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현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구리시 본청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자료 오기 및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총 9일간의 감사 실시 결과 위법한 행정 불합리한 업무 처리 소홀 등 총 9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개선 건의 등 감사 결과 처리 내용을 붙임과 같이 이송하여 감사 지적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 주요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염원인 별내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6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갈매IC 신설을 비롯해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기 착공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요구하였고 버스 광역환승센터 택시 공영차고지 및 택시 기사 쉼터를 조성 구리 대교 명명 확정 등 다양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효율성을 위해 전문 직원 배치 및 인원 보충과 함께 식사 이용자의 민원 사항을 검토하여 노인복지관의 환경 개선에 대해 요구합니다. 아울러 식사 대기시간의 단축 방안과 치매 환자의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 등 안전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 상수도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현대건설 우원건설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 사고는 수택1, 2, 3동 교문1, 2동 전체 세대 9만 6,400여 시민이 피해를 당한 사고인 만큼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싱크홀 때와 같이 피해 보상 및 피해 복구 노력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 시간으로 인하여 개통 예정인 별내선 이용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개나리아파트 지역과 시립 체육관 인근 지역은 마을버스 7번 7-1번 8번 배차 시간을 단축하고 버스 노선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갈매동 지역은 기존 운행 중인 버스를 담터2 교차로까지 노선 연장 제안하였으며 별내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구리시민들의 별내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구리시 관내 4개 도서관의 열람실 유무와 운영 시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인창 도서관과 토평도서관에는 개인별 학습 공간 형태의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평일 받 11시까지 주말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반면 갈매 도서관과 교문 방정환 도서관은 별도의 열람실이 없으며 자료실은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5시에 문을 닫아 교문동과 갈매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내부 열람 공간은 평일 밤 11시 주말 밤 10시까지 개방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분묘 1기당 점요 면적은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구리 시립 공설묘지 내 사용 안내문 표지판과 조례 별표 1에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 수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는 구리시의 공유재산임에도 별도의 사용 허가나 대부 위탁 없이 사설 업체가 수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또한 구리시 노외주차장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인창 제8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구리시에는 노외주차장을 공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총 17개이고 주차장마다 기본요금을 400원에서 700원씩 부과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31일에 준공한 제8 공영주차장은 현재까지 2년 넘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어 매월 시설 유지관리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처리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