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상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양양군에서 열렸습니다. 태백시에서는 게이트볼, 론볼, 파크골프, 볼링 등 4개의 종목에 선수들이 출전하여 좋은 경기를 펼쳐주었습니다. 그동안 훈련하느라 고생하신 선수들, 선수 지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분들께 뒷바라지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현황을 보면 18개 시군별 선수단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160명 선수단이 있는 반면, 24명 선수단도 있습니다. 160명은 원주시, 태백시는 24명입니다. 1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한 지자체는 원주시를 비롯해서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등 다섯 곳이었고, 태백시처럼 서른 명 이하의 선수가 참가한 곳은 태백시, 양구군, 화천군 세 곳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선수단 규모의 차이가 인구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영월군입니다. 영월군은 인구가 약 37,000명인데 선수는 5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더 많은 태백시 선수는 영월군의 절반도 안 되는 24명입니다. 선수단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은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는 자치 단체의 관심이 중요한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장애인 체육회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 곳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등 아홉 곳입니다. 아홉 곳 중 다섯 곳이 이번 대회에 선수가 100명 이상이었고, 인구가 약 37,000명에 불과한 영월군도 선수는 무려 59명이었습니다. 반면, 장애인 체육회가 없는 아홉 곳 중 여섯 곳이 선수가 40명 이하였습니다. 태백시는 장애인 체육회가 없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시 단위로는 태백시가 유일합니다.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15년입니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진흥이라는 단어의 뜻은 부진한 것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은 부진하기 때문에 활성화하고 수요가 미비하기 때문에 적극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태백시의 생활체육지도자는 모두 11명인데 이 중 일반지도자가 7명, 어르신 지도자가 4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태백시 등록 장애인 수는 4,022명이고 전체 인구 2024년 4월 기준 38,272명의 10.5%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합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이들도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욕구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시의 책무입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장애인 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후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여 생활체육지도자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백시 장애인들이 태백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년 6월 4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의 202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4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6월 14일 상정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내용 중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해 줄 것과 선급금 지급 시 선급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행정기관에서 공유재산 대부료나 도로 점용료 등을 부과할 때 철저하게 검토하여 부과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2024년 6월 5일 및 6월 11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입니다. 2024년 6월 10일 및 6월 11일 조례안 등 11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6월 14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 중 10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 1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근거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