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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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임태식 의장님이 오늘 산건위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잠깐 간단한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의장

산건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동면에 처음으로 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연주 이동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이동면의 복지를 위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마움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편안하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이동면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다음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확인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이동면장 이연주, 부면장 박수열, 복지팀장 최영훈, 민원팀장 류정옥, 산업경제팀장 장경자.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반갑습니다. 이동면장 이연주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열 부면장입니다. 최영훈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류정옥 민원팀장입니다. 장경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이동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면장님께서는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동에 약 1년.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어떻습니까? 본청 근무하고 일선 면에 와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 보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보람 있는 일들이 많고 특히나 주민분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크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같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는 데 있어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성과도 많고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동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오늘은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강대철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있다가 이동면으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꼼꼼하게 1년 동안,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활동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일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있어서. 감사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밑에 보면 산불감시원, 조사원, 도우미, 지킴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물론 면에서 잘 뽑아서 선택을 잘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행여나 이분들 중에서 살 만하다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퇴직을 해 가지고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300 정도 받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조금 힘이 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산불감시원이나 조사원이나 지킴이나 이런 분들을 선택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못 뽑았다는 게 아니고.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선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산불감시원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도 선발 기준에 들어가 있고 또 서면 심사가 있고 현장 심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동일 조건일 때는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18명, 산업경제인데 맞춤형 복지에는 비고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차상위 특별 지원 7시간, 56시간 해서 몇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 산업경제팀에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꽃길 조성, 환경 정비.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이분들은 공공근로 분들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우리 동네 빈집 발굴단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이동에는 빈집이 모두 몇 군데나 되던가요?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파악하기로는 88개 정도. 아마 그것보다도 더 많을 것인데 소유자라든지 어느 정도 발굴을 하니까 88개인데 그중에서 임대라든지 매매라든지 의향을 표시한 분들은 16집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잘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빈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분들 체크하는 것도 사실 힘이 드는데 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분들 잘 챙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팀장님들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보니까 노노봉사단이라든가 귀촌인을 위한 것인데 또 독거노인 구석구석 돌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에코촌이 완성되어서 7월 개장하면 많은 분들이 에코촌을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찾을 텐데 거기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제 바람은 이동면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면서도 “이런 것도 있었네. 아름답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질문사항은 없는데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4건이 나와 있는데 다 피해 복구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이게 사실 작년 6, 7월 호우피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이동면 하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바로 즉시 사업 복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추경 이후 12월 초에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에서는 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피해 복구라는 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빨리 내려줘야 복구를 빨리 할 텐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감사자료에 보면 공사 계약 건이 67건이 나와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 67건 모두 준공 기간이 24년 6월 5일까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처럼 다 준공이 끝났습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모두 했네요?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고생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면장님이 다 살펴보면서 진행이 된 거죠?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계약을 추진해 달라고 지난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은 업종이, 일 자체가 그 업체라야 할 수 있어서 그 업체에게 간 것도 있겠고, 특별히 그 업체만 밀어줘서 그렇다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저는 눈여겨 본 게 귀농인 6세대가, 이동으로 6세대가 왔나 봅니다.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요? 귀농하셔서 이동으로 오셔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하던가요?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우리가 6세대에 방문을 해 보니까 귀농인의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영자

장영자위원

귀농인의 집?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일반 가구에도 계신데 귀농인의 집에 계신 분들은 스페인마을에 집을 짓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래도 1년 동안 남해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귀농인의 집에서는 살 수 있는 기반이 척박한데 늘려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이런 의견을 군에 한번 전달을 했더니 귀농인의 집 예산이 올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귀농인의 집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현장의 얘기였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예 오신 것은 아니고 귀농을 했는데...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1년 동안 월세를 마을로 주면서 어느 정도 지원정책으로 귀농인의 집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농사라든지 집이라든지 구하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방문한 가구는 집을 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아무래도 귀농인의 집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여유를 가지려면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면장님, 계속 더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시고 팀장님들과 함께 이동이 살기 좋은 곳이다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동면 로터리 돌아서 들어오면 제가 자세히, 가끔 지나가긴 하는데 꽃이 심어져 있다든가 도로변에는 있는데 안쪽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도로변에 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했습니까? 꽃은 아직 안 폈죠?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안 폈는데 읍처럼 이동면에도 협의를 해서 상가마다 앞에 화분을 하나씩 놓아주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꽃들이 활짝 피면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이동면 발전과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7페이지 보면 용역현황이 있는데 용소공동묘지 진입로 사면이 유실됐잖아요.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작년 사업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별 이상이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상은 없고. 알겠습니다. 장전마을 자립형 마을 관광 골목길 조성 이것은 10월에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6월 초 용역은 다 끝났고 그 용역에 따라서 입찰해서 사업을 6월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착공하면 언제쯤 마칠까요?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그렇게 사업 구간이 길지 않아서, 골목길 안 돌담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 그렇게 기간은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면 8페이지 농어업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948명입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분들 다 신청을 받은 겁니까? 다 한 겁니까? 아니면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더 해서 한 사람도 있습니까? 948명이 다 된 겁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신청은 다 됐고 신청에 따라서 소득이 오버되거나 했을 때 최근에 확정통지서를 보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외 소득이 있다거나 경영체 등록이 기간 내, 소요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은 신청을 했더라도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농어업수당 신청 1,355명인데 이것도 된 겁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 여기도 똑같이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의신청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이동면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