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이 5분의 3, 60%에서 3분의 2, 67%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본 조례안 11조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낮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50%의 동의로 제출이 가능토록 규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1 이하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50만 대도시 이상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임사무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단 한 곳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가 부천시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부천시와 파주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외에 다른 점은요?

어떤 점이 유사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개발이 완료됐고 이거를 적용했을 때 부천시의 현 상황은 어떤지, 부천시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천시는 2018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추진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 4월 11일에 언론에 나왔어요. 약 850명인 삼정1-2구역에 이번 신설 규정을 도입할 경우 850명 중 176명의 동의가 있으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시켜 직권해제 신청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천은 어떻습니까? 부천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모르시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문제점입니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조례에는 의사결정의 일방성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만으로 정비계획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소유자의 의견만으로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맞죠?

이는 공정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분의 1, 100명 중에 50명, 공정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수의 이해와 동의가 기반으로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수결 우리 사회의 합의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법적근거로 삼는 것은 맞지만 조례는 늘 그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31개 시군 또는 대한민국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령에서 2분의 1이요?

다른 지자체 안양, 파주시를 제외하고 안양은 60%인 3분의 2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50% 할 수도 있고 60% 할 수도 있고 70%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떨 때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항상 어떨 때는 상위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왜 우리가 50%의 동의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우리 파주시의 현실을 이야기 못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법령입니까? 시행령 뭐예요?

경기도 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그 부분이 경기도에도 적용되어 있는가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시 조례가 도 조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경기도 유사 사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생활권역에 대한 내용이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아니요, 검토해 보셨냐고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50%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50%가 반대하고 나중에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것 행정관청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투자자들의 불안함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50%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익 보장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보장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다수의 소유자 동의 없이 일부 소유자의 의견만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공공이익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기대하게 돼 있는데 너무 낮은 동의 비율로 인해서 정비계획이 쉽게 변경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리스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개발계획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무조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의 검토는 혹시 하셨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무조건 상위법령 때문에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악의 상황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내용은 있으세요?

용역 수행 중이면 제 생각은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높여서 쭉 낮추지 말고 하향부터 상향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적당해 보이고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도시개발 관련한 사업은 다수의 이해와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3분의 2, 67%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산이라든지 시흥, 성남, 수원, 김포, 고양에서도 3분의 2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혹시 조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지자체는 3분의 2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쪽 대도시들은 우리보다 먼저 대도시에 진입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낮은 동의 비율을 잡게 되면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규제와 비교해서 너무 낮은 동의율로 인해서 일관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결론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2분의 1로 낮추는 것이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정비를 직권 해제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다수의 이해가 얽혀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 직권 해제할 경우에 반대민원이 오히려 더 적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범위 중에 최소치로 동의 비율을 규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의사결정의 일방적인 가능성을 무조건 열어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2분의 1 이상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50만 대도시 중 몇 개 도시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천이 들어가 있고 평택, 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옆에 붙어있는 고양시는 조건부를 달고 있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안,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5 이상, 과반을 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독 파주시는 이거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자체가 중요한데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의견이 좋고 소중한 의견이겠지만 소수가 다수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파주시의 실질적인 조사 결과라든지 실증적으로 체크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2029년까지 비용추계서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비구역 사업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왜 우리가 2분의 1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위법을 제외하고요.

네, 다음 질의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조례를 한번 봤는데 경기도 조례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제3항에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70% 이내에서 지원한도를 잡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 조례를 제외하고도 70% 이내라면 60%로 잡을 수 있고 50%로도 잡을 수 있는데 70%로 규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확인했습니다. 50% 이내로 주고 있는 수원, 시흥, 창원에 일부 지자체에 확인했어요. 왜 50% 지정하냐, 재원을 왜 이렇게 해서 정했냐고 했는데 대답이 재정효율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에 100% 시비 투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재정효율성을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지만 재정자주도나 자립도 자체가 30%대에 머물러 있는 파주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있고요. 만약에 파주시에서 70% 지원하는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죠, 이게 2029년까지 100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추계로 봤는데 한 정비사업에 보상이 집중될 경우에 다른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자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펑크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이는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파주시에 무조건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선택에 대한 편향이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소비한 정비사업의 해제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인들이 투자해 놓고 손실된 것에 대해서 파주시의 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부분이 작용할 수 있고 이것은 파주시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 이내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7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70%인지에 대한 이유 또는 현재 수준이 50%에 머물러 있다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50%로 낮춰야 되는 것 포함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지상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하지하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쁜 정책을 하게 되면 방향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밑부터 천천히, 지금 1년째 비용추계서를 보면 14억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려해서 그때 개정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건데 무조건 70%로 해놓게 되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70%를 다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줄 수 있는 만큼 다 준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줘야죠.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는데 50%로 커트라인을 걸어놓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말씀도 맞고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법에서 정한 예산만큼 주는 것, 그러면 다 주게 되면 파주시는 파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위법에서 규정하지만 파주시의 현실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올렸다고 위원님들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가 그런 것인데 집행부에서 왜 70%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안을 올리면 수개월 연구하셨겠지만 저는 이거를 2주 정도 봤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다 연락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렵거나 실패할 수 있거나 부정적인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는 혼자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수많은 직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법률의 일관성과 지역별 규제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주시의 조례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되고 파주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 지역사회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의 재산권과 안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없다는 말, 종종 사회적 결정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사회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회적 문제나 결정을 할 때는 다수의 의견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정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준에 맞게 사회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관련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말한 조문은 제12조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이고 거기에는 3분의 2 이하라고 되어 있어야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11조의2를 답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