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세무1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주민세(사업소분) 주요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우리 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6만2,500원씩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 이에 더하여 1㎡당 250원씩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징수결정액 25억949만6,750원 중 2024년6월 현재는 1.7%에 해당하는 4,159만1,540원만이 체납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기본세액인 6만2,500원만 부과된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체납사유는 단순 납부누락과 사실상 폐업으로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해 폐업 전 차량 이전 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 재산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489억6,698만6,600원의 약 2.7%인 13억192만7,990원이 체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법인, 사업자의 폐업·부도 및 미분양 건축물 등으로 인해 자금압박 및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인의 폐업·부도의 경우 소유부동산은 법원 경매 시 재산세(당해세)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9억2,675만 원으로 3억7,517만 원을 2024년6월 현재 추가 징수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는 세무2과 체납세관리팀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을 세워서 부동산, 예금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은 분납을 유도,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3∼p74, 세출 p223∼p224까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p449, 지출 p45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결산서 223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1억1,712만6,000원 집행하고 143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현장조사가 6명이고 내근이 1명인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는 조사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 매년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별주택 현장조사 요원 6명,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료 정리라든가 전산망에 조사한 내용을 입력하는 내근 요원 1명으로 총 7명이 매년 전년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개별주택 약 7,400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할 때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2인1조로 한다든지요.

저희 조사반은 4개 반 11명으로 편성돼 있고요. 담당공무원 4명과 현장 기간제근로자 6명, 내근 1명 해서 총 7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토지의 특성에 대해 12개 항목, 용도지역이라든가 고저라든가 도로접면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건물특성 11개 항목, 건물구조·지붕·용도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요원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토지 및 건물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주민하고 부딪히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용도지역이라든가 도로접면 같은 건 위성도면이나 현장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딱히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23페이지, 성과지표 중 지방세 환급률 측정산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만800여 건에 120억 원 정도 환급을 했습니다. 환급률 산식은 환급발생액에 대한 환급액 비율이 되는데, 현재 환급발생액이 124억2,300만 원이고 환급처리한 금액은 123억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9.99% 약 1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올해도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신청 채널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1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화를 안 해도 바로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저도 쇠부리축제 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 한 번 들렀는데, 미역 가격이 얼마입니까?

답례품으로 증정하는 것이요?

예.

제가 알기로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1만5,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구매하기는 1만 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미역을 보니까 중량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량이 예를 들어 하나는 반만 들어있고요. 남들이 봤을 때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형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쇠부리 인형이요?

예. 그게 인기가 많던데요.

쇠부리 인형은 가격대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알기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5,000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 미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여러 가지 가격대에 맞춰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인형은 인기가 많아서 좋고요. 일단 답례품 선정 시에 업체하고 잘 조율해서 중량이라도 정확하게, 딱 봤을 때 표가 너무 많이 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 관련해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세무2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먼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16억5,463만 원으로 결산이월 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에 따라 체납고지서, 안내문, 압류 예고문 등 일제 발송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구세는 5억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재산조회에 따른 신속한 재산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세무부서 체납액 징수책임제 및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원별 미수납액 현황과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84억6,443만5,000원으로 과태료 40억6,582만8,000원,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그외수입 24억9,560만6,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억8,197만1,000원, 변상금 및 부담금 8억3,916만5,000원, 도로·하천점용료 5,483만9,000원, 국·공유재산임대료 1,106만9,000원, 1106만 원 그외 기타수입 1,595만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통합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신속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올해 5월 말까지 이월체납액 징수액은 일반회계 3억7,5200만 원, 특별회계 1억5,800만 원, 합계 5억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팀을 확대 운영하고 주요 세외수입 체납부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7∼p78, 세출 p227∼p22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박영근 세무2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27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7,390만 원 집행하고 155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무관리비, 홍보전단지, 고지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방세 부과 특히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안내문 또 최근에 약 4년 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경우 잘 모르는 분도 계셔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안내문 보낼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연으로 몇 번씩 보냅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보냅니다. 5월 납기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적극적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4월18일 날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 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고속도로 단속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울산시에서도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5개 구·군에 직원 2명을 협조를 받아서 저희 구에도 2명이 저녁에 현장에서 같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처음 있는 시행이었고 야간이다 보니까 단속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좀 위험한 어떤 상황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시에서도 매년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홍보 내지는 체납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한다는데 그런 안전 문제까지 감안해서 추진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 징수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날 저녁에 하루 했었는데, 저희들 구에 약 2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시에서도 방침이 그날 실적보다는 체납 차량을 운행하면서 일시에 특히 야간에도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할 때 영치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또 자진 납부를 많이 하는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방송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가 좋은 만큼 징수 활동에 있어서 안전에도 주의하고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성과지표 중 지난연도 지방세 징수율의 달성률이 91%인데 목표 대비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를 책정하고 100% 이상 달성되도록 부서의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체납세가 독려나 압류 등이 집중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목표액이 저희 구 과 단위에서 책정하는 것보다는 체납세는 각 부과 단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기준을 울산시나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 생각보다 목표액이 조금 높게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달성률이 좀 떨어져서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가 좀 원활하게 되고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최선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체납액이 해소되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유지보수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유지보수비 내에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서 유지관리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6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28대 아닙니까?

원래 24대였다가 작년에 2대 추가로 설치해서 2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익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요?

26대 중에서 동에 설치돼 있는 건에 대한 현금은 동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카드결제나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모두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탁을 주는가요? 카드하고 현금 결제에 대해서요.

저희 직원이 직접 출장 가서 현금을 회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 부분은 없네요?

기기 관리 부분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민자치과 결산심사 시 동 현금분과 민원지적과 신용카드 정산분 오류로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수입 정산이 일원화되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현금은 담당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이라든지 또 현금을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 직원 1명이 26군데를 모두 출장가려면 하루만 해도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같은 경우에는 용지라든지 이런 걸 보충하면서 현금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현금은 동 직원이 관리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갑 없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들어봤습니까? 그런 게 있듯이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카드만 결제해서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현금을 요즘 많이 안 들고 다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카드만 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 정도, 카드는 1,600만 원 정도이니까 현금이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향후 수익정산 일원화 검토 등으로 환급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3쪽, 예산 편성액이 7억 3,970만3,000원 중 7억3,622만8,680원을 지출하고 347만4,3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능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불용액을 처리한 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부분에서 140만 원 정도 발생을 하였고요. 그 외에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 서버 유지 관리비와 공간이음 북구 추진에서 17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관내 여비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이 9억4,944만5,820원과 104페이지, 부담금 미수납액 2억7,184만4,07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건은 납기가 2024년6월23일까지여서 납기미도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수납을 완료한 건은 5,3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납을 할 수가 있는데 진행 중인 건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여 모두 압류 상태로 조치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