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두형 의원 발언
이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하천과장 정진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것보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많이 그래도 좀 완화돼서 우리 여주에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주로서는 전부 다 근린친수지구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우리 하천과에서 열심히 좀 환경청에 다녀오셔서 우리 바람처럼 근린친수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한강유역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가지고 최대한 우리 여주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여주가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동안 많이 손해를 보고 살았던 우리 여주시민들이 그나마 근린친수지구가 돼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의 필지가 들어오면 주변에 같은 필지 내 내지는 주변에 있는 하천 부분이 점용 허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하천부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수익 허가를 내주거나 그러지 않은 거를 봐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인근 지번까지 확대해서 잘 살펴봐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어도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봐도 그냥 빠진 부분 내지는 하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는 안 받은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준설토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전문가 아니고요.
웃음
박시선위원
그래도 제일 오래 보셨고, 또 아주 그냥 착착 잘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2948페이지인데요. 부의장님하고 이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데, 그게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계신하고 당산지구 소송 중 업체 있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박시선위원
계신리 그쪽은 끝난 거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계신은 완료는 됐고요. 아직 형사 처리가 확정이 안 지어져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시선위원
하고, 저기 ○ ○ 도요. 당산리.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 ○ 도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박시선위원
그거 짧게 좀 이렇게 결과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 깊숙하게 말씀드릴 순 없고, 지금 30억 손해배상, 저희가 이 ○ ○ 에서 저희가 측량한 것보다 반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납부한 반출량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 취소를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주시에.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가 손해 보는 추정치 금액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그런 손해가, 금액이 추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추정한다고 하면 임대료. 계약, 반출 끝나면 농지복구하면 임대료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게 쌓여있으면 임대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료나 지금 현재 또 계약 해지됐는데도 장비가 그대로 세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 ○ 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소송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시선위원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된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이 소송은 저희가 어떠한 날짜를, 확정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 ○ 상대로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박시선위원
그러면 1∼2년 안에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소송이 길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박시선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소송은 하겠지만 별도로 대책 마련도 또 있나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거에 대한 별도 대책이라는 것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박시선위원
뭐, 미정이지만 너무 길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가 아까 임대료 부분 있지만 또 큰 손해도 입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되겠고, 과장님께서 예상되는 결과는 여기서 또 말씀 주실 수는 없잖아. 그렇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양촌 적치장.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성토, 평탄 작업, 배수 이렇게 다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됐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지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침수가 됐는데요. 그리고 또 저류지 방향이나 남한강 방향으로 배수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용량도 작고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양촌 저류지로 물 배수시킬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나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하면 그 지역의 침수는 없어질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주장하는 부분은 다 아실 거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봐가지고 우리 여주시가도 또 보상도 좀 해줬나 보더라고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진행이라는 건 저희도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지만, 그쪽에. 그래도 이번 우기, 장마철 전에는 어때요? 공사 완료가?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장마철 이전에 제방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요. 뚫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박시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 배수로 그쪽으로 빼신다는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것만 되면 배수는 응급이라도 토사 파내가지고 배수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기 이전에 제방 굴착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준공 하는데 거기가, 성토라고 표현해야 되나? 높아가지고 이 반대쪽, 제방 저류지 쪽 말고요. 이 반대 하우스 농가들, 그쪽이 배수가 잘 안돼서 그쪽으로 다 빗물에 온다는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도 다 이쪽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배수를.
박시선위원
아니, 그때 그분들 말씀으로는 ‘현장까지 방문하고 준공까지 다 난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도 왜 파악을 못 했느냐?’ 혼을 크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한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장마철이거든요. 또 그쪽도 계속 오래전부터 농작물 하우스를 또 하고 오신 부분이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또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방안을 여러 가지 마련하셨지만, 그렇게 잘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잘 마무리가 돼야 되어야 되지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향후에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집중호우가 많은 양이 오기 전에 제방을 빨리 뚫어서 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피해가 또 주민들이 안 나는 게,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박시선위원
그럼요. 보상…….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배수가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현장도 여러 번 가셨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공사 계획, 방안, 대책은 다 설명 드린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것은 이장님하고 이제 설명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배수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배수만 한다고 하면 그 인근지역의 민원은 다 해소가 되는 거라서 저희들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시선위원
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니까 중간에라도 이장님을 통하건,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 예상되는 피해 본 분한테 그런 거 좀 설명을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저희가 하천. 장마철에 배수로. 비 많이 오면 수문 그런 것은 다 정비하신 거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예. 수문은 일시적으로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저희 시청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같이 했고, 또 담당자들 배수문 운영 방법까지 교육은 1차로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래도 이 자동 수문으로 돼 있는 게, 이 동그란 수문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박시선위원
네, 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런 게 풀이나 이런 게 감춰져 있다 보니까 미처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사실 그게 매년 해마다 피해가 발생되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사실 매년 정비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몇 년에 한 번씩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읍면동에 숨은 현황 파악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금 말씀, 답변 주셨다시피 사실 빗물로 인해서 잡초가 모래가 쌓이고 풀이 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한 번 더 매년 장마철 전에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런 사항은 매년 또 해야 되고,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박시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9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안전대책이고요. 내용은 보험가입…….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아니, 하천과…….
유필선위원
여기가 어디지? 착오가 있었네요. 자전거도로요. 2939.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시청 앞 남한강 둔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네요? 차선 도색공사 발주했고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에서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분장돼 있어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는 하천구역 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필선위원
예.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저희는 하천구역 내.
유필선위원
전체, 여기 또 문화관광과 가보니까 자전거도로 현황이 총연장 124.17㎞(41개 노선)이고, 확충(보완) 계획이 신규 연장 0.33㎞이고, 이런 게 있는데. 하천구역은 하천과가 하고, 그 외 구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광 관련 일은 또 관광체육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네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관광과가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시비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강둔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집 295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골재수익금 현황 관련해서 2953페이지에 있는 골재 생산원가를 판매가에서 빼면 이제 판매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 판매 수익이 국가 지자체로 분담 귀속이 되는데 2952페이지를 보면 2023년까지, 2010년∼2023년까지 해서 344억 정도의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1745억을 팔아가지고 344억 수익을 냈고, 향후 예상 발생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여주시 수입만 추정 예산액이 약 200억 보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200억이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준설토 사업이 일몰될 때까지 한 550억 정도 수익이 귀속된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네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948페이지예요. 예. 여기 ‘소송 중 업체’ 나온 거 보니까 계신지구는 “채무부존재확인상고 기각”으로 여주시가 승소를 한 거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211억이 매각금액이고, 이게 전체 다 소송가액이에요? 21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자까지 해서?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 금액은 매각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유필선위원
예. 소송 가액은 얼마예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46억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46억 ＋ 지연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거네요, 여주시 수익은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하고, 보전 절차도 들어갈 수 있고 한 건데 지금 절차 다 진행 밟고 걸로 봐야 되겠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재산압류나 그런 건 다 돼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향후 어떻게 추심을 하려고 하죠? 압류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이 계신 적치장에 불법, 바닥 하상 밑에를 파서 불법 사항이 돼가지고 예전에 고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유필선위원
그거는 형사 건이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형사 건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연 납부하고 그거하고 2건 돼서 형사 고발을 했어요. 저희들이. 형사 고발을 했는데 1심에서 지금 형사 고발이 무혐의가 나왔고 2심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게 계약이행보증금이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게, 쉽게 계약이행보증금이 우리가 계약을 해줌으로써 이게 없어지는 거냐, 안 없어지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절차만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계약이행보증금을…….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이 계약이 이행이 전체로 안 됐을 때 청구하는 거잖아요.
유필선위원
이것은 한○ ○ ○ ○ ○ ○ 에서 내야 되는 돈인가 보죠? 이게 이행보증금을 누가 내요? 여주시에서 냈어요, 한○ ○ ○ ○ ○ ○ 에서 냈어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한○ ○ ○ ○ ○ ○ 에서 내야죠.
유필선위원
예. 그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예. 그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계약이행보증금이 들어와 있고, 그 재산도 압류가 돼 있으면 이 이행보증금에도 압류가 당연히 돼 있겠네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 계약이행보증금은 우리 여주시로 일단 귀속은 시킨 상태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채권 추심할 방법은 확실히 있네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 ‘46억 ＋ 지연배상’하고 이것을 상계처리하면 되겠네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그래서 그것은 기간을 주고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산 거는 지금 이게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매각대금 보증증권 청구 50억하고, 그 밑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그러니까 청구가 두 가지 청구인 거죠? 별개 청구죠?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 제1 청구. 제2 청구는 지연배상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별개 청구가 지금 2개의 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매각대금 보증 증권 청구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귀속이 안 되고, 이것도 소송 중이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매각 해지에 대한 2, 3차분 50억 대금이 지금 현재 미납이 돼 있는 거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를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매각계약 해지는 ○ ○ 에다 한 거고, 매각대금 보증증권 청구는 보험회사 했을 거 아니에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저희가 보험회사에 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보험회사에 여주시가 청구를 하면, 여주시에 채권이 있으면 여주시에다가 봉급을 주고서 ○ ○ 한테 구상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왜 이게 이렇게 오래 가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것은 이쪽에서도 아직 소송 중이라 그게 ‘소송 완료되면 주겠다.’ 저희한테, 지금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다시 재차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필선위원
그래서 여기 좀 궁금한 게 일부 청구라도 해가지고 50억은, 매각대금 보증증권에서 50억은 기 확정된 거잖아요, 대금이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필선위원
나머지 손해배상만 판결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50억 일부 청구가 됐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이 서울보증에 청구를 했는데 소송 진행 중이라 서울보증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소송 이후에 완결되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보낸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러면, 판결 후에 지면 이거에 대한 이자는 너네들한테 다 청구하겠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 진행 중이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하고 지연배상을 받으면 되는 거고, 매각대금 보증청구는 매각대금에 대한 거니까 보험회사한테 미리 받아내고 보험회사한테 구상권 청구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주시가 채권 추심에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그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서울보증에 청구를 했는데 서울보증에서는 ‘지금 소송, 너네가 ○ ○ 하고 소송이 걸렸으니 소송 완결되면 그 돈을 주겠다.’ 저희한테 회신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청구하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것은 소송 완료 후에 주겠다.’ 그렇게 문서가 회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보증보험에다가 ‘그러면 너네는, 지금 청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청구하는 시점부터 소송 판결 때까지 안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연 이자는 너네들한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통보를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유필선위원
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매각대금 보증증권이 이게 채권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소송에 따라서 이것도 채권액이 왔다 갔다 해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지금 ○ ○ 에서는 ‘8%밖에 반출 안 했다.’고 그러는 거고요. 저희는 측량한 것은 ‘20% 이상 가지고 나갔다.’고 지금 서로 주장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유필선위원
매각대금액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상태라서 그 채권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촌적치장 관련해서요. 이것은 이제 다 끝난 거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 금액이 40억이고 지급 금액이 23억이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 상계 처리로 차액 보전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26억을 상계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게 좀 오늘 보다 보니까 ‘예산 원칙’ 하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수입은 세입 처리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 처리한다.’라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관련해서 예외 사유에 해당되나요? 돈이 결과적으로 줄 거 주고 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뭐…….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여태까지 골재 원상복구를 하면서 다 이 방식으로 정산 처리해서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유필선위원
골재 준설토 방식은 원상복구하는 농지복구 대금하고 거기서 받을 돈이 있다면 돈이 세입에 잡혔다가 세출 나가는 형식이 아니고, 간편결제 방식인 상계 처리로 늘 해왔던 거예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상계 처리한 것까지 그 사실을 알겠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저희 애초에 골재 매각할 때 계약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상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유필선위원
골재매각 계약서에 ‘이러저러한 정산 관련은 상계 적성이 오면 상계할 수 있다.’라는 특약에 기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골재는 매각하고 그다음에 골재 판 사람이 다시 공사를 원상복구하는 걸로 할 때, 계약할 때 상계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계약을.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그게 예산회계 처리상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아까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관련해서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 부분 좀, 나중에 근거 좀 이렇게 확인해 주셔가지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박두형위원
사진 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숙위원장
사진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종병원 뒤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 부분.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경규명위원
예. 거기가 환자들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자전거 길을 없애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밑에 쪽으로는 자전거 길이 있으니까 폐쇄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우회’하라고 ‘진입금지’로 노면에다가 표시는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다니는 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경규명위원
많이 다니거든요, 지금도.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그거는 표지판 이정표나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박두형 위원님?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의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정병관의원
네, 네.
이상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정병관의원
그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아시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정병관의원
네. 지금은 거기에 따른 공모 사업을 하고 있죠?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모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1차 공모를 했는데요, 몇 분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재공모를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도 현암둔치에 대해서 계속, ‘현암둔치’라는 건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현암둔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좀 잘 지어서 여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지인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이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최초에 할 때 7개가 들어왔고요. 현재 25개가 공모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25개 말고 완료 때까지 더 들어오는 거 봐서 내용이 좋은 게 있으면 공모 심의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암둔치 시민공원’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정식 명칭이 현재까지는 ‘여주시 오학동 남한강 둔치 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주에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도 작명도 중요하듯이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하천부지가 지금 한 50만㎡라고 해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된 저거가 뭡니까, 이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인허가를 협의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공작물이라든지 그냥 절성토 없는 일반 단순적인 것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시설물, 구조물, 공작물이 들어가면 이러한 사항을 까다롭게 봐가지고 협의가 좀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정병관의원
글쎄, 그런 문제는 다른 타 시·군의 하천이나 이런 소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 지방하천에서는 똑같은 건데, 그러면 지금 거기 들어서는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물놀이장도 있고, 다목적 광장도 있고, 경관농업 조성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수영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야외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야외 물놀이장. 성인풀하고 어린이풀하고 유수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 진척이 100억을 가지고 올해 8월 달까지 끝난다고 그러는데 이 공사 진척이라든가 이런 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추진 공정은 65%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9월 말까지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12월 올해 연말 안으로, 지금 최종 준공은 연말로 보고 있는 거고요.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로 이용을 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올해 설치를 해도 이용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7월 말에 지금 시범 운영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면 그 시설 보완을 통해서 내년에 정식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제가 얘기하려는 것도 지금 우기철도 다가오고 있고, 수영장이라든가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한철 이용하려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 진척이 내가 보기에는 한 60∼70%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어린이풀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푸바오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했죠? 거기다가? 어린이…….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예, 곰돌이로 돼 있는 겁니다. 영유아풀은.
정병관의원
네, 네. 거기에 모형물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정병관의원
글쎄, 푸바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중국에 지금 갔습니다마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파워가 있고. 있는 건데, 거기에 따른 것은 ‘푸바오’라는 그 명칭의 뜻을 아십니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저희들이 푸바오라고 명칭을 쓰진 않고요. 판다곰, 판다 조형물인데…….
정병관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푸바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시장님이 저거 되고, 거기에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루이바오하고 후이바오. 이런 것도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인구의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모형물을 이렇게 한다면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강유역환경청에서의 허가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 수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설물은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물이니까 유역청에서도 좀 동의를 해 주셨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정병관의원
네. 지금 우리가 파크 골프장도 현재 36홀에서 앞으로도 36홀을 하느니, 지금 규모가 저거돼가지고 27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하천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거기? 파크 골프장의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 한강유역관리청에다 신청하고 이런 것도. 안 하는 겁니까? 하천.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정병관의원
네. 그래요? 하천 유역관리청에서 환경 하천점용허가를 맡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아, 관광체육과에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관점이, 그러면 당남리섬에다가 거기 36홀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는 관광체육과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1차는 유역청장님, 시장님 면담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당남리섬에 지금 축구장에다가 어르신들이 설치를 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거기 풀 깎고 관리, 당남리섬 관리라든가 풀 깎고 거기에 따른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저거는 일회용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 설치, 이런 것은 관광체육과에서 다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풀 깎기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정병관의원
아, 그 풀 깎기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정병관의원
거기 일회용 식으로 이렇게 하는 화장실 같은 것 설치는 어디서…….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총괄은 하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강 둔치에 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암둔치만 해도 지금 파크 골프장 있는 곳이나 그쪽은 집중화돼서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 여주대교 쪽으로 오다 보면 그쪽으로, 경관농업단지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그쪽은 또 화장실이 없고. 예전에 리틀야구장에 푸세식이라고 하는 화장실을 갖다 놨었는데 제가 오학동 이장님들하고 설명회를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화장실을 일회용이나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비싸지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다. 그런데 성인 어른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사용을 못 한다. 냄새가 나는데 누가 사용을 하냐, 그 안에서.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된 걸 해줘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수도하고 우수하고, 이동식은 아닌데, 고정식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지금 한강둔치에는 다 설치돼 있는데 그게 한 동에 약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남리섬에도 되게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노상 방뇨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도 필요하지만 또 현암둔치도 나름대로 필요하고. 사람들이 먹으면 항상 배설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중요한 점은 아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광객분들도 거기에다가 무단 방뇨라든가 생리적 욕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남이 안 보이는 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할 거는 해주고, 적정한 위치에다가 일차적인 거 설치하고, 문제점 있으면 그 나머지의 세부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이게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여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여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저거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풀 깎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당남리섬에 거기 해주다 보니까 주민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과장님, 하여튼 그런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양천. 하천 정비는 지방하천의 종류가 소양천도 들어가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지방하천입니다.
정병관의원
그런데 2945페이지부터 소양천에,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 같은 것은 소양천에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 그냥 유수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돌망태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중앙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지금 창동 도시개발로 인해가지고 7월 달부터 착공이 돼가지고 거기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여주의 가운데 소양천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수달 같은 것도 생태계, 굉장히 자연 상태에서도 있고, 거기에 또 많은 꽃밭 같은 것도 있고, 주민들이 축제 같은 것도 지금 하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 창동 도시개발 했을 때 소양천에다가 무엇을 거기다가 우리 지방하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비 사항이 뭘까를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의장님, 말씀 고맙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하여튼 하천과의, 여주에 남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하천 점용하고 그러려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공작물 설치 이런 것도 주민 편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조기에 모든 일을 착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는 하천을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다른 용도에 따라서 복개 공사를 했어요. 하천 복개 공사를 하고 난 그곳에 쌈지공원이라든가 무슨 조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여유 하천부지가 있다고 하면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박두형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개선 문제로 하천을 복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천 복개한 부분을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교통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과장님. 좀 힘들죠? 교통개선을 목적으로 복개를 했는데 조경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두형위원
예. 먼젓번 제가 교통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게 코카콜라 앞 사거리 복개공사한 거예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게 코카콜라 사거리 교통개선사업으로 공사한 거거든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박두형위원
28억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복개공사한 면적만큼 가드레일으로 설치해 놨어요. 사용 전혀 못 하고 있죠? 예산이 28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하천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점봉천과 관련해서, 지금 저것도 점봉천인데 쭉 내려가면 점봉1통 마을회관 앞쪽 거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점봉천이 지방하천이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어떻게 경기도에 건의가 되었습니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예. 경기도에는 건의는 돼 있고요. 지금 점봉천 계수가 경기도에서 2단계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2단계라고 하면 2025년 이후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하천과장을 지난달에 가서 저희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1단계로 당겨서 빨리할 수 있게 해달라. 잔여 구간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절충안이 나온 게 특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총금액이 특조금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넘어간다고 하면 저희들 그 금액만큼만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점봉천이 지금 일부 구간이 하천 단면 교량이 하천 단면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겁니다. 하천은 교량을 하게 되면 하천 사업을 다 못 하게 되거든요. 하천 사업을 하면 교량은 일부 존치를 두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건데, 그것만 된다고 하면 점봉천은 바로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사진을 지금 다리 쪽에서 저 위쪽으로 좀 비춰 줘 보세요. 다리 쪽에서 위쪽으로. 예. 조금 돌려서 다리 쪽에서 위쪽으로. 거기가 아니고 반대쪽. 예. 경작하는 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예. 조금만 더 확대. 예,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 지금 점봉1통 마을회관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거기서 위쪽 상류 쪽을 보게 되면 좌측으로다가 하천이 상당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벼를 재배하고 있는 논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기다랗게. 그 인창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가 제방이 상당히 넓었던 겁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그래서 지금 그 사진을 약간 뒤쪽으로 해주시면, 좀 축소를 해주시면, 네. 됐어요. 다리 난간이 끝나는 부분이 한참 저 멀리 있는데 지금 하천은 상당히 조그만 도랑으로 변해버렸어요. 저 이유가 무단 경작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무단 경작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다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 때문에라도 유속이 엄청나게 방해를 받고 있고, 저기서 가득 차서 구정물하고 내려오는데 어쨌건 지금 저기를 통과한 물이 멱곡교나 명성교회에 와서는 찰랑찰랑해가지고 지금 위험수위 때문에 많이들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 부분 위쪽이 결국은 유속이 방해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창아파트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에 있는 논 주인분들이 장마만 지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제방 둑이 찰랑거리고 넘치려고 그런다. 범람 위기가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 밑에 쪽에 유속을 막는 저렇게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거 지금 저런 것은 현장 방문하셔서 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경작금지라든가 표지판 설치하고 행정 조치해야지, 저렇게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경작하다가 우리가 점봉천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하려고 그러면 보상 요구할 거 아닙니까? 경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 과장님이 행정 쪽으로라도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점봉천은 당초 하천정비 기본계획대로 공사를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불법 점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사 이전에 조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인창교하고 점봉1통교는 그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할 적에 그 다리를 새로 놓은 다리예요. 다리 놓은 지가 지금 약 한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설계에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다리 2개 빼고, 멱곡교하고 지금 명성교가 낮아요. 엄청 낮고, 거기 한번 나가서 보시고, 굳이 예산을 인창교하고 점봉1통교에 쏟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할 적에 이렇게 과장님이 잘 반영을 하실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과장님께 간단한 정리 말씀을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당남리하고 현암리 파크 골프장에 화장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거기다 화장실 설치 안 하실 거면 오픈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너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원 듣느라고 아마 정신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저희도 우선순위가 어디가 중요한지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상숙위원장
최대한 확인하셔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군다나 이제 외지인들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그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꼭 필수불가결한 아주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꼭 설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린친수지구 만드는 거요. 저희가 이제 진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주시에서 우리 출렁다리도 만들고, 각종 민간 공모도 많이 받고,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근린친수지구가 되면 정말 여주의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는 곳에 더 여러분들이, 여주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인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보고 아름다운 강변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저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준설토 농지복구 비용이 임대료 건도 그렇고, 지금 말이 많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1년에 총액이 지금 임대료가 얼마 들어가고 있죠, 현재? 작년에 얼마 들어갔나요, 1년에? 2023년도.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19억 지출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19억이에요? 1년 동안 비용이?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이게 지금 소송 중인 지역이 빠져서 조금 준 건가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장
하여튼 소송지 하고 있는 곳들 나중에 그 임대료는 그러면 우리 소송 중인 사업자한테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예. 다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비용 부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천과에서 신경을 써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모색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지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아주 우리 직원도 못 구하다가 잘 구하셔가지고, 막판에. 그거 진작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걱정 많이들 하셨어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박시선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식품위생 보수 교육하잖아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2023년도도 그렇고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태료도 냈는데, 예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했는데 요즘은 또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지금도 같이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박시선위원
그럼 미용도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하더라고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2023년 보니까 많이들 못 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꾸짖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 어렵다 보니까요, 1인 사업장들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1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평일 날 하는데 사실 또 생계가 어려우니까 못 받을 경우도 있다고도 봐요. 그러면 그것도 1차, 2차 나눠서 하지는 않고 그냥 한 차례 해가지고 못 받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받는 건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은 상시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은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회는 계속 열려있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제가, 제 생각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인 사업장에 좀 연세가 드신 일반 식당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못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면 오죽하면 1인 사업장이고, 그런데 과태료 보니까 10만 원, 16만 원 막 그런데. 안내는 잘하고 계시죠?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박시선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을,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도 제공, 또 우리 소비자 음식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위생적으로 잘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 시민, 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에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교육 안내는 공문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외식업지부에서 그것도 담당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시선위원
네, 알고 있어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 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저희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박시선위원
그게 또 우선시 돼야죠.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안내는 늦지 않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교육을 받는데 1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서 납부를 하면 추가적으로 받지는 않아도 그냥 과태료가, ‘교육 받았다.’는 아니지만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행정처분의 가중 처벌은 1년 이내를 기한으로 두기 때문에 그 안에 과태료를 내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면 2차 처분이 되겠지만 그 안에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면…….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내고 그럼 그해는 넘어가는 거냐고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것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나 지침이나 방침이 아니라 법에 식품위생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박시선위원
그럼 과태료 내면 그냥 안 받아도 그걸로 때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박시선위원
법이 그렇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미수료자를 파악해서 분기에 한 번 이렇게 공문을 계속 보내주고 외식업지부에서도 수시로 연락하고. 저희가 또 공용폰이 있거든요. 음식업소, 위생업소하고는 문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문자로도 알려주고 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소년에게 슈퍼나 마트에서도 술을 팔면 과태료를 물죠? 또 어떤 음식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일씩 정지를 받는데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나 일부러 청소년들이 신분증이나, 좀 노숙해 보이면 안 되지만 ‘나는 20살 넘었다.’ 일부러 이렇게 사고 또 신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거기에 협박과 동시에 보상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돈도 뜯어내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업주가 상당히 발생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순수 업주가 법으로 하든가 소송을 하든가 그것은 다 우리 업주 몫이에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올 2월에…….
박시선위원
법이 바뀌었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때 자영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영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완화가 돼서 지금 영업주가 청소년에 대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 그러니까 신분증을 봤는데 얘가 남의 것을 갖고 왔거나 그렇게 도용을 한 것, 아니면 거짓으로 영업주를 속인 것 이런 것을 한 게 CCTV나 이런 것으로만 확인이 되면 지금은 처벌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순수히 업주분들이 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영세업자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이용, 또 당장에 소송절차는 그분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또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분들 입장에서 보호나 대변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앞으로 강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저는 거국적인 것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전공의들의 파업 내지는 휴진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주는 파급효과가 없나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의사협회, 의사회장, 그리고 저희 응급의료기관 세종병원이나 새로운병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계속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이 49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이게 의사분들의 협조가 있는 거고요. 여주시는 지금 동향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왜 그럴까?’라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여주까지 와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의원, 개원의들. 그래서 ‘이미 환자하고의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휴진을 하면 당장 내일 고혈압 약 받으러 누가 올지를 아는데 그렇게는 행동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은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의사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규명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도 개업의들한테는 파급돼가지고 휴진하거나 이러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대학병원이라든가 상급병원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결속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상시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협조적이어서, 안심은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좀 다른 지역, 대도시는 개원의들이 휴진 신고한 데도 많고요. 지금 개원의들도 행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방침으로 내려온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휴진신고명령을 내려놨고요. 업무개시명령도 오늘 자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업무개시명령은 내렸지만 이것은 휴진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이게 뭐 1∼2년 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아주 악질적인 그런 문제였었는데 이게 시민과 대통령이 직접 들은 이후로 이 법이 해소가 됐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그럼 어떻게 좀 조정이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이상숙위원장
네, 네.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이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얘가 만약에 다른 친구의 신분증을 가지고 도용을 했으면 그래도 주류 제공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30일이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맞아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영업주가 자기가 할 역할을 했으면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면도 되고 면제도 됩니다.
이상숙위원장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면할 수도 있고.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장
예. 그 사실로 사실은 이제 피해 본 영업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해소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과태료 부과 건이 42건인데 그중에서도 위생교육 미수료 건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을 좀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온라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온라인을 사용하실 줄 모르고, 위생교육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가 상황이 안 되면 못 가는 건데. 요식업조합에다가 부탁을 하셔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동영상을. 그것을 최종적으로 안 된 사람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가서 알려드리고, 아니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시든지 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지 않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2,800개 업소에서 지금 한 1년에 12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것은…….
이상숙위원장
그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네.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이게 그때 코로나 당시에 왜 4인 이상 모이면 적발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니 지적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때 조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육 미수료는 최대한 없을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다음의 감사 때는 이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4월 달인가요? 건강걷기 행사가 있어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주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런데 이 건강걷기를 포함한 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이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얼마 전 예산 심의할 때 많이 줄어든 것을 보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게 국가정책, 중앙에서부터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경규명위원
아, 중앙정부에서?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예, 전체 사업별로.
경규명위원
전체적으로?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럼 우리 여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줄어들 테고 그로 인해서 지역 시민들이 건강증진에는 약간 미흡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업은 중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그 사업에서도 중앙에서 좀 예산이 깎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통 분담 차원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에서는 조금씩 줄였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업에서는 시비를 조금 더 추경에나 필요할 때 쓰려고 예산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많이 좀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걷기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에 좀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또 건강이 업(up)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행사 축제 때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 행사가 많이 좋았다.’ 하는 그런 평이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경규명위원
네. 그때 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다들 참여율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앞으로 행사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여쭤볼 텐데. 옆집 계시는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여주에 치매안심센터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본소에 있는 것 포함해서 4개입니다. 남부치매센터, 북부치매센터, 그리고 가남하고 흥천에서 거점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도 홍보나 나가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홍보하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치매예방버스’라는 것도 운영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여주도 버스 운영하는 것 괜찮지 않을까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버스는 지금 저희가 없고, 남부치매센터나 북부치매센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교통약자분들은 모셔가고 모셔 오는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는…….
경규명위원
마을별로 이 버스 마련해가지고, 물론 치매 예방뿐만이 아니라 건강검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버스 운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그것에 따라서는 상황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토나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검토도 좀 해주시고, 검토만 하지 말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주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한테는 참 좋은 일일 것 같거든요. 날이 갈수록 노인들이 집에만 계시고 바깥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방 안에만 계시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예방 버스를 통해서 그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024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현황이요. 지금 분류를 ‘영역, 사업, 목표, 비고’ 이렇게 네 가지로 해놨어요. 비고, ‘목표’와 ‘비고’ 사이에 현황이나 실적 이것을 넣어야지 알 수가 있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 전체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위원
예. 3024페이지를 보면, ‘영역’ 2개 영역, ‘사업’ 2개 영역에서 6개 사업, 7개 사업 이렇잖아요? ‘목표’ 건수가 되어 있고. 그러면 ‘비고’ 전에 항목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현황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야지, 이거 맹탕이잖아요?
웃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목표 대비해서는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 게 자료로 현출될 수 있도록…….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다음 자료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3028페이지입니다. 자살 관련해서요. 2023년도를 보면요. 2023년도 잠정치이기는 한데 자살자 수는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 페이지에서요. 3027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자살 시도자 수가 상반기에 86명, 그리고 그 밑에 하반기에 130명 해가지고 216명이면 다른 연도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시도자 수와 자살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미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자살 시도자 수가 상하반기가 216명이고 그게 다른 연도 수와 비교해 보면 월등히 많아요. 2021년은 안 나와 있지만 2022년은…….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2021년은 41명이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41명이요. 2020년은요? 2021년은 자살자 수가 41명이고요. 시도자 수는 통계 나온 게 있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2020년도까지는 지금…….
유필선위원
아, 안 되어 있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자살자 수는 26명으로 그때는 18위였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시도자 수는 그전에는 통계를 안 잡았었나요? 2020년, 2021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은 3년 치 잠정…….
유필선위원
예. 3년 치 잡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2023년을 보면 상하반기 216명이에요, 시도하신 분이. 그런데 3029페이지 보면, 연령대별 자살 고위험군 내용을 보면, 총계가 1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한 분이 216명인데 자살 고위험군에 안 잡히는 분들이 자료를 보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 시도자 수는 말 그대로 한 번이라도 이런 분인데, 고위험군을 잡을 때는 동의하신 분들을 등록을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부재 이런 분들은 등록자로 해서 고위험자 수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자살을 시도하신 분은 대부분 고위험군으로 등록·관리가 되면 좋은데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되지 않는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216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많고, 이게 소방이나 경찰 이런 데서 발견돼서 저희한테 연계는 되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등록자 수를 할 때는 동의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지수가 좀 개선이 되었나요? 2023년 잠정치가. 2022년은 몇 위였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2022년도에는 4위였고요.
유필선위원
2023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2023년도는 이게 저희 통계가 9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9월에 나오는데 이게 순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5명으로 그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도내 4위였나요, 전국 4위였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경기도 4위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방 홍보도 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의원
네. 저도 3026에 자살 현황 있잖아요? 이게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게 왜 자살이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중에서도 여주가 자살률 1위라는 그것은 맞습니까? 경기도 내입니까, 아니면 전국입니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경기도 내입니다.
정병관의원
경기도 내요? 글쎄, 여기에 보면 자살유형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 있어서 이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좀 안 좋은 쪽에서 이렇게 저거하는데. 자살률이 점 점 점 이게 증가되잖아요? 26, 41. 2022년 37명, 또 2023년 35명. 그래서 이 30대의 명칭으로 하는데. 지금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하고 있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자살 감소하고 앞으로 저거하는데, 어차피 자치단체장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의지 어떤 것을 계획 수립을 하고 수시로 그것을 경각심을 물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한다든가 지속적인 사례 관리한다든가 캠페인, 설명회, 토론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주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복안이 있는 겁니까, 올해? 올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5차, 작년도에도 나온 말씀이신데 자살 예방이 5차 개발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지역맞춤형으로 해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해서 4개를 저희가 올해 했어요.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세종대왕면까지 지금 생명존중 마을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그 가족, 시도자 이런 가족분들한테 개입을 하는 게 있는데 이 개입하는 면에서도 그분들의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명상 이런 부분까지 하고, 홍보 면에서는 지금 현수막이나 리플릿,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 7월 10일부터는 생명지킴이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화되는 교육을 저희가 생애주기별이나 직군별로 해서 지킴이 교육을 조금 더 촘촘하게 챙길 계획으로 있고요. 자살 예방 수단으로 해서 번개탄 판매하는 판매업소, 음독하는 약국, 그리고 지금 생명존중 의원까지 10개소를 해서 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그러면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 부설센터 같은 경우도 같이 협조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거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탁으로 전문요원들이 있는 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같이 협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그다음에 CCTV 관제센터하고도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인지했을 때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것도 같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관제센터 도움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관제센터에서 예전, 얼마 전에도 대교에서 CCTV로 봐서 한 분이 시도하는 것을 봐서 경찰이나 소방이 출동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우리가 자살 시도자 수를 연령별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30∼40대가 굉장히 이게 많고 노인분들에 대한 것은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 초고령사회에 저거했는데. 이 원인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별 분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원인하고 방지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코로나 시기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1위였고, 자살 원인이.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질환 문제가 1위입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가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환경도 충분히 자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인식개선으로 주변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 자살자들은 식욕이 없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변이 살펴지는 그런 홍보나, 아니면 저희도 생명지킴이, 자살예방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살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대응 방안입니다.
정병관의원
네. 하여튼 유관기관하고의 적극적인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없이 올해는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그것을 극복을 해가지고 여주시가 살기좋은 우리 여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4학년 재학생. 초등학교 4년 재학생 765명 대상이라고 이러셨는데 이게 전체 인원인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전체 인원이고 4학년 대상이 맞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는 한 87% 정도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치과가 없는 읍면의, 강천이라든지 금사 이렇게 교통이 좀 힘든 곳은 엄마들이 같이 데려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참여율이 낮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 안에 지금 의료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과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봤을 때도 ‘그 의료 설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학교마다 이게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서 여쭤보다가 찾아봤는데. 이게 올해, 올해 5월 10일이 맞네요. 경기도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특수학교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공공사업관리팀에 이렇게 문의하시면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생명지킴이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려서. 신규자, 여주시청에 오시는 신규자분들한테는 꼭 의무 사항으로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여주시가 자살률 4위 한 적도 있고, 지금은 4위고 1위 한 적도 있고요. 제가 자살 실태 자료를 요구했더니 6월 3일 날 ‘지자체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자살 실태조사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가 6월 5일 날 수정자료로 제출하셨어요. ‘5월 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률이 좀 높아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6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장
6월부터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그 실시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분석하고 통계는 한 8월∼9월 정도 해서 저희 정신 포럼 때 결과를 발표하고 의원님들께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업무가 아니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업무라도 총괄 업무니까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 실태조사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고 시·도지사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도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장
아, 도에서만 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장
옥천군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들여서 별도로 또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살률이 높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 조사하는 자료를 저희 의회에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다음에 3036쪽에 모자보건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자료로 「모자보건법」 제5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계획 수립한 내용이랑 결과를 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자료는 제출하셨는데 법에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으면 내부 결재로 계획 수립 결재를 득하는 게 맞죠. 그런데 내부 결재는 받지도 않고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고 결과가 나왔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맞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제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후에 계획을 보니까 어떤 해는 통합으로 세웠고 어떤 해는 내부 결재로 항목 세부 사업을 할 때마다 세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는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 자료 요청 때문에 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챙겨보시고요. 이게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2022년도, 2023년도 모자보건사업 계획서 결재를 안 받으셨다고 제출을 하셨어요. 이게 법에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재를 받아야 계획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서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건강증진과 소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결재권자 현황을 제가 따로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을 했다고 제출하셨는데 2024년도 계획 수립 결재한 문서가 제출이 안 됐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2024년?
이상숙위원장
네, 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올해 계획은 잘 세웠는데 자료 제출이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계획은 세웠고 아직 수립 결재는 안 받으신 거고, 그러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결재 다 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다 받았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안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받으셨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 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도 이게 보건소장 전결사항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그런데 2023년은 건강증진과장 전결로 처리했어요. 왜 그러신 거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2024? 2023년?
이상숙위원장
2023년도 것.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상숙위원장
그때 보건소장님이 잠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때 보건소장님이 오시기 전인 것으로 그럼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때 보건소장님이 일찍 퇴직하시고 또 현 보건소장님이 오시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그 공백이. 네, 네.
이상숙위원장
그러면 대결권자 ‘전대결’로 처리했어야 되는 게 맞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소장님 대행하시는 분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렇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그 부분도 사무전결 처리 규정에는 위반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시고 운영하시는 것 그 부분 박수 드리는데 이런 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여주 보건소 운영이 좀 더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위원님들께 잠시 좀 여쭐게요. 저희가…….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위원 간 협의) (마이크 켬)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좀 전에 여담처럼 얘기했던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소농들이 농기계 사기는 좀 뭐하고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시고. 그런데 승용차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임대하러 가지를 못해요. 그거 이동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귀농하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상 트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이 좀 많이 접수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승용차만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장까지 운송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그래서…….
경규명위원
꼭 좀 하셔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갑자기 농기계 없는 분들, 그리고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임대해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내년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30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보유 현황 관련해서요. 운영 장비 64종 445대. 그중 임대사업소 54종 251대, 그 밑에 농협위탁 35종 194대면 이게 총 운영 장비가 64종이에요? 임대사업소 54종, 그다음에 농기계 농협위탁 35종. 이게 수치가 다 달라가지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게 64종 범위 내에서 이게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사업소랑 농협위탁이랑. 이게 ‘임대사업소랑 농협위탁’ 하면 89종이어야 되는 거고, 임대사업소의 54종을 만약에 농협에 위탁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54종이어야 되고, 그럼 10종이 모자라고, 이게 서류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종류가 지금 다 중복돼갖고 총 종류는 64종류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필선위원
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기술센터 내에 54종류를 가지고 있고 읍·면 농협의 임대농기계가 35종인데 이게 중복이 돼갖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없는 기종이 한 10종 종류가 읍·면 농협에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 10종이 읍·면 농협에 나가 있는 10종은 농협 자체 보유 기계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농협위탁에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기계가 10종이 있으니까 25종은 저희 센터하고 같은 종류가 지금 농기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농협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농기계…….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저희 본소에 없는 기종이 10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 것은 농협 사업이지, 우리가 위탁사업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일단 종류별로, 저희가 읍·면별로 특수하게 필요한 게 저희 본소에는 없고, 이렇게 일부 농협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추가로 기종별로는 확인해갖고 위원님께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10종 농협에 있는 것은 소유권은 여주시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 다 저희 시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운영 장비가 64종이 아니고, 추가로 10종을 합쳐서 74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게 아니고, 종류는 64종인데 지금 저희 센터 내에는 54종류가 있기 때문에 읍·면 농협에 10종이 있어서 총 합은 64종이 되겠다는 거죠. 종류가. 농기계 종류가요.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이 표현대로만 보면, 64종 중 센터에 54종, 10종이 농협에 있으면 나머지 25종은 겹친다는 얘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저희 센터하고 겹치는 기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농기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수도작 농가가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체작물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읍면동별로 또 특성, 특색이 있어서 작목반, 또 특히 농작물 품종마다, 지역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보유하고 있지만 농협에서도 각종 농기계를 또 많이 구비도 해놨고, 그래서 또 구비해 달라고 요청이 많잖아요. 다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작물을 많이 독려를, 장려를 하는데 사실 그 대체작물이라는 게 시설 쪽으로도 많은 비용이 또 들잖아요? 어차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은 잘, 교육이나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기계도 앞으로도 더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대체작물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구비를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를 또 많이 구비해야 되고 농협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체작물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계획이 돼 있겠죠. 어떤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일반 보편화된 거 말고, 어떤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여주시에서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농기계 종류를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시킨 게 있듯이요. 부추 수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필요한 장비들은 계속 구입을 하고 임대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때도 땅콩탈곡기도 그때 거의 다 했죠, 이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지금 구근수확기라든지, 이번에 추경 반영한 게. 그런 것처럼 각 작목별로 새롭게 작목이 느는 작목들은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아마 최근에 건의 들어온 게 가남 쪽에는 대파를 계속해서 농가 수도 늘고 하기 때문에 대파 육묘를 농협에서 육묘를 해서 농가들한테 제공, 벼 육묘 제공하듯이 이렇게 또 가남에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도 우리가 벼 육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건데 1년에 모만 심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후에 더 이렇게 길러가지고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품종이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딱 모만 하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 거 또 우리 기술기획과에서 과장님께서도 농기계 그런 여러 등등 그것을 대체작물 장려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도 우리도 또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땅콩 하시는 분들도 수확이 일반 고구마나 다른 품종처럼 비닐을 거둘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뭐, 이렇게 뿌리에 땅콩이 많이 매달려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다 묻거나 소각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폐자원인데 그런 예산도 좀 늘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대체작물 독려, 장려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까지 우리 시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저희가 농기계 같은 경우에 매년 수요 조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종을 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품목별로 연구회 단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대체작목이라든지 필요한 기계류를 저희가 담당 지도사를 다 지정을 해갖고 운영을 해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36개 품목별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연구회에 담당 지도사가 참여해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거나 요구되는 것을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토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것 좀 잘 신경 써주시고, 우리 상담소 소장님들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동 지역은 별로지만, 그것을 작물에 대한 연구를 농가들하고 하라는 그런, 그게 시책이 있었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특화작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인 상담소별로 특별히 좀 연구를 해서 좀 더 현장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화작목별 연구에 대한 계획을 올해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남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가 워낙 많으니까 친환경 차광도포제를 활용해서 시설하우스 온도 저감, 계속해서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면 같은 경우 또 부추가 많다 보니까 부추 특화작목 육성 시범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참외 같은 경우 금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설원예 참외 쪽에서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에 대해서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건 참 좋은 시책 같은데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농가와 실질적으로 농가가 생산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기르니까. 그렇다고 그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품질의 작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바라는 건 없지만, 그 소장님들한테 지금 그 시책이 지원금이 전혀 없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가 읍면에 별도로 연구 예산을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본소에 예산 수립된 걸 활용해서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읍·면별로, 상담소별로 특화작목 연구에 대한 자체 연구비를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더 좋은 품질을 생산을 해서 다수확 해서 좋은 가격에 파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노력과 시간을 빼앗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소장님들과 그 해당 농가에, 또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능률, 효율, 또 다각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 자부심, 자긍심도 갖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또 계획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돼가지고 또 실행을 하고, 그게 더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면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것도 좀 필요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 질의, 건의드린 겁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항상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기술센터에 지금 콩 일괄 수확기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 센터에는 없고, 밭작물 일관화 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가남 쪽하고 올해 저희가 북내 쪽, 그쪽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크라스콤바인 말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박두형위원
트렉터에 달아서 수확하는 거?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수확기는 지금 크라스콤바인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가남농협하고 북내농협하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가남은 이미 지금 들어갔고요. 올해 북내에 들어갑니다.
박두형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말씀은 1대 기술센터에 구입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아직 사업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올해 계획은 그게 북내 나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서?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사서 읍·면 농협에, 지난해 북내농협에서 우리가 사업비, 그 밭작물 일관화 사업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북내면으로 나가야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없는 거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예. 가남농협에서는 작년에 구입을 했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박두형위원
이제 올해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북내농협에 임대를 주신다는 거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내년에는 지금 신청을 읍·면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렇습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현재는 내년도 계획은 저희 자체에 크라스콤바인 구입 계획은 맞고요. 저희 임대 농기계가 아닌 당남리섬, 그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 경관농업단지에 거기에 크라스콤바인이 1대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게 콩 수확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게 원래 유채하고 메밀 수확하는 그런 크라스콤바인입니다.
박두형위원
콩도 수확이 가능한 겁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마 같이 교체를 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박두형위원
망을 교체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박두형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콩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우리 여주시 전체.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읍면별로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전체 면적을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이게 잡곡류 수매를 보통 세종대왕농협에서 하고 있었죠? 잡곡 수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세종대왕…….
박두형위원
잘 모르세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그것은…….
박두형위원
세종대왕 능서농협에서 주로 잡곡 수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서리태든 흰콩 뭐, 이런 콩을 거기서 주로 수매를 했는데, 거기에 알아보면 이제 면적이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콩 재배 농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위원님들의 말씀하셨듯이 밭작물이 이제 점차 논이 쌀 수매량이나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건답 논 위주로 콩 시범재배라든가 아니면, 타 작물로 해서 대체 작물로 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콩을 수확하려면 기존에는 사람이 기계를 끌고 가면서 인력으로 베서 베어놨다가 또 마르거든 털고 이렇게 트랙터에 부착용 가져가서 베어놨다가 떨고,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은 크라스콤바인으로 아예 밭에서 어느 정도 수확이 다 일괄로 이루어지는 그런 크라스콤바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남농협이나 북내농협에서 요청 들어와서 이게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적극 검토하셔야 될 시기가 왔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임대농기계 보면 지금 저희가 요즘에 아시다시피 영농 부산물 소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박두형위원
농촌 보면 고령화 시대가 됐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젊은 사람들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산 부산물을 가을에 다 소각을 합니다. 많이들 소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탄소중립이다 뭐다 이렇게 자꾸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농산 폐기물 부산물을 밤에 몰래 소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우리가 친환경 피복재. 땅콩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도 피복재를 좀 보조를 해서 그걸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올해 농업용 파쇄기죠. 이게 우리가 영농 부산물을 파쇄를 해서 이걸로다가 퇴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소각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용 파쇄기가 총 우리가 6대가 있어요.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6대인지 이것은 이따가 기술기획과에서 이 자료에는 있는데 6대 중에 임대농기계가 4대고 교육용이 1대, 산림공원과에 위탁으로 1대, 이렇게 나가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러면 내년에 2대 구입하신다고 올린 거죠? 아, 기존에 2대가 있고. 기존에 2대가 있었죠? 기존에 잔가지 파쇄기가 그거 아닙니까? 3048쪽. 42번에. 잔가지 파쇄기. 과장님, 맞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저희가…….
박두형위원
그 자료에는 2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아, 4대 참, 4대.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4대로 지금, 예.
박두형위원
예. 대륙, 넘버에 따라서 ‘괘도형-자주식’인데 그게 1대이고 DLK18이 3대 해서 4대를 총 임대농기계 가지고 있는데 교육용이 1대고 산림공원과에 위탁으로 1대가 가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요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분히?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현재까지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여 건수가 한 66회 정도, 이렇게 해서 92일 임대기간이 잡혀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7건으로 해서 한 36일 임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계 가지고 운영이 지금 가능하고요. 올해부터는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으로 무상으로 신청을 받아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봄철에는 이게 영농 시기하고 맞물려갖고 사실상 봄철에 많이 신청을 못 해갖고 지금도 계속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 때라도 이런 파쇄 작업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해마다 보면 2022년도에는 대여 횟수가 50건, 2023년도에는 66건, 지금 2024년도에는 현재 27건인데 올가을 되면은 또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거고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파쇄를 하는 대여 횟수가 이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면적도. 그렇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파쇄기가 이렇게 썩, 뭐 다른 기계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잖아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충분히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콩 수확기도 면적을 정확하게 좀, 여주 관내의 면적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콩 수확기도, 이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게 베어놨다가 또 트랙터 가지고 가서 떨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계는 비싸더라도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임대 콩 수확기, 일괄 수확기도 보급을 좀 확대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네. 추가로 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도 행정감사장에서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2023년도에 ‘버스 교통비 지원을 200대를 하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66대뿐이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때 아마 코로나 끝나고 농촌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적게 들어왔던 게 있어요.
경규명위원
원래 계획은 200대가 돼 있지만, 홍보가 덜 된 거나 매한가지네요, 그러면?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아마 코로나 거치면서 이 농촌체험에 대한 이제 수요 신청이 조금 적어갖고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거의 회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홍보 많이 해서 200대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체험하거나 기획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사업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메모해 주신 게 있는데 예산은 훨씬 적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저희 주요사업 보고 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연도별 사업계획 보면, 작년에 세운 계획은 ‘올해 2024년도에 2억 3천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2700만 원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올해 거 보면. 이게 충분히 증가시켜 놓은 사업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작년에는 이거에 반뿐이 사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 3천 정도로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예산은 반으로 줄어서 이게 혹시 계획상 착오가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 시범 사업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작성해 놓은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이 조금 줄었으면 예산 부분이 좀 유동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규명위원
아, 국도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개소 수하고 그거는 한 가지 농촌체험에 대한 내용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국비·도비 일반사업…….
경규명위원
다른 사업까지도 다 섞여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포함해서 이제…….
경규명위원
농촌체험만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한번 좀 보게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선화
진선화위원
결산검사 심의서 관련해서 여쭤볼 때 늘 저는 자료를 안 드려가지고 헤매시는 것 같아서. 맨 밑 부분에 보시면 기술기획과 담당에 전용 내용이에요, 그게. 네. 전용 내용인데, 사업이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사업”인데 원래 당초 예산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셨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셨는데, 이 두 목의 차이가 뭐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 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어떤 자산의 형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울 수 있는데, 이 경상보조는 단순한 포장재, 한 번 쓰고서 그냥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일반 농자재. 농약, 비료 뭐, 이런 것들은 편성 자체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포장재이기 때문에 한 번 일회성인 재료비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제가 드렸던 원래 내용은 사업을, 그 예산을 전용하신 날짜가 1월이라서 ‘전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 변경을 하시더라도 사업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기한이 있으니까 전용을 줄이고 추경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목적이 1차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이잖아요? 저는 이게 ‘경상’이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 유통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는 시범사업인데, 경상으로 주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남아야 되는 비용이 아닌 경상 비용으로 전용을 해 주셨다는 게, 이게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느 누가 개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있어야 다음에 그걸 좀 보고 벤치마킹을 하든 이런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왜 경상으로 갔지?’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그 포장박스 제작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디자인 개발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포장박스가 제작되다 보니까 경상보조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경상보조로 편성됐다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 개발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이로 드렸던 자료는, 위에 얇은 줄은 심의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걸 확대해서 밑에 크게 쓴 거예요. 2023년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네 번이 열렸는데 네 번 다 서면심의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서면심의한 내용이 지금 이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처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오감만족 쌀 관련한 시범사업, 후계농업경영인, 뭐 이렇게 다 선정하는 사업인데 이걸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신청 대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면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서면과 대면의 차이는 ‘심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서면’으로 갔을 때는 심도 깊은 토의라든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대상 선정 사업. 더군다나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대상 선정 사업의 경우에는 서면보다 대면으로 해주셔야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지난해에 아마 누락된 거라든지, 아니면 간혹 가다……. 저희가 모든 시범사업은 1월이나 2월에 신청을 받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포기가 나오면 그 후순위 선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기술기획과에 없어갖고, 지금 네 가지 부분은 정확히 한번 다시 좀 알아갖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신규로 내는 게 중간에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은 모든 사업들은 다 1월에 공고를 내갖고 전체를 다 신청받은 다음에 혹시 중간에 포기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이렇게 ‘서면심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중간에 ‘서면심의’가 된 건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바로 밑에 줄이 올해 사업 100몇 가지를 ‘대면심의’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충.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부족한 부분, 포기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라고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의원
강변에 경관농업 조성이라는 것은 당남리섬하고 이번에 새로 우리가 현암둔치 거기 하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그거 기술보급과에서…….
이상숙위원장
의장님, 그것은 기술보급과 질의입니다.
정병관의원
기술보급과입니까?
건수
정건수기술기획과장
네.
정병관의원
그런가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우리 여주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술과 기획과 여러 가지 좀 노력해 주시길 우리 부서에 당부를 드리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창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9쪽,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영농부산물 처리가 기술기획과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각자 농가가 하던 것을 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해서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추진 방향이나 개요나 이런 것은 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 약 30여 농가를 했습니다. 지원은 각 상담소나 각 지역의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거해서 현장에 업체에서 나가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기술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부분은 다른 시·군마다 다른데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통일되게 부서가 되어 있지 않고 과나 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은 농기계팀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소득팀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올해 첫해 사업으로 작물연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범사업으로 또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을 또 이렇게 앞서서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최소는 100평에서 최대는 1,000평 미만인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업체가 현장을 나가서 그것을 일괄 처리를 해 주는 거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대부분 고추 농산 부산물 그다음에 또 땅콩, 그다음에 옥수숫대도 필요할 테고 과수농가에 잔가지 파쇄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보통 업체가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에서 나가서 처리해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용역을 해서요, 하는 비용이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00에 계약을 했고요. 이것은 어떤 성과비입니다. 9500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계획이 예를 들어 ‘520농가다.’ 그러면, 520농가의 자금량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위원님 말씀처럼 영농 지금 초기에 봄에 서른 농가를 했는데요. 그것은 기타 포도밭하고 기타 부산물이 많지가 않죠, 봄에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밭작물에 대한 것은 가을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면 올해 예산이 9500만 원이 다 소진됐으면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 사업 수립 시 계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하여튼 보면 고춧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비닐은 우리가 폐비닐로다가 해서 재활용을 하든지 수거를 해간다고 치고, 고춧대 같은 경우에 뽑아놨다가 고추 다 따고 마른 다음에 이게 파쇄를 하는 건데, 보면 고추 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같이 막 둘둘 말아놓고 보면 대부분 다 태웁니다. 밤에 남들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수수나 땅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자부담도 있고 보조사업을 하지만, 친환경 멀칭비닐. 이게 소각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나 산불위험이 있어서 지금 무조건 이렇게 파쇄를 통해서 퇴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밭으로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비닐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땅콩 수확하면서 비닐이 붙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 같이 파쇄하려면 땅속에서 다 소멸될 수 있는 친환경 비닐을 써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이 이 친환경 비닐이 17만 원인가 한 마끼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한 6만 원대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조를 받아도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 이것을 조금 보조금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비닐을 여간해서는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콩 농가나 옥수수 농가에 이것을 비닐을 쓰게끔 권장하려면 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서 우리가 쓰게끔 하고 가을에 가서는 부산물을 파쇄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밭에 토양에 들어가도 오염이 안 되고 소각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환경도 지키고 산불위험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의 질의가 가장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영농 기술과 재배 기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환경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친환경 비닐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고 지금 현재 신청받고 공급을 하는 농업정책과에서, 보조라기보다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을 더 해드리고 넓혀야만 저희들이 영농부산물뿐만이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되고 마땅히 그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기술보급과니까 여쭤보는데, 물론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쨌건 농산물 생산 중에는 여주가 쌀특구고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의 밥맛을 좋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미질향상제도 있고 토양개량제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결국은 토양을 좀 더 이렇게 밥맛이 좋은 그런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개량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축산농가들이 여주에 많은데, 보면 가을에 가면 전부 볏짚을 거둬서 둘둘 말아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소먹이로다가 가축 사육하고 남은 우분(牛糞)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논에 환원을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볏짚만큼 논에 환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분을 갖다가 많이 뿌리게 되면 벼가 도복이 되고 병해충이 생기고 그러니까 많이 못 뿌리고 결국은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분을 뿌려주는 데는 그렇게 윤환농법을 하고 있지만 볏짚을 그냥 팔아먹고는 아예 우분이고 뭐고 안 넣고는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보면 점점 토양은 산성화되고 있고 화학비료에 의존하다 보니 병해충도 많이 생기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유기질비료 지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정부에서 국비 보조받고 우리 시비하는 유기질비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유기질비료를 논 토양에 쓰고 있는 유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 밭에 쓰는 축분 섞인 것 가을에 가서 농협을 통해서 주문받는 것 그게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장
박두형 위원님, 요약 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건 그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논에 쓸 수 있는 질소질이 없고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앞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여주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를 투입해야 되고요. 동물성인 퇴비보다는 유박이나 기타 식물성 유기질 퇴비를 공급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볏짚은 아주 소중한 유기물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축산농가도 같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선의 방안은 볏짚 투입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유기질 자재들을 투입해서 여주쌀을 고품질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비료가 지금은 아주 많습니다. 30년∼40년 전만도 비료가 없어서 농사하기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양분이 남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토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사질토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족하게 유기물 부분이 살짝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보고드린 게 쌀 발전 방안에 유기질 퇴비 넣는 것을 건의했고요. 앞으로도 이쪽 방향으로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산림 연접지 100미터 이내 라고 그러는데 100미터 벗어난 곳에서는 소각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혹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게 원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작년까지 산림청하고 기타 국가기관에서 하던 건데, 그분들의 말씀은 더 현장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최전선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왔는데요. 100미터 넘어가면 태워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굳이 100미터 이내로 고정시켜 놓을 게 아니라 산림 연접 부분은 빼버리고 65세 이상만 한정시켜도 괜찮지 않겠어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이게 설정 이유는 우선순위죠. ‘이 밖은 안 된다.’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우선지역으로 ‘산림 100미터 내’인데 맨 처음에 이게 이 사업이 태동된 자체가 산림 쪽의 환경이나 화재, 불 이런 것을 예방하려는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1순위는 그쪽 인접지역을 해 주고 또 나중에 차선도 신청받아서 물량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시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105미터에 있는 분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 보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접 지역보다 평야지에서 더 밭작물을 많이 하니까요.
경규명위원
여하튼 형평성을 위해서도 ‘100미터 이내 우선지역’ 이것은 좀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경규명위원
권한이 없군요? 아,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웃음
경규명위원
경관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도별 방문객 수를 당남리섬을 추계한 것을 보면 작년에 11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되어 있어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가 보면 박물관과 수목원에 다녀간 사람도 뭐, 한 10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신 것 정말 저는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이 홍수 피해 때문에 우리도 불편하고 구경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때로는 끊기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방지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혹시 없을까요? 예로써 하천과하고 협업을 한다든가 환경과, 환경청과 협의해가지고 고도를 조금 높인다든가.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뻔히 알고 있지만 거기가 만들어진 계기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이니 그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청, 환경부와 밀접한 협의를 해서 좀 지역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첨언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우리 쪽, 우리가 충주댐에서 방류를 하면 저희 남한강을 거쳐서 팔당호 거쳐서 서울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여러 가지 관계상 그런 법적인 사항들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사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경규명위원
예. 그래서 그쪽 환경과라든가 하천과라든가 환경부까지도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경관농업팀이 만들어지면 적극 추진해 주세요.’ 이렇게 강제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경관농업팀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경관농업의 작물을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메밀을 많이 심고, 그리고 청보리도 심는 곳도 있고 유채 심는 곳도 있고 이런데,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면 수국도 심고 싶고 라벤더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수국도 심고 작약도 심으면 매년 지속되는 작물이다 보니 관리만 해 주면 되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는 부분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심는 것도 당남리섬 그다음에 올해부터 만들어질 현암둔치뿐만 아니라 양섬이라든가 청보리 심었던 상백리라든가 내양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경관농업을 하면 참 좋겠다. 특히 여주보 건너 천남리 방면을 보면 굉장히 수려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은 단순한 꽃 종류가 피어있는데, 물론 아름다워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다변화시킨다면 더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의 경관농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알고 있는 저로서 고맙게 생각드리며요. 여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경관농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이고 다변화적인 게 하는 데도 있다고 느끼시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여주지역이 월동이나 기타 또 현실적으로 예산 그리고 인력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도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이게 미흡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경관농업을 그것을 꾸민다는 게 저희들도 어떤 아까 말씀하신 포트 쪽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을 가지고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아주 고생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수국을 가꾸는 정원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오더라고요. 몇만 평 되지도 않는 정원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는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국은 특히 개화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그런 수국을 좀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그 수국이 우리 여주에서 월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도 수국을 많이 심어봐서 아는데, 수국 좀 많이 심어서 우리 경관농업이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참고하여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경관농업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상암동 하늘공원 억새축제,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다 벤치마킹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서울이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엄청나게들 모이죠? 그런데 여주도 그만한 면적도 있고 참 좋은데 팀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서 좀 과장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관광객, 내방객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수단일 것 같거든요. 현암둔치면 현암둔치, 저기 당남리, 또 기타 여주보. 강천보에도 노란 꽃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쭉 펴가지고, 꽃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집사람은 수국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박시선위원
금계국.
유필선위원
금계국?
경규명위원
금계국.
유필선위원
금계국. 예, 이것 좀 센터 차원에서 한번 세게 밀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잘 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릴까요?
유필선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센터는 현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주 전체적으로 하려면 더 큰 예산과 더 큰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경관농업이 또 성공하거나 실패한 곳을 보면 그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또 실패했다는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를 들어 자연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한 거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돈을 낭비했다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또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양의 물량과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여주가. 그래서 물의 피해를 받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어떤 1년생이나 산파 위주로 가고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덜 피해가 받을 곳은 포트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교체해가지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종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여주시 경관은 또 다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염려, 걱정 덜 하세요. 옛 속담도 있잖아요? 하세요, 그냥.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초선 때부터 ‘우리 천연·천혜의 숲과 강을 이용한, 유사적지를 또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단지를 만들자.’라는 주장을&nbs p;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경관농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우리 당남리섬만 해도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했고, 또 우리가 둔치, 강변둔치 조성도 또 해야 되고 여기 보면 또 양섬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사실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이번 당남리섬에도 유채꽃 때문에 또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기 보면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암지구, 양섬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전담팀이 필요하다.’라는 또 메시지도 있고, 또 특히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출렁다리 개장을 앞두고서 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 ‘거리’는 뭐예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연계돼서 그런 관광상품이 많아야지 단지 출렁다리만 보고는 오지 않는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웃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예산 필요하고 인력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발돋움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또 비례적으로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은 많이 세워놓으셨고 우리도 이 계획에 적극 찬성하는데 그러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어떻게 하실, 지금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죠. 지금 더 크게 넓히려면…….
박시선위원
그럼 강변 하고 추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일단은 급선무로 전담팀이라도 꾸려야 되는 거죠.
박시선위원
꾸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힘드시겠지만.
웃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인원 자체를 ‘지금 현실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박시선위원
그러면 안 하실 수도 없잖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박시선위원
안 하실 수도 없잖아. 그리고 시민들이나 여기 함께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상태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전담팀이라도 좀 꾸리면 그림을 더 그려볼지…….
박시선위원
그럼 둔치, 강변 둔치 조성 경관농업에 한해서는 지금 인력으로는 충분하고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가용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박시선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렁다리도 또 개장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둔치 지금 개발하잖아요? 또 둔치 개발에 거기에 물놀이시설 및 몇 가지하고 있지만 같이 경관농업도 함께해야지만 그것도 하나의 거리 제공으로써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현암둔치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직 공사가 기반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그럼 기존의 인력으로 거기까지 다 하시려고요? 기존의 인력으로 강변둔치 조성까지 다 하시려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의 100%를 채우기 위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100% 만들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볼 수 있게끔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또 특히 호응들도 다 좋으니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더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이게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박시선위원
그럼 조직개편 때 강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죠. 예,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래종, 외래식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계국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걷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오히려 남아프리카인가, 금계국이? 그것을 들여와가지고 다 심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으로 계속 자라고 있고 또 잘 퍼지고. 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토종식물이 계속 줄어들고 생존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기사에도 봤더니 일본은 외래종 금계국 같은 것을 파종, 심으면 벌금까지 낸대요. 그리고 또 사례를 봤더니 제6회 태백산 유채꽃 축제에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금계국 유전자가 나와가지고 아예 그 축제를 취소했고, 우리 여주도 강변을 중심으로 그게 보기에는 좋지만 그게 더 확산이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종식물이 생존을 거의 못 해서 외래종이 다 뒤덮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되고요. 우리 이포대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대신면 체육공원, ‘대신’ 이렇게 써 있는 데도 그게 저는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다 금계국이더라고요. 그리고 온통 그걸로 뒤덮이고 또 짧은 기간에 꽃이 피니까 예쁘지만 그 꽃이 짐으로써 또 하나의 흉물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엄청 또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여주시에서는 외래종, 외래식물에 대한 대처방안 그런 것은 준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의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게 꼭 금계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농작물 재배하는 데 있어서도 농가들이 맨 처음에는 돈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잡초화가 되거나 없앨 수 없는, 돼지감자나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작물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많죠, 예.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금계국 또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계국을 보면 색이 진하고 화려해서 좋아 보이나 금방 싫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화초나 기타 작물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좀 제한적인 내용들이 저희에게도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점을 철저히 지키고. 또 제가 볼 때는 경관으로 할 때는 어느 한 종이 같은 동일 색으로, 특히 외래종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박시선위원
올해 멋진 경관을 기대해도 되죠? 인력 투입하십시오. 예산 올리십시오.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참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우리 여주시 발전인 것 같아서, 거기에 또 경관농업이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격려와 또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린 겁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은 질의가 경관농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잠시 저거 되겠습니다. 강변에 경관농업 조성이라는 것은 시민 휴식공간 제공도 있고 친수기반 도시재생 지원도 있고 시민 정서 함양도 있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전에 당남리섬에서 했던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 사적지하고 연관한 파사산성이라든가 이포보 캠핑장, 천서리 막국수, 금사 참외축제 이런 것을 지역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는 유채꽃을 이렇게 많이 심었죠? 거기에 코스모스하고 메밀.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네, 네. 거기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성공했던 저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가을이 오면 꼭 오고 싶은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현암둔치 시민공원에서 거기에 100억 정도 들여서 거기 조성한 것은 경관농업 들어간 것 맞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하천과 쪽에서 기반공사를 했고요.
정병관의원
네, 네. 글쎄요. 관리.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이 기반이 끝나면 그쪽에 경관단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정병관의원
네. 그게 면적으로는 얼마큼 되고 있어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약 6㏊, 1만 8천 평이고요.
정병관의원
1만 8천 평이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블록별로 A, B, C 블록이 있는데 각 블록은 상단과 하단 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글쎄 그런데 봄에는 대부분 유채꽃이나 청보리도 하고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하고 메밀, 겨울에는 눈을 소재로 해가지고. 우리 강을 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황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인더스, 메스포타미아, 이집트문명처럼 강을 끼고 물을 자원으로 이용해서 하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특성을 이용한 4계절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지금처럼 봄에는 유채, 청보리,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 메밀, 겨울에는……. 이것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현암둔치에요?
정병관의원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계절별로 꽃을 꼭 피우겠다.’라는 목적이 있기는 한데요. 그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런데 축제 부분은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든데요. 일단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경관에 대한 인간이 어떤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여러 가지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현암둔치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 축제라는 명칭이 뭐냐 하면 그것을 심음으로써 거기에는 오학 행복 싸리산 축제라든가 많은 한강 시민들이 100억 정도 들여서 수영장, 거기에 무슨 다목적광장, 야외 물놀이장, 숲속체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온 사람이 꽃을 이렇게 심어놓으면 4계절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밑그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대왕님표 여주쌀」 같은 것도 그 밑그림도 거기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고. 이 시점에서 그 청보리 있죠? 청보리. 청보리 아시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월동을 하게 되면 청보리가 겨울이나 봄에 파래서 보기는 좋죠.
정병관의원
예. 청보리를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그게 점 점 점 익고 저거 하면 황색으로 변하잖아요? 예?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그럼 황금색 그것을 해가지고 여주의 보리에 관계되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경종농업과 연계해서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연차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여주에 보리를 재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 대규모…….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게 이제 보리가 쌀보리 있고 그냥 겉보리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청보리 같은 게 있는데요. 여주가 보리 안전지역은 아닙니다. 특히 강변을 끼고 있을 때는 월동하기가 힘든데요. 그것도 강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배함에 있어서 그 재배 양분이 제한되어 있어요. 강변에 농약 못 넣는 것 아시잖아요? 농약 절대 못 넣고 제초제 못 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분이나 퇴비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농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청보리 같은 경우는 비료량이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현암둔치는 산 흙을 까가지고 그쪽을 옮긴 거라 토양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제로(0)입니다. 양분이.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때 가능한 사안이 될 때 하지 지금 당장 ‘내년’이다, ‘내후년’이라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러니까 당남리섬하고 여기 현암둔치하고 그 꽃을 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쪽에다가 유채꽃 심으면 이쪽에는 청보리, 코스모스를 나중에 심었으면 해바라기라든가 가우라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여주의 모든 코스를, 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여주를 많이 찾는 이유가 자전거도 있고 여강길 걷기도 있고 맨발걷기도 있고 이런데, 맨발걷기도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해가지고 꽃을 보면서 나중에 건강도 챙기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주의 자원이 남한강입니다. 그래서 남한강을 이용한 이런 경관농업이 전국에서 모범이 돼가지고 성공적이라는, 고창군의 청보리축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23만 명 정도가 이렇게 많이 올 정도로 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축제라든가 아니면 꽃이라든가 경관에 지역 특성을 잘 이용해서 성공하는 축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058쪽에 무병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고구마 품질향상하고 농가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서 무병묘센터를 운영하고 계셔요. 그렇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장
여기 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30만 주를 계획해서 31만 주 실적을 올렸고 1억 593만 4천 원의 세외수입원이 생겼어요. 이게 묘 판매한 가격이죠, 이것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장
2022년도는 30만 주를 계획했는데 277,000주가 나왔고 3385만 5천 원의 3분의 1로 갑자기 세외수입원이 줄었고요. 2023년도는 30만 주 계획하셔서 245,600주 실적을 올렸고 6855만 1200원 세외수입. 그리고 2024년도에는 갑자기 또 20만 주를 계획을 하셨고 114,950주 실적을 올리셨고 4148만 원의 세외수입원이 생겼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장
이게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의 실적이 굉장히 상이해요. 그것과 왜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와 2023년도만 봐도 202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히려 실적이 떨어졌고, 2024년도도 보면 굉장히 많이 실적이 오히려 떨어졌고. 농가 수 구분도 보면 2021년도에 23농가, 2022년도 46농가, 2023년도 58농가, 2024년도에는 또 14농가예요. 자, 다섯 분의 직원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계속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금액에 대한 내용은 위에 분양묘 가격표에 보듯이 생산하는 묘별로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으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그 비슷한 수준임에도 떨어졌다는 것은 단가가 싼 걸로 농가에게 나간 거고요.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특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1만 4천여 주 정도밖에 안 됨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절단묘 위주보다는 순화묘 위주로 체계를 지금 구축, 시스템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구마 농가에서 저희들이 절단해서 바로 가서 심는 게 아니고 순화된 묘를 고구마 농가에게 공급을 해서, 가셔서 아시겠지만 하우스 내에서도 그분들이 묘를 만듭니다. 심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단해서 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자료 낼 때만 해도 한 달 반 이전의 자료라 지금 6월 10일 현재 2024년도에 205,920주를 공급을 했고요. 47농가, 세외수입은 6380만 원의 세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이 자료가 약 한 달 이전 자료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네. 이해됐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네. 2024년에 그럼 총 농가가 40…….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7농가.
이상숙위원장
아, 47농가?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장
이 서류만 봐서는 지금 딱 오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이게 사업이 그때 이 자료 낼 때 단절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고구마가 심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우리 무병묘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농가들에게 어떤 수입 증액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달라진 것을 자신있게 말씀하시나요, 그럼?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그 수입도 수입인데요. 물론 제목에서 나왔듯이 ‘바이러스 무병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는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저희들이 독보적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아, 농가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아주 좋아하죠.
이상숙위원장
네. 다음부터는 자료에 언제까지 이렇게, ‘2024년도의 전체 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문득 궁금한 게 우리 여주에 급수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주에 몇 % 정도?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100%를 달성하겠다.’라고, ‘100% 가까이 달성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것에 맞는 수도정비기본계획도 환경부에 정비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들까지도 다 편입하고자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거의 100% 달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94%∼95%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또 조례를 보니까 ‘급수지역이 아니더라도 급수할 수 있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조례상에도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급수구역, 기본계획상에 급수구역에도 불문하고 인근의 배수관로가 있으면 저희가, 그리고 또 수질이 오염되는 지역들이 있으면 조금 비용적으로는 안 맞지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제가 각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이 급수 문제였었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아주 스펀지처럼 잘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곤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지역, 몇 집 안 되는 곳. 그다음에 요즘 새로 전원주택 지어서 들어오시는 몇 집들 이런 데는 아직 급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급수해 주실 수 있는지?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하고요. 먼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원주택이나 이런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관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요. 기존에 오래된 주택들이 전원주택단지나 나 홀로 주택들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이 급수 취약지인 도전리 쪽에도 이제 얼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경규명위원
관로가 완전히 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시나요? 도전리도?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도전리도 능이마을, 도전1리까지도 다 공고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우선 하수도공사하고 병행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선 도전4리서부터 발주를 한 거고요. 현재 배수지까지는 도전리 정상 부분에 중암리로 넘어가는 구간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아직은 관경이 당우리서부터 중암리까지 올라가는, 도전리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일부 구간은 관경이 협소해서 추가로 매설을 해야 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간매리에서 부평리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경규명위원
그 부분은 수압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거기가 현재는 마을상수도기 때문에 저 위에 골프장 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마을들은 조금 수압이 약하고요. 거기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부평리 고개까지는 넘겨서 마을 입구까지는 관을 연결했고요. 내부 관로 상태를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가 다시 추가 매설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부평리나 도전리 쪽으로 추후로 저희가 추가 공급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부평리 내지는 도전리 방향 쪽을 보면 전원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단지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급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민원을 제가 들은 바 있었거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궁극적으로는 전체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형이 지반고의 높이 차가 높고 전원주택들은 또 높은 데에 가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감압을 했다 가압을 했다 하는 잦은 관의 압을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위치별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가압장치가 좀 약하지 않게 계속 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궁극적으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급수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경규명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자료에 있는 것 외에 플러스알파 다 쳐가지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94% 이상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통계상으로는 외국인들을 포함하지 않고 결산을 계속하다 보니까 91.몇 %로 결산보고서는 작성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시내 구간이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면 거의 94%대 이상은…….
유필선위원
예. 결산보고서에서는 91%대 후반인데 실제로는 93%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기존에도 계속 94%대로 보고를 했는데요. 그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지 않았었고요. 이번에는 통계상에는 포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로는 좀 내려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올해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오고 할 때는 사실과 부합하는 보급률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이런 민원,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원 대상 기준연도가 언제이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978년? 1979년 정도에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그때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한강수계기금 법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기준연도가 있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그 기준연도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거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그전에 살았던 것하고 기준연도 이후에 살았던 거라는 차이 말고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기준연도 이전에 살았던 분들은 나중에 연령 있는 사람 보면 사망 등 이런 게 일어나면서 지원 대상 수가 줄어들 건데 기준연도 이후에 전입해가지고 쭉 계속 살아계실 분들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민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엄청 많고요. 저희도 환경부에 질의나 ‘조금 유연하게 해석할 수 없느냐?’라고도 많이 문의를 하고 했는데도 ‘기준연도 이후에 들어온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거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다.’라고, ‘인지하고 들어왔다.’라고 본 거고, 기존의 주민들은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봐서 그 차이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사항이라.
유필선위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특별지역대책 단체장님, 의장님, 대표님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는 둥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아요. 여주시의 결정 권한은 벗어나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기준연도 전에 들어온 사람은 쭉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계속 살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규정을 바꾸면 될 수 있는 사항 같아요. 그것 좀 바꿔줄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해서, 대책을 논의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고요. 이미 또 하기도 했고요. 또 건물을 추가적으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 달라, 완화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여기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또 일면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도 같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인지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으면 조기에 여러 분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소장님, 저희가 2022년도에 80%, 유수율. 2023년도에 82%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좀 높은 편이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타 시·군 평균,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낮지만, 인근 시·군 이천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수치입니다.
박시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 보니까 유수율은 그것을 많이 상향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원가절감, 어떻게 보면 아끼는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시선위원
다른 데는 40 몇 %, 60 몇 % 해서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써 한 90%, 93%. 어딘지는 한 96%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82%지만 연간 한 25억 내외적으로 득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실액이 없는 거죠. 저희도 노후관은 아직도 기존에 많은가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전체 비율로 보면 한 3.5%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을 또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시내 구간이나 해주고 있고요. 저희도 또 별도의 예산으로 세워주셔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현대화사업도 국비가 거의 한 50% 하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50% 사업입니다.
박시선위원
그 외적으로도 우리 시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고 있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유수율 제고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고 또 높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잘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니까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92%, 93% 그 이상 높이는 데도 또 많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사업이 완료되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설 사업을 하면서 세척 비용이 나가고 이런 것들도 유수율 부분에서는 지금은 더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원하시는 데 소화전을 많이 또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그것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도, 지금은 119센터가 잘돼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안정감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조금 더 원하면, 사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은 안 하겠지만 소화전이 있으면 어차피 소방차가 오면 그분들은 호스를 가져오니까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우리 시민안전과랑 뭘 해가지고 호스도 구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 당장 해달라기보다요. 그런 또 건의 사항도 있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한편으로는 그게 또 유수율하고도 관련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소화전에 대해서는 올해서부터 내년, 후년까지 3개년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다는 말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3065페이지, 세종어수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3065페이지. ‘세종어수 예산 집행액, 생산 현황 및 지원 내용’ 있죠? 아래쪽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장
거기 보시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라벨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상숙위원장
안 쓰고. 예.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도 줄어든 것도 있을 거고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체크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년도만큼의 생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생산은 보니까 계속하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판매용하고 수질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저희는 상수도고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생수를, 음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하수, 근본적인 게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수질 기준이나 경도 부분이 저희보다는 더 셀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하고 동일한데 조금 더 직접 음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느낌인데, 고도 처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질은 상수도에 적합하다. 그리고 저도 실제적으로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이상숙위원장
판매용이 우리 세종어수보다 월등히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차이가 있다든가 이게 뭐 차이가 있을까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돗물에 대해서, 아까 현대화사업도 말씀하셨고 이차적인 오염이 관에서 오염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에서 ‘아리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병입수를 만들게 됐고요. 실제적으로는 안전한 물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하수인 생수를 더 저희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비용을 들일만큼, 저희가 홍보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비상 급수용이나. 돈을 만약에 주고 사서 똑같이 드신다라면 굳이 생수를 드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여기 테이블 위에도 ‘세종어수’가 아니라 산 물 같은데? (물통을 들어 보이며) 이거 돈 들여서 여주시에서 물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거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비상 급수용으로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어서 아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은 비상 급수용으로 공급이 최우선이고, 저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수돗물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든가 먼젓번처럼 이천에서 유충 사고 발생됐을 때 병입수 요청이 들어오면 공급해 주고 이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산량이 많지 않고 비상 급수용으로 비축하다 보니까 조금 미리 협조가 들어왔으면 공급도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비상 급수용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리고 단체들이 행사, 단체용으로 지원 요청하면 그런 것은 제공해 주시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제공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먹는 샘물인 생수보다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때까지 비상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가 다 쏟아버려야 됩니다.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저희 기관에서는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미리만 접수를 하면?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미리 요청만 하시면 홍보용의 효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먼저 만든 것을 공급해 드리고 다시 나중에 생산한 것을 채워 넣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올여름에 굉장히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올여름에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금 사거리마다 아이스박스를 다 설치하잖아요? 그런 데 충분하게 시민들 이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고 우리 과장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안전은 보장합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웃음
기용
엄기용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3077페이지, 맨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맨홀’하고 ‘포트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포트홀’은 맨홀 주변에 침하가 돼서 생기는 구멍이고요. ‘맨홀’은 저희가 우수맨홀 중간중간 지점의 구조물입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러면 맨홀에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게 포트홀이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포트홀은 지상에 생긴 구멍이고요.
유필선위원
아, 구멍이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저희 여기 맨홀은 구조물 안에 맨홀뚜껑을 열면 사람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치개수가 이게 전체 맨홀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설치, 전체 맨홀 중에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지금 한 200개 좀 못 되게 설치했는데요. 주로 설치된 데는 요 동지역, 실질적으로 우수가 많이 집중되는 그런 위치만 지금 우선적으로 했고요. 비율로 따지면 사실 몇 %, 미약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안전 위험이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쭉 설치해 나갈 계획인 거죠?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신문 보니까 가끔 맨홀 추락사고가 있더라고요.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그것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경규명위원
하수처리구역 증가시키는 것하고 하수처리시설 증가시키는 문제로 굉장히 바삐 다니시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우리 하수처리구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수처리시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하수관로 맨홀에서 집중호우 때 우수가 같이 넘쳐서 막 맨홀뚜껑이 넘친다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조치가 됐습니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주로 하천에 설치된 맨홀에서 오수랑 우수가 같이 들어와서 넘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된 데는 임시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생되는 지역은 관로 진단을 통해서 지금 보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하수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장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