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국제국, 복지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국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연태시 공무국외출장으로 부재 중인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조창호 한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문화국제국 2023년도 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국제국 2023년 세출예산은 1,358억 9,136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69%인 937억 4,458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9%인 397억 7,116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29건 191억 1,320만 원, 사고이월 28건 78억 6,772만 원, 계속비이월 6건 127억 9,0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인 23억 7,56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91억 4,980만 원 중 72.6%인 356억 9,2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6.9%인 총 132억 1,91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 9억 2,585만 원, 사고이월 5건 15억 5,749만 원, 계속비이월 3건 107억 3,576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0.5%인 2억 3,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내역입니다. 36쪽, 평택아트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23년 기성금 및 관급자재 구입비로 총 170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66억 9,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계속비는 2024년 4월 기성금과 관급자재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6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2023년 설계용역 준공금 및 공사 선급금으로 5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 본공사 추진을 위하여 30억 2,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37쪽,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비 7,623만 원,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 시설비 5,049만 원, 항공우주체험관 건립 시설비 4,840만 원을 진행 중인 용역 준공금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8쪽, 평택박물관 건립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건축기획용역 준공금 및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5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1,3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0쪽, 소장유물 확충 관리사업 연구용역비 8,498만 원을 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 조사용역 등 진행 중인 용역 준공금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평택박물관 유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86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74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실 있는 박물관 유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15억 9,812만 원 중 98.4%인 212억 4,7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억 5,047만 원입니다. 먼저, 47쪽부터 49쪽까지 주한미군 협력 및 소통 강화 사업추진으로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중 3,573만 원 집행하였으며 평택 평화·안보포럼사업 행사운영비 2억 7,0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미어울림축제 등 10개 사업 13억 2,000만 원 중 12억 5,798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평택주한미군 우정의 날 등 5개 사업 4억 8,000만 원 중 4억 5,5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K-6, K-55 소음대책지역에 실거주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비 120억 8,969만 원 중 지급대상 4만 5,348명에게 총 120억 5,19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국제 우호교류도시와의 각종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로 총 2억 7,852만 원 중 2억 7,1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호도시교류 사업비 중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6,500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67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44억 5,583만 원 중 56.6%인 81억 8,7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1.4%인 총 59억 8,720만 원으로 명시이월 11건 23억 8,193만 원, 사고이월 12건 28억 2,157만 원, 계속비이월 2건 7억 8,3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9%인 2억 8,1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내역입니다. 71쪽, 생활사박물관 공간설계 및 제작사업의 시설비로 생활사박물관 조성에 필요한 유물수집 및 지역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시콘텐츠 보완을 위해 3억 4,000만 원 사고이월한 금액을 2024년 4월 집행완료하였으며 다음 84쪽, 평택시티투어 운영사업의 자산취득비로 트롤리버스 구입비용 중 1억 5,863만 원을 선지급하고 잔금 2억 3,1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과업 중지로 평택호관광단지 핵심시설 기본계획수립 사업 시설비 2억 15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90쪽,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공사 4개 사업비로 총 2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시도 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는 주민의견수렴 및 기술자문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시설비 6억 5,652만 원, 시도 3호선 및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는 도로구역 결정신청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시설비 1억 2,716만 원을 각각 계속비이월하였으며, 대안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지연에 따라 보상비 4억 7,5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대안 2리-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보상비 5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8,213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국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억 원을 화재로 소실된 만기사 감로당 및 공양간 복원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하였고 2024년 1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06억 8,784만 원 중 56.5%인 28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0.6%인 총 205억 6,485만 원으로 명시이월 15건 158억 541만 원, 사고이월 11건 34억 8,866만 원, 계속비이월 1건 12억 7,0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9%인 1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내역입니다. 126쪽, 이충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에 태양광, 막구조물 등 관급자재 선급금과 설계안전성 검토용역비 13억 1,187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8,8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31쪽,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에 농지전용부담금, 재해영향평가용역비 등 13억 1,907만 원을 집행하고 손실보상금 40억 1,735만 원, 8,78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였으며 용역 준공시점 미도래 사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5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0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6억 원, 133쪽, 신대레포츠공원 확충공사 시설비 2억 7,619만 원, 134쪽, 안중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 손실보상금 17억 341만 원 등 11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0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17억 5,455만 원, 140쪽, 파크골프장 부지 조성 시설비 6억 792만 원 등 9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안중레포츠공원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12억 7,07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한미국제교류과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총 세출예산액 112억 124만 원 중 82.3%인 92억 2,2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6.3%인 총 18억 2,072만 원으로 모두 계속비 이월입니다. 집행잔액은 1.4%인 1억 5,794만 원입니다. 먼저 787~788쪽까지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송북동 지역 아파트 2개소 등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86억 3,104만 원 집행하였으며 방음시설 설치보조금 15억 3,217만 원과 차음량 측정 시설비 1억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789쪽, 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 지급으로 5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855만 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 4,078만 원 중 3,887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국제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결산감사 보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30% 이상 또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걸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집행잔액이 얼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국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이관우위원
아니요, 우리. 전체 우리 문화국제국.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2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집행잔액이 23억 7,500만 원 정도. 우리 보조금 반납액은 얼마 정도 되죠? 보조금은 우리가 사업비에서 총 몇 프로 정도 반납을 한 건가요? 아니, 그냥 그건 자료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보조금 전년도 반납액이 총 얼마나 되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문화국제국은 그나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특별히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 혹시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이월액이 약 전체 예산액 대비 한 29.3%, 397억 7,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실제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이 좀 있고 이래서 한 29.3%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실은 우리 사고이월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을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명시이월 전체 말씀드린 거고요.
이관우위원
근데 코로나 때는 사고이월이 많았던 부분은 알겠는데 2023년도 정도 같으면 굳이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할 이유는 우리 부서 특성상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 전체 예산액 중에 사고이월은 약 78억 6,700만 원으로 한 5.8%, 전체 예산 대비.
이관우위원
5.8%?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이관우위원
그게 75억 4,800만 원이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78억 6,700만 원 정도.
이관우위원
아까 우리 사고이월 비율이 몇 프로라고 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5.8%.
이관우위원
5.8%.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거로 인지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도비예요. 도비인데 경기도 공공예술프로젝트 해갖고 사무관리비 해서 금액은 5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560만 원 정도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거 우리가 실제 지출은 얼마 정도 한 거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경기도 공공예술프로젝트 도비 30%, 시비 70% 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품목이 사무기기 임차료나, 운영인력에 대한 인력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심사 자문료.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사무기기 임차료라든지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자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력 인건비도 별도로 지출이 되지 않고 사무기기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되지 않아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비, 자문료만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800만 원은 다시 30% 정도는 도비로 반납을 하고 70%는 시비로 반납을 하게 돼서 예산을 좀 절약한 게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예산 실은 잘못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직원이 직접 업무를 담당해서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굉장히 이런 부분은 칭찬받을 일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건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부분을 잘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겠어요. 실은 과한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인지, 아니면 정말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서 나온 불용액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평가의 기준을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발전되는 예산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참다운 의미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임시수장고 조성에서 이 부분도 거의 50%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도 실은 우리 직원들이 알뜰한 살림을 통해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실은 공공운영비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페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30% 이상 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먼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박물관 임시수장고 사무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그렇죠. 우리 공공운영비니까 사무관리비 다 포함됐겠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합정수장고 임대료나 관리비 그리고 정수기 임차료 같은 건데 합정동은 수장고가 2023년도 7월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4, 5개월 정도만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됐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지출이 되지 않아서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수장고에 대한 무인경비용역하고 그다음에 합정수장고 전기 사용료예요. 맞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볼 수 있는 사안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편성에 대한 부분을 과하게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인경비용역은 어차피 나와 있는 금액 아닌가요? 그때그때 다르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이관우위원
합정수장고의 예들 들면 우리 무인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 용역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전기 사용료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금액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5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깊게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은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편성 자체가 좀 잘못돼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런 게 조금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 대비 보조금 반납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문화예술과에서 잘 해주신 거 같아서 일단 저도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우리가 62% 정도 반납금액이 발생한 게 있어요. 그것도 사무관리비. 금액은 크지 않아요. 370만 원인데 13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반납액 실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게 62%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액을 떠나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예산부터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고는 60% 이상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절약을 만든 과정이라면 이해하지만 이런 거는 금액을 떠나서 6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감히 다음 연도 예산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지금 실은 한미국제교류과에서는 우리 출연금 빼고는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을 우리가 예산이 가장 항목에, 우리 자체예산 아니더라도.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사무관리비 한번 봐주시면 사무관리비가 한 33.5% 정도 나왔어요.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실은 우리가 몇 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에서 한다 그랬나요?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2022년도에는 2개소에서 했고요. 그게 너무 복잡하다 해가지고 제가 작년 2023년도에는 10개소로 8개를 늘렸습니다.
이관우위원
17개에서 10개소?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네. 그러면서 접수처가 늘어나니까 여기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금액이 증액될 거라 해가지고 금액을 좀 과도하게 책정을 한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8개 늘린 데가 행정복지센터이다 보니까 당초에 2군데 했을 때는 컴퓨터든, 프린터든 다 임대를 했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본사항을 다 제공해준 관계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못 한 게 저희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실은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냐면 충분히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 추경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실은 우리 군소음 피해 사무관리는 벌써 이거는 몇 월 달에 우리가 이 사무를 진행했죠?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2월에 시작을 해서.
이관우위원
그렇죠. 2월, 3월이었으면 충분히 그 이후에 우리 감액 추경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미스라기보다도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에게 증액 추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액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다른 데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정확히 또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진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고, 이건 다시 한 번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소음 피해에 대해서 보상 지원해갖고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억 4,600만 원인가요?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네.
이관우위원
그중에서 우리 사무관리비가 7,600만 원을 잡았다면 상당한 많은 비율로 사무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너무나 과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도 불용액이 34%예요. 이건 8,300만 원이에요. 2억 4,600만 원에 8,300만 원이 불용액이었다. 이 부분도 당연히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조창호한미협력팀장
네. 시정조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어디 부서나 가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불용액들을 상당히 많이 발생을 시켜요. 이거는 한두 해 거쳐 왔던 공공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또 포함되는 사무관리비 같은 부분은 전년도나, 그다음 연도나 또 차기 연도나 똑같이, 그렇게 불용액을 봤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참작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은 불필요한 예산, 또 필요한 예산을 더 본예산 에 편성할 때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결산감사는 기초자료의 큰 틀이거든요. 결산감사는 감사받는 부분이 아니라 다음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 편성할 때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산감사니까 저희들 또한 세심하게 볼 거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이 부분을 담아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주의 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도 똑같아요. 사무관리비가 56% 발생을 했어요. 56%면 이런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굳이 56%까지 발생을 시켰나. 900만 원 편성을 해서 4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잔액을 놔뒀다는 거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주로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남은 부분이고요.
이관우위원
위원회 개최를 몇 번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위원회 안건 이 있을 때 개최하는 부분이 있고 정례회 때 개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례회 부분은 저희가 정례회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나중에 위원회에 대한 예산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위원회도 실은 우리가 과하게 편성하면 위원회에서 잔액이 안 남는 부서는 거의 없어요. 횟수를 우리가 10회를 잡아놓고 내 생각에 한 50, 60% 이상 위원회 진행을 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거든요. 특별한 부서 빼고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과감히 맨 처음부터 우리가 편성을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편성을 잘 못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조정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사무관리비 부분을 저희 국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실제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입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유야 명백한 거 알고 있습니다. 내리관광지 빛의 산책을 100% 전액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 부분 저희가 2022년도에 미디어파사드가 준공이 되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2023년 10월까지예요. 근데 저희가 미처 그거를 파악을 하지 못 해서 예산을 과하게 세운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조정을 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문화유산관광과가 이상하게 100% 집행한 불용액이 한 2건 정도 있는 거 같아요. 1건이 우리 무형문화재 지명위원회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인데 100%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건 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관우위원
몇 번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2021년도에는 1번을 개최를 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1번도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는 개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300만 원 지출 정도 된다 그러면 몇 분 정도 위원회를 여는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여섯 분 정도 일반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이관우위원
여섯 분에 대한 우리가 운영위원회 개최 참석수당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1인당 12만 원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이거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한다고 잡은 건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도 실은 전년도에 한 회밖에 안했잖아요. 올해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죠? 내년도도 그냥 무조건 또 300만 원 편성을 해서 3회, 4회 할 거로 예상하고 편성할 겁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과감히, 제 생각에는 전년도에 1회 해서 충분했으면 올해도 1회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추경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금액이 중요한 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비율이 중요하다고 봐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문화국 특성상 사업에 대한 불용액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운영비, 또 사무관리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모아지면 다른 사업 하나를 충분히 1, 2개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다른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리 실링에 걸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충분히 노력해주시면 충분히 예산 집행을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자체 좀 관리하고 지도를 한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내년도에 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마지막 체육진흥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 출전. 이것도 우리 공공운영비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업무용차량이 1대 있는데요. 차량 수리비 발생이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도 2022년도나 2021년도 다 비교를 한 건가요? 당연히 차량 연식에 따라 정비금액은 약간 편성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있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은 2건이 50%가 넘었어요.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아니에요. 왜 5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가 정기회 의 1회와 수시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회 의 1회만 했고요. 수시는 선수들의 징계나 우수선수 영입 이런 건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안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관우위원
하여튼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모아지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좋은 곳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실은 우리가 위원회에 대한, 우리 또 사무관리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회 회의 수당이 많이 거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 회의라든지, 횟수라든지 그런 거 점검을 하셔서 내년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만 잘 우리가 한다고 해도 상당한 잔액이 발생하고 또 그걸 다음 연도에 편성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질 수 있을 거 같아서 위원회에 대한 회의 같은 거, 항목하고 횟수 같은 거 잘 점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관우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이상 되거나 아니면 30% 이상이었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충분하게 그러한 것들을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 집행을 또한 하지 못 할 때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좀 삭감을 하고 또는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불용처리해 연말까지 하다 보면 정말 급하게 써야 할 때를 쓰지 못 하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 편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거를 감안하셔서 추경에 꼭 삭감을 해서 다른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꼼꼼하게 예산도 세우고요. 혹시 실제 예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안 쓸 거면 마지막 추경에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평택에는 더더욱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주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저희 국·도비에 불용액이 우리 문화국제국에서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국·도비를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회계연도에 정말 계획대로 잘 쓰여지면 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그렇지 못 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국·도비 반환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국·도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거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보통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는 보통 집행잔액하고 이자 발생한 거 주로 반납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대부분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에서 보면 국·도비하고 포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이렇게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매칭사업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30%다, 50%로 하게 되면 그만큼 국·도비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왔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고요. 아마 국·도비 반납하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미만이거나 이럴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를 드리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국비로 반납을 하게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 70%고 도비 15%, 시비 15%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2022년도에는 5억 8,600만 원 교부를 받았는데요. 2023년도에는 17억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3%가 증가한 사업비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2022년도에 비해서는 사용자가 56% 증가했고 집행액도 113%가 증가됐지만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당초 경기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 방식이 시·도의 수요조사를 파악하지 않고 3년 동안의 시·도별 수급자에다가 경기도 합계해서 지원 비율을 산정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정해갖고 저희가 집행이 좀 저조한 이유가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도 2023년도는 10억을 줬고요. 용인도 8억이고 화성도 8억인데 저희는 한 17억을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교부해서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국비로 그렇게 해서 1억이 넘는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대상자를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 겁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담당자 보고...
선자
최선자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개선해 달라.’ 저희 시·도에 있는 수요자를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보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3%라는 증가액을 경기도에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을 내려다 주니까 저희는 인원은 증가를 해서 집행액도 증가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교부받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14억 정도, 전년보다 한 3억 정도 덜 교부가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경기도에 개선사업 요구를 하셔서 이러한, 왜냐하면 경기도에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우리 시의 어떤 시비가 아니다 할지라도 자체 내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러한 걸 하게 되면 경기도에도 하여튼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문화국제국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28.98%예요. 69%인데 다른 저희 상임위 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있고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아트센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체육도 체육시설도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하다 보니까 매년 단기사업으로 안 끝나고 계속비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많은 부서에는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게 되고 저희도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불용액이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공모사업 공연이 있어요. 문화예술도 있고.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되죠? 대부분 정해져 있나요? 공모사업이 2022년도에는 70개가 됐는데 23년도에는 80개가 됐다, 아니면 개수가 항상 정해져 있는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공모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순이
김순이위원
다르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가짓수가 늘어나고 2024년도 올해 기준으로는 최종 공연, 문화, 무대 3가지 분야로 해서 90개가 올해.
순이
김순이위원
2023년도에 공연예술을 보니까 56개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금액은 2억 9,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은 2,200만 원, 20~30% 되지는 않지만 공연이 보면 보통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거의 700만 원, 750만 원이 최고 큰 금액인 거 같은데. 거의 300~350만 원, 400만 원대가 보통 평준화인데 2,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면 거의 한 공연예술이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 공모사업이지만 그래도 좀 더 몇 군데를 더 하지 않았을까. 뒤에 보면 문화예술에서도 똑같아요. 금액이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문화예술은 앞보다 조금 금액은 있어도 거의 한 350만 원, 450만 원, 평준화가 그 정도인데 금액이야 크고 적지는 않지만 이런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안 되나 해서, 이런 건 좀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게 좀 어려운 게요. 이게 문화예술 공연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몇 달 전에 계획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갖고 10월이나 이때 다시 계획 잡아서 행사를 하는 거는 쉽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남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90여 개 단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면 신청은 1, 2월에 해서 3, 4월에 결정이 나는데 실제 공연을 하는 9, 10월쯤 되면 단체 내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가 한 5~1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일부 단체는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공고도 하고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단체들이 실제로 나중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 단체 내분이나 알력 같은 걸로 포기를 하면 그다음 해에 신청을 했을 때 페널티를 줘서, 불이익을 줘서 다시 선정 안 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드리는데도 몇 개 단체는 연락이 안 되고 아예 그냥 단체 자체가 해산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단체가 포기를 하면 그다음 차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는 추가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 그런 건 안 하시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한 4~5월에, 6월에 계획서를 내고 가을에 하는데 그때 포기하면 사실 새로운 공고를 해서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작년에는 90개 공연을 하셨는데 올해는 100개라고 그러셨어요. 작년에 공연예술하고 문화예술하고 보니까 90개인데 올해는 100개인데, 항상 1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탈락자들이 몇 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공연 몇 가지를 하겠다고 그건 미리, 올해 2024년도에 공모사업이 100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도 가짓수는 정해져갖고 하는 건데 거기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고 해마다 보통 한 5~10군데 정도는 신청하신 단체들이 실적이 미비하다든지 해서 선정이 안 되는 단체들이 10개 미만으로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일반 생활지도자, 어르신 생활지도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육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수지도자도 있고 우수 유소년·청소년지도자도 있고 이런 지도자들 교육에서 집행금액이 반납이 된 이유는 왜 그러죠? 지도자들이 결원인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정원이 9명인데 현재 8명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3명인데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는 2명인데 1명이고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경기도에서 좀 우리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퇴직률이 좀 높고 그래서 들락날락해서 그런 인건비가 남아갖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저희가 하위라든가, 아니면 수준에서 못미친다고 하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에 해서 2024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정액급식비를 14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추가로 했고요.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는 평택에 몇 군데나 있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7개 종목에 선수, 코치 다 합쳐서 65명이 직장운동부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 직장운동경기부 분들이 직장대회에 나가서 여기 보면 우승하거나 입상한 것도 많이 있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시장기나 의장기, 협회장기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같이 출전할 수는 있는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렇지는 않고 직장운동경기부는 평택시 마크를 달고 나가고요. 이게 엘리트라 그래서 그분들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나 이런 것도 참석하고 시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일반 생활체육인 거고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는 엘리트체육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 저희가 7개 종목에 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좀 부족한가요? 저희가 충원이 안 됐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다.
순이
김순이위원
다 충원이?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충원됐습니다. 하키가 일부 선수가 없었는데요. 전년도 말에 채용을 해서 지금은 다 채워졌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옛날에 하키가 있었는데 하키가 없어졌다가 다시 하키가 부활된 건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선수가.
순이
김순이위원
선수가 없어갖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선수가 결원이었는데 지금은 채워졌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에서 보다 보면 크게, 크게 30% 된 거, 50% 된 거 불용액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도 저희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잘 알아서 챙겨주셨으면 해갖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한 해 사업을 하시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출된 사항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결산감사를 볼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항목 간 이용이나 전용한 부분 그리고 과다 계상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보는데, 2년 동안 본 위원이 결산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선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이번에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워낙 세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드릴 때 넉넉하게 드리지 못 한 부분도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택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평택시가 경기도에서는 7위지만 전국에서는 14위예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위입니다. 인구도 많고 재정상황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가 닮아가고 싶은 도시가 화성시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재정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내년 2025년도 예산 수계를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참고를 해서 저희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간담회 때 아트센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비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잔향시간이 짧아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울 때 내년 예산 수계를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다른 타 시·군·구의 사례를 잘 살펴보셔서, 중간 부분에 이런 부분은 하다 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잔향시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올해 본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게 한 65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정부 국비사업이라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게 국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랑 협의가 유선으로는 완료되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하고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하면 기재부도 특별한 반대는 없다. 그래서 조만간 공문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평택에서는 야심 차게 아트센터라는 아주 큰 이름을 달고 평택을 대표하는 이렇게 문화공연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평택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할 텐데요. 예산에 있어서 중간에 좌초가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축소해서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설비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게 되면 중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도 드리고 답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항공우주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7페이지.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항공우주체험관 건립 용역은 2023년 11월부터 당초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2024년 4월인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2024년 4월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 일단 용역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중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항공우주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평택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는 용역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상황도 올해, 내년이 좀 순탄치 않고 해서 저희들이 항공우주체험관을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거보다는 정부에서 국립항공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항공박물관을 국비로 분관 형태로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국립항공박물관도 수장고라고 해가지고 다 전시하기 어려우니까 전시물품들을 가져다놓는 그런 수장고를 국비로 건립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정부와 이런 항공교통 쪽의 연구용역을 많이 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관장님, 이 평택이라는 곳이 항공우주랑 어떤? 저희 비행장 있는 거 외에는 없는데 이거를 왜 구상을 하셔가지고 용역비까지 세우시고 없는 예산에 사고이월까지 시키시는지? 이거 지금 분관 유치하는 게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국비를? 처음에 사업계획서 세우셨을 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최대한 국비를 좀 많이.
명숙
김명숙위원
어느, 어느 시가 이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한 군데는 국립항공박물관 분관을 설치를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 한 시·군이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는 연관성이 좀 있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거기도 특별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 시하고 좀 비슷한.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많은 것을 너무 양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재정의 어떤 여건도 여의치 않지만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성력이 강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항공우주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거는 조금 결산 심의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지금 용역비는 4,840만 원을 했고 낙찰차액이 1,6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이 용역해서 성과,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예산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표적으로 과에 한두 개씩만 제가, 다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 같아서. 67페이지, 문화관광콘텐츠. 이것도 잠시 휴식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항목 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도 있지만 조금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이거 사무관리비의 항목입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잔액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가면 잔액이 거의 안 남아요. 보조사업은 그의 금액에 맞춰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안 남는데 행사운영비나 이런 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남기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잔액이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조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조심해주시고요. 지영희 시나위문화재 지정 50주년 기념학술서 발간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사고이월 사유는 학술서에 전문성 및 신중성을 기여하고 그다음에 논문 원고의 추가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나 기타 신문기사 인용 시 저작권의 승인 절차도 많이 필요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념학술서 같은 경우는 어떤 평택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고 그 자료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성으로 계속 가는 부분인데 반복된 얘기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지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2월 27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완료가 됐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나온 자료는 발간이 아직 안 됐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지금 제작 중이고요. 500부를.
명숙
김명숙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곧 상반기 중에 나올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아주 좋은 예이고요. 그다음에 내리캠핑장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지금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탁운영을 하실 건가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지금 계획으로는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얼마 정도를 추계하고 계십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매년 2,000만 원씩 인상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물가상승분 반영을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총 위탁운영비를 여쭤봤습니다. 인상분 2,000만 원이 아니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위탁운영비가 2023년도에 4억 4,000만 원이고요. 금년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인원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명숙
김명숙위원
면수가 좀 적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원래 30면 계획이었는데 이 면적이 좀 협소해서 20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700팀이 오고요. 1만 4,900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굿즈는 올해는 제작을 안 하셨죠? 작년에 담요하고 이런 거, 무릎담요 같은 거 굿즈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제작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도 제작하셨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에 제작했고요. 아직 올해는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는 예산 올라온 걸 제가 못 봤거든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굿즈 같은 경우에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캠핑하시는 분들은 굿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야간 같은 경우에 쌀쌀하니까 그 수요가 있고요.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재방문율은 얼마나 됩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재방문율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위탁 운영을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올해는 4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내년에는 4억 8,000만 원이 됩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재방문율이나 이런 거, 위탁운영을 어디까지 위탁운영을 준 겁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에 관리하고요. 그리고 매점 빼고는 나머지 시설관리나, 잡초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보수 같은 거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잡초 제거까지 들어왔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내리관광지 총예산이 2023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내리관광지로 해가지고 들어간 총예산이?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내리관광지에는 캠핑장 부분하고 미디어파사드 부분하고 구절초 예산까지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한 10억 원 가까이 됩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10억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내리캠핑장이 4억 6,0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구절초동산이 한 1억 6,000만 원 그다음 미디어파사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공성을 띠고 주민의 편의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 내리관광지에 대한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조금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관광지는 공원과에서, 관광지가 아니고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하는데요. 관광 분야는 저희가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특별히 추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구절초동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에 식재했을 때는 약간 군데군데 잘 자라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좀 보식을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작년보다는 더 풍성하게 유지가 될 거 같고요. 거기서 행사도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캠핑장만 위탁운영을 한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체가 아니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캠핑장의 위탁운영이 4억 6,000만 원?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거기 시설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기타경비 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구절초동산 같은 경우는 예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캠핑장만 위탁운영한 경비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내리캠핑장에 들어간 전체 예산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나 이런 예산도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잘 쓰여져야 되고 쓰여진 만큼 또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절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캠핑장은 물론이고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800만 원 이번에는 선진지견학으로 예산을 그때 저희들이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해설사 분들이 그런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선진지에서 여러 가지 운영되는 부분도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몇 명이 가셨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해설사 31분하고 공무원 3명 해서 총 16명이.
명숙
김명숙위원
1박 2일입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2박 3일로 거제하고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해설사들하고 같이 상호교류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면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 겁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해설사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다음 이순신공원이라든가 선도수군통제관이나 매미성 그리고 전시관들 가서 해설사 분들을 만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역량강화교육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번 선진지견학은 처음이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역량강화교육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해설사 분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해설사 근무복이라든지 물품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반해 드렸는데 근무복 같은 경우는 해설사들이 언제 착용을 하십니까? 해설을 할 때마다 착용을 하십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동복을 지난번에 사드렸고요. 평상시에도 계속 입고 활동을 하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투어해설사도 근무복 착용을 하십니까? 보니까 해설사들이 투어에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해설사, 시티투어 말씀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관광해설사가 탑승을.
명숙
김명숙위원
그분들도 이 근무복을 착복하세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저희 해설사로 등록된 열여덟 분은 모두 다 근무복을 드렸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착복을 하시냐고요, 착용을.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건 확인해보고 착복을 안 하게 되면 착복을 하도록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근무복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근무복을 분명히 저희가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를 해서 해드렸고 예산을 쓰셨어요. 쓰셨으면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필요 없는 거를 해 드린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데 해드렸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옷을 안 입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쓰여진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관광콘텐츠 구축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던 부분 6,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100% 시비예요. 관광콘텐츠는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평택8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 어떤 성과가 도출이 됐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평택시 관광자원이라든가, 오디오 관광콘텐츠 해시태그 업로드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개선이 눈에 띄게 보이진 않고요. 일단 저희가 홍보를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문화관광콘텐츠 구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예산을 시비로 6,000만 원씩 세워서 나가면 사실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예산을 이렇게 쓰셨으면 어떤 성과가 도출이 됐고 이 도출이 된 거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성과 있는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서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세워서 드리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심의가 들어갈 텐데 연속성이 있는지, 일회성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사업들이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100% 낼 수는 없겠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가점을 줘서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들 중에서 일부 사업성이 있고 구성력이나 계획력이 좋은 것들은 본 부서에서 그거를 쭉 연결을 해나가야지만 예산을 잘 집행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성목을 보면 장·관·항·목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쭉 쓰는데 평택호 무대데크 보수는요, 유지관리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데크를 처음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돼 있는 거에 있어서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하는 거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평택호 무대데크를 따로 빼시고 관광단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또다시 빼셨어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거 보수는 유지관리비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상반기 잔디깎기 및 잡초방제공사, 하반기 잔디깎기 및 잡초 방제공사 용역회사가 달랐습니까?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더 남았어야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 집행을 할 때 참고하시고.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목전지나 이런 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하반기 계약을 하실 때 똑같이 하셔야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면적이 늘어나거나 특이사항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발생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목전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른 봄, 3월에 많이 이루어지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는 수목전지가 지금 전지목 수가 몇 개가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지목 작업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매년 세우다 보니까 하시는데 수목이 변경이 됐을 수도 있고요. 수목이 전지가 대상이 줄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처음에 시작하는 것처럼 들여다보시고요. 예산을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8페이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22년에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본전력량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춰라.’라고 이야기하셔서 몇 군데는 기본전력량을 낮춰서 매월 나가는 비율을 줄인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집행내역에서 지금 이거는 과다로 갖고 계셨던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특이하게 한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여름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가 와서 냉난방비가 아주 월등하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용역도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요. 소방안전관리 용역도 그렇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거의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할 때는 3년 치라든지 5년 치를 보통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전시실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1번 하면 그렇게 많이 또 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술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도 거의 대부분 몇 퍼센트 내로 잡아가지고 쓰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잔액이 5,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 부분은 과다계상을 해서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고.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 가 남으신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분들 없으십니까?
김승겸위원장
네, 그러면.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럼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이 없으시다고 해서 바로 이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단기스포츠교실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때 예산 저희들이 편성해드릴 때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올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느냐, 아니면 급식비가 없었던 거 같은데 급식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정근수당이나 월 지급되던 금액에서 3만 원씩 추가 지원이 되기도 했고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좋은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거 다 시비 100% 저희들이 편성해드렸던 건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지금 생활체육교실은 수요가 증가해서요. 많은 분들이 호응도가 좋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올해 특별하게 체육교실 중에서 특이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올해요? 24년도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24년도는 지금 15개 종목에 하는데요. 시작한 지가...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 안돼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얼마 안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많아서 올해 추가된 항목들이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여성 쪽에 요가나 댄스 이런 게 좀 추가되는 게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추가가 되면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반응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시고, 반응이 별로 없고 아니면 대상자들이 많지 않은 것들은 폐강이 되지 않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지금 오성에서 학생들 테니스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요즘에 테니스에 좀 열광하는 편이라 생활체육교실을 테니스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테니스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데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오성이나 테니스장이 있는 곳에서는.
명숙
김명숙위원
오성중학교 앞에 있는 그 테니스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작년에 장애인체육인 선수단에서 1명이 지금 저희가 줄었죠? 이번에.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5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6명으로 돼서.
명숙
김명숙위원
다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수당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6명의 정원이라 6명분을.
명숙
김명숙위원
그분 1명분이 빠져가지고 남은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한 분이 빠져서 인건비 잔액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도 바로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채용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113페이지에 체육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금 7억 5,900만 원.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위원회 수당이에요. 위원회가 몇 분이십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위원회가 4개 있거든요. 선거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G-스포츠클럽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회 수당이 그럼 가장 많이 나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인사위원회가 14회 개최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인사위원회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열리는 이유는요? 직원의?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직원 채용이라든지.
명숙
김명숙위원
빈번하다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빈번한 이유는 그만큼 안정감이 없다는 건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이직률이 높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한 30위 정도, 거의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예산 반영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힘든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근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를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처우 개선에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번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왔었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급식비하고 반영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반영이 됐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좋아라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올해, 내년 예산이 없어서 7월부터 올해 예산을 힘들게 짜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116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수영프로그램 강사 인건비인데 강사 수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요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 지도자는 코치 1명이 강사가 있고요. 오랫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안전요원은 저희 수영장에서, 남부 시립수영장에서 강습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요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같이?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낫겠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요즘은 생존수영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생존수영에 대해서 예산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그런데 수급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결산을 보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예산이 또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처우가 좋으면 오래 근무를 하고 이직률이 낮겠죠. 근데 타 시·군·구보다 많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1,800만 원인데 26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들이 조금 많아요. 지금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우수지도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요. 120페이지.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공모가 돼서요. 공모 선정이 돼서 1억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과목에서 지출해야 할 그런.
명숙
김명숙위원
할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전지훈련비하고 대회출전비 이런 비용이 용품구입비를 그쪽에서 국비사업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지출을 하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금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억 6,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격년제에 체육대회가 열리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예산을 5억을 세우셨다가 전액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국제국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도 매칭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잡혀서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좀 있다는데 대부분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진행은 어떻습니까? 이 과정이 또 반복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잔액이나 이월 때문에 사업을 또 위축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하시는데 이게 2023년도 거잖아요. 이월된 부분도 역시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보상이 지연된 것들 또 아직 용역이 안 끝난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이충게이트볼장도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요. 공정률이 한 35% 정도 되고요. 팽성야구장 토지보상금은 저희가 50억 중에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김승겸위원장
제가 진행률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이런 것들 잘 챙겨서 내년 결산 때는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좀 줄이고 사업성에 있어서도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또다시 이월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김승겸위원장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사고이월된 거는 거의 집행을 다 하도록.
김승겸위원장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유 없는 게 없잖아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유를 좀 잘 명확하게 좀 하시고 줄이십시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명분을 정확하게. 좀 불쌍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세심하게 위원 여러분들 지적해주셨고요. 또 의회에서도 함께 또 열심히 의견 수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현액은 7,590억 6,215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3.5%인 7,095억 3,953만 원, 이월액은 4.5%인 344억 8,0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인 150억 4,2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378억 2,634만 원으로 지출액 371억 7,203만 원, 이월액 1,8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6,823가구에 5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 명예수당 등 8개 수당 및 위로금 75억 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전출, 미신청 등의 요인으로 집행잔액 2억 6,4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706억 851만 원으로 지출액은 689억 5,0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5,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40개 사업단에 92억 4,2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8,074가구에 489억 3,8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억 1,0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폭염 및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1만 2,512가구에 6억 2,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3,285억 7,128만 원으로 지출액은 3,037억 597만 원이고 이월액은 197억 3,5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2,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지원은 수행기관 2개소에서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2억 5,4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 국비사업은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만장 시기 도래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등 기타용역비 준공금에 64억 4,2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관련사업비 지급을 위한 88억 9,09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은 시비 추가부담분 중에서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급여 미집행잔액 1억 4,7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지장물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 및 시공사 채권가압류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공사비 및 감리비 집행을 위한 19억 7,46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공사비 등 72억 7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2,291억 5,534만 원으로 지출액은 2,204억 7,351만 원이며 이월액은 49억 6,815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1,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4억 6,2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공동주택 준공일이 연기됨에 따라 기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3억 9,27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사기간 동안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의 휴원이 필요한 바 여름방학에 맞추어 착공하고자 22억 2,1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국비사업은 당초 동일 부지 내 예절교육관과 배다리도서관에서 각각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22년 1월 한옥단지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필수 행정절차 이행 등 추가 소요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사업기간 3년이 경과하여 반납금 4억 8,339만 원과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6억 1,204만 원의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안착지원금도 공동주택 지연 등 개원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립지산어린이집 및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도비사업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도비로 추가 내시되었으나 공정별 사업비 교부시기 미도래로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 현액은 738억 5,041만 원으로 지출액은 694억 8,073만 원, 이월액은 9억 5,4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440억 7,6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2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은 10억 5,4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5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국비사업은 신규센터 설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5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종사자 이직으로 인한 미채용 기간 및 지원대상 감소로 인건비 항목의 집행잔액 9억 4,6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4억 8,4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6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 현액은 37억 8,616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2,68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맞춤형학습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스마트 단기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9,4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인문학대학 운영에 6,99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 기타보상금은 교육강사 수당으로써 167개 과목 94명에게 10억 4,89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강인원 미달, 강사 사직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7,5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건축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학습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이 지구단위계획 협의 및 건축면적 확정을 위해 일시중지되어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평생학습진흥재단 설립은 경기도 협의일정 지연으로 2024년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을 위한 예산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예산현액은 60억 9,826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6,460만 원, 이월액은 27억 3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추진에 따라 건축기획용역을 일시중지하여 3,06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도비사업은 건축기획용역 및 설계공모비 등으로 2억 4,412만 원을 집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8억 8,16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건축기획용역 및 설계공모비 등으로 2억 2,053만 원을 집행하였고, 모산·영신지구 준공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준공금 지급 지연과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17억 9,12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1억 6,584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6,573만 원, 이월액은 59억 8,77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시립안중도서관 공간 기능보강 및 재배치는 시민요구가 반영된 공간구성을 위해 4회 추경에 사업비 12억 원을 추가 확보, 기존에 확보한 1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3회 추경에 추가 확보 후 명시이월하여 올해 5월 2일 준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평택시립청북도서관 공간확장 리모델링은 관계부서와 추가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비사업은 2023년 9월 선정, 4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15억 3,3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51억 8,545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5,344만 원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6억 8,0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9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결산 감사하느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시지만 집행부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쓰신다고 쓰셨겠지만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의 눈에는 또 왜 이렇게 잘못된 게 잘 보이는지. 잘못된 거를 ‘2년 동안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가 얼마큼 변화가 됐느냐도 이번 결산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보면 평택시가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보전금 반납도 줄었고요. 보조금 정산잔액도 줄었고, 반납액은 당연히 줄어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액도 그렇고. 그런데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도 주는 거는 사실은, 낙찰차액은 좀 많이 생겨야지 좋은 건데 낙찰차액은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출잔액도 많이 줄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많이들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이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잘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 아동복지 그다음에 노인복지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전액 불용 처리된 건이 과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여성보육과가 50만 원짜리 1건이 있죠? 그리고 아동복지과가 4건으로 해가지고 전액 불용 처리된 게 한 945만 2,000원 정도 4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건 그다음 노인장애인과가 금액이 좀 큰데 1건 해가지고 7,100만 원 정도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선 노인장애인과부터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경로당을 매입하는 경로당비 3억이 설립돼 있었는데요. 그 수요량이 없어서 일단 전세경로당 수요가 많아서 경로당 전세경로당으로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 3억 원 중에 7,100만 원이 남은 거라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는 쓰고서.
명숙
김명숙위원
쓰고 남은 부분입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에는 3억을 세우셨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3억 세웠는데 전세경로당으로 전용을 해서 쓰고 그 차액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용은 의회 승인의 건이 아니고 보고의 건인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보고드렸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고 그때 하셨었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일부 나간 걸로 알고, 그때 2군데인가 나갔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1군데 추가된 거고 대부분 2억 내외에서 전세경로당 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감정금액의 한 1억 7,000만 원, 2억 8,000만 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감정금액의 120% 해주는데 작년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2억 미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최대 2억까지 나간 데가 있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2억은 나간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하고 이게 남은 금액이고 전액 미집행은 아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료에는 전액 미집행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매입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용해주고 남은 차액인데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해갖고 처리해서 일부 남은 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설명이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아동복지과가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4건에 대해서, 좀 건수가 많습니다.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건수도 많은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과다계상하지 마시고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사례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불용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지적받는 사항인데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회수가 많은 부서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금액이 큰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습관적으로 불용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부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용처리한 부분들이 많은 부서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평택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지는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우리 복지재단사무처장 임용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경기도 시·군·구에서 7위고 전국에서 14위입니다. 화성시가 전국에서 2위예요. 그 정도로 시 재정자립도나, 아니면 시 행정력이나,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닮고 싶은 지자체가 우리 평택시에서는 화성시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화성시보다 저희 평택시가 복지예산에서는 몇 위 정도 됩니까? 안 갖고 계시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지금 정확하게는...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복지예산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해서 복지예산이 국·도비가 매칭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좀 더 많이 내려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차액 보전해갖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감해갖고 주고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줘갖고 기본보조율보다 높게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많이 안 받는 게 좋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보다는 받아서 시민과 주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들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우선 또 넘치고 뭔가 새로운 안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재단이 소속해 있는 국에서는 조금 더 성실히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 많이 갖고 계시지 않아야 되는 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용이나 이용을 할 때는 이용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지만 전용은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4페이지 이거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이월을 해서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액 시비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정확하게 햇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하는데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간의 협력 같은 거를 좀 추진해서 사회복지사의 날이라든가, 비타민캠프라든가, 송년의 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송년의 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송년의 밤 예산이 이 중에서 몇 프로나 해당이 됩니까? 지금 이 예산이 4,860만 원입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519만 7,000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근데 송년의 밤이 이 예산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1년 동안의 노고나 아니면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4,860만 원 중에서 한 500만 원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으로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정말 쓰여질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예산 집행이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그런데 재작년에도 거의 그 금액으로 쭉 가는 거 같아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비슷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 단체,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별 얘기는 없으십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12월 연말에 했었고요. 공연비라든가, 간식비 정도로 해서 한 200여 명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사협회랑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필요 없는 예산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계속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송년의 밤을 할 때는 외부 강사를 불러다 하고 이런 교육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선이 2022년도에도 그 정도 선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게 다른 거는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송년의 밤에는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이 금액으로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보수교육비 지급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 5회 4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교육비를,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어쨌든 의무교육은 다 지원을 한 상태인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복지재단 산하기관도 그렇고 일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들에 대한 월차 개수는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은 연 11회를 해주고 있죠? 그건 다시 그냥 서류로 제가 이따가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직원이 아닌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있어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월차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직급수당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반환받은 금액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있었습니다. 월차수당이나 월차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과지급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168페이지 복지타운 시설비, 손실보상금 지급 건이 3,3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3,300만 원 건입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요. 편입되는 잔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23년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예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예산을 그때 2023년 3월에 지급한 거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마무리는 다 됐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팽성복지타운의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시설에 대한 거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시설에 대한 부분.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시설유지수선비로는 1,1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늘어나겠네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도 계상을 하실 때 너무 과계상을 해서 남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 제작비가 1,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잔액이 한 7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일반운영사무비에서, 보통 일반운영비가 예산 전용하기가 좀 쉬워서 이거는 전체 부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전용하기가 쉬우니까 운영비에서 조금 과하게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번 결산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대다수가 많이 남아 있다. 전용을 하기 쉽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올릴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2024년도 지금 저희들이 감축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는 힘들 거 같은데 이게 시 행정이 좋다고 해서 늘어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초로 다시 한 번 전체를 훑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서 몇 프로 정도만 딱 정해놓고 그 선은 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추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여러 가지 해갖고 위원회가 전부 몇 개나 있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위원회가 한 23개 정도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23개요? 위원회는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하겠다고 예상을 잡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서면으로 예전에 운영한 것도 있지만 그 횟수를 다 채우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주 하는 위원회는 또 자주 하고 뜸한 위원회는 또 뜸하고, 그리고 대면 회의를 1년에 한두 차례만 하고 서면으로 또 한 10번 정도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적절히 운영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10번 예산을 세웠는데 2023년도에 5번 정도 했다 그러면 운영의 일수도 좀 줄여갖고 예산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갖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회는 많이 있는데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고 있지만 그중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대면으로 잡은 횟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운영의 횟수를 그만큼 다 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저번에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폭넓은 지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에서 800만 원인데 지급액이 450만 원? 이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만큼 금액이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 긴급지원의료비라든가 또 민간의 파트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그 위기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혹시 이분들이 또 미처 놓치는 분들은 없을까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사례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은 많이 발굴이 되고 또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최대한 발굴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만큼 예상 인원도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청년희망키움저축부터 시작해갖고 청년저축, 청년에 대한 저축계좌가 청년내일저축부터 해갖고 청년마음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예상액보다 청년들이 가입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이라 그래서 2022년까지 신청을 받았고 새로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청년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저축계좌 원, 투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렇게 해서 저희가 5가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근로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10만 원을 부으면 3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차상위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 부은 경우에는 또 10만 원만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집이 끝난 거라 대상자가 좀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청년들이 일을 안 해서 가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하는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일을 하면서 가입을 안 하는 청년들도 있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10만 원을 부으면 3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일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해지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자격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만약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3년 납입인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3년으로 하면 1년 있다 이분들이 그만둬요. 그러면 1년 거는 본인 1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해갖고 40만 원에 대한 계산으로 해갖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반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게 다 반환이 되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지원이 보면 또 다른 항목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항목이 있고 또 앞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난방이 저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추가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추가로 올라온, 따로따로 항목이 계상되는 이유가 뭐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도 기금으로, 작년에 특히 덥고 춥고 해갖고 일회성으로 내려온 재원이 있어서 특히 시비, 도비로 확보된 게 불용이 지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시비로 했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나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건 다 나가는데 도비로 또 나온 거가 추가로 나온 거는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 거군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중으로 나와서 최대한으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남기고 도비가 많은 부분을 많이 집중해서 지출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건 해마다 지원을 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는 아직 내시가 안 됐고 작년에 특히 덥고 춥고 그래갖고 작년에 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생계급여를 보면 입소자가 많이 줄었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생계급여를 2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급자 생계급여가 있고 비수급자 생계급여가 있는데, 대상자가 수급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급자 생계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피해보호시설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운영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가정폭력으로 시설에 들어와 있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건 아동이 아니고요. 여성이거나 아니면 자녀하고 같이 해서 10명 이내로 해서 수시로 입소했다가 퇴소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주로 이분들이 들어오면 며칠 정도 있다가 저기를 하시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건 단기시설이기 때문에 3개월이 기준인데요. 가실 곳이 없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해서 고발돼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된 경우에는 좀 연장해가지고 1년 이상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여기 지원에서 보면 수급자, 가정폭력에서 수급자들도 많이 들어오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가 1,000만 원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좀 덜 들어온 상황이고요. 올해는 좀 많이 늘어서, 그때그때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칠게요.
김승겸위원장
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이번 복지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 했었던 내용인데 저희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보통 지자체는 2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자체는 2년에 1번씩 하고 있고요. 대부분 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은 매년 연말에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보셨습니까? 하신 거에 대한 불용처리해서 매각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상태조사나 수량조사 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이사회 때 저희가 참여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각 이러한 보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지금 저희 세출, 세입보다는 세출 위주로 결산감사를 하는데 세입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 기획예산과로 잡히나요?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비용처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복지 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기획예산과로 잡힐 일은 없을 거 같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없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거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기한이 다 돼서 불용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량이 넘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평택시의 자료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너무 가면 평택시까지 간 거 같고, 작게 보면 우리 재단 산하기관들이 지금 그런데. 재물조사를 해서 매각을 한 경우에 수입이 잡히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산하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은 이렇게 계속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는데 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든, 잡비로 해서 잡든, 항목이 분명히 있어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부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저희가 재단들한테 내려 보내는 예산이 얼만데, 그리고 거기에서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로 주는 예산이 얼만데, 준 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자료화되어 있지 않고. 정확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에 1번씩 하고 있고요. 되도록 2년에 1번씩 하는 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하는 예산들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물조사표 거기서도 하고 있으십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재산관리는 별도로 그 시설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시에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내려 보낸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위탁금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처리를 해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재물 관련해가지고서는 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도점검할 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매각한 사례는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못 했고 올해 안중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면서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전해가는 곳에는 에어컨이 기 설치가 돼 있어서 필요가 없게 돼서 그거는 사실은 매각을 하고 그걸 이전한 비용으로 쓰게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관련한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저희가 이렇게 결산감사를 보다 보면 세출은 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 집행부도 신경을 써서 보는데 수익 면에서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거 같아서 다른 부분 하나하나 지적을 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재물조사는 예산 주는 만큼 체크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놓치고 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과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서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서관 자산취득 많이 하시잖아요. 수량조사나 상태조사하셔서 상태조사에서 불용 처리해버릴 수 있는 것들은 불용 처리하지만 매각하는 것들에 대한 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개별적으로 질문 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오늘 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적을 받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결산을 보면서 전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정적인 세입으로 본예산 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사업들이 뒤로 물리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입 예측을 현실적으로 잘해야지만 우리가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우리 경제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도 타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거로 압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도 이제 그런 낭비성이나 효율성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탁하고 보조를 주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 적은데 비해서 거의 대체적으로 직원의 인건비로 거의 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직원이 정말로 줄어들어야 할 곳은 그 사업에 비해서 할 곳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그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영을 해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 예우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 6,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100%입니다.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수요가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일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진 건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연세들이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조금 생기고 또 전출자, 물론 전입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망자가 많이 생기셔서 조금씩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물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사망자위로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왜냐하면 벌써 이게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자 분들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을 때 보면 이 돈을 차감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우선순위로 있는 해야 할 사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2억 6,000만 원까지 그냥 집행잔액을 남게 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현실에 맞게끔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고 다른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13쪽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 배달로 인해서 예산 집행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보면 재가노인 밑반찬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겠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소요되는 집행잔액은 2.2%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당초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한 거고, 월평균 일반 60세 이상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 수요 파악해서 다 하고 일부 총액 대비 2.26%가 남은 상태가 집행잔액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했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1,500만 원 정도가 가닥이 남은 거 아닌가요? 수요조사 안 했다고 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현장에서의 식사 배달 밑반찬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해야 할 어르신들이 있는데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5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면 수요조사에서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할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추가 소요 때는 일부 남았던 게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514명한테 이 식사 배달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중간중간에 더 밑반찬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문의를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못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러한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15쪽 보면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 1억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노인 월동난방비를 해줄 때는 도에 예산 신청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했을 텐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1억이라는 돈 집행이 남았고 그러면 여기 도비에는 3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3,000만 원 이상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는 7,000만 원이 넘는 돈이 우리 시비이고 그러다 보면 이거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 건은 이제 작년에 무더위가 심하고 겨울에 도 기금으로 도비 100%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3:7로 매년.
선자
최선자위원
네. 3:7입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거는 매년 3:7 이렇게 비율.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매해 나오는 건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매해 나오는 거고 작년에는 안 나왔던 기금으로 나오는 100%짜리 뒤 페이지에 있는 그게 있어요.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그걸 질의 한 게 아니라 지금 3:7의 비율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비 100% 있는 걸 먼저 지출하고 이거는 시비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긴 건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도비 100%에서도 뒤쪽에 보면 남아 있는데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측되지 않은 게...
선자
최선자위원
월동난방비 5억 4,600만 원을 100% 도비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다 보면 이것 또한 100% 그러면 다 도비를 다 소요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칭사업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100% 도비도 2,6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100% 다 안 썼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7,650만 원도 100%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나오는 시점하고 이런,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고서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비로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2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텐데 거의 3억이라는 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23쪽.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애초에 모든 걸 수요량 파악해서 한 건데 이게 여름철 폭염 대비 냉난방비, 전기료, 양곡비 여기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이 도비로 100%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이제 항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경로당 건은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감해서 결산에 조금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마찬가지로 도비를 100% 다 쓰고 난 다음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 100% 안 쓴 게 있다니까요. 2,650만 원 반납을 한다니까요. 이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걸 하셨다면 모르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비 100%가 있다면 먼저 다 이거를 소진한 다음에 쓰시란 얘기인 거예요. 여기 보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집행하고서 그 이후에 내놓은 거예요. 위원님. 그 돈이 그 이후에 낸 거예요. 그걸 집행을 하고서 여름철 폭염에 미리 한두 달 치 준 다음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집행할 때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저희가 그런 내용 삭감을 못 한 건 죄송한 내용인데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아끼려는 내용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39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로 인해서 저희가 192만 원 책정 의결 을 해드렸는데 집행잔액이 94만 1,000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급속충전기 수리 신청을 받아서 하신 다음에 94만 1,000원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마찬가지로 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았겠다. 실질적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그러한 장애인 분이 몇 분이나 되며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급속충전기가 수명이 다 돼서 필요한지 이런 예측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러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한 이러한 것들 홍보를 하고 알아야지 되는데 홍보도 하지 못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 분들이 이러한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도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현장의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한다고 한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알지 못 해서 홍보가 미흡하다든가 알지 못 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요. 급속충전기가 평택 관내 역사 4개소 또 장애인회관 또 시청 이런 관공서 1개소 총 12개의 급속충전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충전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충전기가 고장?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 타고 가다가 평택역에 가서 충전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 가서 꽂아서 충전하는 그런 충전기를 저희가 한 12개 설치해놨는데 그 충전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지금 12개소에 설치돼 있다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충전기가 12개가 있어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충전기 있는 곳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고쳐줘야 되는데 그해에 고장이 덜 난 거예요.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고 고장 나면...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한 곳 12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것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잘 돼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또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건 장애인 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러한 지금 사고이월금액도 있고 또 명시이월금액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충분히 예산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산을 조금 전처럼 집행하지 못 할 때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해서 조금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예산 수립할 때도 잘 추계를 하고 또 중간에 남은 거는 삭감 조치 이렇게 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2년 동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주셨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준 우리 복지국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그동안 서운했던 점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결산감사를 통해서 지켜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봤지만 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꼼꼼히, 촘촘히 잘 이루어졌던 부분 정말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절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잔액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잔액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 집행부의 많은 노력 하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범적인 우리 부서가 아니었나 그러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과감히 예산이 나오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집행을 몇 개 소화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불용액이 한 55억 정도가 있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집행잔액하고 반납금 합쳐서 약 한 150억 4,234만 원 정도 되고요. 퍼센트로는 한 2%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 빼고 순수 우리 잔액 따지고 그러면 상당히 잔액 비율은 낮은 거네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잔액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런 데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실은 위원회 우리 참석수당인데 회의 수당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금액이 모아지면 하나의 부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불필요한 회의를 속개 할 이유도 전혀 없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숫자라든지 그런 거 잘 파악을 해서 과한 지출은 자제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적은 비용부터 우리가 절약을 할 때 큰 비용을 같이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 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또 사고이월비도 상당히 없어요. 사고이월은 굳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했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간단히 사고이월에 대해서 혹시 복지정책과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173페이지예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서 일반보전금에서 사고이월이 한 1,800여만 원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 사고이월이 어떻게 사고이월이 난 건지?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 1,800만 원의 사고이월을 보면요. 지난해 저희 읍·면·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1,637명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홍보장려물품으로 저희가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24년도 초에 나눠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계약업체에서 다이어리 제작하는 원단 수입이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24년 1월 12일 날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구나. 아무튼 그러면 1월에는 집행이 확실히 다 끝났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한 1~2개월 차이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집행이 된 사항이네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이관우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보면 행려자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2건이 이루어졌어요. 불용률 처리가 90%, 66%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랑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돼 있는 거라서 대상자가 미발생이 돼서 90%가 남았고요. 행려자 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귀향여비랑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66% 정도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려자나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향여비를 조금은 여유롭게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게 된 거고요. 여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연고 요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 중에서 노숙자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또 의료보호 혜택을 해드려야 돼서 이건 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건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의료비 지원은 얼마까지?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선은 10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요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 계속 의료보호가 필요하면 긴급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보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관우위원
이거 뭐 우리 불용률이 100%이더라도 내년에 또 당연히 그냥 세워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비비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있죠. 2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 했던 거 같은데 경로당 매입 지원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매입은 이제 기준에 맞는 데가 안 들어와서, 작년에는 기준이 3억이었어요. 근데 3억에 맞는 경로당이 안 들어와갖고 그래서 전세가 많아서 2억 3,000만 원을 이렇게 전세경로당으로 해갖고 바꿔서 해드린 건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7,000만 원.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3억 중에서 2억 3,000만 원을 전용하고 7,000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2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이거는 자산취득비 물품지원비 해갖고 총 3억을 세웠는데 2,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2,300만 원은 전세경로당으로 해갖고. 2억 3,000만 원은 전세경로당을 세웠고 7,000만 원은 남았고 그 나머지는 등기비용입니다. 100몇 만 원 등기비용으로 해갖고 매입해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불용액이 많이 남아 이렇게 표시됐지만 이것도 내년에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올 금년도에는 그래서 매입경로당은 안 세우고 전세경로당만 추경 포함해서 4억 해서 2개소를 세웠는데 현재 적당한 물건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연말까지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이 대부분 다 여성보육과는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돼 있고 한데 유난히 한 60~70%대 넘는 게 우리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이에요.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사무관리비는 회의 수당으로 나갔는데 사실 위원님 5분 중에 민간위원님이 2분밖에 안계셔서 회의를 했는데 그 금액 48만 원밖에 집행을 못한 게 됐고요.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도 이 대상자들이 평택역 집결지에서 성매매 하시던 분 중에 자활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1명밖에 신청을 안해서 그것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또 주거생계비도 신청자가 너무 미비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자활지원은 도비도 같이 매칭이 돼 있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긴축재정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주시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회의 문제가 있는데 실은 민간위원이 2분밖에 나갈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복지과에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해서 불용액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적긴 한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또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다자녀라는 거는 아이가 셋 이상인데 36개월 이하 가정에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잡을 때 통계적으로 조금 높게 잡은 사항도 있고 또 전출입 이런 변동사항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1억 4,500만 원 정도면 너무 과하게 남은 비용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수치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 편성을 할 때 많이 생각을 잘해주셔갖고 다른 사업에도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안중도서관 좀 할게요. 도서관 출판플랫폼 해갖고 실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비율이 너무 커요. 77%, 80% 가까이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불용액 발생한 내역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요. 다과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 하나가 돼가지고 1,700만 원, 그쪽에서 다과를 좀 쓰다 보니 이쪽 시비 쪽 다과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또 지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선을 긋고 지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보면 실은 우리 복지국에서는 발생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국도비 반납금에 따라 불용액하고의 관계도 있고 한데 지금 너무 훌륭할 정도로 보조금 우리 복지국에서 반납금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남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그 매칭 비율 때문에 실은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도 걱정은 또 걱정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반납금 전년도에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올해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이 한 7,590억 정도 되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 많은 돈을 쓰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많이 부족하죠? 다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쓰다 보면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최대한 줄여 달라. 정말 없어서 못 쓰는 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여건 안에서 내년에는 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잘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서 내년에도 또 반복 지적이 되겠지만 줄여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여러모로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