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제9대 27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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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행정민원과장 김진호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축산과장 전호진 산림과장 정봉화 (김언태 선산출장소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먼저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선산출장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매력 넘치고 혁신적인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의 구축, 수준 높은 산림 휴양시설 조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업·유통·축산·산림 분야에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행정과 행정민원과장 김진호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1권 1013쪽부터 10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먼저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저희들 9대 들어서 조직 개편을 지금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조직 개편 지금 준비하고 있죠?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소장님으로서 느끼는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유통특작과 같은 경우가 없어지고 과가 하나 더 늘리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 의회에 보고됐을 때는 선산출장소 명칭도 농정국으로 갔는데 지금 향후 들리는 말은 그런 명칭은 또 뭐 향후에 개정하기로 했다든지 뭐 어떤 조그마한 잡음도 좀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소장님으로서 느끼는 점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선산출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정부 부처라든지 국회 다니면서 많은 국비와 도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녀보면 아무래도 선산출장소라는 그 명칭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있었습니다. 또 그거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선산출장소가 통합된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만연해 있는 뭐 선산의 예산이다, 구미의 예산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어차피 이거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고 여러분한테 주위에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선산출장소라기보다 농정국이 맞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의원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고요.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올렸고 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리니까 좋다,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아직도 좀 선산의 명칭에 대한 그런 통합될 당시의 그런 거를 좀 향수에 계시는 분이 좀 있어서 그런 국은 조금 더 생각을 의견을 좀 더 받아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 그대로 명칭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저희 농업국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이제 농업정책과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를 하나 분리를 해서 기반과 또 그리고 농업생산과 유통과 3단계로 분리해서 농업 정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주변에서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셨고 도에도 그런 식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농업이 완전하게 좀 더 잘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돼서 상당히 기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면 7월 1일부터 되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크게는 우리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 한다라고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요. 동 단위도 지금 통합을 하고 있어요. 뭐 신평·비산·공단 이쪽도 그렇지만 지금 형곡1동과 2동을 통합하려고 지금 주민들 계속 접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산에 계시는 그래도 좀 유지분들 또 관변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간곡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미가 선산하고 통합하고 난 뒤에 구미라는 명칭을 쓰는데 도시와 농촌이,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구미는. 그러다 보니 선산 이쪽으로는 거의 농촌이고 또 구미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하기 전에는 구미는 읍이였고 선산은 군이었는데 뭐 어떤 이런 생각들 아직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뜻으로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시고 농촌, 저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농촌에 근간을 두고 행정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기 위해서는 출장소라는 명칭보다는 이 명칭 하나 때문에 자꾸 구미가 선산하고 하나 되지 않는 이상한 형태가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농촌 쪽으로 발전시키는 부분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또 소장님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좀 이래 설득을 하시고 하셔서 구미가 하나 되는 그런 큰 틀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드릴 때만 해도 국으로 가고 뭐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부분은 또 뭐 향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 온 김에 모두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및 공사 감독 업무 철저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과다 지급된 게 뭐 어떤 게 있나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저희들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읍·면하고 합쳐서 한 103건씩 추진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각 공사장마다 이제 공사를 마치고 이제 서류를 정리해가 주는데 보다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사토 운반 거리가 좀 미산정 되었다든가 서류상 이제 정산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게 경계석 그 부지 같은 거 미설정된 그런 것도 좀 나오고 이런 거가 한 8가지 정도가 정산이 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사 지적받아가 그 관련 시공사한테 해 가지고 그 돈을 다 회수해서 620만 원을 회수해서 다 불입을 다 시킨 사항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연금 등 4대 보험 정산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여기도 보면 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의 지적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으셨어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근데 이제 그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따로 빠져나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이제 시공사 분이 이제 거기 일용 분들하고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4대 보험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좀 덜 들어갔다든가 더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정산하고 들여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산이 좀 덜 된 부분

추은희위원

이게 4대 그거 공사 중에 인력에 대한 이런 보험에 관련된 겁니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시공사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일부러 좀 아낀다고 덜 넣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다 해소 다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2쪽도 맞습니까,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추은희위원

여기도 보면 소송 사건 내용 및 결과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이 소송 사건은 이제, 이제 종합기술 이제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낙동강 농업용수 시설개선 사업 세부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1억 6,100만 원인데 그 이제, 이제 그 업체가 공사를 하다 보면 기간 내에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납품을 못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차 경고, 2차 경고, 경고를 줬는데도 납품을 못 해가 결론적으로 이제 기간이 경과해도 자기들은 이제 의사가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인가 정산하니까 용역이 16%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저희들 회계법상 이제 심의회를 거쳐가 부정당거래업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정을 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공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정지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관급 공사 있지 않습니까.

추은희위원

예, 예.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이런 데 이제 신청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놓은 사항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분들이 소송을 했단 말입니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그분들이 소송 지금도 수행 중이고 이제 보통 이제 바쁠 때 소송 걸으면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창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연기를 시키고 나중에 뭐 겨울에는 또 제재를 당해도 좀 덜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주민숙원사업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제 어르신이 이제 그래 기부채납 하겠다 하며 각서 다 쓰고 이제 다 돼가 공사를 다 했는데 좀

추은희위원

안 해, 나중에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먼저 돌아가시니까 자제분이 나는 못 한다 이래 됐는데 이제 소송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같이 우리도 걸었는데 그분이 아이, 뭐 그런 사항 해 줄게, 하며 다시 이제 기부채납 해가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각하돼 가지고 이제 소멸된 사항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40쪽에 지적 도면 D/B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비사업 추진 현황 말입니다.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그거 비슷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선산읍 지역 이제 8개 읍·면에 현재 이제 지적 도면 옛날에는 다 도면을 썼고 지금은 이제 전산화하는데 보니까 이제 GPS 하고 이런 전산 도면하고 옛날 도면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땅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산 전자 이제 도면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측도 하고 해가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하고는, 이거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 있어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그거는 본청 하는 건데 저희들하고 아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그래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여기는 8개 읍·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습니까, 이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산동·해평·장천은 완료되었고 지금은 올해는 도개·무을·옥성 하나 있고 내년도에는 선산하고 고아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권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선산출장소가 하여튼 우리 여기 뭐 농촌 지역의 많은 그 민원과 또 과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적극적으로 또 대응해 주시고 감사를 먼저 한번 드리고. 지금 올해 미불용지 우리 예산이 8억 확보했습니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8억입니다.

김영길위원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 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좀 빨리 좀 처리를 할 수 없는가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5억을 받았고 이제 올해가 발생하면 내년쯤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대충 추산을 하고 하면 저번 때 하실 때 전체적으로 새마을사업 시작할 때 대충 계산해도 한 500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거는 또 본인들이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항상 보면 이제 이전한다든가나 아니면 뭐 포장을 한다, 이런 문제가 돼야지 발견이 되는 문제라 가지고 그래 저희들 통상적으로 봐서는 1년에 한 50건씩, 40에서 50 나오는데 저희 박성민 팀장하고 전부 이제 과거 통계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억에서 10억 정도만 매년 있으면 그때는 뭐 500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만 있으면 거의 뭐 무난하게 지금 소화가 돼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억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뭐 8억이나 10억 그 근처에만 받아놓기만 하면 전혀 문제없이 아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내년에 이 정도 금액 하면 보상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최소 한 5∼6년은 이래 받아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그렇게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일부 일기예보상에도 그렇고 많은 그 폭우와 이런 게 이제 동반돼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개 읍·면 쪽으로 이래 다녀보면 이 하천이 물론 이제 하천과 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하셔야 되지마는 지금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갖고 굉장히 적재가 심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 이걸 정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하천에 뭐 나무도 커 갖고 막 그냥 있고 갈대하고 막 이래 갖고 그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쪽이라요. 그래서 지금 뭐 좀 힘드시겠지마는 하천과 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 8개 읍·면 쪽으로 좀 정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어제도 뭐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이게 일반 국도나 소도로에 이 나무들이 지금 너무 이래 컸는데 정비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일부 그 급한 쪽으로만 좀 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무가 너무 커버리면 농작물에도 지장을 줄뿐더러 이게 사고가 굉장히 우려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 협의해서 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올리면 큰 하천은 지금 하천과에서 이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이제 주로 수로입니다. 수로하고 이런 데인데 그거는 일단은 읍·면·동에 긴급복구 예산이 있어서 최근에 8개 읍·면에서 실시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는 아니지만 일단 급한 데부터 좀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에 나무는 저희들이 이제 나무 자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포크레인에다 달아서 이거를 지나가면서 자르는데 이게 보통 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장비 기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앞에 교통 정리해 주시는 분, 뒤에 또 따라오면서 정리하시는 분, 한 기본이 3명인데 저희들은 행정민원과의 인원이 그쪽 볼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킬로 수가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는 못 하고 일단 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전반적으로 이 차량 통행이 좀 많은 데나 이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고 특히 예를 들어서 해평 같은 경우에 도리사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나무가 워낙 커가 양쪽으로 이렇게 우거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옆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그늘져 갖고 지금 야단이에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아까 그 하천 물론 뭐 하천과에서 하는 거 뭐 공사도 하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이래 지류보다는 산에서 이제 물 내려와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작년에도 많은 유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김영길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많이 덥기도 하고 비가 정말 많이 온다고도 지금 일기예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 없도록 좀 뭐 농로 및 용배수로 이런 부분 좀 관리 좀 미리 사전에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부분도 비가 장마가 지고 넘치고 난 뒤에 장비 대서 손보는 그건 필요 없습니다. 비 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하천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사고를 미연에 다 방지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읍·면에도 보면 농로가 파손된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여기 동에 사니까 읍·면을 많이는 안 다녀 보는데 무을서 무수리로 해서 상주 넘어가는 도로 있죠?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자주 갑니다.

박세채위원장

자주 가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자주 가는데 워낙 이게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거기 제가 봐서는 쪽팔려가 그 도로 못 가요. 그 저수지 있는 데 그쪽부터 그 올라가는 데 그거 한번 봐봐요, 그거 사찰 하는 데까지. 그게 도로인지 뭔지, 그 상주 있는 분들이 그리로 해서 이래 다니는데 상주 그 고개 끝이 상주인데 상주에서 해 놓은 도로하고 구미의 도로하고를 비교를 해 봐봐요. 그 면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다못해 포장이라도 좀 새로 해 주든지 뭐 중간중간 움푹 패여 갖고 차가 쇼바 일어날 정도로 이래 깨져가 있는데도 그냥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 하여간 이런 농로 파손 부분 이런 거 있으면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이 부분은 권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 보면요, 1047쪽에 수의계약 및 전자입찰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111건입니다. 입찰은 뒤쪽에 있고 한데 이게 수의계약은 담당자 재량껏 합니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저희 이제 선산출장소 전체 각 과의 농정이나 산림이나 뭐 유통하고 저희 과하고 전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각 과에 관련된 거 하는데 각 과에서 자기들 설계를 하고 이제 하다 보면 거기에 각 과에서 이제 설계 당시에 했던 거 관련하고 공사 감독하고 상의했던 그 부분 그리고 각 공사 현장에 맞게 이제 지역 그것도 좀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관계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좀 뭔가 해 줘야지 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거의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과에서 이제 선정해서 행정민원과에는 그냥 일 처리만 하겠다? 그럼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공사 현장을 봐가면서 그에 맞춰 가지고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림 관련한 거는 산림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게 산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그 산림조합에서 진행을 다 하는데 그럼 산림조합에 가서 또 산림조합에서 업체 계약해서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지금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는 이제 현재는 용역이라든지 산림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재선충 벌채라든가 이런 거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풀려 요즘은 개인 용역업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구미에도 저희들은 거의 좀 평준화해서 조금 나눠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1차적으로 자료에 보면 구미시 산림조합에 다 가져가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근데도

이상호위원

다 가져가고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산림조합이 생긴 목적이 또 그런 또 산림을 관리하는 목적이 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직접 해도 될 일을 구미시 산림조합으로 넘겨서 산림조합에서 다시 또 업체랑 연결하겠죠?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현재는 산림조합에서

이상호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산림사업을 진행을 해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산림조합에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직접 합니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여기 하나, 칠곡군 산림조합에 간 거는 이거는 무슨 연유입니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아무래도

이상호위원

94번.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이제 재선충 같은 경우는 10몇 개 구역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을 하면 동시에 또 해야 되고 상반기 봄에 해야 되고 또 하반기는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을 안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목에 하게 되면 구미에 있는 업체 종류가 예를 들어 12개 업체면 그게 건수가 13개, 14개가 나와버리면 조금 이제 감당이 조금 못 하게 되면 이제 천상 이제 칠곡 쪽에 한 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상호위원

그래 손이 모자라서?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도 그 관계는 하지 말라 해도 그 당시에는 손이 워낙 모자라 가지고 또 그런 꼴이 또 있습니다, 한 번씩. 그래 아마 앞으로도 최대한 이제 그걸 안 하도록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타지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끝 부분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위험목 정비공사, 방제공사, 보호수 정비사업 이런 게 쭉 있는데, 한 업체에 줄까요? 이게 우리가 이 업체 말고는 할 데가 없나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또

이상호위원

1057쪽에 107번부터, 왜 한 업체에 몰아주죠?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위원님, 그거 제가 대답

이상호위원

예, 예.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저희한테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저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업체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호수 관리를 거기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리를 하고 나면 또 도에 보고해야 되고 또 문화재 같으면 또 문화재청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한 업체에다가 집중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법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돼 있나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저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선산문화회관에 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선산문화회관에 우리 선산시민대학 운영하고 계시죠?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제가 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보면 하고자 하는 그분들은 많으신데 인원 제한이 많다 보니까 뭐 3분의 1도 지금 채 수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이거를 좀 과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인원을 좀 늘리든지.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저희들 현재 이제 1년 예산이 이제 1,200만 원을 받아가 있습니다, 작년 재정이. 그래 이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3,000만 원 잡으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000만 원을 잡으면 아마 저희들은 시장님 이제 내년에 그래 하겠다고 결심까지 맡아 놨고 그러면 내년에 3,000만 원 잡게 되면 현재 강좌보다 2배 이상으로 좀 늘어 가지고 젊으신 분, 어르신들하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강좌를 좀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장미경위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뭐 100명 정도도 안 되는데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5개 강좌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강좌를 좀 늘리고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늘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그 인원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예산과에 좀 도움을 청하시죠. 하셔서 이거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출장소에서 수의계약 지금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도급이 2,000만 원까지

김영길위원

근데 여기 지금 1052쪽에 보면 이게 4,700짜리도 수의계약이 돼가 있고 거기 65에 보면은 여기 얼마고, 이거 3억짜리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1052쪽

장미경위원

그거 아마 산림조합에 했는 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산림조합 아, 용역 관계인 모양입니다. 뒤에 산림조합에

김영길위원

아니, 그 연번 51번 한번 봐요. 거기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

장미경위원

아, 정보통신 공사에,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김영길위원

장미경 위원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예.

이상호위원

1056쪽에도 금액이 큰데

김영길위원

1056쪽에도 소나무 재선충 금액이, 금액이 크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산림 법인이란 특수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다가 5억 이내인가 4억 이내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산림, 산림조합 쪽으로 산림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산림, 산림은 그렇고 여성 기업인 그렇고 농공단지에 있는 그 회사 그런 데는 특별하게 예외 조항을 두어서 이 한도를 초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일단은 우리 자료 요청 한 개 할게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김영길위원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우리가 '23년, '24년 수의계약 나갔는 부분 자료를 정리해 갖고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간단하게 퇴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별 탈 없이 제가 이제 퇴직하게 되었는데 아마 동료 직원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 빌려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 한 33년, 연수 34년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 긴 세월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가면 시간도 많은데 제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고 주변도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에 해 보고 싶었던 거, 못 해 봤던 거 이런 것도 해 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즐기면서 그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정말 33년 고생하셨고요. 우옛든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호

김진호행정민원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현선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농업정책과는 1권 1097쪽부터 11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승진하면서 농업 쪽으로 왔는데 전문직이 아닌데 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농업이라는 이제 사업이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거쳐야지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해질 것 같은데 저로서는 행정 쪽으로 이때까지 있다가 여기 오니까 좀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많고 조금 애로 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또 직장 동료 되시는 분들도 많이

김영태위원

저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과장님을 이쪽에 배속시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대회가 다가오고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아마 그거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인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유치하고자 우리 의장님부터 시장님부터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구미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시켜야 될 건데 현재 이 추진 과정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제19회 한국후계농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올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되고 장소는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있고 참석 인원은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 경영인 대회 때는 첫날 환영 리셉션이라든지 개막식 그리고 체육행사, 둘째 날에는 가족음악회 뭐 체육대회 등 농업인들의 단합과 축하 그리고 이제 농업 발전을 위한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관련되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대행사를 정해서 한다? 예, 하여튼 이 대행사 제가 하면서 요즘도 사실상 저희들이 위탁이나 대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승인을 하고 해서 우리 결산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감사 못지않게 좀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대회가 정말 어렵게 유치한 만큼 행사가 멋지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농기계 구입 조례가 5월로 우리 개정이 됐는데 우리 상한선이 그때 폐지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선정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금액적인 한도액은 저희가 이제 도의 지침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소형은 저희가 보조금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중형은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김영태위원

이게 이제 선정 기준에서 잘못하면 이제 일부 분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감 안 들고 산출을 잘해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촌이 굉장히 지금 힘이 드는데 우리가 품종을 개발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인건비 문제라요, 인건비. 그래서 이거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상주나 김천 같은 데는 굉장히 좀 확대해서 잘 되고 있어요. 유독 구미가 그 부분에 계속 조치 중, 검토 중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MOU를 체결해서 좀 인력을 공급할 그런 방법이 있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03년도 8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MOU를 체결, 체결되어 있다고 (마이크 버튼 눌러 주는 이 있음) 예, 체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양파나 감자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시급하게 인력이 보급되는 그런 경우여서 외국인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문제보다는 숙소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75% 정도는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고용주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고용 농가에. 예, 그런

김영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인근, 인근 도시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협업해서 어차피 뭐 우리 여기 이 주위에 보면 포도농사를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지금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좀 이래 협업을 해서 좀 이걸 해야 되지 지금 올해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 뭐 양파나 마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이 아시다시피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일부에서 지금 인건비가 안 된다 이카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농촌을 위한 거거든요. 물론 포도 신품종도 개발하고 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인건비를 감당을 못 해요. 이런 부분을 좀 계속 그거 뭐 조치하고 이래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갖고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사항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통합 RPC 지금 우리가 자금이 지원된 부분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 지원되고 나서 사후 처리를 한번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길위원

돈 투입되었는 부분하고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200억 정도 저희가 거기에서

김영길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도 우리가 또 따로 나갔는 우리 시비 부분이 안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시비 부분은 한 34억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도 이제 냉각기로 해 갖고 1억 4,000 정도 저희가 보조금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뭐 RPC에서 어떤 쪽으로 뭐 사용을 했는지는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니까 하여튼 그 목록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 갖고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그걸 한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장소장님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선산출장소 각 부서마다 감사 지적 사항이 다른 부서보다 다 있어요,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본청이랑 떨어져 있어 그런지 부서장님들의 관리 소홀인지 시정, 주의 뭐 이 부서만 해도 14건인데 좀 왜 이런지 과장님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 이렇게 조치 중

이상호위원

종합감사 받았는데 여기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선산출장소 부서마다 다 있어요, 이게요. 한두 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뭐 다 말씀드리면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 됐는 거 농업 법인 관련은 그 관련은 저희가 이 법인 실태조사를 하니까 법인이

이상호위원

아니요,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기존에 관리하는 대상이 조금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이상호위원

그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이상호위원

선산출장소만 관리하는 게 많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내년에는 이렇게 자료에 안 올라오도록 권고를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제가 민원을 냈었던 농지 정리 단층 부분 이게 조사 후 계획 수립을 소장님도 약속을 해 주셨고 했는데 이게 뭐 계획 수립해서 도비랑 좀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내용이 없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경지 정리 부분은 저희가 이제 타 지자체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 데를 한번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어떤 이제 경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희가 어떤 방향을 자부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읍·면·동에 우선은 뭐죠, 수요 조사를 우선에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검토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상호위원

언제 하려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번 달 안으로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번 달에 하는 걸로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추진 계획서를 좀 세워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할지 안 할지도 고민스럽다 이 뜻인데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농지 정리 부분에 대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사실은 경지 정리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경지 정리가 대부분 50년, 길게는 50년, 작게는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가 많이 이제 주저앉았다고 그럴까요, 땅심이 많이 적고 그 경지 정리할 당시의 이게 평수를 초창기에는 뭐 300평(990㎡)씩 끊다가 이후에 500(1,650㎡)평씩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농로도 작고 그 당시에는 2M 했는데 지금 3M까지 늘려야 되는 이런 농로가 생겼습니다. 대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가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아직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일부 뭐 시군에서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한두 군데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부 수요를 조사를 받아서 내년에 한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도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도에서 이제 사업에 이제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반영을 지금 아직 도에서도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그렇더라도 우리 구미시의 입장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경운기로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로 지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농지 정리를 하고 좀 나눠져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화되면서 이게 우리가 농업 정책이라는 게 농민들 도와주는 정책이잖아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이상호위원

충분히 나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고 그걸 미룰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점점 대형화 되면 도로도 지금 언급을 하시는데 도로도 늘려야 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더라도 경운기는 좀 이게 논이 좀 적어도 효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대형화 됐는데 트랙터 들어가면 좁으면 기능이 잘 안 되잖아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옆에 논들은 좀 커요. 뭐 평수가 몇 평인지 기준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이게 그 당시는 환경이 장비가 적은 장비들이라서 뭐 그래도 괜찮았다고 판단되고 지금에 와서 보니 농민들도 이거는 좀 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이런 일들을 저는 관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안 서더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뭐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머릿속에 있다가 부서장 바뀌면 이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게 매번 이렇게 저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충분히 얘기가 다 됐고 부서장 바뀌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자료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부서에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달라, 진행은 차후더라도. 그 뜻입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그 조직 개편 끝나면 저희가 활력과가 생기니까요. 활력과가 이제 그거를 전담하는 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그런 거를 수요 조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안을 일부 세우더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좀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1124쪽에 보면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부서마다 항목마다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지 싶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읍·면·동으로 내려가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일부는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

이상호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일부는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상호위원

아니면 여기서 직접 하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그 지원 단체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농업 구미시 지부 단체

이상호위원

단체로 나가나요? 여기 보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청년 농부 육성 지원 이래 지원사업이 많은데 뭐 지원 기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수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부서에서 결정하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부서에서 결정

이상호위원

뭐 위원회가 있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위원회가 따로 이제 뭐 벼 병충해라든지

이상호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벼 병충해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 청년 같은 경우

이상호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가부를 결정하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수량을, 수량을 뭐 이렇게 배정을 하고요. 그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농협 시 지부에서 이제 행복카드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여성 농업인들의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여성 농업인이 20세 이상

이상호위원

제가 이게 민원을 한번 접했는데 지원을 동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은 바쁜 틈을 내서 시간을 내서 지원을 했는데 연락도 없고 어떤 지원 기준으로 이걸 결정하느냐라고까지 질문을 해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지원을 유도했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다 못 주잖아,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준이 이래서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 연도에 또 지원을 해 주십사,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게 너무 행정적으로 일 처리를 해요. 동에 보내놓고 동에서 수요 조사해서 받아 가지고 여기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안 된 사람 연락 안 하고 된 사람한테만 통보를 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뭐 빨리 일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 불만이 가득해져요. 우리한테 아, 힘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뭐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연줄이 없구나, 누구 백이라도 있어야 되나? 뭐 이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으면 안 됐다라는 사유를 좀 충분히 자격이 안 됐다든지 기준이 모자란다든지 설명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꼭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7쪽에 보면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가는 거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지난해 보니까 이게 늦게 나가서 개인이 PP포대를 구입해서 포장했다가 다시 또 바꾸고 뭐 법석을 떨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 있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없어 가지고

이상호위원

예? 잘 몰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있었는데 이거 팀장님, 뭐 답변하실래요?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예,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예.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공공 수매용 PP포대는 저희가 수매하기 전에 배부를 하였지만 좀 일부 농가에서 일찍 저장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 중에 지금 배부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이거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아요. 미리 나눠주면 될, 며칠 상간에 이게 추수를 하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담았다가 또 그것 또 안 맞다 해서 또 바꿔 담고,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리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 권고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우리 보면은 농촌협약지원센터 제가 작년도 지적했었는데, 지적했는데 홈페이지에 아직까지 안 되어 있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홈페이지가 이제 지금 올해에 이제

이정희위원

5월 조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정희위원

저희가 그때 돈을 줄 때 그 계약서 안에 홈페이지 작성하기로 되어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이제 이거가 그 홈페이지 개설하려고 하니까 1월 달부터 이제 과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보안성 검토라든지 사전 협의 이것까지는 끝났고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8월 중에는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업은 1월 달, 2월 달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도 안 됐는 거는 그 센터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제 용역 중이어서 이번 달 뭐 다음 달까지 5월에서 7월 달까지 용역 끝나면 아마 그 8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그거는 시정으로 하고요. 그 농촌협약 활성화 사업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농촌협약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그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사업을 이미 좀 하고 있고 작년에 '23년 9월에 저희가 농촌협약에 대한 사업을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한 450억 정도 이제 농림부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산하고 지금 선산에 150억, 산동에 121억, 무을에

이정희위원

무을에 70억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70억

이정희위원

장천에 49억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장천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지 주민 그 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도출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돌봄 이음센터 뭐 장난감 놀이터 이렇게 등 나와 있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선산 지역 같은 경우에 동부리에 이음센터라고 이제 가상 체육 시설이라든지 귀촌센터라든지 아니면 공부방,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장난감 놀이터 이런 부분을 좀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지역에 빠져나가는 그 인력이라든지 젊은 가족에게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예,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선산을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선산 지역이 지금 아동 수나 계산해 보셨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 농촌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고령화 사회라 가지고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가 좀 없는 것은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적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농촌 지역에 그런 시설까지 없으면 정말로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촌에서 살고 싶을 때 그런 시설이 없으면 더 이게 이제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예, 시설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예, 필요하긴 필요하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정희위원

다 이제 그 시설 자체는 필요한데 시설을 크게보다는 작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보고 또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은 동 지역에 다 편중돼 있어요, 공모 사업에. 좀 활성화가 이제 특정 지역만 하지 말고 읍·면 지역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 사업 자체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서 이 사업비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지역에 보탬도 되고 좋은 게 되지만 잘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뭐 건물을 지어놓고 쓰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이 잘 되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과장님과 저기 국장님, 출장소장님이 함께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 이후에 축산과도 있겠지만 자원순환과도 연계가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퇴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 조례도 준비했지만 우리는 이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름의 이 면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분들이나 의견들을 수렴해 봤을 때 지금 저희들 비료 예산 지원하고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근데 실태는 지금 우리가 일부 생산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작은 포대에 담다 보니까 고령화가 돼 있어 실제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 모든 구매는 지금 이장님들이 거의 주관을 하다시피 하니 실제 우리 여기에 생산되는 그 구매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축사에서 나오는 그 퇴비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축산과에는 제가 퇴비사를 집중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자원순환과하고는. 그다음에 이 농정과하고 이 또 축산에서 고민해야 되실 부분이 뭔가 하면 일례로 들자면 우리가 도개·무을·옥성 이 3면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선산읍하고. 도개 같은 경우는 2, 3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료를 비싼 가격에 사서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 퇴비 나오는 축산 부산물들은요. 우분하고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양쪽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 지역별로 농협이 있습니다. 무을도 있고 도개도 있고 옥성에도 있고 장천, 해평 다 농협들이 연계가 돼 있는 바, 지역 농협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퇴비사를 만들어서 한 번쯤 지역 농협하고 수의를 해 볼 부분이고 농민들이 다 그 조합원들이시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농협에서는 지원만 받을 게 아니라 지역 농협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그 포대에 하는 거를 퇴비 살포기를 주게 되면 고령화기 때문에 첫째는 인건비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거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이 비료를 비싼 가격에 지금 사야 되는 현상 때문에 사는 거를 제가 뭐 가격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었고 농가에서는 반대로 이 축산 농가에서는 이 퇴비를 빨리 내보내지 못 하면 소 사육하는 데도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퇴비는 우리가 살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딱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톤백 포대에 담아서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많이 출하되는 그 시기에는 그냥 살포기에 바로 담아서 나가면 되니까 양쪽에 비료에 지원되는 예산 그리고 우리가 그 축산 농가의 우분을 처리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저는 더 투자를 해서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 창고처럼 큰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지을 때만 좀 지원이 들어가고 나면 어느 정도 순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범 사업 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면 도개 지역이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느 지역을 면 단위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도개는 2, 3모작이 가장 많고 특용 작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니까 그 농협하고 잘 연계를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수지가 맞고 무리함이 없다면은 다른 면 단위로 확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은 그 우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냄새가 덜 나도록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농협하고도 먼저 수의를 해 보시고 어느 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든 활력과든 이 부분을 축산과와 함께 고민을 하셔서 저는 선도적으로 좀 빨리 들어가면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밀 산업도 그렇고 그 들녘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느 지역에는 100만 평(3,330,000㎡)을 5명의 농부가 짓습니다. 그 마을에 고령화돼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이거를 농사를 짓게 되면 수익이 한 3배 정도로 돌아간대요. 왜냐 하면 일손을 못 구해서도 이 소량 소농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대형 농가에서는 이 농기곗값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이렇게 권역화를 해서 하니까 수익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니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고민하셔서 정책 기반을 한번 입안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좋은 농업 정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침밥 있죠? 아침밥.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금오공대하고 2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벌써 다 쓰셨더라고요. 아마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추은희위원

전반기,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아침밥은 이제 대학교 지역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아침 1,000원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제 쌀 소비도 하고 그리고 지역 대학생들이 식단에 좀 관리도 되고 건강에 저거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학교에 위탁금으로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1년 거가 다 지금 지급된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분기별로도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경운대에서 새로 신청을 해 가지고

추은희위원

예산이 부족하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추경 예, 받았습니다, 좀.

추은희위원

예산은요? 예산은 벌써 지금 다 쓰신 걸로 돼 있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예,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이번에 아침밥 그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경운대하고, 금오공대하고 구미대 두 군데가 선정되었다가 이번에 경운대 추가되면서 사업량도 각 대학별로 많아서 지금 현재 추경, 추경에 현 예산보다 2배 정도 8,2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수확기 과실 생산량 감소가 있었어요, 그죠?, 그죠? 2023년도에 탄저 피해가 커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사과, 포도가 좀 심했어요, 그죠?, 그죠? 이거는 과장님 거 아닙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유통특작과에

추은희위원

그래요? 그거 수확에 대해서 보니까 이 과에서도 있길래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지역 소득에 대해서는 이것도 유통특작과에서 대답하실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추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정책과 맞습니까? 이걸 어디에서 어디 과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 가지고 좀 고민스러운데 유통특작과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농업인 소득 말씀입니까?

추은희위원

예, 예.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소득 그거는 따로 뭐 별도로 담당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추은희위원

별도로 담당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 농업 부분에 있어서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게 조금 다른 데하고 달리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건 소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어느 과인지 좀 불분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통계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저희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농업인 경북만 비교해 봤습니다. 농업인 소득을 볼 때 1위가 상주, 2위가 성주, 3등이 안동이고 4등이 의성, 5등이 경주, 구미가 13위입니다. 구미는 13위고 그래서 왜 이럴까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아마 전문가들이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면적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성주는 구미보다가 한 2,000㏊ 정도가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2위입니다. 그래서 그 밭과 논을 분석해 보니까 구미는 밭 경작이 28%고 성주는 66% 정도가 됩니다, 그죠?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고령사회고 뭐 그래서 장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공동 경작 뭐 이런 부분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다시피 뭐 밭농사 위주로 뭐 변화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 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과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통특작과 뭐 정책과 할 거 없이 이 부분은 좀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선으로 좀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시간 길어집니다마는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봐서는 이 본 과에서 가장 쉽지 않은 거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악성 가뭄 관련해서, 악성 가뭄 지역대책 관련해서 지난해에 산장 지구하고 몇 개 지구가 다 결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가뭄 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총 한 52개소 가뭄지가 나왔고요. 작년 9월 12일부터 30일간 해서 읍·면·동 협조하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까지 고아 신촌리 양수장 설치 등으로 해 갖고 8개 사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농업정책과 가뭄 대책 관련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장기 플랜은 가지고 있어요? 저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 구미 관내에 악성 가뭄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1, 2,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용역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도개의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지금 도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2016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유 및 하천수 허가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 때 이게 하반기 때

강승수위원

예, 설명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기에 올해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이 물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우리 관내에 가뭄이 비가 어느 정도 완전히 우수가 없어 가지고 가뭄이 심할 때는 구미 낙동강물 들어가지 않는 구역은 다 지역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가 왔을 경우에라든지 극히 악성 가뭄 지역이 몇 개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지역 권역을 한번, 저가 왜 하는가 하면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한 해만에 다 되지 않으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수차례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과장님들께서 바뀌면 이 내용 자체도 몰라요. 그러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치중된 지역만 하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극히 지하수 관정 몇 개 개발하고 끝이고 원천적인 기본계획 안을 안 가지고 계신 듯 한 게 제가 지금 의문점은 가는데 혹시 과장님 잘 모르면 우리 조우찬, 일 잘하신다고 우리 역량이 많으신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반팀장 조우찬입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단계, 2단계 플랜을 뭐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세워놓은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가뭄 관련해서 용역을 이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52개소를 이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산동, 장천

강승수위원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조우찬 팀장님 기획력도 좋고 하신데 올해만큼부터라도 우리 관내에 낙동강물 들어가지 않는 곳에 낙동강물이 공급되는 곳은 어떻게든 비가 안 와도 가뭄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강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100% 만족은 안 되지만 큰 뼈대 낙동강물을 올리든 감천 강물을 올리든 그 인근에 가뭄 지역 인근에 큰 천을 개발해서 올리든 중장기 플랜을 한 해에 다 마무리할 수 없잖아요. 이 플랜을 몇 년 전부터 구상을 해서 가자라고 그만큼 제안했건만 제가 세세적으로 또 안 했겠지 싶어서 안 짚으려 그러다가 꼭 이거는 미루지 말고 이건 시정 요구합니다.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꼭 수립을 할 것을 강하게 시정 명령합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 관내에 A, B, C 3단계 대비해서 가뭄 대책 기본계획 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하셔야 되고 또 작게 한 개는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는 모릅니다마는 무을 쪽은 아마 김태환 국회의원 시절부터 해서 용수로 개발돼서 안곡지로부터 해결되죠? 하고 옥성 쪽은 대충 낙동강물이 흘러서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산동, 장천은 산장지구 이게 용역만 했지 아직까지 공사를 안 했잖아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시행계획 승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시행계획 중에 있잖아요. 언제 마무리됩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기본계획이 이제 올 가을쯤에 이제 승인 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실시계획을 내년에

강승수위원

빨리 추진을 촉구하고 이때 중앙정치권에 있는 분들에게 힘을 얻어서 빨리 예산 집행을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의견 내고. 도개 권역은요? 도개 권역이 가뭄 때문에 내 민원도 많고 하던데 그거 왜 그렇게 해결 잘 안 됩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그 지표수

강승수위원

자, 그러고 고아 권역에 고아 권역은 딴 데는 다 낙동강물이 들어가요. 북방 5개 리, 앞방 5개 리, 신촌, 파산 등 대망 이쪽에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강승수위원

여기는 낙동강물이 접근성이 없어요. 그러면 감천 강물 올린다고 한 10년 전부터 말로만, 말로만 계획 잡았어요. 맨날 가뭄 해결한다고 지하 관정 파버리고 건수 관정 파고 지하 관정 파고 얼마 못 가서 또 매립해 버리고 돈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안 그리고 A, B, C 3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 주길 시정 요구합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구평동에 백곡지 외에 22개소가 있죠? 우리 환경관리과 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주변 수질 관리하고 주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자, 저희들이 예산 때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돈 줄 때만 그분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약간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완전 갑입니다. 동 쪽에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용배수로 옛날에 있던 부분에 지금 사용 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농로로 좀 활용하고자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 쪽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완전히 고자세입니다. 예전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그래 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23년도 예산할 때도 실질적으로 전액 삭감 가다가 또 끝에 가서 뭐 신경 써주겠습니다, 해서 또 예산 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1년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체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공사와 소장님 같이 좀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 사항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분들도 같은 민원을 관리하는 쪽으로 같이 의견을 주셔야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현황 23개 그다음 '23년도, '24년도 농어촌공사에 예산 준 예산 전체 현황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보면 칠곡의 농어촌공사예요. 근데 저수지는 전부 우리 관내에 있어, 근데 그분들이 주체 해서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지금 금오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건지 어디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성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자, 작년 여름철에도 금오지 물이 만수다 해서 새벽에 제가 잠을 자다가 나왔어요. 저수지 못 물 넘는다 해서, 한때는 금오 저수지가 안전진단 검사에서 뭐 위험하다 해 갖고 보강 공사도 한 적 있고 해요. 지금 그 이후로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한 번 나면 금오지나 대성지는 터지면 구미시내 싹 씁니다. 여름철에 못물 만수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하면. 자, 그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에서 큰일 나기 전에 농어촌공사 주체 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보강공사 둑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일이 터지고 난 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 두 가지 자료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강호철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유통특작과는 2권 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도 이게 감사 지적 사항 내용이 많은데요. 이게 좀 내용이 보면 업무랑 많은 연결되는 내용들 이게 정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답답해 보입니다. 과장님,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4쪽에 보면 '23년 공동 브랜드 이미지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 실적 있는데 브랜드 홍보가 있습니다. KTX 서울역 대합실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나 분석 이런 거 하는 내용이 있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거를 따로 분석하고 했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그냥 임의대로 매년 예산 세워서 하는 거네, 그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서울역에 같은 경우는 '23년도 한 해만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안 하나요? 이제 그다음부터?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올해는 홍보비 '24년도는 홍보비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홍보과에서 혹시 하는 게 있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따로 하는 건

이상호위원

구미시 전체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농산물은, 농산물은 따로 저희들만

이상호위원

농산물 따로 안 합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없어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안 하죠?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저희들 뭐 불찰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근데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과장님은?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무작정 세우지 말고 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용역을 먼저 줘서 이게 지금 이게 광고 홍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사이소’ 도랑 이제 연결하면 구미팜이랑 연결되고 하는데 그거 뭔가 어디서 본 듯한 게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기대치라든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팔리기를 바란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홍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광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곳에 어떻게 노출했을 때 효과가 어떤 걸 좀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먼저 줘서 어떤 곳에 하는 게 지금 좋은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휴대폰으로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농산물 관련된 홍보를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뭐 브랜드를 새로 좀 그 상표등록위원회 또 해 가지고 브랜드를 해서 일선정품이 지금 이제 한자가 되다 보니까 현재하고는 좀 안 맞고 이래서 그 브랜드를 또 새로 한번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 능력이 없단 뜻이 아니고 본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광고 홍보에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구하든지 용역을 세워서 좀 이렇게 홍보 예산을 세우면 몇 년 장기, 몇 달 해 보고 아니고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좀 연구기관에 연구 의뢰해서 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홍보 광고를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권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거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본예산서에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던데요.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농가형 저온저장고 2,800만 원 두 군데 50% 지원하는 내용은 예산서에 보이던데 이게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게 60가구에 이 자료대로 하면 596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60개 해서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3억 5,000에 이제 600만 원에 50% 해 가지고 3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개수가 안 맞는데요? 이게 3억 5,800만 원이거든요, 사업비가. 이게 자부담 포함입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자부담 포함 300만 원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600만 원이니까

이상호위원

아니요, 이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3억 5,800만 원 맞죠? 천 단위니까 예, 3억 5,800만 원 나누기 60을 하면 596만 원 정도 치여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 2평(6.6㎡)짜리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또 그게

이상호위원

예?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2평짜리, 이게 기본을 저희들이 3평(9.9㎡)으로 잡아놨는데 10제곱, 크기를 규모를 자기에 맞게 조금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크기가, 크기가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이 뜻입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 이제 3평짜리가 있고 2평짜리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있는데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제 굳이 뭐 농산물이 안 많으니까 2평짜리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60개가 3억 5,800만 원 지원한다 이 뜻입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렇게 많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1년에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소화율이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청량에.

이상호위원

지난해 60개고 올해 또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올해는 56개 지금

이상호위원

56개 잡혀 있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되어, 잡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예산서에 안 보이더라고요. 금액 한 개당 한 600만 원 지원하는, 평균 600만 원 지원해 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600만 원인데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이상호위원

그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60개에, 60개 지금 개당으로 나눠보면 600만 원 평균 600만 원 지원이거든요. 근데 300만 원 지원한다 하면 이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이제 60개, 3억 6,000 중에서 이제 금액이 조금 정산 적게 됐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평수를 2평 짓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호위원

이게 백 단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참, 그거 600만 원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 3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상호위원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요? 그 사업비가 여기 자부담 포함이네요. 그래 보면 됩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사업비는 예, 3억 6,000은 포함됩니다. 3×6=18

이상호위원

자부담, 그럼 쉽게 이해 가네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3억 5,800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시비가 아니고, 이거 예산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안 보여요. 이거 예산서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거 예산서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또 선산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금오산의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작년에는 1년을 풀로 장사를 했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4월부터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작년에 4월에 준공했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4월 달에 개장해 가지고 4월부터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재작년 4월 아니고 작년 4월입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23년도 4월

장세구위원

'23년 4월입니까? 그러면 한 8∼9개월 정도 장사를 했다, 그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뭐 딱 월별로 끊어내기는 어렵겠지마는 지금 그 수지율을 좀 나타낼 수가 있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23억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매출?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매출만, 예.

장세구위원

이익은 말씀하기가 좀 그런가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운영비 대비해서 이익금을 수지율로 나타내주면 가장 좋고, 샘샘이 됩니까? 그냥 제일 궁금한 겁니다. 샘샘이 되느냐 그거 제일 궁금합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아직, 아직은 안 됩니다.

장세구위원

아직 안 돼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이걸 좀 획기적으로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래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휴게소를 저희들이 농업단체에서 하던 거를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선산 휴게소 상·하행선에 대해서 이제 어제부터 저희들이 이제

장세구위원

아니, 그거하고 로컬푸드는 다르잖아.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같은 겁니다.

장세구위원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년간 여기에 매달려서 뭐 현장 시장 조사하고 현장 점검하고 또 완주나 이런 데 먼저 한 로컬푸드 직매장들을 우리가 또 현장 답사까지 하고 뭐 여러 군데를 다녀서 이게 직매장을 만들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고 여러 기회만 있으면 그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지만 우리는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진 것 같다, 일단은. 뭐 제가 판단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다, 그렇지마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해서 지금 다시 풀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을 하자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이제 저희들이 좀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아,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었을 때 목적을 정확하게 두지를 않았던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완주나 이런 데 현장 그러니까 비교 견학을 갔을 때는 소농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이걸 지역 농산품들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나중에는 거기를 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타의 이유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고객이 돼서 결국은 집에서 다 주문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마트 하나 생긴 거예요. 금오산, 금오산 그 대주차장에 마트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어떻든 간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에 매대를 하나 차지하면 그 예를 들어가 지금 오이다, 그럼 오이가 그 농가가 오이 다 팔릴 때까지 그 매대는 그 사람 거예요.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농협이나 아니면 대형 구미에는 뭐 대형 마트들이 다 입점을 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 갔을 때 내가 아, 정말 농약 안 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좀 소량으로 포장돼가 있고 내가 다양한 것들을 여기에 가면 믿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첫째는 필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그걸 과장님 한번 뭐 수치화해서 나타내기 어렵겠지마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뭐 농가 잔류농약 검사 이런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말씀하시는 매대 이제 누가 한 사람 하면 그 팔릴 때까지 놔두기는 이제 그게 농산물이 보면 아침에 이제 일찍 오는 순서대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지속적인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순환식으로 좀 하려고 그 매대를 전체를 옮기는 거는 아니고 앞에는 과일을 그때그때 나오는 과일은 과일, 채소는 채소 그렇게 놓으면서 그 안에서도 이제 그냥 이제 제일 앞에를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좀 돌릴까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순서대로 돌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 냉장고 안에 진열되는 상품들도 이 상품은 장세구가 생산된, 생산한 고추인데 정말 농약도 안 쓰고 내가 뭐 젓가락으로 벌레 잡아 갖고 키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아, 이걸 좀 순서를 돌려볼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늦은 얘기고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지역 농산물을 그것도 이제 소농들이 농산물을 지어놔 놓고 판로가 답답하니 이 판로 개척을 좀 해 주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든 이걸 거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지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다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린 식당이 없어. 금오산 대주차장을 굳이 거기에다가 짓자라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줬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정도 장소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성공할 수 안 있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고 운영 방안을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을 하시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 그다음에 이익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수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 나타나면은 그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성에 그 화훼단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옥성 화훼단지는 저희들이 2차 공고까지 해 가지고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림부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놨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그거 발표 날 줄 알았는데 계속 늦어져 가지고

장세구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화훼단지에 지금 투자되는 돈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제초 작업하는 거 조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얼마 정도, 연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500만 원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500만 원 정도?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 제초 작업, 하도 지저분해서

장세구위원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500만 원만 까먹는 물건이네, 그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근데 저게 그냥 놔둬가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장세구위원

내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각을 결정을 했으면, 매각을 결정을 해서 매각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데 밖에서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아, 저거 매각 안 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건 안 돼요. 그건 그런 특혜를 줄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거기 있는 뭐 쉽게 말해서 업자들은 뭐 거기 있는 모래만 파먹어도 그 땅값 2배, 3배 나온다 하고 그런 소리까지 다 퍼져가 있는데 그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건물을 뜯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낙찰을 받아 갖고 뭐 농사를 짓든 뭘 다른 걸 하더라도 위에 있는 우리가 지어놨던 그 유리 하우스는 뜯어내야 돼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근데 지금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안 팔겠다라는 소리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폐기물을 우리가 지었는 가격대로 평가를 해 놨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삽니까? 내가 사면 돈 주고 사서 또 뜯어내고 폐기시키는 데 폐기물 비용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을 하시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구미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은 분명히 따라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유찰이 됐을 때 그 유찰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아까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버틸 여력이라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되지마는 매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스마트팜을 하시는 어떤 뭐 이래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저걸 하시던데 매각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위에 사실 시청에서 위에, 위에 그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걸 돈 주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가격을 매각 금액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3만 평(99,000㎡) 되는데 그 위에 그 하우스 지어놨는 거 그거를 그래 폐기시켜야 되는 걸 그 돈을 내놓으라 하니 누가 거기다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건 안 맞고 매각을 하시든 아니면 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시든 그거는 정확하게 출장소나 유통특작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하시되 앞으로 다시 매각을 하려거든 평가를 다시 하십시오. 그래 갖고는 사실 뭐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500 하니까 지금 아무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여기 한 뭐 몇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과장님 그 자리에 들들 볶여서 앉아 있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앞으로 어떡할 것이냐?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8대 때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려 왔고 근데 매각한다 해 놔놔 놓고 매각하려 하니 비싸 갖고 또 매각 못 하니 이거는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때 아, 이거 부서에서 조금 뭐 시간 끌기 위해서 이거 자꾸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결정을 확실하게 좀 하셔서 이 부분도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거 보충해서 드리면 작년에 감정평가 7월 달에 받아 가지고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는 유찰이 돼도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86억이 그냥 그대로 계속 올라가야 하니까 이게 하시다 보면 올해 이제 말씀마따나 감정평가를 또 새로 해 가지고 가격을 예, 조정을 또 하면 70억은 말씀은 하시는데 누구든지 와서 딱 물지는 안 하더라고요. 계속 뭐 자꾸 얘기만 하지.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자, 과장님 순수하게 땅값하고 위에 건물비하고 평가가 나오잖아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땅값을 조금 더 높게 잡은 거 이건 상관없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그래 뜯어내야 되는 건물비를 잡아 놔 놓고 이걸 자꾸 사가 가라 하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건 안 사지.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비 뭐 추경에 지금 좀 올려놨습니다. 올려놔가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기존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많이는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떨어뜨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비싸게 받는 걸 원합니다. 비싸게 받는 걸 원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그 넓은 3만 평 되는 건 사실 어디 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 그러면 구하기는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하려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깥에서 이제 전부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거나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얘기예요. 아니, 저거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데 저거 우리가 저거 들어가서 폐기물 처리하려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폐기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뜯어내고 하는 데, 비용이 한 10억 갖고 모자랍니다, 딱 이래 나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좀 감안을 하셔서 좀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건물 때문에

장세구위원

예, 진행을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