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의결하고 그동안 심사하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조까지는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예방대책 등과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설명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지원범위, 효율성을 사업부서와 함께 고심하여 지원사업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주변의 동물이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원시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유재광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도심 속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총 7조 8항 7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를 법령에 의무화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예방대책 등에 대한 조항으로 제1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이 조류의 서식지와 이동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항과 제3항은 야생조류 충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부와 경기도 지원사업, 우리 시 예산 추계안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우리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시행 전 단계부터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담당 부서에서는 대상과 내용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누락 없이 심의·자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실태조사)는 야생조류 전반에 대한 통계관리를 통해 우리 시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6조(교육 및 홍보)와 안 제7조(교류협력 등)는 야생조류와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공감대 형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예산 확보, 공동주택과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서와의 협력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그 내용과 절차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안정적 야생조류 예방사업과 향후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48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인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지원 내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대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세부적으로 수립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보면 1개소에 1,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개소를 해서 5,000만 원.

네.

그런데 이건 지금 민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개소에, 수원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도액이 1,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개소에 1,200만 원씩 지원할 만한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아까 대표발의자이신 유재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실 때 세부적으로 다시 보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요, 기존 건축물 중 구축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협력이 가능한 부분 쪽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개소가 1,250만 원이에요. 민간 건물이 어려운 분들, 또 중상위, 하위계층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원시 지원사업에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가이드라인에 담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1개소에 1,250만 원씩 지원할 만큼, 이 테이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현재?

네.

시공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개소에 지원금액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 수립하실 때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장비대금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하시고요, 이것을 1개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수원시의 다른 지원사업들에 대비했을 때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가이드라인 수립하실 때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유재광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근무 및 휴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제6조, 제8조∼제9조까지 기존 용어인 “경비노동자”를 “경비원 등 노동자”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7조까지 기본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본시설”을 “휴게시설”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2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관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주택관리업자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휴게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지원금과 관련된 지원 조례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기준 법적 근거와 휴게 목적 외 사용을 금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경비, 청소, 주택관리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휴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아, 김지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김소진 의원 등 16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고 휴게시설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경비노동자”를 “경비원 등 노동자”로 수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용어로 정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같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한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사업 관리와 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기대하며,수원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2 제1항에는 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과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함께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사업 관리와 정비사업의 활성화 촉진은 물론 정비사업의 진행이 교착된 지역이 다시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77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2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 주민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요청 조항 신설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신청 동의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입안 요청 관련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2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 특례조항 신설로 역세권 거리와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역세권 거리는 광역적인 대규모 개발을 고려하여 승강장 경계석 500m로 정하였고, 초근접한 200m 내의 경우 초역세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용적률 특례 적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사업의 경우 심의를 통해 30%∼50%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수한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50% 범위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 2와 제35조의 3에서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분양이 가능한 비율을 50%로 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안 제63조 제5호에서 향후 시민들의 임시이주 등 주거복지에 활용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임대주택 매입항목을 신설하고, 기타 경기도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 오기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소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박현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9조의 2(정비구역 제안·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등은 상위법령 제101조의 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와 제101조의 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에 따라 신설하는 조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쪽,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26조, 제30조의 제1항 제1호는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2조의 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100분의 30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 이내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안 제8조의 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은 상위법령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요청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제시하고, 안 제26조의 2(용적률에 관한 특례) 조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역세권의 거리와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초역세권을 정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특례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내용을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보비율과 임대주택 중 공공분양 가능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역 주변지역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0조 제3항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기준 신설과 안 제3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의 단서조항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통일된 기준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 제35조의 2 제2항과 안 제35조의 3 제2항은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안 제63조(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는 것은 법령의 기금의 용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현황과 실정을 고려한 개정으로 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회기에 동일 제목의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안건은 통합하여 병합심사가 필요하므로 잠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25일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대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박현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대안이 채택되었기에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우리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기에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수원특례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78호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5건으로 안 제24조 제5항 주민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2 제3항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0만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3 제4항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통합심의를 통해 조례에 의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적 상한용적률과 조례에 의한 용적률 차이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3 제5항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법적 상한용적률 100분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한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24조(사업비의 보조 등) 제5호 법 제43조의 2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조항으로 법 제43조의 2에 “시장·군수 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시장·군수 등은 「도시정비법」 제2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27조의 2(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제3항과 안 제27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안 제27조의 5(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수립 제안)은 상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 범위에서 「도시정비법」과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제24조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는데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에게 사업비 보조가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에서 그것은, 이게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한 그런 다세대나 다가구, 연무동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많고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90년대 초에 다세대주택이 많이 지어진 호매실동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그런 기금으로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기금으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행에 나와 있는 제24조를 보시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자료확인)

그런데 굳이 5항을 신설하신 이유는 뭐죠? 지금 말씀대로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에게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자료확인)

5항을 신설하셨는데 “제43조의 2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신설하는 자가 사업비 보조를 받는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귀가, 내용이,

(자료확인)

그러니까 5항을 신설하신 무슨 별다른 이유가 또 있으신지요? 굳이 신설,

이것은 제49조의 2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말한다는 것을 신설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확인)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책자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3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축조 및 운영하는 경우 이를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8조는 소규모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33조∼제35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가 가능한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용어 및 조항, 번호 변경과 단순 문구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잘못 표기된 문구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책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은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나열한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물과 다변화된 우리 시 지역 여건과 실정에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9조의 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공익의 목적과 안전기준 등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5호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한 것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심의면제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나머지 변경안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용어로 올바르고 명확하게 표기하여 잘못된 해석 및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87쪽입니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시 전문기관 위탁근거를 명시하고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대행업체 평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고 별표1에 설문조사 및 분석 등 과업내용을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대행업체의 평가결과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행업체 평가 시 전문기관 활용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03쪽,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환경부 훈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환경부 훈령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를 “품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1에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별지 제1호 서식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제출해야 할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표의 세부 품목을 환경부 훈령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상정의안 273쪽,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오수발생량 및 존치기간을 고려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오수발생량 상정 시 기존 건축물에 오수량을 공제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다시 축조한 것을 뜻하는 “재축”을 “철거 후 신축”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건축물이 철거 후 신축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공제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오수발생량 및 존치기간을 고려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통해 하수도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3쪽,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분석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8조(평가의 실시) 제1항 단서에 “평가는 직접 시행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별표1 하단에 “평가 시 전문기관에 설문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리 시는 주민만족도 평가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해 평가자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5항과 별표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신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구성) 및 안 제19조(평가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안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범위와 용어의 정리로 그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시장의 책무), 안 제3조(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의 수립)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은 타당하며, “종류”를 “품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환경부 지침의 용어로 정리하는 것으로 올바른 용어 사용으로 보입니다. 안 별표1과 별지 제1호 서식은 환경부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과 환경부 지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과 절차가 적절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쪽,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감면 규정과 환경부 지침을 반영한 용어의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재축”을 “철거 후 신축되는”으로 수정하는 것은 재축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한자어 해석 논란으로 수차례 소 등을 제기하는 한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어 변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 제3항과 제4항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설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감면에 대한 취지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내용은 적절하고 타당하며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부서에다 전달했는데요,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행정소송 중에 있다든지 어떤 부정행위에 의해서 적발됐다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한 횟수, 명확한 감점 기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더 수립하셔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다음 평가 때부터는 적용되고, 그리고 별표에 달아놓으셨듯이 외부 전문기관에는 설문조사라든지 통계적인 분석 이런 것에 대한 범위가 벗어나지 않고, 또 이런 외부 업체들이 직접적인 평가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식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89쪽, 의안번호 제2024-79호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과 유치원의 상수도요금 감면사항입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배경은 2016년 요금 인상 이후 8년간 요금을 동결하면서 지속적인 현실화율 하락과 경영적자에도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을 고려하였으나 2023년 결산결과 현실화율이 79.97%로 139억 원의 영업 손실과 1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별표2에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에 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은 2024년에 1회 5%를 인상하고, 업종별 요금은 2024년과 2026년 2회에 걸쳐 톤당 60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안 제37조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하며, 기타 이견이 있고 법적 근거에 변동이 있는 일부 용어와 문구를 수정·정비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요금 인상을 통한 경영 효율화 개선 및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소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상수도요금 인상 이후 요금 동결과 원가상승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별표2에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금은 2024년 제4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안 가결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검토보고서 69쪽, 70쪽과 같이 2026년 예상 95.26%까지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는 등 수도사업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에 학교와 유치원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변경안은 법령과 용어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내용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에게 깨끗한 물 공급으로 선순환되어 건전한 수도행정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유재광 위원님과 박현수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의 공항이전과, 디지털정책과와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그리고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상수소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3건 7,09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미래전략국 디지털정책과의 예산 중 네트워크 트래픽 품질관리시스템 1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그린도시추진단 예산 중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구축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의 지구단위계획과 예산 중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국 수질하천과 예산 중 영통구 하천관리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권기호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