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노연우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님이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장님은 모친이 위독하셔 병원에 방문 중이시고 보건위생과장님은 형님 상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23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5쪽 상단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221억 8,784만 9,096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했으며, 세출 결산액은 9,107억 4,818만 3,924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114억 3,966만 5,172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01억 5,957만 549원, 사고이월액은 433억 2,037만 7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52억 5,058만 440원, 순세계잉여금은 1,327억 914만 3,473원입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46억 2,737만 7,605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1,627억 3,368만 696원이며, 수납액은 1조 1,221억 8,784만 9,096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9억 4,887만 3,840원이며, 미수납액은 315억 9,695만 7,760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46억 2,737만 7,605원이고 지출액은 9,107억 4,818만 3,92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34억 7,994만 1,259원이며, 집행잔액은 903억 9,925만 2,42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 일반회계 42건, 14억 7,76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인력 운영비 등 1건, 6,215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 등으로 일반회계 104건, 106억 8,578만 9,875원이며, 특별회계는 13건 8억 72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취약계층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3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2억 4,430만원이며, 지출은 2억 2,165만원으로 2,2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 결산 내용입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등 55건, 196억 8,707만 549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인터넷방송 운영 등 65건, 319억 6,451만 35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지역건축안전관리 등 4건 4억 7,25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빈집 실태조사 등 11건, 113억 5,586만 36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14개 분야 15종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81억 4,236만 4,20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640억 2,103만 6,840원이고 사용액은 175억 9,190만 1,221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15억 7,149만 9,819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채권 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81억 5,005만 760원이며, 특별회계는 채권이 없습니다. 기금은 141억 5,970만 9,187원으로 총 223억 975만 9,947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입니다. 토지는 1,161,511㎡로 1조 4,796억 4,470만 3,460원이며, 건물은 215,405㎡로 3,458억 7,895만 103원입니다. 기타 592건, 481억 5,249만 8,975원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8,736억 7,615만 2,538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9쪽 상단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46억 9,371만 6,209원이며, 신규 자산 취득 등으로 13억 9,434만 7,21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3억 8,151만 9,6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채무는 없습니다. 끝으로 세출 결산의 원활한 설명을 위해 올해 조직 개편이 된 건축과, 도시계획과 보고서 등은 조직 개편되기 전 부서의 결산서에 별도 구분 표시 기재해 놨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운영)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행정)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복지)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5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관계 직원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용된 부분이 과년도 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전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옆에 또 의사 전달이 잘못된 줄 알고, 전용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세심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재정국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편성, 신규사업의 추진 시부터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말씀대로 좀 건수가 많고, 올해는 최대한 당초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2023년도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왜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기도 하고 비목의 변경이나 일정 부분의 인건비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 내에서나 유사 사업에서 좀 끌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년도 보다 배 이상 전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그거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했나, 세심히 따져보지 못했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또 추경이 1,000억여 원이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좀 추경 심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세심하게 예산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재정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 분야 특별회계로 결산서 253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과의 결산 관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있습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언제 오셨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5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몇 번 찾아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서는 아니고 혹시 시민불편 처리에서 9,5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있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이재선위원
시민불편 처리에서 9,500만원 반납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9만 5,000원입니다.
이재선위원
9만 5,000원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거는 왜 어떤 게 반납된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내지역지킴이’ 운영 지원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쓰고, 719만원이 나왔는데 남은 부분이 9만 5,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재선위원
9만 5,500원이 남은 건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거는 시민불편 처리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시민불편 처리는 사실 어떤 지역에 보면 ‘내지역지킴이’라고 있습니다. 14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마다 10명씩 선발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선위원
몇 명이시라 그랬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4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140명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각 동마다 10명씩 선정해가지고요.
이재선위원
10명씩 14개 동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끼라든가 우산이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각 동에 그러면 10명한테 조끼하고 또 어떤 거를 나눠준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우산도 드렸고요. 그리고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첩도 제작해서 드렸고,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좀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 중에 청렴도가 한 몇 위 정도 되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죄송합니다만 사실 4등급입니다. 사실 최하위에 있는…….
이재선위원
최하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4등급에 지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담당관님이 청렴도를 올리려고 그러면 혹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제가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 동대문구가 왜 이렇게 청렴도가 낮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렴도팀에서 어떤 총력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권익위에 직접 찾아도 가고, 이번 주도 수요일에 동대문시장에서 권익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도 개최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 현장이나 그런 현장에 보면 플래카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거기 보면 감사관 해가지고 불편한 점이나 비리나 이런 거 있으면 전화해 달라고 전화번호를 넣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이재선위원
현장이 있으면 현장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도 청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 하나를 챙겨갖고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청렴도에서는 상위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 거친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또 처음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자체 감사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게 몇 분이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10분인데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 건…….
서정인위원
몇 분이라고요? 잘 안들려요.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00만원을 책정하는 거는 10개 부서, 부서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10개 부서를 우수 동을 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10개 부서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동까지 포함해서 10개 부서.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우수 부서 10개 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각 부서에 20만원씩 포상을 내린 겁니다.
서정인위원
부서로 포상을 한 겁니까, 개인 포상이 아니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개인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부서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해 보면 감사를 잘하는 데 있고 못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정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0개 부서 우수한 데로 선정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감사 관련 간담회비가 예산액에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으로 집행을 한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감사사례집을 130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감사 업무를…….
서정인위원
책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감사사례집 책자 발간해서…….
서정인위원
735만 5,000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감사 업무 관련해서 도서 구입이라든가 인쇄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한 62만원 정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감사 관련해 가지고…….
서정인위원
간담회는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간담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도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하는데 구민감사관 운영하면서 행정지원 분야도 있고 민원여권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 쪽에서 2개 분야해가지고 2명을 저희들이 초대해가지고 6회에 걸쳐서 42만원 책정하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선발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전 구민감사관 임기가 2023년 5월 30일로 마무리 돼가지고 2차 구민감사관을 모집하는데 한 4, 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어서 운영을 한 이백 몇 만원 남아있는 게 그게 좀 남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잔금은 55만원 돈 남았는데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잔액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잔액이 206만 8,000원.
서정인위원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아! 전체적으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저는 부분적으로 편성목을 지목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데 147쪽에 보면 소식지 발간 있잖아요. 3억 6,000인데 집행잔액이 1,800이 남았어요. 많이 과도하게 잡아서 그런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들리니까 조금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1,800만원이 낙찰 차액이 생긴 거예요? 부수가 줄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 밑에 보면 실버가 있잖아요. 600만원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몇 부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5,000부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5,000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5,000부는 어떻게 배부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개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각 경로당?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14개 동 있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구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디딤이 이모티콘이라고 카카오톡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은 대부분이 몰라요.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고,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 과가 하는 건 아니고 디딤이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30,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실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한 몇 시간 만에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활용이 안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카톡 친구가 34,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이모티콘 만든 다음에는 52,000명 정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이게 일부 주민들은 사용을 하는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면 다음에 또 저희 예산…….
장성운위원
그리고 지금 디딤이가 구민들 입소문이 나가지고 되게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을 하고 하지만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과에서도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일례로 들면 노포 맛집이라는 행정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장성운위원
그 노포 맛집에 대해서 광고해 주고 홍보물에 실어준다는데 홍보과에서는 어떤 걸 실어주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다음 달 소식지에, 지금 일단 5곳이거든요. 이번에는 3곳이 실리게 됩니다.
장성운위원
인터넷매체나 아니면 다른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어주고 그런 적 없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아직은, 하여튼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다른 홍보 방법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좋은 정책들을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들께서는 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
행정 차량 유지관리 해 가지고 차량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된 겁니까, 4대? 149페이지.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가 교체는 완료했고요. 금액이 좀 남은 거는 저희가 구매 및 차량 유지관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직원 후생 복지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직원 식당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추경인가 때 말씀드렸는데 직원 식당 좀 리모델링해가지고 좀 고급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최근에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지하 1층에 아주 많은 직원들이 긴 줄을 서고 있고 그런 이면에는 아마 음식의 어떤 질이 굉장히 향상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제가 봐도 직원들이 너무 긴 줄을 서고 있어서 저도 많이 우려가 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1층은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대기 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좀 리모델링 해갖고 식당을 좀 넓히든가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했으면,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도 안 올라오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때 저희가 지하 1층 줄 서 있는 공간,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식당 안쪽에 어떤 집기도 좀 바꾸는 그런 플랜이 있었고요. 저희가 구상 중에는 있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이용하기 편한 그런 구내식당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도 지금 직원 식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행감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페에서 토스트까지 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나가다가 그 긴 줄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참고를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각 부서별 있지 않습니까? 각 국별로 그래갖고 시간 타임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면 그렇게 긴 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의견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작년 초에 종로구청을 벤치마킹을 가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별로 이렇게 하는 사례를 봤는데 이거는 현실에 접목을 해서 국별로 시간 타임을 한 10분 정도, 혹은 15분 정도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여튼 접목토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구도, 물론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점심을 줄 서기 위해서 미리 막 나가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먹는 것의 즐거움이 일하는 거의 즐거움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구청 지하 식당은 협소하기도 하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식단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복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9쪽, 그리고 3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153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액 구비였었어요. 맞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5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재선위원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 잡은 후에 사업이…….
이재선위원
그럼 과장님 없으실 때 들어왔구나,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이 필요 없는 예산을 잡은 거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2022년도 말에 잡았는데 2023년 초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됐었는데 종료가 돼 버린 겁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월에 들어가시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며칠 뒤면 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내년 거 예산도 후임 과장님이 잡으셔야 되겠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야 되는데 또 어떻게 잡…….
이재선위원
후임한테 이야기 좀 잘해 주십시오. 팀장님들한테도 필요 없는 예산 잡지 말라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52쪽에 사회단체 지원에 새마을 지도자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각 동별로 방역하는 차량이 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14개 동이니까 14대가 있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총 13대가 있고요.
서정인위원
13대?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장안1동이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차량이 작년에 안 나오는 바람에 올해 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6월, 조만간에 그 차량이 나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차량 종류가 하이브리드인가요, 뭐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LPG 차량입니다.
서정인위원
LPG?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기로는 그게 안 나오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전기를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방역은 아무래도 봄철에서 가을철 그 사이에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약간 용도가 불편한 게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 기능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서정인위원
지금 차량 13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입 연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됐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구입 연도는 뭐…….
서정인위원
한 10년 지났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을 텐데요. 그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청 이필형 구청장이 탄소중립도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기로 된 차량을 이용해야지 거기에 걸맞은 탄소중립 시책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1대당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알고 계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 잡힌 게 지금 2,700입니다.
서정인위원
2,700.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사회단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 부분은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부서에서 그냥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만 지불한 건지 그걸 면밀히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을 더 지출을 안 한 건지, 2023년도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새마을 임원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은 교육을 가거나 이런 몇 가지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잔액이…….
서정인위원
내부적으로 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리가 안 되면서…….
서정인위원
진행을 못 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게 잔액으로 남은 게 좀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방역봉사대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방역봉사대의 역할을, 임무를 안 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도·감독을 잘못하셨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방역 쪽은 돈이 좀 충분히 나갔고요. 잔액이 이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사회단체 지원에서 방역 이쪽은 돈이 충분히 지급이, 동별로 아예 지급을 하니까 이건 다 지급이 됐고요.
서정인위원
동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동에 이륜차들이 또 있어요. 그 이륜차에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40만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한 35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방역용 시설 장비 유지비가 한 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작년도 예산은 차량도 매입하고 그랬는데 매입을 안 했는가 봐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차량을 LPG 방역 차량에 맞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 차량이 출시가 안 돼가지고, 늦게 출…….
서정인위원
차량 현대나 기아 제조사에서 우리가 맞는 구조물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차량이 기아 봉고3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이게 LPG 차량인데 이게 출시가 지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는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6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걸 구매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동차 회사에 차량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출시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서정인위원
출시가 됐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신형으로? 기존에 쓰고 있는 똑같은 그런 차량입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회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으로.
서정인위원
그래요? 지연 부분에 내역을 봤을 때, 통계목에 봤을 때는 시설비가 단체의 시설 개선비로 예산안이 5,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거기 새마을 단체의 시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 개선비로 5,000만원이 작년에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편성이 됐던 부분이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새마을, 동별로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면 1년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잡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요구가 많지 않아서…….
서정인위원
거의 2,100만원이 작년에 지출됐는데 그 부분이 대충 어떤 동사무소, 어떤 보관 창고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장안1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창고 설치해 준 게 있고요. 또 부녀회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해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창을 설치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1동 새마을 지도자 컨테이너 도색 및 간판을 정비한 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돈이 2,17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14개 동에서 차량을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도 상당히 마땅치 않아서 도로에 하고 있고 용신동 같은 경우는 여기 구청 지하에 상황에 따라서 주차하고 있는데 이게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해 줘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 동청사에서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이 좀 약간 빈약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주차장이 여력이 있는 곳은 거기에 주차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차를 어디다 대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이면도로에 대든지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 놔두든지 그렇게 대는데 이거를 한 번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새마을 방역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불법적으로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데 주차선을 한 번 그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가 시견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면 끝나니까, 연수 가시니까 후임자한테 꼭 메모를 하셨다가 또 보다 나은 우리 동대문구의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하신 152쪽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금 세부 정산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전체 아니고 저한테만 주셔도 됩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에 대해서 자율 방범 역량 강화 워크숍이 해마다 이렇게 3,7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워크숍이요,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노연우위원장
워크숍비가 3,792만 5,000원이 나갔는데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자율 방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연우위원장
예.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갔고 올해는 이거를 하반기에 1회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에 자율 방범 운영비 지원은 각 동마다 활동하는 지원금이죠, 활동하는 내용의 지원금?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구 전체로 보면 1,500만원인데 이걸 동별로 한 85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로 차등해서 좀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에 자율 방범 업무추진비는 여기 구청에서 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각 동에서 쓰는 예산인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위원장
예.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지원을 나눠주는 그런 돈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것도 동으로 다 지원이 나가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55쪽 보면 연화사하고 청량사가 있어요. 문화재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전통 사찰로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통 사찰은 보수 같은 정비는 다 구비로 다 하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155쪽 보니까 이게 1억 7,500만원 구비로 돼 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특이한 사항이었는데 연화사는…….
이재선위원
이게 어떤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 사업을 매년 올리는데…….
이재선위원
여기에 구비가 전액이라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시비 올렸을 때 전체적인 조정 때문에 국·시비 반영이 안 된 사업 중에 연화사에서 시급히 요청하는 사업이 있어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런 건 좀 놔뒀다가 그다음 해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따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조금 연화사 측에서 시급하게 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이재선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비로만 다 하면, 구도 그렇게 재정이 좋지도 않은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이재선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국·시비를 올려보면 국·시비 선정되는 사업도 조금 제한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국비는 그럼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문화재청에다가 올리면 문화재청에서는 그래도 문화재인데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 이 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해서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에 국비를 신청해도 나옵니까, 국비, 시비?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또 다른 분야를 보수할 게 있으면…….
이재선위원
아니, 이거 지나간 거에 대해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재선위원
완결됐기 때문에 안 나오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는 그거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다른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올리는 거고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보수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를 신청할 경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디에다 용역 주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건 전문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문 업체 어디에다가 줘요? 캡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캡스는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일반?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일반 전통 사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는데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방재에 대한 감시나 이런 거, 그런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전통 사찰로 두 군데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두 군데, 청량사하고 연화사하고. 그리고 157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지원하는데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157쪽.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립, 사립 해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립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에 저희가 시비가 편성이 돼 있고 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돼 있는 거는 4,050만원 정도를 해서 공립 16개관, 사립 9개관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구비로는 사립 작은도서관 해서 14개관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서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시립 도서관 부지.
이재선위원
예, 시립 도서관 부지. 거기도 책꽂이를 보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캐비닛 식으로 좀 크게 해서, 비 안 맞게 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 회장님들하고 좀 연계해서, 아파트에 보면 학년이 올라가서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거 버리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누가 집어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공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원이나 그런 시립 도서관 지을 자리에 있는 공원 같은데. 그런 데에 비치해 놓으면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책도 보고 그러면 좋은데 그거 안 하시더라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시립 도서관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가 향후 도서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식의 꽃밭이라는 명칭도 붙였고 그래서 책마중을 뜻하는 의미에서 조그맣게 거기 장소를 설치해서 책을 설치해 놨는데 사실 거기는 그늘이 없고 땡볕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은…….
이재선위원
그늘막 해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거는 좀 옆으로 돼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래도 떨어진 다음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그거 말고라도 다른 작은 공원이 있잖아요. 마을에 보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해서 공원 만든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캐비닛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 과장님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실행을 안 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그거 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이, 조그만 애들도 부모님들이랑 많이 나오더라고. 모래 장난하러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배봉산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물론 거기서도 보지만 야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157쪽에 역사문화 투어 전통 체험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지출 내역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숙박비가 있는데 세부 책자 내용으로는 유학생 17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17명이 어떻게 선발이 된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외대, 경희대 유학생들이랑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한 17명이 버스를 몇 인승을 대여한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형 버스입니다.
서정인위원
대형 버스. 그러면 숙박도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서정인위원
1박2일?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며칠 정도…….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매번 한 건 아니고 3회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3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쿠킹 클래스 강사비라고 하면 해설사와 비슷한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외국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서 우리 한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입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식을 만드는 체험?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요리사 강사비라는 얘기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이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며칠 운영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11월 11일하고 11월 25일, 12월 9일, 3일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하룻밤 숙박을 해서 날짜가 더 연장이 된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박2일로 해서 3회를 한 거고요. 이거는 사실 구비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시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구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또,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또 내포되지 않았나,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100%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우리가 공모한 거예요, 뭐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공모해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따온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걸 따온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5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에 대해서, 60회를 했다는데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운영합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저희가 관내팀, 관외팀 해서 60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데요.
노연우위원장
팀이 60팀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팀이 60팀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총 60회가 아니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횟수로 따졌는데, 저희가 직접 한 것은 13회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동 마을 축제나 아니면 과나 이런 각종 행사 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분들을 배치해 줍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분들이 동대문구민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30팀은 동대문 주민, 30팀은 관외 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원래 그러면 외부, 지금 이 예산으로, 동대문구 예산으로 외부인 팀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 155쪽, 동대문구·한국외대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 교육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외대에서 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외대에 위탁을 맡겨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위탁을 맡겨서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선발한 학생들만 하는 거죠? 선발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선발합니까? 신청하는 애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학교…….
노연우위원장
어디에 공고 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학교에다 다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있어요.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인데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국·시비 사업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경희대는 도로 좀 밟았다고 돈 받아 가는데, 우리가 왜 이걸 주는지, 이것 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노연우위원장
그다음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1억 6,670만원인데, 어떤 분들인가요, 궁금해서요?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서정인위원
문화원, 문화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이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연고 예술단체라고 해서 저희 지방보조금으로 매년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노연우위원장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으면 어디 사무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문화원입니다.
노연우위원장
문화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59쪽 보면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해 가지고 전액 구비로 예산이 작년에 4억 5,700이 잡혔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이재선위원
159쪽 구민체육센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구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이재선위원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구민체육센터, 장안동에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 장안동 말 많은 데, 거기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이거는 전액 구비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전에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한 번 그쪽에 현장 방문했고…….
이재선위원
예, 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안태민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영장 결로로 인해서 헬스장에 곰팡이도 슬고 해서 그때 다시 1차 추경 받고 2차 추경 받고 해서 지금 현재는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보수가 완료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여기 받고 그랬네요, 5,000만원?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헬스장 기구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운동기구 노후한 거 교체한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헬스장 운동기구 같은 거는 연령을 몇 년 쓰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의 10년 정도 보는데요. 그전에 많이 썼을 경우 갈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안전진단, 내진성능 이것도 하고 그랬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전진단 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재선위원
예비비에서 빼서 쓴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예비비에서…….
이재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였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헬스장 이용하는…….
이재선위원
그전에 8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거 아니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바로 그다음에 또 5,500만원을 예비비까지 빼서 쓸 정도로 그렇게 바빴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로 조금 잠시 쉬었다가,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수영장 쪽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면 하자 보수, 하자 보증을 들 것 아닙니까? 그거로 해야지 왜 또 예비비를 갖다 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하자 보수도 다 끝난 상태였는데…….
이재선위원
아니, 그전에 8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한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했어요, 리모델링?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리모델링은 2019년도에…….
이재선위원
2019년도에 했으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끝났습니다.
이재선위원
건물 같은 거 하면 20, 21, 22, 23년도인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주요 하자 보수는 한 34건을 저희가 보수는 했는데, 주원인이 이제 수영장의 결로…….
이재선위원
아니, 안전진단 하는데 들어간 돈이 지금 이거예요, 5,500만원.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아니, 수리를 했는데 5년밖에 안 된 걸 5,5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안전진단을 한 거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때는 그 결로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이재선위원
아니, 결로 현상 때문에 무슨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안전진단 한다고 나왔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 책자에는 내진성능검사 하고, 용역 한다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때…….
이재선위원
80억 들여 가지고 5년밖에 안 된, 공사 한 거를 5년 있다가 무슨 안전진단을 또 받고 정밀안전진단 또 받고 그래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구청은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 받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리자면, 그 당시…….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그래요. 그러면 책자에 이렇게 내지를 말았어야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급하게 저희가 이걸 진단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진단을 받아본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거 80억 들여 가지고 5년 됐다는데, 2019, 2020, 2021, 2022, 2023년도, 2022년도니까 3년 됐는데 무슨 또 안전진단을 받고 그래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그거 그때 당시…….
이재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 금방 끝난 데다가 예비비 가져다 쓰고 그러지 마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보니까 잘못된 거 같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예비비는 진짜 급할 때 써야지, 이거는 3년밖에 안 된 공사 끝난 데를 갖다가, 80억 들여서 공사한 데를 갖다가 예비비를 가져다 쓴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누가 생각해도? 그리고 동대문 체육 시설 관리, 159쪽에 여기도 보면,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대문체육관 시설 관리라고 했는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은 답십리4동 쪽에 힐스포파크, 촬영소고개 그 옆에 체육관 말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배드민턴 치는 체육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7,500 들여 가지고, 그러면 6,600만원 들여서 수리한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대체육관 가림막 공사했고 소체육관에 제습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방송장비도 새로 유지보수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요즘에 뭐,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걷기대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 보수 공사 및 물품 구매, 그거 보면 골프 시뮬레이터 구매·설치비가 7,000만원이에요, 예산 잡은 게. 6,400만원을 쓰셨는데 골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계속 오시는 분에 따라 다른데요. 거의 한 7, 80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좀 저렴하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이 체육관 중에 특히 이문체육관에만 골프 시설을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체육관에는 없던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다른 체육관에도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빼야 하기 때문에 장소만 있으면 저희도, 장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예결위원장이 질의한 부분, 이문체육센터 스크린 타석이 몇 군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타석은 14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스크린 돼 있는 거는 뭐 몇 군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게 14개…….
서정인위원
14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연습하는 타석이 14개가 아니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개인적으로 혼자 치는 경우가, 스크린으로 돼 있는 데가 14개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일반 타석도 있어요? 거기에 방문을 내가 안 해 봐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일반 타석이라는 거는…….
서정인위원
왜 그냥 연습하는 타석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수강하는 타석인데요. 그거는 같이 시뮬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스크린이 다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우리가 생각하는 스크린이 아니고 연습하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스크린이 14개라는 얘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비용은 얼마 받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비용은…….
서정인위원
일반 시중에 있는 스크린보다는 거기가 저렴한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일반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저희가 저렴한데…….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약이 많이 밀릴 거 아니에요. 예약제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예약제로 다 바꿨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약제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시뮬레이션…….
서정인위원
예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약은 현장에서…….
서정인위원
현장에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가서 치려고 하면, 이러면 자리가 없어 안 되겠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시간대별로 틀리지만, 그래도 수요가 좀 많은 편인데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만 별도로 빼는 수입은 없고요. 이문체육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14억 정도 들어옵니다, 주차 수입, 사용료 수입 전체 다 합쳐 가지고.
서정인위원
이문체육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14억 정도.
서정인위원
그 부분만을 세부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없어요, 스크린 그 부분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별도로 그거는 정리해서…….
서정인위원
그거 자료 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한 가지 또, 자산취득비 중 키오스크 구매에 예산을 줬는데 이게 왜 이월된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낙찰 1순위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2순위 업체로 다시 재계약하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거 수의계약 하지 않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입찰로 받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토탈 금액이 3,000만원인데 이게 입찰이 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요하는 업체에 입찰을 봐서 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금년도에도 이걸 진행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이미 작년도에 공사는…….
서정인위원
설치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다 끝난 겁니다.
서정인위원
다 끝났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159쪽에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VR 스포츠실 설치비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신답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치가 언제 완료됐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설치는 작년에 국비 50%하고 구비 50% 받아 가지고 신답초등학교에 설치가 11월, 12월인가 그때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지금 그렇다면 한 6개월 정도 운영했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떻게 점검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던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운영은 교사 한 분이, 나중에 한 분이 전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떤 종목을 하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종목이 아니라 그때그때 화면 스크린에 해 가지고 야외 활동이 좀 어려운, 우천 시나 아니면 미세먼지로 운동장 사용이 좀 힘들 때 실내에서 하게끔, 스크린으로 초등학교 애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장성운위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전혀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번 시간 되실 때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0쪽, 그리고 364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364쪽하고 365쪽 부분의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육성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 몇 개 종목이 등록돼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6개 종목이 등록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등록이 안 된 데도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등록은 아니고 스포츠마다 축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포츠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은 26개 종목이 등록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개가 더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가…….
서정인위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가 한 50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0개 정도?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동호회가 아니고요. 스포츠 자체가 축구라는 종목, 종목별로 또 틀리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은 축구, 배구,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등록돼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6개가 등록돼 있다고 여기 또 보조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줄넘기협회도 있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작년도에…….
서정인위원
동호인들이 많아요? 동호인으로 구성돼서 협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동호인도 있지만, 하나의 동호인도 줄넘기 같이 등록 좀 해달라고 체육회로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아주는…….
서정인위원
여기 체육회로 등록되면 그 협회에서 체육회의 어떤 회비를 받습니까? 어떤 뭐…….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회비 받는 거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회비 받는 건 없고 그냥 들어오면 혜택만 주는 거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체육 동호인들이 가능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겠네, 지원해 주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저희가 종목별로 받습니다.
서정인위원
동대문구 축구협회에서, 체육회에서 협회에 어떤 회비를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전혀 안 받습니다.
서정인위원
안 받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호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협회로 들어와라, 축구협회로 들어오라고 해서 안 들어오면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안 주고, 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동대문구체육회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입회비랄까? 그것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 말뜻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동호인 축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문축구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축구협회 측에서 받는 거, 그거는 저희가…….
서정인위원
관여는 안 한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관여 안 하고요. 대신 축구협회에서 우리 체육회로 하는 경우에는 입회비 이런 거 받는 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없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 협회가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배드민턴 협회에 가입이 안 된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주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주로 배드민턴 치는데 배봉산 쪽에서 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 협회로, 협회에서 우리 동호회 쪽으로 들어오라 얘기해도 거기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동호회…….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은 세부적으로 아직 그 사람이 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협회에 가입하려면 협회비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겠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뭐 통제하기가 좀…….
서정인위원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이걸 체육진흥과에서 그 부분까지도 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배드민턴장이 각 학교의 강당에서 진행하고, 동호회끼리 진행하고 있지만, 또 동대문구의 산은 배봉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 11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협회 가입을 안 했단 얘기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이 그룹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협회에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면 더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쪽에 꼭 가입하셔야 된다는 이런 법적 근거라든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관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무리가 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게 대회 지원비라든지, 구청장배 대회 지원비 이런 사항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드십시오’ 하고, 저희가 권고는 해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꼭 드셔야 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여기 결산심의와는 별개로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봉산은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배드민턴 치는 동호회라든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 쪽에는 없고요. 시설관리가 지금 옛날의 공원녹지과…….
서정인위원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지금 시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아마 시설 쪽으로는 보수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뭐 해 주는 건 없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거기 배봉산 문제는, 배드민턴은 약간 문제가 공적인 부분에서 개인 사유화가 돼 가고 있고, 그렇게 또 집행부에서 행정 쪽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동감하십니까, 이견이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 회장님이 또 계시거든요?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도 좀…….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공적인 공간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있잖아요? 체육기금이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서울시 체육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기금이 있고 그런가 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에서 조성해서 쓰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기금 자체는 원래 국가에서 내려주는 기금을 모아서 저희가 사용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기금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한 7,000만원 정도 내려올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을 보니까 이렇게 전액 구비 기금이 많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구비 형태로 사용하는, 그래서 구비입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과에 보면 기금을 갖다가 몇 개 쓰지를 않는데, 여기는 기금 편성한 걸 보니까 기금에서 엄청, 별놈의 걸 다 썼어. 그러면 체육과는 예산을 쓸 때 보니까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잡고, 두 군데서 잡아 가지고 쓰는 거 같아요. 그거 맞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반회계가 있고 체육기금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과는 기금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기금이 무슨 저기 예산만큼이나 많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전에 내려올 때는, 코로나 전에는 4억, 5억씩 정도…….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시기가 끝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7,000만원 정도 내려오지만…….
이재선위원
이거 작년에 쓴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쓴 건데, 작년 2023년이면 2022년이니까 이게 2023년도에 쓰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2023년도면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기금에서 쓰던 예산은 앞으로 조금씩, 아마 제 예상으로는 2, 3년 뒤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재선위원
제가 여기 행정은 처음이라서 보니까 다른 과는 보면 이렇게 기금에서 많이 예산을 안 써요. 기금이 급한 거나 이런 거 할 때 쓰고, 뭐 중요한 거나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보니까 이거는 전액 구비가, 어떻게 보면 다 구비야. 그러면 이거는 일반 예산 잡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올 예산부터 해 가지고 체육…….
이재선위원
워크숍 예산도 그렇고, 워크숍 예산 같은 이런 거는 일반 예산 잡아서 해야지 무슨 기금에서 이런 걸 갖다 쓰고, 구민걷기의 날 이런 것도 1년 행사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거는 올 예산에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 일반, 걷기대회 한 거 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거는 어떻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이재선위원
일반으로 한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점차 일반회계로 저희가 옮겨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급한 거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서울시 내려오는 거, 매칭해서 쓰는 거나 기금에서 써야지 이렇게 전액 구비를 갖다가 기금에서 다 쓰면, 이거 기금 감사나 기금 예산 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점점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1쪽, 그리고 3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에서 예산 올라오는 거 보니까 2021년, 2018년 때부터 불용 처리되었던 게 그다음 해에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 예산을 제가 봤어요. 그런 거는 안 거르고 그냥 예산과에서 올리고 그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불용이라는 것은 사용이 안 됐을 때 이월 처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 게 안 거치고 올라오는 거 같더라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거친다’는 개념은 이월할 때 방침 받으면서 저희한테 이월 사업이라고 통보해주고 저희가 이월 처리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기금 같은 거 올리는 데도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기금이 일반 예산처럼 막 올라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이재선위원
다음 예산 짤 때는 좀 심도 깊게 보셔 가지고 거를 것은 거르고 이렇게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헤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소송사무 처리 비용에 패소 배상금하고 소송비용이 거의 2,300만원 정도 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된 부분이 한 몇 건 정도 되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 소송비용입니까? 그게 배상금도 있습니까, 패소해 가지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건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7건?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인위원
7건이 거기에서 소송비용 당연히 나갈 것이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배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6건에 한 2,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서정인위원
소송비용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배상금만요.
서정인위원
배상금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 포함해서 배상금이 나간 겁니다.
서정인위원
소송비용 포함해 가지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배상금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나갔네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소송이 이렇게 단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거라서…….
서정인위원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 적습니까? 어떤 형태의 유형이 패소된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홍릉로의 가로수 피해 관련 배상금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정릉천로의 가로수 피해 관련해서 배상금 한 150만원, 보통 배상금은 좀 큰 금액은 아니고요. 한 500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는 거죠? 소송비용이 들고 하는데 패소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우리 세금이 나가니까, 패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유가 있어요? 만약에 패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이 든다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서로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게 되면 소송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하는 역할이 직접 수행이 아니고 과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을 저희가, 쉽게 말하면 송무 지휘를 하는 역할이고 소송은 각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는 게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우리가 구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하는 비율하고 패소하는 비율이 보편적으로 한 몇 대 몇 정도 되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75건이 진행됐는데요.
서정인위원
75건이 소를 제기했는데?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48건이고, 승소된 건은 22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의 50대 50이네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서로, 부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겠지만 주민과의 소송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소송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급적이면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아무래도 더 좋겠죠.
서정인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배심원단이 회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년 동안 비용은 얼마를 썼는지가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데, 배심원단 모임을 해서, 그러면 회의 결과 15개 공약사업에 대한 70개 권고안을 도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리고 이행률은 2년 동안 얼마나 되었는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5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70개 정도의 권고안을 도출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거나 뭐 예산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배심원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약이 좀 수정되거나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배심원단을 통해 권고안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 권고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해서 해당 부서에서 공약을 약간 수정을 하든 어떤 변경이 있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배심원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각 과마다 점검한다 이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공약사업에 대해서…….
노연우위원장
각 과마다 점검해서…….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연관돼서…….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1년 것을 다 점검하겠네요? 그렇죠? 1년 것을 점검하면 그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사업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사업을 공약했는데 과마다 이 공약이 어떤 것은 통과가 됐고, 아직 2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직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공약 이행을 다 한 이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평가했을 때? 2023년도 것만 평가하고 마나요, 한 해 한 해 하는 것인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약이 총 58건인데요. 그중에서 단위 사업 수로 따지면 한 67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완료된 것은 1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한 43개 정도 되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시기 미도래’라는 표현으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이제 2년, 반절이 지나고 반절이 남았는데 이것들을 이왕에 공약했으니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165쪽에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에서 뉴딜 및 벤치마킹 우수부서, 직원 포상을 했어요. 그러면 5개 부서에 5개 사업이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을 한 것인지, 어떤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잠시만 자료 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벤치마킹으로 한 5건 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이 우리 구 여건과 좀 맞지 않다, 약간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사업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도입하지는 않았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현재 검토만 했는데, 예를 들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돼 가지고…….
노연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수부서 정도로 이렇게 선택했으면 우리 구하고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 사람을 우수부서나 우수직원으로 선택해야지 우리 구와 맞지 않은 것들을 계획했거나 이런 사업을 내놓았을 때는 우수사업이 아니죠. 우리 구와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했었어야죠. 그게 우수사업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건을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도입했는데, 우리 구 상황과 안 맞아서 특별하게 포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포상금 지급은 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혁신문화 확산 및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포상금도 지급했고, 이거는 직원들한테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2쪽부터 333쪽까지, 그리고 345쪽, 3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67쪽에 공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도로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주민들이 신고 정신이 없는 건가 우리 동대문구에 도로법 위반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건가…….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실제로 나타나면 저희들이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인지를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도로법이라고 하면 도로 점유나 임의로 변경 그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법에 나와 있는, 도로법의 도로는 우리가 노선이 지정된 거, 한천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해당되고요. 과거에 조금씩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도로 경계석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경계석 조금 앞으로 나온 거, 그다음에 구)주택 같은 경우에 좀 나온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저희들이 발굴해서 변상금이라든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접한 경계석, 이게 일반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입로로 해서 좀 낮추는 부분은 그게 도로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저촉되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건 도로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 진입로로 해서 저희들이 불법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다 허가받고 진입로를 확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 1년에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점유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각자 상이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겠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어쨌든 대지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편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다 보니까. 면적이 크면 좀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을 불법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다시 그걸 낮추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동대문구 주민은 없는가 보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현재는…….
서정인위원
수시로 그걸 점검합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 임료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729만 3,000원인데 이게 지금 1건이에요, 여러 건이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실제로는 이게 원래 토지가 3개였는데요.
서정인위원
3개에요? 그게 지역이 어디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제기동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기동?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제기동인데, 이번에 남은 것은 원래 3필지를 다 사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서정인위원
저희들이 사는 걸로?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원래 개인 소유인데 우리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소송해서 패소했거든요. 부당이득금 소송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판결이 ‘임대료를 내라’로 나서 저희가 한 달에 보통 60만, 61만원 정도 임료를 반환해 주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60만원 정도?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2필지는 저희가 매수해 가지고, 1필지는 그분이 매수를 거부해서…….
서정인위원
거부하는 사유가 뭐예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자기가 특별하게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유를 어떻게 규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안 판다고 하니까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임료가 그 소유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수입이 괜찮은가, 그게 몇 평이죠? 60여만원 지금 임료로 내는 것이, 그게 몇 헤베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157㎡거든요.
서정인위원
157?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한 30평 정도 되는데요.
서정인위원
30평 정도 되네요? 거기에서는 매도할 의사는 전혀 없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사려고 계속 접촉했는데 안 판다고 해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공시지가로 기준을 잡습니까, 감정가로 잡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때 소송에서 금액을 딱 얼마를 지정해서 주라고 지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 따라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좀 차이가 있겠네요? 금리가 인상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고 하게 되면 또 몇 년 후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인상을 요청하겠네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만약에 한다면 다시 또 평가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차피 땅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협상을 한 번 잘 해볼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임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 버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안 판다고 버티기 때문에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이에요, 소유자가?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부분은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서라든가 협상단을 꾸리든가 해서 이런 것을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좀 힘들지만 우리가 세금을 아끼는 측면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올해 안으로 한 번 해결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9쪽에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169쪽에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에서요. 발행 규모가 245억이 발행됐는데 전체가 다 판매됐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게 판매 기간이 얼마 만에 판매가 완료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차 발행을 100억원을 했는데 이때는 당일에 판매가 완료됐고, 2차 발행은 80억을 9월 13일에 발행했는데 이때도 당일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렇듯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참여율이 높은데 그러면 예산을 좀 높여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023년도보다 금년에는 저희가 좀 줄였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이 효율성이 좋고, 그리고 할인율이 7%가 돼요. 그런데 할인율을 좀 더 줄이면 시비라든지 구비에 대한 집행이 좀 더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건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시급한 일입니다. 올해 중에라도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69쪽의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구에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금년도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걸 꼭 매칭을, 시에서 예산이 잡혀서, 우리가 공모해서 오는 거예요, 예산을 시에서 잡아 가지고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시에서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공모한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해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해마다 비용이 거의 균일하게 같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023년에는 900만원 정도였고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비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합쳐서요, 시비하고 구비.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깎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깎아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저희가 공모하면 시 예산 규모에 맞춰 가지고 자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0여 개, 저희가 한 120개 정도를 올렸는데 현재 87개가 됐고요. 2차 공모에 더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1개 정도의 업소가 신청했네요, 실적을 했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공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장 업주의 부담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돈 100만원 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10%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900만원 정도 지원했으니까 자부담 90…….
서정인위원
업체당?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업체는 견적을 내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고, 900만원 한도지만, B라는 업체는 한 900만원이지만 890만원까지 이렇게 채워 놓는 경우도 생기고요. 들쭉날쭉합니다.
서정인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로 환경 개선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시설은 다 꾸며져 있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 불필요한 환경 개선을 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주로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냉난방 시설이고요.
서정인위원
그게 환경 개선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또 노후 전선, 불나거나 이럴까 봐 전선이라든지 또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 그다음에 환풍기도 많고요, 닥트 시설 같은 거?
서정인위원
그건 자기들 비품 아니겠어요? 생활 비품인데 그걸 환경개선이라고 토털로 그러한 명목을 붙인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시에서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에어컨도 환경개선이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냉·난방기, 자기 업체들이 해야 할 부분을 이걸 시비로 해서, 명분은 환경개선이지만 과연 이걸 해줘야 하느냐, 그걸 해 주어서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공동사업체도 아니고 일개 개인의 사업체에 그런 거까지 부담해서 해 준다는 것은 자율경제체제에서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가 환경을 개선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심지어 에어컨까지도 지원해 주고 그거는 조금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모순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도 사회적 약자인 의류 봉제업이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작년까지는 봉제업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5개 업종으로 업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주로 의류 봉제업체의 조도, 형광등이라고 하나요?
서정인위원
예, 그렇죠. 그런 건 제가 이해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등 개선하는 거, 지하다 보니까 습하고 곰팡이 많이 피고 이런 시설들 개선하고, 환풍기, 냉·난방기도 워낙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이거 너희들 필요 없잖아?’ 그러면 필요 없는 게 되지만 너희들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안 됐으니까, 너무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작업능률을 높이려면 시원한 환경, 따뜻한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다면…….
서정인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냉·난방기를 천장형이나 입식형이나, 냉·난방기가 얼마나 하죠? 한 이삼백 만원 하지 않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업체가 이사를 간다든가 폐업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할 수 없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정인위원
우리가 차후에 관리를 안 했을 경우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몇 년 이내에 만약에 사업을 접는다면 환수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나랏돈, 중앙정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집행한다는 데 있어서 헐겁게 집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받아먹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팔아먹는다거나 그러한 염려스러운 부분도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
서정인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1년 이내의 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소멸이나 누구에게 판매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방지책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특약으로 해서 그게 있다고 하면 제동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메모 전달에 의하면 3년 동안 폐업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3년 이내에 폐업한다든가 그러면 손실 보상해야 되고, 또 이걸 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을 의무화해서 어떤, 어떤 시설을 개수할 건지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이게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언제부터 한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019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2019년부터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 봤습니까? 아까 1년 이내에 사업폐업이나 안 했을 때 그런 사업체는 있지 않았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확실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방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잡고 주민들한테, 업체한테 그걸 해 주면 좋은 복지를 해 주는 것인데 그걸 또 악이용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그걸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별로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동감하시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있어요. 4,7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슷하게, 컨설팅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뭐 하지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는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분야고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담당자가 있고, 또 대출받을 때는 이 두 사람만으로 부족해서 담당자도 내려가서 지하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상공회나 소상공인회 단체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구 소속으로 일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169쪽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조성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 적혀있긴 하나 과장님께서 쭉 과정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전농동이죠. 전농동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조성비를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 현대건설에서, 현대 힐트테이트 측에서 작년 12월 27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시간이 없고, 그게 저희한테 이전고시가 되어야 우리 구 소유가 되니까, 기부체납 받은 건물이거든요. 3층입니다. 옛날 성바오로병원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설계만 작년에 했고 금년에 입찰해서 인테리어 공사할 예정이고요. 지금 입찰해서 낙찰받은 업체는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기통신공사하고 소방 공사해서 금년 8월경에, 제 예상에는 8월경에 입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래서 2023년도에 1억 9,000 이월시켜서 올해 다 사용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직 사용 안 하고 계약만 된 상태입니다. 공사 곧 시작할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지원센터 설계용역을 한다는데 사무실 꾸미는데도 용역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사무실 꾸미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인테리어 설계…….
노연우위원장
거기가 몇 평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현재 87평입니다.
노연우위원장
87평 사무실 꾸미는 데 설계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쉽게 도배, 장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만 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들어갈지 추산해 보고 그 금액 가지고 입찰하는데 기본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이런 공사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나 보죠? 어떤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길을 도로포장을 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용역이 가능하겠지만 사무실 꾸미는 것까지 용역을 사용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알고 있는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소방법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고, 또 전등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소방시설 이런 거 놓는 거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건축 설계사한테 설계 의뢰를 한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언제 입주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8월 중으로 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올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아무튼 용역을 잘하셔서 멋진 사무실로 꾸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0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부대시설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통시장 안심 디자인에 대해서 2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세부 내역에 전통시장 안심 디자인이라고 해서 2억 5,000이 집행됐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심 디자인이요?
서정인위원
예.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50개소 정도 선정을 한 건데 판매대 개선을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판매대 개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판매대 개선하면 그게 안심 디자인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통일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시장가면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장에 가보면 난립되어 있는데 이걸 통일적인 디자인을 갖춘 시장을 쫙 만들어서…….
서정인위원
좌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물건 판매대, 전시판매대요.
서정인위원
그럼 도로로 나오지 않는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시장이…….
서정인위원
자기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됐다는 얘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청량리 경동시장에, 청량리 종합시장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거거든요. 비교적 다른 시장보다는 보기 좋고 통일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게 잘해 놨습니다.
서정인위원
시비 매칭인데 구비도 상당히 들어갔어요. 보면 거의 60%, 얼마 들어가지, 비율이? 보니까 한 60%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서정인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모해서 오면 꼭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모하면 그냥 시비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시에서 꼭 구비를 물고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물고 들어갑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줬다, 그게 안심 디자인이라는 얘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말뜻하고 약간 차원이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시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요.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청년몰 활성화 지원에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1억 2,000 정도의 위탁 사업을 했는데, 유튜브라든가 마케팅, SNS라든가 홍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년몰이 상당히 입지 조건에서 안 좋고 내부의 환경도 별로 구조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처지는 그런 구조의 형태예요. 그런데 1억 2,000만원 정도의 전광판이나 그런 것을 해서 작년 1년간 진행을 했는데 그에 대해 청년몰에 입주한 분들의 매출 향상이 좀 올라왔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작년도 매출은 저희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서정인위원
그게 집계가 됩니까? 청년몰에서 매출된 것은 우리 구에서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볼 수는 없는데 요청하면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KD마켓 건물에 있는, 경동시장 안에 있는 청년몰이 제가 아는 한 서울시에서 가장 잘되는 곳 중에 하나고요. 전국적으로는 청년몰 한 곳이 거의 다, 제가 아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다 망했거든요. 강릉 같은 경우에 빈 가게가 많은데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유심히 보죠. 그리고 다른 데도 청년몰이 있는 거를 유심히 보는데, 가보면 좀 지리멸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경동시장에 있는 거는 상당히 잘 되는 축에 들어가 있고 매출도 상당히 잘 되고, 그 안에 …….
서정인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통계적으로 어떤 자료에 준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상가라는 것이 매출이 안 오르면, 순익이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죠, 왜냐하면 가게 세를 당해 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경동시장 안에 있는 청년몰도 일부는 나가고, 또 나간 자리에 금년 봄 3월경에 입점을 하고, 그래서 계속 청년몰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오래된 데는 꽤 오래 하고 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서정인위원
보통 계약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2년이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계약 기간은 1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시범적으로 청년들이 사업을 처음 하는 측면에서 임대료를 거의 안 받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곳도 있지 않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임대료는…….
서정인위원
꼭 받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싸지만 그래도 임대료는 꼭 받습니다.
서정인위원
평균 한 칸에 봤을 때, 조그만 칸이잖아요.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칸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3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거기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다, 서너 번 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은 성공한 거고요. 순익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것이고, 한 5, 6개 정도는 문을 닫고 나갔는 데 금년 봄에…….
서정인위원
그게 몇 개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20개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사업을 하는데 첫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장소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지원 사업이 1,000만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고요. 약령시협회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청량리 종합시장에서, 두 군데 시장에서 했고요.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라는 것을 해서 물건 사기라든지 시장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물건을 어떻게 하면 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가까운 데 있는 한방센터, 또는 시장센터에 가서 수업도 듣고 여러 가지 이벤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중에 한 몇 명 정도 거기에 들어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회당 한 80명 내외로 해서 2, 3회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1,000만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어린이에게 살 수 있게끔, 시장체험도 할 수 있게끔 돈을 주고, 상품권을 줍니까? 지역 상품권을 줍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역 상품권…….
서정인위원
너희들이 골라라 하고 우리가 지불하고 그런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너희가 고르라고 하고 우리가 지불하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뇨, 지불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거죠.
서정인위원
자기가 지불하는 것까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상품권으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거는 매칭이 아니고 전적으로 시비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전에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건 아닙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 판매전 그랬어요. 거기에 경동시장하고 현대시장에 1,000만원씩인가요? 쿠팡이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쿠팡이츠하고 연계해서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우리 종합시장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기 상품들을 온라인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구매자가 구매하면 쿠팡이츠를 통해서 배송해 주는 온라인시장이죠.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현대시장이나 경동시장에서 물건을 사주면 무료로 해 줍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쿠팡 홈페이지에 어떤 상품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서 이걸 사겠다고 하면 답십리 시장에서 자기네 것이면 답십리 시장에서 보내주고…….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4쪽, 그리고 346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동대문구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서 민간인 융자금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업체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많죠.
서정인위원
많은데 여기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왜 남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금액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명단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기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이 안 되어서 커트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은행 자체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커트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금액이,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한 가지는 대출을 하다 보니까 다 모일 때까지, 공무원 습성상 한 달 동안 다 모아서 넘겨주고, 그러다 보니 대출실행과 접수에 두 달 정도 기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플 때 빨리 자금이 집행될 수 있게, 자금이 고플 때 집행될 수 있게 그 기간을 대폭 줄여서 빠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6월 3일에 집행된 게 6월 17일에 자금이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금액도 전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간을 한정해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대출을 받았는데 금년 6월부터는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 대출하는 방향으로,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중소기업 협력자금, 우리 구 기금도 그런 식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소진 시까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기간은 무한정.
서정인위원
작년에는 소진 시까지 않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 가고 기간을 정했죠.
서정인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한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기간은 보통 2주 내지는 한 주 정도 시간을 뒀습니다.
서정인위원
굉장히 짧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금년도에는 그냥 소진 시까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소진 시까지 계속 받자.
서정인위원
이거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런데 그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기금은 연이율 1.5%, 시중 이자율에 비해서 현저히 싸고요. 시중은행 협력자금 같은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행하고, 우리가 대출 알선해 주는 거하고 이자액의 1%를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구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 협력자금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민간융자금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체 융자금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은행에 가서, 일반적인 은행에 가서 융자했을 때 1%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 신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명단을 신용보증재단에 넘겨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은행으로 넘겨가고요. 은행에서 은행 자금, 예를 들면 국민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경우죠,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서정인위원
거의 1%를 보전을 해 준다 그런 얘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건 이자가 높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건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른데 보통 4% 후반대 내지 5%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를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거죠.
서정인위원
그래도 1% 하게 되면 지출이 3,600만원 나갔네요? 그게 한 몇 군데의 이자가 나간, 대출하신 분들 몇 군데에 이자가 나간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업체 수로는 2023년도 39개 업체가 나간 겁니다.
서정인위원
39개, 통상적으로 약간 대출한 금액이 서로, 업체별로 필요한 자금이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어느 정도 대출을,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어느 정도 금액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금액이 7,000만원인가 하고요. 담보가 있을 경우 7,000만원 정도고 담보가 없을 경우 3,0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76개 업체에 나간 부분은 업체당 한 어느 정도, 그것도 한 7,0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한도는, 이거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맥시멈이 1억이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담보가 있을 경우.
서정인위원
그냥 사업체 신용으로 했을 경우는 맥시멈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3,000.
서정인위원
그 정도도 필요한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금년 말부터 중소기업 기금 같은 경우에 금액을 늘려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억,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3,000, 하반기부터는 5,000까지 융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에서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행자부나 어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금액을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데에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구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자금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 기금이니까요.
서정인위원
아! 기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폭이 좀 넓어서, 범위가 넓어서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거기 민간경상 사업보조 국내 박람회 참여기업 지원, 해외 판로 개척지원 해서 400만원 나갔어요. 이 400만원 어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규정이 있거든요. 지원하는 업체가 2개고요. 주식회사 웰퍼스트라는 회사하고, 주식회사 KD마켓하고 200만원씩 두 군데 지원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씩 뭘 하라고 지원해 준거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박람회 참여할 때…….
노연우위원장
참여할 때 드는 이런 비용으로 써라?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해외로 갔어요, 국내 간 거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두 군데 다 국내입니다.
노연우위원장
두 군데밖에 참여한 기업, 사업체가 없었나 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또 뵙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반갑습니다.
서정인위원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원래 잘합니다.
서정인위원
원래 잘합니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중·장년층 일반 경비원 양성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프로그램을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68명을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보조자료로 확인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접수한 인원이 많지 않은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작년에는 19세부터 70세까지 했는데 올해는 연령대를 높였습니다, 19세에서 80세까지. 그래서 올해는 수요를 어느 정도,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경비원으로 원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높였습니다.
서정인위원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인건비가 싼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우리는 경비를 연세 드신 분들로 보내 달라고 하는 건물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정인위원
수요와 공급이 들어오는 율이 어때요,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요청이 들어오는 업체가 많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주로 우리 일자리센터에 구인 등록하는 업체들이 남자분들 대상으로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경비는 여성분들은 없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여성분들은 거의 없고, 청소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는 2~4배로 늘릴 생각이에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횟수는 똑같습니다.
서정인위원
횟수는 똑같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연령대를 높였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시간 교육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합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 필수과목 10과목을 3일 정도 해서 24시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의, 토털 24시간?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 하면 라이선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경비를 하시려면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하셔야 경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필수교육입니다.
서정인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법정 필수교육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연세 80세로 늘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또 건강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반려동물 전문가 펫시터 양성사업,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발맞춰서 작년까지는 펫시터 과정을 교육했거든요. 펫시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놔두고 여행을 가시거나 이럴 때는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반려동물을 본인 집에 데려와서 봐주고 하루에 얼마씩 받고 하는 것이 펫시터거든요. 그런 과정을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 기간이 길지 않아서 펫시터 업체에 등록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교육과정을 늘렸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직접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로 올해는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나중에 이런 펫시터 양성사업을 하다 보면, 요새는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걸 또 포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세금이 많이, 예산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하시는 건지?
서정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애완용을 기르고 있다가 어디 내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맡기잖아요? 맡기면 거기에 맡기는 비용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장년층의 일자리, 제가 인터넷 켜 보고 구인 찾아보면 거의 경비원 일자리가 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일자리들은 없을까요? 경비 일자리 아니면…….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경비 일자리도 있고 다른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비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고요. 여성분들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구인·구직 등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 173쪽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들은 수료를 하고 나서 취업까지 했는데 우리 청년은 수료하고 취업했다는 말이 적혀있지 않네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더 힘든가 보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경계성 지능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계성 지능 20명 교육해서 6명이 시립대 휘 카페에 취업한 상태고요. 다음에 청년 취업해Dream 사업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과정을 운영했는데 15명이 수료해서 11명이 취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장
11명 취업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지 않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청년 취업해Dream 사업보조금 6,0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과정을 했고요. 그래서 15명 수료해서 11명이 취업을 했고, 영상콘텐츠 편집 전문가 사업을 해서 20명을 모집했는데 17명이 교육을 완료하고 10명이 취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아니, 프로그램운영은 2,700만원, 교육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0만원은 이게 교육비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6,000만원이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영상콘텐츠 전문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2,700만원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건 청년 취·창업, 경계성지능 청년대상으로 바리스타, 커피 드립…….
노연우위원장
휘카페 취업한 거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35쪽까지, 그리고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4쪽, 그리고 236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34쪽 보면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1과 소관이어서요.
이재선위원
예?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1과, 보건정책과…….
이재선위원
1과 2과 그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
이재선위원
행정과에요, 지나갔어요? 질의했어야 되는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 의료기관을 정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잘 받으면 그분들에게 마일리지를 쌓게 해 줘서 그 마일리지를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랑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들이 겹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두세 개밖에 없으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돈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거의 다 끝난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집행잔액이 코로나 격리 입원 치료비가 6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전액 반납을 하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지금 일본에서 STSS라는 치사율이 30%가 넘는 그런 감염병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국내에 유입됐을 확률이 있을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보건행정과에 관여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세균인데 실제로 몸 안으로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꽤나 높고 예방접종 같은 게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일본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논조의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라고 반드시 없다는 것은 아니고, 병원 같은 데에서, 뭐 기회감염 이런 식으로도 많이 퍼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본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사실 말리리아 같은 것도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나 가면 걸리는 거야, 동남아 가면 걸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도 말라리아 발생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보건당국의 위생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자주 씻는다든가, 환기를 많이 시킨다든가, 끓여 먹는다든가, 이런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코로나19에서 격리 입원 치료비가 집행잔액이 6억 5,000이 남았는데 이 부분 올해도 남을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올해는 다 끝나서…….
장성운위원
올해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본에서 유행하는 병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였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일본에서든 어디서든 해외의 감염병이 있으면 지난번 코로나19에 저희가 대응했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며 뭐든 시스템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로운 감염병에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임산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83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동대문구에 임산부가 83명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그날 행사에,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축하하고…….
이재선위원
10월 며칠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10월 10일이요. 그래서 그때 임산부와, 임산부를 모시고…….
이재선위원
가족?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임산부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83명이 부부들이 같이 오시고 혼자 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40쌍 이상 정도…….
이재선위원
그러면 40명 정도가 임산부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남편이하고 오셔서 음악도 듣고 즐거운 시간 가졌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어디에서 행사한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구청 2층 강당에서 10월 10일에 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번에는 음악회도 했고요. 배냇저고리 전시라고 해서 밖에 전시회 하고 음악회도 하고 건강 부스도 만들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행사하는데 1,500만원짜리 행사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임산부의 날이 1,500만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하시고 좋으셨다고 하셔서 조금 올려주신 걸로…….
이재선위원
아니, 좋은 건데 얼마 들어간 건 몰랐으니까, 1,500만원짜리 행사였느냐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저것,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500만원짜리 행사에 여기 보니까 450만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다 1, 5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배냇저고리 전시하고, 음악회 행사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했었고요. 구비다 보니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집행잔액은 390만원 정도 남았네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건강 강사료 있잖아요. 거기에 강사도 오고 그랬었어요? 모자 건강 교실 강사, 이렇게 있는데 그때 행사하면서 강사도 있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경희대에서 소아과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선생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 주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때 강의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몇 명이 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소아과 선생님 한 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셨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강사비 450만원이 여기 나와서, 450만원인데 439만 7,000원이 지출됐는데, 강사 두 명에 대한 지출이 400만원 돈이라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냇저고리, 임산부의 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재선위원
맞아요, 임산부의 날. 아니, 몇 시간 강사하는데…….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236페이지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이재선위원
그렇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 안에 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여기 안에는 임산부도 있고요. 저희가 운동 교실, 많은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남은 것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임산부의 날 행사한 것 아닙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임산부의 날 행사만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다양하게, 6,100만원에는 임산부의 날 행사도 1,500만원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 운동 교실과 출산 교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임산부의 날 행사한 것하고 구분을 따로따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를 뭉뚱그려서 올려놓으면, 이게 임산부의 날 행사한 것으로 알지 이걸 어떻게, 며칟날 이거하고 며칟날 이거하고, 이건 과장님만 아는 거지.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우리같이 심의하는 사람은 이걸 뭉뚱그려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
이재선위원
관리비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임산부의 날 행사한 게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올리실 때는 항목을 나눠서, 임산부할 때 이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해야지, 여러 가지로 들어갔으면 임산부의 날 행사하는데 강사료가 4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40쪽 건강증진 사업에 아토피 예방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306건을 해서 34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유전적인 부분이에요, 후천적으로 아토피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서정인위원님, 이 질의는 1과에 해당하는 질의여서 부득이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질환은 선천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자가 면역계 질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해하지 않는 성분에 대해서 면역계가 과하게 흥분을 일으켜서 염증이 만들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저희가 자가 면역 질환하고 이렇게 면역계의 이상 반응 질환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유전이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발병하거나 성인으로 이어지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완치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사실은 …….
서정인위원
그게 오래 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시일 내에 완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단시일 내에 완치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부분 어릴 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장기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자극을 줄여준다든지 수분 공급 이런 식으로 아토피 피부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면 통상 사춘기 지나면서 성호르몬 같은 거 나오면서 체질이 바뀌어서 대부분 좋아지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0쪽까지, 그리고 242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장이 형님 상이신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4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4쪽, 그리고 360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