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승인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최종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영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외국인 거주 상위 9개 시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우리 시의 지원 범위에도 추가하여 수원시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거주외국인의 지원 범위에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범위에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여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영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과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자활사업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0조까지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기능 및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장애인 복지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에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사항을 반영해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 위촉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희승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의 상위법령에 따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서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자활사업 지원, 자활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희승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30대 이하 저연령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수진자 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해 수원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사업대상을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관리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시행계획에 근골격계 검진 및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시장의 책무 신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규정 등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우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라 불균형 체형의 정의 신설,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관리 사업 신설 등을 규정하여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해 수원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헌혈활동의 장려를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여 캠핑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사용료 감면대상 다자녀가정 근거 조례 조항을 추가하고, 다회 헌혈자 지원 기준에 따른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별표 2에 관련 법령 등 준용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5쪽,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대선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징수 사용료의 시금고 납부기한 정비, 다자녀 가정 및 다회 헌혈자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캠핑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나.”에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대상이 다자녀로 되어 있고요, 100분의 30이 헌혈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수원시 시민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전국 대상자인가요?

우선 조례를 검토했을 때는 수원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다면 수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수원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원시민은 100분의 30인데 수원시민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원시에 한해서 다자녀 가정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원안대로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입니다. 질의보다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원시가 0.68명의 합계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시고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부분을 또 검토하셔서 이 조례에 헌혈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대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수원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사항과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 그리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8쪽,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예방계획 수립 시행, 예방사업 등을 규정하여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방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85호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53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항을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재해보상금 청구서에 대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변경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처리기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39쪽∼5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1쪽,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청구하는 보상청구서의 제출서류 목록에는 인감증명서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는 표기가 되어있는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처리기관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미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항상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86호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5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필수 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조례의 제명에서 “선택” 용어를 삭제하고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목적)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따라 규정하였던 목적을 삭제하여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사항에 따른 목적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선택예방접종)과 제3조(접종대상)에서 “선택” 용어 삭제 및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에 수원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수원시 자체 예방접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접종방법),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제9조(준용)에서 “선택”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비용지원)에는 기존에 규정하였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지원 및 수가 내용을 삭제하고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비용 지원 내용을 현행화하였으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내용 삭제에 따라 안 제6조(접종지원 중단) 조문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안 제7조(환수조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24일∼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의 의견회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3쪽,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개정으로 로타바이러스의 선택예방접종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목 및 목적 변경,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근거 마련,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 등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여성정책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체제 개선, 합리적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예산 중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운영 장비 지원에 4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의 복지 및 민생안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사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사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윤경선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어르신돌봄과·장애인돌봄과·아동돌봄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 4개 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제출자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과 국·도비보조금 수령 및 집행관리 미흡 등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의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은 수원도시공사 기존인력 운영으로 진행하며, 차선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조건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달구 경제교통과 불법주차 계도요원 예산은 많은 인파로 다수의 주차민원이 발생하는 주말 집중단속을 위해 주3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인안 및 예산안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두드리기 전에 마지막 회의라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입성해서 이렇게 복지안전위원장 직을 맡아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도와준 덕에 제 직을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공직자분들께서도 뒤에서 묵묵히 많이 살펴 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미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경선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은 빼버리고, 없으니까. 김은경 위원님, 그리고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김영민,

김동은도 빼셨어요.

아, 뺐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빼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머리 속에 맨날 있으면서도 이름을 못 외우는 것 같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너무 고맙고요, 김영민 전문위원님, 김지환 주무관, 권현정·김승한·최지은·신정화 지원관님, 속기사 김영민 주무관까지 모든 분이 함께 해주신 덕에 제가 2년간의 복지안전위원장 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후반기에도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에 남아계신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상임위를 옮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일단 다른 상임위로 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상임위 어디로 갈 지는 추후에 해야 되겠지만 누가 되든 하반기 상임위원장께서 일하시는 데 제가 앉아 있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상임위는 다른 데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시작을 해서 딱 반 왔는데 하반기에 어디에 있든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하시고, 다음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당선되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