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43페이지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8건에 8억 7,44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에 따른 피해구호비 6,500만 원,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에 3,200만 원, 소송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3건에 6억 6,613만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연재해 관련 3건에 1억 1,0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3년 예산액 2조 1,653억 2,97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39억 2,967만 원 등 예산현액 2조 4,429억 5,943만 원 대비 103%인 2조 5,223억 2,69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59쪽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4억 5,638만 원이며 이 중 884억 3,898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7,6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억 4,05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255억 8,483만 원 중에서 228억 9,2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 관리의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5,387만 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중국도시 교류방안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3,66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08억 3,111만 원 중 81억 4,7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 6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4쪽,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에 22억 8,958만 원은 해수부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5쪽,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비 236만 원은 캠핑장 순간온수기 설치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86쪽,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사업비 9,713만 원은 친수공간 운영관리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97쪽,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전체 예산 172억 7,057만 원에서 162억 8,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8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1쪽, 청년면접정장 대여 지원을 위해 1,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2억 2,7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쪽,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55억 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억 9,121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3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억 6,1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27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4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과 중복되어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7쪽, 미취업 청년의 시험응시료 지원사업인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개인별 지원 횟수의 제한으로 8,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44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8쪽,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기업의 신청률 저조로 2억 4,2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80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1쪽,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건립분담금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68억 4,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34억 8,999만 원 중에서 390억 9,819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4,187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중도포기자 다수 발생과 취약계층 유사 일자리 사업 중복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인건비 총 1억 21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3쪽, 청년층 인턴사업 및 대학생 인턴사업은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어 3,21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0쪽, 전통시장 공용화재감지기 교체사업비는 설계 및 계약 과정에서 설치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3,08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1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8,84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7쪽,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고보조 할인판매보전금은 국비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상품권 구매율 저조로 인해 27억 4,750만 원을 불용하였고,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보조 할인판매 보전금은 10%에서 6%로 인센티브 감소에 따른 상품권 구매율 저조로 4억 7,92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8쪽, 지역화폐 운영지원 도비는 우편 대신 문자 발송으로 신규 가맹점을 홍보함에 따라 인건비 및 홍보비를 절감하여 1,59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41쪽, 에너지 수급 안정 사무관리비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편성되었으나, 서면심의로 대신하여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6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143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고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잔액 중 5억 5,34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7억 8,036만 원 중 16억 1,2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782만 원입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는 전체 예산 4억 9,950만 원 중 4억 3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26만 원입니다. 다음은 59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232만 원 중 27억 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623만 원입니다. 595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363만 원 중 12억 5,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588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149만 원입니다. 이어서 60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6억 2,563만 원 중 15억 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4,12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7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 행감 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는 또 결산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3년 결산 규모를 보니까 지금 세입이 3조 921억 원, 세출이 2조 5,200억 원 그래가지고 이익잉여금이 한 5,71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입 오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 세입 오차율이 한 51.7%. 그러니까 세입... 저희가 본예산 을 세울 때는 1조 9,820억 원이었는데 세입 결산하니까 3조 271억 원. 2021년도가. 2022년도 그렇고요. 2022년도도 세입 오차율이 57.3%입니다. 예산은 2조 156억 원이었는데 세입 결산을 하니까 3조 1,700억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납액이 3조 921억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입 오차율이 한 50%가 다 이렇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오차를 좀 더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세입 오차율이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세입 추계를 하실 때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물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없는데, 최소화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좀 반복되는 이야기고, 저희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도 동원하고 부서에서 단계별로, 절차별로 이런 걸 좀 챙기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불가피하게... 참,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전망을 잘해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 때도 우리 이종원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세입 추계를 어느 정도는 정확히 해야 세출도 세밀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세입세출 결산서 38쪽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현액이 2조 9,599억 원이고 세출은 2조 5,2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세계잉여금이 한 5,712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월금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도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올해는 1,544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413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또 457억 원 좀 늘었더라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 줄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5쪽에서 324쪽까지 부서별 이월사업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3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건인데 기획예산과에 ‘중국 교류방안 전략수립’ 해가지고 이게 5,832만 원이 지출됐고 명시이월이 3,668만 원 됐습니다. 지금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유가?

금년 4월에 다 집행은 끝났고요. 작년 8월에 됐기 때문에 좀...

8월에 시작해서.

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건들이 좀 있는데.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이것도 2,8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네, 명시이월됐고요. 올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시키라고요. 인건비.

아, 올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네.

올해는 얼마 정도? 별도로 또 내려왔나요, 올해?

올해 일부 내려왔습니다.

일부 내려오고 이거 명시이월시켜서 같이해서...

네.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5,3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지금 사업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이게 거의 사업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는 거죠? 거의 다가.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요. 아, 교육청소년과는 행정자치국이구나. 그래서 명시이월이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정 시책 기획 관리’ 용역. 이것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한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풀 용역비입니다, 이건.

풀 용역비예요?

네.

그럼 용역이 1건이 아니겠네요?

네, 사고이월 된 게 2건이 있습니다.

총 용역은 몇 건이었습니까?

전체 용역은 전년도에 넘어온 것까지 하면 6건이 진행됐고요. 2023년도 예산으로는 4건입니다. 4건 중에 2건은 됐고, 2건만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그러니까 용역비 산정할 때. 이게 무슨 그런 품셈이나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렇죠. 그 근거에 따라서 하죠. 대부분 다 이게 인건비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몇 명 투입돼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도 지금 사고이월된 건이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납기 기한 미도래. 뭐, 다 이런 건가요?

예, 연말에 준공해야 되는데 조금 기간이 연장돼가지고요. 물품은 구매했는데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것들로 인해서 그랬고 캠핑장 같은 경우는 11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을 조금 연장까지 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기획항만경제실이 사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월사업들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잘 세우시고 계획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사업 진행되는 동안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런 준공을 밀려서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56쪽에 ‘세입결산 징수 및 수납’ 세입결산. 이쪽에 지금 저희가 기획항만경제실은 전체적으로 정리보류액이 73억 4,700만 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746억 원. 수납률은 한 95% 정도 되는데. 이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 소멸시효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찾으며) 그게 지금 어디 있던데, 자료가... 정리보류액 이 7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부... 잠시만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거의 다 수납이 된 거 같고 항만수산과...

저희 징수과. 지방세 같은 경우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 정리보류건입니다.

징수과?

예.

부서별 세목 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항만수산과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들이 미수납되는 게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연도 404만 3,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외수입 쪽에 미수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난 연도...

493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납부된 게 조금 있고요. 대부분 「낚시어선어법」 관련돼서 과태료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재산조회하고 압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재산조회 하라고 했고요. 재산조회 들어오면 차량 압류부터 해가지고 금년 내에 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어선들 과태료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청년정책과 50만 원. 이건 뭡니까? 지난 연도 5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도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에서 한 8억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그게 대출 옛날에 해주고 못 받은 거...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한 게 있습니다.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건데요.

계속 넘어오는 겁니까?

지금 압류는 다...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넘어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네, 오래전부터. 지금은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그러면 이것은 회수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압류 다 해서? 재정상으로? 그리고 세정과 하고 여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이 723억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지난 연도 수입들이 한 389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계속 지금 압류하고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는 거죠?

행정 제재하고 체납처분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오래된 미납금들이 계속 연체가 되고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압류든지 그런 조치를 통해서 빨리 좀 해결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속해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고 한데.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체납 현황 해가지고 첨부서류 30페이지 보면, 이걸 사유별로 정리해놨습니다.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계속 재산조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부도’ 이런 데는 다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미수납액이, 아무래도 계속 예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수납액도 지금 좀 많아지는 거 같아요, 미수납액이. 이런 부분도 좀... 지금 체납기동팀 이것을 같이 가동하면서 수시로 재산조사 하고 이러면서 최대한 수납하는 데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률이 조금 낮은 사업들이 있어요. 예비비 같은 경우 올해 기획실에서 예비비는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위급한...

미발생해서.

미발생해가지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예산은 이 정도로 잡아서 책정하시는 건가요?

예비비요? 예비비는 예산 1% 내를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예비비 지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에 그 항만수산과의 배수로 정비사업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이 제로더라고요.

이게 계속사업이라 가지고요. 국비 보조가 50%인데 이게 사업 시작하고 나서 국비를 교부받기 시작하면 중간에 진행에 따라서 줄이면 그다음 연도 국비보조 받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계획된 상태로 국비는 계속 받고 있고요. 단지 사업 진행이 「연안정비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는데, 착공은 됐고요. 행정 부분에서 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쪽에 조금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집행은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다 집행 가능한 건가요?

아마 이월은 돼야 될 겁니다.

또 이월된다.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 집행되는 것들이 한 40%가 공사비고 한 50% 이상이 관급자재비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들어올 때 또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집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한 2025년도에 집행될 것 같아서 금년에도 조금 이월되는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건 추경에 감액하시고 내년에 다시 세우면 안 되나요?

감액하게 되면 내년도 또 감액된 것에 대비해서 국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사업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대로 국비는 받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계속 이렇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경우, 올해 예산도 좀 어렵고 하니까 감액하셔서 우선 급한 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내년 또 예산 세우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잘 고민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질의 하셨던 내용 제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불용 되거나 이월된 사업 발생 건에 대해서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해주셨고요. 집행 가능한 부분만큼만 수립해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인데요. 성과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목표 13개 개수 해서 저희 평택시에서 가장 많은 지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달성 한 부분, 7개 있고요. 미달성 7개, 달성 열두 가지 해서 26개 중에. 가지고 있는데, 69페이지 보면 2022년도 37% 달성한 LCL 및 전자상거래 화물 물동량 증가율.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37% 달성해주셨고 2023년도 달성 성과가 512%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주요 내용 설명해주셨고 성과분석 자료에 보면 권관항 어촌 뉴딜300 사업. 2022년도 달성 성과 0%, 2023년 달성 성과 87%. 성과분석 자료에는 권관항 어촌 뉴딜300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만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성과지표가 37%에서 512%로 어마무시하게 성과를 이루셨는데 초과 달성 해주셨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이거 성과분석에 대한 분석 자료가 간단하게라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겠어요?

자료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규게 목표 5%에 대한 부분은 측정 산식에 보시면 현년도 물동량 유치 수하고 전년도 물동량 유치 수를 전년도 물동량 유치 수로 나눈 것에 대해서 해 놓은 건데. 보시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전년도에 LCL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가 좀 작은데 실적치가 많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측정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조금 설명이 어려울 것 같네요.

설명뿐만이 아니라 목표치에 대한 부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년도에 보면 증가율이 LCL 쪽만 했을 때는 5%, 10% 이 정도 됐는데 전자상거래가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인천에 아암물류2단지에 전자상거래 특송장이 생김으로 인해 작년 대비 올해 물량이 반 정도가, 증가율로 봐서는 떨어진 상태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 자료가 우리 정책사업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74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 마련으로 어촌의 신활력을 증진시킨다.’ 다른 사업들에 보면 향후 개선 사항들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죠, 간단하게라도. 실장님, 전반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사업목표 이런 것들은 분석이 잘 되어 있고 어떤 사업들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우리 성과보고서가 중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사업별로 어떤 진폭이 많은데요. 저희가 좀 균형도 맞추고 내용도 전반적으로 다시 좀 살펴봐서...

성과보고서 85페이지를 보면 ‘구직자, 구인업체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취업 서비스 제공으로 알선 취업자 수를 증대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역시 보시면 2022년도 달성 성과 224%. 이 역시 굉장히 많이 초과 달성한 상황. 저희가 130% 이상이면 초과달성으로 보죠? 전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도 달성 성과가 404%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이대로 그냥 우리가 달성률에 대한 목표치를 개선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치를 별안간에 확 올리면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럴 때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조정하는 게 조금...

그렇다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분석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분석 자료에 보면 ‘미스매칭을 해소했다.’, ‘해소하는 사업이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교육훈련 수료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을 설명하는 자료인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사업 설명이 아니고 이 지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성과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들하고 똑같이 좀 가이드를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기획항만경제실 전반적으로.양식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초과달성이라든지 미달성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집행 현황으로 저는 질문 을 하겠고요. 64페이지 보면 시정 시책 기획 관리. 거기에 지금 잔액이 있는데 공기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공기가 부족했다는 건가요?

몇 쪽이요?

64쪽.

용역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용역은 각 부서에서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공용차고지 사무 위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이 부분이 2개가 이월됐는데요. 그게 아마 늦게 저기돼가지고...

그런데 받은 자료에는 중부권 버스공용차고지 사무 위탁 이것은 착공일이 2023년 12월 21일이고 준공기한이 2024년 2월 1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됐지만 2023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월이 됐다.

네.

그다음 거는 계약이 어차피 2025년도까지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사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계약이 원래 2025년도로 돼 있던 건데.

원인행위가 된 이후에 이월되는 건 다 사고이월로 됩니다.

그냥 사고이월로, 그래서 표시를 했다?

네.

아무튼 간에 기간은 좀 지났지만 일단 집행이 돼서 소기의 용역 관리가 다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다음에 71페이지. 70페이지 뒤에 소송수행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소송수행 지원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결론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시가 소송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부담이 많고요. 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셨듯이 시민들 상대로 소송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하는 분들이 전체 다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 하는 담당 부서들이 좀 신중하게 해서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소송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소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보면 수임료가 6억 7,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 수임비, 인지대, 송달료, 법률정보서비스 이런 것까지 한다면 일단은 8억 7,000만 원이 잡힌 데에서 7억 6,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과 달성률에... 성과보고서 60페이지에 보면 달성률은 또 엄청 높게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소할 정도라면 그만큼 자신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을 잘 설득한다든가 설명을 잘해준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 집행부와 이야기하면 사실 시민들은 용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서 이런... 또 공무원분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라 가라 하면 그거 준비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엄청받을 거니까,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알아듣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 범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력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승소율이 높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네, 맞습니다.

초과 달성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원들이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보면 ‘ 대안 학교 교복 수요 미발생’이 있었어요. 이게 해마다 보면 우리 시가 사실 대안 학교가 학생 수가 많은 편에 속하네요?

행정자치국 거...

행정자치국으로 넘어갔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넘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경기청년 역량강화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작년도에 6월에, 응시료 지원 근거 마련을 6월에 했거든요. 그러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작년도에는 또 전산을 두 번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0월, 11월 두 달만 열어줬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왜 그렇게 두 달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 해서 소급해서 준다고 그러는 건가요?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작년 1월 1일 것부터 다 소급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14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5,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예견이 안 된 건가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고지서나 이런 부분 발송을, 저희가 그 부분에 전자송달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메시지, 문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고지서가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우편요금 부분 쪽에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고지서 우편비용을 좀 줄이고...

그걸 줄이자고 얘기를 했죠, 저희가. 그래서 점점 그 부분이 줄고 있는 건가요?

예. 향후에는 아마 전자적으로... 아까 이종원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전자송달이나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송달을 하고자 우리도 제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로 인한 민원은 없었나요?

저희가 전자송달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고지서 정기분이나 이런 걸 보낼 때 문자를 보내게 되면 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래서 실패할 경우 다시 또 고지서를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500원, 그다음에 자동이체 하면 또 500원 해서 1,0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보급을 확대시켜서 좀 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확대되고 시민들 불만이 적어진다면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우리가 여비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각 부서마다 여비를 잡나요?

지금 여비는 20일 기준해서 아마 다...

20일 기준으로?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느낀 것은 어느 과, 어느 부서, 안출, 송출, 동사무소 할 거 없이 여비들이 엄청 계속 남아요. 이 부분은 한두 해가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조절이 안 되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정비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부분이 아닌데 어디는 50%, 거의 30% 이상씩 거의 다 남아요.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계속 관행적으로 그냥 잡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정리 좀 하고 내년부터는 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셔서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좀 큰 틀에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2년마다 활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도에 사용됐던 것을 지금 결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을 2025년도 예산 수립할 때 반영해서 성과 목표들과 지표들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진행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과지표들을 재정비하는 데에 좀 인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결산심사위원들 선정이 될 때 한 분을 추가로 선임하든가 해서 언젠가 한 번은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들과 성과 목표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회계사님들이 들어가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들어가셔서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가지 않았는가에 집중을 가지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서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는가는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는가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별 관심이 없어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성과지표를 바꾸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하는 형태로 바꿔나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획행정... 여기 기획실 건 아니지만, 앞에 소통홍보관 거지만 성인지예산 거를 이렇게 보면요. 아니, 올해 예산이라 없으실 겁니다, 아마. 보면, 소셜미디어가 성인지예산으로 성별 영향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그냥 인구수 대비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대상자의 성별이 구분되지 않고 제작되므로 성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이러면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성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콘텐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예산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기획항만경제실에...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있는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2023년도에는 여성에게 74명 그리고 남성에게 51명 해서 여성에게 59.2%, 남성에게 40.8%가 지원됐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성과 여성을 대립하게 만드는 예산 편성입니다. 평가를 할 거면 전체 여성이 몇 명인데 그중에 여성 몇 명이 지원이 됐고, 남성 대상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서 몇 명이 지원됐다고 평가를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지원을 100명 했는데 그중에 40명을 여성 했고 60명을 남성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성 전체가 30명인데 15명을 지원했습니다. 남성은 40명이 대상인데 20명을 지원했습니다.’라고 평가해주시는 게 맞는 분석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성인지예산이 남성에게 몇 프로, 여성에게 몇 프로 지원됐다고 분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성 지원 안 하면 여성 지원하는 것으로 돼서 여성의 성인지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지원 안 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의 평가 기준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할 때 성과분석표를 분석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선임을 한번 하셔서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을 분석하면 사업 수혜자가 여성도 6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요. 남성도 60% 이상의 달성률을 보입니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지금 예산을 얼마 썼는지.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이 성인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사업의 성과가 100% 달성했다고 측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측정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중에 첫만남 예산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 설정돼 있으면 1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100% 달성됐다가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출산율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해주셔야 정확히 성과분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순 있는데,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되게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계기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아시다시피 역사는 굉장히 길지만 사실 그동안 좀 관심도나 이런 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이에 대한 성과나 목표 관리가 좀 명확히 되지 않은 그런 점도 있고. 이 성인지예산이 그동안에 남성, 여성 이렇게 이분화 쪽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또 양성평등 쪽으로 성격이나 기조도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혼용되는 그런 사안이어서,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명확히... 어떤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시대의 변화나 당초의 취지에 맞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평가해서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집행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지금 기획항만경제실에 3건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면 성과 달성했다, 라고 측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신경써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60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역량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달성 성과를, 작년 달성 성과를 적어주셨는데요. 2022년도 성과보고서를, 작년 거 제가 본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자료에는 통합성과관리 평가지표 달성률이요, 목표 97개, 실적이 90개, 달성률이 93%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서 올해 성과보고에는 작년 성과를, 2022년 달성 성과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목표가 97개. 이건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63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65%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오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중간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오기라면 오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기 같아.

오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에 2022년 달성 성과가 2022년도에 적혀 있던 것보다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적힌 것이 올라갔다면 이해를 합니다. 2022년도 작성이 될 때, 평가가 될 때 안 이루어졌던 것이 그 이후에라도 이루어졌다면 추가돼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는 거면, 달성됐던 것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 사업이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81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 성과지표 측정 증감을 퍼센티지로 목표치를 잡다 보니까 이게 몇백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를 퍼센티지가 아니라 인원수로 측정을 하셔야...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840%를 달성하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도에 있는 평가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확인해서 수정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작년에는 4,840% 달성했는데 왜 올해는 330%밖에 달성 못 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5,000%가 떨어졌어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측정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측정을 성과지표 1개로만 설정해 놓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 과 답변인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기획항만경제실만 해도 성과지표 하나를 달성하면 이 정책사업의 목표가 달성되는 게 4건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사업부서가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사업을 하는 기획항만경제실에서는 조금 더 성과지표가 디테일하게 최소한 두 가지, 세 가지로 분석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지표가 잘 설정이 돼야 이게 활류가 돼서 단순히 ‘예산 집행 잘했고 인원 모집 잘해서 교육 잘됐습니다.’ ‘여성분들 30명 모집됐습니다.’가 아니라 ‘30명 중에 20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지원예산이 교육을 30명 했다는 성과가 아니라 ‘20명의 취업자를 만들어냈습니다.’라는 이 성과들이 이렇게 활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류정화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오늘 질의 를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성과보고서가 우리 전체 사업들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평택시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속 누차적으로 매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고 또 정량적인 수치들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평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차년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낮게 잡았다. 그리고 높게 잡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주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라는 답변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평택시가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상향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근본적인 취지. 그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준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혹은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사, 이 말씀과 당부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내년도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상임위에. 그렇지만 성과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번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제출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오영귀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출석을 마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오영귀 실장님, 퇴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회 참석해주셔서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의사일정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자리해주신 오영귀 실장님.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의회 속기 록과 그리고 촬영되는 영상에 평생 담아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 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부 공무원이 돼서 의회에 출석해서 대부분을... 옛날 자치행정위원 회부 터 해서 지금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출석도 하고 답변도, 생활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많은 기억도 있고 애착도 많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다 어떤 정도 있고 고마움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퇴직을 하면 시민 생활로 돌아가지만 여기에서 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한 이런 경험을 많이 자양분으로 삼고 바탕 삼아서 시민 생활도 자랑스럽고 떳떳한 이런 생활이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으로 삼는 데에 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지표로 삼아가면서 생활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함께해주시고 항상 도움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영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이 공직을 한 10년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서 아쉽다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3 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 결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165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2,649억 4,540만 원으로 이 중 2,461억 4,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9억 7,4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억 2,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876억 9,808만 원 중 지출액은 1,846억 2,7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7,0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 총액 78억 2,948만 원 중 지출액은 71억 6,5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비 2,070만 원은 주민 공청회 개최 지연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올해 5월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6월 중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220쪽, 평택시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334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나, 올해 1월 준공됨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1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 536억 4,318만 원 중 지출액은 394억 8,667만 원이며, 이월액은 129억 4,031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48억 6,890만 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259쪽,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수련원을 시민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63쪽,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강사업은 중앙동, 신장1동, 신장2동 청소년 공부방을 대상으로 하며, 2억 4,5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올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64쪽, 신장2동 청소년 공부방 외벽 개선 사업은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올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67쪽,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62억 5,000만 원은 선금 및 기성금으로 올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269쪽, 청소년휴카페(자유공간) 조성사업은 청북 및 신평동 청소년자유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3억 9,5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올 3월 준공하였습니다. 272쪽,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시설개선사업은 체육관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8,0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303쪽,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7,647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4,3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6,607만 원으로 지출액은 47억 9,5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1,162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7,2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 11억 2,050만 원 중 지출액은 10억 5,159만 원, 집행잔액은 6,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62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58억 9,541만 원 중 지출액은 55억 8,3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행감을 마치고 이번 주는 또 결산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세입 결산 수납액이 589억 원. 그다음에 세출이 2,517억 원, 지출액이요. 이렇게 하고, 이월액이 129억 원 그다음에 잔액이 6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률은 92.9%로 해서 전체적으로 높은데, 교육청소년과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쪽은 다 90%가 넘는데, 사업 진행이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대부분 사업 쪽은 아니었고요. 대규모 사업이던 서부청소년센터하고 팽성국민체육센터가 작년 12월에 발주가 됐는데 계약이 올해로 밀리면서 그 사업비들이 대부분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기본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다 80% 이상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부청소년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올해는 진행 다 되는 거죠?

예. 이미 착공이 다 돼가지고요. 두 군데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내년 말 다 준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 보면 부서별 세목 별 세입, 미수납액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협치과가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한 3,494만 8,000원 그 정도 있습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된 게 어떤 건이죠?

그거는 예전에 지방선거 때... 이것은 이따가 제가 잠깐 따로 비공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행정제재·부과금 15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또 250만 원.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한 667만 4,000원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용료 수익은요. 저희 서울에 있는 장학관입니다. 그런데 1월분 사용료가 12월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요, 12월 31일 현재는 부과는 됐는데 납부 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미수납이고요. 현재는 다 납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과금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유해 관련해서 단속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조금 미납돼서 이렇게 돼 있는 분이 계시고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관 12월 부과분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수입이 250만 원 미수납액 돼서 넘어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부과금 그런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다 된 상태고요. 회계과도 기타수입에 1,395만 원.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그것도 미수납액이 한 1,477만 원 정도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수납이 2024년 1월에 완료가 된 상태고요.

아, 완료된 상태고.

지난 연도 수입 관련된 것은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인데, 이건 압류 조치가 그전부터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부터요?

네.

그러면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압류... 그전부터 미수납액이 계속 쌓이는 건가요?

예,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는 압류 자체는 2008년도하고 2016년도에 걸어놨고요.

2008년, 2016년도? 오래됐네.

변상금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압류해 놓고 계속 납부 안 하면... 2008년이면 지금 벌써 십몇 년이 지났고 한데 계속 이렇게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향후 조치는 어떻게?

향후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오래된 것은 계속 체크해가지고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체납액들이 발생하면 이것도 징수과에서 담당하죠? 세외수입 이쪽.

그건 해당되는 과에서 하는데요.

아, 해당 과에서 해요?

예, 저희가 수납하고.

각 과에서 수납하고. 계속 체납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압류...

압류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압류를 했다는 것은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한 건데 무재산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재산이 있으면서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체납팀에서 하나요?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안 넘어가요?

예, 각각 소관하는 과에서.

각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도 금액은 작은데 과태료하고 이런 수입들이 조금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22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지금 체납이 돼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과태료는 저희가 정보통신 공사 때 감리원 미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체납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조치해서 받을 수 있는... 수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가능한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폐업이 돼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폐업이 됐어요? 그러면 정리보류 해야 되겠네요.

예, 기간이 지나면 정리보류 해야 됩니다.

이런 체납 사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다각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한 58억 원 정도. 58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예산 절감액이 7,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액이 한 1억 4,800만 원. 행정자치국 전체적으로요. 52억 원 정도가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저조 사업들이 좀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 부서별 공공운영비 이런 게 집행잔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집행하고...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169페이지도 그렇고. 공공운영비 주요집행 현황. 171페이지요. 공공요금 같은 거 다 내고 이렇게 남은 잔액인가요?

위원님,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우편 발송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용차량 유지관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 우편물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우편물 발송비가 조금 잔액이 남아 있고요. 공공차량 유지관리는 거의 나가는 비용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발송비에서 조금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하는 게 대상 수가 줄어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당초 예상보다 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도 한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유지보수 비용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인 거죠?

171페이지?

172페이지.

172페이지요?

예.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예산현액은 8,16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무인방범시스템 용역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도 저희들이 각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해가지고 잔액 그런 건가요?

예. 2건은 지금 입찰로 했고 그다음에 근태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은 저희가 여성기업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전체 금액에서 얼마 안 되네. 특정업무수행 활동 지원. 이것도 집행잔액 9,8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이제 각 업무별로 특수분야, 감사나 예산 그다음에 아동학대 업무라든지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인데요. 이것도 당초 예상보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만. 맞죠?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해가지고, 아직 이게 사업이 마무리 안 돼서 이월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 내용들은 좀 보완할 필요도 있고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선거 이후에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해서 중지해서 진행하고 지금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올해 마무리 다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집행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잔액들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잔액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디네이터 지원비도 전액 집행을 안 했죠?

이것도 계약직으로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이건 기간제기 때문에 저희 조직 운영상 그렇게 되면 전액 시비 50%, 국비 50%인데, 국비 전액 다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반납하는 걸로. 그러면 올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반납하고.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도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도 한 1억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전체 다 추진이 안 된 사업은 없고요. 전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집행잔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은 커졌습니다만,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한 2%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도 최대한...

전체 금액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이쪽은 용역이 올해 9월에 아까 마무리된다고 그랬죠?

예, 올 9월 최종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월됐다.

예. 그래서 이월입니다.

신장2동 청소년 공부방. 이것도 올해 지금...

신장2동 청소년 공부방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다 1월에 마무리됐고요.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1월에 다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회계과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비용이 집행액이 3,951만 6,000원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한 2억 5,4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이건 버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친환경 차 제조사 사정으로 제작이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이게 계약이라도 됐으면 사고이월이라도 시키는 건데 계속 기다리다가 이월 시기를 명시이월을 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그럼 내년에 다시... 올해 다시 예산 세웠나요?

올해 예산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습니까? 버스 구입비. 읔넘 집행한 건 뭡니까? 3,900만 원 정도 집행한 거.

집행한 거는 스타리아 하나 구입 한 겁니다.

아, 스타리아 구입비. 알겠습니다. 이게 전액이 불용된 것도 있고 이월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하셔서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연내에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추경 통해서 감액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런 게 있습니다. 결산서 617페이지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걸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총무과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성과상여금을 1억 2,300만 원을 보수로 전용하고 또 연금부담금도 2건 그렇게 하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예산 전용한 건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은 저희가 당초에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하드 그 기계 자체를 저희가 사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체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물품만 구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물품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하드 서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그 하드웨어 자체를 전부 교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 수선비로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전용, 변경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은 완료했고요. 실제 내용도 보면 그 하드웨어는 한 4종 정도 서버를 전부 교체했고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한 6종 그다음에 데이터 이전을 온나라시스템에 있는 것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수, 전환을 하는 그런 대대적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전환해서 쓴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이제.

이거 연말에 저희들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저희들 인건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본봉이고 나머지 수당 이것저것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봉은 저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대체로 흐름을 보니 휴직이나 복직자들이 굉장히 변동 폭이 심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휴직자가 한 370여 명이 발생했고 복직자가 한 256명 정도 발생해서 그 갭 차이가 한 115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인원 변동이 굉장히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인건비를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여유분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의원면직자들. 저희가 2월하고 8월에는 정기적으로 퇴직하실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분들보다 거의 같은 수로 중도퇴직하는 수시분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한 23명 정도가 하반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수시분이 한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변동 폭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인건비 운영을 하다 보니 하반기에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성과상여금하고 연금부담금 해서 한 2억 원 정도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대비했던....

대비를 하셨다.

예. 대비를 하고 예측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연금부담금도 기타직 보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타직 보수는 저희가 시간제나 일반임기제하고 청경분들인데요. 이때도 여기에 변동 폭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이게 좀 부족하겠다는 예측을 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변경한 건이 한 5건 또 있더라고요. 공무원 해외직무연수를 거기서 감액하고 그다음에 정책연수 지원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게. 그렇죠? 1,05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 근속하신 직원분들한테 국제화 여비를 통해서 글로벌 정책연수를 해드리는데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정책연수비로 가시기도 하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여쭤봤더니 비행기를 타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국내연수라도 해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탁교육에 예산이 8억 원이었는데 거기에서도 2,2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국제화 여비로 또 변경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인 재개 발원에 10명의 위탁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때 4급, 5급 그다음에 6급, 이렇게 해서 총 10명을 보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국제화 여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족한 내역이, 4급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6급 글로벌리더 과정 중에 국제화 여비를 저희는 한 번으로 예상 했었는데 거기에서 두 번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400만 원 정도 변경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런 게 한 6건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 목적대로 심의를 해서 의결 을 한 건데, 부서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사전에 잘 계획하시고 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우리 고향사랑기금. 이게 전년에 모집액이 1억 원 정도 되네요? 1억 49만 8,000원.

전년도 결산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입금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모집한 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금이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했듯이 예치금은 어차피 올해 사용 계획이 없으시니까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예금 예치하고 내년에 기금 활용안이 나올 겁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내용 협의드리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줄이고 이런 이월금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해주시고요. 이게 매번 결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밀하게 하시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부터 해서 집행하는 과정도 잘 세밀히 꼼꼼히 챙기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화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히 예산을 세우고... 전년도 그 전 몇 년 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일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금 더 2025년도 예산 때는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안 학교 교복비 수요가 미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대안 학교 어쨌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대부분 신입생에 한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재학한다고 봤을 때 1학년에 입학하면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 학교에 대한 기준은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한다기보다는, 교복비는. 주민등록상 평택시로 되어 있는 시민한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대안 학교에 입학이 됐든 타 시·도에 있는 대안 학교에 입학이 됐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집행액을 많이 기준으로 해서 세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그래서 수요가 미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교복만 하나요? 활동복도 하나요?

대안 학교는 활동복하고 포함해서 일반 학생들 교복 지원에 맞춰서 나가고요. 아마 여기에 보면 8억 7,900만 원이라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측은 할 수 없다지만 꽤 남은 것으로 봐서 다음 예산 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이게 2020년도에 보면 조금 들쑥날쑥... 특히 2023년도가 좀 적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철거 및 임시 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그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안중청소년시설 건립은 도비와 시비가 따로 묶여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 추진에 앞서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는 것은 시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약 잔액부터 해서 총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9,8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게 아닌데. 이걸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업체들하고 논의 안 하고 그냥 세웠나요?

비율을 보시면 약 15% 정도가 저희가 집행잔액인데요.

네, 맞아요.

보통 저희가 계약할 때 네고라고 해서 금액이 한 15% 정도가 원래 계약 시에는 좀 줄게 됩니다. 물론 15%가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계약할 때의 잔액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저희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5%로 따지면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액수가 남았다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도 계획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예, 철저하게 확인해서 잔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도 국내 여비가 조금 남아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길래 이렇게 여비가 남게 됐죠?

여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세우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는 했어요. 여기만 이렇게 남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여비를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소통은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 청소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가 있어요. 거기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청소년시설 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 시 긴급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려고 세워놨던 예산인데요. 점검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긴급 보수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이 좀 아까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제목을 달리하든지 해가지고요. 꼭 이 점검에서 긴급 사항으로 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소소한 거라도 있다면 이쪽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긴급 보수라고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좀 봐도 될 부분이 있는데, 긴급 보수로만 명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남아서... 사실 남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긴급하게 보수할 게 없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한데, 그것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기획항만경제실에도 성과지표 관련돼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함께 공유를 하고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예산의 집행 정도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다 소진하면 성과가 다 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자치국에도 두 가지의 지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단순히 모집인원을 20명으로 잡았었는데 30명이 달성됐다고 하면 150%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년취업프로그램에 20명을 예상했는데 30명이 지원했다. 30명이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150%를 달성했다가 아니라, 나아가서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까지 컨택하고 조사를 해야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가 분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집인원과 예산의 집행만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사무국 직원에게) 진배 씨 띄어주실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예입니다.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를 좀 던져 보고 싶어서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실 때 잠깐 만들었는데요. 총무과 맨 앞장에 있는 거라 그냥 예로 만들었습니다. 직장참여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을 좀 분석해 보고 싶어서. (사무국 직원에게) 이게 전체 화면 맞습니다. 이게 JPG로 드려서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상영) 지금 위에 있는 표가 책자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2023년도의 성과분석인데요. 동아리들 어떻게 지원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1,610명 그리고 남성 공무원이 1,319명 해서 2,929명이 우리 공직자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여성 직원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462명의 남성 직원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2명의 동아리 활동 전체 인구 중의 46.4%인 400명이 여성이고 53.6%가 462명이 남성이다, 라고 분석을 해서 예산이 맨 마지막 칸을 보면 6,000만 원이 지원되니 2,784만 원은 여성에게, 3,216만 원은 남성에게 지급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50% 정도씩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잘 배분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성과분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밑의 표를 만들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1,610명의 여성 공직자분 중에 400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 공직자분들의 24.8%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남성 1,319명의 공직자분 중에 462명의 남성 공직자분이 활동하고 있어서 남성 공직자분들 중에는 35%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2,929명의 공직자분들 중에 862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 29.4%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동아리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구나, 남성분들이 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남성분들 중에 몇 프로, 여성 공직자분들 중에 몇 프로가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이 되어 들어가야지 이게 남성 대 여성으로 분리가 되면 이걸 50:50으로... 지금은 잘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50:50으로 배분을 잘하는 것을 목표로 갖는다면 남성과 여성을 싸우게 만들거든요. 저 상황에서 50:50을 맞춰야겠으면 남성을 덜 활동하게 하고 여성 쪽으로 이것을 배분하면 저 성과가 달성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예이고. 다른 사업은 이 분석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분석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뿐만 아니라 성과분석표를 만들 때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고. 기획실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을 할 때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역할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만들 때 좀 전문적으로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10페이지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 재개 발원 집합교육 이수율. 이거 100%가 달성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저희 인 재개 발원에 각 집합교육이 물론 이제 장기교육도 있지만 2일짜리부터 일주일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각자 사정이나 아니면 부서의 업무 때문에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 재개 발원에서 그렇게 교육 명령을 냈을 때 혹시 본인들이 가지 못할 상황에 대체인력을 넣는다든지 그런 실적도 같이 포함한 내용입니다.

매년 100%를 달성하고 계셔서 100%가 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로 이것을 측정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121페이지 자치협력과인데요.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측정 방법을 2022년도에는 건수로 성과지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으로 변경해서 측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건수는 매년 연도별로 들어오는 게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6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요. 그 전년도 2022년도에는 62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건수는 다르게 나오지만 반영되는 예산은 비슷하게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듯이 2022년도 달성 성과도 보면 당초에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63%로 나왔고요. 2023년도 기준도 45%를 목표로 했는데 61%로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수로 하는 것보다 반영되는 실제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이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수혜가 가는 측정 지표로 봤을 때 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액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짓수에서 총금액 수의 퍼센티지 비율로 전환해서 표를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입니다. ‘군경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도모한다.’라고 해서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인데요. 예산 지출을 다 하면 성과가 100%가 됩니다.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이거 100%가 달성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운영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가는데요.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마지막 분기 때 활동 실적을 종합으로 평가해서 성과금 형태로, 등급별로 지대별로 나눠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는 구조고요. 또 한 가지 사회복무요원도 인건비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 예산의 기준에 맞춰서 급여라든가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100%에 가까운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100%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자율방범대가 예를 들면 몇 건의 순찰을 돌았고 몇 건의 치안 활동을 했고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그것을 달성했는지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치안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인지, 이게 완전 등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성과지표를 보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청소년과 137페이지에 평택시 장학관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 이게 매년 몇 명이 입사를 하죠?

기본 정원이 150명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2022년도에는 100명, 2023년도에는 130명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코로나 때 상황이어가지고요. 코로나 때 저희가 장학관을 운영해도 이용을 잘 안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 거고요. 올해는 이게...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인데요.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기획예산과에도 여쭤봤는데. 2022년도 성과보고서에는요. 2022년도 달성 성과가 40개 목표에 53개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성과보고서에는 2022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 40개에 실적이 49개로 적혀 있습니다. 13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확대, 2022년도 달성 성과가 지금 목표 40개에 실적 49개로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성과보고서. 보내주셨던 작년 거에는 목표가 40개에 실적이 53개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으시면서 2023년도 달성 성과를 잘못 오기로 적으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업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 이거 최재영 위원님이 질문 하셨었나요? 작년에는 7,950만 원이었는데 2억 9,5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죠.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여쭤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2억 6,595만 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장비 교체.

예. 그래서 하드...

아니요. 그 위에 있는 거. 중요기록물 DB구축.

2억 9,550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것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산화되지 않은 종이 기록물들, 지금 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준영구 이상 기록물 중에 저희들이 8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성과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그 전년에는 7,9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2억 9,550만 원.

이 구축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8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전체 저희들이 중요한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한 7만 5,100여 건으로 설정해 놓고 그중에서 준영구 이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4만 8,000건을 미리 저희들이 구분해놨습니다. 그 4만 8,000건을 저희들이 8개년에 연차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이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맞춤형 복지점수 사용대금 중 집행잔액이 2억 1,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포인트를 사용을 안 한 금액인가요? 직원분들이?

예.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연초에 한번 정기적으로 다 배정을 전 직원한테 해주고요. 그 중간에 신규자라든지 그다음에 전·출입이나 중도퇴직자들 이렇게 발생했을 때 월할로 정산해서 배정하고 회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잔액이 발생하고 거고요. 주로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맞춤형 복지점수 중에 의료실비 가입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점수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해가지고 그것을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 일단 저희들이 납부하기 전에 가금액을 받아서 일단 그 점수를 빼놓고 그다음에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후에 정산을 거쳐서 디테일한 마지막 배정 점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17만 3,000원으로 일단 점수를 빼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정산을 해 보니 17만 1,600원 정도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서. 180페이지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8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한 10% 정도가 남아 있어서,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이분들 인건비를 인상분을 조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예측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교직원이 총 11명인데요. 그 열한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이 없으신가 보죠? 부서의 특성상?

저희들 인건비 중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있는데요. 군 소음 보상 인력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추진하는 인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인력 요원 세 가지 중에 국·도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약간 1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했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책자에 없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보조금 반납액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보조금 반납? 이따가 알려주세요.

위원님,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253페이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196페이지에 KT스마트메시지 Plus 통신비에 61만 8,550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이게 우리 9개 읍·면 희망 지역하고 신평동, 유천2동 지역에 통·이장님들 휴대폰으로 해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메시지, 긴급한 사항 있을 때 마을방송과 병행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지원 43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요청이 오면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으시죠?

변호사에게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선임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건 경기남부하나센터.

하나센터에서.

그쪽에서 변호사분이 매칭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법률자문을 받고 그 법률자문료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에 설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집이 아니고요. 지금 통복천이나 오성에 길음천 이런 데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휴대폰...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 긴급한 상황 때 하지만, 요소별로...

버튼 누르면...

거기가 번호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여기 어디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보통 휴대폰 같으면 위성추적장치를 하는데 그거보다 거기에 안심 신고망을 해 놓으면 그걸 보고서 내가 ‘통복천 몇 번에 조난을 당했다.’ 또 아니면 조난당한 사람 신고할 때, 일반 시민들이. ‘여기 몇 번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걸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 쪽하고 다 연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버튼을 누르면 대고 이야기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거기가 어느 지역이다. 태양열로 돼 있어서 야간에도 LED로 발광이 되고 낮에도 표지판을 보고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신속하게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심 신고망이 되겠습니다.

신고할 때 여기가 통복천 어느 지점이고. 핸드폰으로 신고할 때.

네, 그렇습니다.

전봇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이걸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스마트폴에 있는 거 버튼 누르면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사업을 연계하면 좋겠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218페이지에 바르게살기 있는데 송북동 바르게살기 별도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다 동별 사업으로 묶였고 작년에는...

송북동은 바르게살기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장수사진 찍어주는 사진.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송북동 포함해서 3개는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내가시장이라면’ 발표대회가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잡혀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어야 됐던 것 아닌가 싶은데. 집행잔액에 ‘내가시장이라면’이라는 발표대회 265만 3,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무관리비 265만 3,000원.

발표대회.

여기는 시에서 홍보용품 구입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교재, 정책사례집 제작하고 또 시장 시상팀이 상장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냥 이렇게 위에 주요집행 내역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발표대회로 적어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42페이지인데요.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데 평택시가 부담률이 다른 시·군 비율보다 조금 높나요?

예,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나 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요. 다 합쳐서 76.13%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개로 나누면 약 한 2% 조금 넘죠. 3%가 안 되는데, 저희 시가 3.39%입니다. 이게 인구수하고요. 그다음에 적정 연령대가 환산돼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행할 때 용역에서 나왔던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4년까지만 부담을 하고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올해까지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교육청소년과. 마지막 질문 인데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이 시설비가 2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시설비가?

시설비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따로...

앞에 있는 부분이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타당성 조사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데요. 저희 무봉산 복합지구 조성 같은 경우는 콘셉트를 어떻게 잡고 그 콘셉트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용역을 합쳐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아까 이종원 위원님이 회계과 질문 하신다고...

이종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