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정용 의원 발언
김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2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능액, 20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구청장 지시사항, 인건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1억 원이 증가한 4,881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명지1동 소재 복합청사설계비 등이 반영되어 101억 원이 증가한 293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등이 반영되어 120억 원이 증가한 18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 등이 반영되어 84억 원이 증가한 2,281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마을버스 운행보조 등이 반영되어 74억 원이 증가한 287억 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저1동 우창팰리스 일원 도로개설 등이 반영되어 56억 원이 증가한 32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29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1억 원이 증가한 4,910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세입 5억 원, 세외수입 40억 원, 조정교부금 22억 원, 국·시비보조금 148억 원, 보전수입 등 325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41억 원이 증가한 4,881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41.59% 보다 3.68% 감소한 37.9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17억 원,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73억 원, 자본지출 34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8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41억 원에 증가한 4,881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박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317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정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순으로 하고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주요 과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22억 6,619만 9,000원으로 본예산 편성액 7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억 6,6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억 3,029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93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5,374만 6,000원이 증가한 50억 7209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서 비치용 개발현황도 제작비용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3억 7,8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313페이지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4억 2,030만 7,000원이 증가한 35억 1,518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전 동에 일괄 적용되는 사항이 있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통장수당 및 활동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대저1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통장수당으로 5,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민원창구 안내판 설치 등으로 5,2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강동동입니다. 통반 개편에 따라 증가한 2개 통반장 활동비 등 3,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명지1동입니다. 명지1동행정복지센터신규청사 무인당직시스템 운영비 등에 8,92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명지2동입니다. 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교체 등에 3,27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가락동입니다. 보조출입문 교체 등에 3,2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녹산동입니다. 별관 LED조명등 교체 및 신호민원센터 주차장 미끄럼방지 작업 등에 1억 4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가덕도동입니다. 관내출장여비 증액 등으로 2,7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서 비치용 개발현황도 제작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구는 개발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자주 제작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얼마 만에 제작하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럼 이걸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신공항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또 확정이 되고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추경에 조금 급하게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필요성이 급박하여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4,0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우리 코로나 당시에는 이거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위원회를 여니까 그런 겁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대면 회의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5월 27일 현재로 예산액 대비 63%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증가를 조금 해야지 운영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우리 위원회 수당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 10만 원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기본적으로 10만 원. 여기에서 나오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현재 올라온 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10만 원인 그런 사항입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 수당을 기본적으로는 10만 원 하는데 시간이 또 증가되거나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드리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위원회 수당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위원회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부서별로 자주 개최하는 위원회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대면 회의가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많이 증가한 그런 사유네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동에 316페이지에 방역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이 1,650만 원인데 446만 원만 집행되고 다른 건 다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안입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이게 옛날에 AI라든지 이런 방역물품이 동에 많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견적을 받을 때와 실제로 그 계약을 할 때 비교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이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서 방역폐기물 처리하고 난 잔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446만 원만 해도 될 걸 1,650만 원씩이나 잡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아마 동에서 여러 업체를 받아보고 견적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 곳을 받아서 견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적게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신중을 귀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네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동에서는 크게 예산을 쓸 일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실장님 저는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5월 27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액 대비 63%가 벌써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에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코로나 이후 서면으로 하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되서 올렸다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에 한 번 참석해 보면 그 위원회에 오신 분이 어떤 주제로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것조차 모르고 참석하시는 위원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뭘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사업들과 현안들,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하는 행정서비스인 만큼 각 분야의 위원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되고 또 위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래서 적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걸로 오늘 회의가 진행될 건지 그 내용 정도는 미리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숙지하고 위원회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내부 결재도 받고 또 해당되시는 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보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정란위원
그 통보가 참여여부 통보이지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일체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전문적인 위원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자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적어도 오늘 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결정하고 논의해야 되는지 정도는 숙지하고 공부해서 미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이 부분 꼭 부서별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의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의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각 동에 보면 이번에 우리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녹산동은 다른 7개 동보다 추경 요청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컬러복합기라든지 아니면 신분증 및 지문스캐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추가구입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대체구입인 걸로 제가,
이자연위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오래된 현상입니다.
이자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호 같은 경우에는 민원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 보통 미끄럼방지 작업비는 공사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작업비인지, 이렇게 미끄럼방지 작업비로 해서 1,47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마 그전에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작업하는 걸로 미끄럼방지시설이,
이자연위원
센터 처음 지을 때 설치가 안 되어있었다고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이건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이번에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각 동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추경으로 지금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근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강사수당이 동마다 조금 다른데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1동, 명지2동, 가락동 6개 동은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녹산동은 또 5만 원이라고 되어있고, 가덕도동은 13만 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이게 기본적으로 강사수당을 한 2배 정도 다 올렸는데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이제 라인댄스를 새로 개설을 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하고 새로 변경된 금액 사이에 약간 금액이 산정기초를 산출하다 보니 뭐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강사수당 기본단위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럼 기본단위는 다르나 금액은 똑같다는 말이다, 그죠? 10만 원.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이자연위원
가덕도동은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가덕도동은 기존에 이제 본예산 때부터 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 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식이 약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산정 방식 때문에 이렇게 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 금액 내에서 산정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13만 원 단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 예산 기준에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니까 추가적인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이자연위원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원거리라서 좀 교통비 차원에서 조금 더 추가로 지급하는건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교통비나 급식비 이런 거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추가되니까 이게 동별로 일정한 금액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
이자연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보시면 낙동강협의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낙동강협의회 운영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양산시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 거점 6개 지자체가 낙동강의 기적을 선언하면서 낙동강협의체를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협의만 하던 게 말 그대로 법정행정조직인 협의회로 바뀌었고 황산페스티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등 요란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성과물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질개선 관련 이런 부분인데 우리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뚜렷하게 환경수질개선분야에 대해서는 행사계획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양산을 포함해서 6개 지자체가 하면서 이런 부분에 개선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이 협의체가 비법정조직이라서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실장님.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상호협의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올해, 작년에 제정을 했고 올해부터 출범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이게 전국 동맹 행정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가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규모가 저희들이 6개 지자체만 모이다 보니까 우리 낙동강을 끼고 있는 6개 지자체가 모여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또 필요한 사업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규모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이 부산이나 경남이나 같이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보시면 원래 낙동강협의회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모바일 스탬프투어 그리고 낙동강협의회컨퍼런스 개최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낙동강 규제 공동대응, 낙동강협의회 생활체육대회 등 개최, 낙동강 연계 축제 개발 등 여러 가지 발굴한 사업에 보면 신선함이 없고 그리고 체육대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그대로 진행 중인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거의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보면 낙동강 기적을 선언한 것 치고는 거의 초라한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구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 파크골프도 동호회 분들께서 많이 운동도 하시고 확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강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질개선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협의회 회의하실 때 조금 집중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5억 64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3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 관리와 계랑기 정기검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인상분 2,304만 1,000원을 추가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소장님,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넓은 산단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단에는 2,336만 9,000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전부 다 인건비네요?
수연
김수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23년도 기준이었고 이제 2024년이 되니까 인건비가 상승된 게 다시 통보가 와 가지고 그걸 지금 적용시켜서 다 인상했던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이렇게 올라왔네요?
수연
김수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거는 지금 본예산에 다 잡혀 있어 가지고.
혜자
박혜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수연
김수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빨리하고 끝나시면 서운하실까봐 한 가지만 당부드릴려고요. 안 그래도 예산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라서 따로 이야기할 건 없었는데 항상 이제 계속 민원이 오는 거라서 화전이나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산단이라는 이유로 분리되다 보니까 청소나 이런 것들이 소외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민원이 오는데 민원을 연락 주면 과장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는 너무너무 잘해주십니다. 근데 민원인이 연락오기 전에 우리 신호동이나 화전동에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했더니 산단에 전화하란다.” 이렇게 불편이 없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더 드리자면 저희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민원인들은 우리한테 전화해 가지고 요구하는 게 힘이 드시니까 가까이 있는 의원님한테도 연락드리고 하시는데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이렇게 연락오면, 또 연락오기 전에 물론 이렇게 처리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부족하더라도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애쓰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21억 6,461만 3,000원 대비 12억 9,709만 1,000원 증가한 134억 6,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과 2억 4,954만 9,000원, 건강증진과 10억 4,7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500만 원, 방역사업용 화물차량 구입에 2,592만 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에 6,700만 원, 코로나 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652만 9,000원, 시비보조 반환금 1억 4,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증액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5,106만 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3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471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에 방역 분무·연무 소득용 살충제가 7,9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우리 지역은 더 넓어졌으면 넓어졌는데 왜 이렇게 소독비가 줄었는가요?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로 했었는데 다수공급자 제2단계 구매라는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작년부터 서서히 시행하면서 1억 3만 원이었는데 3천몇백만 원 해 가지고 7,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잉여금이 안 생기도록 바로 반납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반납조치라서 그럼 예산에도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소독을 하는 것도 그대로,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양은 그대로 확보하였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대로 하고 예산이 다수공급자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네요?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7,9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엄청난 실적인데요? 이거 전부 다 우리 자체사업이죠?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우리 구정에 많은 역할을 하셨네요. 그리고 치과진료기구 및 재료비가 1,800만 원이었다가 1천만 원 증액되어서 2,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원래 작년에 2,300이었다가 올해 1,800만 원 준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5월 말까지 쓴 것만 해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파트도 새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현재 금액으로는 저희가 위생용품을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1천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증가했다는 그 말씀이네요?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럼 비품비가 상향되었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10페이지고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 진료비 예산으로 기금 50%, 시비 50% 해서 예산 8,4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정액은 보면 1,724만 원이었는데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에이즈 성매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기검진 및 에이즈 등록 대상자 관리 예방 홍보활동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요 근래에는 언론이나 보도매체를 통해서 에이즈에 관련된 부분을 접한 바가 없어서 에이즈가 이렇게 많이 있나 하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관내에 에이즈 등록 대상자 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내시가 된 게 당초에는 6,7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8,400만 원으로 해서 기금, 시비 5 대 5로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 예산에다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구정란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무조건 해야되는 사항인 겁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구정란위원
연도별 예산 편성사항 보면 2020년에는 1,070만 2,000원이, 21년에는 1,336만 원, 2022년은 1,247만 6,000원, 23년도에는 1,724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올해는 보니까 3월 말 현재 1,300여만 원이 벌써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3월에 벌써 이 정도 전년도 대비한 액수의 정도가 8, 90%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겁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진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전년도 이월액 미납금이 현재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과 그다음에 시비를 요청해서 그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구정란위원
작년에 그러면 모자랐다는 겁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그 모자랐다는 것은 아까 에이즈 환자들 진료비가 모자랐다는,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미납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미납이 생겼다는 것은 본인부담금이 있고 우리 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지원비가 미납이 되었다는 겁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구정란위원
시비로 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구정란위원
예, 근데 이렇게 미납이 될 정도로 그럼 에이즈 우리 관리 대상자 수가 많다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이게 꼭 관내가 아니라도 아마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타 구에서 와도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비밀 보장 그게 있어 가지고 저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근데 비밀 보장이 되더라도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대상 관리자나 인원수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멀리 있는 우리 강서구까지 굳이 와서 치료를 받을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계장님이 지금 자료를 전달해주신 것 같은데,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현재 25명으로,
구정란위원
25명입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 25명도 관내 우리 주민들인지 부산시 전체의 인원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관내 주민만 25명입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께 지금 어떤 식의 홍보와 예방활동 진료가 되고 있습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정기검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이, 투여하는 약이 칵테일 약이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 약품을 섞어 가지고 그걸 하면 좀 이게 진행 속도가 현저히 낮춰지고 면역률이 높아진다고 그런 약이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런 약을 계속 투여하는 거네요?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구정란위원
여기 지금 보면 에이즈뿐만 아니라 성매매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활동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예방활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할 때 홍보물, 홍보책자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아파트에 홍보책자를 배부합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 전부 대상입니다.
구정란위원
전 강서구 주민들께 배부가 되는 겁니까? 그게 어느 몇 월쯤에 배부가 되죠?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한 8월인가 그렇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받아 본 적이 없는데 8월에 그러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된다는 것입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전 주민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정란위원
이렇게 기금이나 시비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진료를 해 주신다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성매매 교육이나 예방활동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 책자 하나 나눠주는 걸로 홍보활동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제대로 전달되어서 이왕 하는 홍보활동이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그 책자를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성매개체에 감염이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홍보활동 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각종 집회가 있을 때 한 번 홍보 플랜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냥 너무 의례적으로 기금이나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홍보활동할 때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명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알차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7,920만 원 절감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아까 양은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약제의 성분이나 아니면 약제의 등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변함이 없이,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럼 2만 2천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이자연위원
이건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을 하신 건지,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이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양이 얼만데 얼마를 사달라 조달청에 그렇게 문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신인도가 높은 5개 회사를 저희가 먼저 추려 가지고 5개 회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붙입니다. “너희는 얼마에 이걸 이만큼의 양에 얼마에 입찰을 할래?”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7,900만 원을 절약하게 된 겁니다.
이자연위원
최저가 입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리고 같은 272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주민자율방제단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 때는 전액 시비로 1,8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시비하고 구비로 50%, 50%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3년도에도 전액 시비로만 구성된 이 재료비가 어떻게 해서 올해는 이번 추경에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바뀌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냥 그대로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완벽하게 내시가 되면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자연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추경 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이자연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항상 시비로 가내시된 금액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추경 때 구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자연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총 몇 대 있습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3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3대? 아닌 것 같은데요. 23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4대를 했는데 기금과 시비로 2대, 전액 시비로 2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그 전의 것은 교체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게 그것도 아무래도 효과나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작년에 교체의 성격이 있었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금액이랑 기금과 시비로 구성된 거랑 전액 시비로 된 거랑 금액은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올해 또 다시 추경에 또 재편성을 하셨더라고요, 2대를요.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4대랑 지금 2대랑 하면 6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3대는 저희가 빌려드리는 게 그렇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이 2대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여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자연위원
비치용인지,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어업지도선에 한 대가 있었고요. 한 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이것도 그러면 대여로 나갈,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겁니다.
이자연위원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대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이자연위원
보건소에는 따로 없습니까?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1대는 원래 공공기관이니까 비치가 되어있고요.
이자연위원
예, 그렇죠. 공공기관에는 다 비치하게 되어있는데 보건소에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2대는 지금 대여로 해서 나갈 거네요?
한별
나한별보건행정과장
예, 기관에 아마 비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예, 아무래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시 인명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많이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건강증진과에 기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들이 엄청 많던데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자연위원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바일 헬스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자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보니까 이것은 건강 관리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나 영양사들이나 운동 지도사가 24시간 맞춤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해 가지고 50명에 한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건강한 사람은 아니고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연위원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요?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까지는 아닌데,
이자연위원
그냥 위험군?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서 이제 질환자로 들어가는 그 대상자들 중에서,
이자연위원
경계에 있는 분들,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서 뭐 혈압이 높거나 당뇨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하나의 중증으로는 아니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50명 모집을 해서 모바일 헬스기구를 드리고 거기에 매일 같이 운동도 하고 먹는 걸 사진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자연위원
추진 계획을 보니까 올해 4월에 모바일 헬스케어 시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시작이 된 건지,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시작을 다 해서 50명 모집도 다 되었고 지금,
이자연위원
모집도 다 했네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렇게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던데요?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까? 일단 이게 저희들이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자연위원
모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주로 보건소나 내방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료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을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좀 많으면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하면 되는데 숫자가 적어서 일단은 진료실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AI·IoT 관련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AI·IoT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모바일 헬스케어보다는 조금 더 업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65세에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연위원
이것은 65세 이상이라고 또 정해져있네요?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모바일 그러니까 AI·IoT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량 이런 시계 그다음에 체중계 그다음에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을 줘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가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는 앱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자연위원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혈압 재고 몸무게 재고 혈당 재면 그것을 다 등록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우리 보건소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분들의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발견해서 바로 전화로 유선으로도 하고 필요하신분은 내방하기도 하고 방문 대상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연위원
방문 간호사를 보내기도 하고,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방문 간호사를 보내서 상담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리고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던데 이것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까?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12월에 국가정신혁신방안인가 뭐가 발표가 되면서 워낙 지금 정신과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에 하나의 방지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의 일환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자연위원
이게 그러면 추진 계획을 보면 이달 내로, 6월 내로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한다고 되어있는데 모집은 되어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공고 내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공고를 내고 있는 중이네요.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공고를 내고 있고,
이자연위원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동사무소에서 신청받고 보건소,
이자연위원
동에서 신청을 하네요?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신청은 대상자가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고 보건소,
이자연위원
근데 이거 대상자가 296명이라 되어있던데요? 이것은 완전히 추계치네요?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296명인 거고, 그러니까 전 구민의 한 0.2%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26년도까지는 구민의 한 1%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뢰를 받아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 와서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보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분들한테 바우처를 발급을 해서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나 정신민간상담센터에다가 보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83페이지에 보면 국가결핵 예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을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삭감을 하고 284페이지에 세부사업을 따로 신설했는데 이것은 또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전에는 기금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국비로, 그러니까 기금 부분을 아마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빼서 국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자연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은 17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율은 21%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45억 6,000만 원, 문화체육과 12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총무과 소관 명지1동 소재 복합청사 건립에 2억 2천만 원, 신호지사동 미래센터 리모델링에 3억 2천만 원, 인력운영비에 35억 3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 15억 원, 생활체육기반 확충에 98억 원, 재무과 소관으로는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2억,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 관리를 위해 4,7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4,9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 적용 및 인건비 소요예산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청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위원님.
혜자
박혜자위원
이것은 적극행정을 적극 권장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고 시민권리 보호 및 행정종합배상 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는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이번에 가입하려고 하는 예산으로 다른 구청에는 아마 이미 오래 가입되어있는데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거라서 이번에 꼭 예산편성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런 예산은 진즉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이런 적극행정을 하려면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도 있었고 진구하고 수영구 그런 구에서는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서 토박이 현수막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토박이 예우 및 지원 조례는 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있고 우리가 세 번째입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부터 올라오네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조례는 안 만들어졌지만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혜자
박혜자위원
이미 단체원들한테 하고 현수막 몇 번 걸고 해서 홍보는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발굴을 하기 위함입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홍보를 했는 데도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편성하고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토박이 예우 및 지원은 사실 지원이 크진 않고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크게 보였거든요? 지원의 크기는 적으면서. 또 이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한다고 하시니 ‘우리 자유와 혁신 우리 위대한 강서는 정말 위대하게 최초를 참 좋아하구나.’ 전국 최초 외래어 법정동도 그렇고 전국 최초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도 그렇고 우리 전국 최초 달리시려면 우리 강서구 공무원 분들하고 부서에서 참 애쓰시겠습니다. 전국 최초 1등 하려면 뭐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달리셔야 되겠습니다.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이 토박이 제도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토박이 대상자 분들 간담회를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뭐 이런 게 크게 금액으로 따지면 큰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인데도 엄청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혜자
박혜자위원
안 주는 것보다야 낫지만 정말 이게 혜택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점점 혜택을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강서를 떠나지 않고 강서가 좋다고 강서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취지로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강서구에 좋은 정책을 많이 심어서 ‘아, 강서구가 정말 좋구나. 강서구에 살아야지.’ 하는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말고 비영리단체가,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지원해 줄 근거가 작년에 조례가 생겨서 마련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면 그런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주고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 지원이 공정하게 꼭 필요한 데에 주어져야 할 때 지원되기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입학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인구수에 계산해 가지고 90%를 반영했습니다.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 바람에 정확한 수치로 이번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게 지금 몇 프로까지 지급이 됐죠?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겠는데 거의 금액은, 아마 다 거의.
주홍
김주홍위원
6월 초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죠?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한 60% 가까이 지급이 된 걸로 아는데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다 찾아갈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직접 와서 찾아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에 와서. 근데 안 찾아가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학교를 통해서 어차피 처음에 학교에서 명단을 받았으니까 학교도 통하고, 또 학교에 안 되면 통이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명단이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내년에는 또 얼마 전에 학습지원비 조례도 통과되었고 학습지원비도 이렇게 카드로 할 예정 아닙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현금 지급을 못 하게 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입학지원금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때 잘 운영해 가지고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또 학습지원금 나가면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지금 경일고 말고는 협약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학교를 통해서 또 지급을 못 받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한 거는, 그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는 경일고등학교에서 직접 학생한테 주는 거고요, 카드를 전달한 거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직접 카드를 전달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학교에 명단이 있으니까 학생한테 직접 빨리 받아 가라고 연락을 취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9대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35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이자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9대 구입하는 것은 민원봉사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지급할 예정인가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이 9대로 됐습니다.
이자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전달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자연위원
그럼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들한테 폭언이나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이런 행위로 우리 청이 지금까지 웨어러블 카메라 촬영 건이 있었습니까, 혹시?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다행인 것은 그런 위험하게 저희들한테 행동한 그런 민원인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실 환경관리로 종합민원실 정비를 본예산보다 3,900만 원 추가 편성하셨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비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안전보호막만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새로 오신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종합민원실이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경과한 지 20년이 넘어서, 20년 넘은 그것을 조금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다시,
이자연위원
그럼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받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건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자연위원
잘 정비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유의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근데 그게 그렇게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녹음도 하고 그랬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어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예, 그럼 그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식
최창식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공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제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로 손해보험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공제회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자연위원
그럼 보상의 한도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1인당 민사는 최대 2억 원 직원 한도고요. 형사는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직원 1인당 보상이 됩니다.
이자연위원
배상책임인거죠, 이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배상책임 맞습니다.
이자연위원
아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모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공모로 할 겁니다.
이자연위원
그럼 동에다가 먼저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다고 알리실 건가요, 아니면.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공고로.
이자연위원
공고로 알리실 거네요?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은 가능하다, 그죠? 강서구민이라면.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리고 공무직 직원 복지사업비가 본예산에는 7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15만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은 문화여가비를 15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직들은 그전부터 이게 7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자연위원
문화여가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강으로 원래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에서 증액 2억 6,000만 원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야외체육시설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보강 등의 예산으로 제가 연도별 예산 결산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2억 3,200만 원, 2022년도에는 5억 4,690만 원, 23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2024년 본예산으로 이렇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예산현황을 보면 굳이 2024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낮출 필요가 없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마다 한 5억 정도가 지금 2년 앞에 2022년도부터 한 5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당초에 예산이란 게 명확하게, 작년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 가지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반복적으로 추가적으로 무슨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구정란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5억 대, 4억 대로 했는데 굳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낮췄다가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니까 예산편성이 사실 잘못됐던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추경 때 아예 5억 원을 요구했으면 좋은데 돈이 또 재정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봐 가지고 우리가 너무 또 많이 하면 그래 가지고 2억 5천 정도로 해놨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도 사실 체육시설 보강 때문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그래도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일정한 금액이 있는데 굳이 낮췄다가 또 추가경정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알다시피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상황일 때 추가로 경정예산을 이렇게 신청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조금 더 신중을 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김해 죽도왜성 성곽보수공사비로 시비 70%, 구비 30%로 2억 1,6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5월, 6월에 김해 죽도왜성 성곽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럼 설계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복원계획을 작년에 마련해 가지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는 안 됐습니다.
구정란위원
월요일에 용역이 끝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발주도 안 된 상태네요? 이런 것들도 조금 계획이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작년 연말 행감에 나왔을 때 김해 죽도왜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제 강서구에 편입된 지가 사실 꽤 오래됐고 그래서 가락이나 이런 이야기를 저희 명칭 때문에 이야기한 적 기억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논의과정이나 협의과정은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게 명칭을 시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명칭이란 게 한 번 정해지면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에서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구정란위원
그럼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전화상으로는 해 보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구정란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네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좀 공문을 보내서 적어도 가락이 우리 김해가 아니고 강서구 관내에 있는데 가락에 있는데 김해왜성이라고 하면 또 이게 외곽이 정비되고 나면 성곽 외곽이 보수되고 나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실텐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행감 때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조금 공문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한 번 타진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놓치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공문으로라도 이게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준 위원 거수) 박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명지1동 소재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합청사에 지금 예산이 2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2023년 12월 19일에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분동이 답이다.’라는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9대 강서구의회가 개원하고 당시의 현황 키워드가 분동이 좀 많았었습니다. 의회 회의록을 보면 분동이 그당시에 총 77번이나 언급이 되었고, 저나 우리 김정용 위원님이 행정 수요에 대해서 명지동, 녹산동 분동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명지1동 하고 지금 명지3동은 우리 총무과에서는 분동 자체를 지금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죠?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명지1동은 지금 분동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원래는 2020년도에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부지 매입도 하고 설계용역까지 했는데 민선8기때부터 이 부분이 중단이 됐었고, 그 뒤로 지금 명지1동하고 3동은 분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지3동 복합청사가 그때 쯤에도 아마 건립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도 한 번 건립에 대한 추진이 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소를 그때 한다고 했었는데 출장소는 그러면 지금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출장소는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직원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구청 형편으로 기준인건비도 그렇고 계속 직제개편, 조직개편하면서 지원이 다른 데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검토했을 때 한 45명 정도가 출장소 인원이 필요한데, 45명을 구청에서 빼 가지고 거기다가 인원을 두려하니 그 직원이 이제 빼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고 그래서 출장소를 지금은 보류한 상태고, 명지에 인구가 많으니까 차라리 거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청사를 짓는 게 낫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복합청사를 짓기로 해 가지고 지금 평생학습관,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 걸로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거의 뭐 건강하고 문화 쪽으로 지금 거의 치중하고 있네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주민들이 그런 걸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신호동하고 지사동 민원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신호동, 지사동, 녹산동 3개 동을 분동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죠?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녹산동도 지금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분동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근데 청장님은 예전에 대동제를 좀 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녹산동에 지금 3개 동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확대간부회의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제를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청장님의 뜻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명지1동을 분동을 안 하시는 것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하고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하고 이게 행정수요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의 인구수하고 자연부락의 인구수하고를 이렇게 인구 숫자로만 판단해 가지고 분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산동 분동하는 것하고 명지1동 분동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지1동에 인구가 많다고 분동하는 것하고 녹산동에 인구하고 이렇게 분동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녹산동은 면적이 워낙 넓고 행정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자연재해 이런 걸 하면 행정이 참 관리하기 힘들고 그런 사유가 있고, 명지1동은 인구는 많지만 관리하기는 이렇게 녹산동하고 비교할 때 동이 막 여러개 나누어질 정도로 관리하기 힘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동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산동은 지금은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또 분동은 의원님들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고 믿고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과장님, 녹산동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동이지 않습니까? 강서구 전체 면적의 30%인데 녹산동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3만 5천,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명지1동을 분동을 안 하게 되면 차후에 예비지까지 들어서면 명지1동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2023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4천 명인데,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5만 2천인가,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제가 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024명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동별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락동에 비해 15배나 많은데 명지1동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타 동보다 더 많이 대기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녹색동하고도 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명지1동은 대동제로 하고 녹산동은 지역이 넓어서 3동을 분동한다고 하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금방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살고 있는 화명3동도 인구가 4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저희 화명3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화명3동 동사무소 간 게 기억이 안 납니다,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것처럼 아파트지역에 살면 동사무소에 요구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수요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실제로 민원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요구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요구하는 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요구하지, 동사무소에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과장님, 민원을 보시는 공무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구수로 나누기하는 것은 비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명지1동은 무조건 분동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급한 데 먼저 하겠다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녹산이 먼저 급하니까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명지1동도 끝까지 분동 안 하겠습니까? 계속 지금 2단지도 들어오고 하면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예비지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조금 있으면 늘어날 건데 미리 준비하셔야 될 건데 명지3동을 복합청사를 건립하실 때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하면 될 것을 갖다가 굳이 그러면 나중에 명지3동하실 때 부지를 또 매입하실 겁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본 위원은 민선7기 때 명지3동복합청사 건립했을 때 1동하고 3동하고 분동한다고 했을 때 그 행정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장님 행정효율화를 이유로 대동제를 시행했던 경남 창원시하고 경기 부천시가 인력충원 문제하고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최일선 주민행정서비스 약화와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대동제를 폐지하거나 또 일반동 체제로 회복하는 등의 내용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김해 장유3동이 지금 2023년 7만 2,000명이었고 양산 물금읍이 12만 명 되는 그 안에서도 분동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명지1동이 2025년 이후에는 인구 7만 명이 돌파를 할 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구 개편이 현 시점에서는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단순히 문화시설이라든지 의료 부분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차후에는 분명히 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건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심숙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7월에서 12월이라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강사수당 일반수용비로 3,59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일단 아예추경 전이 지금 4월부터 이 안에 있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여기에 몬드리안 색채로 화려하게 도색하고 안에 비품 넣고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이 안에 있는 본예산에 편성된 그 안에서 이거 유사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예산 땡겨서 쓰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추경에 하고 이것과 유산한 예산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다른 예산을 땡겨 가지고 썼다는 말씀이네요?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 운영에 대한 예산이 5,664만 2,000원인데 2천만 원 정도는 미리 땡겨서 썼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3,590만 원 올라온 것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사용할 거고요. 앞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 확보되어있는 일반사무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2년에서 27년까지 5년간이면 이제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면 500억으로 볼 때 우리 구비는 125억만 들어가면 이게 완공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잠정적인 금액은 442억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공사비라는 게 그 기간동안 물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지역이 또 추가적으로 공사가 변경된다든지 그러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3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3년 2월에 용역보고회 강서구청장실에서 했고, 23년 6월 용역보고회를 김도읍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국힘사업입니까, 강서구 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게 국·시비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2개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게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용역은 발주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국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용역설명회를 저희 민주당 의원은 모르거든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 사업들을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 이게 강서구 사업인지 국힘사업인지를 여쭤봤고요. 또 가덕신공항도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김정용 의원님하고 2명이 가덕신공항 설명회한다고 구청장실 회의실로 오라고해서 갔더니 시에서 국힘 의원한테만 설명하는 사업이라고 민주당 의원은 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설명회를 못 듣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덕신공항사업도 우리 부산시나 전체 사업이 아니고 강서구의 국힘사업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모든 사업을 국힘하고만 의논하시네요?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용역보고회는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탁한 걸로 용역보고회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이게 어느 당 그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의 그래도 국회의원님은 김도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국회의원님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그렇게 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보고회까지도 다 알겠는데 거기에 참석한 국힘 분들만 알고 우리한테는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사업 진행이나 어떻게 되는지 수상워크웨이나 가덕신공항이나 이 모든 사업들을 알고자 하면 우리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스스로 다 찾아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힘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와서 자료를 다 줘 가지고 설명회에서 궁금한 건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 다 해서 의견을 다시 제시하면 수정이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사업인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전체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바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업무로 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다 위원님한테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조금 전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워크웨이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께 질의 겸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수상워크웨이사업은 구상을 어디서 했는지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순전히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구상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시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 또 국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거고,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구상 자체는 순수하게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한 거고, 그리고 근데 용역보고회할 때는 왜 민주당 의원님들 참석을 못 하게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6월에 한 것은 저희 구와 관계없이 시에서 바로,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용역보고회할 때는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가덕도공항보고회왔을 때도 궁금해서 의원님들 오셨는데 그걸 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용역보고회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혜자위원장님께서 우리 윤리위원회를 맡고 계시니까 위원장님이라 했는데 좀 감정적으로 조금 격앙이 되어서 그런데, 국힘이라는 것은 조금 삼가 주시고 국민의 힘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이라는 것은 저희들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어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시에서 작년 12월에 수상워크웨이이 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이 교량 건설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총 공사비가 그러면 442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사비 산정에 대해서 대안1. 노선이 있고 대안2. 노선이 있는데 대안1. 노선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1단계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1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44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2단계, 3단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2단계 노선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804억 정도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금액 자체가 너무 높아서 대안1.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3단계까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1단계 해놓고 나중에 또 지금 녹산산단 앞에 눌차만이 어떤 또 계획사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는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안1. 노선이 경제성 평가를 하실 때 최종 노선에 대해서 검토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타당성 분석이 최종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죠?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타당성 조사에서는 1단계가 사업성으로 나온 겁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수상워크웨이는 국민의 힘의 김도읍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도 이 수상워크웨이가 건설되면 우리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저도,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하루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련 법령에 대해서 좀 해결될 문제가 많은데 실제 높이가 그러면 30m 높이 교량이 설치되는 게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배 통항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높이고요. 일반적인 높이는 한 3m, 4m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통행하면서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30m, 15m 이상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배어선 통로하고 그 부분만 30m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치형이겠네요?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일반 평형인데 그쪽에 배 통항로에는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부분은 15m, 30m로 올라가고요. 일반평형에는 한 5m 이내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이 철새 이동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높이가 아까 말대로 한 5m 이내이기 때문에 대저대교처럼 그렇게 큰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폭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통과해도 될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관련 법령에 보시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또 형상 변경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습지보전법」에 보시면 또 습지보호구역 내에는 인공구조물 설치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철새도래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전문가들 하고 계획서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용역 발주가 나고 난 뒤에,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한 6개월 정도 걸립니까?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확보되면 바로 발주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못해도 용역이라는 게 또 시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생각입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법령 같은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수상워크웨이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6월에 용역보고회 열렸을 때 그 용역보고 자료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죠?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당시 용역보고회이기 때문에 최종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변경있는 것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처음의 것은 공유가 가능하지만 뒤에 나온 용역자료는 두 개 다 공유를 해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을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한 번 자료를,
김정용위원장
두 가지 용역보고서를 그 전에 수정하기 전 단계에 있는 용역보고서와 수정되어서 다시 재보고 들어온 용역보고서 두 가지 다 저희 의회 쪽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4천만 원 편성되었네요?
영옥
노영옥재무과장
예.
김정용위원장
태양광 발전 설비 고장으로 전기 2천만 원, 인버터 교체하신다고 2천만 원 배정된 거 맞습니까?
영옥
노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용위원장
인버터 대수가 몇 대죠?
영옥
노영옥재무과장
2대입니다.
김정용위원장
2대입니까? 그 2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인버터 2대 금액이,
영옥
노영옥재무과장
지금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정용위원장
제가 세부내역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세부내역을 봤을 때 540만 원 씩 2대 해 가지고 1,080만 원이네요? 2천만 원의 나머지는 다 인건비로 되어있던데 이게 재무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예산이 견적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까?
영옥
노영옥재무과장
일단 지금은 예산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통 r그냥 견적으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제 사업할 때는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견적을 받으실 때 한 두 군데 업체 정도는 선정을 하셔 가지고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받습니까?
영옥
노영옥재무과장
그런데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한 군데 정도만 저희들이 좀 아는 업체 받고 실제 사업할 때는 비교견적을 해서 또 내용 검토도 세부내역이 나오면,
김정용위원장
보통은 견적서를 받은 업체에다가 그냥 일을 주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으면,
영옥
노영옥재무과장
보통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세부내역 검토라든지 비교견적 받았을 때 저희들 예상보다 비싸든지 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그 업체와 계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용위원장
예, 좀 면밀히,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인버터가 540만 원짜리 2대인데 인건비가 나머지 금액이 다 산출이 되어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덕트업체도 제가 강서구에 있는 업체를 직접 출장을 보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여기 업체가 한 100만 원 정도 비싼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비싼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받은 견적서에 보시면 이게 전기작업이 들어가야 되면 전기기술자가 전기작업을 따로 해 드려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세부내역에 지금 구청에서 받은 견적서에는 전기공사 외주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냥 전기공사 및 판넬 전기료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따로 170만 원 집행이 되어있던데 이 내용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넣어 가지고 전기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내용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노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정용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 2 명) 임경아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