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조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조문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29페이지,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의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2024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호계동 1017번지 대동근린공원 내 200㎡ 규모로 조합물놀이시설,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용역 완료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4억8,19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4년4월에 공사에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70%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공사를 완료하여 올여름부터 물놀이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330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울산시계∼호계까지 10.2ha(5.2km)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4년은 송정 구간에 3ha(1km)를 조성 추진 중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87억7,310만 원 중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87억3,8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기공식·준공식을 위한 부대비 등 3,510만 원을 구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769만9,000원 중 2억618만2,000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사업 준공 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 등 제경비 정산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당년도 사업으로서 2023년도에 정상 추진하여 발생한 국시비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명시이월한 450만 원은 2024년1월 준공식을 위한 부대비로 전액 구비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폭염 대비, 미세먼지 절감, 탄소흡수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태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 사업은 매년 확보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불용 처리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구간별로 경주 시계에서부터 호계역까지 당년도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준공검사를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라든지 이런 제경비가 법정 요율대로 계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비 정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큼 확인해서 감액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태위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경주 시계에서 호계역까지는 1단계로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송정지구사업은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이 일부 있어서 5,000㎡ 이상인 경우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일단 불용액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차 추경에 이 사업비가 통과되고 나서 10월에 용역을 시작했고 12월에 용역을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왜 4월에 착공되었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내 공원의 경우 단위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명의 담당자가 5∼6개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물놀이장은 시기적으로 하반기 여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발주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이외에도 사실 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빨리해서 완료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주무관이 감독해야 하는 공사가 6개 정도 되면 하루 종일 외근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작년에 심의할 때도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대동근린공원은 이미 바닥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이나 들여서 물놀이조합장부터 이런 게 없는 지역도 있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요.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만큼 시기에 맞게, 물론 이 공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올해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것도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6월 말이면 원래 여기 계획대로 6월에 준공해서 한 번 임시 가동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시정되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7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기후나 폭염이 빨리 오면 물놀이장도 빨리 운영하면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기간은 약 30일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방학에 맞춰서 물놀이장을 보통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도 운영하는 시기에 사전 운영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올해 물놀이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올해 물놀이장 개장은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작년에는 7월20일부터 운영했는데 올해도 7월20일쯤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공원 안에 있는 물놀이장은 7월20일부터 다 개장된다고 봐야 하나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그 주의 토요일·일요일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하고요. 그 이후에 ….
강진희위원
전주에 시범 운영을 한 번 하고 전주면 ….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시기는 달력을 봐야 하는데 7월2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이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7월20일부터 운영하려면 1주 전이면 7월13일, 14일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겠네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시기적으로 7월20일, 21일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강진희위원
20일, 21일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7월27일, 28일부터 8월28일에서 30일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언제 개장했었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7월20일 경에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렇게 되면 되게 마음이 바빠지거든요. 7월20일부터 운영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7월13일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공기는 그렇게 했는데 일단 물놀이장 계획에 맞춰서 빨리 해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독려도 하고 매일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마음도 바빠지고 차근차근 공사가 잘되어야 하는데 용역이 완료된 것에 비하면 착공 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사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날이 지금도 많이 무더워지고 있고 낮에는 놀이터가 뜨겁더라고요. 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은 운영이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 운영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논의해서, 요즘은 폭염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개장 시기를 늘릴 수 없는 건가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비비라는 게 재해와 관련된 것이긴 한데 물놀이장으로 재해예산을 쓴다면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좋긴 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기간을 늘려서 올려 보지만 예년 수준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올해 폭염이 일찍 시작돼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놀이장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원래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시간을 못 지켜서 늦게 개장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공원녹지과는 그런 것은 아니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이 제때 개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나머지 물놀이장도 다시 개장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들이 많을 텐데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53p∼155p, 세출 329p∼333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위원
결산서 331페이지, 정책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혹시 당초 편성 목적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국내여비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워크샵이라든지, 업무 관련 회의라든지 이렇게 편성하는데요. 정책숲가꾸기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회의나 이런 것은 참석했지만 마지막에 예산이 남은 이유는 연말쯤에 다른 지자체에 견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갈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연말에 쓰려고 남겨놓았지만 여의치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여비가 세 건만 지출되었던 부분도 있고 여비가 남으니까 이런 부분이 사기증진, 벤치마킹 이런 역할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산지사방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 자체는 산사태 예방사업이 맞습니까?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태풍, 폭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산지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사방댐사업도 하거든요. 이번에 결산서에 있는 산지사방은 탄광골, 청룡암 일원에 산지사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지 사면에 일정 경사각을 주거나 피복 등을 해서 토석류들이 내려와서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실시하는 사방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산지사방사업 관련해서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2023년도에 2개소 했고요. 이어서 같은 사방사업이라서 계류보전은 4개소를 했고 사방댐도 4개소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곳이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사방사업을 12개소에 실시했고 참고로 올해는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계류보전시설이 나와 있고 사방댐의 시설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설 자체가 산사태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책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안전인데 예산이 나올 때 빨리 시행해야 하고 그게 됐을 때 효과를 더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쪽 담벼락이 무너지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보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기후변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북구 전체의 약 3분의 2 정도가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울산숲가꾸기나 여러 가지로 폐선부지 활용 등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산사태나 기후변화가 제일 민감한 상황인데요. 현재 여름이 다가오고 우천이 시작된 시점인데 이런 사업이 예산을 잘 이용해서 빨리 시행해서 효과가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산림청이나 이런 데 예산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협조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329페이지, 가재골 소공원(테마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원조성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조성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가재골 소공원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사유지인 KCC 땅하고 일반 개인 사유지가 있거든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타진해 보니까 협의 보상을 할 의향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 사유지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계측량을 해야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입찰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 놓았고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국토교통부에 가서 PPT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 현지실사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총력전을 해서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해 놓았고 PPT 발표도 했고 이번 주에 현지실사를 나온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있는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조림 관련해서 나오는데 결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공원녹지과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설부대비가 얼마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단위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
강진희위원
잘못된 거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합본예산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데도 거의 다 1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공사감독관 피복비 집행기준 미충족이라고 돼 있는데요. 공사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이런 것들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위원님, 10만 원이 맞고요.
강진희위원
10만 원이 맞다고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부대비는 보통 사용처가 공사감독을 출장여비로 하거나 감독을 함에 있어서 피복비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조림사업을 하는 직원이 1명만 더 있으면 출장여비나 이런 것을 이 과목으로 뺄 수 있지만 1명의 직원이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림사업에서는 출장여비를 뽑지 않은 경우거든요. 1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보통 공사감독 여비로 많이 편성하는데 다른 사업에서 여비가 지출되면 중복으로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강진희위원
공원녹지과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여비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출장여비가 나올 수도 있고 피복비도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가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10만 원이 맞네요. 그렇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943페이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사업을 한 조성계획과 조성실적을 성과지표로 올리셨더라고요. 2022년 원래 계획은 사방댐을 3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4개를 해서 133%는 맞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100%는 틀린 것이죠. 잘못하신 거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밑에 산지사방도 원래 계획은 4개인데 밑에 2개 해서 100%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아까 김상태 부위원장님의 답변에서 설명 드렸지만 산지사방은 개소 수 2개를 잡은 건데 당초에 계획할 때 사방공사가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현장에서 보면 때로는 계류보전으로 골막이만 해도 되는 정도로 올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방댐으로 하는 공사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방사업으로 분류는 2개를 했지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산지사방 시설을 해놓은 것에 낙석방지망 안에 돌이 떨어져서 그런 것을 보수했던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4개를 잡아서 2개를 한 것은 맞지만 데이터만 그렇게 잡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신규는 아니지만 산지사방 한 것에 보수까지 합치면 4개 정도는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있어서 2/2개를 해서 100%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2/4개만 했으면 50%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성과보고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은 4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은 2개 했는데 100%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기본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50%로 할지, 100%로 할지 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94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들이 조금씩 틀리는데 이런 게 정확했으면 좋겠거든요. 꽃단지 관리 실적도 8개 목표에서 9개가 됐으면 밑에는 112%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1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40억447만6,000원을 사용했고 그 외에 일반병해충 방제 이런 것들을 해서 지난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약 5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실은 이것을 제가 보게 된 경우가 산하지구에 산하천을 따라 통장님들하고 같이 걸어서 올라가다가 ‘위원님, 저기 재선충 한번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도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약 14억8,728만3,000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방제 활동을 했는데 현재 우리 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도에는 통계를 내보니까 약 60% 정도 더 방제작업을 했거든요. 예산서에는 2023년도에 40억 원이 잡혀 있지만, 재해대책비로 10억 원이 더 내려왔었고 공익림가꾸기도 소나무재선충병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할 수 있어서 소나무재선충병에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게 308본을 방제 작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나가보면 일단 가시권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소나무재선충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상반기에 약 30억 원 정도 사업을 했고 산림청에 추가 예산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라든지 여름에 고온 기후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재선충의 특성상 매개충으로 인해서 옮겨 다니면서 감염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와 비슷하게 확산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전국적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 활동을 하는데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지만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예산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로서는 계속 방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국비사업이라서 국가 정책 방향을 따라가는 목적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북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방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마다 계속하던 방법 말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있는지 찾아서 우리 북구에 접목시켜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조문경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7페이지, 일반회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억5,000만 원은 9월 교부되어 3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빠른 정비를 위하여 이월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연내 공사 종료를 목표로 10월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 방학 기간을 이용한 공사 요청, 날씨 등 예측하지 못한 공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 입찰 잔액으로 추후 추가 공정 등 설계 변경을 대비한 금액이었으나 사고이월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위하여 시에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CCTV 설치지역 제출 요청으로 대상지 2개소를 제출하고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고 당해연도 예산 삭감조정을 하지 못하여 예산 운용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방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남기게 됐다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예산교부도 늦은 부분이 있었고 빠른 기간 내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이 사업 내용들이 요청하는 측도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도 방학 때 해달라는 부분과 날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시기 조율을 잘 하시고요. 예산 편성도 신경 써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이번 기회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사업들은 미리 올해 어디를 해야겠다는 계획들이 다 나오는 거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표준안도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민원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둘러보고 나름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매겨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할 것이고 그때그때 급한 민원이 있으면 하기도 할 건데요. 1차 추경에 4억 원, 3회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회 추경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연내 다 하기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연내 다 하려고 하셨다는 건가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요구들도 있었고 이 사업이 교부됐던 내역이 부산에서 차에 실타래 같은 것을 싣고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떨어지면서 사업이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사업의 긴급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연내에 빨리하겠다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강진희위원
3회 추경이면 거의 ….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죠.
강진희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교부가 되면 사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얹어줘야죠.
강진희위원
그럼 실제 예산은 언제 내려온 건가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9월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으니까 집행은 가능하죠.
강진희위원
9월경에 내려왔으니까 연내에 하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방학, 민원 제기 등 이런 게 있어서 사고이월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원래는 시비 50%, 구비 50%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교부되지 않는 바람에 구비를 불용 처리하고 예산 자체를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던 것이네요. 그렇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강진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주시고 안전한 통학 교차로 등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주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바닥신호등도 이 사업에 같이 들어갑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오위원
율동지구에 효문초등학교가 2025년도에 개교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2,800여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율동지구 일대가 교육환경개선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통학로가 되면 6차선을 횡단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온다는 거죠. 구민들의 자녀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개교에 앞서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진희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방어 울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사업 시행자 주체인 울산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했고 거기에서도 부족한 지점들이 있는 부분들은 살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6차선 오토밸리로를 건너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 율동지구로 넘어가려면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굴다리 통행로가 있지만 이용률이 낮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 사고가 우려되고 우범지대로 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두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상 6차선 오토밸리로를 이용해서 통학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교차로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통학로가 되는 오토밸리로는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어린이 보호 문제로 육교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은 교통행정과, 교육청, 경찰청, 북부경찰서에서 오토밸리로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부분이 건의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오토밸리로 관리권이 종건인 것 같은데 종건하고 협의해 보고 이런 내용을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2025년도 효문초등학교가 개교하면 오토밸리로 횡단보도가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곳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사건·사고 39건, 사망자 수 1건, 부상자 수 67건 그리고 사고유형을 보면 차대차 사고가 33건에 부상 62명, 차대사람 3건에 부상 3명입니다. 그리고 가해운전자 법규 위반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순입니다. 실제로 여기 횡단보도는 언제든지 사건·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통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건에서 업무를 보지만 실제로 북구청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2025년도에 효문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오토밸리로가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바닥신호등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보행하는데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사업 진행과정 상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임에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 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올해 국·시비보조금 2,857만3,000원을 반납하지 않고 올해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연내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사 내용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남은 후에 집행잔액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제 생각에는 사고이월을 좀 빨리 처리해서 ….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을 하려면 결산 승인 그 시점에 명시이월이 확정될 겁니다. 시기가 조금 늦어버려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조문경위원장
사고이월을 하기 전에, 3회 추경 전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9p∼160p, 세출 337p∼338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408p∼412p, 세출 413p∼42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640만6,000원이 남았거든요. 당초예산은 9,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358만4,000원이어서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 같은 경우 보통 1회 추경, 3회 추경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요. 핑계 같지만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이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같은 경우도 집행을 하고 조금 남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남은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불용처리되죠.
김상태위원
예. 337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효율성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기 전에 설문조사나 관련 의견이 있는지, 교차로가 필요한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북울산역 진입도로 부분에 차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설문조사 이런 부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조사 안 했습니까. 아무래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 대기를 하는 분들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 교통 전문가들의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고 회전교차로의 장점, 평면교차로의 장점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구 전체 관할을 보면 회전교차로가 아니었는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터리 같은 경우도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일어나죠? 분명히 교통조사를 했을 건데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면교차로, 회전교차로로 했을 때 그 지역의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 교통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시와 구 관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를 책임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검토할 때 시 관할이라도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삼위일체가 되도록, 어차피 한 번 시행하면 또 고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주 목적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경 써서 이런 부분 할 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앞서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이 사업이랑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이 크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사업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강진희위원
예.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바닥의 시작, 종점이 노후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안전펜스나 또 요즘 같은 경우 대세가 방호울타리라고 해서 강화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신호등도 있고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진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나 내용은 똑같은 거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 ….
강진희위원
조금 다르고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강진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우선 쓰다 보니까 구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난 다음에 구비 사업을 하고 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9,000만 원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이 거기에 맞게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은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보호구역사업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요. 또 예산서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월사업이 약 10억 원 정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인력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계팀장이 뒤에 있지만 교통시설계 팀장, 직원들도 사무분장을 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
강진희위원
이미 이월했던 사업이 얼마 정도 되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약 15억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
2022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이월사업이 2023년도에 10억 원 정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만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업이요.
강진희위원
교통행정과 전체 사업이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행정이 아니고 사업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서 쭉 넘어왔던 부분들이요.
강진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있었던 ….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당해연도 사업은 1회 추경 쪽에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구비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 아마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런 연유에서 기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교통행정과가 사실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민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애초에 사업계획을 짜면서 약 5,6월에 하겠다 했을 때 민원이 걸리면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은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비 10억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녹아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교통행정과에 원래 이월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나요? 그러면 올해도 그런가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올 때 10억 원 정도 넘어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이월된 사업이 참 궁금하네요. 예산이라는 게 편성될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서 편성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뭐가 안 맞았기 때문에 남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관련 사업도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부설주차장사업 같은 경우 미집행돼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보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20면으로 하루에 7시간 5일 35시간 무료로 개방해야 하는데 사실 20면 요건을 충족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요건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부분이 없고요. 사실 우리 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해보니까 이런 요건들을 충족할 만한 장소들이 없다 해서 20면 요건을 약 5면 정도로 완화해 보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의회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개선돼야 할 지점이다 라고 해서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행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축소하고 사유지 무료 개방사업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20면을 하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런 장소가 만만치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면 이상이라든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 사실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20면 요건을 완화해서 실제로 되도록 하는 것을 시에 건의하셨단 얘기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강진희위원
얘기가 조금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이런 교통시설과 관련된 일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요구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시설계에서 이런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토목직 직원 하나하고 교통시설계팀장이 총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총 양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 500개가 넘는 지점이 있고 또 승강장은 항상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가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 자동문이 고장났다 하면 나가야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쪽은 해달라 하고 한쪽은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민원도 많고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과여서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고통행정과’라는 얘기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남는다는 것은 뭔가 인력이 부족한 건지 뭐가 어떤 건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애쓰는데 이렇게 결산서에서 나오는 수치들을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산서 417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또한 사업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됐죠.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지 원인 파악은 해보셨어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세 가지가 타입이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집안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더라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 같고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희망하시는 분들의 현장을 가봤더니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었을 때 주차면을 확보하려면 가로, 세로 2.5m 이런「주차장법」에 의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튼 게 뭐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요즘 주차장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 예산을 증액하자고 시에 건의해서 이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휴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여유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설주차장이 한계가 있으면 그 예산을 조금 감액하고 사유지 쪽으로 사업비를, 작년 같은 경우 3,000만 원이었지만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이런 변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요건인 20면에서 5면 정도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작년에 1면당 5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손을 보려면 그걸로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 부분도 1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강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부진한 사업, 잘 안되는 사업은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사실 되는 게 맞고 또 실제로 일을 해보시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건의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랴,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민원이 많은 만큼 올해도 고생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은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했고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 부족했던 부분, 시가 사업 내용을 바꿔야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37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4억7,0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 해서 높은 집행률 99%로 사업을 잘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스마트승강장도 관련이 있죠? 예산이 들어가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스마트승강장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결산서 어디에 게재돼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338페이지에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1억 원이면 한 곳 정도 가능하겠네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아마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원래 1개 사업을 예상했는데 농소1동 시장사거리 쪽에 물리적인 틀은 두 개를 하고 안에 내용을 채우는 부분은 구비를 투입해서 2개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신천동하고 시장사거리 두 곳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코끼리상가 쪽 앞에 한 군데 하고요.
임채오위원
올해 4월에 상반기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오위원
두 개 사업을 하고 울산시에서도 올해 두 곳 정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여름철 재난 대비 특교세 2억 원을 받아서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쪽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염포로 쪽에 두 곳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SK회사와 협업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장소나 위치는 우리 구에서 제출해서 의견을 받아서 울산시에서 스마트버스승강장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북구가 실제로 폐배터리를 재사용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특허 출원을 한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그래서 북구 주민들은 북구청에서 노상현 국장님과 김진도 과장님, 배형식 교통시설팀장님 세 분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스마트버스정류장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기회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오늘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일반버스정류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 한 곳을 할 때마다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확대해서 공공시설 편의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 북구 주민들한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마트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전기차 폐건전지로 울산 북구에서 특허를 완료했는데 진행 과정이나 향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스마트버스승강장이 열네 군데가 있고 올해 진장지구에 두 군데 돼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북구 관내에 많이 설치돼서 시민들한테 교통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면 좋겠지만 역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 같은 게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버스승강장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확충되면 비례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복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 승강장의 에너지원에 대한 많은 고민도 저희한테 얘기해주셨는데요. 배형식 팀장이 특허를 통한 폐배터리 이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을 제안해서 아마 남구청 남문 쪽에 하나 실증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C분석 부분이 나타나면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스마트승강장이나 일반승강장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성과물이랑 연결되면 전기요금 세이브 부분도 같이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여름이나 겨울철에 냉·난방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데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희소식으로 조금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 감사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포로에서 미포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스마트버스승강장 두 곳을 울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편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3동 앞에 미포 방향이 아닌 삼산동이나 명촌, 호계 쪽으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방향의 주민들 이용률이 더 높다. 실제로 103동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효정고, 효정중,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민, 율동지구, 현대차 직원들이 이용하는 위치라서 사실 이용 주민이 많은 승강장이거든요.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부족하고 외부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가 왔을 때 불편하고 혹한기 때 추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용률로 봤을 때는 103동 앞에 스마트버스승강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점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역설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상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배터리로 에너지원을 쓴다든지 저희도 자구책을 마련할 거고요. 구비로 투입되지 않더라도 울산시가 각종 공모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대상지가 북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면서 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아까 SK회사와 울산시가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진행한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연관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현대차와의 협력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현장을 한 번 보시고 반대편에 스마트버스승강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실제로 스마트버스승강장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분됐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배분이 안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스마트버스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을 입주민들이 보고, 지역주민들이 보니까 이왕이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KTX역이 정차하는 거점지역이 되는 대표 승강장을 오히려 스마트버스승강장으로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증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특허된 부분들도 진행하는 첫 단계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혹한기, 혹서기에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곳이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부분들이 참조되어서 우선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스마트버스승강장 사업과 관련해서 북구에서 특허를 완료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마련됐다는데 큰 박수를 드리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조문경위원장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조문경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이행강제금 초과세입 예산 미반영 사유와 미납 내역 및 사유,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초과세입 예산 미반영 사유는 2023년10월 결산추경 자료 제출 전까지 2억 원 미만으로 납부되어 2023년 말 기준 4,842만7,000원의 가용재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행강제금 미납 내역 및 사유와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내 징수결정액은 155건에 5억6,582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102건 2억4,842만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3건 3억1,7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수시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2024년 상반기 중에 18건 7,917만7,000원을 추가 수납하였으며 2024년6월 현재 총 수납금액은 120건에 3억2,760만4,000원으로 미납금액은 35건에 2억3,822만3,000원입니다. 미납 사유는 대부분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납세태만으로 고액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 등을 통하여 미납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초과세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이해가 되고요. 아까 설명을 쭉 들었는데 미수납 3억1,740만 원 중에서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했고 35건 2억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건축주택과에 이런 게 많았나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매년 이행강제금을 징수해 보면 징수율이 65% 정도이고 나머지 35%는 계속 납부독려를 하다가 연말이 되면 세무2과 통합징수기동팀으로 넘기고 압류처분을 하든지 처분 조치를 하는데요. 올해도 보면 총 155건에 120건이 수납돼서 거의 예년과 수준은 비슷한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5억6,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서 예년은 4억 원 수준이었는데 1억 원이 더 증가한 것이 양정동 민원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미수납액이 그래도 약 35%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다음 연도로 남아있는 부분은 세무2과에서 하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3p∼164p, 세출 341p∼342p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455p∼456p, 지출 468p∼469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41페이지 보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불용액이 1억1,200만 원 이상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작년 8월부터 시행했는데 국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좀 과하게 지원된 사안입니다. 작년에 해본 결과 38건에 76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했는데 처음부터 국토부와 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너무 무리한 보조금 지원이 되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정해놨는데요. 저희한테 자꾸 무리한 돈만 내리지 말고 소득기준을 철폐해라, 없애면 많이 지원될 건데 왜 이렇게 하냐고 맨날 건의해도 바뀌지는 않네요.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지원된 예산이 시비 1억1,000만 원, 국비 1억1,000만 원으로 2억2,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상반기 중에 지출된 돈이 26건에 570만 원 지출됐습니다. 나머지 거의 2억 원이 넘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정말 크지요. 청년들이 앞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잘못됐다고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 이유는 무슨 이유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국토부의 정책 결정 사항이니까 저희가 국토부에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고 시에 건의는 하는데요.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해서 뭔가 청년한테 지원해 준다는 표시는 내고 싶은데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국토부가 북구 인구가 얼마이고 울산시 인구가 얼마인지, 청년이 얼마인지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토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번이나 잘못됐다고 시에 의견을 냈는데 대답이 없다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 좋은 정책이 진짜 구의 청년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홍보 수단으로 대부분 홈페이지 배너에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단지별로 또 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가구당 최대 금액이 보증료 30만 원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월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월 30만 원이 아니고 전세 보증을 할 때 보증금 30만 원입니다.
김상태위원
1회 할 때 30만 원 지원이라는 말씀이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김상태위원
또 홍보 부분도 있는데 전단지를 하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 아무래도 주민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동이잖습니까. 자치단체로 통정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1,2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은 청년들한테 큰 돈이잖아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앞서 김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그렇고 설명자료에 있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도 그렇고 엄청난 불용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확보됐다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집행돼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도 그렇지만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울산 실정에 하나도 안 맞거든요. 기준이 더 완화되고 폭넓어져야 하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또한 자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심지어 업종을 바꿔버리는 이상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 건의는 하는데, 우리가 바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 안 됩니까. 정부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현실에 안 맞는지 알아야 되는데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국토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면 ….
강진희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서 올라오는데 현실에 맞게 빨리 시정을 한다든가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왜 엄청난 예산을 묵혀두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강진희위원
예. 의견을 올렸다고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결산서 962쪽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해서 2022년도에는 22건 100% 완료했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 목표를 450건으로 잡았고 심지어 529건을 해서 117%를 달성해서 사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는 대부분이 전신주나 전봇대에 벽보를 못 붙이게 볼록볼록하게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송정동, 효문동, 양정동 테마거리에도 하고 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강진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로도 올라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민 건의 상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량이 엄청 많아졌네요. 원래 과에서 계획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동별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가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저희도 매년 계획합니다. 올해도 농소1동에 계획해서 사업 수행 중에 있는데 추가로 건의가 들어오면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 구역은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다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로 약 1억 원 정도 수납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대부분이 불법현수막, 벽보, 과태료 부과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불법현수막 특히 분양광고 같은 경우 건당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태료 부과 건이 대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장
2022년도 결산에 비해서 2023년도에 7,000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 사유가 그런 겁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요새 국민신문고가 민원 접수를 하기 편하다 보니까 길가다가 보행 중에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있으면 국민신문고로 올리니까요. 개인영세업자가 현수막 한두 장 붙인 것은 처분을 안 하는데 대형업체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헬스업체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2023년도에 약 7,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수위가 낮은 처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정답은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 자제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아까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지원 관련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사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률이 북구는 5.9%밖에 되지 않는다. 낮은 사유가 사업비가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해서 1:1:1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대상을 16개소로 잡았는데 실제로 지원이 제외된 곳이 15곳이란 말이죠.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동안 시행했는데 총사업비는 7억5,000만 원으로 국비 3억7,000만 원, 시비 1억8,000만 원, 구비 1억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북구에 사업보강 대상 건물은 당초에 총 28개소였습니다. 12개소는 완료하고 16개소는 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16개소가 제외돼 버리니까 나머지 4억5,000만 원을 전부 반납한 겁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공중이용시설에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약시설, 노약자시설, 청소년시설, 목욕탕, 의료시설 등 다양한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로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한다고 봤을 때 북구에서는 소규모주택,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 중앙정부 말고 울산시와 협의했을 때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법령에 따라서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 일반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이유도 또 그 사람들이 개인 비용으로 시설을 설치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임채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실제로「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시설 자체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지역에 맞게 사용하기는 어렵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임채오위원
그러면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건의하는 정도로 가야겠네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임채오위원
그런데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나중에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안 받기 위해서 폐업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고요. 실제로 법령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2025년까지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다 홍보를 하고 예산은 마감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지난해 말에 북구 관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은 폐업 이런 것을 빼고 12개소 보강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