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첫 정례회이자 2년간의 제9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 입니다. 때 이른 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남은 결산 심사도 끝까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도시주택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4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85.3%인 382억 3,200만 원을 지출했고, 26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억 3,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는데 이외에도 5개 사업, 8억 2,100만 원이 준공기한이 미도래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용역비 1억 6,000만 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 필요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25쪽, 도시계획 업무지원 1,100만 원. 26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400만 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00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300만 원은 위원회 개최가 예상되었으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미개최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8쪽,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은 광장 5호, 6호 시설물 등의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LH로부터의 인계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물 운영 기간이 감소됨으로 인해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외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700만 원,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비 7,200만 원,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600만 원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인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보수 1,200만 원은 공무직 임금 및 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그 외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6,600만 원, 이월액은 7,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비 중 7,100만 원이 청북읍 한산1리 마을회관 신축 중 배수를 위한 집수정 설치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고, 올해 4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4,100만 원은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창호 교체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41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억 3,3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도 보조금 교부 시스템상 오류로 지급이 불가하여 부득이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342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3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3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1억 300만 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사업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되었습니다. 48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11억 400만 원은 2023년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내시서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6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비 2,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비 700 원. 그리고 48쪽, 주거급여 20억 1,300만 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금 2,1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14억 1,000만 원, 모두 사업 진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억 4,100만 원, 이월액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55쪽,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유천1지구 등 25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정금 지급 잔액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 3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으로 53쪽, 지적재조사사업 자산 물품취득비 300만 원은 산업용 노트북 및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후 집행잔액이며. 58쪽, 개발이익환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개발비용 확인 용역 및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쪽,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교육 실시로 현장에서 교재를 배부하여 비대면 시 교재 개별 배송비로 책정된 택배비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579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쪽,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1,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2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다음 58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4,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20억 1,0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이 9,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9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주택국 과장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도시주택국이 예산현액이 대략 한 447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대략 382억 정도 됐었는데, 집행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85%입니다.

네, 85.3%예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85.3%고. 이월액을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20억 9,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대략적으로 3억 3,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비용을 보니까 2억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39억 2,000만 원 정도 대략 이렇게 나와요. 명시이월이 4.68% 정도가 나왔고, 사고이월은 0.75%, 계속비이월은 0.46%, 집행잔액은 8.75%. 그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항상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들은 되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집행잔액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률도 85.3%밖에 안 되고. 우리 국장님이 볼 때는 도시주택국 1년간 진행해 온 사업들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됐고요. 매번 이런 일이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는 예산을,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해서 예산 편성하고는 하는데, 금년엔 더 유의해서 한번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를 보니까 대략 예산이,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42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출액이 보니까 31억 3,000만 원.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네, 73.9% 집행했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전체 대비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보니까 8억 2,100만 원 정도. 지금 명시이월이 한 19.36%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3.78% 정도. 집행잔액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억 2,500만 원 정도 해서 2.95% 정도 되는데, 의외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19.36% 정도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용역들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 용역비가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되도록 명시이월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보니까 지금 예산현액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대략. 지출액이 한 3억 4,9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네, 대략 한 60% 정도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59.9%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편성되는 사업비 중에 계속비이월 금액으로 한 2억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해당 세부내역을 보면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나, 소사4지구, 만호지구 같은 지금 추진 중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용역비가 이 사업비에 반영돼 있는데, 그 예산이 시기가 미도래되고 계속 진행 중인 사항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당 사업들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비이월이 2억 500만 원 정도인데, 한 35.25% 정도가 돼요. 이게 아마 그래서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800만 원 정도라 4.84% 정도 되는데, 건축허가과가 집행률이 높은 편이에요. 예산현액이 지금 2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출액이 대략 한 24억 6,000만 원 정도, 90.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7,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의외로 조금 있네요? 1억 7,000만 원 정도, 6.37%. 사고이월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더 나온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존 화재성능 해당 사업비가 전액 지출이 안 되고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도·국·시 이렇게 해서 매칭하는 예산인데, 이게 예산 코드가 매칭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5,300만 원을 지출 못 하고 올해 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이 대략적으로 34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이 293억 원 정도예요. 한 85.6% 정도.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12억 7,000만 원으로 한 3.72% 정도가 되고, 계속비이월은 또 상당히 적네요?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0.3%. 그런데 집행잔액이 여기도 높아요. 35억 5,000만 원 정도 대략 되는데, %로 치면 한 10%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10.37%. 이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저희 주택과 예산은 보면, 사업비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거복지라든지, 청년월세 같은 이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재 보면 30억 원 중에서 주거복지 20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13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대략 한 예산현액이 2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도 29억 원 정도. 집행률이 상당히 높네요? 98.5%. 사고이월만 대략 한 310만 원 정도로 0.1% 정도, 미세하게 나와 있고요. 집행잔액도 4,100만 원 정도로 1.38%, 상당히 많이... 수치상만 놓고 보면 제일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든 예산현액이 나오는데, 이건 사업의 예측에 의해서 예측을 잘하게 되면 예산현액들의 집행률이 좀 높을 테고요. 사업 예측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래도 예산현액이 선 상황에서 지출액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집행잔액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들이 최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성과지표가 어떻습니까?

달성 못한 게 세 가지 지표가 18개 중에서 15개는 달성됐고요. 3개가 달성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성과지표들이 앞으로도 세우다 보면 잘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요. 보니까 지금 전략목표 수를 하나로 잡았고, 정책사업목표에서 개수가 7개이고, 지표수가 18개. 초과 달성이 1개, 그다음에 달성이 14개, 미달성이 3개인데 성과목표들이 잘 달성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감사한 거에 대한 내역을 봤더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금 관련 회계 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철저”해서 나왔어요. 지금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 개선 권고 사항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기금 관련 회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철저” 안전총괄과,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입니까? 아니, 도시계획과였었죠?

도시주택국 기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도시주택국은 아니지만, “수도노후관 철저히 관리하여 누수 발생 최소화 권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월예산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 권고”해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권고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성인지예산 목적에 적합한 지표 설정 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지적사항들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사항들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불용액들이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총 몇 개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출액 대비 보니까 불용액 30% 초과된 거, 그다음에 지출액 잔액이 500만 원 초과된 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92건이 나왔어요. 일반회계 에서 87건이 나왔는데, 도시주택국에서 11건이 나왔어요. 11건이 나왔는데, 도시계획과에서 3건. 뭐냐면 비전지구 지구 단위 수립 용역이랑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기본 경비. 그다음에 건축허가과에서는 3건이네요, 건축허가과도 3건. 친환경 주택 개보수 사업 주민 참여,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본 경비.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과도 3건이 나왔고, 주택과가 4건이 나왔어요. 주택행정 운영, 그다음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금 보증금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3건, 건축허가과에서 3건, 주택과에서 4건. 아까 얘기했지만 지출 대비 불용률 30% 초과된 거예요, 지출 잔액이 500만 원 초과된 거고. 이건 되도록 발생하지 말아야겠죠?

예,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이런 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월사업비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6건, 도시개발과에서 18건, 건축허가과에서 1건, 주택과에서 3건, 토지정보과에서 1건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지만 되도록 이월사업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2건하고 도시계획과에서 1건이 나왔는데, 예산 이체 건이 지금 평택시에서 총 11건이에요. 298억 9,817만 원인데, 지금 그 11건 중에서 주택과 2건, 도시계획과 1건. 예산 이체를 왜 한 거죠?

이체요?

예. 이게 워낙 이체하게 돼 있나요? 이거 보니까 주택과는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그랬던 거 같아요.

예, 주거복지팀 오면서 복지 관련 예산이 이첩이... 바뀌면서 국에서 국으로 넘겨온 거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공무직근로자 정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이체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공무직근로자가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국으로 변경이 돼서 이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면 이게 계좌이체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그 절차대로 해서 이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죠? 주택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감소... 당해 연도가 증감액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0~11억 원 정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11억 정도 유지했다가 지금 한 1억 원 정도 줄어든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내용은 보면 저희가 과태료나 증지 수수료 수입인데, 과태료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수거보상제 쪽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출이 예전보다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금이라는 게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그 과에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사업이 진행이 잘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를 적정하게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쪽에 제가 하나 더 질의 를 드리면, 지금 송담지구 있죠?

예, 위원님.

송담지구에 지난번 용역비, 학교용지 용역비 1억 원 쓴 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역 발주를 시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는 계획이 있어서 관련 계획에 대한 추진이 정리가 되면 바로 용역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상태는 나오지 않겠죠?

예, 지금 저희가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수립된 용역은 그 학교시설 용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정리되면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지금 말하기는 부적절해서 얘기는 않겠는데, 그런 사항들을 예측을 못 한 겁니까? 갑자기 돌발변수로 이게 나온 겁니까, 지금?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성인지예산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시주택국에서는 사업 개수가 몇 개 있었습니까?

저희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어떤 사업이죠?

디자인 관련 예산...

이게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까?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편성을 했다가 공사용 간판 가림막 관련 예산이었었는데, 그게 2022년도에 기 공모했던 안이 있어서 그걸 작년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인지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전이 미개최 돼서 삭감 처리된 거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은 대략 도시주택국은 어느 정도 반납했습니까?

정확히 다 더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기 하시면 그냥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째 도시주택국 우리 집행부에서 베테랑들이신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신가?

이게 숫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은 토목직들이 숫자에 강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궁금한 거로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고도제한구역 완화 용역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이게 왜 집행된 금액이 좀 남은 겁니까?

그 전체 예산 5억 원 중에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입찰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 예측이 안 됩니까, 그게?

그게 집행잔액 남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낙찰하고 나면 입찰 차액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도 대략 짐작이 이게...

85~88% 정도.

판단이 안 되냐고요.

예?

판단이 안 됩니까, 그게. 대략 경험상?

우리가 발주할 때는 1억 원짜리면 1억 원으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85~87%로 낙찰 차액이... 해주면 8,500만 원이 되잖아요. 1,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500만 원이 생길 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설계한 단가는 1억 원인데 8,500만 원으로 발주할 수는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떤 예산들은 보니까 집행잔액이 막 1억 원씩 남고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보상금은 특히,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3개 기관 감정평가사... 대부분 3개 정도 하는데, 우리가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거보다 올라가거나 적거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생깁니다, 그게.

40쪽에 건축허가과 보면 마을회관 건립 기금으로 해서 6억 3,810만 원의 재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사고이월로 7,190만 원인가요?

네.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게 어떤 내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청북 한산1리 마을회관 건립 과정에서 생긴 비용인데요.

한산1리요? 청북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이게 지연됐어요, 협의가. 그래서 다 쓰지 못 한 거예요, 이건.

일부 하수도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배수 협의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집행 4월 달에 다...

4월 달에 끝난 거예요?

예.

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도 역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비용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남은 것 같은데, 예산 집행잔액이 대략 보면 2,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데 이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금액 정도면.

이거는 단지에서 줬는데 아까 낙찰 같은 것 때문에 남아서 저희한테 못 준 거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이 그 당시에 어려웠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 단지에서 안 됐던 것들은. 그런데 그거는 단지 내에서 미집행한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상반기 내에,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못 했는데, 그래서 조금 당겨가지고 아예 집행이 없게끔 그렇게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를 원하는 데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집행잔액을 남아서 할 수 있는데도 못 한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반기하고 남는 돈들은 후반기에 다른 데로 또 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제가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지정보과는 집행률도 높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금도 많지 않고 집행잔액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가 5개 지구가 해야 되고요. 전년도에 10개 지구에서 8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한 20.3%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죠?

20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이게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이라 국토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내려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감사 보시느라 도시주택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2023년도 결산 감사 시간인데요. 도시계획과 23쪽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9억 7,200만 원에 지출이 9억 200만 원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차분이 1억 8,200만 원이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3차분이 4억 9,500만 원이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3차분이 2억 100만 원인데, 이게 변경 용역 이렇게 계속해서 연타로 변경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 용역이 보통 한 2년 넘게 진행되는 용역이라요, 총괄 금액은 계약이 돼 있고 당해 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 지금 최고 많이 연임하신 분이 몇 년이시죠?

5회 정도 연임하신 분 계십니다.

5회?

예.

그러면 10년?

성별이 안 맞아서 여성 같은 경우에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도시개발 전공한 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에 운영경비 5,000만 원이 그분들 수당인가요?

수당하고 그런 걸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계시지만 평택시 도시계획이 지금 고덕 신도시도 그렇고, 청북 신도시도 그렇고, 또 이쪽 여기 신도시가 어디죠? 남부 지역이. 용이...

소사벌하고 고덕하고 청북, 택지개발로 한 데죠.

세 군데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문제점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제점들.

그건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타 도시 벤치마킹도 가봤지만, 개인적으로 가 본 데도 있지만 진주시 같은 데는 잘 돼 있어요, 도시계획이.

저는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예.

잘 돼 있죠?

진주가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진주는 남강을 끼고 진주성이 있고, 그 안에 국립박물관이 유치돼 있어서 진주의 랜드마크죠, 남강하고 진주성, 진주박물관이 랜드마크인데 그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도시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그런 잘 되어 있는 도시에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한 번씩 견학도 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다녀와 보시고 해서 많이 접목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난주 간부 회의 때 우리 직원들이 송도라든가, 청라지구라든가 6개 정도 신도시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시에 접목시킬 것들을 간부 회의 때 보고 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벤치마킹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계속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추진비가 제일 적어요. 500만 원이 안 되네? 497만 9,870원이에요. 업무추진비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가능하십니까?

예, 그 정도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거의 맞춰서 예산에.

국장님, 토지정보과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인 단위로 규정대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적습니다.

적죠?

예.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까?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이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읍면동.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글쎄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보다 적은 것 같은데, 액수가? 토지정보도 중요한 부서인데 국장님, 꼭 책임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건축허가과장님, 주택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올해도 열심히들 하셔서 우리 평택시에 진짜 도시 같은 도시, 시민이 살기 편안한 도시 이런 쪽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23연도 세출 결산 총괄은 이미 결산 심사도 했고 저희가 행정감사도 했는데, 오늘 또 총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택국 총예산을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주택국 예산이 447억 9,702만 원 중에 지출이 382억 3,293만 원, 집행률이 85.3%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월액이 좀 많이 있어요. 이월액이 26억 4,099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20억 9,626만 원, 사고이월이 3억 3,891만 원, 계속비이월이 2억 5,808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39억 2,309만 원, 8.75%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이 집행잔액이 8.7% 많지는 않지만 이게 39억 원 정도가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집행을 이렇게 맞춰서 할 수는 없었나요?

집행잔액을 보면 많이 남은 게 맞고요. 지금 사유를 제가 분석해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에요, 한 14억. 대부분이라... 이게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서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이 까다로운가요? 그거 지원하려면. 내막이.

지금 소득수준이나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부모까지 다 보기 때문에...

부모 재산까지?

이게 지원해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과장을 보며) 그래서 지금 개정 움직임이 조금 있는 거죠?

지금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이 원래는 끝나야 될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 생겼다가 끝나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게 전세사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안 끝내고 계속 내려오는데, 현재 기준은 그 당시 코로나 때 기준을 안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 내려오는데, 내시 내려오는데 집행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현재 보면 계속 완화 좀 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국토부가 쉽게 못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년이 18~39세까지인가요, 대상이?

이거는 34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소득수준 몇 %까지가 지원 대상이에요? 부모 재산까지 합쳐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취업한 청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면 대학교가 많은 데들, 이런 데들은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취업을 안 한 학생들이 많은 도시는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교보다는 취업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보면 한 60% 정도가 떨어져요. 말 그대로 저희는 취업을 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여건상으로 저희가 많은 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번다고 하면 이게 대상이 안 된다, 부모 재산이 많고 학생들은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약간은 이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정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년 지원이라고 하면 학생은 되고, 취업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돈 버는 사람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데, 아닌 말로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학생 대학 공부까지도 다 할 수도 있지만 생계가 힘들고 어려우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우리 평택시에도 보편적으로 다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상임위 때 행감 때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저희 같이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보면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좀 한번 볼게요. 예산이 42억 원이고, 지출액이 31억 3,700만 원. 이월금액이 보니까 9억 8,241만 원, 명시이월이 8억 2,186만 원, 사고이월이 1억 6,555만 원 됐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보니까 1억 2,549만 원이에요. 이게 명시이월이 금액이 많이 있어요. 이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대부분 용역비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작년에 공모해서 됐던 빛으로 행복한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경기도 심의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고요. 이거는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올해 4억 원 이상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계약에 따라서 차수분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집행 못 하는 데도 있는데 집행잔액은 얼마 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 이월액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데 예산도 필요할 때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이런 것 좀 고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과가 예산이 5억 8,370만 원. 여기에 지출이 3억 4,961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월금액을 살펴보니까 2억 58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고이월이 1건이 있는데... 아니 사고이월이 아니라 계속비. 계속비이월이 2억 58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마을회관 신축, 아니구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구나. 예. 이거 지금 얘기한 거고, 됐고. 건축허가과 볼게요. 건축허가과가 27억 1,132만 원, 지출이 24억 6,646만 원. 이월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7,19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사고이월이 1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하는데, 기존 지출이 안 된 비용에서 못다 한 금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회관 건립 과정에서 배수관로 설치를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공사 마무리를 못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올해 4월 달에 마무리가 돼서 지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완료한 상태인 거예요?

예.

1년에 보통 마을회관 정자 건립은 건수가 어떻게 돼요?

정자 건립은 지금 거의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요즘은 마을에 정자를 별로 건립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노인정이라든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정자 건립 사업은 계속 지속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해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자는 올해 2군데 했고요. 개·보수를 해달라고 또 얘기가 있어서 8군데, 이렇게... 올해 물량은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도?

2024년도 물량이...

8개나...

개·보수가 8개. 보수를 또 요구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게 한 1,100만 원이고요. 건립하는 데 2군데 2,000만 원 정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을 정자 이런 데에 제가 어려운 민원을 받았는데 뭐냐면, 거기에 선풍기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가요? 선풍기. 덥다고.

전기하고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면 현장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개수가 1~2개야 이걸 하는데, 1군데만 해주게 되면 죄다 해달라고 할 거 같은데.

전기가 들어와야 하니까요,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정자는 시원하게 이렇게 야외에서 앉아있으려고 하는 건데. 통풍바람, 자연바람도 불고하는데 그걸 굳이 선풍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선풍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다음에 시간될 때 상의 좀 할게요. 다음은 주택과를 한번 볼게요. 주택과 총예산이 34억 7,143만 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2건이 있어요. 12억 7,440만 원 중에, 이게 주택행정 지원사업하고 청년 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1건은 4억 원짜리 리모델링 용역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 말고, 재건축이 힘든 단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게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이거를 집행하게 됐고요. 올 11월까지 저희가 마무리될 사업이라 그래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이 내용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수가 많네요? 하여튼 그러면 올 11월까지 주택행정 지원 이건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네, 현재 지금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고 도에다가 상정 안 낼 시기가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이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사고이월도 1건이 1억 3,338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아파트에서 대형 큰 공사를 하는, 엘리베이터 공사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공사하는 시기가 작년에 못 끝내고 동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공사가 넘어오는 단지들이 한 4개 단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월 시켜주는 거고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사안이 안 나오게 상반기 안에 일단은 전부 다 집행하려고 하고요. 혹시 집행 안 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반납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단지에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진행할 의견입니다.

이게 올 연도 내 이루어진 사업들이면 진행됐으면 하는데, 이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다른 단지도 설치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내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한번 볼게요. 토지정보과 예산은 아까도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도 사고이월이 조그맣게 하나 313만 원 정도가 생겼는데, 이게 “지적재조사 정비조정금”이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재조사 조정금은 지급을 해줘야 될 돈이고요. 위치는 서탄 마두1지구에 있는 소유자한테 지급할 사항인데...

서탄.

마두1지구.

마두1지구.

네. 그런데 저희가 이분이 신청했을 때는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연말에 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13만 원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자 했는데, 2024년도에 그러면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 3월에 예산 세워서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집행됐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하여튼 애쓰셨고. 우리 토지정보과도 굉장히 저희들 주택과에서 중요 부서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큰 사업들은 없지만 지적재조사라든가 지적 이변이 생겨서 다시 보상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땅 지적했을 때 뭐라 그럴까, 이변사항. 땅이 준다든가, 땅이 는다든가 할 때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지적이 일단은 보상금 같은 건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 드려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땅을 지적이 많이 이렇게 간 분한테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게 용이해요? 용이하지 못하죠? 지금 현상이.

이게 저희가 받아야 될 조정금은 받아야 될 부분하고 지급할 부분인데요. 받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개월이고, 6개월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잘 안 내는 분들, 아직 징수를 잘 못할, 입장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연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가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징수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땅에 대한 무슨 압류 같은 조치도 취해지나요?

예,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여튼 토지정보과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시의 지적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은 끝내고요.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주택국의 김진형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지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예산현액이 대략적으로 봐서 1,618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출액이 1,432억 원 정도 대략. 혹시 집행률이 몇 %인지 아세요?

84.5% 정도 됩니다.

네, 좀 그렇고요. 84.이요?

예, 84.5%.

88%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88%죠? 88.4% 정도 되는데, 그래도 집행률이 거의 90% 가까이는 간 거 같아요. 이월액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29억 8,000만 원 정도로 명시이월이 1.84%예요. 사고이월은 38억 2,0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2.36%. 계속비이월이 45억 4,000만 원 정도 대략 2.8%. 집행잔액이 4.48%예요, 72억 5,000만 원.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가 행감할 때도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이 보니까 한 80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대략. 현액이.

네, 그렇습니다.

지출액이 한 755억 원 정도. 그래도 농업정책과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네요?

93%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도 집행률이 많이 높았고요. 명시이월은 혹시 몇 %인지 아세요?

%는 계산을 안 해놨는데요. 1억 6,500...

예. 1억 6,500만 원 정도인데 0.2% 정도, 상당히 낮게 했네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네, 15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전체 예산 대비 따지면 1.9% 정도,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잔액은 대략 34억 원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3% 정도.

역시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그래도 집행잔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정책과는 63억 원 정도가 예산현액인 거 같아요, 63억 8,00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은요? 이게 보니까 31억 9,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한 50%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과에서 가장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교육관 건립 때문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행정절차가 좀... 금액이 있다 보니 행정절차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서 공사가 착공 지연이 되었는데, BF 예비인증 지연에 따라서 용역 중지가 한 174일이 있었고요. 또 설계 조정 협의 및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 중지가 중간에 또 108일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다 맞추느라 그랬구나.

예, 국비는 쓰고 시비는 지금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하고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완전하게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보니까 대략 20억 원 정도, 31.3%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한 11억 3,000만 원 정도, 17.73% 좀 높은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반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5,500만 원 정도, 0.86%. 좀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282억 원 정도, 예산현액이 대략. 그다음에 지출액을 보니까 206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여기도 역시 집행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한 74% 정도.

네, 많이 부족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거는 지금 계속사업비에 45억 4,500만 원, 가축보호센터 짓는 게 계속사업비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90%가 조금... 95% 정도. 계속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보니까 한 8억 2,000만 원 정도. 그렇죠? 2.9% 정도, 대략. 사고이월이 한 7억 5,000만 원, 대략적으로. 2.66% 정도 돼요. 그런데 계속비이월이 45억 4,000만 원 정도, 16,0%.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이 빨리 돼서 이런 이월금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1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5.27%. 조금 높은 편인데, 집행잔액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보니까 한 87억 원 정도가 예산현액인 거 같고, 지출액이 한 79억 원 정도예요.

네.

집행률이...

90.7%.

예, 90.7% 정도. 그래도 높은 편에 들어가고요. 지금 명시이월은 없고, 그렇죠? 사고이월만 2억 원 정도 있는데, 2.28%.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요. 한 6억 1,00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이게 슈퍼오닝 참여자들 장려금을 미지급했던 건데요. 저희가 단지 심사를 해서 벼가 도복이 된다거나 병해충이 너무 심하게 발생했다든가 하면 단지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 탈락자들한텐 장려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단지 탈락된 장려금이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공무직 인건비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서 주는데 거기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안 해서 남아 있는 금액들을 합쳐서 그 정도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대략 6억 1,000만 원 정도인데 %로 치면 한 6.98%, 거의 7%에 가까이 가는데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보니까 예산현액이 34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32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네요? 94.77%.

예.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고이월도 2.12%인데 한 7,200만 원 정도 그렇죠?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한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 같은데, 한 3.1%.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적게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월액도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통과가 보니까 한 343억 원 정도예요, 예산현액이. 그렇죠?

네.

지출액이 326억 원 정도에서 역시 집행률은 95.26%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사고이월도 지금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0.3% 정도니까 상당히 낮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집행액이 15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한 4.4%.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당초 학교가 4개교가 신설되고 유치원이 일부 증설이 되는데, 학생 수 그게 당초보다 너무 높게 잡아서 그 부분하고, 또 인건비하고 식자재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잡은 면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지출 잔액 대비 불용률이 30% 초과된 세부사업하고 지출 잔액이 500만 원 초과인 세부사업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혹시 소장님, 한 몇 건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한 40건 정도가 있어요, 40건 정도. 농업정책과가 상당히 많아요. 몇 건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농업정책과가 한 14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0건 정도.

네?

10건 정도로...

10건이요?

금액이 큰 걸로는 저희가...

한 14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4건 정도. 그러니까 지출 잔액 대비 불용률이 30% 초과된 거,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500만 원 초과된 게 한 14건 정도 되고요. 축산·반려동물과는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17건이에요, 17건. 지금 상당히 많네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가 4건이고요. 농촌자원과 1건, 유통과가 4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건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시 좀 이월사업비들 제가 과별로 얘기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월사업비가 총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42건 정도 됩니다.

30건 아닌가요?

네, 30건입니다.

시설비별로 따져보면 한 건에 통계목이 여러 건이 있는 거까지 그 정도 되고요. 사업으로 뽑아보면 그렇습니다.

결산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총 30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가 12건인가요? 12건. 지도정책과 1건, 축산·반려동물과가...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5건.

5건이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아닌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총 건수는 12건입니다.

네, 12건이죠. 그렇죠? 기술보급과 1건, 농촌자원과 1건, 유통과 2건. 이렇게 되는데, 이월사업들 아까도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월하고 싶어서 이월하진 않겠죠. 다만,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나오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업 예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이월금액이 그만큼 나온다는 것은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십몇 년 동안 한 것들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월사업들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거는 꼭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집행부 있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있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금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회계 관리 철저히 해달라”라고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조성이 돼서 저희들이 매년 가계 보조금으로 해서 경영 자금으로 해서 융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자금으로도 융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기금이 사실은 조금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원료곡 매입’이라고 해서 매년 그건 1년 상환으로써 그냥 일시 상환으로써 일단 원료곡을 매년 과수 쪽이나 RPC 쪽이나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성된 기금 자체는 전체 다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치 목적에 맞는 적정한 금액의 기금조성은 액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지금 현재 원료곡 매입까지 만약에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130억 원 정도는 있어야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어쨌든 원료곡 매입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 하고 전부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 농업인들의 판로가 조금 더 윤활할 거 같아서 그렇게 한 130억 원 정도면 될 거 같다 해서 앞으로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30억 원 정도 더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 조성한 자료에 보면 당해 연도 말 조성 금액이 대략 36억 5,000만 원 정도예요.

그거는 기금 운용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리...

운용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네, 미리 빌려준 것들은 예금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까지를 포함해서 100억 원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빌려준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걸 빼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한 36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한 5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또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성과보고를 보니까 지금 전략목표 수를 1로 잡고 정책목표 개수는 6, 지표수가 16개. 그렇죠? 성과달성도는 어떻게 돼 갑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과목표를 사실 한 94% 이상으로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달성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막판에 사업하시는 분들 선택형 맞춤형 농업 같은 경우는 막판에 또 포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했던 분들이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가 생겨서 아무래도 이게 달성률이 지난해는 일부는 달성이 됐었는데 조금... 지지난해는 달성이 됐었는데 지난해는 조금 달성률이 떨어졌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목표 수, 정책사업 목표에서 개수하고 지표 수는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말한 거고요. 전략목표 수가 하나고, 그다음에 정책목표 개수가 6이고, 지표수가 16 이렇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달성은 12개 지표 중에 10개가 되겠고요. 아까 농업정책과 얘기한 거처럼 농업정책과만 다소 목표치에 미달해서 총달성 지표 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성인지예산이 지금 잡혀 있죠. 그렇죠? 일반회계 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에만 성인지예산 지표가 없고요, 나머지 과는 다 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사업 개수가 2개가 있고요. 성별 영향평가사업 3개. 그렇죠?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해서 2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80.22%가 나왔어요. 집행률이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편인 거 같아요, 보니까. 다른 과들, 푸른도시사업소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도시주택국은 없고요. 이런 데 비해서는 집행률이 그래도 높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80.22%면 높은 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되네요. 다른 국들이 일단은 그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는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인지예산들도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으로 해서 12건의 목록이 올라와 있어요. “시립안정어린이집 사업의 효율적 집행권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예산 및 징수결정액 현실화 권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철저” 이거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특히, 아까 농업정책과에는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초과 수납액의 환급 및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입 권고” 이건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수도 노후관 철저히 관리하여 누수 발생의 최소화 권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 거고요. “ 일반회계 정리보류액 결손액 관리 철저” 이것도 역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니고요. “예산 이월사업비의 적정한 관리 권고” 이것은 지금 축산·반려동물과나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보급과 이런 데들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인지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표 설정 제고” 이것도 지금 권고사항으로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데, 그다음에 “보수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현실화 권고” 이건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액 미집행된 거 전액 이월을 못 시켜서 빈집정비 실태조사 했던 그 사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죠. 그런 사례들은 나름대로의 또 사연이 있지만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것을 당해 연도에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부서가 축산·반려동물과에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 1건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저희가 전액 반납한 것은 2월쯤 ‘경기도 폐사축수거책지원사업’이라고 경기도 전체가 반납이 된 겁니다, 농림부로. 그리고 “선진 방역형 농장조성”은 도비 사업인데요, 농가가 나중에 포기로써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 혹시 아세요?

기술보급과는 슈퍼오닝단지 장려금사업인데요. 이거를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했다가 이월금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본예산 으로 집행을 하는 바람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받는 것들 매칭사업들 반납하는 거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농업정책과 보니까 205쪽인데, 지금 농민기본소득 관련된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대략 1억 2,8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1억 2,8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읍면 별로 다 있잖아요. 그분들 사역을 안 한 거 하고 기간이 짧아진 거 하고 해서 행정운영비가 좀 줄어들은 거. 그다음에 마을 운영하던 위원회가 있어요. 그거를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읍면위원회, 그다음에 시위원회 이렇게 추진하면서 줄어든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지금 보니까 5억 2,100만 원 정도예요.

그거는 일단 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는데요. 수요와 예측을 사실 판단을 조금 미스한 거죠. 저희들이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줄어들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공익직불금 관련해서도 한 6억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온 거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사항들이거든요. 이게 신청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분들이 해당이 되거나 그랬을 때 다 지급을 하는 건데, 하다 보면 미지급 대상들이 중간에 파악이 되거나 그다음에 신청대상자가 줄어들거나 이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든지, 국비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무기질비료 가격보존 및 수급 안정 금액에서도 한 4억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것도 농업인들이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 수요가 많으면 많이들 처음에는 구입들을 많이 해놓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별로 사실 관행으로 조금씩은 넘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수요 자체가 조금 파악이 잘 안 된 거 같아서 저희들이 다음 해년부터는 수요 파악 잘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들 받아놓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 같아요. 축산·반려동물과는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 국도사업이 한 8,400만 원 정도 이것도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2·3종 법정전염병 발생 예측을 해서 하는데요. 그게 전염병 발생이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도 국비인데 한 7,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도비를 받고 나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좀 많이 남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예측 잘 좀 하셔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집행잔액들이 높은 편이고요. 유통과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비에서도 9억 7,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측을 좀...

이런 현상들은 좀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결산이 다들 결산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지적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기... 이것 좀 얘기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면요. 거기 구분에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을 소분류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 안에 따로 국도비 반납, 보조금 반납 그거는 따로 분류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달라지잖아요.

당해 연도에는 예산 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국도비 반납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결산이면 12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렇죠? 2023년도 12월 말까지고. 그러면 이 결산 책자가 만들어진 것은 저희가 6월 달에 나오잖아요.

예, 그 이듬해.

그러면 기 반납금은 다 반납된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전년도 게 그다음에 반납이 안 되고요. 정산절차가 있어서...

정산은 언제 그럼 혹시...

2022년도 같은 경우 2024년도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예산을 재편성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편성해서 그다음 해에 정산이 그때 이뤄지기 때문에 결산이 그 다음 해에 이어진다?

예, 정산이 이뤄지고 실제적으로 반납은 그 다음 해에 반납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만들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책자가 6월 달에 오게 되면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양식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면 집행률이 아까도 얘기하는데 강정구 위원님하고 소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달라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보조금 반납금이 여기는 쫙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하고, 이 책자하고 상이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더 소분류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책자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집행잔액이 나눠져 소분류 되어 있고 그 옆에도 보다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게 여기도 기입이 되어있는데, 책자에도 기입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충분히 기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 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빈집 실태 조사, 실태 조사만 합니까? 철거도 합니까?

실태 조사 후에 저희들이 철거 계획은 따로 수립해서 거기 정비가 얼마나 될 건지, 그다음에 정비하게 되면 어디까지 할 건지, 그다음에 금액 같은 거 전부 다 정해서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 예산이 1억 원인데, 지난해 몇 채 정도 철거했죠? 철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아직 용역 시행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월사업 때문에 용역비 때문에 그랬는데요. 올해 용역이 상반기에서 하반기 초반에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차량이 몇 대예요? 공용차량.

공용차량이 지금 대형버스가 1대 있고, 스타렉스하고, 그다음에 스타리아 1대, 그다음에 승용차 1대, 그다음에 렉스턴 칸 1대 해서 5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1,595만 9,280원 들어가서... 버스 한 대?

네, 셔틀버스 운행도 하고 그래서 좀 유류비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유류비도 여기서 다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들 농업정책과 소속 버스가 운행을 하는 겁니다.

연식은 다 아직...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출장용으로 쓰고 있는 코란도C가 13년째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 나서 더 이상 수리가 불능하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멈춰 서있는 상태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접수까지 해놨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수립은 못 하고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송재경 과장님께서는 6월 20일 퇴임하시는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20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저희하고 마지막이시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하고는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총 몇 년 하신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제가 정식 임용된 건 1989년 8월 21일 날, 34년 10개월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평택시에 AI 전염병부터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초창기에는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내 콜레라 구제역, 럼피스킨까지 해서 AI도 많이 겪어봤고, 여태까지 다 잘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 반려견 화장장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평택시에. 아직 위탁인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저희가 위탁 주고 있고요. 반려견 화장장은 아직까지 평택시에서 한 군데 운영되는 건 없고요. 진위 쪽에 한 군데 인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허가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인허가만.

34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평택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회 나가서 아주 건강하시게 잘 활동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평택시민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행사 주관은 과별로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과가 제일 많죠? 행사가.

가장 큰 행사는 일단 농촌자원과에서 생태원 기반으로 하는 평택 꽃 봄나들이하고 가을수확축제가 되겠고요. 지도정책과는 행사라기보다는 교육 쪽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분들이나 또 주무관님분들이나 어떤 행사 준비하시려면 몇 날 며칠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보상은 어떻게 소장님 하고 계세요?

일단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대체휴무를 보장하고요. 오래 한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줄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잘해 주시는 거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고생 많이 하시는...

일단 행사라든지 끝나면 그 직원들은 격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사도 그쪽에서 많이 하죠?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고.

외부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락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이런 것도 있나요? 거기.

조례에 각각 항목별로 대관료가 있고요. 공공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관료가 없습니다.

먼저 이윤하 위원님인가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 노선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죠? 그쪽 노선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숙성리를 통과하는 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생태원을 연계해서 하는 쪽을 검토해 봤는데 버스 운행 자체가 좀 불편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에 곧 아트센터도 들어오고 박물관도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위주로 해서 아마 행사들은 많이 그쪽에서 이뤄질 거 같아요. 앞으로 그 주변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바뀌겠지만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버스노선을 더 신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사전 폐기 그거는 먼저 1회로 끝난 거죠?

예,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계속해서 지원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저희 기준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토끼 울타리는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예, 울타리는 아크릴판으로 저희가 높여서 보수를 했고요. 지붕은 올해 예산을 일단 검토를 해보고 하반기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통과장님, 로컬푸드 고덕점은 언제 오픈하는 겁니까?

일단 오늘 가오픈 했고요. 정식 개장은 6월 27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들렸는데 그래도 생각 외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장사는 좀 될 거 같습니다.

고덕신도시 쪽에 외지에서 많이들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평택 본토분들 외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매장의 물건들이 좋아야 되니까 일단은. 첫 이미지가 좋아야 되니까 로컬푸드센터장님하고 잘 협력하셔서 각별히 신경써서 오시는 고객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우리 평택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한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책지원관에게) PPT자료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금계꽃이라고 하나요?

금계국.

지금 평택에는 어디어디 저것 많이 되어 있나? (정책지원관에게) 확장 좀 시켜봐요. 또 다른 화면. 또 하나 있죠? 타 지방 건데...

하천 쪽에 주로...

오성 교포리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교포천을 중심으로 오성면에서 양쪽으로 산책로로 해 놨는데 금계국이 다 피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요?

네.

거기는 금계국이 심어져 있는데 저게 꽃씨를 살포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저거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그다음에 발화를 해서 안 뿌려도 계속 납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돼 있는 데는 시민들이 풀 깎아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좀 잡초가 섞여 있어도 일단은 아름다워 보이니까. 지금 통복천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많이 산책하고 계시지만 올해만 해도 제초작업 해 달라고 하시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그런 통복천이나 이런 법면 저렇게 해서 평택시도 예쁘게 바꿔 나가면... 지금 제초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사실. 인건비가 비싸고 그래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면... 저것도 또 오래 꽃이, 만개된 꽃이 시일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몇 달 정도 가요?

네, 금계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핍니다. 늦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계속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합니다.

오성뜰 경관 그쪽도 많이 저렇게 해 놨나요?

경관농업은 저희들이 금계국 같은 경우는 또 자연 생태교란종이라고 해서 많이들... 저희들이 재배하고 그러는 데는 심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은 올해 코스모스하고 그다음에 양귀비 그다음에 하나가 금영화 이렇게 3가지해서 3색 조화로 피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제방 둑이라든지 하천 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런 식으로 아마 평택시가 개선돼 나가면 제초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자료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행정감사도 했고 결산심사도 했는데 오늘 최종적인 결산 심사의 날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요. 궁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을 살펴보니 1,618억 4,166만 원이고 지출이 1,432억 2,703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보니까 88.4%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는 7%지만 113억 6,160만 원, 명시이월이 29억 8,700만 원, 사고이월이 38억 2,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5억 4,515만 원, 잔액이 72억 3,002만 원인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총 예산이 7,757억 6,8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세 번째로 예산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만큼 사업이 크고 하시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일을 하시다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한 액들이 지금 보면 113억이나 돼요. 이거는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보면 잔액이 7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업들을 유효적절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하고 또 잔액도 집행잔액이 72억이나 남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예산은 당연히 당내연도 편성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상반기라도 사업을 포기해 주면 저희가 하반기에 충분히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거의 마지막까지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의욕을 가지시다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이월 자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월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추가 내시가 돼서 그러한 사업들은 사업 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고 해서 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사업하기 전에 예산 공정 같은 것도 잘 파악해 가지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이런 이월예산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좀 줄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평택시는 아직도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의 그 예산이라든가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 평택시는 발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생각 같아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예산을 진짜 배정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 중에 한 곳에만 치우칠 수 없으니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 예산 써야 되는데 못 쓸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이월액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807억 1,430만 원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한 건 있고 사고이월이 한 건.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업농촌식품사업 개발발전계획에 9,5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은요. 저희들이 5년마다 매해 정책사업으로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에 일단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1년 정도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부터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편성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21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게 7,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농가피해 재난지원금 양곡지원 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발생한 농가피해 냉해 피해지원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그 사업은 7,000만 원은 경기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관리비 지원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월이 안 됐습니다.

이월이 안 됐어요?

칸막이가 안 됐다보니까 잠깐...

여기 명시이월로 돼 있어서.

그거는 경기밀 생산단지.

경기밀 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서... 또 원하는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외국 기계다,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는 데까지. 그래서 아마도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알았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중에서 23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교육관 건립 지원금이 많이 예산이... 아니, 이건 지도정책과구나? 이거는 지도정책과할 때 하고요. 사고이월을 살펴볼게요. 오성강면 시설관리비가 6,76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경관사업은 어쨌든 간에 가을부터 조성을 해서 이듬해 봄까지 피는 작업들이라서 이월을 시켜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정지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꽃을 파종을 하고 그 이듬해에 또 새싹이 나오도록 비배 관리하고 물주고 그러는 작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월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사고이월이 지금 2,567만 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왜 발생한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겨울공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반기에 하는 것들이 추수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농작업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이제 단순간에 끝날 수 없어서 좀 이월이 돼서 그 이듬해 상반기에는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221페이지에 사고이월 중에서 농로길 포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포장류를 대비해서 비용을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자체가 농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추수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해 주시는 농업인들께서 불편 때문에 조금 공사가 늦게 시작이 됩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고 그 이듬해에 일찍 전부 다 종결은 시키고 있습니다.

종결이 된 사업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사고이월 발생한 금액이 수리시설 정비, 이거는 도비 전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월내역이 청북 한산 어소리 일원 용수로 정비공사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게 공사비도 크고 3억 6,000만 원 짜리인데요. 이게 동네 전반에 걸쳐서 이 시설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길이 끊어지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리천하고 이렇게 전부 다 연계해 가지고, 그때 그런 민원들하고. 그러니까 관리천의 그 사건 사고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 자체가 조금 규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다른 것하고 교체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월이 되게 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관급자재 문제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거는.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그렇고. 다음은 지도정책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정책과 총 예산이 63억 8,779만 원인데 집행이 31억 9,910만 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5,516만 원이에요. 명시이월이 여기 20억이 됐는데 보니까 농업교육관 건립비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좀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절차나 BF예비인증이나 설계 협의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뒤쳐져가지고요. 공사 착공 자체가 올 2024년 2월 15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예산 쪼개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도 이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여러 공정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정상으로 보면 올 10월이 되면 저희들이 준공과 더불어서 공사용역 선 기성금해서 한 35%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 돼야 저희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그때 되어야 100%가 다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용 예측을 미리해 가지고 지원금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완공날짜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다보니까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도 보면 이게 좀 금액이 많아요. 보니까 113억.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농업교육관 건립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진행된 거긴 하지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느라고 여태까지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뭐 이렇게 적절하게 올해는 얼마, 얼마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 공정단계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정도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여기가?

예.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질의 할게요. 축산과 총 예산이 44억 2,133만 원, 지출이 12억 8,860만 원, 이월금액이 31억 3,271만 원이 발생했네요?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또 20억이 있어요. 총 예산이 282억 3,965만 원인데 지출이 206억 3,076만 원, 잔액이 14억 8,98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월금이 61억 1,903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명시이월을 살펴보니 8억 2,226만 원, 사고이월이 7억 5,120만 원, 계속비가 45억 4,515만 원이에요. 이게 이월된 금액이 동물보호센터 건립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이월사업이 전체 우리 이월사업 중에 16% 정도 됩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올해 착공한 지 한 3년... 오래 들어가서 이거를 올해 상반기 안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공사 지연 관계로 11월 중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 건립기금을 30억인가를, 2020년도 후반에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더블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이유는 건축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상승 때문에 그런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당초에는 30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작년에 예산 27억 증액했고 또 도로 개설하느라고 해가지고 총 한 6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진입도로 개설 명시이월 이것도 지금 1억 612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아직 개설 안 됐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밑에까지는 진입도로 개설됐고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데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올 10월 안에 분리해서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그거 준공 다음에 센터도 준공이 돼야 됩니다, 진입도로.

타 시도에서는 우리 평택시를 많이 부러워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위한 센터를 우리가 훌륭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산할 때 우리나라에 지금 1,200만인데 우리 평택시는 반려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등록돼 있는 인구는 한 3만 2,000명이 등록돼 있고요. 마리 수로는 한 4만 8,000두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정도는 더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려견 키우시는 시민들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런 사안이라 여쭤본 사항입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조속히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야생 차단사업 도비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5억 2,082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출은 1억 3,989만 원 됐고 이게 이월이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월시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거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는 사업이라 3차 추경 확정에 따라서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연계해서 23, 24 시즌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으로 책정이 됩니다.

아, 이월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하는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동물보호센터에 기간제 2명분 인건비를 계상해 드렸잖아요, 6,400만 원 정도. 예산에 삭감됐다가 다시 살렸죠? 그 기간제들은 어떻게 지금 채용하고 계신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동물보호 입양하는 입양상담사 2명인데요. 지금 잘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우리 송재경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제2모작인 퇴직 이후의 삶이 참 윤택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농업기술센터 이우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결산 이런 거나 저기를 봤었을 때 전년도보다 지금 23년도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산액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소장님.

예.

보니까 전년도 결산액이 거의 1,291억 정도 됐는데 당해연도 결산액이 1,432억 정도로 돼서 증감율이 한 10.89%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다른 과들이나 부서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 말인 즉슨 우리 시에서는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줬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그런 쪽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매년 조금 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도 자꾸 예산을 감축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지원을 좀 그래도 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그에 맞는 성과 달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좀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도 성과보고서 이런 걸 보면... 아시죠? 달성한 거 하나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는 여기 다 적혀있길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도 과연 왜 우리가 이거를 달성하지 못 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반성도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을 예측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유 중에도 하나를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집행률 또한 목표치 미달성인데 사유가 이제 농가별 보험가입 인식 필요성 저조라든가 앞으로 홍보를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위사업들 뒤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돼가지고 혹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사업은 전부 다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률도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아까 거기 보면 농업인들 인식개선이라고 그러는 게 중간에 하다가 보면 가입은 해놓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입을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국비 보조금 경우 반납을 하면 또 페널티를 먹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자꾸만 보조금을 못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 때문에 그게 주요 원인 같습니다.

꾸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양측에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이런 중도 해지하지 않는 그런 좋은 방안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들에 내용들을 보면 그냥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단순 숫자상의 수치도 그렇지만 과연 얼마큼의 개선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결산과 관련 위원님들의 발언 및 종합하여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13억 6,160만 원입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세출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이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 등 2건에 1억 1,500만 원을, 축산반려동물과에서는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등 3건에 1억 9,500만 원을, 농촌자원과에서는 공무직 공공운영비 10만 원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반려동물과와 기술보급과에서는 전년도 사고이월하였던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경우 이월대상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이월하기 바라며 철저한 사업계획 및 지속적인 관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정책과의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인원에 대한 성과목표가 행사 참여 회원 수로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의 대상층이 불분명하고 성과목표 실적치는 60명인데 비해 사업 수혜자는 160명으로 되어 있어 성인지 사업에 대한 수혜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과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한 사업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 취소 등 예산 운영 계획상 변경이 있을 때는 예산이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감액 반영하도록 하며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6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76억 7,928만 원으로 이중 263억 9,38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5억 8,2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주요 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9억 6,927만 원 중 227억 7,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5억 4,833만 원을 이월하여 6억 4,6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 중 명시이월은 64억 4,729만 원으로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26개 사업이 보상절차 진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2억 3,392만 원으로 포승읍사무소에서 시도23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등 21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8억 7,161만 원으로 국도77호선에서 포승산단 연결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478쪽입니다. 대안 1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관급자재 미정산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통한 관급자재 수량 감소를 반영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483쪽입니다. 숙성취락지구 숙성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반영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설계비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89쪽입니다. 안중오거리 도시공간구조 개선사업은 중복되는 공사 구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90쪽입니다.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배상금은 대상자 요청에 의한 배상금 지급사업으로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9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1,000만 원 중 36억 1,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3,41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9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3,415만 원은 포승읍 도곡리 밝은거리 만들기 2차 간판 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07쪽~555쪽,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입니다. 안중읍 등 5개 읍면 예산현액 63억 1,986만 원 중 58억 5,4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993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539만 원입니다. 507쪽, 안중읍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1,595만 원 중 12억 6,67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523쪽, 포승읍 소관으로 예산현액 14억 6,250만 원 중 12억 3,0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533쪽, 청북읍 소관으로 예산현액 12억 1,529만 원 중 11억 5,0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544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066만 원 중 11억 7,8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555쪽, 현덕면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6,540만 원 중 10억 2,87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안중출장소 이정열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본 상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가 예산현액을 보니까 대략 한 376억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지출액이 263억 원 정도, 그런데 집행률이 70%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보면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안중출장소 특히, 대부분이 건설도시과 소관인데요. 건설도시과 소관은 공사 같은 경우 5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절차 지연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공사 집행과정에서 부도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명시이월을 보니까 대략 64억 4,000만 원 정도, %로 보면 17.09% 정도가 나오고요. 사고이월이 32억 6,000만 원, 8.67%.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8억 7,100만 원, 2.3%. 집행잔액이 대략 7억 200만 원 정도예요, 1.86.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전반적으로 봐서 높지는 않은데 명시이월이 좀 높으니까 이런 데 유념을 하셔서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들이 되도록 나오지 않게 하고 그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들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339억 원이에요. 지출액이 227억 원 정도 대략, 집행률이67.07%예요.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계속비이월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사업 예측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사업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되고 이월금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이 보니까 대략 64억 4,000만 원 정도로 18.9%, 좀 많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2억 3,000만 원으로 9.5%.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8억 7,100만 원 정도로 해서 2.56%. 집행잔액이 6억 4,6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9% 정도 나오는데, 명시이월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화하고 이월금들도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예산현액이 한 37억 원 정도가 되고, 지출액이 한 36억 원 정도 해서 집행률은 상당히 높네요, 97.5% 정도. 그다음에 이월액은 사고이월만 지금 있는데 3,4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낮아요, 0.92%.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600만 원 정도 대략 되는데 1.53% 정도. 좀 낮은 편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금액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최소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지금 전략목표 수를 1개로 잡고요. 정책목표 개수가 19개, 지표 수로는 27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달성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4개 성과지표 중에 2개를 달성하고 2개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는 2개 달성 목표를 다 달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과는 그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과에서는 초과 달성이 4건이고, 달성이 19건이고, 미달성 4건인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건위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년도 사고이월 당해 연도 전액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전액 불용액 처리한 게 지금 안출 건설도시과에서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대안 1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건인데요. 이 건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관급자재 표지판 관련해서 정산을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표지판이라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미설치가 돼서 저희들이 전액 불용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출 잔액 대비 불용률이 30% 초과된 거,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500만 원 초과가 된 그런 세부사업들을 보니까 안중출장소에서도 여러 건이 나왔어요. 건설도시과에서 몇 건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지출 잔액 대비 불용률 30% 초과, 지출 잔액이 500만 원초과인 사업. 보니까 안출 건설도시과가 7건이 나왔어요. 하나가 대안 1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 확·포장공사하고, 또 하나는 숙성취락지구 숙성5리 도시계획개설공사, 그다음에 하나는 도로 유지 보수공사. 그다음에 안중오거리 도시공간 구조개선사업, 그다음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그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그다음에 기본경비 이렇게 해서 7건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상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월된 거 같습니다.

이런 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그렇게 잘 파악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포승읍하고 청북읍도 1건씩이 나왔어요. 포승읍은 주민추천제사업으로 2억 원짜리 예산 현액 공사가 하나가 있고, 청북읍은 행정업무 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서도 하나가 나왔네요? 읍면동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읍면동 월례회의 때 이런 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쭉 현황을 보니까, 이월사업비들이 혹시 안중 건설도시과에서는 몇 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월사업.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한 42건 정도 됩니다.

47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건도... 이건 안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이월사업들은 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46건이네요. 안중출장소가 47건이니까 46건이 건설도시과고, 1건이 건축녹지과. 그렇죠? 건축녹지과도 1건이 있죠?

네, 1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7건인데,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안출 예산이 본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지금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잘 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다음 해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에 과연 사업 예측을 잘해서 적정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적정 예산이 편성돼야만 우리가 불용액도 아무래도 덜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도 원만하게 잘 가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해 주시면 크게 편성해서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1995년 우리가 평택군, 평택시, 그다음에 송탄시가 통합이 된 후 어떻게 됐든 거의 평택시 면적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서부 5개 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이정열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통합이 된 후 평택시의 미래가 있으려면 반드시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반시설 열악한 우리 서부지역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이뤄져야 되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서야만 저는 평택시에 미래가 있고 평택시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중출장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면서 앞으로 좀 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읍면 결산과 관련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1%인 105억 8,24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등 5개 읍면의 집행잔액은 4억 4,548만 원으로 예산 불용 방지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출건설도시과는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등 2건, 포승읍은 주민참여예산인 포승읍 환경미화의 날 행사 실비지원금 1건, 오성면은 방역사업 공공운영비 등 3건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출 건설도시과에서는 전년도 사고이월한 대안 1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 독립의 원칙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경우 이월 대상,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이월하기 바라며, 철저한 사업계획 및 지속적인 관리, 상시 모니터링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한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 취소 등 예산 운용 계획상 변경이 있을 때는 예산이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반영하도록 하며,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관할 읍면)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573억 5,670만 3,350원 중 453억 6,406만 826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68억 9,103만 2,650원, 사고이월 40억 738만 2,18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 인 10억 9,422만 7,694원입니다. 42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4억 9,391만 원 중 402억 9,152만 원을 지출하였고 102억 9,826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대비 1.7%인 8억 8,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1개 사업에 대해 68억 9,103만 원을 명시이월 34억 72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23쪽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 구간은 예산액 8억 4,168원 중 8억 3,063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집행잔액 1,1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 등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2,014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공사 등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5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7쪽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사업은 예산액 3억 5,220만 원 중 3억 3,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1쪽 농촌하수도유지관리사업은 낙찰률 적용에 따라 집행잔액 2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8,279만 원 중 50억 7,253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3.5% 인 2억 1,0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5쪽 공용차량 유지관리사업은 공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1,703만 원을 집행하고 5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38만 원 중 1억 827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중 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녹지 이주관리사업은 시설비 16억 6,053만 원 중 산업단지 내 식생유지관리공사 및 시설물 수리 등으로 11억 4,665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4억 6,73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6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26억 2,219만 원 중 택지 내 식생유지 관리공사로 24억 7,872만 원을 집행하고 1,0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3,27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방재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300만 원은 차량 생산 일정변경으로 차량 출고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피해 배상금 300만 원 중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아 3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시설비 5억 300만 원 중 4억 9,498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8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1쪽 고덕택지지구 연결녹지 경관개선사업은 시설비 1억 중 9,9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탄면 금암리 가로수 정비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시설비 1억 중 9,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올 송탄출장소 2023년도 세출예산 총괄 점검에 있어 저희가 행정감사도 실시했고 또 결산심사위원들이 심사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짚고 넘어가지 못한 사업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궁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단계를 거쳐서 질의 를 한 사항이라 별로 이렇게 할 건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올 예산 573억 5,670만 원 중에 지출액이 453억 6,406만 원이라고 해서 지출액 대비우리 집행잔액이 1.9%인 10억 9,422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08억 9,841만 원,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68억 9,103만 원, 사고이월이 40억 7,308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그 예산에 대비해서 이월액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저희가 건설녹지과하고 건축녹지과 명시 및 사고이월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로 보면 한 16.5%가 되고요. 명시이월이 15건이 됐고 총 사고이월이 18건이 됐는데요. 이게 사유별로 보면 명시이월은 보상비가 협의 지연된 게 6건,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게 7건, 그다음에 절대공기 부족 1건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 또한 보상협의 지연이 5건, 준공기한 미도래가 10건, 공기부족 및 납품기한이 2건 해서 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이 별로 그렇게 송출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한 110억 이상 올해는 감액이 됐는데 2023년만 해도 예산이 좀 이렇게 돼서 올해 송탄출장소 예산도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다 도래하지 못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월금액이 여하를 막론하고 미도래라든가 사업보상비 지급이라든가 절대 공기부족, 이 사항으로 이월액이 예산 대비해서 19% 정도 발생했어요. 명시이월 12%, 사고이월 6.9%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도 부족한데 그래도 이 예산들을 유효적절하게 배정을 했으면 아마 저희들이 못한 사업들을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예산대비 1.9%. 보면 %는 별로 많지 않음에도 잔액이 지금 한 10억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11억 정도.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 예산을 부족한 곳에 더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예산이 더 유효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해서요.

네, 위원님. 참고로 보고드리면 5월 말 기준 그래도 명시이월은 76.0%가 집행이 됐고요. 사고이월은 51.11%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세목 별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5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철도 유휴부지 주민 편익사업 조성사업이 이게 2억인데 지금 2억 전체 다 명시이월 됐잖아요?

예.

이 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보면 0이에요. 0인데 이게 사업 진행이 된 건가요? 착공...

이번 달에 설계 금액이 제 기억으로 한 1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 달에 입찰을 붙여서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하여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으로 중앙동민들이 여기를 그냥 무의미하게 놀리고 있으니까 “이 부지를 좀 이용해서 유효적절하게 시민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된 일인데 이게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데 다행히도 올 연말까지는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위원님.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비 예산이 16억 6,053만 원, 거기서 지출이 11억 4,665만 원이 됐고 이월액이 4억 6,738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4,649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 산단 내 휀스 설치공사 10건인데 동절기 공사가 중지됐다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P5, P6 건설공사에 따라서 W게이트가 신설 예정이었어요.

다시 정확하게.

삼성산업단지 P5, P6 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따른 공사 차량 진·출입로 때문에 게이트가 이제 형성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2~3년 초에는 그 게이트가 설치된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삼성 측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됐어요,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에 따른 보행자 통로가 또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점상이 분명히 들어올 거고. 그래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보행자 통로라든가...

휀스를?

예. 휀스뿐만 아니라 대나무 식재 그 화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좀 늦게 끝났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겨울 공사 하게 되면 기초를 해야 되잖아요, 펜스를 하게 되면. 그래서 천상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니까 정산 잔액이 4,649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공사 진행은 다 된 거네요?

다 준공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월액이 좀 많아서. 사고이월액이 좀 많아 가지고. 알았고요. 다음은 4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축녹지과인데 이게 총 예산이 26억 2,219만 원 중에서 지출이 24억 7,872만 원이 됐습니다. 이월액이 1억 3,27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됐고 잔액이 지금 1,069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주요 이월 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공기간 미도래는 방풍벽 철거 등이 5건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2월 말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방풍벽이라는 것은...

도로변 옆에 설치하는, 염화칼슘 방지를 위해서...

도로변 옆에 제설 염화칼슘을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하는 것?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때 당시 공사가 이월이 됐죠?

그게 겨울에 설치하고 제설작업이 끝나는 2월 말에 해가 넘어가 버려서요. 그래서 그때 또 제설작업은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푸른도시사업소 때도 얘기하고 이걸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방풍벽이 어떤 때는 쳐놓고도 눈이 별로 안 오고 이러면 해 봐야 한 달 반이나 두 달 있다 이걸 철거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심은 바람숲길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화단 조성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철거라든가 하는데 공사하는 데 지연되는 형태가 좀 있어서 이렇게 미도래가 됐네요?

예, 다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준비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 다 됐습니다.

하여튼 출장소 사업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별로 많은 예산도 아닌 구도심권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400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닌... 537억인가 그것만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유효적절하게 잘 배정이 돼서 이월시키지 않고 좀 쓸 수 있도록 해서 구도심 발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하면 잡풀 제거 잡초 제거는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민원사항을 받았는데 잡풀 제거를 해 달라. 위치가 물론 서정동사무소 관할이기도 하지만 송탄출장소 관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과장님들 계셔서. 어디냐 하면 서정 옛날 동사무소 지하차도 있죠?

예.

지하차도 지나가면 거기 왼쪽에 옛날 모델하우스 하던 자리, 지금 서정동에 임시주차장 쓰고 있죠? 거기 영광아파트...

철길 넘어서.

예, 철길 넘어서 그 길 양쪽에 쭉 가다 보면 공군작전사령부 그 후문까지 저희가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잡풀 제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칡넝쿨 때문에 발에 걸리고 이래서 넘어질 뻔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 했어요. 어제 그저께 받은 민원이라.

예, 공작사로 가면서 왼쪽으로...

거기 양쪽 길 다.

오른쪽은 복창초등학교가 있고...

복창초등학교 있고 왼쪽에 3단계...

예,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잖아요. 그래서 거기 쪽으로 해서 개나리아파트 있는 쪽 거기가 다 풀이 우거져가지고 잡풀을 제거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예. 저희가 한번 현장 가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 송출하고 아마 서정동에서도 작년에 이걸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는데 올해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두 과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루속히 시민 불편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우리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는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적기 적시에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쉽죠? 구도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평택시 중에서 북부지역 송탄출장소 관내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구도심에서 신도심 가려고 연결되는 도로가 현대지하차도하고 갈평육교하고 지금 얘기했던 서정옛날 지하차도하고 복창육교 그리고 대옥7차의 도로, 이런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보생명 그 도로 개설을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장님은 떠나시더라도 두 과장님들은 계시잖아요.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비좁잖아요. 지금 서정리 주차타워가 6월 말 정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되나요?

예.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님.

준공 예정이죠?

예.

하루빨리 여기서 상인들, 관광특구에 유흥가에 상인들이 차 댈 데가 없고 거기에 주차라인을 그어나서 딱지를 뗐었어요. 스티커를 뗐는데 주차장 개설할 때까지는 그거를 잠시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주차 스티커를 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뒤 메트로호텔 뒤에 등기소 골목 거기도 복잡하죠.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거기 충혼탑 주차장이 있는데 충혼탑이 무료주차장이 있고 유료주차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주차장도 유료화한다 하는데 거기도 빨리 유료주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기주차가 많이... 밤샘주차 뭐 자기네집 주차장 마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급할 때 많은 시민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장기주차 때문에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료를 받게 되면 그분들이 주차를 덜 할 것 같다는 민원입니다. 이런 민원도 아마 북부지역 소상공인회에서도 평택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해서 주차장 시급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네, 위원님.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뉴타운이 요즈음은 도시 뉴딜사업으로 여러 가지 재생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신장동 뿐만 아니라 복창동 또 서정동 두드림센터라든가 새뜰사업 신장...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 이게 속도감이 없다고 주민들은 늘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도 송탄출장소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사업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가로등 유지보수,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나무만 심으면 뭐 할 겁니까? 도로에 있는 가로수도 유지보수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도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꺼져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매일 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이거는 수시로 불이 나가죠. 불이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구도심이 침침하죠.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이 좀 환하게 비춰야 도심의 미관도 좋아지고 이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우리 현대지하차도 있고 이충지하차도 있고 지하차도가 있는데 우기철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 괴산에서 지하차도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차도도 점검을 해서, 우기철을 대비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승화 출장소장님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격차가 심한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도자가 그 지역의 책임자로 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침체되느냐 아니면 발전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이 있는 우리 출장소장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퇴직 이후에도 좋은 제2의 인생 이모작 하시기 바라면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 결산 관련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08억 9,84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10억 9,422만 원이 발생했는데 예산 불용 방지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 건설도시과는 녹지 유지관리 및 꽃식재 등 3건 8,6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한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 취소 등 예산 운용 계획상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감액 반영하도록 하며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해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