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본 의원이 발의한 이 네 가지 폐지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을 언급한다거나 당리당략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분들의 의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폐지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67페이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되었고, 이미 제정 당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주민자치회의 44개 동 전면 전환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층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입 시기부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함에 따라 기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등이 진행하던 활동가 지원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진행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혼란도 가중되었습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각종 유사한 주민 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난 2년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거의 방치해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일부도 주민자치회와 중복 성격을 가진 단체와의 재편 또는 명확한 차별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단체가 유사한 역할을 하다 보니 각 동의 마을만들기협의회 중 7개는 주민자치회로 흡수됐으며, 18개는 해산되어 19개 동만 남았습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등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하여 마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마을만들기의 경우 수원도시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회가 마을만들기보다 조금 더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가 10여 년간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훨씬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음에 따라 이제 마을만들기 조례는 그 유통기한을 다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수원시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협의회의 현주소와 개선점”이란 주제로 개최된 수원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의 일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두 사업을 일원화시키는 것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방치하는 동안 가중되어 온 주민들의 혼란을 의회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일원화시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81페이지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폐지조례안은 공정무역도시 인증과 더불어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다각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공정무역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향점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정무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교권과 통상권이 없는 지자체에서 공정무역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는 국제공정무역기구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며, 해당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10여 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인식 확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과연 이 운동을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 우선 구매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구매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수원시 및 수원시 산하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공정무역으로 만들어진 생산품들이 대부분 커피 또는 소규모 가구 등 우리가 일상에서 소매업으로 일상 가정에서 사는 것이지, 지자체나 기관에서 소비하기, 그리고 구매하기엔 부적절한 상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민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수원시의 예산이 지원된 몇 년간의 활동이 그전에 지원되기 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원시의 예산 없이 이분들 자생적으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이 주도하기보다 지속 가능하고 자생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민간이 직접 주도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91페이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 또는 각 집단 간 갈등과 민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해소할 수 있는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등과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민선 8기 시장께서 자랑하고 계시는 새빛민원실 등이 있으며 또는 각 담당 부서별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정의안 203페이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폐지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단 1회, 그리고 교류·협력 등의 운영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그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각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따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공동체 사업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라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꼭 참여하라는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위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도시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수원시, 그러니까 도시재단의 어떤 방향성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분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인데 물론 그분들은 제가 이거를 좀 오용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돌봄’이라는 주제가 있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은 수원시에서, 수원시장님께서 혹은 의회에서 제안한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본인들보다는 주민자치회라든가 다른 데 더 예산을 많이 줘서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련 예산이 들어가서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배정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선정을 하고 분명히 그 공동체에다 할 수 있고요, 특히 나무와 숲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 나무를 질서있게 심어서 하나의 숲을 만들고 그 숲이 한 가지의 네이밍이 돼야지만 우리가 숲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숲 안에 말씀하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은행나무도 있을 수 있고 단풍나무도 있을 수 있고 사과나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사업을 이제 통합하고 단일화한다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 나가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 부분에서, 그 주민자치회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2010년도에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죠. 중복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차별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차별점이 없어졌다는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일단 6개월의 시간이 내년도까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동의·허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소규모 공동체는 도시재단이 원하는 방향성의 사업을 그 형태에 맞춰서 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주민 간의 소통이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대표발의한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폐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도 이제 폐지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대변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소통을 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 폐지안을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대표발의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지원 근거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자치회 조례로도 충분히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폐건전지 수거, 많은 양을 하셨다는 거 너무 좋은 사업이죠. 근데 그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을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일반화가 될 수도 없겠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와 이런 소규모 공동체가 폐우유곽 모으기를 해서 서로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고 있고 그리고 이 한쪽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공동체가 없어진다거나 풀뿌리나 이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고 목적에 오히려 써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적인 측면에서도 자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끼리 서로 마을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이 아는 것보다 더 마을의 피부에 와닿는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넘겨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재단에서 전문가라는 분들께서 물론 전문성은 있겠지만 주민들의 사업 진행된 걸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획일화된 부분이 오히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더 자율성에 대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제 물론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좀 위축될 수 있는 우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분위기를 좀 더 장려해 준다면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발족된 지 2년이 되었고 지금 이 논란이,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서 통합이 좀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당선되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을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선된 이후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단체, 시민단체 분들을 만나고, 주민단체 분들이겠죠, 시민단체라기보다. 지역구를 다니면서, 만나면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만들기, 통장협의회 그리고 각종 다른 단체들과의 중복성과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조례 폐지를, 그러니까 그때는 폐지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 조례를 어떤 형태로든 개정 혹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점은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22년 말, 2023년 초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과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장미영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찬성하는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폐지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이 조례와 저랑 반대되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의 방향성이 맞다, 제 방향성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장미영 위원님께서는 폐지안을 발의하기 전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모두를 만나보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문신사법을 계속 예로 들고 있거든요. 타투이스트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 미용사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 했을 때 미용사분들과 주로 얘기를 하고 나서 미용사에게 권한을 주는 형태의 입법을 발의하고 혹은 타투이스트를 대변해서 타투이스트에게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아닙니다. 마을만들기 분들 해산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통합해서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반드시 활동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장미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을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각 동에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 2년 4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20여 명 정도로 되어 있고 최대 한도가 50명이기 때문에, 행궁동인가요? 47명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들어가시려고만 한다면.

제가 장미영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제 시민단체 분들께서 공청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책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된다고 본 의원은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공론화 장에서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공론화의 장으로서 각 위원들이 다 개개인의 소명과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공론화가 되는 부분인데 마치 제가 폐지안을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문제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과 김정렬 위원님께서 숙의과정에 대한 부분의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번에 조금 미흡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 측을 지금 대변하면서 그분들과는 상당한 내용이 진행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폐지안을 내기 전에 이제 개정이라든가 전면개정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한 상태에서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무역 인증도시 마크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공정무역기구에서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비용이 250만 원,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200만 원씩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인증도시 마크가 없어진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바로는 1500∼2,000만 원 규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개선 부분은 사실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노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수원시에서 했던 지원사업은 대부분 축제 때나 이럴 때 점포를 만들어서 공정무역 제품을 홍보하는 형태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하는 부분만 있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네, 짧게.

먼저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자꾸 인용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찬반을 논한 적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유감을 표명드리고 싶습니다. 박영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폐지 사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용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장 배지환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와 시민협력국의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 화성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정렬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심사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협력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행정 절차 지연, 잘못된 사업 수요량 예측,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적기 예산 집행으로 이월액,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제2소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 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에 1억 6,83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수원발레축제 1억 5,331만 원,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의 시민참여 플랫폼 홍보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