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위원장 궐위로 인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집행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으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94억 9,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8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 반환금 및 보조금 결제카드 제휴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900만 원, 21년 인력재배치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918억 8,300만 원, 2022년(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등 시·도비 보조금 2억 7,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 예산액은 54억 9,4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53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15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 연구 개발’에서는 예산액 1억 7백만 원 중 구정운영 및 대내외 지역역량강화 등으로 9,5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예산액 3억 1,300만 원 중 예산관련 책자 인쇄 등 예산편성 운영비 4,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 통합관리 1억 3,9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4백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예산액 2억 9,300만 원 중 구정홍보와 사진영상 운영,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2억 8천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136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서는 예산액 1억 6백만 원 중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구축과 사업체조사 등으로 9천8백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백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액 7,900만 원에 예비비 3,600만 원이 더해져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 중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추진을 위해 1억 4백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각각 집행잔액을 4,200만 원을 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2천9백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건 추진으로 예산 성립 후 1억 6천8백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홍보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집중호우 응급복구사업 외 3건으로 1억 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각 부서에서 총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백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8백만 원으로 이 중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시비) 사업 외 3건으로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각 부서에서 총 5,900만 원을 지출하여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누적 조성액은 52억 원으로 통합계정에서 1백만 원을 조성‧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430억 9,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5억 7,700백만 원을 조성하고 75억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61억 6,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에 보다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감사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만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인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39쪽, 세출결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9,999만 원이며, 이 중 9,7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에서 예산액 5,203만 원 중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4,009만 원,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백-e시스템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1,0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796만 원 중, 인력운영비로 2,945만 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의 기본경비 사용으로 1,8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정책개발협력실 세입예산 현액은 74억 2천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20억 원, 사이언스라운지 조성 및 웹페이지 구축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3,5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30억 6천만 원, 이월사업 예산 2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3년 예산액은 59억 8,5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82억 7백만 원입니다. 이 중 27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143쪽, ‘정책 개발 및 전략사업 추진’에서는 예산액 1억 6백만 원 중 정책 연구 개발 및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연구 용역비로 1억 3백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백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는 예산액 2억 5,100만 원 중 유치전략 수립, 과학문화체험플랫폼 조성 및 콘텐츠 운영 사업비로 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백만 원입니다. ‘인구정책추진’에서는 예산액 8억 3천만 원 중, 인구교육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장르음악공연장 조성사업이 구조안전 진단 및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7억 6,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백만 원입니다. 144쪽, ‘청년지원체계 구축’은 전년도 이월액 4억 1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27억 4,300만 원 중 청년공간 운영, 청년월세 지원, 청년마을 조성 및 천원의 아침밥 지원 등으로 23억 7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원금 지급기간 12개월 보장을 목적으로 3억 3천6백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백만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18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42억 1,100만 원이었으나 주요 행정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책개발협력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개발협력실에서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세입 결산안, 세출 결산안, 기금 순서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38억 6,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7억 3,9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증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2억 6,9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9,100만 원,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296억 9백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13억 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및 반환금 239억 2,7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안입니다. 42쪽,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7,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5억 3,600만 원입니다. 45쪽,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현액은 9억 7천만 원, 실제 수납액은 9억 7,800만 원입니다. 48쪽, 회계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266억 9,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7억 5,500만 원입니다. 51쪽, 세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637억 2,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58억 9,100만 원입니다. 53쪽, 세원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209억 5,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3억 4,100만 원입니다. 55쪽, 민원여권과 세입 예산현액은 1억 4,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42쪽부터 56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78억 9,200만 원이며, 863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집행잔액이 큰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44억 9,600만 원 중 239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47쪽, 행정지원업무 추진 예산현액은 1억 4,900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지출하고, 태극기 게양 용역 낙찰차액 및 공무국외출장 미실시로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현액은 3억 3,300만 원이며 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미사용으로 인한 지원금 등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예산현액 7,200만 원 중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호회 활동지원금 및 강사수당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148쪽, 직원 사기진작 사업은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 중 1억 8천1백만 원을 지출하고, 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 용역 낙찰차액 발생 및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8,500만 원 중 3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육훈련기관 미입교로 인한 교육여비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49쪽 하단,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90억 1,100만 원 중 186억 4,3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예비적 명예퇴직수당 미집행액과 연금부담금, 직원 4대 보험료 미집행액 등 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4억 1백만 원 중 20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3쪽,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4,100만 원 중 2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집행잔액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4쪽, 풍수해보험 예산으로 예산현액 5천만 원 중 풍수해 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및 보조금 반납으로 3천2백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4,400만 원 중 보수 및 4대 보험료 예상치 하회로 1억 3,500만 원 지출, 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시는 예산 현액 5,60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지출하고, 충무계획 배부처 축소 등으로 인한 인쇄비 등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예산 현액 4억 9,600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근태상황에 따른 지급 차액 등 발생으로 4억 5,800백만 원을 지출,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93억 8,800만 원 중 58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59쪽, 투명한 회계 관리 예산현액은 4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총 4억 4,200만 원을 지출, 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로 예산현액 2억 3,2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예산현액 27억 6천9백만 원 중 청사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 27억 2,600만 원 지출, 집행잔액은 4,300만 원이며,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예산 현액은 4억 3,900만 원으로, 4억 7백만 원을 지출하여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구매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3,400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6대를 설치 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00만 원이며, 160쪽 하단,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471억 7,700만 원 중 직원보수 지급 등에 467억 1,600만 원 지출하여 4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이며, 직원 초과근무 수당 및 공무직 보수 지출액은 2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현액 1억 8,400만 원 중 부서 기본운영비 및 국내 여비 등으로 1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 9,400만 원 중 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65쪽,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 현액 2억 2,500만 원 중 2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안내문 발송 건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7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 원 중 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결산서 169쪽, 지방세 부과 및 세입관리로 예산 현액 2억 원 중 1억 7,700만 원 지출하였으며, 통합안내문 발송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체납자 문자 발송 등으로 고지서 발송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5억 1,100만 원 중 4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결산서 173쪽, 체계적인 기록관리 예산현액 1억 8,600만 원 중 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우편료 및 차량유류비 등 집행잔액 7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16개 동 세출예산 현액은 총 61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54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4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개 동 전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현액 8억 3,400만 원 중 7억 5,800만 원 지출하였으며,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16개 동 전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현액 8억 3,600만 원 중 7억 5천만 원 지출하였으며,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4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453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고향사랑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연도 말 기금총액 200억 7,7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29억 7,200만 원을 조성하였고, 37억 4백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3,100만 원이 감소한 193억 4,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73쪽부터 477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지원국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심사 개선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78억 9백만 원, 실제 수납액은 677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15억 9,6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1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88억 5,300만 원, 시비보조금 222억 6,100만 원,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 등 반환금 313억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먼저 57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 현액은 265억 6천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4억 1,300만 원입니다. 61쪽, 관광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1억 원, 실제 수납액은 191억 5,400만 원입니다. 6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8억 2,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98억 2,200만 원입니다. 68쪽, 평생학습과는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2,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54억 7,600만 원으로 66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271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49억 6,100만 원 중 27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6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7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등 9개 사업에 예산현액 8억 3,400만 원 중 7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천1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등 22개 사업에 예산현액 264억 3백만 원 중 199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가오동 골목형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62억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 9,400만 원 중 2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수의 사업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4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은 예산현액 7억 9,600만 원 중 7억 1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 6,5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억 7,200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하여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억 6,800만 원 중 2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79억 5백만 원 중 169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5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7쪽입니다.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신촌누리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예산현액 41억 5,300만 원 중 31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한 국화단지 조성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 7,100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효평마루 관리 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2,1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지출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방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200만 원 중 5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8억 6,500만 원 중 6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용권 선정 후 이용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151억 8,800만 원 중 61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공사 진행 중으로 집행잔액 90억 5,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판암주공4단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4억 원 중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삼성근린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억 3천만 원 중 8백만 원을 지출하고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5억 4천만 원 중 166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4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5쪽입니다. 어린이눈썰매장 운영비는 24년도 1월까지 운영으로 예산현액 2억 5천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연생태공간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2억 1백만 원 중 11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2억 7,100만 원 중 10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1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로수 보완식재사업은 예산현액 5억 8천만 원 중 4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하여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은 예산현액 15억 7,300만 원 중 4억 3백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 2억 1천9백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은 예산현액 7억 6,200만 원 중 2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소동 산림욕장 숲 어드벤처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7억 5천만 원 중 6,300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6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산내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77억 8,600만 원 중 22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타당성 재조사 등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해 54억 9,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0억 6,800만 원 중 54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4쪽입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1억 2천만 원 중 1억 7백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양1동 북카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억 원 중 1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3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44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백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백만 원이며 도서구입비로 2백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은 원인자부담금 1억 4천만 원, 예치금회수 1억 원 등 2억 5천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462쪽, 47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은 각종 사업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채우면서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세 수입, 우리 자체수입이 굉장히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거의 조정교부금이나 지방세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자체 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방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기업 유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기업 유치. 건물을 당장 뚝딱 지을 수도 없고 기업 유치가 제일 답인데 아까 우리 지방산단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기업 유치하는데, 이따 제가 정책개발협력실에 질문드리겠지만 기업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기획홍보실에서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책개발실에 기업 유치에 대한 일거리가 나갔다고 해서 기획홍보실에서는 손 놓고 있는 모습 아니죠?

아닙니다.

예.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채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채가 256억으로 나와 있어요.

예.

저희가 민선 7기 때 부채를 다 갚았다는 걸로 굉장한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채 256억이 어느 정도 어떤 데서 있는지 대략적이라도 크기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아니, 결산개요 보면 우리 구 재무제표에 14페이지 보면 지금 부채에 대해서 256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부채로 하는 지방채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제로인 상태이고요. 여기에 있는 부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우리 부채가 제로예요?

예. 지방채 부채는 제로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구의 살림이나 우리 구의 정책사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지금 기획홍보실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는데 구비 매칭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효율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득이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당위성이 예를 들어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하기 전에 인정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던 때는 그때 2012년도에 우리가 동구청사를 옮기면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한 적이 있죠?

예.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은 저희가 지금 고려하지 않아서 저희가 기획홍보실에서 검토할 때 저희가 25년까지는 지방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서 조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조건을 저희가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요. 우리가 지난해 관광개발단인가 뭐였죠? 관광, 자체 기구를 만들려다가 우리가 이게 상정이 안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죠? 관광 무슨 하는 기관이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였더라. 아무튼 간 그거를 저희가 민선7기 때 올렸다가, 황인호 청장께서 올렸다가 부결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지자체, 우리 동구청에서 필요에 의한 기관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확답적으로 답변드리기엔 너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지요?

오늘 오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실장님, 지금 구정만족도 조사 때문에 고객만족행정 추진, 고객만족도 제고 그리고 통계조사의 품질 향상 이렇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는 검증된 기관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만족도 조사한 통계자료나 이런 게 있죠?

예.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행정상 활용됐던 예가 있나요? 이런 통계자료를 데이터를 근간으로 어떤 걸 했더니 어떤 효율성이 나왔다, 이런 게 좀 데이터화 된 게 있나요?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에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구민들이 지향하는 그런 게 예를 들어 일자리라든가 경제활성화 부분의 욕구가 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부분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가 구민제안이라든가 시책구상보고회 때도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기업유치, 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접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거를 직접 행정에 적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된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을 위한 행정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그럼 결산서 137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예.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실장님, 작년 결산검사 때는 정신없고 또 새로 만들어진 부서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혔나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기업유치 및 업무협약 등 실적건수가 목표가 4개고 실적이 4개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뒤에 좀 구체적인 자료를, 67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기업 유치 및 업무협약 등 실적건수를 보면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대전혁신성장센터랑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그리고 업무 협약은 대전관광공사가 이제 오겠다는 거고 관내 5개 대학 관‧학협력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일단 약간 아쉬운 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기업유치에 공공기관 및 공공기업 정도가 유치됐지 일반 민간기업, 이 정도는 괜찮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두 건 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없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겠지만 기업유치팀이 있잖아요, 정책개발협력실에.

예.

거기서 했던 것 중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게 있나요?

예. 지금 삼정지구가 발표된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들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규모 있는 기업체로부터 투자의향서도 받고 지금 수십 개 업체로부터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삼정산업단지는 2029년에 개통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까지는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삼정산업단지 외에도 우리 물류단지라든지 아니면 하소산단, 물론 빈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포함해서 대전에 한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한 성과 아니면 노력 중인 거 이런 게 좀 없을까요?

우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해당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부지 찾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목표를 해서 지금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전이라도 혹시라도 동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 계속 지금 관련 전문가와 함께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 물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기업유치팀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움직이는 예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예산을 좀 세워서 진짜 그분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활동범위라든지 아니면 그분들 지금 당장 출장 가서 쓸 수 있는 예산도 기본적 출장비랑 기본적 업무추진비 외에는 아예 없잖아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기업유치 지원 조례는 아주 형식적인 조례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투자기금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건 상위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사업단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위기관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거를 반대하는 시민, 구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유치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고 일자리가 유치되면 세수가 느는 거고 세수가 유치된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인 재원이 확충되는 거고 또 일자리가, 기업이 유치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못하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우리를 욕할 거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데 전 그거 반대할 구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제가 구체적으로 좀 고민 좀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초 자치구 그것도 자체 기초자치단체도 아닌 광역시에 붙어 있는 기초단체, 구에서 무슨 이런 일을 하냐라고 비난하고 비아냥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구에서 이렇게 만약에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타구에서 오히려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사례, 이 업적은 우리 박규영 실장님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기획홍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별다른 부채가 없다고 한다면, 자체 지방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우리가 하다못해 있는 기업 보호하고 있는 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수 조금 깎아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과연 기업이 이런 험난한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일례로 지금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 중에 제가 일반 그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번에 4공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해석을 좀 달리해서 1억 7천 정도의 세수를 환급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굉장한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직원 수만 110명이 넘습니다. 이런 게 정말 행정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기업유치팀도 있고 또 우리는 정책개발협력실이라는 특별한 과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좀 책임감 갖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하고 그게 어렵다고 일 못한다는 거, 아니 기초단체에서 뭔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노력했는데 안 돼,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에 머리 맞대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제가 구청장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시장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선례를 남겨서 대전시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좋은 기초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었다, 밑거름을 만들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너무 현실 핑계만 대고서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당장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유치팀에서 지금 예산이, 지정된 예산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전체 다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산은 저는 만들어서라도 써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정책개발협력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공무원분도 다 알 거예요. 무슨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냐, 우리 찾아가서 일거리 받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마치 민간기업에서 하는 정도로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기, 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자총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태극기를 게양하게끔 이렇게 일을 주잖아요. 위탁을 하잖아요, 그 단체에서.

예.

근데 이게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골조를 만들어달라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됐나요? 여기 보면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는데 이거랑은 별개인 것 같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판암2동 새마을협의회 전 회장, 배회장님께서는 태극기를 설치하다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 지금은 그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트럭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제작할 수 있는 안전 제작, 그것도 비용도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제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예.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안전사고는 예비해 두고 저희도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작년도 성남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제안을 한 건데,

판암동 주민자치위원, 아니 새마을협의회장님이 저한테 의견을 주셨었어요.

예. 제작 자체는 성남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아, 그래요.

했는데 그게 아직 제작은 안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걸 저희한테 건의 한 번 한 사항이지 그걸 특별히 어떤 모양으로 한다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주물 제작을 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차에도 부착하는 것도 그것도 위험하고 화물차에다 부착하는 거, 그것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 새마을지도자한테는 항상 게시할 때 안전을 특별히 당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캠핑카 제작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허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과거에는 불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불과 2년 전에 배재정 회장님 아시죠?

예.

그거 달다가 돌아가셨어요, 떨어지셔 갖고.

저도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그 드래프트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게 또 그분들 또 불편하고 그냥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요. 의견이 여러 개가 있나 보죠?

예.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통일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판암1동에서 적극적으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암1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준 의견이니까 한번 문의 좀 한번 해보셔 가지고 굉장히 그때 강하게 벌써 계획까지 짜 놨으니까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파악한 거하고 또,

내용이 좀 틀린가,

너무 상이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항상 보면 좋은 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금년도 제가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럼 나온 김에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작년부터 시에서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태극기 게양 적극적인 홍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그냥 홍보, 그래서 원하는 사람 태극기 주는 거,

저희가 무료 취약계층 태극기를 구입해서 배부 이렇게 하는 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급을 다 끝냈고요. 금년은 아직 시에서 재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 확보는 못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 나오신 김에요, 자율방범대 확대 지원 이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240만 원 있는데 이게 지출액은 또 다 안 됐거든요. 어떤,

그거는 연합대 운영비입니다.

연합대 운영비.

작년도 연합대가 남녀 있다가 통폐합돼 가지고 통폐합된 부분,

그럼 이 지출잔액은 반납이잖아요. 거기서 이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반납은 받으셨어요?

예, 반납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예. 제가 지난 예결위 할 때 우리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실제 수치로 안전에 대한 예방의 효과가 충분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 쪽이랑 상의 좀 해봤으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상의나 이런 계획은 있으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날 말씀하셔서 좀 알아봤는데요. 경찰위원회 쪽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쪽 그 사업이 작년으로 이렇게 종결 처리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 우리 예산으로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안심귀가보안관뿐만이 아니라 동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경찰들도 있고 한데 이 3가지 사업이 거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3가지 사업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에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지금 안심귀가보안관들 이렇게 해서 각 16개 동 전체가 자율방범대에 좀 더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순찰을 지금 안심귀가보안관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 동으로 확대를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예. 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처음에 안심보안관 제도를 할 때 이거를 안심보안관 하시는 분들을 새로 뽑을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원들이랑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애초에 공약이랑 좀 달라서 그런지 일단 안심보안관제로 갔잖아요. 갔을 때 이거는 수치적으로나 데이터적으로나 이게 방범의 효과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범죄율이 낮아지는 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수치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여기에 대한 건 담당과장님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율방범대 지금 피복을, 옷을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지금 입고 계시죠?

지금 자율방범대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안심귀가보안관만 저기인데 좀 전에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가 처음에 그쪽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자율방범대회는 기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순찰도는 것 그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심귀가보안관은 거의 매일 지금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성과가 나온 거고 이게 전 동으로 확대가 되려면 그런 부분도 자율방범대가 만약에 맡아준다면 그런 부분도 그렇게 순찰을 계속 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져야 돼서 지금은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자율방범대 이번에 피복을 좀 받았는데 너무 무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혹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안심귀가보안관들은 지금 여름 조끼를 구매를 해서 지금 다시 배부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등에만 안심귀가보안관이라고 해서 인쇄를 해서 드렸더니 앞에 아무것도 없고 형광색만 돼 있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청소하시는 분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민원도 있어서 새로 지급되는 조끼에는 앞쪽에도 그런 부분을 다 인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때도 위압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왜냐하면 또 전직 경찰관들 또 태권도도장 사범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겉모양이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조끼에다가 그런 부분을 인쇄를 해서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명확히 좀 해서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정보과 소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심진섭입니다.

예. 과장님, 회계정보과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사업 중 하나가 CCTV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CCTV가 저희가 1,800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적으로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듣기에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CCTV에 해킹에 대한 프로그램 방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CCTV에 보면 함체가 있습니다. 지면하고 한 2m 50 정도 높이에 있는데요. 그 함체 안에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800여 개의 CCTV가 거의 다,

다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차적인 방어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암호화해서 센터로 보내게 되면 센터에서 또 한 번 거르는 장치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지금 방어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그 뉴스에 나왔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CCTV에는 그 통신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용망이랑 임대망 이 2가지가 분류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전용망은 지금 한 3배 정도가 비싸고 임대망은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임대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용망이 3배 비싼 만큼의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장점이 뭐예요?

지금 전용망, 직접 연결을 한다고 하는 장점 외에는 특별한 장점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용망을 쓰면 장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결,

직접 연결. 해킹에 강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런 거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에 강한 거,

아, 전용망을 쓰면 보안에 강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해킹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전용망을 쓸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육이 있으시니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는 좀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면 이건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업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청에 취‧등록세를 낼 때, 기업에서 취‧등록세를 낼 때 신규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신규기업일 때. 신규기업이 그 사업장을 짓거나 공장을 지었을 경우에는 신규 혜택으로 면제를 해주는 기준이 있고 우리 동구에 원래 있던 기업이 계속적인 발전을 했는데 이 현재 공장이 좀 부족해서 더 큰 공장을 짓고 싶다, 최근에 있던 사례예요. 그러면 더 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신규 공장을 동구에 또 차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원래 있던 기업에서 파생된 거라고 해서 신규기업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취‧등록세 1억 8천을 다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무서인가 하여튼 어디 유권해석을 해본 결과 그럴 경우에는 어떤 법적근거로 인해서 이번에 1억 7천을 환급해 준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 의했던 거고 이런 경우가 동구에 또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직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취‧등록세 낼 때 당시는 어디서 그 제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팔은 그런 상태였었어요.

아닌데, 그 회사는 1공장, 2공장, 3공장이 동구에 있었고 1공장, 2공장, 3공장이 동구 시내에 있을 때 기준은 150평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 때문에 작게 3개를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외곽으로 빼서 새로 졌을 때는 그런 이 시내권에 있는 기준이 150평이래요. 근데 이 시내권이 아닌 데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가 안 된다, 이런 취지 때문에. 그 설명해 줄 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님이,

예.

그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평수 그 제한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는데 아마 그게 처음에는 그 완제품을 갖다 이렇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취‧등록세 면제가 안 됐었던 거예요.

안 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더 사업을 확장해서 그 자체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면제조건이 돼서 이제 취‧등록세를 1억 8천 정도를 이렇게 반환해 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제품을 할 때는 안 됐는데 제조를 하니까,

제조를, 예.

그런 거라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해줬을 때 그 기업은 공장을 지으면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엄청 힘들었답니다. 요새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엄청 힘들었는데 정말 파산이라는 단어가 오갈 정도의 그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단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라도 저희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분쟁이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찾아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새로 유치하는 것보다 있는 기업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준이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라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어렵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그게 아마 작년 연말부터 해서,

맞아요.

7~8개월 정도에 걸쳐서,

저희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그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환수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노력을 해준 직원들께 굉장히 고맙고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그분들에게 특별포상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정말 그렇게 좀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대표님한테 우리 세원관리과 직원들한테 거기 반찬이라도 좀 이렇게 서비스를 좀 주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굉장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굉장히 노력해서 그런 기준을 찾아서, 이게 뭐 한 번 두 번 본다고 찾겠냐고요. 수없이 판례를 보고 수없는 기준을 검토하고 수없는 법령을 찾아보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1억 8천이라는 세금을 환급해 준 게 작다면 작지만 그 기업이 그 당시에 그 처한 환경에서는 굉장한 단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일을 한 우리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세원관리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국장님도 너무 노력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적극행정이 다시 계속돼서 우리 동구에서 기업하는 기업들이며 소상공인들이 더 편하게 좀 기업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사례를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가 이렇게 있었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다는 거를 기업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알려서 같은 기준이면, 똑같은 기준이면 우리 동구로 오는 게 그분들한테 인식적으로 동구가 정말 열심히 한다더라, 열심히 도와준다더라, 이런 이미지만 있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우리 동구를 고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민원여권과 소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여기 보면 그 정책목표에 보면 그 성과지표 여기에 보면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서비스. 혼인 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건수를 목표치는 146건이었는데 실적은 61건으로 달성률이 42%였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죠? 애초에 좀 계획이 틀어진 건지 아니면 이건 매년 해왔던 걸 건데 왜 이렇게 성과가 잘못 예측을,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는 자기 주소지가 아닌 데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신고는 동구에 와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해마다 실적이 계속 이렇게 안 맞았을까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 그전에도 이제 조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이 비율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는 여기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안 가거든요.

혼인신고는 자기 주소지가 아닌 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는 혼인신고를 동구에 와서 하지만 전입신고가 아닌 분들이, 그러니까 주소지를 동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혼인신고만 와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대충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성과지표에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럼. 이걸 노력하는 만큼 돼야지 성과지표에 넣어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 성과가 나왔다, 이게 이 취지에 맞는 건데 애초에 이거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혼인신고는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꼭 여기 전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기준이 바뀔 수 있으면 굳이 이 성과지표에 넣어서 이걸 굳이… 이게 기준이에요? 꼭 넣어야만 되는 기준인 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지표를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더 홍보하고 노력해서 동구 관내로 전입하는 분들이 혼인신고를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민원여권과가 여권 발급에 대한 민원 때문에 계속 계속 그 말소리들이 나왔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너무 많은 상반되는 환경 때문에 계속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그건 많이 개선됐나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