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부위원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지난 30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목1동·신월4동·신정4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본부와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고 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52건입니다. 자세한 부서 및 시설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에서 3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2024년 보조금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총 4억 3,6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06억 3,684만 1,000원에서 36억 6,056만 8,000원이 증가한 442억 9,7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8억 2,201만 원에서 1억 5,461만 1,000원이 증가한 159억 7,6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사업으로 1,282만 5,000원을 편성하고 구민 감염병 관리 사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3,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7,611만 4,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1,026만 8,000원이 증가하여 13억 8,6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8쪽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2억 6,199만 원에서 27억 4,499만 1,000원이 증가한 190억 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에 관련 부족분 증액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전환 사업은 1억 8,849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 사업 접종 지원은 4억 7,844만 원,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은 1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비는 250만 원을 증액,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2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7억 7,3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5쪽 의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 4,261만 9,000원에서 7억 1,976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6,2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보급 사업 25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프로그램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 사업 14만 원,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6만 원 감액하였으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60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 5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2,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3,010만 8,000원에서 3,093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6,5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 보건지소 운영 사업으로 1,584만 5,000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21쪽에서 22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7쪽에서 239쪽입니다.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책자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사업이 올라왔어요. 소요 예산은 1,3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체계를 수립한다, 물품 구매도 있고 사업 목적에는 인력 및 예산 등을 편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구청 안전재난과에서 구청과 보건소를 통합해서 같이 점검하고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했었는데 2024년 3월 21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보건소가 별도 기관이라고 하면서 보건소에서는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안전관리자와 보건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라, 위탁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보건소는 별도 기관이라서 그 소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때 필요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에서 점검한 게 뭡니까? 인력이에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을 하면서 저희도 분기 또는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주었는데 보건소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해라 이렇게,

그럼 이 일반운영비라고 잡혀 있는 예산이 그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에요? 인건비 항목은 따로 잡아야 되잖아요?

인건비예요, 저희가 위탁을 할 겁니다.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위탁할 겁니다.

그럼 이 1,300만 원이 하반기 동안 운영하는 5개월 위탁운영비입니까?

예.

그럼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하고는 중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하신다고요?

예, 보건소는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해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고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 질의 할게요.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는 지금 안 하고 저희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숙아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조건은 태어날 시기에 양천구에 살면 되는 거고요?

6개월 정도 기간을,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갑자기 몰릴 수도 있으니까.

6개월 거주 기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3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 책자 266페이지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요. 추진 근거와 경위를 보니까 국무회의 의결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상담센터에서 의뢰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취지가 국민의 심리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센터나 공공기관 운영센터에서 먼저 의뢰를 받아서 민간자격증들,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자격증들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진 센터에서 의뢰를 받아서 소득에 따라서 최대 8회까지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럼 양천구 내에 주요 수행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아닙니다. 자격증 리스트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민간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민간자격증을 가지신 분 중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장, 어떤 규격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센터들이요.

그러면 그 민간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네, 위탁 줘야 되는 거네요?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조건을 받으면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위험군이라고 하는, 내담자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그럼 위험군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센터라든가 정신과 의사들이, 그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한 곳에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으로 가서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양천구민인데 이런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런 곳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군요.

먼저 가셔서 의뢰를 받고 “OOO님은 이런 전문상담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의뢰서를 받아서 바우처 시행 가능한 센터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으시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홍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일반 구민도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통과하면.

예, 맞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조금 아쉬운 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워낙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는 7월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지금부터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도 하지만 전국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구비 예산도 4억 6,000이죠?

전체 예산이 4억 6,000.

전체 예산이 4억 6,000이고 구비 예산도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요. 끝으로 이것과 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나요?

이게 완전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확대 개편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됐던 예산들도 다 여기에 흡수돼서,

내년부터 그렇게 되나요?

7월 1일부터.

그래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도 여기에 흡수된다고요?

예.

체제를 그렇게 다시 개편을 하시는구나.

저희 양천구가 그 사업의 참여자들이 많아서 국가에서도 양천구에는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예산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그 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렇게 개편이 되면 다행일 것 같고 또 끝으로 저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동네별·거점별로 마음건강이라든지 이런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저희가 놓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런 분들도 이런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문을 뿌려주시든가 홍보를 같이 해주셔서 업무 협조를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은 첫 단계라서 자격기준이 되게 엄격한 편인데요. 이게 확대되면 언급해 주신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그런 규모의 사업장도 아마 바우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를 보는 거죠?

아니, 자격증 다 봅니다. 기준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격증까지 우리가 봅니까?

자격증 기준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지금 쭉 읽어드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