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경흠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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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시설지원과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식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문희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전문위원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희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72페이지 성과보고서 보시면 두 번째 성과 지표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에는 0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조성하겠다는 곳은 어디였는지, 혹시 왜 조성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공영주차장 목표가 1개소로 지금 지정이, 목표를 아마 3월 때는 1개소로 작년에 설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그 행정절차를 아직 거친 사업이 없었고, 그리고 사업비 확보도 좀 부족했고 해서,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성과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 3개, 실적 3 그리고 20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3에 실적이 4인데 지금 달성률은 133%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목표 3개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3000만 원이더라고요. 1개소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1개소는 민원인이 아마 신청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조성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 곳은 어딘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이게 사유지 개방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그냥 나대지인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개방 주차장은 우리가 무조건 정액으로 얼마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상태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차등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긴 쓰는데, 그대로 개방할 경우에는 거의 손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고, 거의 맨바닥에 아무것도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황에 있을 때는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명녀

이명녀위원

보니까 3건에 3000만 원이 들어갔고 1건은 민원인이 신청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했다고 그렇게 성과보고서 옆 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성안에 보면 라이온스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에는 개방 부설주차장으로 하다가 이제 2년 경과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 되면 또 재지정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유지 개방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거의 주차장으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가 안 드는 거죠.

명녀

이명녀위원

우리가 사유지 개방 주차장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빈집 정비를 해서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집이 철거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옆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제가 사실은 반구정, 12길 71번지 보면 반구정 있는데, 반구1동 근무하셔 가지고 잘 아실 건데, 그 유치원 옆에 보면 지금 건물이 하나 철거가 됐어요. 본인이 철거를 하고, 큰 대문 쪽은 막혀져 있는데, 잠금장치가 되어있고, 옆에 쪽문이 있는데, 쪽문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은 철거가 되어 있지만, 본인이 철거를 했지만 그쪽에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들이 많고 집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라서 사실은 나뭇가지가 유치원 쪽으로 넘어오면서, 유치원 쪽에서 나뭇가지를 아마 치고 좀 그렇게 해서 나무가 고사 위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주변의 주민들도 민원 제기를 하셨어요. 이 집을 이제, 빈집은 철거는 했지만, 공터로 남아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유지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예, 사유지 개방 주차장 크게 어떻게 저희들이 제약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일차적으로 신청이, 물론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 지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일차적으로 구청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시설,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해서 시청으로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시청에 또 담당자가 2차로 현장 확인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없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유치원이나 이런 게 없는 주변 환경여건이 적합하다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

명녀

이명녀위원

유치원이 있으면 안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주변에 어린이 보호 또 차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명녀

이명녀위원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현재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옆에 건물은 철거를 하고 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주민들로서는 사실 조금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빈집이 있고 하면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 대문을 철거하고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러니까 공원화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지주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하기 전까지는 흉물로 방치가 안 되게끔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개방 주차장으로 사용은 어렵다는….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아니, 지금 단정 짓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또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명녀

이명녀위원

예, 어린이집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그래서 상황 여건을 일단 일차적으로….

명녀

이명녀위원

일부가 어린이집 주차공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거든요?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집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신청이 저조한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지 개방 주차장은 계속 이렇게 확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벌써 10곳이 넘는 곳에 사유지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혹시 국장님?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개방 주차장도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또 빈집 정비사업, 근데 사유지 개방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들이 우리 재산세 감면을 좀 해 주잖아요. 몇 년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자기가 중간에, 최소 2년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 하다가 자기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또 기존에 했던 거를 도로, 감면받았던 걸 다시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쉽게 뚜렷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집만 철거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까 간단하게 공원으로 한다든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실은 제가 건축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으로 할 수 없냐고 의뢰를 했더니, 건물이 철거된 곳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건물이 있어야, 철거되기 전에는 가능한데, 철거된 상태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혹시나 우리 교통과에서 사유지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반구정 12길 71번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홍정식교통과장

현장에 나가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