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윤형호.

수도과장 이인현.

하수과장 이학남.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2008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9년 5개월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양주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및 요금 징수, 급수공사 등 상수도 관련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탁사업비 절감, 통합가압장 토목시설 사용료 수입 확보, 수도급수 조례 개정,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시행하며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4차 변경 협약을 추진 중으로, 적정 운영 대가 재산정과 2027년 위탁 기간 만료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위탁·직영 운영 방안 결정 등 내실 있고 합리적인 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른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 처리장의 신·증설 및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광적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개소에 대하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홀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미집행 공원부지 등 공원 조성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0, 2023년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방지하였으며, 집행 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백석읍에 위치한 오산산들 근린공원 및 덕정 은하수 어린이공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덕정동 소재 근린공원4 공사 진행중입니다. 향후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면밀한 사업성 검토 후 실집행이 어려운 공원은 실효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법정 도시공원 86개소, 녹지 113개소, 쌈지공원 등 기타 공공공지 150개소 등 총 349개소의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발물놀이터 및 놀이시설 정비, 도시공원 산책로 보수 및 정비, 야외운동기구 정비, 모래놀이터 소독, 다함께놀이터 조성, 메타세쿼이아길 경관조명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367쪽, 『지하수 관정 관리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에 대하여 신고 홍보 및 원상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방치공 발굴과 지하수 검침원을 통한 불법 지하수 상시 감시 및 미신고 지하수 관정 양성화를 통하여 지하수 관정 관리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소규모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현재 양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98.2%이며, 소규모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28km, 가압장 7개 등을 설치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규모 지역 급수 요청 시 배수관로 사업을 시행하여 양주시 시민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공기업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실시』입니다. 마을상수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개량 사업은 2024년도에 제외했으며, 지하수관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공기업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공기업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옥정배수지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배수지의 명칭 부여는 배수지의 건립 목적, 급수 지역,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수지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며, 옥정배수지는 배수지 건립 당시 옥정지구가 대표 신도시였기 옥정배수지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옥정배수지를 지명으로 변경 시 행정적 기본계획 및 각종 시스템 등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옥정배수지로 유지하고, 향후 신규 수도시설 명칭 부여 시 건립 목적 및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명칭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마을상수도의 급수시설 전환 유도』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74쪽,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7개소 하수처리장은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악취 검사를 시행 중이며, 기준초과 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장별로 5년마다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악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개량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산업폐수 연계 처리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와 같이 2023년 72회 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6쪽, 『하수처리 구역별 요금 차등제 시행 검토』입니다.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의 차등요금제의 경제성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오·우수 분류화 사업으로 인해 정화조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비용적으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체감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여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377쪽,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소송 패소에 따른 향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취소 소송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으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라 건설 기간 중 발생된 간접비를 포함하여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간접비를 반영한 정산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하수관로 미 설치 지역 조기 추진 노력』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 대상으로 총 하수처리구역 8개 구역 62개 분구 중 49개 분구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봉암1, 한산2, 용암2 등 3개 하수처리 분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단계적 집행 계획에 맞추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자체 재원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광적(우고리), 효촌리4, 효촌리2, 어둔동 등 4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141억 원 중 국비 112억 원을 확보 추진 중이며, 효촌리3과 유양동 등 2개소에 대하여 2025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대상으로 추가 공모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4쪽,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 6월 환경부,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한탕강 수계 색도 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신천처리장 방류수의 색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 120억원이 소요되며, 평균 100도의 방류색도를 50도 기준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산업 여건 변화 및 경기침체로 섬유업체 연계 처리수의 유량 감소 및 운영비 과다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하여 색도 처리 방안을 재검토하여 색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386쪽, 『가로수 식재 개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2023년도 가로수 보식 사업은 우리 시 고암동 613번지 일원 등 3개소에 이팝나무 등 244주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생육 관리를 위해 옥정동 935번지 일원 등 5개소에 바람막이, 보호판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가로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88쪽,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2023년에는 백석읍에 위치한 오산 근린공원 및 덕정 어린이공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착수된 덕정 근린공원은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외에 백석읍 방성리, 광적면 석우리 등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공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삼숭동 도시숲, 홍죽산업단지 근린공원, 옥정 가온길, 꿈나래, 마라니공원 등 비교적 공원 이용도가 낮은 공원에 대하여 야외운동기구 추가 설치 및 산책로 정비, 발물놀이터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오산산들 근린공원, 나누리 근린공원, 옥정생태숲 공원 등에도 발물놀이터 정비, 녹지 조성, 보안등 조도 개선,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요 공원 외 공원도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쪽, 『옥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시간 확대 검토』입니다. 당초 164회 운영하던 옥정호수공원 음악분수를 745회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또한, 옥정호수공원 내 음악분수 확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콘텐츠 및 음원을 추가 구입하여 시민들의 공원 이용 시 재미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392쪽, 『덕계공원 상습 침수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덕계근린공원은 상습 침수 방지를 위해 자체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 주변의 우수관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준설을 실시하는 등 침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덕계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시 근본적인 상습 침수 해소 방지 계획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과년도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한 관련 부서들 다 제가 처음에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알고 계세요? 인터넷 구매는 되도록 비용 절감, 최저가 구매, 이 사유를 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사무용품이나 그다음에 다과, 커피 이런 종류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정호수공원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옥정호수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부시장님부터 소장님, 과장님 다 느끼셨을 겁니다. 행사 때마다 그곳에 가면 불법 주차를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청을 보면 의정부시청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한번, 물론 재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계획을 잡고 가셔야 돼요. 옥정호수공원에서 행사하면 차를 댈 데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세요. 호수도서관, 그쪽 스포츠센터 쪽에 주차장이 금방 만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모든 부서가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머리를 맞대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옥정호수공원 전체를 산책을 하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자 산책로가 있어요. 앞서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홍보하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도 옥정호수공원 전체를 한번 다 돌아봤는데 화장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면 주변 인근에 공동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을 마련해서 알려주든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옥정호수공원 장미공원 조성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농구장도 추가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농구장도 그렇고, 추가로 하는 농구장 주변에 펜스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구를 하다 보면 공원이 튀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힘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곳에는 한번 둘레에 공이 튀어 나가지 않게, 멀리 가지 않게 펜스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발 걷기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장 혹시 조성계획 있으신가요? 공원에.

어싱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그러면 혹시 어디다가 조성할 계획이세요? 어싱길이요.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저기...

장미공원?

네, 장미공원 밑에 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면 거기 그늘 있어요?

그늘은...

없죠?

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맨발 걷기장을 원하시지만, 땡볕에서 하는 건 또 싫어하세요. 그러면 그늘을 만들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올 거고, 그늘이 없으면 맨발 걷기장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눈 오고, 여름에 비 오고 나면 또 유지보수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왼쪽이 도락산이에요. 화면 오른쪽은 회천3동 아파트 주변, 이 옆에 도로 보이시죠?

네.

도로 옆에 바로 이런, 아파트 주변 옆의 그냥 자연 그대로의 나무 사이의 길이에요. 그런데 저 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이게? 시민분들이 저기를 그냥 산책하시는 길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무 그늘이 생겨서, 저게 어디냐면 회천3동 칠봉초등학교 쪽에서 걸어가다 보면 덕정고등학교 지나자마자부터 회암IC 가기 전까지 약 320m? 그 구간에 저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맨발 걷기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예산 들여서 맨발 걷기장 만들지 마시고, 저런 데 그냥 조금 바닥만 조금 관리해주시고, 나뭇가지만 좀 정리해주시면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장이 조성됩니다. 저거 300m면 왕복 5번만 해도 3km예요. 저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원의 뙤약볕에 만들어놔야 이용객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맨발 걷기장 요구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저런 데는 활용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곳이 제가 회천3동만, 저거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 나가면서 산책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회천3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있을 겁니다, 아파트 옆에. 저게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인도 바로 옆에. 그래서 저런 데를 활용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부러 예산 들여서 맨발 걷기장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게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우공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제 먼저 좌측, 봉우공원 고암초등학교 후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제가 이거, 오래됐어요, 이렇게 된 지. 이게 설치된 지가 봉우공원 조성되면서 아마 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낡기도 낡았지만, 많이 뽑혀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려면 또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가서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 부분. 지금 바닥, 제가 오늘 여기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여기 아침저녁으로 건강체조 하세요. 오늘 갔더니 어르신이 민원 넣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이 봉우공원 보도블록, 이거 언제 하신 건지 아세요? 다음 사진 내려주세요.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발물놀이터 있는 옆에 여기는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옛날 보도블록이죠? 여기는 옛날 보도블록, 여기 좀 보수했고, 여기 발물놀이터 하면서 보도블록 교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정신없죠? 그런데 이게 봉우공원 전체가, 전체 사진을 제가 일부러 안 찍었어요, 건강체조 하고 계셔서. 봉우공원의 보도블록이 가지각색이에요.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발물놀이터 하면서 여기만 사업비 때문에 또 하셨고, 여기는 그냥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기에도 너무 그렇잖아요? 봉우공원 한번 전체적으로 가보시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바닥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들 어린이공원에 많이 설치됐잖아요?

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죠? 안전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있죠?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조은어린이공원이에요. 안전검사 합격증 없습니다. 또 내려보세요, 밑으로. 하늘빛어린이공원 안전검사 합격증. 내려보세요. 덕정6인가요? 6어린이공원, 안전검사 합격증이 붙어있었는데 훼손이 돼서 없어졌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를 보면, 제12조 제4항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 안전검사 합격증은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있고, 받으면 게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3군데를 갔는데 3군데 다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어린이공원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안전검사 합격증이 훼손돼있으면 다시 다 부착해주시고 해서 우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최근 3년간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응모사업 및 선정된 사업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저희 도시 숲 조성관리 공모사업이 정말 하나도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로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런데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사업 4개가 있었더라고요?

공모사업이 아닌...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산림청 도시 숲 사업은 그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현황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이어서?

네, 산림청에서 배정식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사업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사항입니다.

네, 제가 너무 지정을 해서 보내드렸군요. 이거 경기도 방금 그 사업도 어쨌든 공모사업은 맞긴 했었죠? 경기도 공모사업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진행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경기도도 산림청이랑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이 네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은 아니었었어요?

여기 지금 도시 숲 4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계속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계속 사업으로 그냥 내려온 내용이고요?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이 사업의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용인시가 국비 6억, 도비 3억 4,000만 원 포함해서 총 16억을 들여서 기후대응 도시 숲, 자녀 안심 그린 숲 등 3.3헥타르 규모의 도시 숲 조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2024년도 한강수계 수변 녹지 조성 공모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총 20억을 투입해 도시 숲을 조성한 내용이에요. 도시 숲을 요즘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왜 하시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즘 전체적으로 도시 숲을 왜 많이 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도시 안에서 먼지라든지,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에너지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열섬 현상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하죠. 다음 장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내용은 산림청에서 저희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올렸던 내용이고, 이미 지자체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신청한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다음 장이요.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도시 숲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내려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양주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안전한 도시는 아니죠. 산업단지도 좀 꽤 있고, 이 도시 숲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의 40% 이상 효과를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양주시가 기획을 잘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너무 정해서 해드려서 공모사업이 없다고 하긴 하셨는데, 저희 양주시가 도시 숲에 대한 계획이 많이 모자란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규모 택지로 인해서 일반 공원을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이 도시 숲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시 내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기사 찾았나요? 기사 내용 좀 올려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김포시에서 최초로 모담공원이라고 해서 모범 도시 숲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 보이세요? 공원이에요. 도시 숲처럼 만든 공원. 사진 밑으로 내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양주시에 있는 공원이 지금 옥정중앙공원하고, 회암사지에 잔디밭 광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땡볕이죠? 그런데 고읍과 삼숭동에는 지금 공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모담공원 같은 사례를 저희가 양주시에 고읍과 삼숭 사이에 만드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싱길 아무리 만들어도 땡볕에는 걸어 다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렇게 숲길을 만들고, 그 안에 저렇게 맨발 걷기 길을 만든다면 자연히 시민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중앙공원이나 회암사지 잔디광장같이 그런 잔디광장이나 공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특화된 사업으로 이런 공원을 만들어야 저희 양주시에는 정말 필요한 공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공원 내에 자투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으로 해서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한 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늘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투리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삼숭동에 공원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민원 사항이 들어왔던 부분을 그러면 일반 공원이 아닌 좀 특화된 공원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투리 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고읍하고 삼숭동에 연결돼있는 생태공원을 만들든가, 하천을 이용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런 모담공원 같은 사례를 그곳으로 가지고 오시면 좀 더 훨씬 양주시가 기획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원이라고 하시면 맨날 공원 만들어달라면 잔디공원이나 이렇게 쌈지공원밖에 지금 계획을 못 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정말 지금 양주시에 필요한 공원이 어떤 건지, 저런 공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도시 열섬 현상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중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한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투리 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 검토를 통해서 한번 방향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방향 꼭 계획해 주시고요. 고읍과 삼숭에는 정말 공원 없다고 주민들 민원 엄청납니다. 저희는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을 조금 더 특화된 사업으로, 좀 더 좋은 특화된 사업으로 해주시겠다는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15페이지 보겠습니다. 615페이지, 저출산 대책 및 사업 추진현황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양주시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 셋 이상 가구로 되어있는데요.

네.

지금 조건이 미성년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자녀가구가 변경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둘 이상.

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이나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혜택은 셋 이상의 자녀이고, 미성년자가 셋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 저희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 조례는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 가구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현재 수도공기업 입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정책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감면 금액이 한 7억 7,000∼7억 8,000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수도공기업이 재정상 적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인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 반영하시면서 출산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수록 물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 양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출산정책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626페이지입니다. 덕계저수지, 기산저수지를 활용한 양주시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기산저수지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네, 가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지금 데크길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이제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입장에서 기존에 되어있는 공간을 보셨을 때의 소회.

제가 판단하기는 관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인 것 같습니까?

거기 제가 판단하기는 주차장 부지도 좀 협소하고요.

네.

그리고 큰 길가에서 접근하는 게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변 위에 데크가 있어요.

네.

물 위에 떠있는 데크입니다. 그래서 데크가 많이 썩어있어요. 방부목임에도 불구하고 방부가 잘 안돼서 썩어있는 부분, 그리고 해가 직접적으로 쬐기 때문에 빛바램 현상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데크도 한 번에 다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차수로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데크가 모양이 다 달라요, 제각각입니다.

네.

어디는 천연목, 어디는 인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통일감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맨발 걷기길, 어싱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간을 다 데크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이 가셔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산 집행만 하신다면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고민을 깊게 하시고, 실행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목재를 쓰실 때는 꼭 잘 썩지 않는 품종으로 하셔서 이것저것 다른 품종 쓰지 마시고 단일한 것으로 해서 조금 통일감 있게, 그렇게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면서 소재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49페이지, 이거는 민원 사항이라서 엑셀로 제가 별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제가 구글에다가 “옥정중앙공원”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공원, 호수공원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보시면 검색되어있는 것이 중앙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2017년 5월에 중앙공원으로 개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 2월 29일날 호수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화면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본위원이 “옥정중앙공원”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을 했더니 “옥정중앙공원 무더위쉼터”라고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시민들 다수가 아직도 두 단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검색을 했더니 뉴스 기사도 “옥정중앙호수공원”으로 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역을 보다 보니까 호수공원으로 명칭 변경과 관련된 민원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바라는 호수공원 명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수의 민원이 있던데,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셨나요?

호수공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네, 명칭과 관련된 민원들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호수공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가 지명위원회 거쳐서 이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요.

네.

지금 현재 다른 저희도 공원 내의 시설물이나 이런 명칭 변경 현수막도 홍보를 하고, 명칭에 따른 입간판도 다 교체를 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하셨나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

명칭 변경 전의 사전의 홍보를 말씀하시는?

사전이든, 사후든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리셨는지?

저희가 공원 명칭이나 다른 이런 시설 같은 거를 할 때는 별도 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때나 이럴 때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네, 당연히 수렴해서 그것이 변경됐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이후의 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변경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칭이 변경됐다고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였습니다.

내부에 설치되어있던 현수막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시설물 기지정 명칭도 공원 간판도 교체를 하였고요.

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보는 이런 웹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는 아직도 명칭이 혼재되어있는 거를 직접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도 이틀 전에 올라온 기사였어요.

네.

기자들조차도 명칭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홍보하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매트 깔아 놓은 겁니다.

네, 독바위 공원에서 야외 공연장으로 연결된 산책로 입구입니다. 사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를 다니다가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리를 여러분이 다치셨더라고요. 이게 보행매트, 야자매트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어르신들이 걷기 좋은 길이기는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 닳은 걸로 보이죠? 화면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원래는 이런 길이었어요. 이 야자매트가 굉장히 푹신해서 걷기 좋은 길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가 안 되면 앞서서 보신 그런 화면이 되겠죠. 이게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특히나 이게 친환경 소재잖아요?

네.

자연으로 돌아가서 썩는 재질인데, 요즘에 합성섬유 재질이 포함된 저품질 매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 입찰공고에서는 합성섬유 재질이 포함된 저품질 제품을 금지한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있는 입찰공고가 있다고 해요. 이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행매트 대부분이 코코넛 껍질에서 뽑아낸 섬유로 만든 밧줄인데,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썩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섬유가 포함되어있는 그런 저품질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주의 환경을 위해서도 이런 제품이 쓰여서는 안 될 거예요. 앞서서 이 제품이 양주에 쓰였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구입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서서 보셨던 독바위공원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소장님은 양주 하면 떠오르는 꽃은 무엇인가요?

개나리입니다.

양주의 시화가 개나리인 거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양주에서 개나리 보기 쉽지 않죠? 제가 ‘부천에서 만나는 오색 봄꽃 여행’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사이트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스티벌 소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부천에서 오색 봄꽃, 5가지 꽃을 봄에 축제를 한답니다. 진달래, 벚꽃, 복숭아, 튤립, 장미, 그리고 부천의 봄꽃뿐만이 아니라 이 축제를 하는 곳에 관광지, 전통시장, 축제 주변 맛집, 여행길, 이런 것들을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입니다. 짤 동영상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 동영상 청취 ) 광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꽃길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네.

양주에 많은 꽃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꽃들이 포트에 의해서 이렇게 모종으로 심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종으로 심어진 꽃은 몇 달 지나면 다 지죠?

네.

그렇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꽃을 좀 심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테마가 있는 양주시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팬지, 뭐 이런 꽃이 아니라 양주 하면 떠오르는 꽃, 개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개나리를 심으시던지, 벚꽃 길을 만드시던지, 동네 뒷산이 저렇게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조금 전에 이지연 위원님하고 김현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양주시에 공원이 많이 있죠?

네.

공원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이라고 적시되어있는데요. 저희 혹시 공원이 삼숭동에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나?

삼숭동이요?

네, 지정해놓은 게.

제가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는 349개소가 있는데요. 삼숭동 내에는...

그러면 고읍동을 통틀어서 그쪽으로, 고읍, 삼숭, 광사 해서.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숭동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원은 1개 공원밖에 없고요.

어디에 어떤?

중앙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지금 지정은 돼있지만 지금 재정상으로 아직 공사는 아주 요원하고 멀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지금 1개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아파트 삼숭지역 주택조합에서 2022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것도 지금 아파트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이제 공사를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공원에 대한.

네.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삼숭동 쪽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일부는 있는데,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근린공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다, 지금 말씀하셔서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색다른 그런 부분을, 그늘이 있는 공원 조성을 좀 말씀하신 겁니다.

잘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지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감 때도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서 올해도 또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공원을 꼭 조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양주시의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상수도 공급을 모두 못 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도 이게 맞습니까?

매년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은 98.2%고요. 안 된 거는 1.8% 정도가 안 되어있습니다.

1.8%는 어디, 지역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1.8%면 몇 가구,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잠시만, 자료를 제가...

수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체 미급수 인구가 4,51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인구수요?

네, 인구수.

4,500가구?

4,500명이요, 4,510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로는 그게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4인 가구로, 뭐 그렇게 따져야 되는, 한 1,000가구 좀 넘는다고 보면 되나요?

이게 인구수로는 저희가 좀 그렇게 지역별로 해서 잡았는데.

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4,500명?

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1.8%.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이제 상수도 급수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보급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보면 현재...

시골 지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시골 지역인데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갔고요. 지금 안 된 데가 지금 현재 공장이라든가, 패키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당초에 상수도를 쓰지 않고자 계획했던 그런 지역들이 지하수를 쓰고자 해서 건축이 됐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수질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에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문제가 개인 토지 사유지,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또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저희가 지금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별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저런 게 안 되신 분들 말고, 그렇게 빼고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다 하시려면, 몇 년?

저희가...

혹시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죠?

작년에는 도비 포함해서 52억 6,100만 원을 했고요. 53억 원으로는 상수도 14km를 매설했습니다.

이게 몇 명으로 가는 거예요? 몇 가구로 가는 거예요?

가구 수가 아니라 위치로 했거든요.

위치?

네, 위치로 해서 조금, 조금씩이다 보니까 어디는 0.1km도 있고, 0.8km도 있고, 0.3km도 있고 해서.

총 100% 되려면 남은 위치가...

저희가 총 계획하고 있던 거는 27.67km로 지금 돼 있고요, 가압장에 7개소로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요?

네. 하려고 하는.

할 게?

네, 계획 중인 게. 그런데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추진하고요. 지금 현재 남은 거에서 올해 할 거, 올해 5.5km에 가압장 3개소, 이렇게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남게 되면 한 22km 정도.

그러게요, 지금 5.5km하면 남는 게 22km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5km, 6km를 잡으실 테고, 그러면 100%를 채우려면 한 5년 걸리는 거네요?

네,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한 대로 토지 사용이 안 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게 안 된 부분이 패키지로 좀 안쪽에 이렇게 설치된 마을 구성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안 하고...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네요?

여태까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하려고 그거를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미보급지역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패키지 쪽이고요. 소규모로 개발한 임야 쪽 안쪽에 개발행위 해서 해놓은 데 있죠?

네.

그런 지역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 데는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하신 거니까 하겠는데, 기존에 있던 집들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 또한 저희 양주시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소외감 들지 않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이 수돗물을 채취 후 샘플 항목을 해서 먹는 물로 적합한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만 저희가 보고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부분과 그다음에 옥내 배관 진단 세척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오면 가정 방문해서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진단 세척 부분에서 내시경 진단을 통해서 세척 작업까지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온 데에 한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요청이 들어오는 데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닌 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시골 쪽이나 집이 오래된 집들은 저희가 알아서 찾아가서 해주진 않죠?

네, 요청하는 데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요청 말고 저희가 찾아가서 해주시는 그런 사업은 없을까요? 녹물이 나오는 데가 무척 많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씩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안심서비스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 수돗물 수질검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오래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걱정 돼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걸 한번 직원분들하고 검토해서 많이 아니더라도 적게라도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에 또 노후화된 그런 건물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상수도는 상수도법이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법이 있습니다. 또 하수도법에 근거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에 위임된 근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또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로 소송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양주시도 그런 소송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네.

몇 건이나요?

지금 수도과에서 2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같은 거겠죠?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는 우리 택지개발 내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중복 부과, 대규모 택지로 인해서 부과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놓고 분양을 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원인자부담금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전임자한테 받아야지, 왜 이렇게 청구를 하느냐?” 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그거는 소송해서 저희가 향후에 들어와서 원인을 제공한, 개발자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의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용량이 산정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부과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소송이 걸릴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둘이서 개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수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따르고 계시나요? 아니면 따르기에는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환경부 기본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 환경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따로 정의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정리를 잘하셔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피해가 덜 가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수연입니다. 페이지 602페이지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번 보시면 공사 증감률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죠?

잠깐만, 페이지가...

페이지 602페이지요. 602페이지 1번, 공사에서 증감률이 높은데.

이게 주민 건의로 인해서 상수관로가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023년, 2024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주민 건의로 인한 상수관로 연장, 주민 건의로 인한 포장 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당초 계약 금액보다 계약 변경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 예산을 했을 때보다 추가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주민이 건의하면 계속 그렇게 늘려주고, 포장해주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 차액도 있고,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터파기를 해서 물론, 지하 매설물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안에서 지하 매설물로 인한 변경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재원 확보를 먼저 해놓으시는 건가요?

아니, 예산은 저희가 이제 배수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 예산을 두고 사업별로 쪼개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주민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 처리는 못 하는 거고요.

2022년, 2023년 수도과, 하수과 보니까 굉장히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네.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설계 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징수 결정된 금액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수금이 작년보다 높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미수금이 많은 거는 12월 31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로 회계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미수금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과한 부분이 말일이다 보니까 그다음 날...

그래서 이월돼서 거기에 합산됐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좀 잘 걷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납금액이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6억 9,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몇 % 정도예요?

지금 아마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16억.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미납금액이 연차별로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미납금액이 점점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급수 얼마나 되죠?

네?

부정, 부정.

부정급수요?

부정으로, 네.

도수하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23년도에 1건 있고,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건이요?

네.

그러면 그건 가정이에요? 기업인가요?

카페 부분입니다.

기산저수지 앞에요?

마장저수지 부분입니다.

그건 해결이 된 건가요?

네, 그거는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그 조치 금액이 얼마였어요?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요?

네.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해결은? 환수받은 것인가요?

네, 다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 건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그러면 상수도 요금의 총부채는 얼마 정도 있나요?

저희 부채는 따로 없습니다.

부채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양주시에 수도관 누수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저희 양주 수도의 누수율, 이런 건 기본 아니에요?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파악이 안 되십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노후관 교체하면서...

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그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빨리 파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수도관 누수율이 몇 %인지를 알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누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연간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누수율은 좋은 상황으로 아는데요.

좋은, 그런 뭉뚱그려진 그런 답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혹시 그러면 수도 폐계량기 등 교체나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별도로 모아놓고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해서 해서, 입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폐계량기 매각 처분하는 대장 있으시죠? 1년에 몇 번 하세요?

두 번 합니다.

언제, 언제 하십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는데요. 수량에 따라서 1회 한 4,000만 원 정도, 할 때 그 정도 금액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 대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별도로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 폐계량기에 대한 불용품 매각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고 계세요?

네.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각 공고를 해서요.

매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매년. 전혀 하신 게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대장 있으시면 관리대장 가지고 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저희는 잘 검사하고 계시나요?

네, 법에 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큰 금액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하수처리시설 대행하는 업체가 몇 군데죠?

대행업체요?

네.

4군데입니다.

4군데죠?

네.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서 대행 성과평가 하시나요?

네.

하신 거 있으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그러면 평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용역사 쪽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그 절차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감사 안 받으세요?

아니, 받습니다.

감사에 지적당하신 적이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자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하자 검사?

대행을 주고 나면은 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인 하자 검사라든지.

대행사한테 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행사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검사 감사는 어떻게 하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하수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대행은 단순 대행으로써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거는 2021년도 12월달에 계약 체결해서 5년간 유지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액비로 주고요. 약품이라든가,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 얘기하시니까, 약품 계약할 때 이 계약관리대장 있으시죠?

위탁 사업이고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대행사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네.

그대로 하신 거 맞으신가요? 관리대장 좀 가져다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게 많아요. 찾아도 자료를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입찰이 지금 4개소에서 하수처리시설 대행을 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입찰 띄우신 거 맞나요?

대행업체 선정할 때요?

네.

네.

이 3개 업체가 같은 업체 아니에요?

같은 업체라는 거는 한 회사라는 얘기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 각각입니다.

예전에는 1개였었죠?

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3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개소가 이름만 조금씩 변했고 동일 업체라는 말이.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다 각각이고요. 전에 3개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수과장이 얘기한 대로 2021년도에 시행할 때는 4개 사로 되면서 그전에 있던 회사 3개 사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양주시에 지금 4개소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입찰할 때 회사 내에서 공동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한 부분이 7개소에 소규모 처리시설 포함하고 하다 보니까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또 계약도 3년에서 5년 계약으로 늘어났고.

네, 그렇습니다.

1개소에서 3개소 됐다가 다시 4개소로 늘어난 걸로 보이죠?

아니, 1개소에서 3개소라는 거는... 3개 사가 4개 사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1개였다가, 3개였다가, 그다음에 4개가 된 거죠.

예전 거는 1개 사는 잘 모르겠... 예전에는 1개 사가 했었습니다.

네, 워터 앤 뭐 어쩌고저쩌고.

네, 코오롱워터...

네. 안을 보니까 재밌는 게 좀 많이 나와서 저도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하수도 쪽으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에 연간 수십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좀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시민들의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도농이나 귀농하시는 분들,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 자기 부지 땅 안에 뭐라고 그래요? 공동? 물을 뽑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지하수요?

네, 지하수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을 단위로 지하수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가 봐요.

마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마을 내에서 따로 운영하는 건 없고요.

지하수개발부담금 그게 얼마예요? 몇백만 원을 걷어갔는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 물이 나오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그 돈을 왜 안 돌려주느냐고 그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용수 지하수 별도로 신고돼서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주시를 굉장히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받아 가놓고 왜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물도 안 나오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주시를 자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양주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네,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시간이 좀 오버 된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자료요구 595페이지 보면 행사, 축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행사 추진 중에 있는 거는 도시공원 특화프로그램 사항으로 드론 라이트쇼를 운영한 게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옥정호수공원이고요. 작년에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경에 세 번, 사업비는 총 1억 원이고요. 두 번은 옥정호수공원에서 시행했고, 한 번은 천일홍축제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회, 800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1억 원인데, 3회.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디에 거주하시든, 어떤 것이든 당연히 즐길 권리가 있으시겠죠, 주민들께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의견도 좀 다를 수가 있을 테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어느 한 곳에서 또 드론봇페스티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을 한쪽으로 같이 모으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담당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옥정에서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뭐 말씀드려서 헬기장을 그쪽으로 가져가셔서 거기서 한번 하셔도.

네,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한쪽에다가 집중하시면 조금 더 볼거리가 풍성해질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 세부내역서입니다. 예산이 좀 큰데 조금 저조한 게 2022년 마전배수지 건립 공사,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상급 기관의 계획 변경 및 수요량 감소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중의 3억 5,000가량이 남아있고요. 집행률을 보니까 28.3% 정도밖에 안 됐어요. 또 그 밑에 보면 2023년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이게 예산액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0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거나 이상하지 않은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전배수지는요, 총 2021년도에 1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요, 2023년도에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900만 원을 이월했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다, 원래 마전배수지는 역세권 하면서 사업비를 세입을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계약은 6억이 됐거든요. 그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6억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6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저희가 선급금으로 집행을 2021년도에 진행했고요. 2024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노후 하수관로 사업은.

하수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사업에서 5억 원 부분에 대해서 28%밖에 집행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 내용은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총사업비가 130억으로 장기 계속 공사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2월달에 5억 정도 부분을 이월시켰고,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1억 4,000만 원 완료하고 사업이 종료되면서 3억 5,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총사업비 131억 원에서 출발했던 사업의 잔액입니다.

그러면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2억 5,000만 원 잡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돼서요, 실시설계용역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집행이 안 된 사항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집행이 아예 안 된 거예요?

11월에 그때 용역을 추진해서요,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 그냥 예산액만 2억 5,000만 원만 딱 되어있어요, 그래서.

네, 용역비가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직 집행은, 곧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금액을 예측하시고 사업을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인데요. 하수과 용역계약 목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23년에 10번, 11번. 620페이지 보면 17번, 이게 모두 수의계약으로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해서, 금액 부분이나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수의계약 목록에는 이 건들이 다 빠져있어요. 기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기재가 되어있죠? 17번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죠? 별도 제출해주신 거에는 수의계약 목록에 빠져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안평가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약간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게 관내 업체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신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공식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는 수의계약 하면 1인, 여성기업,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계약들을 별도로 좀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혼선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소장님,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에는 지금부터 좀 없는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사인데, 준공 예정일이 올해 12월이에요. 12월까지 가능한가요? 사업이 가능합니까?

네, 올해 다 끝납니다.

지역주민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통행로 확보를 하면 야간공사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죠?

네.

공사 구간 연장 요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80, 시비 20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늘었죠? 부담률이 좀 더 올라간 건가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고리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로 저희가 국비 80, 시비 20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사업은 거의 완료돼서 금월 6월 말로 끝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우고리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오지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부분에 저희가 주간 공장들이 있었고, 길이 비좁은 구간이라서 공장들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야간공사를 했고, 또 지하 굴착 공사에서 지장물 때문에 가시설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하다 보니까 국비 80, 시비 20 부분에 추가되는 비용 일부가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공사 기간을 늦추셨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공사 기간은 지금 6개월이 단축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시비가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어차피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항상 여쭤보고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12월까지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 또한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사업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쌈지공원이나 작은 공원들 많이 조성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공원이 많으면 시민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시청 외부 주차장 앞에 우체국 자리 있잖아요? 거기 공원 하나 들어섰죠? 우체국 나간 자리에 공원 하나 들어왔잖아요?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자리 나갔지만, 식재나 이런 걸 다 해놨지만 지금 시청 앞에 그 큰 산 있지 않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이 앞에까지, 시설 있는 데까지 다 근린공원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또 저희가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공원이 없어도 되는데, 공원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많이 만들고 항상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저희가 또 미집행 공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원을 설계하시고 하실 때는 그런 점도 착안해서 공원을 조성하실 때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는 하수관로 때문에 도로도 많이 해서 공사를 하시잖아요?

네.

하고 나면 많이 들어오는 게, 어쩔 수 없죠. 하수관로가 터져서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 하고 가실 때가 많아요, 직접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항상 챙기셔서, 멀쩡한 데를... 공사를 시민들은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도 물어봐야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고 나서는 꼭 하수과에서는 덮고, 우리 포장을 하실 때는 기존이랑 100%는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 아니면 저희가 굴착을 한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1개 차선 정도를 다 다시 이렇게 하면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석우리 주민사업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지난번에 협의는 40억 정도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주민 협의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저희가 해서 한 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이요?

네.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저한테 또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60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대요.

그게 40억에서 10억 정도 더 해서 50억 정도 한 겁니다.

10억 차이가 나는데, 50억이 됐던, 60억이 됐던, 10억인데 예산 많으면 당연히 해주면 좋죠. 너무 좋은데,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실 때 그렇게 주민들이랑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면 그게 어차피 어디로 와요? 예산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와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회로 오겠죠?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해서 올려서 60억이 됐든, 50억이 돼서 올라와서 만약에 안 되면 그 원망은 누가 다 들어요?

시장님이.

원망을 시장님이 들어요?

의원님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같이 나가셨잖아요? 이번에 주민들이 오신 건가요?

네.

오셔서 해주면 좋죠. 너무 당연히 주민지원사업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 시 재정 여건도 어렵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처음부터 딱 말씀을 하세요. 이거 조금 힘들면 힘들다. 그런데 벌써 그분들은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책임지래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 시장님은 가서 여기저기 다 말씀하시고, 저희는 뒤에서 처리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예산이 안 돼서 저희가 삭감을 하면 시장님이 원망을 듣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원망을 듣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이거 만약에 예산 소장님이 책임지고 50억 잡아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건 있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우리가 책정은 했지만 금액을 다 한다는 것보다는 주민 요구 사안이 사실상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개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다라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얼마만큼을 해드릴 수 있느냐, 그 사항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그 정도 금액이지 딱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여간 최대한...

사업을 잡을 때는 금액을 보고 사업을 잡죠? 40억이면 예를 들어서 40억 원어치의 뭐를, 창고를 짓거나 하겠죠?

네.

그러면 이분들도 40억인데 10억을 늘리면 그만큼 어떤 계획을 또 잡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40억, 50억 중요하지만,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되면 좋은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랬을 때 만약에 안 되면 “니네가 반대한 거 아니냐?”, “의회에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으니,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소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충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양주시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좀 가지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활용수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공업용수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장들이 들어와서 공업용수 쿼터량이 있는데요. 그 쿼터량 충족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업용수 단가도 높은 편이고요. 물 쓰는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단가도 좀 낮출 수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계속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물이나 하수에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다 물어보지 못한 부분인데, 그냥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급수장치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공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한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종교 시설에서 건물 증축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많다고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온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하려고 알아봤는데 그게 또 민원의 사유조차도 아니었어요.

네.

이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양주시는 수도법, 하수법, 그 근거하에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선출직 선배 시의원들이나 시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지시를 하여서 그런 예외 사항이라는 그런 관행처럼 관례로 해주고 하셔서 그분들이 또 이번에도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알아봤더니. “예전에는 모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절대 예외 사항을 만들어서 법을 빗겨나가는 일을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주시를 이제 책임질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부당한 지시나 이런 가르침이 없기를 바라면서 시민들께서 이 또한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저희가 행감 전에 현장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광적하수처리장인가요? 맞죠?

네.

어딘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증설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네.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다 설계하고 나서 그 위의 부지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광적하수처리장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났을 때 우리 부지 위가 아니라 이 하천부지 경계 끝 쪽으로 파크골프를 했으면...

네, 그런 의견도 나왔고,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은?

그래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상에 보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구조물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따로 추가로 검토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 바깥쪽으로 검토한 바로는 18홀 기준으로 저희가 9홀, 9홀 해서, 단위상 9홀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 타입으로 했는데 면적이 기준이 최소면적이 한 7,000㎡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9홀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잡았을 때는 면적이 한 5,500㎡ 정도 나와서 부지가 좀 협소하고요. 또 하천부지 있는 데까지 더 포함해서 하더라도 6,100㎡, 그래서 약간 규격에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 위쪽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평면도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옆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계획해서 더 좋은 걸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 사시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니까 그분들 말씀을 잘 들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파크골프장을 요새 해달라는 곳이 무척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를 땅을 사서 그렇게 하느니 거기다가 하는 김에 올리면 어떻겠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드려봤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혹시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다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색도처리시설을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색도 처리하는 데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35억, 40억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상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산업 여건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침체로 섬유업체가 또 유량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 상류 부분에 옥정하수처리장도 있고, 그리고 광적하수처리장도 짓고 있다 보니까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유입 업체가 좀 분산이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색도처리시설을 해서 운영비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모색을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는 일차적으로 한 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면 매년 35억, 몇십억 이제 예산이 운영비로 들 텐데,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항상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현재 현황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이 되는 부분과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섬유공장이 약간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폐수 발생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수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업...

유입량이 좀 준다는 얘기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네, 그렇죠, 좀 줄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천에서 방류 수질 색도 부분을 100TCU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는 색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50TCU로 내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추이를 지켜보면 지금 현재 유입되는 양을 따지면 어느 부분 그 기준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감을 해보면서 소장님처럼 운영비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과장님들은 “네, 줄이도록 방안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처럼 이렇게 환경부와 얘기를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소장님이 유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수과 2023년도 총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2024년도 보니까 730억이고.

네.

양주시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하수과에서 사업 예산을 잘못 책정하면 그 피해는 이제 다 우리 양주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거를 꼭 기억해주시고, 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 기초를 잡고 사업 시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사업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발물놀이터가 양주시에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발물놀이터가 보통은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그 안에 다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옥정은 아파트 대부분에 없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발물놀이터가 지역마다 또 해달라는 곳이 많을 텐데, 혹시 그렇게 신규로 들어온 데가 있나요?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진행하면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부분 변경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오산근린공원에도 발물놀이터를 반영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게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따로 지금 제가 들은 거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위원은 옥정의 주민인데, 옥정에는 저희 아파트에도 물론 발물놀이터가 있지만 바로 나가서 5분 거리 안에 발물놀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선돌공원에도 있고, 맞죠?

네.

그래서 옥정의 발물놀이터를 옥정 주민들은 내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거를 옥정보다는, 신도시보다는 서부권에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공원 조성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행감 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몇 곳 했는데, 기산저수지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네.

기산저수지 스카이워크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저수지 앞에 스카이워크 아시죠?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산저수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장호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은 그게 아닌데, 질문은 그걸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옆에 있는 공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걸 하나 드릴게요. 저희 회천1동사무소 앞에 공원이 있는 건 아시죠? 거긴 무슨 공원이에요?

지금 현재 옮겨 있는데요?

네, 지금 옮긴 데 앞에 있는 공원?

바로 앞 좌측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요, 공식 명칭은 덕정2어린이공원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그 공원인데, 펜스를 저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저렇게 해주셔서 여러 아이들이 저렇게 저기 다 매달려 있고, 보이시죠?

네.

저거 참 잘하신 것 같죠?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곳을 대충 아시다시피, 제가 이 빔으로 좀 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부터 밑으로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전 펜스가 다 쳐있고요.

네.

다음 사진 좀.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본위원은 이 펜스가 그렇게 쭉 쳐있으니 지금 이런 안전 펜스를, 사진 전 거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일자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알았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 놀이시설을 여기다가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픈 에피소드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아이들이, 이 친구 있는 아이 이 부분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굴러떨어져서 여기가 길이니까 여기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안전 펜스를 이렇게 쳐달라고 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해주셔서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펜스는 바로 즉각 조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또 저희 혹시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원사업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각 읍면동이랑?

소하천 정비요?

네, 하수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하천 부서에서...

하천팀에서?

소하천 정비공사는...

여기서 안 하시는 거죠?

네. 일부 공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초작업. 공원사업과에서 안 하시는 거죠?

네.

혹시 저희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원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양주시는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 내에서요?

네, 왜 안 되는 건지 좀.

노점 행위로 되는 걸로 해서 아마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서는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금지 행위 중의 하나가 행상 또는 노점 판매 행위, 상행위를 못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만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제33조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 행위’, “누구든지 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를 보니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때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떼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요새 너무 힘들어요. 판로를 누가 열어주지도 않고, 열어준다고 해도 장사를 거기서 잘하는... 보통은 보면 정말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데 말고 저희가 옥정호수공원이나 하늘물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버마켓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또 이분들이 보통은 고읍동 농협에서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3회, 4회 이렇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보니까는 그분들이 농협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찾고 있다가 찾은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공원에서 매매 행위가 불가한 사항,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내렸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평택시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준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공원사업과에서 허가만 하면 본인들은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법을 잘 찾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평택시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랑 잘 진행을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 일단은 그런 노점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또 인근 상가에서 민원도 반대급부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인근 상가에서 그런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또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양주시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상가가 몇 개 없을 때, 하늘물공원 앞에 상가가 몇 개 없고, 옥정호수공원 앞에도 지금 상가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없을 때 해야지, 나중에 상가가 다 차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할 때 빨리 알아보고 하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되는 걸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외로 이제 평택시나 이런 데도 있고, 동대문 노점상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동대문, 시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원이 안 된다면 노점을 도로 어디를 찾아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도시재생과장 차순범.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정현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민선8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금년 2월 제28사단 제한보호구역 15㎢ 대규모 해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온 결과 46.8%에서 현재 군보구역 비율은 41.7%입니다. 향후 국방부와 사단 등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제72사단 지역 35㎢ 해제하여 군보비율 30%까지 감소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위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양주)는 90%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가 선정되어 올해 말 사업자가 확정될 예정이며, 2031년 개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지도39호선(가납∼상수) 공정률 80%,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장흥∼광적 간 공정률은 25%, 2026년 준공, 부곡∼부곡 구간은 올해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은 공정률 81%,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지방도364호선 효촌∼신산 간은 보상률 20%, 2026년 착공 예정입니다. 지방도360호선 연곡∼방성 우회도로는 올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조성과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2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와 토목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밸리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창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미래 먹거리 드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옥정호수공원 등 공원 3개소에서 피크닉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드론봇 페스티벌은 행사 기간 동안 6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드론 실증도시, 자유화 구역 추진으로 드론 사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에 따라 7월 15일까지 후보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는 공공의료원 유치 T/F팀 회의, 공공의료원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을 위촉하는 등 민관정 협동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양주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양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및 연구소 유치』입니다. 광운대 IT 연구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동대학교 서정대학교 산학 융합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주시에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사업은 총사업비 566억 원으로 2024년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가족숲 조성 사업 및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북 도시재생 사업은 총사업비 144억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도로 정비 공사 및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포함 총 17건으로,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63쪽, 『기관 유치(건립) 관련 중앙부처 적극 협의 노력』입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도지사 면담 등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유치 추진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정책과 소관 291쪽,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적극 추진 노력 실시』입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2022년도 3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3년 10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 주택수요 부족으로 손실이 예상되어 사업을 재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3년도 말 LH에서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도 3월에 착수하고, 현재는 기초자료 및 현황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주택, 산업단지 등 수요조사, 공공성, 수익성 분석을 통한 최적의 사업 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후속 인허가를 추진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양주아트센터 추진 철저』입니다. 본사업은 당초 총 1,285석의 규모에서 공연장의 경쟁력 확보와 50∼100년을 바라보는 건축물로써 우리 시 인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대공연장 1,500석 소공연장 300석, 총 1,800석 규모로 확대하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 규모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 증대에 따라 사업비가 871억 원에서 1,911억 원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순연 및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재원 마련의 어려움은 있으나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덕계∼도하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 검토』입니다. 민자도로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 본 노선은 사업비 과다 및 경쟁노선으로 인한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보류되어 향후 동서 간 택지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체 노선 검토 후 사업성 확보 시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96쪽,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개설실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도개설 사업과 향후 추진할 도로개설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성과 경제성 등 보다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방성∼산북 간 도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은 2024년 하반기 2구간을 준공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시도6호선 개선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 구간인 광사∼만송 간 구간은 2024년 6월 1차분을 준공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회천·옥정지구 내 주민편의시설 마련 촉구』입니다. 회천지구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주차장 용지 등이 다소 부족하지만 확보되어 있으며, 그간 공공시설 용지 매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체육시설은 관계 소관부서에서 회천지구에 인접한 덕계동 소재 과거 서울우유 부지의 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성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관은 회천지구 주민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입지 하도록 LH와 협의 완료하여 2023년 말 입지 가능 부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회천지구 내 총 24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회천지구 1단계 구간인 덕계역 주변 3개소에 대해 2022년 11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입주 시기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옥정신도시 잔여 부지 중 중심 상업 용지와 복합용지는 민간에 매각 완료되었으며, 우리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입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용도변경 및 허용용도 중복지정 등을 통한 기반시설 입지 여건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조성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드론봇 페스티벌 운영 개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전용, 예비비 제도 활용 없이 정규 편성된 예산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드론 동시 이륙 기네스 도전 행사는 지상작전사령부 단독 진행으로 축소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의 먹거리장터 식사 장소 확대, 드론 라이트쇼 공연 대수 확대 등 지난해 행사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07쪽, 『양주테크노밸리 및 은남산업단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산업단지 적기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적기 산업단지 조성 및 조기 분양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관련 부서 및 시행자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 노력』입니다. 지난 12월, 산업단지 입주 협약 규제 개선을 통해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투자유치 지원 확대를 위해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확대 검토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관내 섬유업체와 디자이너 상품 제작을 지원하여 총 85개 스타일을 제작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관내 원단이 판매되는 실적을 달성하였고, 메이드 인 양주 공동 브랜딩 개발을 통해 상품 태그를 부착하여 양주시 섬유·패션 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수출길을 개척하고, 실질적 매출 향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검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입주업종 다양화를 위한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2024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6월 현재 입주업체 협의체 및 개별 입주업체의 의견을 모으고, 타 시군 산업단지 사례를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8월 중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 후 12월에 승인 고시·공고까지 진행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15쪽,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적극 노력 필요』입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관계자와의 면담 및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대학병원의 무리한 재정 지원 요구와 보건복지부 중진료권 설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설이 제한될 수 있어 대학병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신설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공공의료원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진료권 재설정 및 대학병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 및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경기북부 거점 종합의료기관 유치 적극 노력』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공공의료원 설립 보도에 따라 양주시 의료원 부지선정을 위해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과 협의 및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의료원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양주시 의료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료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양주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노력 철저』입니다. 현재 양주 테크노밸리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R&D, 첨단 산업 관련 기업 및 협회 방문, 양주시 투자유치 제안서 제작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 부속 IT 연구소 설립 및 기업 유관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테크노밸리 내 기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기업지원책 확대와 지속적인 투자 제안 활동을 전개하여 테크노밸리 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쪽,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력 실시』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덕정 도시재생 사업과 산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정 도시재생 사업으로 올해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준공 및 개관 예정이며, 경기꿈틀 생활SOC 조성 사업 및 가족숲 조성 사업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산북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도로 정비 공사,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공정률이 81%라고,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현장 방문 때 국장님과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공정률 81%는 이게 맞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게.

이게 지금 위원님, 공정률을 산정할 때 사업 예산에 대한 거로 공정률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진행에 따라 공정률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에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공정률이 지금 81%가 됐는데, 이 사업이 올해 가을 지나서 12월까지라도 준공될 확률이 몇 %라고 보세요?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전달받은 거고, 공정률을 산출할 때는 감리단에서 전체적인 공정률을...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건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공정률 다 빼고, 올해 준공할 수 있다, 없다를 일단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81%가 나온 게 지금은 평지예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네.

얕은 동산 같은 데 지금 공사해서 이 81%가 남은 거고, 지금 앞으로 돌 깨는 작업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80%예요.

네.

그래서 거기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저거 깨는 데 기본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돌을 깨고 거기서부터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편에서도 올라와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어서 전체 공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다소 좀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빨리 챙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소 그 점, 그러니까 정상 부위 돌 깨는 부분이 특별한 공법을 쓰지 않는 이상 공기가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따로 분리발주로 돌은 돌대로 깨고, 이쪽에서 오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계획에.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그 부분만 별도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 발주하면 또 감사에서 지적받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순차대로 그냥 쭉 가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장현교차로까지가 하나 나눈 거고, 거기서부터 또 2구간이 가는 건데 그 부분은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돌을 다 깨야지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거기는 다른 공정, 시점부나 종점부나 중간지점이나 업체에서는 많이 사람들을 붙이긴 붙이고 있지만 그걸 별도로 빼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점을 과장님이 보셨을 땐 “언제 준공할 수 있다.”를 한번 대략?

저희도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은 내년 6월이나 내년 가을, 이렇게 1년 정도 보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들도 다 계셨지만 올해 가을까지, 늦어도 11월까지 다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나 김현수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벌써 2년 동안 찾아가서 진행하는 상황을 봤는데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어렵겠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도 경기도에 확인한 바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는 일단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은 또 그게 지방도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또 저희 도의원님 중의 한 분이 건설교통위에 계시니까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 민관군 협력팀이 있는데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분이 근무하시나요?

네,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혹시 저희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시군 국공유지 교환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군데를 교환지로 선정해 두셨죠? 7군데?

저희 땅은 4군데고요. 군부대 땅이 14필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진행...

지금 수도과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쓰는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지금 6월 정도, 7월 정도...

부지는 바꾸기로 한 데가 확정된 데가 있는 거예요? 혹시 몇 곳이나?

네, 금방 말씀드린 이 필지를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거로.

저희 4곳이랑.

네, 자료 지금 드린...

군부대 14곳?

네.

그러면 저희 4곳과 군부대 14곳이 그냥 이렇게 바꾸면.

네.

그러면 크기나 액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은 4억 7,0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군부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4억 7,000만 원이고.

네, 그거는 회계과에 올해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평수는요? 저희 4필지 다 해서.

저희 4필지 다 해서 1만 4,560㎡입니다.

군부대 땅은요? 교환부지.

4만 4,446㎡입니다.

이게 혹시 부지가 저희 거는 어디 쪽에, 도심 쪽에 붙어 있는 쪽이 있나요? 도심 쪽 안에 있는 거라든지.

저희 지금 광적 석우리 산 50번지 8사단 신교대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석리 광백저수지 거기에 군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신산리 비룡아파트, 그다음에 남면 상수리 가다 보면 좌측에 공단 바로 밑에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땅을 지금 우리 양주시 땅을 군부대에서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지를 교환하면 누가 더 이득인가요?

위원님, 군부대 교환 부분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서 교환하는 걸로 양개 기관이 협의했기 때문에 누가 이익이고, 누가 득이고, 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고 논할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교환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양주시 땅이 군부대 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군부대하고 저희 양주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서 교환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바꿔서 추후에는 거기다 뭘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은.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교환 대상 토지는 양개 기관이 우리 양주시하고 국방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쓰고 있는 토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산 50번지 석우리 토지 있지 않습니까? 각개전투훈련장, 그 부분은 광적 쪽 서부지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시설을 어떤 걸 배치할지는 군 교환이 완료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방성리는 우리가 수도 용지로 국방부 토지를 쓰고 있고, 남면 상수리에 있는 정비된 토지는 실제로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토지고요. 또 남면에 교환하려는 토지는 우리가 남면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우리가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곳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각 부대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교환 대상 부지를 찾아냈던 거죠.

그러면 몇 곳이나 있어요? 혹시 이 14곳 말고 더 협의된 곳이.

찾은 것만 지금 14곳, 실질적으로 우리 시 땅인데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토지는 4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고 있는 토지는 4필지?

네, 실제 지금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 필지만 4필지 돼서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도 국방부 땅이 무척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 중에 저희가 도심 곳곳에 있는 국방부 시설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세요? 전에 조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1개 필지를 저희 판단에,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휴지다 그래서 11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게 시내에 있고, 시 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시에서 많은 분들이 “그 군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접근을 해보면 그 지역의 토지가 잡종지나 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지역보다 그 군부대의 토지가 상당히 더 높게 책정돼 있어요.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전, 답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급양대 토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급양대도 지금 7급양대가 다 이사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토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토지 가격이 지목이 대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상승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할 때 그런 지목이 지가가 이미 높게 책정돼있는 토지를 가져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좀 다소 예산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 답을 시설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지목 변경을 못 하는 건가요?

위원님, 지목 변경은 원래 목적 사업에 사업을 시행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물 준공이 나면 대지로 바뀌듯이, 어떤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지목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목 변경은 목적 사업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목적 사업을 시행하시면 되잖아요? 사업을. 뭔가 보건소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는 지목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유휴지 같은 경우는 지금 9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 얘기한 것처럼 같이 합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군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땅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뭔가 양주시에 이득이 되고, 뭔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먼저 전체 실과소하고 양주시 전체에서 먼저 논의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지를 확보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 전의 국장님도, 1년 전에, 2년 전에도 뭐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협의 논의하자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목적 사업으로 가면 그거 지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부지를.

부지를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목적사업이 있어야지만 그 지목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9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아니, 지금 9개 필지가 혹시 14곳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신 군 유휴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군 교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지금 다 군부대나 우리 양주시나 다 쓰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네, 그거 말고, 9개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면 혹시 저희는 지금 뭐를, 사업을 크게 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 군 유휴지를 말씀하신 거...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군 유휴지를 관리를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진짜 필요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지금...

과장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9개 필지에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있습니다.

그 9개 필지 중에 뭘 하시려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3군견훈련소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하려고 지금...

주기장.

네, 실·과·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이렇게 뭔가 사업이 되어있어서 실·과·소별로 필요로 해야지만 저희가 취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균형발전국에서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 그렇게 지금 도하리의 개 부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도 며칠 전에 행감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9개 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거기다 그걸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할 텐데 실·과·소와 이제 협의를 하셔야지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이 말하기는 균형발전국이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면,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실·과·소가 있으니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냥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본위원들이 또 실·과·소에다가 “여기다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과·소에서는 항상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래 놓고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양주시의 컨트롤타워 부서가 누구냐? 기획실인지, 균형발전국인지, 지금 양주시가 개발하고, 양주시가 커지려면 균형발전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다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말이 틀리지는 않죠?

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권한을 남용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실·과·소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국장님이 가끔 저희 방에 과장님하고 오셔서 이런,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실·과·소에도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상생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네.

그후 이제 실적이 궁금한데, 어제 뉴스를 봤더니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독일하고 수륙양용차를 또 개발해서 이제 또 판매를 하고 있던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간담회 이후에 실적이 있으면, 테크노밸리로 모시고 싶으신 거였죠?

네.

네,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먼저 백석에서 저희 정성호 의원님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거기 관계자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크노밸리 내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냐면 기회발전특구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기회발전특구를 하려고 그러면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인수 소멸 지역에 대한 사항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새로 사업을 해서 기회발전특구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 2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테크노밸리가 경기를 통해서 상위 부서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저희가 경기도, GH, 양주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테크노밸리 내의 기회발전특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경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파크, 금방 말씀드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거기서 백석에서 임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교육센터나 어떤 나중에 저희하고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좀 마련하고자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했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화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앞으로 이제 저희 일이 잘된다고 그러면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양주시장도 그렇고 같이 서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한테 이제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치가 되면 그걸 하나의 어떤 모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회발전특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 좀 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혹시 저희한테 호의적인가요?

저희가 여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팀장, 부장하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보고까지 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국회랑 잘 소통하시니까, 국장님하고 하셔서 자주 찾아가서 이거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하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15, 366페이지입니다.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5, 366, 관련 자료고요. 315페이지는 대학병원, 366페이지는 의료원 관련된 자료입니다.

네.

둘 다 유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작년서부터 추진해왔는데, 토지 무상 제공, 그다음에 건축비 50%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대학병원이 어렵고, 이걸 떠나서 저희가 양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 2개를 다 유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이 양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료만 봐서는 둘 다 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의료원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네.

네, 열심히 해서 시의 재정,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잘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34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민원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엑셀로 별도로 받았고요. 이 내용 중에 행복마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행복마을.

네.

민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민원들이 주로 들어오나요?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일단 행복마을 운영하면서 같은 내부에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랬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뭔가 생각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다툼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이 없이 그냥 제목만 있어서 그 제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그 민원 내용도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잠깐만...

네,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업무로는 도시재생 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행복마을관리소에 계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저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인가?’라는. 그런데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채용과 관련된 그런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채용을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채용을 할 때는 그 기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근로를 일정 이상 했을 경우에는 채용 대상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줘서 그 채용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인지할 수 있도록 채용이 되었을 때부터 안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업무가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잘 숙지하시고,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민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읍면동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점검 기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지금 점검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서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숙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요구 드렸어요. 각 과에 다 요구를 드렸는데 양주시에서 위원회는 중복해서 3개 이상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3개까지 가능해요, 3개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 4개 이상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꼭 우리 부서에 필요한 분들인지 검토하셔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속한 해소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84페이지, 경기꿈틀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25년 10월 준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사업 예산은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공사 추진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2024년 12월까지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연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025년 10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과의 여러 업무가 같이 들어갑니다.

생활SOC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복합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각 과와 협의를 잘해서 이 건물이 준공 이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고 뜯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소통이 잘 되는 양주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39호선 부곡∼부곡 구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계는 지금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설계하다가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다 완결돼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이 직결되는 건가요?

부곡∼부곡은 외곽, 어느 외곽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곽순환도로, 송추IC 쪽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4개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흥 송추삼거리에서 여기 군부대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계속 다 연결되는 도로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부곡 구간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사업 금액이 현재 한참 오버돼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주민들의 민원, 그러니까 노선이 기존 마을을 관통해달라는 하나하고, 우회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게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로 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오버돼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사업비가 넘어서 그거를 4차로로 해달라는 걸 2차로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 민원은 공릉천의 철도 하부 있지 않습니까? 산하지 통과 못 한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게 구체적으로 외곽순환고속도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39번 자체에서도 기존의 하천 건너서는 사업비 때문에 못 가는, 전체적인 그런 민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39호선이 시작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미 없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 보고 자세하게 말씀 한번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29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조치결과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추진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년 준공 가능하다고요, 국장님?

2028년까지 추진하려고 노력은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 이것도 사업도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제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무책임한 발언이시고요.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받아온 국비만으로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시작도 못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작해봤자 시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벌여놓은 사업들 먼저 마무리를 좀 하는 과정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마무리도 못한 상황에 벌여만 놓는다고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면 재검토하시고, 선택과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결과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론봇 페스티벌. 이 사업이 양주시 사업입니까? 국방부 사업입니까?

저희가 사업은 공동으로 하지만 어차피 사업 추진을 저희 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양주시가 끌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그러면 드론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체험과 ‘이런 게 드론 산업이구나’라는 걸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먹거리 부스 늘어난 거 이외에는 크게 많이 늘어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첫째 날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하는 위문공연 사업비가 있어서, 그다음에 군부대 가수가 군인에 간 병사를 해서 같이 작년에는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는 사람도 많이 왔었고, 3일 동안 사람이 좀 많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2억 6,500만 원이고, 올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 쪽으로 부스 좀 늘리고, 사업비를 작년이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업이 첫날은 사람들도 좀 많이 안 오는, 그런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무대를 행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드론과 관련된 것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 판매점이 들어왔더라고요. 보셨어요?

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생활용품 판매가 드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드론 부스로 채우기에도 부족한 예산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체험이 좀 더 많아서 양주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 좀 모여야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민원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차량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광적 YTC에 드론인재교육센터 육성하기로 하셨죠?

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YTC 건물 4개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2개는 임대를 줬고, 2개는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1곳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중정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그러면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운영할 거는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그거는 자문을 좀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고려하신 사항 중의 하나입니까?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뭐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의사 표현은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아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국장님, 뭘 할까요, 제가?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답변한 것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요. 저희 군 토지 아까 말씀하셨었죠? 석우리 8,000평.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석우리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어차피 광적면 주민들, 아니면 양주시, 어떤 시설이라든지 향후 검토를 하신 후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석우리 주민들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기로 들어온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혹시 그쪽 주민들이 들으시면 “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또 질의했던 한화에어로스. 전에 본위원도 거기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했을 때, 그냥 결론만 말해 예산으로 것을 때 얼마를 그때 좀 원했었죠? 그때 뭐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한화에어로...

저희가 부지로는 1,000평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1,000평 얘기하고, 예상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얼마 안 됐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1,000평을 저희가 500만 원으로 한다면 한 50억.

그러니까 50억, 그렇죠? 50억.

2,000평이면 한 100억 정도.

네, 50억, 100억.

네.

본위원이 그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드리는 이유는 한화에어로스잖아요? 솔직히 뭐 50억이면 탱크 한 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이고 도로나 그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업에다가 요구를 하고 도움을 청할 때는 좀 높게 잡으세요, 높게. 5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의 도움을 원하거나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1,000억을 국장님이 만약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목표를 1,000억으로 세우면 500억만 되더라도 훨씬 더 좋잖아요? 목표는 높게, 항상 그런 마인드로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때 저도 50억 듣고 솔직히 거기 앉아있기가 창피했어요. 한화에어로스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뭐 옮겨서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원하는 거는 좀 포부를 크게 하셔서 1,000억이, 100억이 됐든 얘기를 하면 거기의 반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위원도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말 그대로 행복마을관리소잖아요? 마을관리소.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읍면동에다가 위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듣기로는 읍면동에서 이 행복마을관리소에다가 뭐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너무 싫은 티를 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전달을 해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안에서 내분, 이런 것도 없을 테고, 그분들도 읍면동에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게 맞는 거지,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얘기를 하면 좀 많은 거부감을 가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세밀하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 검준산업단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기사 한 번만 띄워봐 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주에도 도시주택국 건축과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과 제가 산업단지 내 불법 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산업단지 관리부서 자족도시조성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검준일반산업단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을 하고 있죠? 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그러면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신규 계약 또는 기존 입주 기업들이 계약을 변경 신청하실 때 해당 부지 나가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다 확인을 좀 하십니까? 재계약 시.

현재는 그렇게 업무 처리하지 않고요. 일단 접수는 건축물대장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나가서 불법 건축물을 차단하고 관리했으면 사후에라도 불법 건축물의 단속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면 화면 같은 기사가, 저런 기사 많이 보셨죠? 저 기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계속 뜨더라고요. 나오지 않겠죠.

네, 특히 검준...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2021년경쯤에 우리 검준산업단지 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서 화재 발생 시에도 빠른 대처가 안 되고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언론 기사가 또 실린 거거든요. 산업단지 내 둔치주차장이 있지만, 거기 안 가고 불법 주정차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저러한 형태라고 기사들이 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세요?

네, 검준산업단지가 2021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저런 상황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때만 해도 기업체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로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소필지를 지금 1,000평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검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500평, 또 그리고 거기에 임대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앞으로는 또 산업단지 분양할 때 저런 큰 평수를 위주로, 1,000평 위주로 분양을 해서 주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하지 않으면 화재 사고가 막 발생했을 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 산업단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핵심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주정차를 알고는 방치했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도 절대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미리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산업단지 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325페이지 보면 2024년도 자족도시조성과 공원 등 피크닉 장소에서 피크닉 식품 드론 배송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5...

325페이지에 있네요.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인프라 배송 거점배달 조성 사업이랑 같은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드론실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드론실증 구축 사업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시군 17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3억 9,000만 원을 이번에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9,000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네.

이게 예산도 동반돼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장흥에 설치하는 2억 3,000만 원짜리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액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아닌가요? 2억 3,000만 원.

네, 1회 추경 때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 받아온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비까지 다 포함돼서.

포함된 게?

저희가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흥에 들어가는 거 2억 3,700만 원은? 그거는 전액 시비잖아요? 추경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국비 3억 9,000만 원에 포함된 사항이고, 시비에서 거기서 또 써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된 거네요? 저희 예산 따로, 국비 따로네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시비도 혈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아니잖아요? 국비도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봤어요. 봤는데, 원래는 이 사업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장흥의 레지던스 조각 부지 공원을 좀 살펴보다가 거기가 계속 비어 있기에 봤더니 거기에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거점이 3개소고요. 그다음에 배송점이 12개소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점을 장흥조각 아뜰리에에다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거기 사업 기간이 처음에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였다가...

전체 사업 기간은 올해 3월 10일서부터 내년도 11월 29일까지입니다.

내년이요?

올해 9개월까지.

올해 2024년.

네.

그런데 이게 바뀐 게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한 달 늘렸어요. 그렇죠?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을 조성하기에는 국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또 시비 매칭이 돼 있어야 됐고, 또 5월달에 추경 확보하면서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월 하는 거예요? 딱 반...

지금 실증은 7월부터 11월달까지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11월까지 운영인데.

7월부터 11월이요.

그러니까 2억 3,700만 원. 그렇죠?

네.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배달이 가는 거죠? 음식 배달해주는 사업,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크라운해태 과자세트하고, 거기에 또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한 배달 종류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로 배달처는 우리 장욱진 미술관 앞에 어린이 물놀이센터 있는 데, 그쪽 위주로 배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랑 1군데 더 있잖아요?

네.

1군데 더 있잖아요? 2군데잖아요? 미술관이랑 1군데 더 있잖아요?

미술관 앞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랑 1군데 더 있잖아요?

돌고개입니다.

돌고개 펜션으로 가죠?

돌고개 유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원지로 알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드론이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도착점은 장흥 펜션.

펜션이잖아요?

네.

그게 엄밀히 따지면 개인 그냥 펜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드론 구축 사업 좋죠. 좋은데, 6월부터 12월까지면 실질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공원에 날씨 추워지면 거기서 얼마나 저걸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게 시범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출발지가 장흥 레지던스 조각공원 부지라는 거를 얘기를 했더니, 이게 너무 급하게 잡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너무 급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컨테이너랑 이런 게 이착륙 패드도 깔리고 해야 되잖아요?

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까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고, 그러면 겨울에 무슨 공원에 그쪽으로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펜션으로 이게 간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같고. 결론적으로 저는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6개월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실증도시라는 거는 지금 상용화 전 단계에서 국토부에서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가 관제시스템이라든가, 항로, 이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드론으로 배송을 한다고 하면 한 물건을 배송했을 때, 우리가 기존 오토바이로 배송했을 5,000원, 1만 원 가지고 배송이 되는데, 드론으로 했을 때는 단가로 따지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이상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축하는 방안, 또 항로하고 그걸 또 관제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그런 역량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업이 잘되면 지금 항로나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 잡으셔야죠.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레지던스 부지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축으로 해서 장흥 축, 또 우리 옥정 축, 그리고 또 3개 축을 가지고 지금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업무적으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처음에 줄을 잘 잡아야지 그대로 가잖아요? 크라운 해태 과자를 거기다 매달고 가서 배달을 한다는 것도 무슨 산타할아버지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상가들 많은 데 그쪽에 구축점을 찾았어야 되지 않은가? 그게 맞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저거가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거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면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배달점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한두 곳 정도는 더 추가해서 배달점 같은 경우는 구축을 해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배달을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종류.

저희가 일반 택배나 우리가 배달의 민족처럼 그런 다양한 음식을 지금 배달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선정이 많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공모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몇 가지 선정한 그런 부분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첫 출발이 계획을 잘 잡아야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지던스 조각공원 부지는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공모사업 했다가 안 되기는 했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란 말이죠.

네.

거기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시범사업이지만 과자 배달을 하고, 그러면 항로를 잡으면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항로를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그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연에 1차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가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했던 거 그다음에 피드백해서 내년, 후년 계속 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왜 예산이 2억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고 말 텐데,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처음에 방향을 잡을 때 잘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 양주시에서 기준으로. 양주 테크노밸리요.

테크노밸리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분양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다 말이 되어있어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건설을 해준다고 약속까지 지금 받은 상태인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양주시가 지금 어떻게 그 기업 유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게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대외협력사업소인가요? 지금 서울사무소 대신에 만든 대외협력사무소도 만들 때 기업 유치 부분을 잘하시겠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을 둬서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아직은 결과치가 잘 안 보여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진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현재 조성 중인 테크노밸리, 은남산업단지 내 유망업종 기업 유치를 위해 대기업 투자 간담회, 투자 제안 홍보 및 활동 및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업종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학 ICT 연구소 설립,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서북부 및 관내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등 다수의 회원사를 보유한 기업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올 하반기 산업단지 분양 시기에 맞춰 입주 의향 수요조사 및 네트워킹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노력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노력이 이제 결과치가 조금씩은 보여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테크노밸리가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계속 지연되고 있을 상황이면 테크노밸리는 건설이 다 끝났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없는 상황을 맞이할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