셨고, 겨울에는 뭐죠? 난방을 위해서 우리 어떤 게 있죠?

저희는 현재 냉난방기 시설 설치를 해서 작업장 안에서는 저희가 온풍 시설이 있습니다. 온풍 시설이 있고요. 사무실에는 냉난방기 설치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여름에 환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열면 폭염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 재료비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어요. 400여만 원 정도 잔액 발생을 했는데, 선별용품이야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물품이 있을 것 같고 안전용품 구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폭염 기간이라든가 겨울철에 난방에 필요한 아마 개인 물품들, 또 지참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용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온열질환이요.

예. 지금 선풍기로 자산취득을 하셨잖아요? 대형 선풍기.

예.

그러면 재료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 한 400만 원 남았습니다.

안전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그 안전용품으로 어떤 걸 구입해서 근로하시는 분들께 지급이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현장에 오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갑에 보면 절단할 때 잘못하면 손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절단되지 않는 그런 장갑을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상 저희가 다 이렇게 구매해서 써야 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근로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올해도 더위가 굉장히 길다고 다 예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넘어갈 수 있지만 올해는 그래도 안전용품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를 대비해서 쿨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올해는 남지 않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액발생을 최소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예.

결산서 271쪽이고요. 사업 물량이 64가구인데 철거가 59개였고,

271페이지입니까?

결산서 271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국·시비·구비 다 편성돼서,

예.

사업 물량이 64가구인데 철거가 있고 개량이 있는데 이게 철거 비용이 철거 1호당 700만 원, 개량 시에는 3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개인 사정이나 변심에 의한 거라고 사유를 주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왜 변심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까요?

저희가 사실상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동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신청자가 사실상 변심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또 돌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이건 매년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사업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사업 물량이 64가구인데 실적으로 철거나 개량으로 55개소가 추진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사업 물량을 설정을 할 때 전년도, 물론 목표량하고 비교를 해서 설정을 하시겠지만 전수조사에 대한 것도 실시를 하셨는지…

저희가 그 전수조사 실시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 수량을 잡을 때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3년 정도 평균 잡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비·시비·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표 대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서도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또 변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슬레이트 지원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다 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수조사를 혹시 안 했다고 하면 우리의 주거 형태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라든가 사업 물량을 3년 추이를 보면서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빅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사업단계에서 개인 변심에 의해서 사업 취소가 되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런 빅데이터 부분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라든가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인데요. 올해 저희가 1만 3,924세대가 가입,

1만 3,924세대입니다.

예. 그 세대 가입을 해서 저희가 지급한 것이 8,103세대입니다.

예. 원래 신청을 하면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2년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서 절감량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1포인트당 2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8,103세대를 지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할 때 저희가 똑같이 홍보하겠지만서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밴드라든가 각 동의 자생단체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 자생단체 회의할 때는 꼭 포함되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사유는요,

예.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휘도계라고 해서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그거 미처리 돼가지고 계약 지연해서 납기가 좀 밀려서 저희가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고 올해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화장실은,

61개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동안 깨끗하다가 어느 분이 가서 휴지를 휴지통에다 안 넣고 옆에 두면 거기에 또 쌓이다 보니까, 몇 개가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고요. 시내권은 하루에 한 번, 그다음에 시외권은 하루에 한 번, 거기도 한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완벽하게 다 청소를 해야 되지만서도 공중화장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 하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중화장실은 우리 동구의 얼굴이.’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이 우리 동구의 화장실을 갔는데 지저분하다 보면 인식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CCTV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몰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예산에는 없지만서도 향기 나는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제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었냐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다 보니까 향기가 나고 깨끗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만큼이라도 향기 나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자, 지금 회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깨끗하게 향기 나고, 좀 더 축제 기간이 그런 관련된 공중화장실은 상당히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많은 분들이 더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를 배치하든지 해서 그렇게 조금 질을 높여 보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차를, 살수차를 저희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도로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리는 살수차인데요. 저희가 올해 2024년도는 미세먼지 경보가, 주의보가 발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는 발생이 안 돼서 저희가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원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이 3일간 발령이 됐었습니다.

3일간 발령이 돼서 저희가 했고요. 1월 7일, 2월 7일, 4월 7일. 올해는 아직까지 발령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발령이 조금 되다 보니까 그 남은 차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속적인, 2019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지원금이 예전에, 작년에… 2022년도인가 지원금이 일반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요. 1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은 60만 원이다 보니까 수급권자 위주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수급권자 위주로 예산이 세워져서 일반인 예산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천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60만 원 지급, 예.

60만 원이면 보일러 회사마다 다 틀리지만서도 보일러 회사에서 6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맞춰서 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예. 그런데 올해는, 2024년도는 사업 물량이 37대로 축소가 돼서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만 하게끔 돼 있고요. 일반인은 없습니다.

차상위, 예.

차상위계층까지 됩니다.

다 됩니다. 일반인만 안 됩니다.

예. 차상위계층까지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8,800만 원이죠, 사고이월에.

예.

예. 8,800만 원인데 아까 한 건은 4,400만 원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또 한 건은,

예. 쓰레기봉투 계약 지연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예.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오관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우리가 살수차를 운영하는데 혹시 고농도로 이렇게 발령되기 직전 단계도 어쨌든 미세먼지가 있다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우리가 집행하는 단계에서 잔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혹시 그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상 전 단계에서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희가 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가 있는 과정에서 미리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공공행정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이라든가 비산먼지 대기배출 사업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업장을 저희가 다 일일이 방문해서 조정을 해라, 시간을, 그렇게 하고 또 배출가스 운행차 단속이라든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단속을 저희가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비산먼지 관리도로 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저희가 사업장이 공공기관은 45개고 배출업소가 8개소, 그렇게 하고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28개소, 공회전 지역이 26개소인데 팀별로 저희가 미리 딱 분장을 해놨습니다. 이 직원은 어디 가라, 어디 가라 해놨기 때문에 그전에도 저희가 1년에 서너 번씩 발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하면 그분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평소에도 조금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출장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서 일사천리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선도해서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 살수차 운영은 저감조치가 발생됐을 때 하고,

예.

그 살수차를 운영하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소멸이 되나요? 효과적으로.

예. 어차피 도로에 깔린 미세먼지가 차가 지나가면서 또 공기 중으로 부양하면서 그런 것은 사실 저감이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발생이 안 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배출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 계획이라든가 또 수시 단속이라든가 그렇게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그게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 건을 많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송길호입니다.

276쪽,

국비 반납한, 예.

지금 전체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9명 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이 15명이고요. 시니어분이 10명, 그리고 일반 소비지도위원 4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29명을 저희가 파트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있고요.

예.

어린이 기호식품 그런 거는 지도점검 한 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회.

예.

1년에.

예.

시니어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대광고 하는…

어른들,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은 식당을,

예. 필요할 때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천 개가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기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곳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시기에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슈가 되어 있을 때,

예. 그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에.

예.

예.

식중독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식중독,

예.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저희가 그 팀에서 계속, 지금 0시 축제 대비해서 그럴 때는 우리 전 직원이 조를 짜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 대비다, 그럴 때는 그 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착한가게업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과는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고 있어요.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잠깐만 좀,

예. 과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예.

예. 우리 모범업소가 동구에 몇 개소가 됩니까?

지금 모범업소는 63개소입니다.

63,

더 이상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3개소요?

예.

그런데 여기 상수도 감면지원 업소 수 보니까 23년도 달성 실적이 629개소예요. 그런데 이건 전체 예산 중에서 629개소에 상수도 감면을 하고도 22만 5,000원 정도가 잔액 발생이 돼서 보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반납 액수는 적지만 이 63개소의 모범업소하고 상수도를 감면 지원하는 업소 수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연 전체 누적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모범업소는 63개소로 더 이상 지정을 안 하고 있고요. 2017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더 이상 지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이분들 중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분할계량기가 미설치돼서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누적 사업소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실 개소 수는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연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실적에서 이 부분이 모범업소만 따지면 저희가 63개지만 그중에 또 일부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계량기의 미분할 설치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모범업소하고 동일하게 그 상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 부분에는 위생등급업소에 대한 상수도 지원한 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이게 누적 전체 개소 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제로 지원하는 업소보다,

누적이라서 많아 보이는… 예.

예. 그래서 실 개소 수가 맞지 않나…

지금 모범업소만으로 따지면 상수도 지원하는 건 58개소입니다. 모범만 따지면.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모범업소에서는 39개고요, 또 위생업소에서 23개 해서 전체는 62개 업소를 상수도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적인 629개소가 아니라 62개소에 대해서 연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

예. 이거는 매달 이렇게 해서 전체를 따지다 보니까 마치 엄청 많은 것 같이 느껴지시게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62개소 곱하기 12달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결론이.

예.

총, 그래서 누적 개소 수가 되는 거고,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