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증가와 더불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총 72건으로 2021년 24건에서 2년 사이 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증가율이 수도권 1위, 전국 6위로 급성장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안전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안전 문제 때문에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안되고는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방제 시설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제266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등 관련 조례 개정에 필요성을 제안했던바 이에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3에 충전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소방설비 설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4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642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이용 보급 활성화 및 안전을 확보코자 안 제7조의3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에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구청장의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노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4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같은 조 제2항에 지원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위 조항의 신설로 기존 조항에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환경관리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49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비장애인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려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놀이터는 단차와 계단 등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용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놀이시설의 디자인 문제인 뿐임에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자신의 장애를 탓하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성장 과정에서 무력감과 자신감 상실, 사회성 부족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입니다. 통합놀이터는 놀이시설의 단차나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시소나 그네 등의 형태를 바꾸어 장애아동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공간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놀 권리는 보장빋아야 하며 이는 아동친화도시 우리 서구에서는 특히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아직 공사 중인 계명어린이공원을 포함해도 통합놀이터 및 공원은 고작 네 곳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놀이터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와 목적에 정의를 규정하고, 3조에서는 통합놀이터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제4조에서는 조례가 적용되는 놀이터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과 개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와 7조에서는 안전 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통합놀이터 내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에 근거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서구는 이번에 저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서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금 작년 어린이날에 있었던 아동이 주인인 행복한 축제 같은 경우도 그 축제 자체를 우리가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기획하여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구 주민 3만명이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649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장애인 어린이와 비장애인 어린이 모두에게 불편함 없이 유익하며 어린이의 정서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및 구민에게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2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제2조를 제외하고는 “관리주체”라는 용어가 이 조례에서 다시 언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따로 용어의 뜻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제2조제2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통합놀이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시설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의 통합놀이터 설치ㆍ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과 계획수립 주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각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통합놀이터 설치 시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수렴과 이행해야 할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의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의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CCTV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다른 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놀이터의 통일되고 효율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 및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도 적절히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통합놀이터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각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놀이터의 이용 제한ㆍ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합놀이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들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통합놀이터 설치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후단의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분은 공동주택 내 놀이터는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공원 및 통합놀이터와 구분되어 설치ㆍ관리되고 있고, 적용되는 법률과 관리주체 등이 다르며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이 조례에서 또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안 제9조 후단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고흥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9조 예산 확보의 지원이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서 기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적용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내용이 상이한바 삭제할 것을 검토 요청드리며, 그 밖의 사항은 의견 없음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대표로 송승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이 조례에서 서구에 통합놀이터가 네 곳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놀이터가 총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원이 한 175개 정도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놀이터는 다 있고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배리어프리 지금 이 통합놀이터를, 그렇죠?

통합놀이터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무장애 놀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인증받은 것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175개가 공원 내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여기 조례 원안에 있었던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들은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통합놀이터가 사실은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충분히 놀 수 있고 어린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인구가 60만이 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요. 향후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확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기존에 있는 말씀하시는 175개에 놀이터들에 대한 어떤 향후에 시설 개보수나 아니면 그런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을 때 이 배리어프리 그러니까 비장애와 장애인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무장애 시설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시설로써 유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리모델링이나 이럴 때 개보수 할 때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부분에도 반영이 되는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송승환 의원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설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택지에 조성되는 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BF 인증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BF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넣다 보니 공동주택에 관련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저촉받는 그런 부분까지 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고 또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사실 학교라든지 여러 곳에서 BF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자체가 그런 것과 이미 상위법이 바뀌어서 모든 시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받는데 굳이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는 아마 의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는 가장 첫 번째 항에 있던 구민의 인식개선과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조성을 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 자체가 어떤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지금 사회적 인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어떤 서구의 문화에 하나로 정착하자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 제출 의견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 조례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시책사업명인 상생가맹점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구사랑상품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서구사랑상품권 민관 운영에 간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2조, 제6조, 제27조에 명시된 지역사랑상품권 시책사업명인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5조에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에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 및 제27조에 명시된 용어 중 캐시백을 적립금으로, 이용자를 사용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626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경되는 지역 상품권의 시책사업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변경하고자 하며, 민관운영회의 간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서구사랑상품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제8조,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조례의 용어를 시책사업명대로 반영하여 통일성 있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민관운영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간사를 1명 두어 민관운영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의 지급수단 부분도 정비된 용어로 통일성 있게 변경한 사항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자치법규와 통일성 있게 개정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지금 카드를 쓰면 이런 저런 거를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품권, 경품권 뭐 이런 식으로다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좀 뭔가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듯한 인상을 많이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또 소비를 유발시키고 사행성 조작 등으로다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뭐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네, 어차피 저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소비한 만큼의 일정 액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캐시백 제도를 통해서 더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게 살림이 보탤 정도로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연 1회에 한해서 얼마 매회 얼마 썼을 때 얼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건전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갖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구민들이 카드 소지하신 구민들이 건강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걸 통해갖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고 그러는데. 이게 뭐 상품권 발행하는 거가 사실은 사행성으로다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품권이라는 게요 서로e음 카드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를 해야 될 거라면 지역 내에 소비에서 역내 소비를 한다면 또 같은 상점가의 상인들, 소상공인들한테도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6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4분기 수용과제 이행 점검 협조 요청 관련하여 우리 구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융자금 대출 신청 기한 연장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6항의 융자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상환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기입하여 융자금 상환유예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의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 업무를 중소기업 육성기금 업무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628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대출신청 기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이며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은 규정할 내용이 많아 별개의 항으로 규정된 만큼 같은 조 다른 항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명확하며 해석에 논란이 없는 경우에 인용 조문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를 “융자대상자로”로 변경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대출한도를 4억 원 이내에서 5억 원 이내로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의 융자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수혜 대상자의 효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 상환기간 유예 가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환유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상환유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사유가 상환유예가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이며 명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안 제16조제1항은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임명에 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 사항을 매번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업무 담당 과장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으로 해당 업무명으로 표현을 변경하는 것이 기금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별지 1호 서식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로 안 제1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 제출 의견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역의 주차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원도심이나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는 대규모 예산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부지 확보 등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다툼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유경제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 유휴 공간을 이웃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주차난 문제도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주차공유를 통해 60% 이상 평균 이용률을 보이며 실제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인천시도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운영보전금 지원 등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이에 발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와 4조에서는 주차공유 관련에 따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을 하여금 매년 추진목표, 활성화 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 등 주차공유활성화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한 위탁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9조에서는 주차공유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643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주차공유 실현을 위한 제도ㆍ여건 조성, 시책 개발 그리고 다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각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차공유 참여자, 구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각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8조는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차공유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주차공유 활성화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 조례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김학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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