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5월 23일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5월 21일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4일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18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2023회계연도 우리 시 소관 예산결산,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3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를 살피고 당초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광주의 변화와 도전의 시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급격한 경기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재정위기의 난관에 부딪힌 지역경제와 우리 시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광주의 내일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와 수레바퀴인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유일의 국가 AI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AI인프라 고도화와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AI 2단계도 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광주 곳곳에서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대한민국 AI 실리콘 밸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산업은 100만 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이어 미래차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는 쾌거를 거둬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뛰어올랐습니다. 또한 우리 시 오랜 숙원사업의 실마리를 풀고 복합쇼핑몰 유치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꿀잼 도시로 전환하는 필수템으로 꼽힌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시의 이용인구 3천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세계적 권위의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형으로 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가 이어온 달빛동맹은 더욱 빛을 발해 군공항특별법에 이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습니다. 두 지역이 하늘길을 열고 철길을 이어 수도권 쏠림에 대응할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의 초석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이 산적 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더욱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 현액 8조 1696억 원, 수납액은 7조 8145억 원이며 지출액은 7조 2325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82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431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4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조 4168억 원이며 수납액은 6조 2600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2조 289억 원, 세외수입 1685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747억 원, 국고보조금 1조 9265억 원, 지방채 19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67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조 4168억 원이며 지출액은 5조 978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819억 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1638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15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7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 2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12개 총 14개 특별회계이며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조 7528억 원, 수납액은 1조 5545억 원이며 지출액이 1조 2545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001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846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67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 예산액은 409억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난방비 긴급지원 등 총 14건에 12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채권·채무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899억 원으로 전년도 1893억 원 대비 6억 원 증가하였으며 채무현재액은 1조 591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4254억 원 대비 16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20종, 1조 248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42억 원이고 1500억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806억 원 대비 4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5조 1990억 원으로 행정재산 13조 4458억 원, 일반재산 1989억 원, 건설 중인 자산 1조 5543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 14조 3095억 원 대비 889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202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823점, 854억 원이며 전년도 말 803억 원 대비 5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21조 9668억 원, 부채는 1조 9946억 원이며 순자산은 19조 9722억 원입니다. 재정운용표는 2023년 1월 1윌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수익은 6조 640억 원, 비용은 6족 1541억 원이며 이에 따른 운영차액은 901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94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572억 원, 지출액은 1523억 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 30개 사업 358억 원, 성별영향평가 37개 사업 910억 원, 자치단체특화 27개 사업에 2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통합재정 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 통계는 우리 시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재정의 세입세출을 통합하여 작성하며 2023년도 지역통합재정 통계 작성대상은 20개 기관 58개 회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 상황은 세입 규모 11조 9043억 원, 세출규모는 11조 100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94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략 목표 30개, 정책사업 212개, 그리고 성과지표 452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425개 중 목표치 달성 401개, 미달성 51개 지표로 2023년 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률은 89%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종 지역 현안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용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시의원 세 분을 포함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13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0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상황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2023년도 보통교부세의 지방세 감소로 약 4231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을 검토하면서 중장기적 단계적인 감채계획, 세수추가확보와 예산절감노력,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단행 등 특단의 재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추가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해 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원금 상환을 통한 감채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휴공유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활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옥상 등 공유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적정 임대료 산정 검토와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 정비를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적정임대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법, 신재생에너지조례, 타 시·도 사례 등을 검토하여 태양광 시설에 한하여 용량기준에 따른 임대료 산정을 검토 중이며 태양광 설비에 한하여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적용 제외 방침을 통한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5 광주U대회 잔여재산 처리 지연입니다. 2015 광주U대회가 끝난 지 9년이 넘도록 잔여재산 423억 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고 소송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광주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잔여재산 중 소송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우선 반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조직위 잔여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청산인을 상대로 형사상 고발, 청산인 해임 및 선임 청구 소송,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현재 조직위는 청산인 직무대행 체제로 법인의 통상사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송 등 진행상황에 맞춰 정부·시·조직위 3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강화입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총 14회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서면 심의로 9회 63건을 처리함으로써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고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심의에 의하지 않을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강화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정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더불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임대 등 유휴재산을 적정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 성과달성 미비입니다. 2023년도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도에서 총 452개 지표 중 초과달성 80개, 달성 32개, 미달성 51개로 미달성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4개 실국에서 미달성률이 20% 이상인 점을 지적하면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국별 담당자의 교육 강화와 더불어 총괄부서의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성과계획서 전반과 지표 설정에 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부서 담당자 대상으로 대면 전달교육을 실시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최적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정책목표와 지표의 연계성, 목표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내실있게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인지 예산서 오류입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상의 성과목표가 다른 경우와 성과목표치 미달성 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산서 작성 시 원칙대로 성과목표를 변경하지 않도록 컨설팅 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성과목표가 변경되는 사례가 부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해당 내용이 결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종 점검을 통해 결산서의 완성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결산서 비균형성입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전체 94개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가 51개로 54.3%, 조직별 비중은 복지건강국 20%, 여성가족국 23%로 편성되어 특정분야와 조직에 심각하게 편중됨을 지적하면서 총괄 부서 및 편중된 관계부서는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성인지 예산제도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업과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고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성차별과 고정관념의 결과로 야기된 여성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요구가 높은 분야로 인적 대상사업이자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다수 선정되고 있으며 그동안 성인지 예산사업선정 시 참여부서의 확대를 고려해 왔으나 성평등 목표와 부합한 사업선정에 업무성격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 분야의 다양성 확보와 적정 분배를 위해 참여 부서의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직원 휴양시설 관련입니다. 직원 복지를 위한 회원권은 공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실질적인 휴가 편의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회원권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용률이 높은 회원권 구좌수는 늘리고 이용률이 낮은 회원권의 구좌수는 줄이는 방법을 통해 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노력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지만 산술적으로는 이용률이 낮은 휴양시설도 있지만 저렴한 요금, 다인실 객실, 가족행사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는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이용률이 낮은 휴양시설에 한정해서 기존 회원권 휴양시설 연간 이용횟수 제한을 해제하여 직원 이용을 독려하고 향후 시설별 구좌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월 예산 관리코드입니다.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는 이월예산사업에 대한 코드 관리 기능이 없어 행정안전부에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 예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건의하고 사업별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해 사업예산이 순기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자금 운용 이자 수익 증대입니다. 공공예금 평균 잔액이 많은 회계는 입출금의 시간과 복잡성이 있더라도 공공예금에 예치한 자금을 관리하여 MMDA로 관리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예금 평균잔액이 많은 지역개발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는 여유 자금을 MMDA계좌로 운영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축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7조 8145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567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7조 2324억 9900만 원으로 집행률 92.6%이고 5820억 12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45%로 양호한 편이며 최근 5년간의 추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이 59%를 차지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4%에 이르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고 보조금 반납 또한 전년도 보다 3.5배 넘게 증가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재정 흐름을 살펴보면 2023년도는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재정규모 총 증가폭이 둔화되었다는 점 외에는 수치상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 증가, 세출에서 불용액 증가 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2023년도 불용액이 577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에 이릅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줄었던 불용액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 불용사업들에 대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입에서는 23년도 실제 수납액이 전년 대비 5352억 원 감소하였으며 정리보류액 즉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23년도 총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10억 원 넘게 증가한 것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세입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2쪽에 수록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을 비교한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23년도에 그나마 세입추계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잦은 추경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추경은 없다라는 각오로 세입예측의 정확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쪽 시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지난 2011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4년째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매년 의회의 지적이 반복되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부서와 결산부서의 자료가 다릅니다.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22년도 사업이 아직도 접수 심사 중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추진이 원칙임에도 다음 연도까지 이월 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시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며 관련부서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7쪽, 고향사랑기부금 관련입니다. 타 광역시와 비교표를 보시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담당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17개 시·도가 조건은 같은데 우리 시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파악과 대책이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이번에는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를 전국과 비교하여 성과지표 관련 적정성을 살펴봤습니다만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성과예산제를 비롯해 성인지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7쪽 도시철도2호선 관련입니다. 2호선 개통은 버스노선개편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광주 대중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2호선 예산집행률과 공정률을 점검해 봤습니다. 23년도 말 기존 투입예산은 총 사업비의 25.98%인 8004억 원이며 1단계 공정률은 69%입니다. 5월말 기준으로는 72%입니다. 사업계획서상 1단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개통일까지 시운전기간 13개월 포함 약 7년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2단계는 6년여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호선 정상개통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9년까지 시비 8542억 원을 포함 2조 1333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 시비의 두 배 가량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계획인지 냉철한 점검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대책과 함께 2단계 공정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9쪽에 2호선 정상 개통을 위한 목표 공정률을 추정해 봤습니다. 정확한 목표공정률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계획에 맞춰 추정한 공정률은 올 하반기에 10%대의 공정률을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부터 매년 25%씩 달성해야 29년 개통이 가능합니다. 1단계 그래프와 2단계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하게 확연하게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의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5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투입과 공기단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단계는 8개 공구로 나눠 동시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6개 공구는 지난해 11월 시공사 확정 후 착공을 하였지만 7공구와 10공구는 네 차례나 유찰을 거듭하며 시공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가파른 물가 상승이 유찰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한 차례 더 입찰을 시도한 후에 수의계약을 계획 중이라고 하지만 공사비 현실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서 확인한 7공구, 10공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734일 즉 4년 9개월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7월 1일에 착공하더라도 29년 3월말에나 완공이 가능합니다. 시운전 기간 13개월을 포함하면 빨라도 2030년에야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구간은 용봉천 복개도로 하부를 병행해야 하는 설죽로 구간을 비롯해서 영산강 첨단대교 광신대교를 두 번을 건너야 하는 등 공사 난도가 높아 1단계 보다 공기를 1년여까지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는 지난 22년 지방선거전까지 1단계 완공 예정이라고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숨겨오다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서야 개통 연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시 재정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지연이 명백히 예측되고 약속했던 개통 시기를 지키지 못 할 상황이라면 시민들께 정확한 상황을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입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1단계 1공구부터 6공구까지 5월 말 현재 현장사진들입니다. 특히 내년과 26년은 1, 2단계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기인만큼 도시 전체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수는 줄고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재정도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전략을 재수립해야할 정도로 올해 4월까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2호선만큼은 차질없이 개통해야 한다는 시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시비매칭비는 반드시 챙기자라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통 큰 결단을 통해 시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명분으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시비 미매칭과 국비반납 등의 여파가 올해까지 지속되었음을 기억하며 누군가는 지금 도시철도2호선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의 호루라기를 불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홍기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예산이 23년부터 24년에 거쳐 많이 부족하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결산 내용을 보면 이미 결산에 잡혀있어야 할 반납 금액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확인 혹시 해 보셨습니까?

시비매칭 말씀하신가요?

시비매칭이 아니고 결산내용을 보면 이미 결산에 잡혀있어야 될 금액들이 반영이 안 된 금액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 검토는 해 보셨는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반영이 23년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산에 잡혀있어야 될 반납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해 해 주신다면 기조실장님이 설명 드리면.

기조실장님 답변하실래요?

(마이크 꺼짐) 예.

가운데 마이크 누가 꺼주시겠어요?

여기 중앙에 마이크 꺼주세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광주시에서 예산이 23년도부터 24년에 거쳐 많이 부족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부족한 건 그렇죠.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이 결산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결산에 잡혀있어야 될.

결산에 잡혀있어야 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액,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반납금액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다음 진행할게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봤을 때 광주시의 행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아니면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납 받아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추경할 때는 사실 재원이 없어서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따져보고 한다고 하는데도 놓치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국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국에 결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치구로부터 2억 5천만 원 반납 받을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5천만 원만 반납을 받고 2억 원이 아직도 반납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치구에서 이미 반납을 받았고 2억이 되어 있다면 미리서 재원이 없다는 것보다도 단 천만 원이라도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았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면밀하게 해서 반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산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6월 말이잖아요. 5월에 자료제출하기 전까지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특별하게 보고받은 적이 없는 사항이라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민간위탁금 반납 결정액도 전년도 12월 31일이 회계마감이죠?

예.

그렇게 하고 2월 안에 회계, 감사보고 3개월 안에 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원이 제대로 반납도 못 받는 상황이고 행정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반납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부는 그렇게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빠른 반납으로 재원마련이라는, 시 재정건전성을 더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에도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률도 89%로 해 놓으셨고요. 어쨌든 지난해 재정,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각종 현안사업과 도시기반시설확충, 시민복지향상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관리운영을 기조실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나요?

위원회는.

위원회,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저희가 위원회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서 잘 운영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비상설로 전환을 하고 정리도 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을,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도 해 보고 하는데 조례내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알려주는 것은 7일이나 하루 전 안내 등 자료제출도 안하고 이런 위원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위원회참석수당도 주시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줄 수 없게 되어서 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활동 하시는데 수당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공기업, 유관기관 등 기관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공무원이랑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공공기관장의 수당 지급은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소관 업무랑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법적으로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기는 하는데 외부위원이 아닌 당연직이나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 할 때, 참석하는 위원회 참석수당도 어쨌든 저희 시의 재정이 안 좋다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그분들도 월급을 받잖아요, 공공기관장들도. 그렇다면 그분들도 한 번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단체장, 기관장들, 공공기관장들이나.

좋은 지적사항이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 산하 임직원들이 소관 업무로 위원회 참석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도 있어서 저희들도.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광주시의 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아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광주시가 제대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재정도 안 좋고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 저희가 안 좋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느 한 사람만 노력을 해서 광주시가 잘 살아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 행정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철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결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결산서에 포함되는 기관이 어디까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러니까 사업들, 그 대상, 결산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 기간에,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발생한 세입세출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당연히 세입세출은 다 돼야 되고, 그것은 기간이고요. 대상, 대상기관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고요.

대상.

기관, 대상사업이라든지 결산을 해야 되는 대상사업이라든지 대상기관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 결산이니까 시에서 했던 모든 대상기관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결산서에는 현재 민간위탁사업까지 결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2023년 4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서 지금 현재 발효가 돼서 이 조례는 효력 있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뭐냐면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 제2조 적용례를 보면 이 조례는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내용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예.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다른 게 뭐죠?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해서 예를 들면 국가로 따지면 법률이 조례에 해당되는 거고 규칙은, 시행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을 하지 않으니 위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아니, 둘다 같은 이야기, 위법이죠?

원칙적으로 조례에 했으면 따라야.

조례는 법률의 효과를 가지, 법률이잖습니까? 그러면 법률을 집행하지 않으면 위법이죠?

그렇죠, 법률을 위반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위법이죠?

예, 그렇죠.

같은 뜻인지 모르겠지만 위법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결산서를 제출하시면서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공공기관에 관련해서 지금 2023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위법이죠.

위법,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제정되다 보니까 막상 조금 해당기관들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니십니까? 자,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게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죠?

예.

그런데 이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심의할 때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2024년부터 하든지, 여러분 동의하셨잖아요, 이 조례 제정할 때. 그렇지 않나요, 부시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부시장님?

하여튼 저희가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위법이 발생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든 부시장님이 최종 해결책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조례가 많이 생길수록 직원들의 업무량은 과다하게 되겠지만 이 조례의 목적이 명확하고 이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다면 이 또한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례 목적이 너무나도 공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 의원님 지적사항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꼭 보고해서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있습니다. 2023년에 지방세가 있는데 미납액이 꽤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득세와 담배소비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보면 취득세가 45억 미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18억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어떻게 미납액이 생길 수 있죠?

취득세 이르면 부동산취득세일텐데요.

안내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취득세영수증이 가야 등기이전이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걸 예를 들면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못내는 그런 사례가 45억 말씀하신대로 발생했고 그런데요 저도 이해가 안돼서 어제 한번 물어봤더니 어쨌든 최종적으로 못내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나온 거죠?

담배소비세는……. (예산담당관과 대화)

이건 원천징수 아닌가요?

하여튼 담배소비세 19억 정도 미납 받았는데요.

저는 나머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시민들이 재정의 여유가 안 되면 체납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한 절차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취득세는 취득세영수증이 있어야 등기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미납액이 생기는지 18억이나, 그것도 18억이나 미납액이 생기는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액상담배 있잖습니까? 액상담배를 부과를 했는데 액상담배 제조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미납된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소송이 결정되면 지급하고 하겠네요?

그렇죠, 예. 국가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취득세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아까 검토보고서에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 미납 및 과수납 현상, 과수납 현황에 보면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1846억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예산 총액 대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징수 대비 수납액은 100%로 해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산 현액과 달리 징수결정액을 전체 6160억, 6167억에서 징수결정을 432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1846억이 차이가 나는데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다 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징수 대비 수납비율은 100%로 했습니다. 부시장님,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정확하게 징수, 수납하고 징수 이거를 잘 예측해서 맞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도 틀리신 답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현액은 6천억 넘게 잡아놨지만 4천억, 1864억 차이는 뭐냐면요 부시장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교부받지 못한 국비입니다.

지하철 건설은 예를 들면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금년에 23년에 매칭을 못했다 하더라도 24년 25년 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사업기간은 연장되겠죠, 그렇죠?

연장되지 않도록.

공사가, 공사 진행 속도는 예산이 투입돼야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860억이면 거의 2천억 가까운 돈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누적이 시비매칭비율은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는 과연 지하철공사비로 얼마로 예산을 잡아야 할지 저희 의회도 정말로 고민의 대상이고요.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분들이 찾겠지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한 것을 또 발견했어요. 우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현황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기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 현재 보유한 기금이 작년 말에 1조 6900억 정도.

그렇죠. 1조 원 이상 저희는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처를 우리 지역개발기금 사용처가 어디로 조례가 국한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지역개발기금은 지하철공사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기금은 기금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 목적에 지하철공사가 들어가나요?

지하철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가 없어서 국비매칭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매칭 재원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년도 사업이고 예를 들면 시비가, 공정률에 따라서 국비든 시비든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매칭을 못했다기보다 아직까지 공정이 그만큼 안 갔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제출한 우리가 1864억 원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우리 시에서는 시비 미확보에 따라 국비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 7천 억 정도 있는데 1금고 이자수입 늘려줄려고 7천 억 기부금으로 넣어놓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비매칭을 할 게 아니라 매칭할 재원이 있으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일단 매칭하고 또 다음에 기금을 더 쌓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에 맞게끔 진행하고 그래야 지하철공사가 정해진 계획 안에 끝나죠.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하철공사 주변에 상가들은 임대가 두 집 걸러 하나씩 있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다 문 닫고 있어요. 지하철공사장을 지나는 시민들이나 차량이나 얼마나 피곤함이 쌓이고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그냥 광주시는 간과하시죠? 하루라도 조속히 더 많은 재원을 빨리 투입해서 가능한한 공기를 당길 생각은 안하고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공기만 늦추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저희가 시비를 매칭 못 해서 지하철 건설 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목표연도에 뭡니까, 건설을 끝내려고.

목표 연도가 언제 입니까, 부시장님?

내년 말입니다. 1호선, 1단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받아보셨죠?

예.

아까 그 2공구 하고 10공구 인증업체 선정해서 가더라도 최대한 빨라야 2030년이랍니다.

그게 2단계고요.

물론, 2단계고, 1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라면 적어도 1년 가까이는 계획에 못, 더 연장된다고 봐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예산 자체를 이미 국비 시비 미확보에 따른 매칭도 못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공사장 주변에 계속 지반 침하든지 이런 사건 사고들도 전혀 거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예산이 미확보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원을 계속 미루고 미루다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도에 어차피 총액은 같으니까 총액 확보할 때 재원 어디서 마련하실 거예요? 그때 기금 쓰실 거예요?

기금은 아까 제가 1조 6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기금은 남아있는 게 그 금액은 아니고요.

잠깐 그러면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개발기금. 기조실장님 답변해줄 수 있나요?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누가 지금 기금 담당,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실 건가요? 누구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말씀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송정아입니다.

마이크 누르세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지방채의 일환으로 기금여유금액은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모는 7천억 규모가 되지만 저희가 이미 융자를 해서 가져다 쓰는 돈이 예치금, 예탁금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2108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개발채권같은 경우에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팔아서 발생하는 돈이라서 그 채권을 사신 분이 수시로 채권 기간이 끝나서 그 돈을 찾으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을 어느 정도는 비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7천억 원은 회계상에 있는 돈이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까?

각각의 예치금, 예탁금이라고 해서 은행에 맡겨져 있는 돈이 있고.

그렇죠?

다른 회계나 아니면 일반회계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이 7천억이라는 돈을 쓸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담보로 제공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부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담보제공이고 2800억 정도는 현재 가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채권이 반환되는 관계를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잔액은 기금운용계획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산출 추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국비가 보조금이 나오는데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더 큰 이자를 내야 되고. 있는 돈을 왜 이자 얼마 받으려고 은행에 넣어둘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재정운용계획을 조금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계속 지하철이 이러므로 인해서 지하철 공사가 늦어지고 재원투입이 적기에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과연 옳은 현상이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도시철도 공사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되는 거고 말씀 있지만 신속집행이나 소비투자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철도본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신속집행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1864억을 국비보조금을 못 받아 왔잖아요. 그러면 5대5 매칭이면 결국은 3600억입니다. 그렇죠? 시비투입하고 국비보조금 투입하고 하면, 지금 현재 원래 계획대로 집행을 했으면 지하철 공사 현장에 3600억이 투입이 됐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우리가 국비도 1860억 못 받아왔고 시비도 1860억 매칭을 하지 못해서 투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결국 근 3500억이 공사장에 투입이 안됨으로써 지연되는 효과는 나중에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보조를 해 줄 때 대도시교통광역위원회에서 돈을 줄 때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100% 공감은 하면서도 또.

담당관님, 그러면 미교부사유에 사업진행이 늦어서 우리가 국비를 못 받았다고 해야지 왜 시비매칭, 시비매칭, 시비가 미확보 돼가지고 지급을 못받았다고 사유를 왜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아마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맞춰서 제때 지급한다고 하면 공기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시비매칭을 미확보해서 국비를 못 받은 것도 그럼 매칭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답은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재원, 각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 불편을 줄여드리자, 광주 전역의 현상입니다, 어느 일정 지역이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평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시의원 안평환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의 다 했었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인 사항이나 특정 이슈를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회계책임관인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서 첨부자료를 보실래요, 결산서첨부자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 이것. 109쪽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109쪽 보시면 2023년도 말 현재 광주시가 세입세출 현금 보유액은 지금 대략 보니까 1175억 정도 달한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물론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니까 2052억 원, 약 52억 원보다는 43%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 줄어든 것 확인하셨죠?

예.

그런데 이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기성보관금 또는 잡종금 등 기타 현금이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당기성보관금이 488억 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요. 여기에 상생카드보관금이 322억, 국비반환금이 80억, 임대보증금이 7억 3천만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타 잡종금으로 기타로 구분되는데 현금이 전체 721억 중에서 715억 원으로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네요, 확인됩니까? 거기 1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43쪽, 144쪽, 154쪽 보십시오. 143쪽, 보증금하고 보관금을 보니까 결산서 첨부자료 143쪽에 보시면 보관, 143쪽을 보시면 보관 근거항이 있어요. 보관 근거항에 보면 광주상생카드의 경우는 관련법령 조항까지 명확히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현금을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또는 재무회계규칙이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아마 훈령 제61조를 근거로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다른 근거인 재무회계규칙은 어떤 재무회계규칙인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광주시 경우 재무회계규칙을 검색을 했더니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이죠?

저도 구체적인 법규사항은 확인해봐야겠는데 재무회계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는 재무회계규칙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광주시 회계관리규칙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개정 변경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보관 근거가 과거 법령 또는 과거 규칙으로 명기를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요, 2023년도 행정 정부합동감사를 받으셨죠? 그때 광주시를 비롯해서 5개구 자치구 장기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지적을 받았죠. 그때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부합동감사가 작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있었고요. 여기에서 세입세출의현금 관련해서 보관사유가 소멸한 이런 세입세출외현금이 관리가 부실했다, 이게 지적이었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광주시를 비롯해서 5개 자치구 금액을 모두 합쳐보니까 무려 53억 48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면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듣고 확인은 해 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외현금이 예산의 편성없이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경비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고요.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보관을 하다가 반환사유라든가 소멸사유가 되면 즉시 즉시 해결하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보면 공공예금으로 해서 한 2500건 정도가 세입세출외현금.

원인만, 왜 이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부실한지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걸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국고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계속 보관사업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소위 말해서 회계 담당 출납원 자체가 주로 7, 8급 정도 10년 이내더라고요, 다. 그런 신규직원이라는 이유도 있고 인사발령이 이걸 맡은 분의 인사발령이 너무 잦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인수인계랄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전혀 생각을 못하셨겠네요?

일단은 가장 많은 것이 국비반환금이 반환 안 되고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건들도 확인이 됐고요. 해서 이게 아까 예산과 비슷하지만 각 부서에서도 그 예산을 활용하거나 해서 반납하거나 했을 때는 해당부처나 자치구하고 해서 이걸 정산을 하고 반납고지서라든가 이걸 발급하면서 납부를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총괄도 조금 같이 부실했던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편으로 또 한번 볼게요. 원천징수를 봅시다. 원천징수 관련 현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원천징수는 광주시가 먼저 세금을 징수했다가 정리를 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정리를 안 해 주고 보관했다가 결국은 원천징수를 당하는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섬세하게 꼼꼼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단 들어 가셔도 좋고요.

우선 큰 틀로만 답변드리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선에서 들어가시고요. 행정부시장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경우도 있고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광주시 5개 자치구 합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 53억 4800만 원 정도, 무려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는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결국은 신규직원이 이 일을 맡고 있다 또 잦은 인사이동 이런 원인분석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장님 어떤, 향후 대책을 묻고 싶네요.

의원님, 존경하는 안평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입세출외현금 이게 54억이나 되는지는 사실 저도 첫 보고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셔서 알았는데요. 어쨌든 지적하신 신규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 또 담당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나 때는 안하고 다음 사람 넘기는 문제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시 본청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적극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직무연찬을 조금 조직화해 보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수인계 할 때 정확하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부시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제출한 내용들 다 보셨었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 연도에 또 결산에서 이런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시장님 책임 하에 정확하게 그건 챙겨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마지막 부시장님 말씀하시고 제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연찬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다음 의원님께서 하실 차례입니다만 지금 점심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짧은 질의 몇 가지 하고 정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민주인권평화국 국장님 계시죠? 나오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거기에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자료검토 횟수 몇 회 했습니까, 이거, 설명자료.

(자리에서) 자료 검토.

몇 차례나 검토 하셨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충분히 하셨다고요? 39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나오는 표에 담당자가 담다 자로 오탈자가 있는데 그 이후 페이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 남으면 안 되니까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입니다. 기조실장님, 89페이지 역시 설명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의회와 소통 협력 강화가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거 측정 산식 맞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옆에 있는 설명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100이 아니라 1.8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괄호 항으로 다 닫고나서 100을 곱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도 모표가 100인 경우에는 실적이 180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맞죠?

예, 그래 보입니다.

우리가 성과지표랑 이런 것들 달성률, 측정산식, 이런 것들 점검 한 번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추진본부입니다. 최근에, 신활력추진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세요.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최근에 보도자료 하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경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중단되게 됐다 라고 마치 동구청 입장에서 나온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 확인하셨나요?

예. 보도자료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것 자료를 보면 결산서 269페이지에 우리는 예산을 전부 다 집행을 했고요. 결산서 270페이지에 반환금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히려 동구에서 8억 1680만 원 정도를 문체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23년도 결산자료만 봐도 충분히 우리 시가 투자를 안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게 되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런 어떤 저의에 의해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으며 그리고 그 보도자료 확인하고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반납절차가 원래는 동구에서 8억 예산을 반납을 할 때 우리 시를 경유해서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통지과정에서 바로 반납하라고 저희가 통지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업무착오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어차피 그 사업이 아특사업으로서 시비, 구비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전반적으로 그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불용된 부분이 반납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정보도나 이런 것들 요청 안 했나요?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관련 된 것 바로 잡는 페이지도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보시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관련부서도 조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잡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안전실입니다. 자치행정국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설명자료를 보면 43페이지인데요, 국장님. 나오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청원경찰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 추진 관련해서 포상금이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청원경찰 포상이 불가하다 라고 설명자료가 나와 있으면서 지출액은 0원이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게 포상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집행을 했던 건지 그 경위에 대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청원경찰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었고 이게 청원 경찰도 제가 알기로 준공무원에 들어가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특정사항에서 못준다는 그래서 선거법 저촉 사항을 들어서 집행을 못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떤 조항이나 하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47페이지에 시민소통 민원처리 한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포상금이 275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어디, 다시 한번.

여기 포상금이 있어요, 47페이지에 중간 부분쯤에 있습니다.

300만 원.

아니요, 275만 원. 300만 원도 있나요?

47페이지, 275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니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공무원이라서 청원경찰한테 포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근거라면 지금 우리 설명자료와 예산서 상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거 정도는 명확히 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 근거가 확실하다면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청원경찰 포상금이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법 위반을 해가면서 포상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포상금,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유공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민소통과 내용은 고충민원처리 공무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라 이것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업무 유공에 대한 포상금은 당연히 가능을 하고 청원경찰은 제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근인력에 대해서 표창은 가능하나 부상은 줄 수 없다 이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라 이것에 따라서 포상금을.

그럼 민원담당공무원은 상근인력이 아닌가요?

아니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청원경찰은.

준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정회 때 알아보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설명자료 상으로, 오늘 불출석계를 쓰셨죠. 답변이 가능하시면 좋겠는데, 설명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예비군 훈련장 보강 및 훈련장비 물자구매라고 해서 7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실 본위원장도 예비군인데요, 우리 시에서 예비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관 윤건열입니다. 예비군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 지금 말씀하신 지원해 주는 정도 외에는 특별히 관여하거나는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사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훈련장 보강 및 훈련장비 물자구매, 어차피 물자구매를 하게 된다면 지원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물자구매는 예비군 훈련장의 자산으로 취득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단 보조금만 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기왕이면 우리지역의 청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군인이 좀 실정에 맞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목이라 할까요, 항목들.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비군 훈련에서 이것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국방부에서 정해놓은 법이겠지만 예비군들 하루 훈련할 때 수당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6천원 받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보기에도 물자구매라는 근거로 해서 자산취득으로 보이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시에서 훈련받는 예비군들만큼은 적어도 우리시민이라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폭과 경우를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관련된 내용인데 행정부시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가 작년 4월 10일에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해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한 장애인의 날 행사로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은 안계셨잖아요. 그래서 내용만 대충 들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 우리는 장애인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셨고 그 이후에 선포식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 그것만 따로 보고를 받지는 못해 가지고 양해 해 주시면 복지건강국장 보고 답변, 아니면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건강국장님께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친화도시라는 건 복지건강국만이 할 노력은 아니고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 행정 전반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설명자료 311-1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행사운영비 위원회 운영에 대한 3백만 원이 미운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조례안 상으로 자치구의 장애인친화도를 평가하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그때 당시에 장애인친화도시를 선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행사가 진짜 내실있는 우리 시가 장애인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허울뿐인 그런 뭔가 행사에 불과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스스로 발목이 잡혔는데요, 그때 장애인친화도시로 선포를 해 놓고 나니까 장애인친화도시라는 광주 지금 실태는 이렇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전남일보 기사로 허울뿐인 장애인친화도시라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잘 수립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비비, 예비비 사용 지침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침 있습니까? 그 지침 뭡니까, 그럼?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계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비용발생 사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걸 충당하는 예산이잖아요.

예비비를 편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소송이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에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회계연도 간에 갑자기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비비로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는 익히 봐서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 근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확인됩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총괄적인 지침이 있고요. 근거법은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두 가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맞죠?

예.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할 뭔가 사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의결을 할 거고요.

총액의결은 하고요.

결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사용하고 추후에 결산 시에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부서에서 사용하는 걸로요?

예.

그럼 추후에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말씀대로라면.

지침, 법과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인건비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그럼 이거 예비비 쓸 수 있습니까?

지침에 예비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관을 향해서)

인건비의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없습니까.

예를 들면 사용제한 하는 게 업무추진비, 보조금, 보조금인데 재해대책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거니까 제외하되 다른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국에서 인건비의 부족분이 있어서 그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부족분이 사무관리비가 아예 필요가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만큼 인건비 부족분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부족분을 채우면서도 사실 그 부서 혹은 기관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예비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부서의 자율성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사용 후에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서에서 예비비를 어떠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기조실도 그렇고 시 행정 전반에서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산담당관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필요해요?

시장의 결정이 필요하신 거죠. 결정해서 사용하는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이게 좀 남으니까 이걸 가지고 전용 내지 이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한 걸로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시의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면 잘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사전협의된 순서대로 이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누가 담당하시죠, 전체 총괄.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성과보고서 작성부터 계획부터 성과보고서까지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매뉴얼이나 지침 이런 게 또 있나요, 따로?

세부작성지침들은 기본적으로 매년 하던 일이다 보니까 있고요.

나오는 예산 지침서.

담당자 교육들도 하고 있고 합니다.

담당자 교육을 어떻게 하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결산 때마다 또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마다 성과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결산 성과보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심의만 끝나버리면 끝나 버리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례적으로 하던 거다 보니까 올해 특히 여러 지적들 계속 또 해 주셔서 올해는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전에 지표개발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정도만 있었는데 세부작성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지침 전달교육도 하고 그래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또다시 원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결과에서도 성과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고 그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이 부서 담당자 대상으로 대면 전달 교육을 실시하겠다, 성과계획 작성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담당자만이 이거를 교육하고 담당자 한 명이 이것을 지표를 세우고 저는 그러면 다시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담당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으신 말씀이고요. 세부적인 지침도 그동안 지침이 세부적이 않았으면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예시같은 것들 들어서 잘못된 것들, 이런 사례들도 교육을 하고 전달교육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들한테만 맡겨두면 안 될 것 같고 예산담당관실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는 것도.

이건 부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고요.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각 실국의 부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고 이거는 성과교육, 성과보고, 성과계획서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인식 자체가 그냥 늘 그냥 하는 관례적으로도 하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말 사업에 있어서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보겠다 지표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과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교육부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담당자 혼자서할 게 아니라 부서장이 직접 챙겨야지만 저는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단순하게 담당자 교육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또 여기 부서장님들 다 오셔서 성과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저희도 직접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창방음터널 공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음터널 공사가 계속적으로 2023년도 결산서 보면 이월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사중에 일부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고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같이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과천터널 화재 때문에 자재를 바꾸기 위해서 한 1년 정도가 딜레이가 됐었고 지금 현재 방음터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 전부다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음터널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덧씌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 중간 2~30m에 이렇게 구멍을 터놓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시뮬레이션 뽑아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유지비라든가 종합적으로 그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그때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에요?

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일정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차질없이 그리고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이면 도시, 지하철공사도 해당이시죠?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아, 종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하철철도공사부터 시작해서 상무첨단도로공사, 각 권역별로 각 자치구 단위로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게 지하철공사일건데 이걸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언제 예를 들면 복공판.

공사진행 상황이나 공사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의원이지만 직접 물어보지 않고서는 답답하거든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철도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언론에 나오는 보도만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에 대해서 오해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시민들은 상무첨단도로가 언제 개설이 되는지 그리고 호남고속도로확장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북부순환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공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은 어느 정도에 있고 마치 우리 시장님이 공약이행률이 있잖아요. 있으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몸으로 직접 느끼는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직접 시나 전화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이귀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아마 불편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아마 관리하는 것은 공정률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공정률이 70%가 됐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건지 이게 사실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러면 공정률 70%라는 것도 어디에 기재가 돼 있나요? 게재가 되나요?

그런 거는 각 공구별로 공정률이 몇 프로인지는 다 알 수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 홈페이지가 됐든, 시 홈페이지에 있으면 더 편하겠죠.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이 밀접한 공사 같은 경우는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철도 공사는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고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러면 서로 간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로. 늘 만나는 주민들이 공사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미리미리 주민들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 미리미리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대안적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지하철 1공구 현장을 점검을 해봤어요. 했더니 위에서는 조용한데 밑에서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아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시민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현장사진도 같이 업데이트해서 올려주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저는 그렇게 행정이 친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던 것처럼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지적해 주신 것들 보니까 회계과 자료랑 예산실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저희도 봤고요, 사업 건수라든지. 그래서 양 부서가 소통 잘 해서 철저한 확인 후에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로 예산 반영되는지 미반영되는지 여부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그것도 업데이트가 늦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향후에는 예산반영 여부만이 아니라 사업단계별로 이게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했는지 완료가 됐는지 실집행액 등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회계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진행되는 것들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부금은 받았지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부터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많이 저조한데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국장 정원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모금액 또는 기부건수 이게 전국 비교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 이걸 저희 시 차원에서 낮은 단계에서 머물 수는 없어서 분야별로 개선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만든 이게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걸 불편한 면이 파악된 것을 행안부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이것은 아주 실효적인 상황, 그다음에 지금 답례품을 주려고 봐도 시스템 상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저희 시는 답례품이 특산품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선택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과 맛과 이런 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해당기관과 협의도 하고 있고 이걸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를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향사랑기부홍보 보다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정사업 즉, 지정기부사업을 실제로 시민들이나 타지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도…….

계속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똑같은 답변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국장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모집, 모금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의지가.

다만,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홍보를 아시다시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법이 일부 시차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문자라든가 적극적으로 SNS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길도 금년 8월부터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모아둔 금액 1억 1200만 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지금 현재는 기금운용계획은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이 기금을 어디다 사용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직접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설문조사나 해서 열한 세 가지 정도는 후보를 해 놨는데요, 이걸 구체화시켜서 의회도 보고 드리고 해서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하시는 모든 답변에는 기금운용계획도 아직은 없고 지금 열 몇 가지를 모아는 놨는데 그것도 논의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고향사랑기부금 자체는 동기부여가 먼저거든요. 내가 이 광주라는 고향에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동기부여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뭐에 쓰겠다는 목적이 있어야지만 동기부여가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모아지면 모아지는 대로 쓰겠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시가 기부금을 모집에 대한 의욕이 없다면 저는 5개 자치구 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광주시 현안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무상교통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겠다 라고 했을 때 5개 구가 모든 현안을 공통으로 하나를 발굴을 하고 거기에서 타향에 계시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광주를 도울 수밖에 없고 광주에 기부할 수밖에 없게끔 전략을 하나 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게 청소년들 무상교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업 주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5개구 하고 협업하는 것은 있나요, 혹시?

우선 당연히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난번 같이 작년까지 포괄적인 홍보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금목적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해서 이렇게 알림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향사랑기부를 자치구하고 연계한다 이게 옳은 말씀이신데 현행 체계상 광역 전국 모든 기초단체까지 각각의 고향사랑모금기부를 할 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약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구는 구도 구 단위로 하려고 시는 시단위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잘 되는 동구는 동기부여가 좋거든요, 목적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기금이 모아지면 쓰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자극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광주로 기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지금 전국 평균에서 가장 광주가 낮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는 평균적으로 산술했을 때 최하위입니다, 전국에서. 작년에 2기가 이번에 출범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23만 포인트가 그대로 동결이 돼서 올해 왔거든요. 현재 추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 시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폭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원을 요구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전국 평균이 47에서 50만 정도 됩니다.

51만 6천원 정도 나와요.

저희들이 23만 원이니까 거기 평균에 준하는 정도는 지원을 해야.

지금 현재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대상이 총 몇 명인가요?

지금 인원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까지 해서 약 1900명 정도.

1900명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실에 요구를 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저희 와서도 아직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말을 못했습니다만 전번에 이야기가 됐었고 저희도 현재시간이 되면 소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동기부여, 거기에 대해서 23만 원이면 너무 자존감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치경찰, 경찰관들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평균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는 달성률이 2023년에 109%에요.

그게.

도대체 무엇을, 자치경찰분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 이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나요?

사실 오늘 처음 들어 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행자위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희 때 직접 한 것은 저는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고요. 사실 오늘.

혹시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한번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기조실장님이 봤을 때 자치경찰 복지포인트가 전국 평균에서 가장, 전국 평균 51만 원인데 우리는 23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낮구나라는 것들 오늘 다시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전국 평균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제대로 된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버돼서 질의 일단 마칩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채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한 방금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행자위에서 예산증액을 요청했었습니다. 기조실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지금 결산 자료를 보니까 시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미교부되거나 국고보조금 반납 사업 사례, 반납사업된 사례와 시비 미매칭, 부족매칭, 차년도 매칭 사업 사례가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같은 경우에는 1840억 가량, 국제회의복합지구활성화지원사업이 3억 5천만 원 가량이고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반납 금액이 8900만 원 정도네요, 그리고 하남일반산단재생사업같은 경우에는 미매칭된 게 47억 정도고요, 금당 새뜰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년도에 매칭 된 것이 2600만 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 상황들 전부 인지하고 계시죠? 2023년도.

예. 저희가 23년도에 국고보조금 미부납액이 21건 76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매칭되거나 부족되게 편성된 사업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2023년 11월에 존경하는 김나윤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셨었어요. 이 제정 전에는 이런 공모사업들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실장님?

제정 전에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각 부서에서 보고하고 나서 개별로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심의회를 해서 예산실 주도로 해서 공모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이걸 공모를 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프로세스를 올해는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원래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구두로 협의를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국에서 보고를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때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실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총 백 건 관리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대학지원하는 공모사업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체계가 바로 잡혔으니까 문제가 없도록 공모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결산에서는 이렇게 문제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2024년 사업은 문제 없이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 잘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관련해서 드릴 게요.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비확보라든지 예산 시즌이 돌아왔다고 하죠.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앞으로 돌아갈 것이고 최근에도 국회의원분들과 소통 자주하고 계시잖아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문화경제부시장, 기조실장 같이 가서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다 실국장까지 다 가서 설명도 한번 했고요. 지금은 각 부처의 예산이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 지금은 기재부를 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국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때이고요. 9월 국회,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면 그때 의원님들이 증액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재정혁신단도 만드셨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예산팀장님이 공석이신 것 같던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황에서 몇 개월 일을 하시다가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석이 계속 상황인 것 같은데.

기재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지금 예산실이요. 예산팀장님. 알고, 모르셨습니까? 혹시.

당연히 문제없습니다. 총괄팀장이 휴직하고 새로운 팀장 조만간에 임명할 거니까요, 전혀 관계가 없고 국비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팀에서 별도로.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에는 아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빠지실 것 같아서 조직정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예산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비팀까지 신경을 써서 뭔가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방세 정리보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자치국장 정원석입니다.

국장님, 정리보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 행자위에서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리보류는 체납세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결손처분이라고 표현을 했잖습니까. 결손처분을 한다하면 받아야 할 세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인식을 잘못 심어줄 수가 있어서 이 용어를 정리보류라는 개념으로 용어가 바꿔져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정리보류 현황을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사항 이렇게 있어요. 총 금액이 19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무재산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만 73억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정리보류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를 보류를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산을 조회를 하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은 조회를 한다 이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이걸 소멸시효는 5년이 되고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났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압류가 들어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매월 금융자산이라든가 혹시 토지가 추가로 있다든가 아니면 이면적인 어디 재산이 있다든가 이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52억 원 정도를 정리보류액에서 추가로 확보한.

그럼 무재산이나 방금 말씀하신 시효소멸도 내용에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매달 관리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매달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시는 겁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매달까지는, 정기적으로는 확실히 하고 있는데 매달인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매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 국세청같은 경우에도 정리보류액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늦게 재산이 드러나기도 하고 법인재산이 발견 되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국책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세금 수납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 다하시고 검토과정 밟고 상임위 심의 받으셨고 이 자리까지 과정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아까 성과지표 이귀순 의원께서 지적 한번 하셨는데요. 저도 성과지표 한번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돼서 지적된 내용이어서 전략목표, 전략사업,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이 있는데 결국은 전략목표,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함께 정책목표를 잘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보는 평가 체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보면 이게 연계되고 실제 이 취지에 맞게 지표나 목표가 설정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목표치를 너무 달성하기 쉬울 정도로 소극적으로 잡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웬만하면 다 달성률이 높게 잡혀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성과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해서 얼마큼 달성했는가 라고 하는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지켜보겠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 물론 정량화해서 지표라고 하는 게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책 목표를 잡는 내용이 예를 들면 각 부문별로 법정계획수립하죠, 보통 보면 5년 단위 길게는 10년 단위, 결국은 이런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실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정계획수립할 때도 예산목표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하게 목표는 잡았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면 결국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과지표 목표를 잡을 때 우리가 각 부서별 각 부문별 해야 되는 법정 계획에서 잡고 있는 주요한 목표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사업성과평가를 전면개편했더라고요, 23년에. 그래서 각 부처별,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 성과지표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도 보면 각 부문별 지자체 계획이 국가계획 큰 틀에서 같이 궤를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성과지표도 참고해서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게 체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까지 다시 이것을 평가한 다음에 다시 재반영하는 것까지 그 체계도 기조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 여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자감세로 해서 세수입이 줄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요, 종합부동산세까지도 감세했다가 아예 폐지하고 이게 성격이 결국은 지방정부재원 목적이기 때문에 재산세 목으로 결국은 다시 부과하는 거여서 결국은 지자체 수입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성격으로 이거를 했다가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교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편성의 성격이 있는데 결국은 재산세로만 해 버리게 되면 부동산가격이 높은 지역은 세수입이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광주시, 기초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세수입 어떻게 변화될 건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안하지만.

기초 자치단체.

자치구에는 세수가 100억 가까이 주는 걸로.

(자리에서) 900억.

900억인가요?

예.

5개구 다 해서요?

예?

5개구 다 해서 900억이 준다고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광역 예산으로도 기초 지자체에 교부하고 각 목적사업들을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지방, 종합부동산세에서 교부하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죠. 목적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죠? 꼬리표를 달고 가는 예산은 아니죠, 교부하는 게.

예, 그렇죠.

자유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기초지자체가 어려워지면 결국 우리 광역지자체도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 같아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더 악화된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닥친 상황이 인구감소 부분입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인구정책을 더 챙기기 위해서 조직개편 하는 주요한 내용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에 예산대비 현재 4월까지 인구수가 준 게 2만 9천여 명이 줄었더라고요.

예.

혹시 보셨나요?

예. 저희가 인구는 매달도 그렇고 분기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산에서 제가 인구 이야기 하는 게 결국 결산을 통해서 다음 예산을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렇게 대비하겠다는 것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런데 세대수는 좀 늘었어요. 이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쓸 예산들 계획들이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춰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전출이나 전입, 출생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 뿐만이 아니라 전출에 따른 감소인 것 같아서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왜냐면 내수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자연출생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문제도 있지만 순유출이 늘어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순유출이 하는 것들은 전출은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인데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 매번 통계를 하고 그 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해서.

전출에 대한 추이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전입이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전출을 하고, 서울, 특히 청년전출이 많은 것들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대, 30대들이 학업이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전출을 하고 있고 그 숫자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데 유출되는 인력은 비슷하고 전남이나 이런 데서 유입되는 인력은 사실 많이 줄다보니까 순유출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작년을 보니까 전남으로 많이 전출을 하셨고요, 경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를.

취업하려고도 사실은 전남으로 요즘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예상은 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라거나 양질의 일자리라거나 정주여건이라거나 다양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직결되고 우리 시가 사업을 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분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기민하게 이건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저희가 기조실에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 저희가 출산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출 문제도 있겠고 어떤 생활임금문제들도 있어서 그걸 좀 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이것들을 예산이랑 같이 보자라는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에 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념하고 면밀하게 심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은 어떤가요?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 예상 계획 대비는 세입이 그래도 늘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 부동산거래나 이런 게 많이 줄어서 어렵다라고 간략하게 고광완 부시장님께서 언급해 주시긴 하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계속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금세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세입추계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결손 얘기들 올해도 법인세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한 결손이 우려된다 라는 측면들이 계속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방부동산 거래활성화도 특별하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올해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좋아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하겠습니다.

희망대로 꼭 되기를 같이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각 시설비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보통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죠?

예, 전용을 못 하.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이게 바로 추경이 있거라 그러면 이것을 다 세입이나 아니면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른 지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빠르게 대응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일단 개괄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결산할 때 이걸 정리하는 건지 추경과정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순위로 지출해야 될 것들을 지출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살폈었는지.

저희가 돈이 작년에도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고 이렇게 활용을,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정리추경도 있으니까요, 면밀하게 한번.

최대한 불용이라거나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백 원을 2백 원 정도로 가치로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그런 예산도 빠르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같은 예산이라도 더 충실하게 실효성 있게 효능감 있게 쓰기를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의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처음 질의 때 기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했던 지역개발기금은 7천억 정도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한 1370억 정도 있어요. 대략 큰 기금은 그 정도 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방의 이런 지하철공사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총액이 한 725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다른 일반 재원으로 융자해 준 돈이 6900억 정도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채권이 5년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반납을 내줘야 되는 돈이 1년에 천 억에서 한 1100억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유있는 금액이 한 900억 정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 일반회계로 당겨다가 이미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하셨을 때 지방채채권담보 성격으로 지금 일정부분 잡혀있고 나머지 한 이천 몇 백억 중에서 채권회수용으로 어느 정도 잡혀있고 나머지는 가용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한 380억 정도는 저희가 이번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돈은 저희가 정리추경 정도에 당겨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지하철공사 1860억을 매칭할 수 있는 돈은 기금에 없는 거네요.

예. 그 돈을 충족시키기에는.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계속 아까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시민들은 오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현재 가용재원은 매칭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없죠?

예, 한 380억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죠?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하철공사에 쓸 수 있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쓸 수는 있는데 현재 11억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산서 상에는 137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통합기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는 재정안정화기금.

예, 재정안정화기금.

그것은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1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적립되어 있는 돈은 그런데 왜 서류상으로는 1370억 있는 것으로 나오죠? 이것도 빚인가요?

아마도 그 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금이 두 개 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하나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계정은 1376억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은 10억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통합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것은 저희가 지역개발이나 각종공사 사업을 할 때 가져다 쓰기는 어려운 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돈을 비축을 해 놨다가 그때 예치나 예탁이나 이런 쪽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 돈은 사용처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것은 저희가 적립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적립만 하실 거예요? 쓰지는 않고.

적립을 하는데.

기금 사용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용도는 가급적이면 그 밑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기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적인 데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사업에는 쓸 수, 사업에 쓰는 게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용도는 쓸 수 있지만 통합안정화기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립목적으로 그래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놔두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자 수입보다 이자를 더 많이 물어내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 기금법상 이 법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사용처가 어디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니까 이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돈을 어딘가에는 쓰기는 쓸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나중에 다른 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든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담당관님 이 말씀드릴게요. 통합계정에 1370억을 놔두고 이자를 1% 받는데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4%를 내고 있으면 어떤 게 득실인지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용도가 없으,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재원 대체도 하고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할 때.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딱 고정적으로 픽스를 해 놓고 우리가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걸 활용 안하는 것은 저는 이건 계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체크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현액이 4867억이에요, 그렇죠. 왜 집행잔액이 60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거 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자치구에 교부를 안 해줬나요?

작년에 저희가 결산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정부에서도 저희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을 못하니까 그 금액만큼 저희가 아시겠지만 일반조정교부금도 매월 자치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만큼을 자치구에 내려보내지 않고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4867억 중에 중에 집행액 4265억이 확정액입니다, 그렇죠. 지방교부액 확정액입니다. 이것을 각 5개구에 교부금으로 다 지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600억은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을 생각을 하고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조정교부금도 보통세 23.9%를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보통세로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면 같이 세출까지도 같이 줄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안 줄이면 저희들도 안 줄이는 건가요?

그 말씀은 안 맞는, 저희가 줄였어야 되는 게 원래 회계원칙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예산 현액을 잡아놓을 때는 예상치로, 추정치를 잡아놨지만 국세가 줄어서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그 확정액으로 수정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갖고 가요. 이게 일단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중에 집행액 4260억 중에 10%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10%의 사용내역은 지금 이 결산서에 하나로 묶어놓은 것은 없고 각 부서에 다 나눠져서 사업비로 나가 있죠?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저희가 자치구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저희 세출예산서에는.

그럼 세부목록은 여기 지금 어디 들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도.

없죠?

예.

세부목록에 이건 없죠?

총계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요?

왜냐면 각 자치구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특별조정교부금을 줬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세 번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을 할 예정인데 그것은 자치구에서 각종 현안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치구에 자체 재원으로 쓰라고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담당관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광주시 예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도 총액 집행된 액.

그러면 집행할 때는 의회승인 안 받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결산 때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가 그 예산을 420억이라는 돈을 깜깜이 예산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된 내역사업을 다 말씀하신다는 말씀인거죠?

당연하죠. 어떻게 썼는지 의원들이 알아야죠, 안 그런가요?

그거는 저희가 자치구로 내려보내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세부목록이 없냐는 거죠, 결산서에. 왜 그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냐는 거죠. 이것은 특별예산이어서 의회예산심의를 안 받고 거쳐도 되는 예산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7월달에 아시겠지만 매년 재정공시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아무렇게나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의회는. 봐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세요?

제가 와서는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올해.

어느 누구도 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회에.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의회가 어떻게 감시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썼겠죠.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서상에는 저희들은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고 이 예산 자체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도 저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된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교육청에 우리가 법정비용 600억 지출하지 못했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출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됐겠죠, 원칙상으로.

다른 예산에.

다른 예산을 삭감, 재원을 확보한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 감액이 안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정비용을 줘야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는 시기는 매달 교부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확정된 금액은 일시불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없이 매월 정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없죠, 매달 정산하는데 지금 정산을 못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산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600억 정도는 11월 말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달 줘야 될 돈인데 이게 커지면서 액수는 6개월 지나면 600억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6개월 나누면 한 달에 백억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 외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추경심의하실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주는 600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말에서 12월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6개월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매달 주는데 200억씩 정도가 나갑니다, 매달.

그런데 백억씩 못 주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600억인데 6개월 동안 600억을 못주는 거잖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주기로 했잖아요, 정리추경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600억을 줘야 되는데 일단 교육청 돈이지만 우리 시청이 일단 먼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재원에 관한 이자 소득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600억 전액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전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 줘야될 돈인데 못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자수익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돈을 못 맞춰준 것에 대한 이자 수입은 교육청에, 시에서 교육청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양 기관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언급하기에는 서로 조금.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한 적 없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말했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자 없이 그냥 원액만, 원금만 주는 걸로 양 기관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교육청 결산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이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재산에 관한 건데 민감한 부분인데 아무도 건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입,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지방의 행정제재부과금이 135억 정도 있어요, 예산현액으로.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세입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답변해주십니까,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

답변 가능하신 분 없으세요?

이건 아무도 담당을 안 하나요. 그럼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예산현액이 135억 정도 잡혀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101억이고 결국 수납 총액도 106억 정도 수납총액이 됐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수납비율이 75%입니다. 25%가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 내에서 이런 제재금이나 이런 부과금은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공기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거래인데 왜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아니 수납액, 수납비율이 25%로 떨어진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상하수도가 대표적일 텐데요. 말씀하신 25% 정도가 징수를 못한 것은 이걸 제가 보고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수납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납부를 못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공기업이 납부를 못했다고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반기업이나 일반회계 같으면 충분히 재정상의 여건, 재정여건상 납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잠깐 특별조정교부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생각할게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공기업특별회계 말했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공공기관 결산검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깜깜이입니다. 왜 그 공공기관들이 지금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결산자료가 없으니까. 여기도 아무도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잖습니까? 부시장님.

어쨌든 작년 말에 결산하도록 조례가 제정됐고 해서 저희가 하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작년 말이 아니고 작년 4월달입니다, 4월달.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이 조례상.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행정제재부과금이 75% 어느 정도 비냐면 한 300정도가 비어요, 350억 정도가, 세입에서. 350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50억이 비는 이 현상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국장님, 누구 설명하실 분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빨리라도 공공기업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 조례에 분명히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이거는 조례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상에 소홀함이 없고 빈틈이 없게끔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세입결산 부분인데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42억 81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15억 9천이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전부다 수납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몇 페이지.

545쪽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예.

올해 수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31억 미수납분 말씀하십니까?

예.

광역교통 시설부담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시설물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이렇게 나온 게 저희들이 3년 동안 유예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1년이고 또 1년 지나서 3년 동안 유예를 해 주는데 대부분 다 3년 유예기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미수납으로 표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납부해야 나중에 건축승인이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나중에 추후에는 다 납부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1억 2200만 원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돈이라고요? 그 설명이 맞습니까? 혹시.

…….

2023년도 당해 연도에 발생된 돈이신 것 같은데요.

미수납액이 31억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유예됐던 돈이라고?

예.

그러면.

3년 동안 유예기간 안에 들었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표시를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액이 잘못됐네요, 세입추계가. 세입추계는 6억이에요. 3년 정도 유예가 됐던 미수납액이라면 그 정도는 잡아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은 답변하고 안 맞는데요. 3년 동안 유예된 돈이라고 그 정도 돈이라고 하셨다면 나와 있는 돈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6억이라는 예산은 그 당해 연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6억 정도 잡아놓고 예측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징수결정액, 그 당해 연도의 징수된 결정액이 행정제재 관련된 부과금이 저는 42억 8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3년 동안 유예해 준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징수결정액이 42억이고요 수납액이 11억이고 미수납액이 31억인데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6억 좀 작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라도 징수결정에 맞춰서 예산 현액을 잡았어야 했는데 좀 작게 잡았습니다.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세입 관련해서 추계를 정확히 해야지 세출관련해서도 모든 것들이 다 연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음에는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무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채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우발채무 또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누가 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에서 광주광역시 채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2023년 말로는 채무가 1조 6974억 원, 21.65%였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채무 사실은 올해도 사실은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하철공사에 대한 막대한 재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호남고속도로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재정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25%를 안 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측면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채무 관련된 현황을 보니까 우발채무 현황도 있더라고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우발채무 전망을 보니까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보니까 우발채무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2023년도는 868억 91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 또한 당장에 올해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죠, LH공사에다가.

예, 그렇죠. 올해, 내년.

이거는 올해부터 청구 관련돼서 LH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지.

아직 특별하게 논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논의할 내용은 없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갚아나가야 될 돈인데 이것도 전부다 우리 채무 안에 들어와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진짜, 올해부터도 지금 (청취불능) 25%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신다는데 불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실 건데.

불필요한 큰 공사같은 것들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은 시기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컨벤션센터 같은 것들은 지금 불요불급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예산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미루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특사업 관련해서도 매칭비가 5대5잖아요. 비엔날레 전시관도 2027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 또한 예산이 지방비 매칭이 거의 1천 억 가까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들을 많이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선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을 하고 있다면 그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선별이라는 게 결국은 예산편성…….

그냥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뿐이죠?

그렇죠. 어떤 것들은 아예 시기가 중단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진행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기를 조정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세출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도 향후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보면서 물론 기조실장님이나 행정에서 최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가장 염려하시고 가장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입장에서 저희 위원들도 광주시 재무현황 자체가 제정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과감하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아서 그 관련해서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의원들하고도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기사, 언론을 보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시민들은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은 진행은 안 되지, 왜 저 사업은 진행이 안 되지,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방 세수가 너무나 감소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뒤로 밀쳐지기 때문에 사업이행률은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진행의 과정에 있어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라고 시민들도 알권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공직자분들만 끙끙 앓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 함께 드러내놓고 논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설정이 필요하면 상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공개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 사업을 중단할 건지 정확하게 방침이 정해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심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잘랐는데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시간을 좀 얻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제가 부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 재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심사하나요?

1년에 네 번.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각 구에서 본인들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런 것들이 구의 지자체 예산이 여력이 없으니 시의 특별재원조정금을 요청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자기들 구에서 하는 자체 재량사업이면 상관 없겠지만 제가 이 전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재원조정교부금을 구에 내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구에서는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주기만을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가 그것을 계속 줄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면 안전에 관한 비용은 구에서 자체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시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부방안이 결정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부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구에서도 이 문제가 시급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빨리 재원확보를 하자, 이런 방안이 될 텐데 이 내용을 안주면 구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빨리 신속하게 답을 주는 게 옳은데 우리 시는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원칙이나 이런 게 나는 정해져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원칙이 원칙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부시장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예를 들면 타 시·도나 우리랑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세수가 한 2조 됩니다. 2조 조금 넘게 걷히는데 23.9%는 무조건 기초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그 중에 10%를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구청으로 가는 돈입니다. 다만, 10%는 특별히 어쨌든 자치단체이지만 연계성 사업 또 시장의 어느 정도의 재량성,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가 교부세를 국세의 19.24%를 전 지자체에 내려서 50조 넘게 주는데 그중에 10%를 특별교부세라고 그래서 시기별로 나눠서 내려주거든요.

제가 그 룰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제도 전체적인 틀에서 얘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시장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지적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하는데 저희가 원칙을 갖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시장님의 재량권을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깜깜이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또 저희 의회가 할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소통이 지금 너무 길다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다보면 어떤 사업의 적절 시기나 적절성을 놓칠 수도 있고 이게 어느 기간이 도과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예산 심의전 예결특위 사전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9대 의회 2기 예결특위 시청 소관 예결산 심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