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33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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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생태도시사업소

오늘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생태도시사업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공원과장 이원진,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장께서는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사업소의 우리 전정일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셔서 생태사업소의 큰 축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부문별 감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작년에도 환경관리과는 업무가 제일 많았죠? 굉장히 생활밀착형 민원들 그리고 또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73건 정도 들어왔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진정 내용들을 눈여겨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오동 65-3번지 소음·진동 피해가 진정 건수 총 73건 중에 41건, 그러니까 56%의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진정을 시작한 날짜가 2023년 작년 1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41건의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정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금오동 65-3 건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공사라는 게 소음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건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한 분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김지호위원

어디서 낸 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김지호위원

거기 진정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인들이 주소가 동일했던 건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금오거성아파트 주민들이죠.

김지호위원

거성아파트 주민분들이?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 앞에까지 아파트단지니까.

김지호위원

진정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묵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공사장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민분들의 어떤 협의가 없지는 않았나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1월 4일부터 장장 반년, 제가 볼 때는 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월부터 9월까지 41건의 동일한 진정서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정 민원 해결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때 그때마다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피해에 대한 보상 관계, 건설업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측하고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유리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진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이제 추정이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추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65-3번지에 대한 공사소음이 눈여겨볼 정도로 너무 많이 진정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정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반복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민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주민분들이 양해를 할 텐데 너무 특이한, 예외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이렇게 지속적인 진정서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진정서가 접수되고 할 때마다 가서 소음측정을 했거든요.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하면 기준이 안 넘어갈 때가 있고 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넘어갈 때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공사중지 명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정지도만 내린 건가요, 소음피해의 업체에 대해서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피해를 접수하면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그리고 기준이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공사중지 명령도 3차, 4차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 기준 안에는 부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된 적도 있고 아니면 넘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작년도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73건의 진정 건수 중에 41건이 진정이 됐는데, 이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행정지도로 끝난 건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공사중지 명령도 했었고, 과태료 처분도 나가고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민원인들의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악성민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부분은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물론 이 부분에 과장님의 추정이기는 하지만 사업자와 그 주변의 주민들간에 어떤 피해보상건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은 것 아닌가하는 것은 추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이지 저희가 그걸 벗어나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반복적인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민원에 시달리고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지호위원

일단 담당 주무관들께서도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불편함도 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게 결국은 의정부 시민의 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참고 저희가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내부적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지 않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봤습니까, 민원인들이랑? 지금 금오동 65-3번지에 있는 주민대표분들이랑 간담회를 가져봤나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없고 그냥 현장에 나가서.

김지호위원

향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반복적, 지속적인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부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담당 주민들과 좀 더 원활하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과장님의 말씀대로 법적 테두리에서 해야 되겠죠. 테두리 내에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역 의회의 지역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는 한 번도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말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서가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좀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조례가 작년 가을에 통과됐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분과위원회가 몇 개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부설기구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작년 예산이 2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되어 가지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50% 삭감이 되면 사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인건비 아닌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아마도 사업이 많이 위축되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나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자체도 아마 저희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작년도 예산이 하반기 삭감되고 올해 그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50%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분과위원회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에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늘 지적했지만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예산편성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일괄 삭감식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전에 과장님과도 늘 이야기했던 부분은 야간소음 규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도 관할 경찰서 교통과와 도로교통과와 간담회를 가졌었죠. 야간소음에 대한 규제방법들에 대해서 해결안을 찾아나가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서 같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지만 쉽게 풀릴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결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싶어도 안전상, 여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의 협조 없이는 저희가 불가능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심야단속으로 한 번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김지호위원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보면 폐수가 15건, 특정공사가 12건이에요. 그런데 이 폐수는 어느 쪽에서 이렇게 폐수가 15건이나 되나요, 이게 사실은 더 된다고 봐야죠? 15건으로 올라왔지만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 폐수가 나오나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여기가 15건 위반내역은 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고 환경기술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 미수료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표자라든지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신고 미이행 부분도 있었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미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명령과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폐수가 나오면 환경오염에도 안 좋은 거니까 앞으로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요. 특정공사 12건인데 특정공사는 어떤 공사를 얘기하시나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특정공사는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입니다. 말하자면 공사장에 소음이 초과되어서, 특정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오범구위원

소음은 여기에 있는데, 소음·진동이 밑에 특정공사라고 있는데.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기계 장비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범구위원

기계 장비 사용할 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

그건 어떻게 하면 위반 단속이 되죠, 공사할 때 장비 소음 때문에 그런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장비가 소음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오범구위원

그래서 이게 과태료를 12건을 다 줬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일단 과태료 부과가 1차 위반하면 60만 원이고 2차 120만 원, 3차가 200만 원입니다.

오범구위원

1차, 2차, 3차로.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3차까지. 맥시멈이 200만 원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실적에 대해서 사실 요새 생태계 위협하는 게 굉장히 많죠, 외래종이.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환삼덩굴하고 단풍잎돼지풀 주로 두 가지가.

오범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고 의정부가 하천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나나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실적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중랑천, 백석천, 다른 천도 쭉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할 때 1년에 하는 지역은 딱 한 군데씩 아주 많은 쪽. 제 생각에 딱 구역을 정해서. 그러면 1년에 하는 곳은 한꺼번에 딱 하고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게 하세월같아요, 외래종 퇴치하려면. 이게 듬성 듬성 가서 공사를 하면 효과도 없고, 그 이듬해 되면 또 다시 번식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1년에 많은 구역이면 어느 구역을 딱 확실하게 그냥 제거하고 그 다음 구역에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금액이 적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요.

오범구위원

2024년도의 계획을 보면 중랑천에 1만 5000㎡, 백석천에 50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올해는 또 예산이 더 적어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줄었습니다.

오범구위원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500만 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계획이 예산을 보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비라도 더 태워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을 한 번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천에 씨를 뿌리고 해도 꽃이 안 나요. 하천과에서 꽃을 뿌리고 가꾸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외래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안 좋은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실적을 내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더 우리가 국비 말고 어떻게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그런 것을 한 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할 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결과 권고사항 조치결과의 4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심야시간 때 오토바이나 자동차소음, 특히 오토바이 소음이 여름철에 시민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를 주셨는데요. 보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도 좀 늘렸고 그리고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하셨다고 해요, 작년 11월에. 어디 어디를 지정하셨을까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자세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의정부 전반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전반적인?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대답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정확한 지역이 안 나오더라도 어디를 주로 했다든가 그런 답변도 괜찮습니다.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장 김보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을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야간·주간 시간을 나누어서 주간에 피해를 보는 지역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도서관 지역이 되겠고, 야간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주변에 50m 이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정하고 고시를 한 것은 맞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부서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거나 횟수를 증대했다, 규제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정구역이나 어떻게 됐는지 여쭤본 것은 사실은 여름철이 시작이 되면 오토바이 굉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에 학교 주변이나 병원 주변 이런 쪽은 오히려 낮에는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덜 한데, 여름 밤에 주택가 소음 민원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낮에는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켜거나 주택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름 밤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밤새도록 에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밤에 창문도 열었다가 열대야때문에 고생하고 그럼 바깥에서 오토바이가 주로 시끄럽게 다니는 길이 이면도로 중심으로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조치결과를 보면 이런 저런 노력을 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시·군은 아예 우리처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 병원 주변, 도서관 주변 이렇게 지정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시는 아예 시 전역을 그렇게 지정을 해 놔서 꼭 병원 옆이, 도서관 옆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 전역을 지정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그것도 그래요. 특히 소음의 택배라고 할게요. 택배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배달시키는 그런 배달 대행업체의 오토바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배달대행업체에 단속하기 전에 가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디 어디 또는 저녁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제가 되어 있다. 당신들이 단속에 걸리면 우리가 단속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관점에서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에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기 보다는 이러한 노력을, 단속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로 야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몇 달 동안 계속 밤마다 나가서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 이런 홍보나 교육도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 별 거 아닌 일이고 여름철에 잠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써주셨지만 조금 더 애써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야간 소음 규제를 어떻게 뿌리뽑을 건지, 근절할 건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를 단순히 환경과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정담회를 할 때 교통과 계장님이신가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저는 그때 이렇게 현장에 인력이 부족한지는 몰랐습니다. 총 대한민국 전체 스물두 명, 그리고 경기북부권에 두 명이서 경기북부의 소음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한다는 현장에서 담당 팀장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현재 인력가지고는 제한이 되는 요소가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당일에도 제안했던 이유가 심야시간 때 시간을 늦춰서 소음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도 상당히 제한이 되죠, 담당 경찰서에서도.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또 당일근무와 그날 전일근무를 하고 쉬는 근무자인 경우에는 심야시간까지 업무가 가능한데 그날 또 출근해야 되는 담당직원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부담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공단의 담당직원들 같은 경우도 두 명 밖에 없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 붙을 수 밖에 없고, 또 정작 우리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경찰공무원처럼 쉬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이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1∼2시간을 연장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1∼2시간을 뒤로 늦춰서 가속되는 이런 자동차나 오토바이 어떻게 보면 변형이죠. 변형해서 소리가 좀 더 일반 차량보다는 굉음을 낼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해서 운행하는 부분들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도로교통공단의 담당직원들이 규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많이 제한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 진입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의정부 관내 안으로 들어올 때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력으로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과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제한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면 속도제한 카메라를 일단 공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랑.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앞면에 번호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라도 줄이게 되는데.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 공격적으로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외부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간에 속도를 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통기획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일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담당 타부서들, 기관과 협의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한사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비가 필요하겠구나, 인력보다는 장비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까 공사장 소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면 지금 IoT활용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이 2대가 있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대 운영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작년에 73건의 진정 문서도 대부분이 소음에 관련된 문제란 말입니다.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관련된.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IoT활용 모니터링 기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대를 더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예산에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 금액이 얼마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1대 당 한 2000만 원 정도.

김지호위원

2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총 소요 예상 대수를 몇 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예측하는 게? 앞으로 필요한. 제가 볼 때 2대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확 늘리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한 2대 정도만 더 추가로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에 대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의 밀착형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까지 줄이다 보니까, 소음 규제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 호소의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소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장비가 있어야지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음이 난다고 해도 증거를 채증할 것이 없는데, 현장가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공사하는 업주한테 소리를 줄여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진흥사업에 의해서 의정부 관내에는 계속 공사가 많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시켜서 IoT활용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 기기는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2대 정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좀 더 확대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용역으로 잡았죠, 한양대?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게 4개년 계획인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대해서?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화학사고 예방도 있고요. 화학사고 발생했을 때 대피나 그런 게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와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왔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용역에 대한 대비가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에 대한 대응계획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스템화시켜서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1900만 원 가지고 이 종합적인 모든 계획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이미 수립은 완료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관련된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관련된 자료들을 시민안전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의정부 관내에 이런 지역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과장님? 전복됐을 때. 왜냐하면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북부권에 화학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매뉴얼은 실행계획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매뉴얼을 관할 경찰서, 관할 소방서 그리고 관할 군부대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다 유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를 했나요, 화학사고에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나 아니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중간보고를 통해서 한 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 계획 수립할 때.

김지호위원

그게 언제 했던 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작년 6월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온 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작년 8월에.

김지호위원

8월에 나왔는데, 6월에 중간보고를 했다고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용역 결과까지도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용역하는 과정 내에서의 간담회였던 거고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정부 관내에 이런 화학물질이나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화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유관기관과 명확하게 매뉴얼을 잡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관과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도 소방서가 대부분 대책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2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작년에 과장님, 석면에 대한 피해가 있었죠, 석면피해환자가 의정부 관내에 총 몇 명입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지금 석면피해환자가 열여덟 명으로.

김지호위원

열아홉 명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신청현황에 있던 분이 아홉 명인데, 폐암이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열여덟 명인데 한 분이 중복되어서.

김지호위원

악성중피종이랑 석면폐증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폐암 같은 경우는 석면에 노출됐던 분인가요, 폐암에 걸리신 아홉 명은? 나머지도 석면에 노출된 분이시겠지만 다 석면에 노출됐던 분들이신가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일단은 석면에 대해서 민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인정이 되면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까, 석면피해자들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늘지는 않고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열여덟 명이 계신데 이 추세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아직도 의정부 관내에 석면으로 된 하물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렇게 석면이 일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격적으로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들도 아울러서 관심갖고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김지호 위원님하고 서로 소통 안 하셨어요, 행감 전에?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소통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했습니까? 저는 질문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금오동 65-3 거성아파트 민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작년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22년 8월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 현장을 가봤고 또 민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측정결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합의금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 맞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정말 힘드시겠어요. 1건으로 40건이 넘는 민원이 계속 되니까 정신적인 것, 시간적인 것, 업무적인 일로 많이 시달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원 내용을 보니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1월 4일, 1월 5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요약해서 현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합의도 안 되고 직원들은 힘들고 민원은 계속적으로 어떤 악의든 악의가 아니든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우리가 다 추측인 것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대안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게 없고 일단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끔 행정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이제 저소음 공법이나 저소음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기준을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도.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넘었을 때는 바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나가는 거죠.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이 나갔음에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처벌의 의미는 뭘까? 처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앞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처벌을 하는 거지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돈으로 이번에 1회 때는 얼마 내고, 2회 때는 얼마 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됐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대안을 두 분 대화 중에 들어보니 “소음측정기가 2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 예산 부족으로 없다. 그래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책임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 시에서만 예산을 들여야하는 건지, 회사 측에서 해야 될 방안은 우리가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처벌을 했어, 측정을 했어, 2000만 원 들여서 기계를 샀어요. 측정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과징금을 먹이고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만 원 주고 소음기를 사서 한들 그거의 효과가 뭐가 있겠느냐.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반복적으로 40건이 넘도록 들어왔는데 2000만 원 들이고 1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소음측정기 전문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전문회사가 있죠.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제가 참고적인 말씀인데요. 그 아파트가 조합아파트예요. 조합아파트기 때문에 저희가 금오거성아파트에서 자꾸 진정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중지도 1차가 3일, 2차가 5일, 3차는 최장 7일입니다.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건설을 3일, 5일, 7일 중지를 먹으면 손해가 크거든요. 크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조합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왜 그렇게 과도하게 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처벌을 하냐고 또 반대로 그렇게 저희한테 시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처벌해라, 공사중지 시켜라.” 라고 민원을 내고 또 한쪽에서 조합주민들은 와서 “왜 우리 빨리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는데 왜 니네들은 시에서 자꾸 공사중지 명령을 시켜서 자기네들 비용 부담만 증가시키게 만드냐.” 이렇게 반대민원이 양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완전히 가운데 껴서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민원이 40건이고 저도 현장가서 그 현장을 몇 번이나 봤고 현장도 가 봤고 민원인도 만나봤고 다 만나봤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소음측정기 회사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겠지, 아무래도 A와 B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지금 주신 사례가 얼마나 피곤했을까라는 다 추측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게 건축이 언제 마감됩니까?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셔서 방안 모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차에는 법적으로 며칠, 2차에는 법적으로 며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방안모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하고 한 번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니까 한 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언제 말씀?

이계옥위원장

언제라도. 지금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내일까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같이 며칠까지 근무이고 몇 년도까지 준공이고 이런 것들은 파악해서 그거는 빨리 주세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방안 모색을 해서 언제쯤 저한테 만날 수 있겠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시면 그때 뵙고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소통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어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312 페이지 보면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실적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주택하고 비주택에 관련된 부분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 말고 다른 석면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주택하고 비주택 분야 부분, 비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축사만.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축사, 창고.

김태은위원

이거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 학교 처리비율이나 그런 것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김보라입니다. 지금 관내에 석면건축물이 슬레이트가 아닌 석면건축물로만 지금 80여종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들려요.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석면건축물이 86동 정도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게 주택하고 비주택이라고 했을 때 구분을 어느 정도로 구분할 수 있나요, 주택 부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비주택 부분이 많나요?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석면건축물이랑 슬레이트랑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슬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판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거는 주택, 비주택 남아있는 동 수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축물인 것 같아서.

김태은위원

학교 내에서는.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말씀하시는 건 석면건축물입니다.

김태은위원

건축물은 따로 안 하시나요?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그거는 사유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따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석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파악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서 훼손 여부나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하셨던 비율하고 교체가 된 비율하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얼마나 학교시설, 교육시설 석면에 관련된 부분이 처리됐나 그 비율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대략적으로라도, 많지 않다고 하면 추상적인 거고요. 대략적으로 작년에 처리하고 했던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지금 경민대학 같은 경우만 2동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파악 잘 해 보세요.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할 때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다른 것보다는 교육시설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직도 석면부분이 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지금 여기 있는 건축물은 솔직한 얘기로 비주택이라고 하면 축사나 창고 이런 부분들은 거진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처리를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아직도 석면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만 해 주시는 것 보면 분명히 나머지는 파악 안 되고 있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파악은 언제든지 팀장님 입장에서는 바로 나와야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게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담당 과하고 저희하고 예산 편성이나 중앙정부나 광역정부한테 계속 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파악하셔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면 부분은 지금은 큰 피해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가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자들 같이. 그 부분을 전적으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89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야생동물에 관련된 것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은위원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사한 걸로는 농작물 피해가 100만 원대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피해 신청 금액이?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주로 과수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대부분 피해 야생동물은 고라니나 멧돼지 정도. 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과수면?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멧돼지 피해는 되게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인 피해신청 금액도 그렇게 별로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는지?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피해를 접수해야지 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보상하는데요.

김태은위원

유해동물들 같은 경우에 처리반들이 계속 처리를 하고 계신거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은위원

그러면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중랑천변에 뱀, 많은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적이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너구리예요. 너구리는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너구리하고 개하고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구리는 물렸다면 광견병 매개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어요. 피해접수 받으셨죠?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은위원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너구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구리를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가서 먹이주고 뭐 한다고 가요. 그런데 너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덤벼요, 문다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치를 야생동물 보호차원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 부분도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랑천변에 자라도 청거북이인줄 알고 했다가 손가락 물리면 끝장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안내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야생동물이지만 유해요소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구분 못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대비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 물어볼게요. 학교 석면 조금 전에 경민학교 말씀하셨거든요. 학교석면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보라

김보라생활환경팀장

초, 중, 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따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요. 석면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체제보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돈이 없는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야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가 학교 석면은 다 끝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도 다 끝났는지 아까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래서 파악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라고 비용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파악하시라는 거였잖아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피해에 관련된 석면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파악을 못 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죠. 총 사업비용이 125억인가요? 시비가 40억 정도 투여되고 있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환경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환경소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오토바이 배기음이거든요, 불법개조한. 그런데 전기이륜차, 전기오토바이죠. 전기자동차나 전동기기가 좋은 장점이 뭐냐면 소음이 없다는 거죠.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확대를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친환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환경소음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몇 대 정도가 활용이 됐죠, 예산에서?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50여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50여대로 알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50여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작년보다 많지는 않았고 그것이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출력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전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련 연석회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도 있고 해서 미세먼지 없고 소음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얼마전에도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자료 데이터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기이륜차가 총 작년에 65대 중에 소진됐던 것이 35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이륜차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갔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있죠, 혹시 장암동 쪽이랑 가보셨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주민들 2∼3번 정도 만났습니다. 저희가 장암동. 호원동 또는 두 개 다 통합해서 5번의 설명회 외에 상하촌 15통, 16통 주민들 만나뵙고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또 일단 수소연료전지 외에 많은 안건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안전부분에 대해서 장암역 차선 폭이 꽤 넓죠. 그리고 서울에서 의정부 방향과 의정부에서 서울 방향 갈 때 횡단보도 사건, 사고들 사망사고도 있었고 이런 안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촌 주민들 만나고 지금 가장 최근에 만난 게 6월 7일이었고 그전에도 두어번 정도 더 만났었고요. 그 받은 의견을 가지고 주차관리과하고 교통기획과에 보냈고 교통기획과에 보낸 것은 그 대로변에 있는 속도측정, 서울에서 의정부 방향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서울방향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는 현재 흰색선으로 되어 있는 데를 황색선으로 해서 일방통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단속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해당 과에 보냈고, 해당과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올라가 있고 9월에 회의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문제는 화면 창을 띄어주시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보면 저희도 작년에 의회에서 갔을 때 인천이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인천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확대를 시키면 “장암역사 내 수소발전소 설치 결사반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도 길가에 “장암역사 내 수소발전소 설치 결사반대” 그래서 장암동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도 물론 수소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인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회색수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게 과연 친환경이 맞냐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이걸 보시는 시민분들도 수소연료에너지 발전소가 뭐냐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수소를 만들어내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에너지의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간단한 메커니즘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열과 전력.

김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수소를 어디에서 발생시키느냐. 두 가지죠. 천연가스냐 아니면 물이냐. 그런데 장암역 내에는 하천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보다는 그리고 그것을 연동시키는 사업체가 대륜이죠. 천연가스를 분리해서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장암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수소 자체, 만들어내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어서 전기에너지가 되는데 만들어내는 그 수소 자체가 회색수소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도 확인해 봤더니 환경단체예요. 그 기관과 자료 데이터를 봤더니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7kg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는 문제점. 그러니까 친환경이지만 친환경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결국은 과장님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고 하는데 오히려 수소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천연수소가 아니라 회색수소,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수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피해, 환경적인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데이터를 보면 그 수소발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싶어하기는 해요. 그런데 발전설비가 2040년까지 8GW,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수소소비량이 304만톤. 그런데 그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LNG 소비량이 324만톤, 그래서 거기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893만톤.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에너지가 맞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굉장히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또 다른 화석연료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부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부분. 1kg 수소를 만드는데 7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발생 CO2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에너지 부분이 2018년도 우리나라 통계 기준을 보면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기구에서도 발표를 한 게 온실가스의 76%가 에너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리하는 것은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그레이수소 맞습니다. 수소의 종류가 핑크수소, 그레이수소, 그린, 블루 여러 가지 수소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물로 한다면 블루겠지만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다시 수소로 생산한다면 그때는 그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도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연료전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력자립률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의정부시가 전력확보율이 1%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정부시의 어떠한 산업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전력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는 이유는 실제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자료를 찾다가 조세심판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부분을 화력발전소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연료전지에도 똑같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을 부과를 했어요. 심판원에서 얘기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과세 제외하는 이유는 뭐냐? 연료전지 발전은 그렇게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자원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역자원시설세는 입법 취지로 보기 어렵다. 실제 대기오염이 없다는 것을 조세심판원에서도 판결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도 실제 저희가 전력이 없어서 연료전지나 이런 에너지자립을 위한 노력을 안 한다면 결국 화석연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희가 공급받거나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화석연료로 인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한되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딜레마거든요. 결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그 자체는 친환경일 수 있는데, 수소를 추출하기 위한 천연가스가 결국은 화석연료 아니겠습니까? 석유 밑에 가스가 있잖아요. 결국 그 가스를 뽑아내서 활용하는 건데 결론은 그 천연화학원료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자원이라고 하기에는 처음부터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친환경자원을 가지고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하면 친환경에너지가 되는 건데, 처음 시작되는 시작점 자체가 화석연료잖아요. 석유 위에 뭐 있고 그 위의 천연가스를 추출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점 자체가 이미 화석연료를 가지고 친환경에너지로 활용한다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부분이 아마 장암동 주민들께서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회색수소라는 이야기에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김지호 위원님의 질의와 똑같은 질의인데요. 연료전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장암동에 한 2000평?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3300㎡이니까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자료에는 6500㎡에 1970평인데요. 제가 얘기들은 것보다는 굉장히 대지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설명들을 때 하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처음에는 복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거를 공작물로 바닥에 현재 시설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사진 좀 띄어주세요. 저는 컨테이너 박스보다 더 큰 정도면 되겠다고 했더니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화성에서 한 건데요. 바깥에 거기서 전기를 충전해서 저장하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보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모듈 형태가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이고 거기에 저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고 바로 송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저 사무실 안에는 지금 통제실이나 그런 건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그 건축동은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 상에서 컨트롤타워가 따로 별도로 있고요.

오범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컨테이너 박스보다 큰 게 있다, 면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깥에 있는 건 빼고 저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대체로 차지하는 전체의 면적부지입니다. 모듈 형태로 컨테이너처럼 생겼고 그러한 것들이 바닥에 접지물처럼 앉아있고 건물 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는 사무동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 다른 한전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전문가들 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설비를 갖췄을 때 의정부의회의 몇 프로 정도 정비가 되나요, 사용량이?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자립률은 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비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면 19%정도로 상향이 됩니다.

오범구위원

의정부 전체에?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오범구위원

19%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39.6㎿면 사실 큰 규모예요. 보통 30㎾ 정도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규모가 약간 큰 쪽에 들어가는데 19%를 우리가 차지했을 때 전기요금이 지금 원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하는 것하고, 전기요금이 어떻게 어느 정도 다를 것 같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바로 의정부시에다 전력공급을 할 수 없고 한전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은. 그리고 지역에너지분산특별법이라고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차등에 대한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그 법의 취지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발전소가 없는 지역보다는 차등을 둘 것이다, 차등을 두는데 그 금액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없는 지역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금액이 그대로 있다면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 특별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아마도 이런 에너지 발전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없는데 보다는 조금은 저렴할 것 같고 그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범구위원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법령이나 뭐나 데이터가 딱 나오면 굉장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게 가정이라도 가스요금이 오르면 한 달에 요금이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나옵니다. 또 많이 사용하면 더 나오고 그래서 저거는 항상 도시가스가 주 연료가 되는 거니까 도시가스가 언젠가 항상 이 지금 현재가 유지된다는 것도 법도 없는 것이고. 국가 변동에 따라서는 비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쌌을 때는 전기요금을 우리가 더 적게 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아니냐는 부분이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경기 남쪽에 화성 등등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수이북 쪽이, 저희가 이쪽이 좀 취약한 거고요.

오범구위원

남쪽에도 그렇게 경쟁적으로 많이 설치는 내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전력 소모도 워낙 많고요. 반도체 클러스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오범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단가가 계속 유지가 현재 대로 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고 하기 위해서 많이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했을 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서로 상생하고,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허가가 지금 났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설치허가 났습니다. 며칠 전에 건축허가 지난 주에 났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건축허가 나는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말씀에 이것이 도입이 되면, 1년에 10억 정도가 우리한테 이익금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10억 딱 이렇게 금액이, 발전용량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 있고요.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드리니까 어쨌든 발전용량에 따른 것은 발전소 관련 법에 따라서 주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잠깐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가 그 정도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도 저한테 설명할 때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확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의정부시의 법인세하고 뭐 얼마가 돌아온다, 그래서 법인세가 그렇게 우리한테 돌아올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사진이 다른 것도 여러 장이 있지만 이것만 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지는 않다, 설명할 때 하고. 그런데 어차피 허가가 났으니까 잘 하셔야 되는데, 주변에 수목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외관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환경을 많이 따지니까 그런 걸 수목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5000㎡ 이상의 사용면적이 됐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그 부분에서도 차폐나 녹지관련 부분 그런 부분을.

오범구위원

녹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도 뭔가 환경적인 게 저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피드백을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한 번 그것도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문과정에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릴까요?

이계옥위원장

예.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의 발전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정 추정치는 제가 사업자로부터 다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던 자료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금액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스럽게 답변을 드린거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인천 연료전지에 가서 견학했을 때도 다 화면 PPT자료로 다 띄어줬던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사전에 확실하지 않은 대답을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추정액이면 추정액이다 부연설명을 앞으로는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관련된 부분 보완설명 질의 좀 하고 그 다음에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수소연료 발전소에 관련된 부분 총괄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태은위원

지금 장암동 빼놓고 저희 의정부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연료전지 관련 말씀입니까?

김태은위원

예.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연료전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된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의무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망월사역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힐링센터 들어가 있고 고산도서관도 연료전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 효율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율성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금액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때로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사용 연료비가 전력이 조금 더 싸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설치는 했지만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소에 관련된 부분 이전에는 태양열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공사에 관련된 부분의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됐지만 실질적인 저희도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얻기에는 너무 빈약했고 내용이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거고 대부분은 설치로 인한 균열이나 이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건물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무사항 때문에 했는데 진짜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시설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할게요. 우선은 우리 사업 말고 아파트들의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민들간의 갈등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의 주차공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늘 본인의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다른 분들은 주차난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름철은 좀 덜 하지만 겨울철에는 이게 급속이 아닌 완속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있어서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4시간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밤샘 주차가 되는 거죠. 교환이 잘 안 되고 회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효율성 부분도 있고 주차문제는 주민간의 전기차 충전 시설때문에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전기차 시설에 관련된 화재로 인한 대비가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없다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된 부분 조례를 발의했지만 보완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화재위험에 관련된 소화기 부분이 됐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초기진화 부분이 전체 화재의 큰 부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방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한 번 전체적인 조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과장님하고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차의 갈등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대부분 저녁에 가서,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전기차 저녁에 충전하는 차들 없어요, 다 주차해요. 이게 조금 주민들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13시간씩 꽂아놓고 한다라고 하면 다른 차는 아예 주차를 못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완속하지 말라는 이유도 이거랑 상응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된 부분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들 작년 초 4월 30일 정도죠? 브랜드사업 선정되셔서 44기 신청하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면 개통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지금 더 늘으신지는 모르겠지만 44기 중에 5기가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예정이고 점검이고 검사고 하는 것이 나머지 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4기 중에 9기가 취소가 됐어요. 이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1년이 넘도록 지연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넘게 지연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에 분명히 점검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 안 해 주셨던 부분도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이 사업의 나머지 25개소 중에 5개 빼놓고 20개가 지금 계속 진행중인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우선 공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발주가 처음 시작된 게 23년 9월 1일 자로 공사 발주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개통 완료된 데가 6개소가 있고, 지금 전기안전점검 완료 또는 사용전 안전점검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빠르게 공사기간이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길어서 계속 채근은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6월 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7월 정도 까지는 무조건 완료해 달라고 이 부분은 계속 채근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기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것은 30개소에 총 44기였습니다. 그런데 25개소에서 35기로 9기가 축소가 되게 됐는데, 그중에서는 저희 시 사정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는 두 군데를 제외한 세 군데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량 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공모를 할 때 6개 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된 게 채비였었는데, 지금 계약당사자가 저희랑 협약 당시에 30개소 44기에 대해서는 6개사가 저희가 자료를 줬었고 담당자들을 만났고 현장확인을 다 해서 저희한테 응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운영 중에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랬을 경우에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법률자문 중에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법률자문은 언제하셨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법률자문은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소속 변호사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보니까 그분이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법률자문은 기획실에다 지난 주인가 공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유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정 순서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안 맞아요. 브랜드사업을 신청하고 했을 때 분명히 업체 측에서 파악을 했었을 거고 그 대상지가 대상지인지 아닌지 판단여부가 분명히 되었는데 그게 9월 달, 최종적으로 동의안을 받고 하셨으니까 9월 달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실질적인 사업 제안을 하셨을 때는 그 이전 연초잖아요. 그 기간 동안도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시설에 관련된 적합지인지 전략공급이 원활한지에 대해, 승합이나 모든 부분이 가능한지 부분을 파악을 안 하시고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급속충전기로 따진다고 하면 그냥 1개당 4000∼5000만 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못해도 10억 가까이 크게 얘기해서 대략적으로 10억 가까이 날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대영채비하고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축건물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상지 선정할 때 잘못했다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소송을 하든 뭘하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대응에 관련된 부분도 대응 논리를 꼭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유시설에 급속기를 얘기하고 고집하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태은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한 대라도 더 의정부에 보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는 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완속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터치는 안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해 주셔야지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관여 안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던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지역주민들과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아마 허가를 받더라도 지역적인 갈등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거두절미하고 원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소에너지, 회색수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물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인화성이 높죠. 원소의 성질상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확산이 제일 빠르고 가장 가벼운 원자주기율표 1번에 해당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저장시설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불에 타기 쉬운 문제점도 있고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몇 차례 만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연료전지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연료전지에 대한 원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분들의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그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의정부 지역의 전력자립률 제고도 제고지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질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산출한 게 있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배출시설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조세심판원 판례를 말씀드렸듯이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 그 정도로 발생하는 것들은 공기 중에서 미미한 정도로 해서 발생하지 않는 시설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배출시설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거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게 근거법에 있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되어 있는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시설로써 또는 별도 관리되는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 법률은 있는 것 같아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목에 해당하는 거죠, 연료전지. 국가 신에너지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유감스럽고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라고 늘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근원지가 화석연료를 통해서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이 저는 이것 자체가 정의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음 시작점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점이 화석연료에서 시작된 그 에너지의 근원을 가지고 친환경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처음 문제점, 화석연료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전기에너지도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화력발전, 결국은 화석연료를 활용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원자력 발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우리가 많은 시민들, 국민들한테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인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친환경에너지라고 말을 하지만 처음 시작점 자체는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친환경 전기자동차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활용이냐고 할 때는 문제점이 많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수소전지 발전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부분이 실체를 보니까 이게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수소에너지, 결국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가스 업체가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결국은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추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그거를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친환경에너지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가 아니라 지금의 시민분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납득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주민들한테 납득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제가 지난 번 6월 7일인가요. 그때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좋은 거 안데요. “이거 연료전지 좋은 사업인 거 알고 좋은데 우리 지역에다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성도 알고 이해도는 증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주기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떤 설명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만나고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개선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 분명 문제가 있어요. 수소전지의 에너지가 완전한 신재생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친환경에너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거죠.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만약에 천연수소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우리가 설명들었을 때와 좀 달랐던 거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냥 공기 중에 H2O가 있죠. 그러니까 수소가 2개의 분자가 있으니까 수소를 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수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연가스에서 인위적으로 수소를 추출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온실가스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추출하는 과정에서 결국 발생할 수 있는 게 메탄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메탄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한 친환경에너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된다,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술로는 상당히 완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고 보기에는 열악하고 제한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화력발전소에서 저희가 전력망을 끌어서 저희 도심까지, 의정부까지 끌고 들어오는데는 많은 비용과 실질적으로 외부의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고요. 도심에서 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로써 가장 안전하면서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실제 현재는 연료전지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는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그 기술을 그때 접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요원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갭을 줄이는 부분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그 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개선적인 부분들을 계속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전지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 매듭을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취락지구에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아직도 열악하게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연료전지를 이렇게 힘들게 또는 목이 터져라 설명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뵙고 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저는 지역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실제 대륜이라는 도시가스 회사가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에 그 이윤에 대한 또는 선제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상생부분에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이고 요청입니다. 지난해 안골마을 들어갔고, 올해 구성마을 53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빼뻘마을도 들어가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잠깐만요, 찬바람 불기 전에는 무조건 구성마을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빼뻘마을도 사실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하는 생태마을 사업 중에 상·하수도 배관이 갈 때 저희도 메인 관은 그때 같이 가는 것으로 하는데, 빼뻘마을에도 연료전지가 들어갑니다. 실제 빼뻘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규모 연료전지 사업을 별도로 종중 땅을 임차를 해 가지고 하고 그대신 원 플러스 원으로 저희는 빼뻘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빼뻘마을은 특히 에너지 쪽으로나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메인관 플러스 가지관에 있어서 그분들의 계량기 선까지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까지 저희가 협약 문서는 받아놨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장암동 지역도 취락지구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상하촌 지역 중에 15통과 16통이 있는데, 16통은 다 보급이 됐고요. 15통이 400m 구간이.

김지호위원

미개설 되어 있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그 주변이 수소전지 발전소가 들어가는 반경 한 100m 되죠?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반경 500m 넘습니다.

김지호위원

500m 정도 되나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400m 구간이 미공급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인가 시에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진행된 사안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건설비용 2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연료전지 사업자에 부담시키고 설치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설치되는 장암동 지역. 늘 장암동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왜 나쁜 시설, 기피시설들이 다 여기로 들어오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들, 혜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민간기업을 지원하자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고 현시대에 필요한 전력에 대한 자금이나 또는 산업시설에 대한 의정부시의 유치 그리고 더불어 저희는 의정부 지역의 에너지 복지입니다. 저는 가장 큰 맨 마지막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저는 산꼭대기가 아닌 이상 의정부 지역에 도시가스 100%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수소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완벽한 수소전지 에너지 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장암동 지역에 설치되는 반경 400∼500m 주민분들도 굉장히 저는 우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6통 400m 내 도시가스가 설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전기 발전소가 들어서면 거기도 같이 연동해서 도시가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 불편함은 없도록 하는 것도 같이 연동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행동, 애들 지구의 날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 5세에서 12세까지 200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승자 시상이 유치부 1명, 초등부 1명 했네요. 200명 중에서.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골든벨이라서 맨 마지막에 최후 1인을.

이계옥위원장

골든벨이라 한 명씩 밖에 안 됐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얼마였어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예산.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예산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 없이 그러면 상은 뭐였어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상장, 의정부시장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상장만 줬어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상장만 있고요. 저희가 그날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다른 홍보 예산으로 필통하고 마우스패드 그거는 직접 하고 그다음에 직접 거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소망글 같은 것들을 포스트잇에 붙이면 그날 주로 어린이들이 많아서 비눗방울있었죠, 그런 것들 저희가 준비해서 어린이들한테 참여자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필통이랑 마우스패드라도 줬으니 좋은 성과인 것 같고요. 이게 초등학교에도 골든벨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다니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부상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선거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부상은 안 되고 시장상 그리고 저희가 다른 홍보물품으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는데 그래서 지구의 날 관련해서 세계지도가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자석필통 그리고 학생들 마우스패드 또 직접 소망글을 적어서 나무를 구성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비눗방울에 대한 것들 주고 그랬더니 나름 즐거워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의정부 휴게소의 민원처리는 알고 계세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의정부?

이계옥위원장

휴게소.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휴게소요? 어떤.

이계옥위원장

언제냐면 24년 1월 10일에 MBC 촬영 중에, 모르고 계시네요. 이 상황이 1월 10일 날 MBC촬영 중에 전기충전소에 40대 여성이 충전을 하려고 했더니 MBC에서 10분 후에 촬영을 하니까 충전을 못 하게 막은 상황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네요, 그쪽에서? 제가 행정감사할 때는 사이트를 많이 보거든요. 네이버는 못 찾았고 다음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다음에 찾아보시고 지금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차량을 충전기에 주차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10분 후에 촬영을 하니까 충전을 할 수 없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충전소에 충전을 못하게 하면 과태료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충전 방해에 대한 부분의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신고가 안 들어와 있어요.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요.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충전구역은 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충전구역을 걸쳐서 있든 아니면 내연기관차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했든 또는 그 앞쪽에 충전을 방해했든 하면 과태료 부분 1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신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사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40대 여성은 거기서 주유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는 20% 밖에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했다.”이렇게 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 과정에 사실은 이렇게 보고받은 것 하고 면적 수도 다르다, 그리고 추정치를 얘기한다는 이런 소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은 지금 금액을 얘기하면 이 방송을 의정부 시민들이 다 보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니까 이게 바로 이 금액이 해당 지역으로 주는 줄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 뭘 해 줄 거냐.”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해 부분이 있는데, 실제 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촉진법이라고 해서 폐촉법이라고 있죠.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아 들어요. 그러나 지금 오범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고할 때 하고 층고도 다르다, 면적도 다르다 그 다음에 추정치도 다르다 이런 것 보다 두 분의 소통은 돼야 하지 않냐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저하고 나중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경

김보경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전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고생많으세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옆에 김과장님이 계셔서 말하기 그런데 우리 전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저는 의정부시의 폐기물 회사의 차량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맨 처음에는 의정환경으로 하다가 미래환경, 녹색환경, 일창환경, 오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회사가 들어서고 할 때 우리 시에서 시 장비를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대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차량 원부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여를 해 준 대수 만큼은 지금도 우리 시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90년 말 정도에 대여가 47대라고 되어 있어요. 업체 차량은 추정불가. 대여면 우리 시 것을 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대여 차량이 줄어들어요. 90년 말에 47대, 99도에도 47대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37개로 줄고 계속 해마다 줄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구매한 차를 업체에 대여를 해 줬을 때는 지금도 그 차는 우리 시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원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대여하는 게 2024년도에는 거의 7대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맨 처음에 47대를 대여했던 것이 40대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감가상각비까지 또 다 해 주고 우리 시에서 산 것은 47대가 우리 시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가상각비도 우리 시 것인데 우리 시에서 감가상각비를 하면 우리 대수 만큼은 업체에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보관했다가 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업체에다 다 준 것 아니에요. 대여해 주고 또 감가상각비까지도 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차를 살 때, 바꿀 때 제가 볼 때는 명의가 시로 됐던 게 회사로 바뀐 것 아니냐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대부분 다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문제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7년차부터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예전에는 매각대금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계약을 변경해서 매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가상각비를 다 줬기 때문에 그 잔존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시민의 돈으로 차를 사 가지고 청소업체에 대여를 해 줬는데 감가상각비까지 다 줬는데 차도 없어지고 우리 명의의 차는 살아있어야 돼요. 감가상각비도 업체들이 자기들이 사 가지고 온 차에 대한 것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때 6년을 모아서 새로운 차를 구매하고 우리 시 것은 감가상각비를 업체에 다 줬으면 그 차를 사더라도 우리 시의 명의로 되어야 하고, 그 차가 6년에 한 번씩 대체가 됐을 때 그 중고차비도 우리 시한테 납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을 이렇게 까먹은 거예요. 2012년도에는 시 대여가 12대가 되고 15년도에는 7대가 되고 16년도에는 2대가 되고 쭉 보면 80년도에서 90년에는 처음이니까 운반차량이 1대가 됐는데, 90년도 말에는 대여가 47대 업체차량 추정불가 거의 우리 의정부시 차로 시에서 사 가지고 대여를 해 줬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아마 대여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새는 저희가 수의계약에서 일반 경쟁으로 완전히 바뀔 건데, 요새 허가 조건은 본인들이 만약에 대행업체로 선정되면 본인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만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년차 넘어서 7년차 되는 것은 폐차하든 매각하든 간에 그거는 시·군에서 판매대금을 다 회수하는 것을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개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거는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대여한 우리 시에서 사서 대여한 차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오범구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다 놓고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 시에서 처음에 장비를 47대를 사가지고 업체에 대여를 해 줬는데 해가 갈수록 시 소유가 줄어들었다. 결국은 그게 업체 소유로 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공짜로 사준 거죠. 지금은 그 사람들의 재산이 다 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다 감가상각비도 계속 주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과에서 특별히 조사를 착수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이 제대로 보유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오범구위원

그거를 정말 저는 총 공개를 해 가지고 기자실에 가서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전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만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팀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한 게 틀린 부분이 있나요? 제 얘기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찬현

김찬현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찬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지금 변경계약을 하려고 관련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한 게 다 소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시 재산이 우리 시민의 돈으로 산 게 없어진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차도 아니고 47대나 되는 차를 우리가 지금 계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대에 1억 한다고 하면 47억이에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우리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돈으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제일 문제는 우리가 대여한 차가 우리 시의 소유로 분명히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간에 보고를 그때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고생 끝에 국장 진급한 것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열심히 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다른 공무원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북유럽식 페트병에 대한 무인회수기가 점차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감사할 때 우리가 무인회수기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다른 젊은 엄마들 측에서도 그렇고 환경단체에서도 의정부에도 이런 게 들어오나 들어왔을까 했는데 지금 현장에도 2개가 있죠. 송산사지 근린공원이랑 흥선동에코리움. 이 두 곳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현재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한 개소당 작년에는 245개에서 275개가 수거가 됐었는데, 요즘은 300개 이상으로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가끔씩 오는데 추가 설치해 달라는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이제 수퍼빈과 어플리케이션이 되어서 페트병 하나를 투입구에 넣으면 10원인가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10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저는 생활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는 결국 돈이다. 그리고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리사이클링 부분을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과장님 좋은 결과가 있었죠. 시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결과가 내려왔는데 30개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민간부담금 해서 13억 투입해서 저희 의정부시 관내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3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2개였는데, 시비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국비와 70% 사업자부담 30%로 30개 정도의 무인회수기를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마 시민들이 좀 더 현장에서 쓰레기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장체험 또는 현장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숨은 노력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 주무관들의 많은 노력이 아니었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투명 페트병 수거보상제가 있죠. 투명 페트병 1kg을 수집하면 종량제봉투 10L 2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과장님?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 2장 주다가 올해는 1장으로 줄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 때문에 좀 줄었나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아쉬움이 좀 있네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각 외로 투명 페트병이 10만개 정도가 회수될 줄 알았는데, 13만 5000개가 작년에 수거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무인회수기가 설치되다 보니까 돈을 줄이고 올해도 원래는 1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30개 또 하기 때문에 시민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2개 정도 종량제봉투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대시키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번 1년은 1장으로 해 보다가, 저희가 한 64톤 정도 작년에 수거를 했거든요. 효과는 굉장히 있으니까 한 번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흥선에코리움이 설립이 되었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한테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교육도 하고 정책을 같이 입안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차라리 이것도 같이 연동시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가 흥선에코리움의 관계분들과 확인을 해 봤더니 주민분들이 1kg에 대한 투명 페트병을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오히려 종량제봉투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특별히 어떤 인력을 창출하지 않고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위탁이 되겠죠. 위탁업무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져셔 왜냐하면 흥선에코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에코리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던 올해 커피박에 대한 부분들, 커피의 수요도가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분들이 얘기해요. 커피박을 언제 수거하냐? 쓰레기 양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지원업체는 없습니다. 현재 지원 업체는 없지만 포천에 이거 처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설비가 미완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 개 업체는 포항에 있는데 거리상 멀기는 하지만 그 업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업체 선정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커피박을 줄이면 쓰레기양을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관내 카페하고 유사한 것에서 866개 정도인데, 하루에 1kg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상당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은 생활실천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생활재활용 부분 중에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천 소재다 보니까 나중에 불을 태우더라도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도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과 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 현수막 나오는 게 연간 50∼54톤이 됩니다. 현재 재활용은 굉장히 미미하고 일부 경로당에서 가방 만드는 정도 중학교에서 체험학습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정부시 관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코백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친환경인 에코백을 활용해서 상권활성화재단과 같이 연동을 해서 지금 의정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비닐봉투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차라리 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에코백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의정부시가 친환경 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의정부 관내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에코백을 딱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고 불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현수막을 수거해서 쓰레기로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무상으로 다른 지자체나 판매업체한테 전환시키는 방법들도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이고 상당한 양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냥 소각하려면 아무래도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권활성화재단 하고도 협의도 한 번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좋은 것은 의정부 관내에서 현수막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소진하는 것이 좋은데 소진이 안 된다면 그 현수막을 활용하는 재활용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무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금액을 받고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 루트를 찾아서 쓰레기 양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뉴질랜드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나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는 못갔고요.

김지호위원

과장님은 못 가시고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못갔고, 우리 협의체 위원들하고 직원 둘이 다녀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현장에서 봤던 것이 현지 국외 폐기물 수거 체계 및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하고 돌아왔죠.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지호위원

여행 관련된 증빙자료들은 제출을 했는데 향후에는 제안을 드리자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관련 보고, 어떤 것들을 의정부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나서 아마 관련된 보고서가 있겠죠.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뉴질랜드의 폐기물 수거 체계는 어떻고 이거를 의정부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향후에 행감자료에는 선진지 견학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보고도 같이 해 주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민간인들이 와서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가 갔다온 자료 경과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자원은 결국은 돈이다. 자원순환은 돈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의정부시가 적응해 간다면, 쓰레기를 상당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더 발돋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소각장 한 가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소각장의 굴뚝 높이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굴뚝 높이.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최대한 높이 해 달라는 분이 있고 최대한 낮춰달라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최대한 높게 해 달라 거기가 분지형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지대는 높지만 더 높게 해 달라는 의견이 많고 일단은 저희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7월이나 8월 달에 옛날에 중간보고회라고 했는데 경청을 해 갖고 인근 주민들, 위원님들, 전문가들, 공무원들 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만약에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가급적, 의견이 맞다고 하면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내셨는데 전혀 접목이 불가능하면 죄송하지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성남시 같은 경우에 굴뚝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런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어떻게 처리했어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약간 여건이 다르거든요.

이계옥위원장

성남시 예를 알고 계세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거기는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제가 하남시 쪽만 많이 알고.

이계옥위원장

하남시는 어떻게 했어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하남시는 높게 뺐는데요. 거기도 100인가 150m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100∼150m 그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하남시는 비슷하게 말씀주셨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2억을 다시 들여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흰연기 저감장치를 설치했던 사례가 있어요. 문제는 소각장을 짓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포천에서 반대를 하든 우리는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이것 또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영국같은 데서는 굴뚝없는 우리가 지금 지하화한다고 하니까 영국같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저것을 잘 살펴봐가지고 나중에 잘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동안 소각장을 지어놓고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 때문에 제가 성남시를 여쭤본 거고 또 영국에서 아주 굴뚝없는 지하에 숨기고, 물론 거기는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례를 잘 살펴보셔서 갈등을 해소해서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사전에 오셔서 많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전정일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공원과

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공원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과 관련된 업무들 많죠, 예산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작년보다 인력이나 예산 사항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지체되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미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현장 관리하는 비용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무장애 행복길 조성이요, 1단계로 추동웰빙공원에서 추동공영주차장까지 완공됐죠, 8월 31일날 준공됐죠? 그리고 2단계가 지금 1.9km 의정부천문대에서 효자봉 계획수립 했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40억 정도 필요하고요. 현재 매칭이 안 되어서 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매칭이 안 된다고요, 이거 특조금 50억 받은 것 아닌가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계획 상에는 저희가 22억이 포함되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비는 28억 5000만 원이고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매칭이 안 된다는 게 어떤 말씀?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시비 28억 5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계획이었는데 28억 5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도에서 매칭 자금이 확보되면 바로 18억 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공원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공무직이 8명이고 기간제가 30명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38명.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작년이 38명이었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작년에 50명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50명인데 12명이 지금 감원이 된 상황.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20명이 부족하고요, 기간제는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공무직은 1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현장업무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공원은 계속 인수받는 게 민락지구, 고산지구 계속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비교했을 때 인력은 공무직 2명 정도, 기간제는 30명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추경 때라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겨울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공원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추경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종합적인 질의를 드린 게 뭐냐 하면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진하다는 주민분들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 현실화 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관리의 실태가 결국은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원이 시민들의 쉼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또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저희도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충분히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고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하면서 또 한 가지 장애되는 요소로 지적되는 사항이 야간에 조명이나 CCTV가 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위험하다. 특히 여성이라든가 혼자 산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조명은 난간 밑에 약하게 있기는 있는데, 조도 상으로 밝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주변에 아파트나 민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밝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적정한 선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조명은 일단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있는데.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보안이나 방범에 적합한 시설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또 조명이 너무 밝으면 그 주변에 사는 야생동물이라든가 동물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조도를 맞추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CCTV가 설치가 안 되다 보면 방범용에 대한 CCTV 대책은 어떻게?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CCTV설치는 일부 되어 있는데 지점마다 다 충분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설치된 CCTV와 이후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 몇 곳이 설치되어야 되는지. 그래야 향후 추경예산 때 본예산이든지 향후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인가 관악구에서 교사 살인사건이 있었죠.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공원 내에서도 그런 산책로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원 내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명에 대한 것들, 특히 야간을 대비한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안전의 사각지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많습니다. 우리 이원진 과장님, 팀장님들 일하시는 분들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군마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번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진 한번 띄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옆에 돌이 둑 개념이고 도랑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그때 내가 설명해서 가보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수초인가 파란 것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고. 그런데 여기에 저 안에 까만 부분은 물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비가 오면 고여있고 며칠 지나면 말라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데크 깔은 데를 물 있는 쪽으로 해서 산책을 하라고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제가 그 이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비가 와서 고여가지고 마를 때까지 있는 개념이고 물이 흐르는 개념이 아니니까 오히려 유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될 위험이 많다. 동네 주민들,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마찬가지로 1장 또 있는데 다 저런 개념인데, 가보셔서 아시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작년에 열심히 했지만 도랑이나 이런 물 흐르는 것을 없애고 메꾸든지 해서 저쪽에 꽃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데크깔은 건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흙을 공사가 어떻게 얼마나 클지는 몰라도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깔아서 저렇게 그냥 나무가 아니라 풀을 심어놓은 것도 그냥 그때 뿐이에요. 어차피 고이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장님이 만들어서 수경시설을 활용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일단 물이나 어떤 소모성이 있는 시설이 투입이 되어야지 제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좀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을 메꿔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향을 한 번.

오범구위원

화단 같이 꽃을 가꾸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아니면 물을 다른 데서 중랑천이나 이런 데서 끌어올려 준다면 더할 나위 없죠. 수돗물을 틀 수는 없는 거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가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놔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난번 설명주시러 오셨을 때 과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해요.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고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보시라고 사진 잠깐 띄울까요? 경기도북부청사 앞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작년 이맘 때 오픈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지역의 분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상부의 공원이 예전처럼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어디가, 저거는 되게 깨끗한 사진인데 어떤 건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히려 주차장 개장하고 나서 그 위에 잔디나 공원부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해요. 저것도 상태가 좋은 부분이고 제가 지난 주에 갔을 때는 저거보다 더 자라가지고 진짜 버려진 공터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잔디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잡풀들이 뒤엉켜 있는데 어차피 눈에 띄는 장소이고 그 공간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은 그곳에서 1년에 2번 정도 축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던 공간이고 저 공간도 잘만 저희가 정리를 한다면 주민 휴식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근방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서로 윈윈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내년에는 올해 추경부터라도 혹시나 가능하면 정말 시민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눈에 띄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금 더 시설 보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지하주차장 준공 이후에 하자 기간이 끝났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하자 기간이 안 끝났으면 원인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겠고 만약에 하자 기간이 지났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공원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또 시민분들이 공원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구하는 것들도 점점 높아져서 대응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특례사업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특례사업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투자사업과 공영개발 쪽에서 하는데, 마무리는 끝났습니다.

김태은위원

마무리 다 끝나서 인계 받으신 거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인계를 받았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예.

김태은위원

공원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이나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원래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한 이유를 확인하고 지장물 보상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은데.

김태은위원

만약에 원인을 따진다고 하면 그거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리하고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연락도 안 돼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김태은위원

민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업자가 문제인 거예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일단 민간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지역을 떠난 거죠.

김태은위원

지역에 계신데 왜?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계십니까?

김태은위원

계신데 왜.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3000만 원 갖고서 지금 해야 되는데 예산이 힘들잖아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가지고 최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먼저 이 특례사업을 했던 사업자 분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하여금 처리는 했고요. 남은 게 건축폐기물 그 정도인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원 이내에 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직영 처리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 예산으로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예산으로 하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파악되는 부분들이 꼭 직동공원이 아니어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저희가 이런 사항이 또 있는지 확인해 봐가지고.

김태은위원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서 그것마다 저희들의 예산 편성해서 치우실 거냐는 것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 치우는데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여러 군데 있는데.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특례사업은 세 군데하고 있으니까 그 세 군데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과 같은 경우도 공사·용역입찰 수의계약이 많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타 부서와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디엔씨이엔지 같은 경우가 몇 개 눈에 들어와요. 업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저희 관내 용역 업체가 조경 분야는 몇 개 많지가 않거든요. 다른 용역업체를 드리려고 해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1∼2개 밖에 안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내 업체가 만약에 포화가 되어 있으면 관외로 빼세요. 왜냐하면 이 업체를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일감 몰아주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동일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늘 이 업체들은 관내 업체니까 우리는 뭔가 계속 수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품질에 대한 저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나요, 과장님?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관내에 있는 업체도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보여지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관외로 돌리십시오. 그러게 결국은 의정부시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거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퀄리티있는 행정의 서비스를 원하는 거지 관행적으로 늘 이 업체가 왔으니까 또 업체가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근절하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업체는 한 번 정도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이게 계속 눈에 반복되는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스펙트럼을 과감하게 확산시키고 만약에 관내 업체가 또 들어오면 그거는 과감하게 관외 업체로 돌려서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늘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내년부터는 양주까지 넓혀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회계과랑도 한 번, 만약에 아마 과내에서 제한이 될 겁니다. 회계과에도 그 내용들을 전달해서 스펙트럼을 과감하게 넓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어린이놀이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이번에 발전 포상 받으셨죠. 축하드리고 발전 포상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자비를 통해서 자기 회사 광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만든 공원이거든요. 우리 공공의 자원이 투자수입이 된 것이 아니고 넥슨이라는 회사가 자비를 통해서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경기아이누리 그 포상을 받는 이유가, 사이트에서 이거를 왜 받는지,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봤는데, 제가 살짝 가볍게 질문하려고 기록한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안 드리고 포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게 30억인가 도에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에 투자하고 매칭사업으로 된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30억 예산을 주고 거기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정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하고 제가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의도가 아이들이 친구들과 안전하게 신나게 노는 곳이 놀이터다, 물론 신체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런 전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의정부에 우리 팀장님 놀이터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조금 소외된 놀이터가 어디 있을까요?

용규

이용규공원조성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이용규입니다. 저희가 매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최대 5개, 적으면 3개 정도를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배분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노후불량 지역에 대해서 먼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한 지역은 의정부동하고 가능동 지역을 좀 많이 했고요. 이제 민락2지구나 고산지구는 새로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뒤쳐진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가능동이나 의정부동 노후한 지역을 많이 한 다음에 새롭게 또 해서 민락동, 송산동 이런 지역을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지금 구시가지 쪽에 보면 금오동쪽이나 완료된 민락지구 쪽에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자꾸만 핑계대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유지관리비가 5억 정도 있으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계속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미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다 저희가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 들여서 해 주세요. 예산 안 들어가면 지금 팀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민락동이나 신시가지 쪽에 발전한 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늘 얘기하는 중금오 거기는 아주 정말 오래 됐잖아요. 아이들이 많은데도 뛰어놀 데가 없어요. 거기는 막혔어요. 핵심적인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 가서 아이들이 노는지 안 노는지도 해 보시니까 애들이 늘 거기서 많이 놀더라.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항상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또 기억을 하고 계시려나 했더니 또 핀트가 옆으로 나갔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정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부분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미안해요. 송산사지 근린공원이 의정부시 예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특교세 700만 원, 특조금 4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 사업비가.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14억.

이계옥위원장

여기 2024년 10월 공사 완료거든요. 가능합니까?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올해까지는 무조건 완료가 됩니다.

이계옥위원장

2020년서부터 시작한 공사가 내년, 내년 한 게 드디어 올해 완료. 잘 부탁하고요. 출입문에 관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원진

이원진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핵심이 잘 서로가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시민 안전에 노력하시는 우리 공원과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녹지산림과

계속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한덕 녹지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예산 부족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원들 많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에 맞춰서 우선 순위를 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 일하시는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20명 있습니다. 공무직이 13명 있고 기간제가 20명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분들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도 같이 하시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다보면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나요, 어떻습니까, 현장 업무 하는 건?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주로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것은 사다리차를 활용하고요. 지하고 정리라든가 맹아 정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인력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 확인하자면 아무래도 위험한 업무를 하는데 위험수당이 책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위험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수당을 추후에 추경을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부분은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단순업무가 아니라 사다리차가 올라가는 고가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늘 의정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가장 큰 대비책이 녹지산림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과제가 산불방지 예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시행했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인접시·군 남양주, 포천, 양주 그리고 한전, 소방서 해 가지고 지금 협의체 구성했습니다. 2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항상 보면 주간에는 감시원들이나 진화대가 있어서 산불감시나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야간에는 사실 그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열감시장비죠. 주간에는 산불감시초소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육안으로 보면서 연기가 나는지 안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열화상 장비, 인식이 되는 타 주변보다는 온도가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보니까 총 소요갯수가 3개 정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 시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 한 3대 정도 필요한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부용산에 1대 일단 시범으로 설치하고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2군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1대당 2억 정도 되나요, 금액이?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열화상 카메라는 1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1억 정도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3개 정도를 만약에 충당한다고 하면 총 소요금액이 3억 정도 되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3억을 가지고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대효과가 상당히 큰 거죠. 이거는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의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불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재해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시민안전과와 같이 연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시민안전과 상황실을 활용하는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열화상 감시장비뿐만 아니라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을 통해서 상공에서 24시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드론을 좀 시범적으로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산불이나 다른 산림예방청에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열감시 장비, 드론. 주간에는 산불감시원분이 육안으로 현장을 감시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열화상 장비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주·야간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화면으로 영상을 송부해 주죠?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의정부시의 CCTV관제에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CCTV 설치업체가 정해지면 소방서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과 상황실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관련된 현안, 산불예방에 관한 부분을 같이 연동시켰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는데 담당 과장과 팀장 얘기로는 지금도 소방서에 시스템을 연동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열화상 감시장비에 대한 화면과 실시간 들어오는 영상을 소방서와도 같이 연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소방서랑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한 번 스마트도시과와 확인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을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유관기관 산불예방에 대한 부분들.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건조기, 봄철, 가을철, 우기와 겨울철에는 산불예방에 대한 큰 위험성에는 노출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봄과 가을에 산불예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지고 소방서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가을철 산불 기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가을철 산불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스템을 좀 마련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조치하고 의회에도 같이 위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장암수목원 이것도 시비 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데크길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벚나무가 식재가 되는 건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여름철이라서요. 수목 식재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가을철에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해서 벚나무하고 스트로브잣나무, 관목들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관목이랑 같이 조화를 시켜서 심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늘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암수목원이든 데크길이든 아니면 산책로든 간에 벚나무를 심게 되면 수목원을 통해서 둘레길이 1.2km 되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둘레길 조성한 것은 1.9km입니다.

김지호위원

1.9km, 2km 정도 되는 거죠. 돌아나가면 호원동에 있는 중랑천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를 건너면 바로 중랑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데크길에 있는 벚꽃길을 따라서 호원동 벚꽃축제까지 연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민분들이 봄에 벚꽃에 대한 축제, 봄의 향연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준비해주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중랑천 벚꽃길과 연계해서 저희가 산책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랑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식재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가로 환경 정비용 초화류 있잖아요? 도로변에 화단·화분이라든가 난간 걸이대, 교통섬에 있는 화분들을 설치하는데 금액이 많게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난간 걸이대 같은 경우는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양주교에 4개소, 부용교는 한 4700만 원이 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난간교에 있는 꽃들이 예쁘다고 합니까, 아니면 촌스럽다고 합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보기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경관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경관을 저해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런 꽃도 심고 아니면 교량난간 같은 것도 좀 걸고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걸지 못했지만 양주교 같은 경우는 라벤더, 부용교 6개소는 페튜니아, 가금교는 페츄니아. 이게 꽃 종류가 좋기는 한데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이 라벤더든, 웨이브 페튜니아든 꽃 종은 좋은데 색을 단일화된 색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붉으면 붉은색, 푸른색이면 푸른 계열로 이렇게 같은 단일화된 색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도시 외관 경관에도 타당하다. 제가 재작년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꽃마차 같은 느낌의 이런 것들은 정말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용역이라도 받으셔서 색감에 대한 부분들, 도시디자인과 색감이 어떤 게 맞는지도 맞춰서 하는 게 좀 낫다. 이제 과학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우리가 예전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 색, 저 색 덕지덕지 붙여놓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어떤 디자인의 색감을 가지고 도시의 외관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과장님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장소별로 특색있게 해서 만약에 단일 화종, 단일 색상으로 그렇게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기억에 남게 그렇게 특색있게 조성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변과 조화로우면서도 도시 외관이 저해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색감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시의 어떤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색감으로 한 번 고민해보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생태문화 주민참여 브랜딩사업 실시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 자료는 있는데 사업 개요만 다시 한 번.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브랜딩 사업은 작년 5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업체는 탐나라공화국에서 일단 사업을 했고요. 주요사업은 통합브랜드 디자인 제작하는 부분하고요. 생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수행하는 부분하고 브랜딩 관련해서 주민교육 이런 부분을 주로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태은위원

결과물이 다 나왔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결과물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태은위원

어떤 BI가 나온 거예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보면 동막골계곡 있잖아요. 초입에 보면 안내 간판 같은 것도 거기에 설치했거든요. 용역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주민들 참여해서 생태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의원님들한테는 이거 자세히 설명 안하셨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태은위원

이 사업 자세히 설명 안하셨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작년에요?

김태은위원

예. 이거는 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장암동 테마이야기 숲길 조성에 관련된 것은 장암수목원 전체 계곡정비에서부터 다 일관된 사업들이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하시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데크길하고 재해예방시설로 해서 옹벽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지금 데크길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옹벽 재해예방시설은 14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은위원

설계변경 됐던 가장 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추가 부분이 발생한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재해예방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위원

예.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재해예방공사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불법 경작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경작지가 있는데 거기 하천에 제방을 쌓는 부분이 물양 자체가 좀 늘어났고 그리고 숲길 데크길을 조성하는 것도 물양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역특성상 고가 높은 대로 갑자기 올라가면서 생긴 건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거기가 동일로 법면이잖아요. 동일로 법면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설계가 약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김태은위원

설계가 제가 보기에는 미반영 되어서 그게 추가된 부분인 것 같은.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선형을 약간 변경한다거나 그래서 좀 변경이 있는 겁니다.

김태은위원

그 변경사항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자일동 휴양림에 관련된 부분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이용이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조성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했지만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성도는 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의 이용도는 괜찮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자일 산림욕장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숲해설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숲체험을 활용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거기가 평상이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는 못하지만 그냥 피크닉같이 음식물을 가져오셔서 드실 수 있게 홍보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태은위원

우선 많은 부분들 선진지 견학하고 계시는데 휴양림에 관련된 부분은 먼저 저와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폭넓게 직접적인 지원받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 도와주신다고 할 때 저희들이 빨리 현황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 저희들이 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노원에 동막골 휴양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정부에서도 더 좋은 휴양림에 관련된 시설들이 형성될 수 있게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산림청이나 다른 데서 공모사업하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시민들이 산림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저랑 같이 미팅해서 하신 내용이니까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거지 그 도움이 끊기면, 저희도 우리 예산 다 만들어서 해야 되고 땅 확보해야 되고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의 동막골 휴양림에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림만 봐도 탐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의정부에 연접해 있는데 저희들이 몰랐던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여러 대상지를 선정해서 주신다고 하면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발 빠르게 나서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은 찾도록 한 번 해보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행복나눔 목공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참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행복나눔 목공소 자일동 귀락문화공원에 있는 그곳에서 작년에 참여인원이 358명이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귀락에 있는 목공소가 358명이었고 역전근린공원에 있는 목공체험장은 80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1158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행복나눔 목공소 같은 경우는 예산을 780만 원을 가지고 예산 활용하고 있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이 예산은 재료비하고 다른 비용에서 조금, 이 예산보다는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회비를 내지 않나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재료비 내고 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최근에 이런 목공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의정부에 이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홍보에 대한 부족이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아는 사람들이 알음알음 가서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목공예에 관심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 안에 시설같은 것 보면 테이블쏘나 밴드쏘, 수압 대패, 자동 대패 웬만한 목공관련된 전문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작년에 제가 볼 때 358명은 적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목공예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목공예 체험장이 의정부동 역전근린공원에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공예라는 게 관심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아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학교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 됐든 이런 게 의정부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심있는 젊은 친구들 있다는 말이죠. 학교 측에도 이런 공고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성인 같은 경우는 각 권역동별로 문화체험을 하면서 이건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고를 하다 보면 현장 주민들도 알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각화 된, 이게 숨겨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목공예 체험장이나 행복나눔 목공소가 부끄러운 장소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꽁꽁 숨기지 말고 이 좋은 것을 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만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의정부 시민 외 아예 다른 분들도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은 그냥 의정부 시민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다시 한 번 주력을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늘 산림과 할 일들 굉장히 많은데, 꼼꼼히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많습니다. 의정부에 녹지대 관리할 데가 점점 늘어나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인력은 예산관계로 줄어들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녹지를 잔디깎기나 이런 것을 3번씩 했는데, 올해 예산도 3번인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올해는 많이 줄어서 계획은 2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2번 가지고는 참 깨끗한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꽂걸이대 녹화도 사실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꽃걸이대하고 교량난간 같은 건 아예 그냥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냥 화분에 꽃만 식재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다리 교각이나 이런 쪽에는 해 주고 그랬는데 의정부시가 올해는 너무 가난한 도시구나. 서울이나 다른데서 딱 진입을 하면 작년에 교각에 있던 꽃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다른 데는 가로등 마다 다 해 놓고 버스정류장에도 다 있어요, 보면.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데 의정부만 하던 것도 못하니까 야, 이거 참 가난한 집이구나. 시민들께도 많은 위로가 됐는데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 것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 물론 재정 여건 때문에 교량난간이라든가 꽃걸이대를 못했지만 내년부터라도 다시 일정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예전같이는 못하더라도 주요지점에 구역별로, 권역별로 한다거나 해서 주요 교량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꽃을 식재하거나 걸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죠. 교량을 걷거나 차로 가더라도 삭막한 것과 있는 것이, 사실 뭐 비싼 꽃은 아닌데 그동안 관리를 해 오고 잔디 같은 거나 제초작업도 1년에 3번은 해야 시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사정도 모르고 2번 하니까 사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우리 과에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는 정말 꼭 필요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 부분은 잘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녹지산림과의 업무가 녹지대 관리잖아요? 제초 작업을 하고 수목도 관리 잘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요. 띠녹지라든가 경전철 밑에 화단 이런 거나 이런 데는, 그런데 청소하는 분은 도로만 청소하거든요, 사실은.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띠녹지는 담배꽁초 버리고 뭐 우선 버리는 데가 그런 쪽으로 녹지대에 많이 버리잖아요. 그거를 또 부서에서 청소를 하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20명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기적으로 만약에 한 달에 3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구역을 좀 지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일단 청소는 하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도의 청결함은 사실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장소나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게끔 관리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줄었잖아요. 그런 게 눈에 딱 나타나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보면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거기에 담배꽁초만 버리는 게 아니고 숨겨야 될 것을 거기에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로청소 하는 분들한테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녹지대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범구위원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시민들이 산책할 때 많이 보는 거니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자일동 산림욕장 생태마을 조성, 메모리얼파크, 3·1운동 기념관 등이 너무 개별적인 사업이고 사업부서가 다 각기 달라서 그거를 통합해서 제대로 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휴식시설, 공원시설이 제대로 되려면 통합해서 한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작년 행감에 조치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업무 관련 업무조정 회의를 통해서 총괄부서가 녹지산림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맞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려운 사업 맡게 되셨는데요. 기대가 높다 보니 이런 저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물론 복지정책과, 도시농업과, 녹지산림과 초반에는 도시정책과까지 하는 일이 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유기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한 곳만 압도적으로 잘해서도 성공할 수 없고 모두가 잘 되어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제대로 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또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고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총괄부서도 정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애초에 작년에 계획된 것 중에 제가 듣기로는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사업이 늦어지게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일까요? 물론 실무부서는 다르지만 총괄부서니까 그냥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작년에 복지정책과 통해서 도시정책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다시 세워서 3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장심사하고 서류심사까지는 국토부에서 완료가 됐고요. 최종 선정은 9월 달쯤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도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가게 되고 그러면 워낙에 잘 조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산책도 가끔씩 하고 하는데 지금 숲해설 하고 그러는 것도 아직은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높지 않아요,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숲해설 하나 가지고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하기에도 부족하고 생태마을조성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산림녹지도 마찬가지고 각각 하나, 하나만 보고 우리 지역사람들과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들까지 오시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큰 사업으로 보고 통합된 하나의 큰 공원처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예산 상의 이유로 늦어지게 되거나 하면 균형이 맞지 않지 않나, 게다가 메모리얼파크는 기존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잘 가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낙후된다면 오히려 더 보기에 안 좋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총괄부서로 정해지셨으니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셔서 어느 한 곳도 모자람없이 균형있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메모리얼파크라든가 생태학습장, 주차장, 도로 그리고 누리길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동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시설있는 것 현충탑하고 산림욕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부분하고 시설물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이 이질감이 없게 어느 정도의 주변 경관이랑 어울리게 그렇게 저희가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문제가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하나의 커다란 휴양공원처럼 공원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늘 제가 상임위 때 여러 번 반복을 했었는데, 귀락마을 목공놀이 사용하는 이용객이 358명이라고 하셨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은 의정부시의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358명을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할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주나 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하지만 활성화가 좀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상임위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요청했고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한 분이었다가 지금 두 분으로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인원수는 358명으로 머물고 있어요. 거기 예산이 1년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목적은 뭔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가고 싶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은 두 분이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인원은 358명밖에 없고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 목적과는 너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데 소통이 안 됐을까요? 굉장히 거기가 터도 넓고 아이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놀 수 있는 거리가 많고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목공놀이를 거기 있는 자체 가지고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 가려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 처음 들으셨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익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많이 예산 대비 교육받는 이용자나 수익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귀락목공소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실 교육받는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귀락이 교통편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귀락목공소를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예전에 역전근린공원에 보면 코로나 접종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도 접근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면적도 지금 목공소보다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조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적인 부분을 보면 목공소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 양주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다 목공소 같은 것을 운영하거든요. 저희 시민들도 물론 비용은 수익에 비해서 과다하게 드는 부분은 있지만 목공체험이라든가 이런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교육여건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귀락마을 목공놀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없어요. 꼭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효율성에서 따져보면 358명이 효율성,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기대가 안 되는 거고 접근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차피 차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그들이 “가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는 예산으로는 갈 수 없으니 사용할 수가 없다, 가고싶다.”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 보면 대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 제가 유아교육 정보자로서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일들이 그곳에 참 많이 있어요. 한 번도 저하고 소통해 본 적도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는 원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방안 모색을 해 봤냐는 거고 안타깝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귀락에 있는 행복나눔 목공소는 보통 3개월 코스로 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목공을 배우는 입문반, 활용반, 전문반 해서 3개월 코스로 전문적으로 목공을 배우는 교육을 하는 장소고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애들은 보면 역전근린공원의 목공체험장에서 2∼3시간 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체험에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귀락은 사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3개월짜리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애들이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금 설명주셔서 감사하고요. 길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제가 다 가봤어요. 가봤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전문교육으로 했는데, 358명만 전문과정을 했다는 결과보다는 방안모색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활성화되도록”이 아니라 저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런 목공놀이에 대한 얘기가 특히 거기 귀락마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생태하천과

이어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작년부터 하천에 큰 과제가 하나 있었죠? 지금 기존에 있는 천변들 중에 이음다리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징검다리가 몇 개 정도인지 수요가 파악되고 있나요? 중랑천변이든 다른 천변에.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55개.

김지호위원

55개 정도.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징검다리 건너다가 이끼 때문에 미끄러져서 인명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의정부에서는 선진적으로, 화면창을 띄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음다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고, 이게 원래 있는 징검다리죠. 이 징검다리가 예산은 적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비가 오거나 하면 다리 밑으로 이끼가 끼고 물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치면 크게 다치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이렇게 이음다리로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일 도시공사까지 해서 5일차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일반다리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신설공사일 경우에 요즘에는 1억 가까이.

김지호위원

1억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음다리로 하면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예산 비용이 절감이 되죠,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연간 단가하는 업체한테 얘기를 잘해서 단가를 싸게 뽑기는 했는데, 1000∼2000만 원 정도.

김지호위원

1000만 원 정도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거의 10분의 1, 10%의 비용을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행정을 하다 보면 단순히 예산받아서 사업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단순행정인 겁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돈 받아서 일하는 게, 왜냐하면 하청 용역에 맡겨놓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공격적인 이런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정부시에서도 굉장히 다른 집행부가 한 번은 검토해 봐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적극 행정, 공격적인 행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울러서 대한민국에 있는 250여개 지자체 중에서도 이렇게 공격적인 징검다리를 만든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사례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희한테 숙제를 주셨고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직원들이랑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지자체도 예산을 줄이고 할 수 방법들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진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감사 중에서도 꼭 지적뿐만 아니라 좋은 선례가 남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혈세를 줄이면서도 적극적인 시민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지호위원

항상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이 하나 있죠? 맨발의 청춘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생태하천 군락지 조성사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청보리 같은 경우는 청보리반, 잡초반 이렇게 여러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이 부분이 개선이 됐죠, 과장님 어떤 개선책을 썼습니까? 일단은 청보리의 길이가 다소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청보리반, 잡초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시민들께서 키가 작다고 지적이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장점으로 봐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지호위원

키작은 청보리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청보리가 전통적인 방식이 추파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2월 달 정도에 보리 밟기 해야지 잘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을 작년에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km 정도의 구간이 되는데 500m는 추파, 500m는 춘파 이렇게 해봤는데 확실히 잡초제거는 추파고.

김지호위원

가을에 미리 파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렇게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을에 메밀과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작년에 저도 현장을 봤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시민분들이 청보리반, 잡초반이라고 얘기해서 도대체 가을에 메밀이 어떻게 필까를 봤는데 다행히도 가을에는 메밀꽃만 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고 시민분들도 생각보다 이거를 봉평마을에 가면 이효석 작품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밀꽃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 의정부에서 메밀꽃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자꾸 이런 뭔가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론 천변의 역할이 있지만 사실은 아쉬운 게 의정부 시민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공원도 공원다운 제대로 된 공원이 없고 주말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시락 하나 싸들고 어디 잔디밭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늘 천변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낮이든 밤이든 운동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의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천변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신곡권역 같은 경우도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황톳길 조성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 민락천에 황톳길을 조성을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괜찮아서 확대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곡권역에서 제가 예산확보를 지금 못한 상태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황톳길 인근에 150m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을 그쪽이랑 소통을 해 가면서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아까도 공원과에 얘기를 했지만 하천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야간 범죄예방의 취약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겁니다. 물론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순찰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인력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방범용 CCTV를 좀 더 확대시킬 수 밖에 없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하천이 재난 때도 꼭 유의해야 될, 먼저 점검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주요 지역마다 CCTV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CCTV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곡권역에 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부용천이 중랑천보다 하폭이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중랑천은 가로등을 둔치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용천은 상부에 제방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설치 연도의 차이가 아니라 거리의 차이가 있고요. 거기를 또 나무들이 울창하게 되다 보니까 5∼6월 되면 점점.

김지호위원

시야가 가려지는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을 전반적인 용역으로 넣으면 어떨지?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천변 내에 저는 사각지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업무 내에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제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획수립 용역을 잡아서 천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건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제한되는 사업일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예산계획수립 용역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천변 같은 경우는 CCTV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증거 채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범죄의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사각지대 없이 CCTV가 설치가 되면 시민분들도 더욱더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범용CCTV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사업취지에는 공감하고 검토한 다음에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에 대한 본래의 목적 그리고 하천의 시민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예산도 잘 도비·국비를 확보도 잘해 주시고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은 드렸지만 한 번 여기서 확인, 이거는 행감하고는 관계 없이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럴 때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다리가 세무서 지나서 한방병원 갔다가 빈 데 있죠, 그 밑에 다리입니다. 그 밑에는 산책로가 보이죠, 그 옆에 물이 보이죠?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이게 산책로에 비가 오면 물이 저렇게 고여있어요. 또 마르면 괜찮고. 그래서 보행자들이 다니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우기가 오기 전에 메꿔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량 하부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백석천에 포장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포장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교량 밑에 구간은 포장으로 할 게 아니라 횡단 배수로를 설치해서 소규모로 하는 방법을 구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작업할 때 어려운 점이 조경석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석 한쪽을 드러내든가 만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힘드시지만 확인하셔서 산책을 많이 다니는 곳에 저렇게 딱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507쪽에 열심히 잘하셨어요.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07쪽. 도비 50%, 시비 50% 5억해 가지고. 이게 숫자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확인하려고요. 사업기간이 올해 6∼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비고란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올 24년 5월이고 공사착공은 9월 달이고 공사준공은 25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업기간하고 이런 부분에 어느 것이 확실한지 한 번.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이거는 도비 100% 도비사업인데요.

오범구위원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50%의 도비를 받아서 쓰는 건데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고 나서 9월 달에 착공을 하면 올해 안에 준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그 안에 사업기간이 올해 6월 달에서 12월 달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내년 2025년 4월이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내년 4월 준공이 맞는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오범구위원

이거는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의정부가 사실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숲이 많고 산소도 많이 배출하는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생활환경숲이 조성되면 지금 효자역에 신곡체육공원 해바라기 군락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효자역 밑으로 경전철 교각이 지나가는데 교각을 양쪽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차 피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도 자연스러운 양쪽 나무숲 밑에 걸을 수 있는 맨발길이 됐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500m 이상.

오범구위원

구간이 그러면 부용천 일원인데, 그러면 거기 해바라기 심었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거기서 천변 쪽으로. 천변 쪽으로 상단에. 제방 둑길이기 때문에, 유실의 위험도 없고요.

오범구위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거기도 굉장히 볼거리가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기대가 됩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범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른 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걷고 싶은 거리하고 이왕이면 연결되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해바라기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맨발로 걷든 뭐하든. 그게 어디하고 연결될지, 저는 거기를 그리면서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일까? 그러면 거기를 걷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야 되나 동선거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려지면서 되게 외람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걷고 싶은 거리, 맨발로 걷는 거리로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걸어서 나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걷기 위해서 왔다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리고 70쪽에 보면 의정부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거기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하고 지난번에 말씀주셨던 귀락천, 소하천 정비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별해서 제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락천은 재정비 종합평가를 할 때 2등급으로 위험한 구간 하천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먼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먼저 진행을 한 거고요. 거기는 위험구간이기 때문에 공사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지금 소하천정비계획은 소하천 계획만 다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추경에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5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난번에 추경 5억을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또 저희한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먼저 넣었고요. 도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추경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귀락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급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주셨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오염물질 부용천하고는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 버스터미널 푸르지오 클라시엘 공사현장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온 것을 인부들이 삽을 퍼가지고 하천으로 밀어올렸다는 그런 건은 알고 계시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저도 신문보도를 봤고요. 현장에서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실이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오염물질을 그렇게 내보냈다고 하면 사업체에서 책임질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도 하천이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환경과랑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환경관리과인지 모르고 하천에 관계되어서 하천과인줄 알고 기다렸다가 여쭤보는데 잘 말씀 나누시고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나중에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태도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