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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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재연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유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신 후, 선서문은 소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소장 이재연.

이주갑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 기반 마련으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건강 수명 연장은 물론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이창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수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수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성은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유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명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수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황숙경 방문사업팀장입니다. 김소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수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 12개소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진료와 취약지 의료 지원, 치과 및 한의학 이동 진료 등의 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검진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 해외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방역 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및 인구 밀집 지역 등에 지속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3개 읍면과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이동 진료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노인 의치 지원 및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인 화산·운주보건지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별 재가 방문 서비스로 재가 장애인을 위한 질적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입니다. 의료 취약지의 보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현재 화산보건지소, 고산 소향보건지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은 보건 의료 환경 제공 및 이용 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클리닉 및 이동클리닉, 미취학 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및 뮤지컬 공연,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양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맨발 걷기, 모바일 웹 걷기 챌린지, 노인건강 체조 교실과 운동 프로그램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질환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 및 건강 강좌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총 411개소를 대상으로 주기적 점검으로 건전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 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강화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소중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사회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수준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4,048가구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재난 심리지원 상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검진 홍보로 수검률을 높여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치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등록관리 사업은 보호자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치매 환자 쉼터 및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돌봄 교육, 가족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치매 환자와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치매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치매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행복 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기초건강 측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민 자율 걷기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실적을 모두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상 미흡한 점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재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보건소장님과 유미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내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 의료 체계도 공백이 예상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이재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업 관련해서 저희 11개 지소가 10시까지 근무하고, 보건소는 8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비상계획을 짜놨고요. 지금 각 비상팀들이 56개소에 대한 진료 의사를 물어봤는데, 지금 16개가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그분들 설득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순회 진료는 지금 전 지역을 돌고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문제가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보건소와 지소까지 합쳐서 열두 곳의 진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의과 공중보건의가 7명밖에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의료계 동향으로 인해서 2명이 파견 나가서 다섯 분이 지금 12개의 보건기관을 순회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거동이 지금 불편하신 분은, 저희가 지금 운주하고 화산의 경우는 의료 취약지 원격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의사하고 화면으로 채팅하고 거기서 처방을 받고 추후에 저희가 약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2개 읍면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항상 유행 감염병이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더욱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만 그 심야 시간에 조제 건수가 저조하다고 나왔어요. 관내 병원이나 약국 홍보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장회의나 이런 데, 경로당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사실 심야약국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산하고 삼례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6시에 일반적인 업무를 종료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지소나 진료소,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의료파업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보를 더 충실히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항상 여러 가지 군민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특히나 요즘 의료파업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 점검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점검하고 나서 만약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파업에 동참하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56개 중 16개 의원급들이 “아직 모르겠다, 내일 가봐야 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다시 확인 점검해서 그분들이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하고 있는 가까운 인근 의료기관에 다 안내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와 지소·진료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56개소 중에 16개 빼고 나머지는 다 진료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진료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소아과가 됐든 정형외과가 됐든 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진료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심부건위원

과장님, 지금 정리가 안 되어있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홈페이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 응급의료포털하고 응급의료정보 제공 웹을 통해서 지금 다 공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웹을 알기는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오늘 중에라도 마을 이장님들이라도, 마을 방송이라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일 의료파업인데……. 사전에 지금 준비는 하고 계세요. 준비는 하는데 그 준비한 결과가 어찌 됐든 의료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처리할 것인지. 이게 이번 한 번으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파업에 동참하시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건지, 이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자료 관련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보면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되게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셋째와 넷째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실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50만원 정도밖에 안 줬었고, 그래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그것도 지금 한 400%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여러 가지……. 저희가 군 자체 예산으로 가다 보면 이게 페널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올해 한 400% 증액됐으니 추후 조금씩 조금씩 더 이렇게 증액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28페이지 보시면……. 군 예산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28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게 정비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는 정비가 좀 시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 관련해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이용자분들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지금 2024년 4월 말 기준인데, 2021, 2022, 2023년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는지. 홍보 부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이용자가 적어진 건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대상포진은 저희 지금 2개 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그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을 굉장히 많이 구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었고, 이게 약값이 9만원이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좀 저조한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맞았었고…….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에 1천 명을 넘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4월 말 기준에 1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저히 낮잖아요. 지금 분기로 따져도 이 분기에 대한 데이터 인원이 이 정도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대상포진 관련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제 연세에 맞게 예방접종은 필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보건소에서도 해야지만 보건지소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읍면 이장 월례회의 때 참석해서 그때 이장님들한테 전달하든가, 또 보건지소가 있는 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면사무소와 같이 합동으로 이걸 해야 하는데……. 대상포진 관련만 해도 2021, 2022, 2023년도에는 1천 명 이상 했지만 지금 현재는 낮지 않나. 지금 자료를 봐서는 그렇거든요. 지금 2024년도 거에 혹시 추계가 잘못됐나요? 이용자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450명이었고요. 저희가 조스타박스라고 사실 대상포진 약을 많이 만들지는 않고……. 그런데 약이나 이런 거 입찰이 조금씩 늦어지고 약 공급이, 수급이 좀 꼬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350명 접종했고, 추후 더…….

최광호위원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400명 정도, 아니 100명 정도고요. 100명 초반대고, 지금 4월 말 기준에. 두 달 지났으니까 지금 좀 더 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를 좀 해서 이용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좀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 역할은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마지막으로 국립요양병원 있잖아요. 지금 연초에 착공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위원

지금 몇 % 정도 됐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퍼센트는 모르겠고, 지금 일단 9월까지는 완공하는 걸로 저희가 그쪽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자료에는 9월로 완공 날짜가 잡혀 있지만 연초에 착공이 들어갔고 9월 말에 완공이라는……. 서류상으로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현재 이게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도로 생기면 쟁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굳이 뭐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논의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도로가 완공되면 또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 잘 해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때 도로가 만들어지면 또 바뀔 거예요, 입장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소통은 계속 하시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도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금 확정이 되는 걸로 있고요. 관련 복지부나 이런 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거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상관면하고도 약간 증설하는 데 있어서 협의 사항들이 좀 몇 가지 되는데, 그 협의 사항은 잘 마쳤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상관면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거기에 주민, 기관들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잘 협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선정은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이나…….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9월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이수위원

9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우리 보건지소들이 건강증진형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다른 보건지소들도?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적게 배출되다 보니 이게 어떤 보건지소의 건강증진형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점차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예측은 되어집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향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은 또 어디입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상관 하는 거 보고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첫째는 건강증진 보건지소로 가려면 교육 장소라든가 운동 장소라든가 이런 어떤 장소가 지금 현재는 좀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데에 따른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건 자체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비 지원하고 매칭해서 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유이수위원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왜 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법이 1980년도 그때는 취약지 진료 기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소와 진료소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취약지 개념에서는 조금 많이 멀어졌고요. 웬만하면 그 이동 거리나 또 접근성이 대도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실 진료 기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완주군도 마을버스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느 장소에 도달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완주군에 보건진료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14개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읍면에 보건지소는 거의 1개씩은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서 빼고 다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저희 소양 같은 경우 보건진료소가 지금 몇 개 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보건지소는 1개 있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어느 한 군데를 확장하고……. 시설 보완이나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더 확대하면서, 점차 보건진료소보다 보건지소를 더 확대하는 부분은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도 지금은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사실 공중보건의가 배출이 안 되면 보건지소를 향후 보건진료소와 통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는 되고 있고요. 이게 군 자체에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나 여기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본 위원도 맨발 걷기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맨발 걷기 총괄 부서가 보건소가 맞나 싶어요. 물론 건강 쪽이라고 해서 그냥 보건소로 넘기지 않았나. 그런데 맨발 걷기의 어떤 장소라든가 그런 시설 부분에서는 보건소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괄 부서가 됐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주관 부서 정하는 게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가 각 실·과·소장님, 국장님들 회의 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은 해당 실과, 읍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이수위원

물론 홍보나 건강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그 분야를 담당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선정이라든가 추진 계획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소 거리감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총괄 부서니까 제가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지금 걷기 좋은 길이 한 27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잡은 것은 6개는 이미…….

유이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주에 지금 맨발 걷기는 총 아홉 군데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9개가 되어있고……. 6개는 완공이 되어있고, 3개는 지금 진행 중이라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유이수위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섯 군데하고 조성 예정인 세 군데가 맨발 걷기를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맨발 걷기 장소입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유이수위원

외부에 홍보하기는 1∼2개 정도나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도 맨발 걷기 선포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 걷기 좋은 길을 맨발 걷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몇 개 정도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완주군에 걷기 좋은 길이 27개가 있다고 하면, 그 27개 중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유이수위원

안 됐죠? 향후 파악해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외부에 저희 완주군이 맨발 걷기에 가장 좋은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 홍보 가능한 그런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연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 먼저 다른 과에서도 공통으로 했던 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이 없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 거기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지금 이재연 소장님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선정 기준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으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같이 2개를 표기해 줘야 이렇게 볼 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주군 군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지금 향후 정비 계획에 보니까 2025년도 10월에 폐지 예정인데, 지금 폐지 예정 이유가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건 솔직히 제가 파악 못해봤습니다. 파악하고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이유를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관련 규칙에 보면 병원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게 되어있잖아요. 7인 이내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구성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사실 저희가 2월에 위탁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결과가 보고되면 한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나 예·결산 심의를 여기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일단 2월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위탁할 때 그때 받은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법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면 위원회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을……. 또 예결산 하면 60일 후에 보고하게 되어있잖아요, 결산 보고. 그런 부분들도 심의를 통해서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있죠?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신건강복지법.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 연임 규정 그 부분은, ‘2년 연임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구성은 6명에서 12명으로 할 수 있고, 이내.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5명에서 9명.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 하나인데, 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 지금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거의 지금 심사위원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정신질환 관리자를 연장이나 아니면 입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법에 보면 회의 개최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지금 보면 2021년 13회, 2022년 12회, 2023년 12회, 2024년 2회.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심사위원회만 지금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거기는 거의 매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심의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 그 기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큰 틀에서 심의위원회로 가고, 이제 회의나 기본적인 것은 심사위원회로 가는데, 심사위원회로 가서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지금 위원회는 마지막……. 지금 임기, 뭐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임 초과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지금 두 분이 8회 연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8=16. 지금 16년 정도. 한 분이 계속 16년 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8회를 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실 심의위원이나 심사위원을 저희가 선정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료진 확보거든요. 의료진 확보인데, 사실 저희가 의료진으로 있는 분들이 소광 정신과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밖에……. 사실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그렇게 연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듣기로는…….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8회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고, 심사위원회 위원장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그런 부분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특별히 지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8회 할 정도, 16년 할 정도면 위원회 기능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소속해서 되어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할 때는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자꾸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보니까 사업 대상을 220대 정도는 구비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이 자료에. 맞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격기 구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장소나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완주군에?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보건기관은 38대로 알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총 완주군에.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28개, 보건기관하고 공공의료기관 28개소. 공동주택은 23개소, 그리고 구급차는 11대. 의료기관 구급차 4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220대면 어느 정도는 구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의무 기관들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제 비치가 되어있어도 지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 방법 숙지가 잘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있어도 무용지물일 가망성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교육을 철저히 좀 해야겠다.” 일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다른 분들도 교육을 같이 가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청이나 읍면별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계속 그 부분을…….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교육은 1년에 한번 다 시키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강당에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1년에 한번 정도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 공무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교육이니까. 의무교육 쪽으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7회에 걸쳐서 500여 명으로 추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2회에 63명 했습니까? 교육. 추진 실적을 보니까 2회에 63명이네요. 맞습니까? 25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제출받은 건 23명으로 되어있어요. 아니 63명. 그런데 갑자기 7회에 500명으로 지금 교육 추진 계획이 있단 말이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교육 대상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4월 말 기준에 2회, 63명이었고요. 5월부터 연말까지는 지금 5회를 더 늘려서 500명으로 이렇게 계획…….

성중기위원

500명?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지금 500명 가능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가능해요? 지금 어떤 계획으로 500명을 잡았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이 관리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읍면이나…….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몇 명 했어요? 지금 2회 63명은 4월까지의 기준이다 이거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이서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장비를 갖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이 중요하니까 군청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야 관심을 갖거든요.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하고 계시는데, 출산 장려금 외에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출산 장려에 대한 사업은 지금 딱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올해도 저희가 지금 추세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출산율이 근 1에 가깝게 육박하리라고 통계는 지금 이렇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에게도 들어온 민원인데요. 우리 보건소에 공공전문의를 모셔 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산부인과?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전국적으로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을 굉장히 모셔 오기가 어렵고, 지금 전주시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사실 시장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익이 안 남으니까 많이 없는 추세입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대 가기 전에 보건소로 파견해서 대체복무를 하는 그런 의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공중보건 전문의는 지금 거의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의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일반 의사 선생님들을 모셨을 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를 들면 지금 산청군에 의사 한 분 모시는데 1년에 4억 넘게 줘도 지금 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4억을 넘게 줘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4억을 줘도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도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도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저희 완주군이. 그런데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해서 가까운 곳에서, 산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병원에 굳이 안 가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완주군에서 해주면 어쩌냐고 하는데, 산청군의 사례는 좀 어때요? 지금 경남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도 지금 내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 아니면 결혼 전 검사 부분들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장비라든가 시약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모셔 오고 기본적인 장비를 했을 때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계산 안 해봤고요.

김재천위원

기본적인 산전 검사만 했을 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저희가 임산부라든가 결혼 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의사 없이 가능한 부분들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산부인과 의사를 모셔 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위원

많은 돈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요즘 대부분 다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에 대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출산 장려금하고 또 뭐가 있죠, 지원사업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김재천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저출산 일환으로 해서 진행되는 지원사업들이 몇 가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실 저출산은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보건소 업무는 출산했을 때 그분들의 영유아 건강이라든지, 사실 보건소 업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업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가 그렇다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쨌든 완주군에 어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협력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에 또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냐면, 인구정책팀이 팀장하고 팀원 해서 2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 그대로 그냥 현재 상황을 체크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랑 좀 협업하셔서, 관련 기관이. 업무팀이 좀 다르지만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들이라든지 그런 부부들에게 좀 더 필요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팀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인구정책팀이 국가정책사업의 자료 빼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관련 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출산율이 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진행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산부인과 문제도 지금 민원이 나온 부분이니까 내년 본예산 잡기 전에 협의를 좀 하셔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김재천위원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임신한 부부라든지 가임 여성들, 그런 분들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우리 팀원들하고 협의하셔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 저희가 따로 검토해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치매 유치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또……. “유치원까지는 예산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안심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자” 해서 네 군데 하는 걸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치매 관련해서 도 우수상도 받으시고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치매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보면,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18쪽 한번 보실래요? 완주군 치매 안심마을 운영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치매 안심마을 운영.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치매 안심마을은 삼례하고 소양에, 2개 리에 7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의 기본적인 것은 치매 환자가 그곳에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떤 인식 개선을 해서 같이 그 마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이렇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덕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무튼 좋은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양면하고 삼례읍하고 해서 7개 마을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도 또 해달라고 하는 마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앞으로 그 사업도 점진적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지정할 때 우리 완주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지정하라고 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이순덕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마을도 확대해서, 일단 계획 수립을 하셔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일정 계획을 잡아서 읍면에서 홍보하면 와서 할 수 있는 마을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7개 마을만 지속적으로 2024년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은 다른 마을도, 또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같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도 확대 검토가 진행되면 한번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치매 관련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됐든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매 배회감지기 보급 현황을 보니까 2021년은 12, 그다음에 2022년은 10, 2023년은 17, 올해 4월까지는 4건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이 낮나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SK에서 지원해 주는 물량만큼 저희가 이게 보급이 되거든요.

이순덕위원

치매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2,700명이나 되는데…….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분들은 저희가 ‘치매 인식표’라고 해서 한 800명 정도로 따로, 옷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그 사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옷에다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리고 지문 인식 등록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순덕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들 자연보호 활동인가 뭔가 나와서 봤는데요. 스카프를 이렇게 맸는데, 그 뒤에 ‘연락처, 이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이거 착용할 때는 그냥 안 보이게 그렇게 하고, 어디 나갔을 때는 이걸 딱 보이게 항상 메고 다니는 어린이들을 봤는데 치매 환자들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든 배회하는 데 있어서 빨리 가족들에게 연락이 갈 수 있는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더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21쪽 한번 보실래요? 통합건강증진 사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사실 건강증진 업무나 감염병 예방이나 아니면 심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 예방 교육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여러 팀들이 따로따로 구성해야 하는 게 아니라 원팀을 만들어서 어디 A 경로당을 간다고 하면 관련 모든 보건소 사업을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 하나도 없이 이런 사업을 여러 팀으로 합동해서 지금 경로당에 가셔서 해주시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계가 없이 그냥 가는 데만 가고……. 이렇게 연도를 보니까 체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생각나면 가는 그런 사업 같아서 이거 역시도 계획 수립하셔서 읍면에다 뿌리고 읍면에서 홍보해서 “주기적으로 어느 날 보건소에 나와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완주군 군립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재위탁했잖아요? 소광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6차까지 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운영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도 했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달라졌다는 거, 변화가 왔다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하고 소통의 문제는 너무나 잘 소통되고 있고요. 단지 워낙 환자 수들이 적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계속 저희하고 소통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도 똑같이 78개 병상에 35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같이, “운영 면에 어려움이 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통계적인 환자 이용 현황을 또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전주시, 가까운 임실군. 완주군은 여기에 미치지도 못하고요. 완주군 시설인데도 완주군 노인 환자들이 전주시나 임실군보다 훨씬 적게 가는, 전주시하고 임실군하고 합치면 완주군이 더 적어요. 그래서 완주군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고 제도가 뭐가 있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똑같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상 어렵다는 건 본인들이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잘 하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어렵다고 간접적인 사유만 얘기하지 마시고 보건소하고 소광 위탁기관하고 좀 자주 만나서 어떤 식으로 가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환자가 많이 오면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78개 병상에 반절도 안 채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비에서 조금 저렴하게 하면 많이 오지 않나. 다 많이 빠지고 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저 이거 다음에 또 볼 겁니다. 봐서 어떻게 또 새롭게 가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거고요. 어차피 같이 가는 거라면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부분에 고민도 하시고 같이 가는 방향을 좀 제시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 질의 안 하신 유의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심부건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앞서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완주군 군립요양병원 관련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같이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고 위탁도 같이 참석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체하고, 지금까지 다양하게 군정 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사항과 다양한 욕구 변화 대안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맞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우리 최성은 팀장님이 애쓰시면서 하나하나 지적 사항들이 개선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단, “원초적인 것들은 조금 아직도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난 2023년도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지적했지만 본 위원이 다시 새로운 것을 문제 제기했던 것은 완주군 군립요양병원 들어가는 진입로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나시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됐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 허가상에, 건축 부서하고 처음부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진입도로 5m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병원 허가가 나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군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가 있으면 허가상에 문제가 없고, 그 법은 현재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고요. 그 문제는 거기 천변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금 해결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다른 대안들이나 의견들이 있다면 겸허히…….

유의식위원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만, 좀 더 법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제시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사용 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그렇죠? 토지 이용.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소광 원장님의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것을 계속 갖고 갈 것이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진입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그다음 2차, 3차가 진행될 수 없어요. 소장님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매입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도 불완전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료를 2년 하고 1년 플러스해서 계속 무상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시작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완주군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분이 하실 때까지, 다른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는 완주군민들이 치료받고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시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해서 해소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하고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이제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셔서 그냥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할 때, 2024년 3월 1일 자로 지금 재위탁을 받으셨잖아요, 소광 수탁자님께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 전에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걸 계속 민간위탁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었잖아요. 그때 대두가 됐던 게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진입로 부분, 그다음 옆에 천변 도로 부분.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확답을 받은 게 있었어요. 아시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부분들 다 이행하셨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낙 하는 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다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심부건위원

받았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12월 말일 자로 제출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제출했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 사본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장하면서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밖에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됐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여기 특성상 지금 코로나 때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현재 4월 기준으로 해서 35명의 입원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한참 시기에 입원 환자가 몇 명이나 됐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보다는 많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40명에서 45명 정도요.

심부건위원

코로나 때가 더 많았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더 줄어든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사실 저희 완주군 관내에, 봉동에 한길요양병원도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들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거기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지금 일반 병원으로 기능 전환했다가 다시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기능 전환해서 지금 거기를 정신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지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요양병원도 사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상관 군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점점 더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코로나 때의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현재 자료만 보고 현재 상황에 지금 35명이라고 표기가 돼서 코로나 때는 더 적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로……. 그때 한참 그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환자 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환자가 더 줄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더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거기는? 소통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보건소하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만나긴 하는데, 그 어려움을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요. 소광 원장님이 환자 유치를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있어서, 치매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고민하다가 지금 풀어줬잖아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약속들을 이행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풀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인원수가 더 줄어들고 하면 내부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가 됐든지 뭐가 어떤 상황이든지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진단을 정확히 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건지 아니면 정리를 좀 해야 할 건지 이런 판단들은 다음 계약 종료되기 전에 중간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2027년도 2월에 종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보건소가 결단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시설의 문제, 여러 가지 운영 인원의 문제, 그다음에 타 요양병원과의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비교하고 운영의 상태를 좀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심부건위원

꼭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요즘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들 긴장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시국입니다. 완주군 보건소 또한 거기에 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번 달이네요?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전북도 표창 수상을 받으셨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규성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치매 환자 매년 증감률은 좀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거의 지금 한 2,700명 전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2,700명? 연령대가 어느 정도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60세가 한 9%, 65세가 한 1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60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65세.

김규성위원

65세? 젊은 분들이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젊은 분들은 초로기 치매라고 해서 60세 이하는 5명 정도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중 비율이 그렇게 높아요, 60대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65세…….

김규성위원

아니 우리가 치매는 80대, 뭐 70대, 90대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 65세부터 많이 오고요. 한 70대, 75세부터는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고…….

김규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2,700명 중에 최고 많은 연령대가 어느 때 기준이냐는 거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갈수록 고연령일수록 치매 환자는 많거든요. 그런데…….

김규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연령일수록 많고요. 치매 환자를 보면, 85세 이상이 1,200명, 80세∼84세가 800명, 75세∼79세가 350명…….

김규성위원

그런데 이제 65세도 그중에 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65세가 61명.

김규성위원

61명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규성위원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배회감지기라는 게 보니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규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어떤 계측기를 달고…….

김규성위원

직접?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규성위원

그런데 치매 있으신 분들이 그거 까먹고 다니는데 누가 달아줘요, 이걸?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가족들이 해줘야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2,700명이지만 배회의 위험성이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김규성위원

한 몇 % 정도…….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게…….

김규성위원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치매 어르신분들 실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속하게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의료 분쟁 관련해서……. 아까 우리 완주군에 병원이 몇 개소라고 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56개소입니다.

김규성위원

56개소에서 지금 몇 개소가 “안 하겠다고, 휴진하겠다.”라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16개소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

김규성위원

결정을 못하고 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정을 못하고 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언론 매체를 보면 한 4% 정도라고 그래요, 휴진하겠다고 하는 데가.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오는 17일부터 시작하고 18일 내일부터는 의협이 집단 휴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완주군 보건소가 어떠한 대안책을 갖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라든가, 지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대안적으로 우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아까 심야약국이라든지 아니면 24시간 운영하는 비상 상비약품을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군민들이 보건소나 공공이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 대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최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전에 우리 보건소가 기능적 역할로 해오는 과정도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해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비해서 너무나 중장기적 대안들이나 대책을 만들어 오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료진이나 아니면 그러한 역할들을 보건소가 가능하게 왔으면 이렇게 파업이나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군민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좀 다소 해소됐었을 텐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공공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서 가면 처방받을 수 있는 거 외에 뭐 수술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지소로 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찍 문 닫고 토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쉬고 쉴 거 다 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큰일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대응을 최대한 체크하시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비상 체계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규성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상관면 이장협의회장님과 본 위원장이 단식을 좀 했었습니다. 한 4∼5일 정도 진행했는데,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이창길 팀장님하고 권동숙 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강에 대한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마쳤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한 내용도 군수님의 결단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소장님께서 건강증진과장님을 하셨다가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건강증진과에 대한 그 과장님 자리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뭐 군에서, 인사 파트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소장님은 전에 외부에서도 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과장님은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올라온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7월쯤에 아마 조직 개편이 있을 텐데, 그때 시기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자리가 아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군수님의 공약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지금 몇 가지 건이 있는데, 혹시 몇 건 되는지 아십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확히는 모르겠고, 지금…….

이주갑위원장

제가 보니까 2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건강증진과에 출산 장려금 확대하고 보건관리과에 구이 한방특구 활용 방안입니다.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는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이나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50만원에서 400% 인상하여 200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하고 한명란 팀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찾아와서 얘기하고 논의한 끝에 본 위원장에게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율이 아마 0.9를 넘어서 다른 지역은 계속 줄어드는데 저희 완주군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수 1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방특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몇 번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완주군에 이 한방특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 일을 추진하시는 민간 단체하고 잘 협의하시고, 저희가 이게 지금 지난 기간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좋지만, 장시간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풀어가시려면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와 근거들을 토대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구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잘 만들고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들을 잘 연구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에서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위원장

우리 보건소는 군민의 보건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의회와 군민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보건위생과 군민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보건소 소관 1건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난 6월 3일 유범수 외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위원회에서 제보한 건으로 황토길 맨발 걷기 관련의 건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실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은 각 해당 실·과·소,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향후 조성 계획도 사실 저희가 어떤 큰 틀에서 이것을 잡고 가기는 좀……. 답변드리기가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6개의 황토 맨발 걷기 장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삼례, 봉동, 고산에 한 3개 정도 추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산액이 한 6억5,700인데 지금 약 1억2,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보를 하신 분들께서 추후에 이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 답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명확하고 또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정순연 농촌지원과장님과 유평기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신 후, 선서문은 소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주갑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인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농민의 작은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완주군 모내기는 95% 이상 완료되었으며, 양파 수확도 금주 중이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삼례, 비봉 지역을 중심으로 당도 높은 고품질 수박 출하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농가 소득 견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 농기계 안전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기상재해 경감으로 농산물을 안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도를 충실히 수행, 활력 넘치는 농업, 안전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지원기획 유창화 팀장, 농업인 육성 한용수 팀장, 농촌자원 조영진 팀장입니다. 농기계 이용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식량자원팀 전영옥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엄순임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양혜순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 유환석 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기후 위기 인식 개선과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분야별 벤치마킹 및 지역 기상관측장비 설치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점센터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대상 49명을 선정하는 등 9개 사업의 정착지원금 8억7,500만원과 275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이 완주에 조기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 체험과 치유 농장 운영자의 자질을 높이고 치유 농장 조성 및 농촌 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치유 활성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고객 중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4개의 권역별 임대사업소의 목재 파쇄기 등 신규 농기계 13종 44대를 구입 완료하고, 농기계 수리 장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및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 개발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중 우리 군에 필요한 원예작물 천적 투입 등 3개 사업, 3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적기 추진하여 신기술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18쪽, 이상기후 대응 농산물 안전 생산 조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겨울철 이상고온, 이른 폭염, 이상기후 극복을 위해 11개 사업, 80개소를 추진 중으로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5개 사업, 37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적기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1쪽, 공익직접 지불제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결과 6월 14일 기준 12,226농가 6,952㏊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이행 점검 등을 완료한 후 235억원의 직불금을 5개 유형에 맞게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채소·화훼 소득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채소류 안정 지원 등 7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적기 추진하여 채소·화훼 등 고부가가치 작물 육성 소득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입니다. 유기질 비료 3만1천 톤, 토양개량제 2,964톤을 공급 중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7개 읍면에서 공동살포를 병행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2,114톤의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5월 말 기준 토양 검정 1,400점, 가축 분뇨 92점을 분석 완료하였고, 신규 구입한 4종 분석 장비를 통해 정밀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기관으로써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 병해충 등 우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완주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현장 밀착 신기술 보급 체계를 통해 스마트 농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농산업 발전에 걸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도 기술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정순연 농촌지원과장님, 유평기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주 많은데요. 지금 133개 사업 중에서 94개의 정책사업이 30% 미만이고, 또 자금 지원이 전혀 안 된 것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다 챙기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미 시행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시기가 미 도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미 발주된 그런 사업 내용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과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답변하시길래 제가 봤어요. 봤는데 하반기에 굳이 안 하고 지금 바로 시행해도 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 내시가 안 돼서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다른 실과의 의견이 있어서 세밀하게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 안전 교육이라든지 여성 학습단체 활동 지원, 농업인 대학 운영은 하반기에 한다고 하지만, 청년 창업 기반 구축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건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도 지금 않고 있더라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금 이번 추경 때 좀 변경해서 가야 할 그런 항목도 있고, 저희가 먼저 군비 사용을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인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도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도나 중앙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보면 뭐 임산물 지원사업이라든지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94개 사업 중에 대부분 3분의2 정도는 바로 신속 집행해도 될 것 같은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체크하셔서……. 94개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신속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사례 교육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농산물의 주산지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업무보고 때 계속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금 거기 소득에 맞는 작물이 무엇인지 해서 조금 전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후변화 거점센터로서 작년에 선정돼서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직원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 지금 워크숍도 금년도 5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큰 변화 중 하나는 지금 새로운 작목 도입이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작목이 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재배 기술이나 품종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맞도록 개발돼서 보급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새로운 작목에 도전하고 변화를 준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벼가 한 150일에서 160일 만에 수확이 되는데, 재배되는 기간을 한 120일이나……. 지금 가루쌀 같은 경우는 100일이면 수확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재배 기간을 줄인다든지 재배의 어떤 기술을 좀 도입한다든지 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 애플망고나 바나나나 이러한 걸로 해서 새로운 아열대 기후에 맞는 품목을 우리 지역에 도입하도록 지금 적극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원사업은 몇 농가나 지금 하고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재천위원

간략하게 좀……. 시간 관계상.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애플망고하고 바나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 농가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전체 농가 중 10 농가 정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농가들. 그리고 우리가 아열대 과수나 그러한 작목으로 해서는 한 30 농가 정도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농가 교육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속 교육하고 계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도 지금……. 작년 12월 20일경에 동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일조량 부족 때문에 작물들이 좀 덜 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꽃 피는 시기에 이상기후로 해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지금 네 가지 재해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품목 다변화에 대해서, 여러 농작물을 기후변화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원 자금을 보면 정책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지원금, 기반 시설 구축 등이 주된 부류인데, 여기에 농업인 소득 증대, 청년 농업인들 소득 증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하고 계시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지금 창업농들은 정책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 점검을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 다니면서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그때 행감 때도 건의 사항이었었는데, 현재 시설비 지원하실 때 매칭이 6대4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사업은 거의 5대5가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 영농 정착 지원은 100% 융자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들은 100% 지원하는 것도 일부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완주형 청년 육성 사업은 6대4로 퍼센티지를 높여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8대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8대2로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8이 우리 군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한 군비고요. 20%는 자부담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부서별 공모사업 건수를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사업 공모가 어떻게 보면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 보면 거의 2건씩. 1건, 2건밖에 없어요. 공모사업이. 이유가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국비 사업들이 진흥청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거의……. 이제 저희 이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범사업들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청 자체가 공모 형태거든요,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 내려오는 형태는. 그런데 이제 공모라는 단어보다는 시범사업이라는 단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는 명칭에 저희가 명시한 게 적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융복합 사업으로 한 10억짜리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시범사업 형태로 내려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공모사업, 지역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요, 더욱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 판촉 지원, 뭐 홍보비 구입’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지원사업이 더 있으면 찾아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의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부서별 장기 5개년 계획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쌀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하고 밭작물, 산업 활성화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너무 좀 빈약한 것이 아닌지. 5개년 계획에 이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서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각 분야별로 좀 계획이……. 원예산업 발전계획이라고 농업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같이 저희가 참여해서 그쪽에다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는 빠졌는데, 곤충산업 발전계획도 나름대로 수립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이어서 해야 하는데 농가나 참여 그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못 담았는데,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각 품목별로 좀 잡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2026년도에 새로 계획을 세우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기존 틀은 지금 변함이 없다는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틀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지금 두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콩하고 쌀, 기본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좀 품목 다변화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제가 지금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빈약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원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지도직인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완주군으로 들어오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명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명?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추가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은 한 해 농업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유이수위원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요.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한, 전혀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소장님? 가장 기초적인 조사마저 안 이루어져 있는 거 보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유이수위원

기후 위기하고 탄소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농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했는데, 그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산출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유이수위원

꼭 산출해서 위원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이수위원

계속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입에서부터 기후 위기라는 용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재천 위원님하고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계속 집중호우도 발생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농민뿐만이 아니고 주택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농작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작물을 우리 완주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농작물도 당연히……. 온도가 상승하면서 봄과 가을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이다 싶었는데 바로 더워지는 여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물 대응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동안에 우리가 농업 중심이 그냥 자연적인 환경에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기후 위기로 하우스 개념으로 가면서 유리온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선진 농업을 이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농업을 했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자연이 아닌 인위적인 방식으로 농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실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물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농작물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그냥 피해 금액 산출하고 피해를 어떻게 농민들한테 보상해 줄 거냐라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그쪽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방 차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적도 부분에서 이제 “엘니뇨냐, 라니냐”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하는데, 2022년도부터는 지금 엘니뇨 현상이잖아요. “적도의 온도가 해당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대기 중에 공기가 뜨거워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라니냐보다는 엘니뇨가 훨씬 더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기가 2년에서 7년이에요. 많게는.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2021년도에 왔나? 어찌 됐든 엘니뇨 현상으로 왔으면 앞으로 지금 5∼6년 동안은, 한 5년 정도는 계속 이런 폭우가 생기고 날은 덥고, 또 더운 가운데 순간 불안정한 기온 날씨 때문에 우박도 떨어지고 막 이런 현상 때문에 피해가 계속 이어질 건데,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상청이나 뭐 이런 데들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예전에 장수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사과 농가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집중적으로 기상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기온이나 이런 상태들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들을 투입해서 집중 관리 기간 동안 그렇게 관리했듯이 우리 완주도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기상청이나 기상관측 데이터나 이런 장비들을 협업 요청해서……. 우리 운주나 이쪽 고산 6개 면 같은 경우는 감 피해를 지금 계속 2∼3년째 보고 있잖아요. 서리 때문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 같은 경우는 동파에 좀 약한 나무들,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수로는 100년 주기 그 조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정말 위험하게 닥쳤을 때,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가장 어디를 먼저 뚫어야 하는지, 어디를 넓혀야 하는지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농업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잘 알고 끌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그동안 노지작물 중심에서 시설 재배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희의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지작물에서 지금 양파 같은 경우도 데임 현상들, 33도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데임 현상 같은, 일소 현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차광시설이나 스프링클러……. 그다음 노지에 지금 콩 파종 해놓고 저희가 5월 27일에 비가 오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발화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지작물에서도 이제 자연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시기는 지났다. 밖에 스프링클러나 이러한 관수시설들을 갖추는 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가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기술적으로 농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각 분야에서 각각의 모든 조건들을 다 따지다 보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기후변화에 의한 대체 방안, 그리고 예방 방안, 이런 것들을 분류별로 좀 정리하셔서 계획을 좀 담아야 한다.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분류별로 어떤 대책이나 방안 그런 것들 향후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산, 삼례, 구이, 소양 4개 읍면에 전체가 41종에 823대. 그렇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농기계 수량이 부족해서 임대를 못하는 농가가 혹시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적으로……. 같은 농작업이 진행될 때 일시적인 부족 현상들은 있습니다. 뭐 고추를 한참 심는 시기에는 고추 두둑 만드는 기계가 좀 부족하다든지……. 지금 한참 콩을 파종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족한데 농가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미뤄서 조절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해결 가능한 범주에서 지금 임대 기계가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제 조정을 하고 지금 임대하고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농가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가 오늘 쓰고 싶은데 오늘 못 가져가는 농가들은 좀 불만이 있죠. 하루 이틀 미뤄서 좀 사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농기계가 부족해서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그것도 민원이잖아요. 농가가 날짜를 잡아놓고 딱 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면 이것도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많이 쓰는 농기계는 더 구입해서 불편 사항이 없게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이순덕위원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차피 임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반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 기계를 임대한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운반도 해주나요? 차량으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운반 서비스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나요, 그러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당 3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시간제한은 없고요? 거리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상…….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운반 대행을 해주지는 않고요. 그 지역별로 운반 1톤 트럭을 가지신 분을, 운반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순덕위원

몇 개나 지정되어 있어요, 몇 대나?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아니 사람을 지정해 놓고, 한 2명 정도 해놓고 운반이 필요하면 제가 그분하고 사전에 연락해서 이제 같이 빌리러 오시는 거죠.

이순덕위원

그러면 직접 와서 가져가는 농가가 많나요, 아니면 아까 그 운반 서비스까지 원하는 농가가 많나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운반 서비스는 1년에 50건 미만입니다. 사실은 직접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것도 민원은 없나요, 혹시?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직접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혹시 상속자에 대해서 상속을 안 받았을 때 그 직불제를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이순덕위원

사망자가 지금 상속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직불금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급 안 해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아니 자녀들도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승계를 해줘요.

이순덕위원

사망했는데요? 부부가 사망했는데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부부 간에 농사를 짓다가, 남자 이름으로 농사를 짓다가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러면 부인하고 같이…….

이순덕위원

아니 사망한 지 오래된 분이요. 10년도 넘은 분에 대해서 상속이 안 된 상태에서 혹시 자녀들이 와서 직불제를 신청하면 되나요, 그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경영체를 만들고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이순덕위원

그 지번에 대해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서류는 뭐로 받고 있나요, 직불제에 대해서? 실 경작하는지 않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뭐로 확인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 자체는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이순덕위원

여기 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농사를 안 짓고……. 이제 형제간들이 몇 명 있잖아요. 직접 짓는 형제가 안 받고 다른 형제가 가서 신청하면 그냥 준다고 그렇게…….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농가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농가 소유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거기에서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순덕위원

그 지번에 대해서?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그 지번에 대해서 경영체 등록을 하면 품관원에서 실제 현지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 거기에 뭐 컨테이너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순덕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 확인 나와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농사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순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실 경작자도 아닌데 지급하는 경우를 타 도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일단 확인을 해야 한다. 아니면 상속자에 대해서 그 동네 이장님들한테 확인서라도 받아 와야 하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서류를 내야만 직불금 지급을 해야 하지 않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 지급에 대한 이행 점검 확인은 품질관리원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다 그 지번에 대해서 내가 짓는다고 신청하면 지금 준다잖아요.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 다 그걸 일임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 동네 이장 확인서라도 받아야, 읍면에서 받아야 하지 않나 이거죠. 그렇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우 보증 형태로 해서 이장들이 확인을 해준다든지 같이…….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고 있느냐 이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들어오는 거…….

이순덕위원

아니 완주군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받고 있느냐 이거죠. 품질관리원에서 와서 확인했다 치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것만 믿고 지금 지급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또 받고 있는 서류가 없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품질관리원에서 그렇게 했어도 이장한테는 확인해야 한다. 진짜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공익 직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품관원하고 저희하고 역할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관원에서 인정하는 경영체 정보로 해서 인정하면 저희는 지급하도록……. 현재 체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순덕위원

품질관리원만 믿고 그 지번에 대해서 등록했다고 보고 실경작으로 봐서 그냥 지급하고 있다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품질관리원의 경작 사실 확인을 받으려고 하면 이장 확인이나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방금 이순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법률적인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의 자격 문제인데, 사망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자녀나 배우자, 기타의 지인들이 농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속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농가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속을 안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은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태에서는 지금 직불금이 나가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나가지 않는데 그 부분이 그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차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농가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불금은 전혀 나갈 수 없다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순덕위원

이주갑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나간다고, 지급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상속자나 임대차 계약해서 있을 경우.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상속이 안 된 상태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한 형제가 짓는다고 하면 다 동의서를 받아와야 맞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죠.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급이 나가면 안 되죠.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잠깐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급이 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짧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월에 신청했는데 그분이 한 7월에 돌아가셨으면…….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한이 없어요. 한 자녀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지분이 있잖아요, 상속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리 유평기 과장님이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짧은 기간. 동 연도에, 뭐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은 승계 부분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요, 실제 같이 영농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는 저희가 현지 확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승계해서.

이주갑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후 다음 연도에는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읍면에다 그것을……. 왜냐하면, 업무상으로 이게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이 기간이 얼마 안 되면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타 도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전달해서……. 사망자가 오래됐는데 직불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61페이지 보면, 삼례 딸기 축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199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온난화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이다 보니까 열기가 좀 높고, 기온이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주차장이 아스팔트이다 보니까 높아요. 그 부분하고, 홍보 효과를 보려면 좀 더 거리적으로, 좀 확장된 지역으로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니까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사를 계속 이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지금 선정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 여의치 못해서……. 계속 그쪽으로 지금 2년 동안 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삼례 딸기가 2016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축제 장소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작년부터 주차장으로 해서 좀 안정화를 취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축제하는 그 시기에 비가 와서 그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행사장으로 쓰고 완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준비했다가 강우 때문에 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삼례 딸기 축제를 꼭 삼례에서 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장소가 좀 비좁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술보급과장님이랑 해서 “우석대로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장소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삼례 축제 같은 경우는 좀 역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삼례 동료 위원님들께서 역점적으로 지금 축제를 활성화하고 전국적인 대표 브랜드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축제 장소를 왔다 갔다 하고 선정을 제대로 못하고,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는 판매량이 7톤에서 15톤, 14톤. 2021, 2022, 2023, 2024년도 판매도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방문객은 4만 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방문객은 그대로 정체된 겁니까, 아니면 오타인 겁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오타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4만이 아니라 5만에서 6만 정도 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도 가보고 해마다 가면서 느낀 것은 “작년 행사가 그대로 올해까지 이어진다. 일회성 행사로 끝난다. 그래서 확장성이 좀 적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주군이 축제뿐만 아니라 상징물이 너무 없어서……. 삼례 대표가 ‘딸기’다 하면 딸기에 대한 상징물, 봉동이 ‘생강’이다 하면 생강 상징물. 그런 상징물이 없어서 “삼례가 뭐하나?” 그런 부분들. 딸기를 대표적으로 지금 확장시키고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인 딸기 브랜드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징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가 얼마나 되겠느냐. 일회성 축제로 끝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조례 부분은 다른 과에도……. 지금 141개 위원회 조례 체킹하는 부분이니까 조례 부분 하겠습니다. 지금 총 4개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센터 조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4-H 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데에는 위원 선정 기준이 조례 명시로 되어있는데, 설치 근거는 관련 법으로 되어있네요. 이런 부분들 수정하고, 그다음 임기도 지금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제7조 구성. 거기에도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그 연임 규정 나와 있죠? 그 부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회의를 아홉 번 했는데 전체 다 서면으로만 되어있어요. 지금 서면 수당 지급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여기도 물론 4회 모두 서면으로 했어요. 그러면 ‘회의는 1회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4회를 모두 서면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다. 지금 임대 사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각 지역마다 임대 사업……. 지금 세 군데인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데입니다.

성중기위원

네 군데입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성중기위원

그 지역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고, 요구 사항이 뭐고, 보완 사항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서면으로 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매회 1회 이상 하라는 것은 서면으로 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보완 사항을 거기에서 지적한 그 부분에 반영하라” 그런 뜻의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그 취지에 맞게 대면도 한 번씩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대면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농기계 임대 사업 심의회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임대 기계에 대해서 사전에 농가들로부터 수요조사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위원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개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필요로 하는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돼서 서면심의로 개최했습니다. 차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모아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그러냐면 회의록 같은 부분들을 봐야, 우리도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문제고 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고 그런 걸 봐야 하지, 그냥 서면으로 해서……. 그 서면은 거의 다 사인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위원들 자기가. 141개 위원회의 공통적인 부분,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분들이 자기가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사인만 하고 그런 상태로 돼서. 이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년 동안 한 40회. 여기는 많이 했네요. 40회인데 36회 서면으로 하고 네 번 대면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면 수당만 지금 63만원 한 거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 와일드푸드 인증심의위원회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성중기위원

완주 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관련 조례에 이제 법 조항이 제27조인데 제17조로 수정하는 거 체킹하시고요. 뭐냐면, 기능을 갖다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어요. 규칙에 보면 ‘기능 및 구성’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기가 없어요. 임기. 규칙에 임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명히 임기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으로 되어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임기 3년. 그런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주 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심의를 받아서 가야 할 사항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우리가 분석 결과에 의해서 인증을 해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이 부분은 만약에 존속이 된다고 하면 명시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인증심의회를 폐지하는 쪽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은……. 지금 구성도 5명으로 되어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 그런데 우리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개정하든지……. 그런데 거기 규칙에도 자세히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법은 과감히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센터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중기 위원님 질의 중에 축제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 조직 개편이 있으면 문화관광복지국 관광체육과의 관광축제팀이, 마케팅팀이 명칭을 바꾸어서 아마 축제 전문팀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와일드&로컬푸드 축제하고 모악산 웰니스 축제, 그다음에 대둔산 산악축제 등을 이 팀에서 좀 했었는데, 딸기 축제와 관련해서도 규모나 이런 것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아니라 이런 전문팀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찬동을 하고요. 딸기 축제가 더 발전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딸기재배 농가나 딸기재배와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갔을 때 딸기 축제가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논산 딸기 축제는 군 차원에서, 문화재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논산 딸기 축제에 갔을 때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축제 전담팀에서 연중 기획하고 고민해서 만들어졌을 때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지금까지 우리 삼례 딸기 축제가 이렇게 풍성하고 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좀 드렸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노력하셔서 전국적으로 좀 더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팀과 연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끝으로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또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무겁게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술센터 보수공사 입주 시기를 지금 언제쯤 잡고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사가 10월 말로 완료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물품 자리 잡고 하면 금년 12월까지는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

김규성위원

11월이요? 그때까지는 좀 고생하시더라도 뭐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휴먼에노스, 그때 우리 농촌하고 협약해서 지금 양배추 농가들, 현장에서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도 지금 회의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러 가지 절충안을 가지고 지금 회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진행 과정 좀 잠깐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지금 저희가 양배추를 농가에서 심도록 했었고, 지금 봄작형으로 해서 생산되는 물량이랑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50톤 정도 지금 생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휴먼에노스에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 150톤 정도 된다는 통보를 해드렸고요. “언제부터 작업할 것이냐” 해서 지금 저희가 농가하고 얘기했더니 6월 말경부터 납품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100%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반절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김규성위원

반절이면 양을 어느 정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70에서 한 80톤 정도요.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매달?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저희가 농가에서 생산하는 양 전체가 150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반절 정도를 지금 납품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우리가 가격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 협상이라는 그런 단어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6월 초까지 해서 가락동의 양배추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 한 1만원대…….

김규성위원

짧게 해주세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가격을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쪽에.

김규성위원

아마 가격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물량을 어떻게 운반하는, 운반 관련돼서 얘기가 좀 더 절충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신중하게 좀 얘기해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운반비 부분은 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보면, 제가 이제 민원을 많이 받는 걸 보면 기술적 문제를 좀 얘기해요. 지금 계약직 되시는 분들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잔고장이나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도 기술이 좀 있어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삼례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는 분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쪽 본소에서는 양도 최고 많이 움직이고 대수도 많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왜 그러냐면, 너무 기계를 모르고 있는 계약직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점검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농기계를 가져다 쓰시는 분이 반납할 때 이 기계에 혹시라도……. 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김규성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쓰고 갖다 놓고 하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빠르게 대처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소에는 고칠 수 있는 인력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잘 고치는.

김규성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못 고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신중하게 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기술. 잘 고치나 어쩌나. 한번 저도 나가보고는 싶은데……. 그리고 그 농협에서 종합보험 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걸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 빌리려면 거기 와서 떼어 와서 제출해야 하는데 전산망 안 돼요? 전산망?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산망도 받은 쪽에서 공유를 해줘야 이게 가능한데요…….

김규성위원

농협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든지 아니면 이쪽 관련 부서, 농업축산과에 보험 그쪽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개인 신상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그냥 그걸 보고 농기계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팩스 받아서 일일이 하려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의외로 또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역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냐”고 역으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김규성위원

어디에서요? 농민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하는 데 적극적으로 달라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장 회의 때나 이런 경우를 좀 얘기해서 홍보하는 역할들을 해줘야지, 이걸 언제까지 그 영수증 용지 갖다가 농협에서 받아서 매번 쓰는……. 매번은 아니더라도 1년마다 그걸 제출하냐는 말이죠.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하니까, 그 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이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계속 갔다가 떼어서 주고 그랬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불편합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빠르게 해결 한번 해보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민원도 이장 회의를 통해서 얘기해서 설득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켜 줘야지, 언제까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냐”라고 묻는 뭔가가 없으면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번 예산에 연작 장애 경감 자재 지원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걸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제가 이 사업 하기 전에 농장이 안 된 농장. 그러니까 뭐냐면, 연작 장애가 온 곳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약재를 썼는데 이제 제대로 된, 농사가 원활하게 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마늘은 연작 장애로 보여지는 추종이고, 이쪽 우측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거기에다가 약재를 썼어요. 한번 다시 넘겨주면……. 이분이 이렇게 작년 여름에 비닐을 씌워서 농사를 지었는데 확실하게 효과를 본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계속 몇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연작 장애가 나중에……. 농사가 이제 잘 되니까 확실하게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다.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한 부분들도 서로 매칭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는 이 상황을 넘어서면 도하고 같이 얘기해서 친환경 제품들을 그 뒤에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사용해서 내년도에 가면……. 지금 올해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가면 더 확인될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그리고 이제 더 필요로 한 농가들이 더 구매해서 다른 곳에다도 연작……. 농사를 거기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자기가 짓는 농장에다도 다시 저걸 활용할 때……. 그 뒤에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저 제품을. 그래서 도하고 같이 얘기해서 친환경 제품을 같이 쓰게끔 해주면 땅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얘기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상추, 마늘,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노지 작물하고 시설……. 상추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검증해서 농가가 지속적으로……. 한정된 농지에서 같은 작물을 한다는 부분은 연작 장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연작 장애가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친환경으로만 대체해서 그것을 없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잡아가는 방법도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 관련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농가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지인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좀 어깨가 무겁고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비봉에 있는 애플망고 농장 가보셨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가봤죠?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셨어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규성위원

갔다 왔죠? 2023년 11월부터 2024년도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일조량이 한 40% 감소된 건 사실이잖아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저는 이 기후 위기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줄지는 몰랐어요. 올봄에 마늘, 양파, 특히 양파가 냉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과를 내줘야 하는 과일이 그때 피해로 성과를 못 내고,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이 기후 위기라는 그 큰 틀 속에서 완전…….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자세히 보시면…….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잠깐만요, 저기에 보면 다른 데는 과일이 안 열렸어요. 과일이 열린 것은 불과 몇 개 안 돼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저기 농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개 안 달린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었고 다 적과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확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나무 수영을 잡으려고 농장주께서 일단 몇 개만 놔둔 상태고…….

김규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농장이 기후 위기로 피해가 오니까 그게 착과가 안 돼서, 안 열리는 상황이어서 그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을 한번 볼게요. 전년도는 지금 이렇게 열렸어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게 기후 위기란 말이죠. 온난화에서 온 현상이에요, 이게.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조 자체가 예년에 해 뜨는 시간에 반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물로 딸기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수확량 자체가 한 30%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숙기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망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정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일조 부족에 따른 재해로 인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 일부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재해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저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상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젊은 농부가 꿈을 가지고 귀농해서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큰 자연재해와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젊은 청년 농부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재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운영하고 이걸 해야 하는데, 그래도 비용들이 한 7천 정도는 있어야 이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뭐 “운영 자금이나 이런 것도 마땅치 않아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얘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새로운 품목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초기 투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번 저렇게 실패해버리면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김규성위원

그래요, 소장님.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기후라고 하는 독특한 재난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TRQ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수입 물량을 가져오고……. 그런데 그 수입 물량이 TRQ의 적용이 아닌데도 지금 작황이 안 좋다고, 그다음에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수입해서 물가 안정을 하겠다고 양파 수입을 지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안 오르고 있다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농업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민들 정말 전쟁 치르고 있어요. 기후 위기와의 전쟁, 고물가와의 전쟁, 수입 물량과의 전쟁. 정말 현장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 뭐로 어떻게 보상되어야 할지.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기술 품종에 맞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정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신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긴 시간 활용해 주신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생산비는 오르고 가격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물가로 어려움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수입 농산물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해서 육성해야 할 게 저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장의 목소리가 저희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규성 위원님은 농업농촌을 항상 대변하고 있고, 언제나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 진심이십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두 분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김규성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농민들 편에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모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기후위기 피해가 지금 우리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중차대하게 받아들이고 그쪽 관련 예산도 좀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뭐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 사무실 쪽에 대부분 다 수기로 하죠?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 가입 여부를 팩스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저도 한번 그런 경험 했는데, 지금 거의 농업 임대사업소가 대부분 수기로 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

유이수위원

전산화가 안 되어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터넷에서 임대 예약이랑 가능한데요, 농가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유이수위원

임대사업소 별로 전산화는 되어있지 않잖아요, 지금? 다 되어있나요? 전산화로 다 되어있나요? 직원들이 전산화 다 가능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에서는 되어있는데 농가들이 그 전산화를 쓰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유이수위원

제 말은 뭔 말씀이냐면, 제가 임대를 좀 받으려고 가서 제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 ‘유이수’라는 이름을 딱 치면 이 사람이 기존에 무엇을 임대해 갔고 며칟날 임대해 갔는지 그런 전산화 기록 쪽은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유이수위원

임대사업소별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종이에다 이렇게 적고 그러던데, 전산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전산으로도 입력합니다.

유이수위원

입력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때 왜 수기로 했다가 다시 전산화……. 이름만 치면 바로 화면에 나와서 이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고 다시 기록합니다. 전산으로.

유이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고객 중심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는 명칭을 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장은 몇 가지 부탁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한 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직불금 상향 단계적 추진, 스마트팜 사업 확대, 곤충산업 지원, 과수 농업 중심지 육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행 후에 계속 추진하는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군수님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애플망고 관련해서 이상기온,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상을 좀 받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과수 농가들, 매실이나 감 이런 종류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래도 피해조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빠르게 해주셔서 잘 살펴주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농민들께 이야기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완주군 농민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 농민들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 한 가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아니지만 좋은 소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거석 교육감께서 삼봉지구에 19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2028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중학교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이순덕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그리고 유의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이주갑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택 운영팀장입니다. 장충원 용수팀장입니다. 이용남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성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업단지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말 기준 34억5,100만원 부과, 33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로, 현재 체납액 1억8,300만원 중 현년도 6,900만원, 과년도 1억1,400만원입니다. 계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 분할납부 독려로 체납을 줄여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된 상수도시설 정비 및 효율적인 급·배수관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완료하여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9개소, 계량계측제어 시스템 구축공사 7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10월까지 노후상수관로 관망정비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업용수 도서관로 신설공사를 202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노후 상수관로 관망정비공사 1에서 5단계를 2018년부터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6억원으로 2024년도에 실시설계비로 8억6,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플랜트 시설공사로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4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오·폐수 관리에 대하여는 2023년도에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총 26.8km의 관로 중 보수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 12.8km에 대하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둔산공원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 공원 산책로 정비 등입니다. 설계용역을 2024년 11월까지 완료하여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3억2,300만원이며, 산업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9.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에 착공, 2026년 12월에 준공하여 도로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3억5,800만원이며, 산업단지 내 도로, 공원,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시설물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완충저류시설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심부건위원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시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신청해서 2026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군수님에게 이렇게 완충저류시설 국비 신청에 필요한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산단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위한 절차이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 나온 게 있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그건 환경청이랑 전라북도에 다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신청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028년도까지 이게 무리 없이 완공될 거라고 보시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을 때 2년 안에 그렇게,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2026년도 4월에 신청해서…….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025년도 3월에 신청했습니다.

심부건위원

2025년도 3월에 신청해서 2026년도 안에 사업 승인이 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2026년도에 신청해서 2026년도에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2년간 사업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한테 저기 했을 때는 예산팀이……. 이게 특별기금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원래 완충저류시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를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전에 본 위원한테 산단에서 와서 얘기할 때는 특별기금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어찌 되었든 일반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국가수소산단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노 2단지 이런 부분들도 일반예산 가지고 하지 않았었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번에 지금 준비하신다는 게 특별기금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일반회계로 할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일반회계로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초기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 하고 좀 내용이 달라진 것 같고, 어찌 되었든 예산팀에서, 저한테 얘기하실 때 예산팀에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었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완주산업단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재투자 적립금 사용이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리시설 보완, 개선 장비 교체, 고정 자산의 구입, 새장비 또는 새기기 구입 등 이렇게 했는데 조금 ‘등’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완충저류시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저 또한 일반회계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요소가 많았거든요. 특별기금으로서 해야 된다는 둥, 예산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 소장님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건 일반회계에서도 이거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내년도에 바로 신청해서 사업을 어찌 되었든 2028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BTL 정부 고시계획의 사업추진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보면 지금 계획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내년부터 도하고 협의를 사업계획 작성하는 부분에서 저기 할 것 같으면 올해부터 어찌 되었든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년 4월에는 실질적인 사업 조서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시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는 그래서 2021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BTL사업은 예산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BTL사업은 전에 사례를 보면 정읍시에도 그걸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결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은 “우리 완주군의 예산의 문제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BTL사업도 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완주군 자체에서 직영으로 이걸 빠르게 진행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정말 완주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BTL사업도 검토를 해보셔라” 이 개념인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내년도 4월에 바로 이런 사업들을 정확히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군수님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본 위원이 어떠한 개별적인 그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이걸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주장의 논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정말 오래전에 필요해서 설치돼 있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묵혀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시설이 안 생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빨리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소장님 좀 검토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과학산업단지가 그 노후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완주산단이 거의 20년 넘었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곳곳이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노후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 계시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막 인도블록도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경관도 지금 많이 조정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둔산공원 내 주차장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80면에서 226면으로 지금 늘리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또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설계까지는 지금 다 나왔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7월 달에 주민설명회 해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설계가 나오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공사가 짧은 공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 공간을 이용하다가 주차도 못 하고 다음에 또 이게 거의 1년 이상을 공사해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 불편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의 그 부족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들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청회 때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에 담아서 같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둔산리를 보면 우동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여러 공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방치되는 그런 공원들이, 소공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주민공청회나 아니면 공고를 띄워서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받아보시면 나름대로 주민들이 또 살아가면서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까를 또 상가주민들도 그렇고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의견수렴 좀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고 활기찬 소공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또 같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공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소장님 산업단지사무소 몇 년 근무하셨죠? 근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1년 6개월 되어갑니다.

성중기위원

1년 6개월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말씀하시던데 주차장 유지보수 그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서에 맞느냐, 도서 설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그다음에 유지보수할 때 이게 적법한가, 적당한가,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토목직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읍면에도 거의 다 토목직이 있는 이유는 발 빠르게, 지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 토목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1명씩 근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산업단지사무소를 보면 토목직이 없어요. 지금 시설관리 주차장이나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면이나 사업계획 잡을 때 타당성조사가 적합한가, 법에 맞느냐, 도면이 지금 현재하고 맞느냐, 그런 건 검토를 어느 분이 하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대부분 시설관리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설관리팀장은 우리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옷에 맞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우리 팀장님을 과소평가하고 그런 마음은 1%도 없고. “지금 거기에 맞게 산업단지가 완주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로 중요한 요지다. 그래서 주민의 지금 불편 사항도 많고 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있어야 한다.”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소장님?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설관리팀에 토목직 1명 있어야 되고 저희 폐수처리장에도 환경직이 1명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의 장 있잖아요, 문화행사. 그것도 지금 체육과 관광마케팅 부서의 축제나 문화행사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그 장소가 있다 해서 “그 부서에 맡아서 하라” 그러면 그건 어느 분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을?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 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지금 운영팀에서 그 축제 담당, 축제나 관련해서 업무 본 직원 있습니까? 보면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거기서 지금 축제 담당을 하신 분이 있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9급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예술단체랄지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일을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직원분들이 좀 능력보다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그 호소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많이 고민해 봤어요, 산업단지사무소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군으로 다 들어와서 업무 분담을 해서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 업무들이.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업무 운영팀이나 용수팀 업무는 상하수도 업무와 중복돼요. 그렇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요금부과. 그리고 폐수처리팀 있죠? 폐수처리팀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자원순환과, 환경관위생과도 또 중복됩니다, 그 업무들이. 시설관리팀 업무는 재난안전과 재해대책, 도로교통과 유지보수, 도로 부분, 도로 부분은 도로교통과하고 또 중복되고. 녹지 부분은 근린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건설도시과하고 중복됩니다. 가로등 이건 혁신개발과의 업무입니다. 체육시설, 축제, 문화행사는 관광체육과하고 업무 중복되는 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을 각 과로 이관해서 향후 각 과에서 주특기대로, 전문대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워주고, 개선할 부분은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는데 1년 6개월 정도 우리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하고 좀 이 부분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산단 사무소에서는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팀에서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게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팀이 전라북도종합복지관 운영 그다음에 산단에 총괄적인, 지금 307만평이 되는데 그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위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수팀에서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시설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관로랄지 그다음에 정수장 관리. 그렇게 하고 있고, 폐수처리팀에서는 하루에 저희가 유입되는 양을 다 폐수처리하고, 다른 데에 그 폐수처리하는 것들을 위탁한다거나 하면 비용이나 인력이 거의 곱하기 3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팀에서 공공시설과 도로시설 그다음에 공원, 화장실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근접성이랄까, 효율성이랄까 그런 걸 보면 산단 사무소에 더 인력을 보강해서 추진해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있으면서.

성중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5개 징수반이 한 10명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럼 자체 인력이에요, 이 인력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인력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그건 단지 우리가 월말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쪼개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부과하기 위해서 검침하는 것뿐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업무 보면서 잠깐 한 달에 집중적으로 이걸 하자, 하루?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죠, 하루나 이틀.

성중기위원

그러면 5개 징수반에서 한 2명씩 해가지고 10명씩 집중적으로…….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직원이 하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월말.

성중기위원

월말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월말 정도.

성중기위원

집중적으로 연체자들 연체되지 않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검침 그것은, 징수반 구성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검침할 때 검침반을…….

성중기위원

이 부분도 지금 상하수도에서 징수반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 안 됩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연계할 수 있는데 지역도 다르고 그 인력을 그러면 전용, 쉽게 얘기해서 전담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담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연체자 이런 부분들이……. 연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용진이면 용진읍에서 하고 봉동이면 봉동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징수반을 해서 365일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에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는 구역이 산업단지라는 307만평 속에 있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 그다음에 아파트단지가 좀 있고 일부 상가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저희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용진이랄지 저쪽 봉동에 가는 게 아니고 산단 에어리어에 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 갖고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나누지 말고.”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우리 위원님 생각은 전담반을 주어서 징수반이랄지 부과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한 건 있는데 보충질의는 나중에 할까요?

이주갑위원장

추가로 지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쓰시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한 건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소에서 공무원 외 제출받은 서류를 봤어요. 공무원 외 인건비 지급자가 뭐예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다시…….

성중기위원

‘공무원 외 인건비 지급자’ 14명이 자료 제출했는데.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 9명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지킴이랄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시간관계상……. 공원지킴이 2명, 수질측량실험 업무보조 1명, 공기업 결산 보조 1명, 불법광고물 철거 1명, 환경정비 9명. 맞습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이분들은 임기제예요, 아니면 단기 일자리로 온 분들이에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보통 6개월 또는 9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이분들이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9명 정도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환경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그 청경 있잖아요, 청경. 8명. 그분들 뭐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청경들은 지금 방호, 그다음에 조금씩 업무보고 있는데 대부분 방호업무하시고 시설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공원지킴이,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철거는 청경분들이 전혀 않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요, 그런 분들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기간제는 아니고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4명, 15명이 기간제입니다.

성중기위원

기간제고, 그럼 청경은 별로 뭐…….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별도로.

성중기위원

지금 어떤 근무하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방호하고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시설관리팀 3명 있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시설관리.

성중기위원

시설관리팀 3명 있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8명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청경이? 지금 구체적으로 뭐하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경업무가 시설관리, 시설 방호…….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설관리팀에 임기제가 7명 있거든요. 그런데 청경이 3명 있어요. 그러니까 청경이 운영팀에 1명, 용수팀에 1명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3명, 시설관리팀 3명 이렇게 지금 8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청경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 시설관리팀에서는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직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관리하고 청사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팀 임기제 7명은 뭐 하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사람들은 수영강사들입니다, 수영강사.

성중기위원

수영강사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수영강사이고 안전요원.

성중기위원

수영강사, 안전요원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둔산 거기…….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수영장이요.

성중기위원

수영장이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청원경찰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조금 숙직하시고 보일러 가동하고 청사관리하고 방호 그런 차원에서 3명이 하시기 때문에 숙지하면 하루하고 그분들이 40시간…….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력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8명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각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 보면 그 시설 8명도 모자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요원이 원래는 2명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안전요원이 2명 있어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가 투입되면 안전요원이 1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저희가 법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강사가 투입될 때는 또 안전요원이 2명 있을 수 있게끔 기간제를 우리가 확보를 하자”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여기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적재적소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질의했어요, 너무 많다, 과다하다 생각을 해서.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사실 보면 저희가 1990년도 초에 100만평 있을 때의 인원과 지금 인원이 36명인데, 지금 307만평인데 이서까지 합해서 지금 320만평입니다. 인원이 36명 있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관리하는데 있어서.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몸도 지금 감기로 인해서 좀 불편하신데 끝까지 열정적인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하나만 확인할게요. 성중기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인원과 관리에서 안전관리요원이 부족해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 법규 위반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원이 부족한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인원 보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여러 제가 민원처리사항을 봤습니다, 쭉. 건수도 많고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산단 캠페인 지금 하고 있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클린산단 캠페인을 처음에 이렇게 분기별로 좀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정비의 날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기업들하고 같지 않고 산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산단 자체인데 전에는 좀 일부 이렇게 모여서 일부분 어디 거리랄지 공원이랄지 그런 식으로 캠페인의 날 해서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는 사람만 오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만 몇 명 가서 하는 그런 꼴이 돼서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우리 기업체가 전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클린산단을 운영하자” 그래서 저희는 기업체에, 거의 400여 개 되는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날은 우리가 클린산단 운영하는 날이니까 협조를 해서 각자 자기 기업체, 자기 진입로랄지 주변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환경정비해서 좀 우리 완주 산단을 깔끔하게 좀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원이라면 한 가지만 더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한 400개 넘는 기업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한 2만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직원 수가. 산업단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농축산물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조금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로 협의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경제식품과……. 경제식품과에서는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관기관에다가 또 우리 완주군 농축산물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니까 일단은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축산물을 쓸 수 있게끔 그걸 좀 연계했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이 완주군 농축산물에 대해서 완주군 인터넷몰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경제식품과에서 하고 있는데 서로 세 부서가 연계해서 기업체한테 납품도 하고 또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같이 협의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 저희가 기업의 어떤 운영이랄지……. 사실 저희 산단은 하드웨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기업지원팀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팀이랄지 아까 얘기했던 로컬푸드 관련하면 그쪽…….

이순덕위원

경제식품과하고 같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고, 기업지원팀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돼서 기업체에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서브 입장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연계해서 세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그러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식품과에다도 얘기할 겁니다. 거기서 공공급식센터도 운영하고 완주군 인터넷몰 판매도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주문할 거고. 지금 공원관리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를 좀 비치해달라 했는데, 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비치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산단 주민들을 위해서, 기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의 공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와 관련된 건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한 공약을 하시지 않았어도 인원이 적고 그리고 어떤 대기환경이나 여러 가지 근무 여건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맑은 물 공급과 생활하수처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덕 관리팀장입니다. 황미선 수도요금팀장입니다. 한경환 상하수도팀장입니다. 진재명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네 번째,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화산면과 경천면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금년까지 총 33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경천면은 2023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급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화산면은 금년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후 급수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동상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동상면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열한 번째,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구이면 1개소, 원평촌지구, 운주면 3개소, 대둔산지구, 중촌2단계, 평촌지구, 동상면 2개소, 대아지구와 수만지구 등 총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구이 원평촌지구와 운주 대둔산지구, 중촌2단계는 금년 말에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겠습니다. 운주 평촌지구와 동상 대아지구, 수만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3번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는 삼례읍과 이서면, 봉동읍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총사업비 29억2,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서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2억7,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5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님 작년 행감 때 수도검침원 처우개선 필요성 좀 언급해서 정읍 단체상해보험이나 건강검진, 군산 단체상해보험, 무주 단체상해보험, 퇴직금, 사대보험, 건강검진 등 그 예시를 들면서 좀 처우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얼마큼이나 진행됐죠, 소장님?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검침요금 인상, 그러니까 검침수당 부분이 인상 부분이 있는데…….

유이수위원

수당만 인상을 좀 했나요?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처우개선 부분도 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스마트미터링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침원들 처우와 고용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고용하는 동안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최대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제외된 소외 지역들, 그쪽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민원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2025년도의 기본계획에 어떻게 좀 반영이 좀 되나요? 소양지역에서 저쪽 대승리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교리 쪽 위에 운암 쪽에 어디 좀 반영이 됩니까?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급한 지역은…….

유이수위원

소장님께서 반영시키시겠다고 그때 약속 같은데 본 위원한테.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급한 지역은 부분 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조금씩조금씩 변경해서 환경부 승인 맡아서 부분 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 시기가 곧 도래하니까 재정비 때 반영하겠으며, 급한 것이면 그전이라도 부분 계획 변경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행감 준비하시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1990년 9월부터 해서 30년은 넘은 줄 아는데…….

이순덕위원

그렇죠? 이게 마지막 행감이죠?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지막 행감입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과장님 보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힘들어도 힘든 내색 안 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무원 생활 마쳐도 얼마든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생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침원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18명이잖아요. 보니까 하루에 평균 82전? 82군데를 가서 검침한다는 소리죠?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좀 하거든요?

이순덕위원

그럼 하루에 몇 집 정도나 지금 검침을 하고 있나요, 검침원들이?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1,000전 이상 한 사람이 담당하는 곳도 있으니까 100전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따져요, 아니면 그냥 하루 시급으로 줘요?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급이 아니고 한 전당 얼마씩이요.

이순덕위원

아, 그렇게?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완주군 전체 검침하는 18명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나요?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이 많이 검침한 사람은 많이 지급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좀 덜, 요금단가가…….

이순덕위원

그리고 집집마다 가서 검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 안 열어줘가지고 못 하는 데는 그것도 검침한 걸로 들어가요, 그러면?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인증검침 할 때는, 인정검침이라고 하거든요? 사유에 있어서 검침을 못 했을 때는 인정검침이라고…….

이순덕위원

인정검침으러 들어간다고요?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검침 안 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집에 가서 검침하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사람당 800원 정도 합니다.

이순덕위원

한 군데 하는데?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민원도 많고, 상수도요금 징수율이 한 90% 되고, 민원처리하는 것도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이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을 때 약 30년 이상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감사 종결하기 전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공직생활을 하시던 중에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무리하시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간을 좀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어려울 때 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하고 이해해 주셔서 원하는 업무도 할 수 있었고 좀 가정적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0년 했는데 저는 급여 부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날 좀 받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직장으로서는 매우 만족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주민하고 많은 소통을 좀 해서 우리 행정기능이라든가 조정기능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근무했던 곳으로 언제든지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퇴직 후에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뒤에 계신 우리 후배 공무원들께 귀감이 되고 그동안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서관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이주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도서관 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 다. 도서관정책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중앙도서관팀 김혜정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조윤성 팀장입니다. 도서관 운영2팀 김태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고운삼봉도서관 건립입니다. 2023년도 12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지난 4월 23일 기공식을 마친 후 지하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 하반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동네 독서 사랑방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공동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립작은도서관은 5월 말 기준 95개 강좌에 2천여 명이 참여하여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 행정지도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작은도서관 소식지 발간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쪽,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입니다. 관내 사립작은도서관에 내실 있는 운영을 돕기 위하여 완주군 관내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신간 도서와 독서환경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등 등록 독려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취학 전 천권 읽기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유아교육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7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취학 후 천권 읽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중앙도서관, 도시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입니다. 청사 주변 환경 급속화 변화로 중앙도서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억7천만원 들여서 노후된 어린이 자료실, 이용자 휴게실 방수공사 등을 하여 6월 초에 개관하였습니다. 14쪽, K-경쟁력을 키우는 둔산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창의적 역할 향상을 위해 코딩드론과 이야기가 있는 코딩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성인으로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6쪽,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이전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총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상반기 이용자가 10만 명을 상회하여 전북혁신도시의 대표적인 지식정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서진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운삼봉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개관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내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 비전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추진실적 자료에 보시면 고운삼봉도서관은 편안한 쉼터, 어린이놀이터, 또 시각을 패턴화하여 도서관이 도시의 거실이라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와서 그 안에서 지식정보를 향유하고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 바뀌는데 인테리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계획은 어떻게 됐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인테리어 부분은 공공건축팀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총괄기획이라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교수님을 총괄 기획관으로 모셔가지고 인테리어를 16회에 걸쳐서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 굉장히 좋게 나올 거로 보입니다.

이경애위원

타 지역을 보면 다양한 테마의 도서관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를 분석해서 삼봉지구에 걸맞은 적합한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삼례도서관 문제는 여러 차례 질의하고 논의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삼례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삼봉지역 주민들께서 삼례도서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봉도서관이 개관한 이후에 주민들이 걸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서관 문제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구도심과 삼봉 신도시 균형발전에도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꼭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한국문학의 대작가 대한민국 예술회 회원 윤흥길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소장님?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최근에 문신이라는 장편소설을 완간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그런 대표적인 문학가이십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우리 윤흥길 작가님께서 소양면 정착한 지가, 10년째 이렇게 정착해서 집필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저번 출판기념일 때 가서 보니까 참석하신 많은 문인들께서 군수님께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그때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소장님도 아마 계셨죠, 그때? 그 공간에?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교수님과 어떤 언급이 있으셨는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출판기념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윤흥길 작가님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이 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소양면에 좋은 그런 유휴공간이 있고 해서 문학계분들께서 문학관이나 작은도서관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군수님께 보고드렸고, 현장을 한번 보고 발전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에게 문학관들 이렇게 보면……. 자료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충남 공주 풀꽃문학관 나태주 시인, 충남 논산의 소금문학관 박범신 소설가 등등 이렇게 보면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윤흥길의,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문학관을 좀 건립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관광문화자원으로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추진계획은 조금 가지고 계시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후로 다녀와서 도 문화산업과하고도 소통을 해봤더니 “도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니 한번 이 문학관을 추진해보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지금 대화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유이수위원

이게 우리 작가님의 가까운 곳에 우리 유휴공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 공간이 소양면의 관광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소양의 송강사, 한옥마을, 위봉사, 위봉폭포, 위봉산성 등 다양한 그쪽의 관광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우러져서 함께 그런 공간을 어떻게 조성한다면 아마 큰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소양면에 그 작은도서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중심지 활성화사업하면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층고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거기에 복층구조로 한번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복층구조에서, 위에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한번 공모할 수 있으면 해보고, 우리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든지, 그나마 복층구조로 하면 큰 비용은 아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다락방이나 조금…….

유이수위원

맞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그런 재미있는 공간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명칭부터 우리가 조금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여덟 군데 있잖아요, 완주군에요. 그러면 그건 공립으로 가야 맞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사립도 있잖아요, 사립작은도서관. 그렇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사립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그렇게 가야 명칭이 명확히 인식될 것 같은데 맞는 얘기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도 강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리고 아무튼 바깥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작은도서관은 현황을 보니까 한 32개 정도 돼요, 32개소. 그래서 공동주택도 있고 종교단체 그다음에 기타 해서 지금 전체 32개인데 본 위원이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일 때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은 참 깔끔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지오도 한번 도서관에 가봤는데 활용가 조금 적지 않나.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가 많은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까지 했지만, 여러 지원도 해주셨지만 사립작은도서관에 관한 그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도시가 되면서 저희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안에 사립작은도서관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더 등록하도록 하고, 앞으로 도서나 일부 장비 같은 경우 인근 도시에서는 좀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지원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안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안전하게 좀 책도 읽고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하고 익산시는, 전주시 4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익산시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한 3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은 하고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사립은 현재 다른, 뭐 전주나 익산은 360 하는데 저희는 현재 5개소에 120만원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도서관이나 학교 끝나고 바깥에서 공부하다가 차편 때문에 들어오는,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을 학교 끝나고 와서 집 앞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지원책이 뭐가 있는가,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 더. 다음은 취학 전 천권 읽기, 책 천권 있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찾아가서 취학 전엔 천권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판식도 가지고 5월부터 시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과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누계로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천권 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은 675만원 가지고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84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조금 호응이 좋고 효과성이 높다면 전 어린이집을 상대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방안이 있는지.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를 상반기에 거양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들에 홍보하고 예산도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만약에 전 지역어린이집에서 또 천권 책 읽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해서 조속히 또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열심히 하는 모습 아무튼 지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도서관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우리 지역에 독서문화를 힘 써주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홈페이지가 관리되면서 계속 최근 3년을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3년도에는 16만6천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저기했고, 전체 2024년도 4월까지의 기준을 보면 36만8천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실제 거기에 비해서 가입자 수를 놓고 보면 현재 지금 2024년 4월 말 1,812명으로 조금 방문자 수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입을 많이 해서 우리 그 완주군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어떤 전자시스템, 전자도서관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가 디지털도서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많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보안 시스템 일부 교체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효과는 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예방 차원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심부건위원

운영 면에서는 점검했을 때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나요, 아니면 그 정도면은 우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그때 시급했던 부분까지 그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로 점차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반기 때도 저희가 더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항상 이슈가 개인정보유출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우리 완주군이 어찌 됐든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디지털 도서가 완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건 정도 되나요? 디지털 도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1만권 정도 됩니다.

심부건위원

실제 지금 디지털 도서가 앞으로는 더 많은 대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유는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도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인가 국회도서관에서 도서를 지원하는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국회에서 도서 지원한 게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부분 파악해 봤더니 연간 쉽게 지자체에 해주는데 작년도 이미 끝났었고 위원님께서 말씀…….

심부건위원

우리 완주군은 못 받았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국회의원님께서 회기 중에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에 지원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작년에 무주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심부건위원

무주에도 지원을 했고, 생활회관 그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에 300권 들어갔는데 혹시 파악 안 됐어요? 거기에 작년에 지금, 작년인가? 도서관 개관하면서 300권 지원을 했고, 이번에, 앞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지금 요청을 했는데 무주에서 또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도 일부 배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일단은 어디에 저희가 배분해야 될지 미리 파악을 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좀 미리 파악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각 위원회 지금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도서관 마지막이네요. 141개 중 마지막인데 2개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최고로 잘된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다 맞게, 거기에 맞게, 표준에 맞게 잘 됐습니다. 정리도 잘 됐고, 자료 제출한 것도 정확히 다 맞습니다. 한 가지, 완주군 도서관운영위원회 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거기에 보면 추천 9명, 공개모집 3명 해서 12명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공개모집을 보면 도서관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 3명을 모집했어요. 제7조 운영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 기준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고하여 공고 방법을 위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 방법을 통해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 공고해서 3명 모집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는 잘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때 우리 소장님이랑 직원분들 그다음에 같은 동료 위원님 몇 분하고 같이 전주에 있는 3개 도서관을 갔죠. 리모델링이 잘되고 짜임새 있게 그쪽 가서, 견학 가서 잘 보고 느낀 점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 갔다 와서 느낀 점은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시의 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들부터 모든 세대가 와서 소통도 하고 지식정보도 보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거기 가면 일단 편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도 습득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공간도 넓은 공간에서 지금 도서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도 지금 학생이나 성인이나 할 것 없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선호하는 추세예요. 계속해서 지금 군에서도 작년에 2억7천인가요? 그거 들여서 지금 1층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동료 위원분과 함께 도서관 가봤어요. 주말이라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고 공부도 하고 참 여건이 좋아졌더라고요. 1층 가서 느낀 점은 참 편안하고 정말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도 와서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넓고 좀 좋은 공간으로 잘 했다, 리모델링해서. 많이 느꼈고, 그런데 2층에 가서 문서고 2층 그런 부분 갔는데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3층은 강당이나 동아리실인가요? 그런 부분 다목적실? 좀 더 답답하고 그래서 1층만 지금 많이 사용하고 2, 3층이 상당히 불편 사항이 많이 있겠다. 활용도 면에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다, 본 위원이. 그리고 2층, 특히 옥상은 갔는데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계단 부분도 오래돼서 좀 낡은 부분이 있고. 2층 강당 작년에 행사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행사했으면 계단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 관람석으로 해서 계단에 앉아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구경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데크를 하든 어쩌든 애들이 밖에 나와서 휴식을 취해서 공간이 너무 지저분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 그렇게 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전주시 3개에 가서 느낀점. 깔끔하면서도 참 쾌적한 환경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 좀 잘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문서고를 좀 크게는 못 봤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3층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3층에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3층에 문서고를 크게는 못 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문서고에는 한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한 1만권 정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만권. 그러면 지금 반납하는 것을 빼고 그럼 다 문서고로 보관을 해야 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장서를 하고 있어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문서고에는 여유가 있나요, 공간이?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장서 여유가 많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그 1, 2, 3층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 중앙도서관이 어느 정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은 그 뒤에도 공간도 있고 그러더만요. 맞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공간도 활용해서 문서고는 가급적 밖으로 좀 빼시고, 1층으로 하시고, 2, 3층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요즘 도서관들이 보통 개관한 지 10년 되면 거의 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책이 많이 꽂혀있었는데, 지금은 앉아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설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큰 그림으로, 도서관 할 때는 큰 그림으로 해서 하나의 설계 도서나 리모델링 할 때도 사업계획을 한 번에 잡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체계적으로 했으면, 1층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은 한번 그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성중기위원

소장님께서 노력하는 만큼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의욕적으로 하셔야죠, 조금. 그렇게 “바람입니다” 하고 바람만 가지면 안 되고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서 미래도도 많이 입주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또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주말에 가니까 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바람만 가지지 마시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 관련해가지고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지역서점 인증제, 문화활동 역량강화 관련해가지고 현재 완주고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갈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 중앙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의 중앙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도서관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에 벤치마킹이나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걸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경기도나 보면 지역서점 문화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서점에서 북토크, 글쓰기, 원데이클래스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익산시와 전주시에서는 서점에서 희망도서를 바로 빌릴 수 있고 도서관의 책을 빌리거나 협약된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포인트 지급을 받아 책을 구매할 시 할인받을 수 있는 독서율 향상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완주군도 뒤처지지 않고 이 부분을 군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지역서점이 더 활성화되면 우리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사업을 새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023년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받으셨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콩쥐팥쥐 도서관 관련한 내용입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개별도서관을 평가했는데요, 저희가 콩쥐팥쥐 도서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콩쥐팥쥐 도서관 우수사례 발표로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김태진 팀장이 한 것 같은데 주요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콩쥐팥쥐 도서관은, 원래 도 대표도서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착공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콩쥐팥쥐 도서관이 혁신도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전기관 가족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전기관들하고 커플링사업이라고 해서 이전기관 그 전문가들을 우리 도서관에 모셔서 강사로 모시고 그렇게 시너지를 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있던 주민들하고 거기에 혁신도시로 이주를 해 오신 이주민들 중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강사처럼 초청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다. 이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주갑위원장

지금 우리가 독서량과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의 독서량의 추이가 청소년층하고 우리 성인층하고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청소년층을 갖다가 독서 취약계층이라고 하거든요? 학업하는 시기에 책을 안 읽는 게 있고요. 지금 취학 전 천권 읽기를 하면서 취학 전 아이들은 많이 읽고 있고, 또 은퇴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는 독서량이 많은 편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마 지난 4월 17일 자 보도를 보니까 학생들의 독서량하고 우리 성인들의 독서량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뭐하고 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거 같은데 성인의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25년도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지 소장님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공모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는 작은도서관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해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공도서관도 개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으면 대출 반납하는 거가 한눈에 구이나 상관에서 대출해도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우리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더 편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주갑위원장

상호대차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공모사업인데 선정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독서를 통한 정서 함양의 큰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독서문화를 접할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재조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5월 현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활용한 전략적 의정홍보 지원입니다.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 소식과 의정활동 모습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고 유튜브, SNS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외 언론보도 약 100회, 유튜브 동영상 및 회의록 업로드 23회, 유튜브 및 영상 홈페이지 생방송 22회 등을 추진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의정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께 신뢰받고 공감하는 완주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결산 분석 강화입니다. 재정 현안 및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타당성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결산 분석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8억751만8천원 중 효율성과 시급성이 없는 사업 5건에 9억6,470만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 제출된 2024년도,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하반기 정례회 제출될 2025년도 본예산안도 체계적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위원님들이 예결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재개정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완주시 승격연구회와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 완료하였으며, 발대식과 착수보고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용역과 병행하여 세미나, 토론회, 벤치마킹 등 의원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 정책 개발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장 중심 적극 소통 맞춤형 민원처리 강화입니다. 주민 불편 및 민원사항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자 진정민원처리 12건, 주민간담회 32회, 방문민원 120건, 기타 현장조사 51건 등 총 21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의회와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해결 및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선제적이고 체계적 입법 활동 지원으로 위민 의정 구현입니다. 의원발의, 자치법규 재개정, 군정질문, 건의안, 결의안 등 신속 정확한 입법 지원으로 자치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규칙 42건, 집행부 조례안 등 46건, 군정질문 1건, 건의안 및 결의안 3건 등 총 92건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의회 법률자문변호사와 입법고문전문가 의견 제공을 통해 질 높은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의원님들이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5발언을 통한 합리적 대안 제시로 위민행정 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통해 군정의 주요 관심 사안인 제도, 정책, 사업에 대한 시의성, 중요성 있는 지역 현안 공론화와 대안 제시로 위민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4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제도, 정책, 사업에 대한 시의성, 중요성 있는 지역 현안 공론화와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5분발언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상황 관리를 통해 매 분기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국에서는 금후에도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의원님들께서 최고의 의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행정, 의정팀, 정책지원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항상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이렇게 도움 주시고 또 일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다른 지자체보다 완주군이 그래도 월등히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반면에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 부분인데 저희 의회가 행정 쪽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을 돌출하고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는데 정작 우리 의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잡음이 좀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답변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들하고 관계가 조금 소원한 것 같은데 제가 국장으로 오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작년에 정책지원관들이 왔을 경우에 어디로 배치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전문위원실에 배치했습니다. 물론 그 정책지원관들도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이란 것은, 지금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위계질서가 있어야 이것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위원실은 지금 5급 사무관, 30년 이상 된 5급 사무관이 2명이 배치되어 있고, 6급도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지원관실에서는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직으로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좀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덜 된 것 같아요. 체계가 덜 잡힌 것 같은데 제가 정책지원관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국장님, 업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업력? 방금 얘기하신 대로 경력이 오래됐고…….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경력이요?

심부건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숙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짧다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서로 갖고 있는 위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체계를 놓고 봤을 때 무언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협력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분권으로 들어오면서 의원들한테 좀 더 이렇게 의정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다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어렵지만 우리 전문위원들이 했던 일들을 분담해서 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 처지여서 우리가 1년, 2년 그런 단계별로 서로 업무적인 부분을 분업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거를 얼마만큼 빨리 봉합해서 또 업무 분담을 정확히 해서 서로의 역할들을 하느냐, 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의사팀이나 의정팀도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업무진단을 해보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의사팀, 의정팀.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는 솔직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전기사도 1명 없는 상황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평일라든가 휴일날 또 교대로 돌아가면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7급은 2명이 의정팀에 배치가 됐지마는 아직 6개월 차라 아주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연 팀장 위주로 많이…….

심부건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아주 편하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업무 분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물론 업무라는 거는 당연히 하루 일과 중에서 어렵고 쉬운 거는 없다고 보죠.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과중한 업무를 받는 분이 계시고 반면에 좀 가벼운 업무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처음에 국장님이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의 그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애초부터 계속 “이제 시행하고 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져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 전반적인 업무시스템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 쪽을 견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의회에 같은 식구라고 해서 이걸 지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의원을 보좌하는 우리 의회 식구들도 어찌 됐든 지금 행정감사 받고 계시잖아요. 같은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거를 잡아주셔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저를 좀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나 더, 지금 하나 더 해도 되죠?

이주갑위원장

예.

심부건위원

저희 그 의원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5분발언이든 아니면 대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이든 저희가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려면 계획부터 실행, 결과물 돌출까지 이거를 저는 의회에서 다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획과 실천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해주시는데 결과물 도출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 저희 의정활동한 보고서를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거를 간단히 보니까 의원발의 몇 건, 무슨 건, 제목만 써놓고 그리고 간단한 형식적인 거 그런 것만 했는데 최소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만약에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활동보고서니까 최소한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보도자료까지 같이 첨부를 해주고 그다음에 5분발언을 한 게 있으면 5분발언, 예를 들어서 5분발언 목록이 있으면 5분발언 목록 뒤에 5분발언을 한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첨부가 돼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컴퓨터 파일로 저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의원들은 활동한 거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적을 누군가한테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의정활동 많이 해도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의원들이 다 찾아서 내가 뭐를 했는지 써야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최소한 의정활동의 결과물은 목록을 만들어주고 그 목록에 의해서 백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야 야 된다.” 분량은 좀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9대 때 했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파일철 좀 해서 의원들에게 배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계획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할 역할이 있고 또 정책지원관에서의 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이나 건의문, 결의문은 정책지원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타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은 이쪽에서 관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조례부터 시작해서 파일을 제대로 만들어서 의원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떠들러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파일하고 그다음에 USB 전자문서로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건의드리는 겁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정책관님들, 직원들까지 의원님들 보좌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정책관들하고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서 이끌어간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일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지금 혼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정책관들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 아직 체계화도 안 됐고,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 대로 일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 거, 여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알게 모르게 말은 않지만 의원님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알고 있고, 그러면 국장님은 그 중간에서 인간적인 소통, “업무도 좋지만 인간적인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야 한다. 그래서 서로 윈윈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최고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솔직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지금 의견이 틀리다는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뭐가 상충되는가 그 부분을 맞추셔야지, 국장님이.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오래됐고 근무한 경력이 많이 해서 끌어간다.” 그렇게 되면 그것부터 반발이 생깁니다, 솔직히.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주시지만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년간 여러분들이 애로사항 있든 위에 의회운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와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내가 부위원장이라는 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운영위는 의회 쪽이나 사무관들 다 같이 총괄하는 여러분들이 와서 상의도 하고 같이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듣지. 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한 번도 누가 와서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들으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솔직히 총대 안 메고 싶어요,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오래되셨고 직원들 하나 속속히 알기 때문에 일단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일도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네 일, 내 일 따지기 전에 서로 윈윈 하면 네 일도 내가 할 수 있고 다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큰 역할을 국장님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잘하고 계시는데 100%가 없잖아요, 사람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운영 면에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고 의원님들이 알고도 말 안 해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얘기해봤자 서로 얼굴만 붉히고, 정말 가족같이 지내야 되는 분위기에서 그건 아니라고 봐서 본 위원들 많이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인간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업무적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이순덕위원

완주군의회 홈페이지는 완주군의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좀 단조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역할이고.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산 부분에서 뭔가 투입이 되어야만 프로그램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뭔가 정리가 너무 안 되어있어요, 국장님. 이거 보면 바깥에서 볼 때 완주군의회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계약업체 지역은 어디 업체예요? 우리 프로그램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 있잖아요. 있죠?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서울업체…….

이순덕위원

그렇죠? 얼마 정도,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해마다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00만원 좀 넘게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보통 보면 설치비에 11%나…….

이순덕위원

그렇죠. 홈페이지 관리유지비로 해서 지금 해마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 안내에서 원구성표 및 기구표가 있어요. 지금도 기획감사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체육관광과, 일자리과. 이게 지금 기구가 하나도 안 고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벌써 두 번 또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진짜 한 번도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자주 들어가요.

이순덕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의회소식, 보도자료를 보면 딱 1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2023년 3월 6일. 1건 들어가 있고, 5분 자유발언 등 내용을 보면 누가 5분발언했다고 이름도 없어요. 5분 자유발언해가지고 아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클릭함이 다 쭉 뜨게 만드셔야죠. 이건 이렇게 되어있고, 보면 불필요한 메뉴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코너가 뭔지 알아요. 청년소통이 있어요, 그 코너가. 그런데 거기에 ‘제안통’, ‘자유소통’, ‘바램통’, 다 똑같은 얘기예요. 1건 올라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홈페이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열심히 해주는 거 알아요. 많이 도움도 받고 있는데 바깥에서 홈페이지 딱 들어가 봤을 때 의회 지금 아무것도 않고 놀고 있다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국장님 이거 빨리 하시고 홈페이지 어떻게 좀 개편하세요, 예산이 들어가도 좀 다양하게. 단조롭게 딱딱 몇 번만 클릭하면 볼 게 없습니다, 솔직히.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하는 본 위원을, 뭐라고 그럴까, 이런 얘기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마이크 대고.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지금 4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 그런 인식을 받으면 안 되겠다.”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홈페이지가. 그런 부분을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의회는 전체 직원이 화합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의회 회기 동안 준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라기보다는 개선 방향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의회가 조금 개선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라는 존재는 군민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집행부 행감자료 보면 장애인 기업 구매실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 그걸 따지지는 않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n bsp;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이번 통합반대 관련해서 플래카드도 지금 장애인 희망발전소에 저희가 맡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사무관리비 쓸 때, 물품 구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완주군의회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는 지금 시어머니 역할은 누가 하시나요, 국장님?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고생하시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도 워낙 또 출중하시다 보니까 뒷바라지 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그 바람 부분도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전북특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완주군의회 정원을 보니까 인력이 충분한가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어때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혼내다가 정원 얘기해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많이 혼나실 텐데 현 실정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들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의원님들 모심으로써 인원이 있어야 웬만큼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민원을 처리하러 가도 매번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 민원처리팀도 하나 구성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당장에 7급 고참 둘이 육아휴직을 내일모레 간다고 그래요, 8월 달 정도. 그런다면 당장 2명이 지금 결원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운영 같은 경우도 임수빈 씨 혼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번에 힘들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명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저희가 남원시나 김제시 의원 수에 비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하고 우리사무국 정원의 인당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완주군이 지금 11명에 24명 그리고 완주군 인구가 9만5천 정도 되는데 그래서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의회에 직원들의 역량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저희 의사국 직원들은, 저희 존재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우리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인원을 늘려줘서 의원님 보좌활동에 더욱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유이수위원

그래요. 또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출산휴가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정원 관련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 한번 드려보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시어머니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다 자기 자식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하시고 보다 더 화합하고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하시는데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직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전에 8대에 비해서 지금 한 20명 정도 늘어났나요? 8대에 비해서.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직원이요?

김재천위원

20명 가까이 늘어났나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8대에 비해서 4명인가 늘어났을 겁니다.

김재천위원

전체적인 직원이.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면 10명 정도입니다.

김재천위원

10명 정도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김재천위원

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 계약직까지 다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정책지원관하고 홍보팀이 생기면서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김재천위원

15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원이 몇 명이죠?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정원은, 지금 일반직 정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지금 1명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시간선택제가 10명.

김재천위원

시간선택제까지 다해서 몇 명이 늘어났냐고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지금 33명이니까…….

김재천위원

17명 아니었나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그때 19명이었습니다.

김재천위원

19명이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김재천위원

그럼 14명이 늘어났네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시간선택제까지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김재천위원

급여가 지금 얼마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김재천위원

급여가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전체 완주군의회 예산에?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급여가 11명이면 4천 잡고…….

김재천위원

인건비로.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연 4천이니까요, 1인당. 한 4억 정도 넘게 들어갑니다.

김재천위원

그러죠? 5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력을 다 충원해 주면 좋은데 집행부도 보니깐 인력이 없어서 중요 부서에도 기업지원이나 일자리나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정책이나 팀원, 팀장, 2명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지금 14명이 늘어났으면, 시간선택제까지 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다 소화를 해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팀이 지금 생겼어요. 생겼으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홍보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때도 여기 있던 직원이 전라북도 가서 시험 봐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유튜브나 이런데 알려준다거나 의원 개개인이, 예를 들어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자기 지역구에서 뭘 하고 있다, 의원이.” 그리고 이런 걸 홍보해서 팀에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알려주라는 취지. 그리고 13명, 14명 정도 늘어났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못 보던 부분, 의원님들이 다 하고 있지만 못 보던 정책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의원들을 보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먼저 가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해줘라”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14명이 는 것은 괜히 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좀 취약하고 집행부의 견제감시가 약하다고 해서 늘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인사독립이 되고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5분발언, 군정질의나 이런 부분 질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급여가 군민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집행부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의회는 이런 얘기면 그렇지만 열악한 부분에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감하시잖아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3개 의원 수인데 34명, 우리는 24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 대해서 우리는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이 14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꼭 의원님들이 가서 물어봐서 뭘 했으면 좋겠는가.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좀 해줘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느낀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떤 의원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농업적인 부분은 김규성 의원님이 계시고, 기업 쪽인 부분은 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유이수 위원님도 있고 분야마다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씩 찾아줘가지고 말씀을 안 해도 알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싶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인원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당부시킨 당부 말씀 드리자면 우리 팀장님들 더 열심히 하시는데 팀장, 과장님들이 더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후배님들 잘 가르쳐주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2가지 정도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른 지역에 있는 집행부나 의회의 활동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갑질 문제나 성차별에 관한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보되거나 접수된 일이 있었습니까?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없었습니까?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이나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종종 이런 부분들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11월쯤에 실시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6월로 진행해서 지금 두 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우리 완주군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국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업무의 처리상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들어보면 예전 같이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일부 의원님들도 “예전 같이 하반기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이것을 바꾼 이유는 행감 때 이뤄진 예산 문제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1차 정례회로 옮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하고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차후에 상의해가지고 옮기신다고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시험적으로 해보자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완주군의회에서 민선8기 활동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군민의 대변인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저희를 도와주시고 보좌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완주군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저희 완주군의회에도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을 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박태욱 과장님이신데 잠시 위원님들, 답변석으로 과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죠. 과장님 의회에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태욱

박태욱전문위원

36년 된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좀 해주셔서 시간을 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오래 계셨는데 6개월 동안 의회에서 근무하시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소회와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덕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박태욱전문위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요, 또 당연히 경험도 없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갑자기 공무원 생활 말년에 6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뭣도 모르고 왔는데 지금 제가 의회에 대해서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말년이다 보니까 몸도 안 따라 주고 마음도 뜨고 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데 6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교육도 가고 장기재직휴가 남은 것도 써먹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근무는 며칠 안 하고 이렇게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 생활 말년이다 생각해 주시고 너끄럽게 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편히 근무하다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잘 마무리해 주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욱

박태욱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 차 감사는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